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WHO 고령친화네트워크 가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3조와 4조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4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건강증진 사업, 고용촉진 사업,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노인 불편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을 반영,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실질조사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위원 및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송원호,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정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17조 모니터단 구성,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단은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있을까요?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7조에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 나와 있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도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역할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노인복지정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예,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의 조사와 불편사항을 발굴을 하는, 조례상에는 임기가 없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명 정도로, 그러니까 노인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계획만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따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단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예,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이며, 안 제5조부터 6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설치 지원 기준과 대상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설치비용의 90/100, 보수비용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 협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 피해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조일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례 괜찮은 거 같은데 혹시 지금 침수피해가 보면은 항상 피해가 나는 지역 주로 이렇게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영구의 수영교차로 쪽,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런 식의 어떤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 비춰서 그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사한 조사서 같은 게 있는가요?

예,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은 없고예, 동에서 금년에도 8월 25일날 비가 많이 와서 침수피해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상당히 조금 있었는데 그때 동에 조사된, 동에서 대충 방지시설을, 차수판을 어느 정도 설치할 거다라는 예상수치는 저희들이 받은 게 한 350, 주택이나 상가를 받아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사는 그럼 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설치 지원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침수가 발생한 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홍보를 보면은 홈페이지나 구보에 홍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플러스해가지고 동 행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주민들이 피해 입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6조에 보면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집중호우에 주택이나 상가가 최대한 피해를 안 보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조일현 안전관리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 직위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및 주차장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입법예고 등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위원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제1523호, 제152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윤윤희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2명 발의) 10시57분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적용범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예산지원, 교육,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5조는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경옥 간사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경옥 간사님! 이거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요새는 잘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그런 관련된 법률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나 부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이 아동학대나 피해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에 의해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될 부모님들,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그런 기관들, 조부모님들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이게 학대인 줄도 모르고 학대를 자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를 시키면 아마도 내년쯤부터는 매년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서 좀더 저희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 목적이 그런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주 목적인가요?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거고, 이 조례안에서 보면 교육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꼭 교육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과 그런 보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다른 법률과 좀 더 특화를 시킨다면 교육에 관해서 좀 더 한다는 말씀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네, 교육에 관해서도 그렇고 거기 보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날이 있는데 또 이런 때도 특별히 어떠한 행사를 주관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인식을 아동학대에 좀 더 방점을 찍고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1시04분

예, 최종태 의원님! 5조 보면 경비의 지원이 나와 있는데 충전시설 구축비,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그 다음에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시에서 아니면 국가의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외에 구청에서 따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경비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부정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특히 전기이륜차에 관해서 가짜로 구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경비를 지원하게 됐을 때 부정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주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매하는 구민의 필요경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최종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11시12분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 가로경관을 결정짓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일반건축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관 심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심의 대상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인 안 별표3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구·군의 경관 조례 심의대상이 보통 대부분이 11층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또 총 9개 군데는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섯 곳은 10층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 완화를 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보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이 경관법이라는 게 목적이 어떻게 보면 국토 경관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역의 아름다운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게 물론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일부 당연히 완화하는 건 맞는데 너무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집행기관에서, 건축과에서 제안한 주요 간선도로를 빼자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받았고 또 이 부분도 그렇게 무시할 부분도 아닌 거 같고예, 그래서 수정안을 주시면은 주요 간선도로를 빼고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로 이렇게 수정안을 주시면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우리 구가 지금 보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렇게 좀 경관심의를 강화해서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만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법으로 인해가 경관 조례가 생긴 사유가 당초에는 경관 조례가 아니고 도시디자인 조례라고 해가지고 2008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관법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고 2015년 5월 6일자로 저희 수영구에도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되고 수영구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산시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될 때 있던 규모, 그러니까 6층 이상, 주요 간선도로 3층 이상 이렇게 해가 그대로 넘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더라도 저희 10층의 규모도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 구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걸 고려를 하시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우리 수영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 해운대구라든지 또 기장군, 남구 이런 곳들이 대부분 보면 해변으로부터 50m라든지 7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별표에 보시면 “해안(수영강 포함)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접하여”라는 이 기준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를 “접하여”라고 할 수 이렇게 있을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향이 해안가나 수영강을 포함해가지고 바로 접한 거는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고 그 도로에 접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타 구·군은 해안으로부터 해서 거리가 50m라든지 70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만 “접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 이런 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70m나 50m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가로 구역이 딱 정확하게 저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지마다 다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지인 경우에는 똑같은 거라도 작은 거는 포함이 되고 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제한을, 절대적인 거리 제한을 두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접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의 유연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건 다 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한 5분 정도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박경옥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옥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 명) 최종태 출석위원( 6 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