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여성가족팀장은 가족 상중으로 서주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장경운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00에서 101쪽 국고보조사업은 856억 2천 9백 74만 7천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28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4에서 116쪽 시도비 사업예산은 618억 7백 88만 4천원으로 총 79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총괄내역입니다. 가정보육과 2022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1%가 증가한 1,755억 8백 71만 5천원입니다. 다음 22년도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과 양성평등 주간 행사추진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1천 3백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1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7억 4천 5백 4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9억 4천 4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건강가족 지원사업은 22억 7천 4백 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여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5백 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사랑꿈터에 예산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여 1억 4백 60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6천 4백 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증액되어 5억 3천 9백 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수당은 신규 편성 예산으로 시비 7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은 4백만원이 증액되어 9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보급사업은 2021년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2년 본예산에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은 총 9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과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및 홍보비로 24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 국가사업으로 22년 신설된 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도입에 따라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7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지원금은 정부의 신규 출산장려금인 첫만남 이용권의 국비사업과 구비사업의 중복에 따라 자체 출산지원과 산후조리비를 조정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수당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수당의 신설에 따라 만 0세 아동 지원 수가 감소하고 지난해 대비 51억 5천 1백 82만 8천원을 감액한 96억 3천 6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0에서 2세 아동 보육료는 577억 6천 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아동수 감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9.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3쪽 하단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에서 1세에 영아수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70억 1천 9백 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3월 2026년생인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보육료의 부모 납부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는 시 신규사업입니다. 1인 최고한도액은 17만 5천원이며 지원대상 아동은 약 1,753명으로 구비 포함하여 27억 7천 6백 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5쪽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비로서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관리자 43명이 증원되어 13억 6백 1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억 6천 1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 후생 복지를 위해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예산 증액 편성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기자재구입비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개선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억 8천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만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1억으로는 393개소 어린이집에 평균 25만 4천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제품만 아이들에게 제공되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한개소 어린이집당 최소 45만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사업목적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8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요청사항은 469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으로 영유아와 종사자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천 7백 6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어린이집에서 상시 코로나 감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백신 횟수도 청소년에게 도입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성인 대비 영유아들이 감염율이 위드 코로나 되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배정된 예산만으로는 평균 한 개 어린이집당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90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의심 아동에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평가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병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 가좌동 하나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7명의 아동과 부모에 대하여 4천만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가좌동 하나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가 5명이 포함되어 심한 심 트라우마 등으로 12월말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 증액 편성을 이 세 개 사유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71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중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언어치료사를 순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천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성과와 부모님의 만족도가 좋아 지원을 확대해 전년도 예산 대비 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꿈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프로그램 및 영유아의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양육지원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22년도에는 아이사랑꿈터 다섯개소 운영비와 3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를 포함하여 8억 2천 7백 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정비입니다.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대상이 전년 대비 17개소 증가한 27개소로 확충 대상은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구입비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사업비가 3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1쪽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나 기관이 참여하는 공모사업과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2천만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천 6백 38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 6백 3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을 바탕으로 2022년도 주민 지양 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과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93억 1천 7백 85만원이 증액된 1.,755억 8백 71만원으로 5.6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451쪽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사업은 처음 발간되는 성인지 통계로 지역사회 여러 측면에서의 양성평등 정책개선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신규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461쪽 첫만남 이용권은 우리 구 예정 출생아 3,600명에게 2백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같은 쪽 출산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첫째아 50만원부터 넷째아 3백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자체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463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해당되는 영아에게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충족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구비로 70억 1천 9백 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 총수입액이 11억 5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1,382만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실비보상금”으로 256만원,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추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성인지 통계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연구용역 사업을 하는데 왜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통계 용역은 여성과 남성이 처한 조건이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사회적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상이한데 그런 조건과 문제 불평등한 사항을 통계로 만들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게 성인지 통계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성인지 통계 사업을 서구 최초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9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 조건에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으로 성인지 통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필수 지표라서 저희가 부득이 성인지 통계 용역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 통계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거죠?

네 필수 지표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계선지능아동이 쉽게 이야기해서 정상인과 비정상인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나요?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용 설명 중에 세 가지 사업 관련하여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해당 부서 팀장님들 왜 과장님이 증액 요구를 하시는지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관리팀장 김명선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8천 4백만원은 지금 현재 노후되고 노후 된 어린이집의 시설물이나 기자재들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자재구입비 8천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방역물품은 시·구비 사업으로 소독비 한개소당 4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소독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개소당 3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소독비로 지원을 해 드렸고 2021년도에는 12만 5천만원을 개소당 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소독비 자체를 개소당 지금 현재 개소당 40만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독비 증액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소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 실시하기 전에 9월이나 10월경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29명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수가 확진자가 그랬었는데 11월달에 보통 위드 코로나가 첫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 첫 주부터 평균 첫 주에 한달 평균이 훨씬 넘어버린 56명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확진된 모양인데 지금 상태 같으면 지금 12월달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달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200명이 훨씬 넘은 아이들이 확진되고 있어서 백신을 안 맞는 아이들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집에 소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지도팀장 이지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비 지원을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올렸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을 받았고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로 판정되었을 경우 저희가 심리치료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가좌 하나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 포함해서 27분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셔서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간 학대아동 중에 장애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1년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증액 요청드립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학폭이나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상처를 입은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이런 심리치료나 어린이 방역 관련해서 많은 예산 관련해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무인 여성 안심 택배서비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인 안심 택배서비스는 여성 안전을 위해서 집으로 직접 배달하다 보면 그런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일정 지점을 주로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나 공원 근처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 택배함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배달이 가면 메시지가 가면 그쪽에서 수신인이 택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직접 택배기사랑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과장님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게 지금 시·구비가 3천 2백, 3천 2백 합쳐가지고 6천 4백 40만원이에요. 맞죠?

네.

아니 이렇게 반응도 안 좋고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은 시에 과감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택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택배를 집에까지 넣어줬어요 택배원들이. 딩동 택배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택배 자체가 아파트면 아파트 현관에 딱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화로 당신 집에 앞에 택배 놔두고 간다 자체가 비대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아니 택배를 소포를 시키고 택배를 받는 것은 내가 집 앞에서 편안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배함을 저 멀리에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집에까지 들고 간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안심 택배함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원이나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것이 이거 거의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도 안 좋아 사용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또 하겠다 아니 돈 내려주면 그냥 우리 50대 50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은데. 하는 사람들이 무인 택배함이 있음으로써 더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필드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를 위로 안 전해 주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시에다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시정평가로 항목에 그 택배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 사업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택배를 택배함에 가서 찾아가지고 자기 집까지 오는 자체가 불편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택배 직원하고 주민하고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택배함에 문제가 확연하게 밝혀졌는데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고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충분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반납하더라도 하지만 장소만 차지하고 있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아무데도 안 하는 것을 왜 하냐고요. 좀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합쳐가지고 다른데 1년에 6천 4백 가지고 다른 좋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충분히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하지 말자고 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계속하려고 밀어붙이는 이런 정책은 시에다 얘기하십시오. 동조할 수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보육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 올해 워크숍 다녀오셨나요?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해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못 다녀오셨죠?

네.

올해 잡아놓았던 예산 반납한 것이죠?

네 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가실 준비는 하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위원회가 14명으로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구성원들의 분포하고 또 간담회 나오셔서 주로 토의하는 주제와 내용들이 무엇인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네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는 연초에 어린이집 인가 수요라든가 보육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런 보육 전체적인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고 그다음으로 그 주 역할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가 주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이렇게 아라동을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거의 한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두 번씩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사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지원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순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 101쪽, 102쪽 그리고 시비보조금 116쪽부터 118쪽은 보고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2천 4백 57만 8천원이 증가한 559억 6천 9백 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되거나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아동참여 축제입니다. 인천 유일의 아동축제기획단이 직접 만드는 아동이 주인공인 아동축제로서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 운영입니다. 놀이공간이 부족한 놀이 소외지역 아동의 놀 권리보장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6개소를 시범할 예정으로 2천 5백만원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시설보호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사회에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되어 정부 매칭 지원금이 최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4억 6천 7백 74만 9천원을 증액한 7억 8천 8백 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가정 양육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5천 2백 80만원을 증액한 3억 5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억 1천 1백 67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4천 6백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맨 하단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양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설장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관리자수당과 시설 내 모든 종사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급양비로 1천 9백 8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백 76만원을 증액한 24억 1천 8백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여 임금 보전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2년부터는 관리자수당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1억 7천 1백 37만 5천원을 증액한 13억 6백 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맨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 5백 32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5천 7백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어린이 안전법이 지난 11월 27일 시행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비용으로 2백 19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7억 7천 7백 23만원을 증액한 35억 8천 3백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물품구입비로 3백 30만 4천원, 아동임시보호실 운영비로 5백 22만 4천원, 학대피해아동 구호 지원비로 6백만원,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의료비로 1천 80만원, 상담실 기자재 물품 구입비로 1백 32만원 총 3천 3백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을 위한 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6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예산으로 2억 2천 9백 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아동학대 조사전용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위기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 원활한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녹취장비 구입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천 3백 49만 6천원을 증액한 35억 7천 3백 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로 3천 1백 85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8천만원을 증액한 38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의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 5백 88만원을 증액한 3억 5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수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 자체 사업으로 5천 4백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천 4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2년부터 종사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3천 6백 21만 7천원, 가족수당으로 1천 8백 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복합화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중심의 돌봄 공동체 기반구축 및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합화시설 1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설치공사비 및 기자재구입비 등을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천 7백 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48억 2천 4백 57만원이 증가한 559억 6천 9백 87만원으로 9.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478쪽 찾아가는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 운영은 놀이공간이 부족한 놀이 소외지역 아동의 놀 권리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상지 6개소에 대한 시범운영 사업비로 2천 5백만원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489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지원은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물품 구입, 아동임시보호실 운영, 응급조치 및 의료에 필요한 예산 3천 3백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83쪽에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나와 있는데 국·시비가 들어가고 구비는 안 들어가나 보죠?

네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입니다.

5백 52만원이 있는데 돈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대상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나요?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4명 정도 있습니다.

4명.

네.

경계선에 있는 그분들이 많지가 않나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지금 한 개소에 보통 6명, 7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은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그룹홈에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 내용이 뭐에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라든지 또는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구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4명 정도다.

네.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더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4명이고 4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굴이 우리가 모르는데 동사무소 같은데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과에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보니까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행위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버리고 자기가 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폭력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찾아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이런 가정을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서구의 문화예술과 구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태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9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검단복지회관과 실내게이트볼장 등의 임대료수입 5천 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검단복지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35억 6천 1백 41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로 검단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마전다목적체육관 사용료수입으로 1억 2천 4백 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그 외에 수입으로 검단복지회관,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등 10억 9천 2백 9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으로 6억 8천 4백 1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5억 7천 8백 7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국·시비 매칭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74억 1천 5백 60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3천 1백 5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03쪽쪽 서구문화원 육성입니다.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문화원 이전비용 등 운영비 3억 2천 3백 1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5천 4백 95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호봉 승급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1천 8백 23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3천 8백 2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서구문화원 육성 보조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4만 4천원이 증액된 2천 2백 62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천 9백 7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문화원 웹진 제작과 지역학 자료수집, 서구기록사업, 지역학 자료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입니다. 토지임대료 및 내부 청소 및 방역 등 운영비로 2천 2백 46만원이 증액된 4천 7백 58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국장 사무원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8백 16만 1천원이 증액된 7천 5백 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로 3천 6백 65만원이 증가된 4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 녹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녹청자박물관 인건비 상승분 등 인건비로 2천 5백 60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2천 6백 50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요금 보험료 등 운영비로 1천 6백 79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천 8백 22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전 등 사업비로 6천 9백 5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천 4백 4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서구문화재단의 만족도 평가를 위해 용역비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73억 6천 2백 3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개관한 청라블루노바홀의 다향한 무대공연을 위해 무대기계 설치 비하고 추가비용이 2억 9백 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 설치비용 3천 1백 38만 5천원, 문화예술정보 홍보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한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임차료 1천 7백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위탁관리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위탁관리비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로 14억 4천 8백 3만원, 자본적 위탁대행사업비 3천 7백 8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입니다. 서구문화원의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국비 2천만원, 시비, 구비 각 2천 5백만원 총 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입니다. 녹청자에 대한 초등교육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2천 5백만원, 시비 1천 2백 50만원, 구비 1천 2백 50만원이 포함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자문수당 및 부대시설 공공요금 각 6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전액 시비보조 문화재 보수 및 정비공사에 8백만원,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보존 공사에 1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천 9백 98만 8천원을 감액한 3천 3백 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병충해 방제 및 상시 관리를 위해 국비 1천 3백 30만원, 시비 5백 70만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구 관광지 관리입니다. 정서진 상표 등록 갱신 36만 5천원, 정서진 노을종 보수 1천 9백 13만원 등 전년 대비 1천 9백 49만 5천원을 증액한 2천 8백 4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장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되어서 전년 대비 3천 2백 58만 9천원을 증액한 5천 2백 5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여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에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2년부터 지역 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 3천 7백 50만원, 구비 1천 2백 50만원으로 총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도자 배치에 서구체육회 운영지원비 3백 48만 5천원, 신규 클럽, 클럽지도자 직급보조비 3백 6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7백 8만 5천원을 증액한 3천 3백 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배치 인건비로 전액 구비 초과근무수당비 2천 4백 41만 7천원과 연가보상비 6백 40만 8천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국·시·구비 4천 1백 15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7천 5백 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천 4백 26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2천 3백 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연습실 사용료 2천 8백 68만 4천원, 행사 시범공연 차량 임차료 4천 2백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 6백 30만 7천원을 감액하여 4천 2백 4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코치 한명 증원에 따른 강사수당, 피복비, 훈련비 등 운동부 보상금에 1억 6천 6백 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훈련장 전기 및 벽 매트 등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훈련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백 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구민들에게 무료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시·구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 4백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7만 1천원을 증액한 5억 7천 8백 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천 4백 7만 1천원을 증액한 5천 6백 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서구민과 함께하는 서로이음길 걷기 행사입니다. 서로이음길 조성 완료에 따른 서로이음길 걷기 행사 진행을 위한 7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천 6백 75만원을 증액한 1억 3천 9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복합문화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 7억 3천 2백 2만 1천원, 자본적 위탁대행사업비 4천 1백 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 8천 4백 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과 마전 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과 마전 게이트볼장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각각 1억 2백 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문화원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원진흥기금은 2020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계획안은 책자편성 사업비이며 인천 서구의 산업 3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조성액은 10억 1천 9백 38만 6천원이며 2022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1천 8백만원, 지출 1천 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2천 1백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07쪽 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24조에 의거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46억 3천 1백 55만원이 감액된 174억 1천 5백 60만원으로 2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505쪽 생생문화재사업 지원은 살아 있는 역사교육 장소로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를 받아 문화원 주체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쪽 서구민과 함께하는 서로이음길 걷기 행사는 걷기운동 권장을 통해 서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이음길 11코스 중 3∼4개 코스에 대한 이음길 걷기 행사를 실시하는 신규 자체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에서 516쪽 서구 국민체육센터 등 6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행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이전경비를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기본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973쪽 기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문화원의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금이며 총수입액 10억 3천 5백 38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책자 편찬 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75억 6천 9백만원으로 7.9% 감소하였습니다. 부분별 주요 지출 내역은 보고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 소관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4억 3천 5백 88만원이 증액된 52억 3천 43만원으로 9.0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4쪽 협력네트워크 사업은 주요 거점기관 및 시설·단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3% 증액된 2천 2백 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4쪽 청라블루노바홀 시설관리 운영은 청라블루노바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5.9% 증액된 4억 5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설관리 운영 인건비 등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본부 소관입니다. 문화도시본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5억 8천 4백 46만원이 감액된 18억 2천 3백 87만원으로 24.2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설명서 260쪽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자체 사업비 3억 1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소관 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50%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8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자체 대상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구는 예비도시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에 통과하여 금년말 예비도시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2년 본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