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말례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1-12-08

회의 전체 보기 151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02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14.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92억 8,900만 원으로 1,373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09억 6,700만 원으로 9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083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1천만 원으로 43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5억 9,600만 원으로 237억 4,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0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029억 9,300만 원으로 39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는 2,246억 9,700만 원으로 29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26억 900만 원으로 82억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33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1억 5,400만 원으로 15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는 183억 3,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3억 3,500만 원이 증가했고, 보건 분야는 16억 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억 7,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5억 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또한 443억 4,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250억 원으로 25억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35억 8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9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383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78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150억 1,100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8억 9,4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2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351억 3,800만 원으로 14억 6,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1억 8,300만 원 감소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 4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억 1천만 원 감소했고, 의료급여기금 또한 4,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400만 원 증가했고, 수질개선은 8억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17억 500만 원이 감소했고, 국민주택사업은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300만 원이 증가했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6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84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7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300억 원으로 299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9억 3,800만 원 감소했고,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4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회계별 예산규모에 광양항만 동측배후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00억이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부지매각 부분이라든지 기능 여부가 뭐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 부지매각 수입은 300억 원이 되겠고요.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산단과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300억 원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매각이 가능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하다고.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잡종지라고 그랬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목은 잡종지고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각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팔 거예요, 잡종지역으로 해서 파실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가격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잡종지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9.43%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증액이 무조건 이렇게. 보통교부세랑 부동산교부세가 증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페널티 확률이 높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금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이나 무조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나마 광양시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열악한 시군은 이것 공모사업이 있어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무조건 매칭으로 해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비 매칭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부세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업을 보면 계속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계속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율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실 때는 정말 우리시에 적절한,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해서. 물론 엄청나게 공모사업 가져오려면 힘들잖아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지방교부세는 저희들 인구나 면적, 다른 산정요인에 대해서 시달되는 국비가 되겠고요. 국고보조금이 금방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국고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잘못 가져와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 하면 페널티 같은 것도 받고 하니까 조심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명당3지구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추경에 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부지매각수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명당3지구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에 작년도에 매각된 금액을 빼고 483억을 잡았습니다. 포스코 부생수소에너지 사업이나 이지테크 이런 데서 상담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명당3지구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바꾸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장들이 들어서는데 너무 명당3지구가 부지가 작다는 거예요. 큰 부지를 원하는데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평수가 작아서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산단과에서 검토 할...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 때는 산단과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예산을 추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도 해서. 우리가 계속 명당3지구를 이용하지 않냐. 시에서 개발한 것을. 그러면 부지가 평수가 작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평수가. 그 대답이 거의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400억, 500억 정도인데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그러면 이게 50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들어올 수 있냐. 그게 지금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음에는 꼭 이렇게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추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요약서 4쪽에요.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민간자본이전요?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약 220억인데 올해 494억으로 270억 정도 늘어났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교부세 부분들 산정할 때 이것도 페널티 항목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민간자본이전은 저희들이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20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기차 부분에서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페널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페널티는 연말에 총괄예산 대비 민간이전이 늘어난 부분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만큼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전기차고 얼마 정도였는데 200억이나 늘어났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전기차 부분은 작년 예산이... 잠깐만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200억이나 늘어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전기차 국도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인데 2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전기차, 수소차, 화물차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예산서에서. 환경과에 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08억 원이 되어 있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며칠 전에 추경 할 때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이월될 것이 분명한데도 그냥 이월을 시키는 예산안들이 추경 때 들어왔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예산으로 세워서 이것을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다가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월액 같은 경우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3회 추경에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이나 코로나 여파로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되어 가지고 조금 유찰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어찌 보면 예산이라는 것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충분히 우리가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022년도 우리시에 가장 큰 목표가 뭐지요? 달성하고자 하는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22년도는 저희들이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데 초점이 있는 건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금액이 1억 이상되는게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있는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개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안 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됐어요. 보고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선 7기 마무리를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시의 목표를 잘 달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부합되게 편성이 잘 되었다고 봐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민선7기 마무리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올해 세입 추계가 적정한지를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특이한게 3차 추경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방세를 470억이 증액될 것으로, 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건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43억, 지방소득세 390억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포스코 매출액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따가 해당 부서하고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외에 혹시 세입으로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 되는게 혹시 있어요? 파악된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세수 말인가요?

양오

문양오위원

예.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방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오

문양오위원

다 토탈해서. 세입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금 교부세가 조금 더 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섣불리 산정하기는 그렇지만 200억 이상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0억 이상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문상이나 가내시나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세수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되어야지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0억 정도 교부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200억 정도는 사실 공격적으로 시 비전을 세웠다면 일부 몇 프로든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겠네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직 시달된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들을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본예산을 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항상 예산 심의하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 2022년도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용역과제, 지방보조금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예산이 있나요? 편성된게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예산은 K-POP 하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K-POP은 뭘 안 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해야만이 우리 의회도 절차를 가장 준법으로 따지는 의회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감소는 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나 그런 절차들이 항상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잡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2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사전절차 미이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부분들은.

양오

문양오위원

K-POP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이 사전절차가 다 이행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공 소재과학관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셨그것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K-POP만 투자심사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2022년 예산 규모로 봐서는 공격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 범위는 우리시 평소에 맞게 온 것 같아요. 1조 2천억 그런 수준이. 그러면 과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각 회계간에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전출입 관계, 아까 명시이월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출입에 관계에 대한 회계간 건전성은 어떠세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내부거래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침이나 절차에 맞게 편성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시이월, 내부유보금, 잉여금 이런 것을 몇 년 도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기획예산실은 그런 부분들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된 내용들은 해가 갈수록 어찌됐든 감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특별한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예산이 상당하게 순증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 1,373억이라는 증액이 있었는데요. 이런 증액이 되고 또 전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억 이상의 교부세가 증액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시 예산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뭔가 획기적인 턴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시 발전의 턴 포인트.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 이 내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예산 규모, 이 정도의 세입의 순증이 있을 때는 뭔가 공격적인, 도전적인 그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구 유치, 청년정책. 오늘 아침에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청년정책? 청년이 머무르게 하려면 기업 유치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MZ 세대가 머무를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새로운 신기업들을 유치하는게 청년을 머무르게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이런 것들을 녹아냈으면 좋겠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1조가 넘는 예산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예산안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지방세가 많이 늘었고요. 반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세입 확충을 하려면 학구적인 얘기고 공식적인 얘기 같지만 임시적 세입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시가 발전하려면요.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세입을 쭉 편성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재정의 양성적이고 긍정적인 지표를 보려면 이런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아야 돼요. 사실 지방세 이것은 의존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포스코의 매출과 이익 창출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수라는 말이에요. 경상적세외수입에 모든 직원들이 올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시는 이런 지방세수가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127억이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타수입이 늘어난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23억이고.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들어오는 수입이 35억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수공사 들어온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보조금 잔액인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한테 줘서.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게 항만공사 측에서 들어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차피 국고재원이네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세출 분야를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느는 게 일반 공공행정도 사실 많이 늘었고요. 문화관광, 환경 이런 쪽에 많이 늘었는데, 교육 분야가 33억이 줄었어요. 주된 사유가 뭐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교육 분야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지원했던 골약중학교 이전비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면 다른 순수한 교육사업은 늘어난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우리 재정운영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내부거래 남용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23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에 것을 다 계산을 해 봐도 기타회계전출금. 어느 어느 회계에 갔지요? 명당성황지구가 232억 갔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성황 도이지구가 130억이고요. 대근지구가 84억, 그다음에 의료급여...

박말례위원

대근이?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대근은 84억 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개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 14억.

박말례위원

그것은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20억 4,900만 원.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타회계전출금이 성황하고 대근만 해서 217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성황하고 대근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성황하고 대근입니다.

박말례위원

안 맞잖아요. 벌써.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더라고요. 이게. 기타회계전출금이 안 맞아요. 전입금이. 전입금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매각수입을 과다하게 올해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300억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지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좀 있어서 아마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매각수입이 일시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1년 내에 들어오는데 일시에 납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10~20억 정도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300억 정도는 과다 계상한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세입 규모도 커지고 재원의 활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당3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400억. 올해는 380억 잡았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팔리잖아요. 매년 왜 이렇게 잡아요? 올해도 정리추경에 삭감했잖아요. 400억 정도. 이것 계속 얘기했는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제출 하면 행정사무감사 왜 하며 시정질문을 왜 합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제가 볼 때도 800억. 과하게 하면 1천억 정도가 허수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동측배후부지는 사겠다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팔려는 의지가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명당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 요청을...

박말례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당3지구는 입주업종이 제한적 이어 가지고 입주업종을 늘리려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용역 끝난 이후에 입주업체, 여러분들이 유치활동을 하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려면 반도 못 들어올걸요? 내년 내에는. 그런데 몽땅 다 잡아놓으니까 세입에 자꾸 누수가 생기고 정리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가 470억. 약 500억 가까이 늘었잖아요. 포스코가 영업이 잘 되어 가지고 들어온 돈이 얼마나 차지하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550억 잡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50억?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작년에 150억이었는데 올해 550억.

재천

송재천위원

장사가 더 잘 되어야 되겠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올해 150억인데 내년에 550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50억 추정한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출예산 중에 교육하고 보건인데, 교육은 설명이 되었고 보건은 왜 줄지요? 요새 보건이 강조되는 그런 시점인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보건은 작년에 코로나19로 많이 왔던 그런 예산들이 조금씩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보건 쪽에 작년에 시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신축이나 진료소 신축.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가 좀 줄어들고, 두 번째는 건축이 끝났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출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자본지출이 780억이나 돼요.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27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121%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모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하고 경유차 보조금까지 합쳐서 200억이 늘어났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경유차?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경유차 지원까지. 전기차, 수소차, 전기화물차, 경유보조금까지 해서 약 200억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가 49억이 민간자본보조로 갑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약 270억이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추가로.

최대원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허수라는 얘기, 1천억 가까운 돈이 있어요. 명당산단이나. 이런게 매년 장부상만 금액이지 연말 가서 하나도 못 팔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공단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 정도는 우리가 달성 못했다.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통째로 보고용으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광양시 전 직원들이나 간부님들이 비즈니스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다. 보고용으로 우리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했으면 달성을 해야지요. 하여튼 컨트롤타워니까 각 부서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66억 7,817만 6천 원이며, 22년 운용계획에 따라서 57억 6,648만 3천 원의 수입과 53억 9,698만 4천 원의 지출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6,949만 9천 원이 증가한 270억 4,7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초에 노인복지기금 외 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서 시금고에 예치한 이후에 회계연도 말에 원금과 이자 총 34억 6,381만 6천 원을 개별기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냉방기기 유지관리 사업비로 870만 원을 편성했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를 위해서 환경 홍보활동사업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 지원사업비로 2억 9,856만 8천 원을 편성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사업으로 14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접객업소 위생방역 물품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펀성했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707억 5,400만 원입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6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49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법적잉여금은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6억 5,806만 2천 원이 감소한 352억 6,54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하수도공기업 전출금과 내부유보금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71쪽 상단부 연구용역비로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비에 5천만 원을 개발했습니다. 중간부분 민선 7기 시정백서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광양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상단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부담금으로 2,554만 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민원처리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4쪽 하단부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5쪽 하단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 개선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하단부 일반예비비로 3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을 증액해서 220억 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은 43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이게 꼭 개발을 해야 됩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브랜드 파워가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체 개발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국내 다른 지자체도 전용서체 개발해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전라남도, 경기도, 해남군, 김해시, 세종시, 상주시 이런 곳에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재난예비비를 220억 계상했어요. 재난예비비 하면 사실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의회에 사전에 득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박말례위원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기금으로 거의 유사하게 쓰여져서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가 불가능한 금액이지요? 여태껏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20억 자체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비켜나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난목적예비비가 220억이나 왜 필요할까. 일반예비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1% 내에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제한선이 없이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 위드코로나나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미리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재난예비비 220억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큰 규모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의회에 반드시 협의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예비비의 상한선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해야지요. 잔액에 대한 것은.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넘겨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상한선이 1%고요. 일반회계의 1%이고, 나머지 재난예비비는 한도 없이 편성할 수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재난예비비 말고 일반예비비.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1%입니다.

박말례위원

1%보다 더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없나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잉여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어떤 잉여액이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모든 금액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금액을 세출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비비 1%만 빼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용역비가 있으신데. 신성장 동력 사업 하면 무엇을 염두해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민선 8기도 시작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미래먹거리 발굴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광양시의 성장 동력이 될만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머릿속에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게 다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AI, 빅데이터 다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일부는 전략실에서 드론이라든지 AI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략실에서 4차 용역도 하고 있고 수소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용역계획에 담아서 전체적인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관을 어디 염두해 두고 하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입찰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은 용역이라는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보통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서 받아서, 돌이켜보면 사장된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서.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 타깃을 정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용역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냥 우리시의 먹거리, 새로운 동력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272쪽에 시정연구활동 기여 공무원 포상금 있잖아요. 300만 원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연구활동을 해서 그 결과는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서 포상도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00만 원이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형식적인 금액 아닌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76쪽에 법률도서관요?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1,5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감액되었네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의 이용률이 너무 낮고 직원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해서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국가법령센터 그쪽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들어가는 1,500만 원을 좀 아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기 보니까 시정연구활동 기여 공무원이나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 이런 것들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앞으로는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지. 보상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하실 때 꼭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전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광양 청년꿈터 내 청년카페 2차년도분 임대료 수입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중앙부에 국고보조금 30억 9,400만 원,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5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을 넘겨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광양시 정착 지원시책 안내책자 1,500부 제작에 1,500만 원, 은퇴자 종합정보 안내책자 500부 제작에 500만 원, 인구영향검토 전문가 자문 수당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미혼남녀 미팅행사에 1천만 원, 2022년 광양시 인구주간 행사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기타보상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도비 1억 770만 원과 시비 1억 1,680만 원을 포함한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인구정책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도비 9억 9,300만 원과 시비 14억 8,500만 원을 포함한 25억 500만 원을 광양형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 일반운영비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자 등 정착지원 설명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022년 전입장려금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의 날 행사 등 청년정책 활동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 민간인위탁교육비로 청년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 원, 2022년 청년희망 아카데미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와 수당으로 1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꿈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꿈터 활성화를 위한 청년희망학교와 청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에 도비 750만 원에 시비 1,750만 원을 포함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이차보전금에 1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40%에 시비 60%를 매칭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적립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 40%에 시비 60%를 매칭하여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과 청년연합회, 읍면동 청년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까지 청년행정인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에 시비 1억 5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89쪽에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2년차분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5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 일반보전금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에 필요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작물과 축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시비매칭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광양 드론산업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천만 원,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으로 2,500만 원, 스마트드론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으로 3천만 원과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5차년도 시비 매칭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매칭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4개사, 3억 7,200만 원, K-스마트 등대공장 지원사업 3-2년차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시가 지난 10월부터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주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구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과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우리 성황이나 그런 쪽에 일단은 명품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인구가 점점.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정책실이나 관계된 부서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면 283쪽에 포상금 있어요. 그런데 그 포상금이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포상금은 주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지만 주로 그 포상금은 인구정책 늘리기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지요?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래서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유지에도 기여하는 부분까지 같이 평가를.

성희

김성희위원

인구 늘리기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시 제14조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이나 우수 발굴한 부서에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읍면동이 소외가 될 수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함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도 같이 항상 살피면서 노력한 대가로. 물론 대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의 포상금이 각각 고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280쪽에. 보시면 스마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있어요. 전부 국비지원이지요? 국가가 직접 하는 지원사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2,100만 원씩 해서 12군데, 6천만 원씩 2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졌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레벨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개수는 정해졌는데 대상 기업은. 수요조사하고 컨설팅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적절한 기관으로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해서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K-스마트 등대공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선내화로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 어린이보육재단에 2천만 원. 저번주에 기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잘 해 보시고. 또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철저히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문드릴게요. 청년정책 활동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1천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설명자료 24쪽.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들도 그렇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사 내용이 뭐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행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세부계획은 수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 365일이 청년의 날, 노인의 날, 어린이 날, 소방의 날. 날이 정해진 게 없는 날이 없어요. 날이라고 아무 목표도 없이 행사를 해서 되겠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구성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구상을 해 가지고 돈이 1천만 원 필요하다 그래야지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사비 지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청년 역량강화 교육 추진이 있어요. 또 청년꿈터 운영, 청년꿈터 활성화사업,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사업. 전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역량강화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2천만 원 100% 가네요. 여기는 청년 역량강화를 무엇을 목표로 하고 역량강화를 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우리시 청년정책의 기본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년은 전체 인구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량강화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청년들이 보니까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리더십 형성에 대한 부분하고 또 활동할 수 있을 때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역량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들이 의회나 외부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이 행사 위주다. 캠페인 위주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실 있는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을 역량강화 시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사람이 경제인으로 클 것이냐, 정치인으로 클 것이냐, 문화예술 쪽으로 클 것이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리더십을 가르쳐줄 것이냐. 전부 목표가 다른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엇을 가르쳐줄 것이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포커스를 잡은 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능력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실무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퍼실리테이터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2021년도에 청년 공모사업 해 가지고 총 몇 건 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행안부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가지고 몇 개가 공모에 당첨되어 가지고 몇 개가 살아있느냐. 실적 평가 해 봤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업들은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그런데 우리 전략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행안부 5억 원 규모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공모사업 좋아하다가 나중에 허수가 남아요.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공모사업 끊어지면 전에 했던 공모사업 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려요. 전부 흩어져 버려요. 1년 만에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공모사업 매년 있으면 돈을 대주면 몰라도 이것은 전략 목표가 잘못되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량을 강화 시키든지 해야지. 아무 목표도 없는 사람들을 무슨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작년에 몇 건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청년꿈터 운영도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집어넣으면 되지. 꿈터 운영하고 또 활성화 사업. 왜 이렇게 전부 쪼개기 사업을 해 놨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꿈터 운영은 저희가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꿈터 운영에 도비를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제목만 많이 하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다음에 청소년 소모임 활동 지원사업인데, 광양시 거주 청년 3명 이상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모임. 2천만 원 지원해 주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소모임 활동? 모임을 왜 해야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일단은 우리시가 청년들이 청년꿈터라는 청년 전용 공간에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꿈터의 수용능력이 몇 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올해 월평균 1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3명은 어디에서 모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3명은 청년꿈터 내에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관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다압에 산다. 다압에 옆집 사람들 3명. 이렇게 제목 하나 붙이면 돈 주나요? 꿈터를 반드시 와서 해야 되느냐, 다압에 현지에 해도 되느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조건이 그렇습니다. 청년 3명 이상이 관심사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정기적인 활동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꿈터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 공모 좋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다음에 19개 소모임 중에 플로깅, 공연, 자기계발인데. 플로깅은 무엇을 플로깅이라고 그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요즘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것 동영상 찍어놓은 것 혹시나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정산할 때 그 실적은. 활동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전부 다 제가 볼 때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 32쪽에 보면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공익적 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단체 사업 지원. 이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지요? 그것도 돈이 1억 3,600만 원이나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단체 사업을 저희가 보면 조례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전부 다 사업내용이 구름에 달 가는 용어만 써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조례에서 청년들의 이런 단체를...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 따지기 전에. 조례는 하나의 돈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니까 그것을 따지면 안 되고. 그러면 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내용 보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름에 달 가는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시 단위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오히려 청년들한테 다압에 청년회라면 당신들은 비닐하우스에 가장 근접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줄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진상 당신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재배하잖아요.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누가 전력을 하면 돈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뭔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3명 모여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해 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단체는 3명이 아닙니다. 소모임이 3명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소그룹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뭔가 목표를 심어줘라. 나중에 세월만 잡아먹는 행정을 하지 말라.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소재부품 22년도 예산이 52억 들어가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집행내역이 뭐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올해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건축비입니다. 건립비.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끝났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2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축비.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은 통상 하면 몇 개월 걸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머지 6월 이후에는 용역이 나오면 건축이 시작되니까 건축비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2022년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이 되어 있어요. 관내 초중학생 70명인데. 이 사람들 교육 시간은 언제 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장소 대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말에 과연 그 학생들이 드론을 배우러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실적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 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에 초중 순으로 말씀드리면 32명, 28명, 2020년에는 37명, 33명, 2021년에는 54명, 18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드론 활용도를 막연하게 드론 하지 말고 우리 광양시에 드론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드론이 보통 보면 항공촬영이라든지 농작물의 방제하는 부분. 이런 쪽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라든지, 요새 택배도 드론 가지고 하는 것 봤어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무나 모을게 아니고 중점적으로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 지도자들. 당신들 드론 교육 받아라. 받아 가지고 너희 지역에 농약은 이 드론 가지고 뿌려라. 교육은 무료로 시켜줄게, 여기 50% 지원해 준다는데. 실용을 해 가지고 뭔가 양성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드론도 사천도 우리보다 앞서 있고 고흥도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드론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남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주신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적인게 뭐냐, 드론 페스티벌이에요. 드론 페스티벌 해 가지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드론이 어떤 것인지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에어쇼나 이런 부분도.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이 다 알면 좋겠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요. 드론은 당장 우리가 신기술, 신공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써먹어야 될 것이냐. 부가가치가 뭐냐. 그것부터 챙겨야지요. 그러고 나서 어린애도 할 수 있고,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가가치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드론 페스티벌은 저는 광양에 백해무익하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드론 가지고 무엇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기여를 할 것인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사업도 별도로 하고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제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핵심되는게 청년정책하고 은퇴자 정책이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먼저 페이지 283쪽에 보시면 광양시 정착 지원 시책 안내책자 1,5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은퇴자 종합정보제공 안내책자 제작. 이게 결국 은퇴자를 위한 것인데 중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인구주간 행사를 1천만 원 세웠는데, 인구주간 행사를 도대체를 무엇을 하는지 자세한 행사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고. 인구주간에 따른 인구정책 토론회, 체험수기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막연하게 되는데 이 예산을 올해 처음 세웠지요? 신규예산이지요, 이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저희가 모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광양시 정착지원 시책 안내책자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생애주기별로 정리를 한 그런 책자가.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모은 안내책자가 되겠고요. 은퇴자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발생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시 정착지원을 위한 책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은퇴자도 은퇴자가 삶을 우리 지역에서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략정책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벌여져 있다. 널려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통합해도 되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은퇴자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박말례위원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은퇴 정책은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은퇴 정책은 저희가. 보통 보면 인구정책이, 은퇴자 부분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박말례위원

일부 여론층을 겨냥해 가지고, 예산이 비예산 사업이라면 몰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효율성도 따져야 돼요. 효율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들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책을 발굴하셔야 된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은퇴자 관련해서...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283쪽에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혼부부인데,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하고 있는.

박말례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맞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보금자리사업하고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시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봤을 때 이 사업하고 보금자리사업하고 이 중에 뭐가 중복이 될 수가 있냐 하면 다자녀가정은 어쩌면 청년세대를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신혼부부는 청년세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한 사업을 선택하면 나머지 사업이 중복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에서 빼는 것이지요? 이자사업에서 빼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주거 관련 이런 사업들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택1입니다.

박말례위원

신혼부부는 9,400만 원을 주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것이 보장내용이, 지원내용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지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박말례위원

2021년도에 신규는 89세대라 그 말이구나. 총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세대는 얼마를 지원한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신혼부부 말씀하시는가요?

박말례위원

청년주택 신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주택자금 대출 이자요?

박말례위원

예.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640세대를 했는데 6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설명자료에 의하면 중도해지 세대가 나와요. 중도해지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보통 보면 대출금을 상환을 한 경우. 그리고 이게 3+2사업인데 3년 다음에 2년을 연장할 때 저희가 다시 대상검토를 하는데 청년 연령을 초과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가시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것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사회초년생 및 은퇴자 등 정착지원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 만들고 설명회하고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청년의 날 행사 등 청년정책 활동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이라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청년의 날 행사에 어느 단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말례위원

청년정책 활동지원.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청년의 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이게 1천만 원인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념행사도 하고 저희가 청년정책 포럼, 플리마켓, 소통 참여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정책들이, 우리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몇 개소나 컨트롤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여기는 일반 청년이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구분이 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청년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청년희망 아카데미 이런 것이 교육비를 2천만 원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부터 했는데요. 매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효과가 있지요? 오래 해 봤으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앞서서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여론 수렴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청년꿈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청년꿈터 1년 운영에 즈음하여서 꿈터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평가회.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정책, 청년지원. 잡다하게 너무 가짓수가 많은데 도대체 이러한 시책들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진단이 안돼요.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고. 이게 심사를 하는 우리들도 어느게 어느 것인지 이름들이 거의 다 똑같아 가지고 정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게 매년 시행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계획 성과 보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다 담아서 했는데.

박말례위원

공개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청년꿈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인건비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년꿈터 운영 인력지원 사업에 도비가 720만 원 지원되었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떤 몫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꿈터 운영 인력지원 사업이라 해서 1명 정도분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명 정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를 3명 쓰신다고 그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기간제가 저희가 총 근무 인원이 5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역에는 그게 없어요. 센터장 한 사람하고. 예산이 안 들어있는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본인건비 3명.

박말례위원

기본급 1명.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기본급 1명하고. 인건비에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4명하고 밑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비에 1명이.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상여금은 1명만 해 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한 사람들은 상여금이 발생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올해 획기적으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이차보전을 좀 높였지요? 금액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 높인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에는 7억 8,400만 원, 2021년도에는 6억 2,500만 원. 중도해지자가 또 생겼어요. 원래 15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사업이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대상자가 늘어나고요.

박말례위원

몇 년간을 주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3+2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러니까 3년 기본 지원하고 2년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겠는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데 생각보다 중도에, 아까 중도금 상환이라든지 대상 자격에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박말례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3+2. 그래서 올해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두 차례 있어서 이자 지원 금액이 증가가 됐고,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늘었는데 물량을 늘린 거예요? 지원액을 늘린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액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얼마씩 지원해 줬는데 얼마로 늘린게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씩 했는데 올해는 얼마씩 해 주겠다 그게 보고서에 나와야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1인당 15만 원 정도. 금리가 늘어나면 그 부분이 15만 원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비율로 해 가지고. 대출 이자니까 연 2% 해 줬는데 연 3%로 해 줬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야지요. 15억만 해 놨지 무엇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세부자료는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출이자는 기본적인게 이율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최대가 3% 이내입니다.

박말례위원

3% 이내인데 그러면 대상 세대를 늘리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3% 이내인데 대상 세대도 늘어나고 기존 계속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박말례위원

기존에는 몇 프로로 해 줬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3% 이내.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율은 그대로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3% 이내였는데 보통 2.7~2.8% 됐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게.

박말례위원

지원 세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원 세대도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3% 이내에서 지원액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특수시책 사업은 아니네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청년주택 대출이자를 획기적으로 올해는 많이 주겠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점점 대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만큼 이게 늘어났다고 보여 지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억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추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4차산업 촉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내년 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발주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

수행 기관은 어디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한국표준협회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표준협회가 가능한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4차산업위원회가 선진지견학 간다고 이것을. 외국 간다고 올려놨는데 외국 가는게 가능해요?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연구용역 추진하면서 4차산업위원회가 외국 가는게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4차산업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잘된 나라에 가서 보고 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4차산업위원회가 무엇을 기여를 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4차산업위원회가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이런 부분들이 산업이 어떻게 4차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제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센터라든지.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용역도 하고 있고 4차산업위원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우리가 맨 먼저 광양시 내년의 예산을 설명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4차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청년들이 와요. MZ세대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청년정책 되고, 애 낳고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유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4차산업위원회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서 요즘 뜨는 기업 모델이 어떤 것인지 차라리 의뢰를 받아 가지고 유치를 전략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있잖아요. 24세부터 30세까지인데 왜 24세로 되어 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페이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83쪽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21세부터 28세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4세부터 30세로 되어 있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에서 내시가 24세부터 왔는데, 도에서 21세부터 28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1세부터 28세까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왜 또 21세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대학 졸업생이나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사업대상으로 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만 21세부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24세부터 30세로 되어 있어서 왜 24세지? 아무리 생각해도 24세가 왜 걸리는 것이지?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중복 안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3,6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사업비가 대거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게 문제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많아도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이 단순한 행사 위주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중요한 타 시군과의 네트워크 교류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언택트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실 거냐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농산물 판매 교류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체육행사 그런 교류사업이라든지.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이 말씀 드릴게요. 다른 과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전략실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돼요. 예를 들면 다른 과가 이런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가 그러더라도 전략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전략이 구상이 되고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이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지요. 예산 주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특히 전략정책실은 안 된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올해 그래서 저희가 청년단체 워크숍을 12월에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청년회별로, 청년단체별로 환경이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공익적인 성격, 타 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위원과장님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말씀은 공모하신다고 그러는데 쪼개기 되는 거예요. 각 읍면동마다 쪼개기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계획이 그래요. 실제적으로 쪼개기 되지 않겠어요? 쪼개기 되지요? 정확하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게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청년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하고 청년들이 좀 더 비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 계획이 끝나고 아, 청년들이 이것을 원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방향의 설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는 사업들은 개별 청년단체별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청년단체에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워크숍이나 청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부분들을 그래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면 여기에 청년정책하고 워크숍 참여하고 이런 것 싹 잘라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것. 전략실에 있는 것.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미 그것 하라고, 토론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고 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 사업을 할 테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냥 예산 세워주면 그때 모집해 가지고 하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으로 하렵니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되면 그냥 쪼개기. 한번 주고 나면 또 내년에도 쪼개기.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한번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요. 예산을 올려놨는데 잘못하면 쪼개기로 딱 가버리고 그러면 다음부터 무조건 쪼개기. 또 예산만 올리지 그대로 해서 사업하는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실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전략실도 다른 분과하고 똑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현재는 어떻게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이율은 어떻게 되고, 인당 얼마씩 준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자 보전. 어떻게 몇 명인데 이자를 어떻게 줬고 내년, 내후년 되니까 돈이 이렇게 15억이 든다. 그 표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예산 심의할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첫 번째로 그것 하시고. 청년 복지카드가 바우처 기프트카드로 주는데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방침이 나오면, 세부 지침이 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21세부터 29세면. 물론 일부는, 대학생이 몇 프로나 되지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공무원하고 공기관 빼고 다 하기 때문에. 인원 말씀하시는가요?

양오

문양오위원

비율이 어떻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냐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비율은 지금 구체적으로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저희가 1만 2,379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에 근로를 하시고 계신 29세 미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교통하고 공연 관람하고 학원 수강이네요? 주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 타지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은 상관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거의 안 쓸 돈을 시비를 쉽게 말해서 15억이나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우리 광양시 카드로.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단체에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로 스며드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퍼센트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분석을 하셔서 사업을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상품권카드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비교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단체 활동 지원도 현재 4,500만 원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연합회에다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시 단위는 저희가 올해 평균 75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받아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750만 원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예요? 13이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시 단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청년연합회 포함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750 곱하기 7?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올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머지는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나머지는 읍면동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500만 원을 어떻게 주셨냐고요. 기존에 4,500만 원 지급하셨잖아요. 그런데 4,5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개소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00만 원씩 줬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안 맞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기존에 어떻게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주려고 한다. 그 계획서를 주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통과시켜주라고 전화는 받았는데 물어보려고 했더니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비교를 해서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할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청년꿈터 인건비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 1년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년꿈터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년차는 저희가 2년 계약을 했고요. 올해 신규로 뽑는 직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로 뽑는 사람은 한 사람일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중도에 퇴직한 사람. 올해 1년 뽑아서 기간이 만료된 사람 해서 4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것 청년꿈터 인건비 입사 일자부터 자료를 주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자꾸 이야기로 하시니까 자료요청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구정책이 여기 있는데, 저는 이것 해 가지고 인구를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남 청년 복지카드 우리시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매칭을 하니까 15억 주고 하는게 주에요. 예산을 인구정책에 30억을 쓰는데 15억이 도에서 29세 미만자들 매칭하는 복지카드.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되어서 하는 것 2억 2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은퇴자 활력도시 3천, 매년마다 하고 있는 전입자금 2억 2천. 전부 다 행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정책에 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목이 다른 것이니까.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부 다 수당,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들만 다 되어 있고 임팩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것은 인구팀에서... 도에서 하는 것 매칭하는 것 그것은 우리하고 잘 맞지도 않는 것인데.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연구를 깊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에 미혼남녀 미팅행사 하네요? 실적이 있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최대원위원장

결혼하신 커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청년 단체들 같이 해 가지고 워크숍 있으시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워크숍 세 차례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으신데, 사업제안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좀 구체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참가하겠지만. 그리고 서윤경 정책팀장님이 지금 안 계세요. 서윤경 정책팀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이것들 제가 보니까 선배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송재천 위원님이나 청년꿈터를 한번 모시고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도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 했던 부분들도 저희 선배 위원님들도 챙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은 1,700만 원이 증가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2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감사관리 사무운영비로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부담금으로 1,01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가 되겠습니다. 상시 청렴교육 시스템 위탁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상단에 294쪽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비가 9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어떤 용도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하거든요? 시군을 상대로 하면 많은 감사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품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 케비넷이면 케비넷. 감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비품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씁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에 있는 것으로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임차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에도 이 비슷한 금액을 임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년도 것은 없길래. 이게 3년에 한 번씩이네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 대표 청렴 표어 공모전이 있어요. 6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광양시민한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만 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공모방법은 전국 공모가 있고 시민 공모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전국 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 청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전국 공모는 별로 맞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일단은 공모를 하는게 맞고. 또 공모기준이 보면 효과성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어놓으면 청렴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청렴 공모사업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60만 원인데, 예산이. 예산도 그렇고 그게 그래요. 그리고 6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공모 그런 것 보면 60만 원짜리는 없어요. 이 60만 원 갖고 전국으로 푼다는 것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모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 공모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내년에 청렴 표어를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표어 공모는 그 도시의 청렴도시를 먼저 상징하게 하고 청렴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동참도 많이 하고 그러려면 하여튼 관내 위주로, 시민 위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고. 그리고 슬로건을 저희들이 각종 공문서라든지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해서 그 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공모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표어를 통해서 청렴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관내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지금 1회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일단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먼저 해서 공모를 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홍보하는데도 그것을 많이 쓰셔야 되고. 공문서 주고받고 가는데. 그런 데도 그 표어를 먼저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면 청렴윤리주간을 정해서 활용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주간은 청렴윤리주간이다 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가슴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하루 내지 2회 정도는 청렴의 날을 설정해서 하루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너무 광범위하게 전국은 생각하지 마시고.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내에서 그것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부패방지를 위한 전문서적 구입이 있어요. 5만 원씩. 이것을 꼭 책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책을 꼭 구입해서 봐야 되는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부패방지가 다양하거든요? 관련 법규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 하고 저기에서 자료 하고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집대성하는 전문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역량을 증가시키려면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 도서 구입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교육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5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책이 필요하다면 청렴이 다섯 부서만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 부서에 다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5권만 딱 5만 원씩 해 가지고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은 뭐예요? 감사에 참관하면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시민명예감사관이라 해 가지고 서른 분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읍면동 지역 지역마다 현안이 있을 때 저희들 조사 나갈 때 현장에 동참을 해서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같이 고민도 해 주고. 그런 참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1인당 얼마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약 10만 원 정도.

최대원위원장

1회에 10만 원인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분들이랑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지금 각종 읍면동에 오시면 참관 보상금이라 해서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분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상비가 나간 적이 없었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에도 10만 원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480만 원. 작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짚트랙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공법심의를 하고 계약심의 하고 그럴 때 우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은 전혀 없었던가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공법심의 관계는 과거에는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공법심의나 특혜를 감사실 주관으로 하다 보면 자칫 미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망덕포구에 있는 짚트랙 관련할 때도 그 적용을 받아서 심의를 안 했었나요?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민

정봉민설계심사팀장

입니다.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법 심의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당시에 다른 형태처럼 우리 감사실에서는 할 내용이 없었던가요?

봉민

정봉민설계심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전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 이것. 지금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의견 내신 것 수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홍보소통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6,523만 8천 원이 증가해서 14억 7,8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맨 아래 부분에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 사무관리비로 9,550만 원이 증가해서 9억 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맨 위 부분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활용 광고 5천만 원 하고요. 신문 배너 등 광고료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통신사 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사진저장 스토리지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 광양시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 인건비로 3,667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맨 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광양시 SNS 캐릭터 매돌이 매뉴얼 제작에 2천만 원과 매돌이 디자인 등록비로 1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99쪽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비 있지요? 작년보다 약 9천여만 원 늘었네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늘어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기존에 예산에 드래곤즈 지원하는 홍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드래곤즈 쪽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보통 간접적인 홍보 방식을 택했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에요. 통합이미지마케팅.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5천만 원 상향이 된. 그리고 신문 배너 광고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신문사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천만 원 증액된 것은 추경 대비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본예산 대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까지 하면 어떻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추경 때 저희 쪽이 3천 정도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올라간 거네요? 실질적으로.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드래곤즈 부분들이 작년에 2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3억이네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올라가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 드래곤즈가 보통 보면 경기가 연간 38게임인데 광양에서 16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ITV나 스포츠채널로 홍보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입구 전광판 그리고 관중석, 선수들이 입는 광양시 로고 이렇게 해서 2억 5천이 나가는데요. 이번에 5천을 저희들이 추가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그렇게 방송으로 PPL 방식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방송으로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ITV나 방송하고 같이 특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특집으로 하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광양시도 같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드래곤즈하고 같이 해서 하면 특집으로 나가면 5천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전남드래곤즈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에서 했지요? 1억 5천이었는가요, 2억이었는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2017년부터 2억 5천으로 올랐고요. 그전에는 2억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조금씩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근 도시는 어떻게 되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순천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가 2019년도에 1억 5천에서 2020년도에 3억으로 상승을 시켰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전남이잖아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주는 것은 3억.

영배

서영배위원

인근 도시는 없고?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역 연고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식이 TV로 영상만 나가다 보니까 드래곤즈 선수단이 나와서 특집으로 나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요.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유튜브 영상을 편집이에요? 아니면 제작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제작하고 편집을 같이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작, 편집을 같이 할 것인데 기간제를 1명 뽑겠다는 거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많은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영암군은 지금 유튜브를 안 하더라고요. 2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주를 맡긴 데가 있고요.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이. 직접 하는 데는 7개 시군밖에 안돼요.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시에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오롯이 광양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 오롯이 광양.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4명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콘티 제작부터 현장 촬영 그리고 이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저희...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가 몇 년이지요? 2년이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은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기간제가 최대 몇 년이에요? 2년 아닌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2년 해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니까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제 계약을 최대 2년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년 정도면 처음에 전문가를 뽑을 것 아니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정규직 전문가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영배

서영배위원

기간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재 기간제 채용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 고민은 나중에 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기간제 채용 인건비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채용을 하면 전문가를 뽑을 것인데. 아니면 특정 전문가를 뽑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을 뽑는다면 가면 갈수록 일의 숙련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 정도 하면 정말 궤도에 올라왔으면 또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직에 있을 때 일을 할만하면 그만둬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분이 그만 뒀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정말 그렇게 돌릴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효율적인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무직이 많아지면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해야 될 일이면, 정말 그 일이 필요하면 그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만하면 그만두고, 할만하면 그만두면 일의 효과가 없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숙련도가 올라가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그것을 끝까지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임기제 전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9,488만 6천 원보다 9,290만 7천 원이 늘어난 3억 8,779만 3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도비보조금이 광양시 사회조사 지원금 1,981만 원을 포함하여 7,98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86억 7,945만 8천 원보다 17억 3,471만 1천 원이 감소한 469억 4,474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 경비는 전전년도보다 7억 2,170만 3천 원이 감액된 312억 3,4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전년도보다 39억 7,179만 4천 원이 감액된 98억 4,9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성과상여금으로 3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31억 892만 1천 원이 증액된 168억 9,6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 정책사업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2억 1,202만 4천 원이 늘어난 121억 8,4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부분 연금지급금 3억 8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직원 국외 문화체험활동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직원 복리후생비로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활동비 2억 원, 국내 문화탐방활동비 9억 6,500만 원, 직원·가족 산업시찰 1억 4,400만 원,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3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45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 5,103만 원이 늘어난 40억 2,21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억 4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서 직원능력 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450만 원이 증액된 7억 9,45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 단위사업에서 문서 및 통계관리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사업 추진을 위해 5,7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부 지역통계조사 추진을 위해 7,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정책사업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1,25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자치행정구현 분야는 전년 예산보다 40억 8,073만 6천 원이 감액된 15억 5,70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23페이지 하단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455만 원이 증액된 3억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1억 2,7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억 2,300만 원이 늘어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분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8억 5,5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316쪽에 연구용역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뭡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행정 지방 여건이 변화한 가운데 우리시 조직이 과연 거기에 정말 적응되는 조직인지 전문가 기관으로 해 가지고 진단을 받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이게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선 8기가 출범하면 다시 용역을 새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시기를, 이게 6~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2월~7월쯤 해서 기간을 잡았는데 내년 민선 8기가 시작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기를 조정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면 용역비만 없어지지 누가 되든지 간에 다시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게 308쪽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감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왜 감이 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과목이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 4대 보험금이 당초에 이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뒷 페이지에도 연금부담금 등 과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게 11억 가량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비나 피복비를 여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 과목이 정정되면서 각 부서로 분산이 됩니다. 과목이. 그래서 2억 빠지고 그러면 13억이 빠지는데, 저희가 39억 정도 감을 했는데 13억을 빼면 25~26억 정도 더 감을 시킨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을 책정하면서 좀 과다책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정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또 314쪽 제일 밑에 보면 포상금에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3억 3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원래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위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맡겨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금 위탁을.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저희가 하고 있는게 57개소?

성희

김성희위원

57개소에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보내고 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57개소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1,300명이 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수준인데, 직장 내에 어린이집 정도는 하나 있어야 부모들이 늦게 안심하고 애를 맡길 수 있고. 또 수시로 시간 날 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가 4시에 어린이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애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한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와야 되니까 좋든 나쁘든 맡기고 나오잖아요.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 얼마인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조가 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3억 3천 정도, 거의 3억 5천 정도가 되면 직장 내 어린이집 하나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부지가 좀 문제겠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부지를 선정을 하려면, 우리 주차장 인근에 만든다고도 했잖아요. 그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마음놓고 애를 맡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7개소에 나눠주다 보면 동별로 다 있겠지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받는 그쪽에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이 편하게 애들 자꾸 쳐다보고, 아프면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하계휴양소를 기존에 가입된 리조트 말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설명자료 68쪽.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외로 해 가지고 10개 휴양소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내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관내·외 다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기존에 리조트 말고 이것은 어떻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기존에 리조트를 포함해 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리조트가 몇 개 있어요? 한화, 대명...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한화, 대명, 토비스... 5개.

재천

송재천위원

5개 있고. 5개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관계는 후생팀장이.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는 별도로 운영하고요. 리조트는 하계에는 7~8월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기존에 5개 업체 말고 5개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5개를 어떤 식으로. 관내에서 선정합니까?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아닙니다. 하계휴양소가 작년까지는 관외 5개소, 관내 5개소 해서 1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에게 좀 더 넓게 기회를 주고자 이지웰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6만 개소 됩니다. 거기에서 관내는 3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관내 50%, 관외 50%로 해서 직원들이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하면 나중에 실적 가지고 정산해 준다?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인데. 잘못하면 배상도 해 주네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계속 저희가. 우리가 직무수행 중에 과실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 손해액을 보상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공제에다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데 일 잘못했으면 돈도 물어내야 되고 징계도 받고 하는게 원칙인데 모든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게 대부분이 어떤 유형이 많냐 하면요. 기간제 근로자가 밖에 예를 들어서 예초기라든지 이런 작업할 때 돌이 튀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간제 직원들한테 주로 해당이 된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대상을 딱 적시를 해야지요. 직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된 대상의 책임,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 다친게 아니고, 일반 손해보험 성격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소송비용까지 대주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우리 또 소송비용 별도로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내야지 왜 이런 보험까지 다 들어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본인의 고의적인 그런 과실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보험을 들어갑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 못해도 보험 다 들어가지고 전부 대위변상 다 해 주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일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게 아니고 열정도 없고 생각이 없이 일하니까 항상 잘못된 사례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보험까지 들어주면 누가 일 하려고 하겠어요? 대충하지. 그다음에 공무직 노부모 봉양 직원·가족 산업시찰하고, 일반직 노부모 봉양 직원·가족 산업시찰. 똑같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왜 구분했지요? 공무직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묶어서 편성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를 들어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조가 있어도 공무원 노부모 봉양 직원·가족 산업시찰 하면 되지 공무직, 일반직.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편성할 때. 공무직하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과목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카트리지만 손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직은 몇 명인데 80명이고, 일반직원은 몇 명인데 160명이에요? 비율이 맞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현원이 371명입니다. 거기에 80명이면 공무직 현원 대비해서 21.6% 정도 되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현원이 올해 1,065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씩이거든요. 상·하반기에 60명 해 가지고 120명이고, 내년에는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을 좀 늘렸고 사실은 일반직이 공무직보다 조금 더 가는 비율이 더 낮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자존심 상할 문제 아니에요? 공무직은 22% 혜택을 보는데 일반직은 16%밖에 못 보니까. 더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더 혜택을 못 보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공무원 수보다는 공직자나 공무직의 부모님.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느냐 그 숫자를 봐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중복을 피하고 다양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녀온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이런 것을 쭉 보면 철학이 없이 예산 과목도 만들고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해서 그런 예산편성이나 혜택을 주는게 아쉽다는 얘기에요. 조금 더 생각을 가져라 하는 얘기이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에 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이 좀 과다하다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군 몇 개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행안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정한 지표 몇 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완전한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한번 했고요. 그 뒤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용역 주는 기관이 딱 정해졌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주로 행안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용역을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 할지 3군데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원을 따오려면 행안부에서 지정된 기관 외에는 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면서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 돈 주기 위한 용역이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선 8기나 여기에 시기가 바뀌면 지자체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도 광양시가 여러 가지 신산업 관련 사업들이 많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러면 신산업관리과 가칭 해 가지고 하나 만든다. 그런 것은 용역 안 줘도 되잖아요. 업무분장표 쫙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할 능력이 안 됩니까? 전부 다 용역을 다 줘야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우리가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새로 개편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분석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찾고자 할 때는 우리가 전자결재 건수나 초과근무시간, 어떤 업무에 몇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단순적인 지표 가지고는 효과적인 분석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다 30년 전부터 내려왔던 형식만 가지고 갖춰지니까 전부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것 하지 말고. 하나마나 행안부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에다가 똑같은 결론 나올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하지 말고. 돈 안 주면 못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돈 안 주면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조직에 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던데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안부 조직진단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 가지고 해라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조직진단 해 주시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직이 이런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용역을 줄 때 과제 제시를 합니까?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과제 제시가 언제 나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용역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민선 8기에 맞춘다면 저희가 6월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월쯤 시작하는데 용역 제안 내용이 언제쯤 나오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6월쯤에 나오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6월쯤에 나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 빼고 제안 나와 가지고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지요. 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추경이 사실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조건 해야 되면, 결론이 뻔한 것을 가지고 해요? 제안 내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OK 되면 의회에 와서 그다음에. 추경을 6월 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반영하면 되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지난번에 정책질의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여수, 순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 여수 볼 것도 없어요. 맨날 옆집 따라가다가. 제가 광양시민이지만 행정이 제일 뒤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일괄 용역을 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적용하니까 오만 조직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벽이 더 두꺼워져요. 그런 것 못 느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렵게 용역과제 심사했고요. 내년도에 또 그런 부분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갖고 와서 승인받고 그러고 추경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6월에 시작이니까. 그다음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러면 2월에 시작하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안서를 빨리 갖고 와야지요. 우리가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2022년에 사업체 조사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체 조사란 말이에요. 사회조사가 아니고 사업체 조사인데 왜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요? 이것은 기업체를 다루는 투자일자리과나 지역경제과로 돌리는게 맞지 않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게 통계청 통계조사 관리는 저희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나 투자일자리과에서 입력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1년 주기의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과에서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용해 가지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체 조사.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이것을 성질에 맞게끔 투자일자리과나 지역경제과에 주면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광양시 사회조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닙니다. 국가통계조사는 국가 통계업무이기 때문에 문서통계팀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과에서 하면 통계업무를 인정을 받고 지역경제과에서 통계업무를 하면 인정 못 받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광양시 시장 아래서 정식 조직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하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통계청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통계업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계청 할애비라도 여기에서 데이터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데이터를 넣어줄 때 저희가 데이터만 단순히 넣는 게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총무과여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통계가 어디에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통계시스템도 우리 문서통계팀에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용을 줘. 총무과에서 등록해 줄게. 그래도 되잖아요. 뭐 하러 해당도 없는 일을 전부 다 맡아 가지고 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안 그래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과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이것은 업무 성격대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 이것 업체 조사 아니에요? 업체 조사.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통계청을 통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사업하는 과에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장한테 지정하지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런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문서통계팀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16쪽 조직진단 연구용역 있습니다. 방금 사업 필요성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3년간 조직진단 용역을 해 왔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있어요? 민선 7기 때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일부 했던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디에 활용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민선 8기를 앞두고 조직개편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직진단에 반영을 시킬 때 활용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선 8기 때 해야 되겠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게 민선 8기가 아니라면 당해연도에 시행할 수 있는데 어차피 민선 8기가 시작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조직이 아무리 용역을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다 아는 것, 제대로 시행이 문제 아닌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돌리고 이것은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이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조직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행의 문제가 더 급하지 않을까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행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돈을 안 들여도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실행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억 들여서 아무리 조직진단이 좋게 나와도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조직 부서가 이게 과연 일이 많고 다른 부분을 다시 또 두어야 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과근무, 결재 건수, 이 분야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단순한 것 가지고는 정말 현대사회의 흐름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기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법적으로 팀하고 팀 개수, 그다음에 최소인원.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채우시잖아요. 그것도 안 채우시고 이것을 그냥 시기에 따라서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실행의 문제이지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냐,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시면 실행을 하셔야지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면. 답변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못 해 주지요.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용역이 나와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실행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실행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봐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낭비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행 해 주시라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여순사건 바로알기 및 기념사업 추진에서 3,700만 원 반영이 되네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교육하고 전문가 양성하고 토론회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가요?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요? 이것도 중요한데, 인식 제고나 우리가 새로 아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희생자 찾아내기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에 있는 분이 파악된 분이 54분인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54분인데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예를 들면 1948년에 11월 19일, 그리고 1948년 12월 15일에 여수중앙초등학교에서 군법재판이 열렸어요. 군법재판이 열려서 그럴 때 재판으로 해서 무기 10년, 20년 받은 사람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쪽에 대부분 전주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전주형무소가 그때 사상자가 많아서 대부분 대전형무소 쪽으로 갔어요. 우리지역도. 여수, 순천 이쪽 지역이. 그런데 1950년대 뭐가 일어났지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하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많이 실종되고 그랬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추측입니다. 대부분 집단학살 당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광양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민간인 학살 부분도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연좌제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군법재판을 받은 분들은 연좌제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빨간 줄 다 올라갔지요. 군법재판이었으니까.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악 안 되었잖아요. 그런 분들. 연좌제에 걸려서 너무 힐들게 살아서 후손들이 아예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계신 거예요. 신고하라고 해도 안 해요. 누가 신고해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신고를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을 치유도 하고 국가로부터, 어찌 보면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희생자가 만약에 있다면 국가폭력이에요. 내가 10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집단학살을 당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정말 희생자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했느냐. 지금도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것 파악 안 되었잖아요. 찾는 노력 안 되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광양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료를 통해서 어렵게.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의회 명의로 했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 해요. 이것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서 자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서 그분들 찾아내는 예산으로 이것을 세워주셔야 된다니까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여기 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여순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현장이나 피해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이것을 교량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유족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량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유족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회에서도, 의회 명의로 제가 한번 보냈는데 안 된대요. 명단을. 그런데 제가 개인 명단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08쪽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금액이 39억 7,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주요사유가 뭡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 과목에 전년도에는 4대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뒷부분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과목을 옮깁니다. 그래서 11억 가량이 옮겨 가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줬던 여비나 피복비도 내년부터는 과목을 달리해 가지고 부서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13억 정도 저희가 감을 한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아, 연금부담금으로 갔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39억 가운데 13~14억을 빼면 25억이 감액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정을 좀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외 출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두 군데 올렸던데. 그다음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영유아 위탁보육료. 한 가지 좀 궁금한게 보육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지정한게 아니고 어린이집 이용 확인서를 받아오면 주잖아요. 부모들한테 위탁료를. 그렇게 주지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정위탁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가정위탁이요?

박말례위원

예. 할머니나 다른, 어린이집을 안 가는 가정어린이집 애들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입니다. 위탁보육료는 교육보육과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외에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다고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270명 정도 영유아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자녀 수 중에. 그래서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이 되는데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원 안 돼요?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차피 이게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정위탁이기는 하지만, 기관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보더라도 위탁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기존에는 보육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보육수당은 의무위탁 조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에게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가지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경

최보경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31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늘었어요. 이쪽이 늘은 것은 그러면 뭐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1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게 7,100만 원이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에 따른 4대보험 요율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상시 기간제를 36명을 고용하는데, 이게 현재 2022년도에 상시 기간제를 고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315쪽.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인사팀장님.

복자

김복자인사팀장

입니다. 이것은 기간제는 약 1천 명 정도.

박말례위원

36명 계상해 놨잖아요. 14억.

복자

김복자인사팀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들입니다.

박말례위원

기간제가 36명이에요? 총무과가 관리하는.

복자

김복자인사팀장

예. 지금 6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36명에 대한 인건비 14억 요청했잖아요. 315쪽. 상시근무 기간제.

복자

김복자인사팀장

36명은 대체인력에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아, 대체인력으로?

복자

김복자인사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풀예산은 할 필요가 없는데 풀예산을 해 놨네요. 풀예산은 뭐예요? 대체인력이라면 대체인력에 들어가면 되지 풀사업비를 왜 해 놔요? 가지치기지요. 풀예산은 무슨 용도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 쓴다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기간제 풀사업비는 저희가 돌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4명 정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대체는 뭐고요? 대체나 풀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대체인력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그돈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대체나 풀이나 그 예산 갖고 다 쓸 텐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이 아니라 내용은 같지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1억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9기 시장이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8기입니다.

박말례위원

민선 8기지만 시장은 9기 아닌가요? 아, 우리가 9기인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현재가 7기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재임을 하시든 새로운 시장이 되든 시정운영 방침이 결정이 되고 운영방침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도 약간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저는 사실 시장이 바뀌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면 또 다른 시장이 오면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만 참았다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선장이 키를 들고 배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평가는 시민이 하지만. 그런데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주면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연구용역은 지금 시장이 선출이 되어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선출직이. 끝나는 마당에는 새로운 사람에게 이 키를 주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기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게 지금 우리시가 여순사건에 관한 부분을 여수, 순천, 광양에 굉장히 밀당을 하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광양시도 하나의 주체 의식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위령제를 광양에서 한번 지내보려고 의회에서는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요.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순사건이 발발이 되어 가지고 입법화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적은 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순사건의 발발지 흔적을 찾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령탑 건립비하고 유적지를 찾아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결정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마무리가 된 시기에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넘어가는 시기에 와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내시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왔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 예산이 비어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이 새로 출범할 거잖아요. 민선 8기가. 8기 출범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추경이에요. 뻔히 아는 것은 무슨 추경이에요, 추경이. 돈이 남아도는데.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할 일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게 맞잖아요. 이게 서무팀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왜 이런 예산을 안 세웠어요?

미자

우미자서무팀장

저희들이 내년도 민선 8기 출범해서 일반운영비에 풀예산으로 돌발행사로 해서 8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미자

우미자서무팀장

증액은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증액이 아니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자

우미자서무팀장

항상 돌발예산으로 해서...

박말례위원

왜 그게 돌발예산이에요?

미자

우미자서무팀장

행사계획으로 해서.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은 부기가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엄연하게 부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빠뜨리냐고요. 업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가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돌발예산 외에 더 추가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돌발입니다. 그다음에 322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이 자녀라 하면 어떤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우리가 1,800여 명의 회원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과거에는 고등학생을 장학금을 줬는데 고등학생이 제외가 되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 대학 장학금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학교 장학금이라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도 조례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예산서에다가 생활지도자회 대학자녀 장학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대학 장학금을 주면 중복지급이 안 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지요. 중복지급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녀 장학금 하면. 왕왕 예전에도 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많지는 않고요.

박말례위원

이렇게 되면 더러는 새마을지도자에는 자녀 장학금을 학생인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니까 수정해 가지고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여순사건 사업비는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위령탑 건립비가 2억 원이고요. 도비 포함해서. 안내판 설치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박말례위원

예산은 성립을 안 했지만 위령탑 건립비 그런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셔야 되고. 단체라든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미리 미리 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금액이 증액이 되었네요? 8,455만 원. 무엇무엇으로 증액되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피복비를 저희가 올해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피복비를 세운 몫입니다. 8,450만 원.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회원 수에 맞춰 가지고 매년 2015년부터 평균 7,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동복, 하복. 어떻게 정리해서 지급을 하시냐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동복으로 할 때도 있고요. 하복으로 할 때도 있고 바람막이를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에는 무엇을 지급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내년에는 바람막이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피복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들이 조금씩 올랐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것도 올해 본예산 때 일부 운영비를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만 이것은 예전하고 동일 금액이라 그 말이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법정단체들 있지요? 몇 개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우리가 4개 단체가 법정단체입니다.

최대원위원장

4개 있지요? 이것 운영 지원되는 금액들이 각기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단체가 다 다르니까요. 금액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번에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든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매년 말씀드리는데 방범대차량 해 주실 것처럼 하고 왜 안 해 주시는지. 거기에다가 아예 말씀하실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버리시던가 딱 잘라버려야지 해 주실 것처럼 하니까.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는 사실 예산을 매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조금.

최대원위원장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차량을 직접 타보시면 아는데 차량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킬로 수도 많고. 그분들이 광양시 행사들 전부 다 다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분들 위해서, 행사 안전을 위해서. 또 저녁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 하나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할 것인데. 아쉬운 부분 말씀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추경 때라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618억 1,07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7억 6,77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54억 9,370만 4천 원으로 474억 770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25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소했으며, 재산세는 357억 원으로 26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422억 원으로 자동차세 155억 원, 자동차세 보증금 34억 원, 유류세 보조금이 233억 원으로 총 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10억 원으로 9억 2,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65억 9,370만 4천 원으로 43억 370만 4천 원 증가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875억 원으로 390억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 7,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3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7억 원으로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 1억 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6,8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 9,600만 원으로 71억 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1억 5천만 원으로 10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08만 원 감소한 4억 523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964만 7천 원, 여비 1,666만 3천 원 등 기본경비가 4,171만 원입니다. 취등록세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598만 원,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조사 국내여비 등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출력 제작 등 비용에 4,34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소득세 관련 국세 내부망 설치 관련비로 537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등 여비로 610만 원,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643만 원 편성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등 여비로 560만 원입니다. 납세자에게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납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511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482만 4천 원 등 일반운영비로 5,994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 등 여비 866만 4천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157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위택스 운영 등을 위하여 6,014만 1천 원을 편성했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1,32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주민세를 보니까요. 전년도에... 333쪽입니다. 130억이었습니까? 그런데 125억으로 5억이 주민세가 좀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주민세 사업소분이 좀 줄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소분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주민세는 변동이 없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개인분이 있고 사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분이 줄어들었다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분은 왜 사업분이 줄어든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돌발세원이라고 일반 회사를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추징한 세금이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빼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예측하기 힘들어서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지방소비세가 작년도에 122억여만 원 정 되는데. 165억이네요? 지방소비세가 43억 정도 늘었어요. 이것 코로나 여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라고 했는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부가가치세에 일정금액으로 오는데 세율이, 지방으로 보내는 세율이 좀.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나 세율이 달라졌어요? 43억이면 거의 25%정도 오른 것인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는 21%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런데 내년에는 23.7%로 올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밖에 안 오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3억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12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6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43억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3분의 1이 늘어난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부가가치도 많이. 내시된 금액을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시된 금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가 엄청 늘어났네요? 이것 포스코 때문에 그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 150억이었던가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작년에 150억.

영배

서영배위원

150억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550억.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상승분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335쪽에 보시면 소방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이 34억이 왔거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시 한 번...

박말례위원

세입 부분에. 335쪽에. 시군조정교부금 중에 소방특별회계 조정금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것은 화력발전분에 대한, 그것도 세율이.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법률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좀.

박말례위원

소방특별회계 조정교부금 해서 소방 관련해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화력분에 대한. 지역개발세입니다, 이게.

박말례위원

지역개발세?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바뀐 거예요? 지역개발세로 징수한 금액을 소방특별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있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계속 와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년 예산액에 없어 가지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 32억이 있었구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소방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소방업무로 쓰라고 원래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면 소방특별회계 목적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에 반영했냐 그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부서에다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산계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박말례위원

다음에는 이것도 누군가가 평가를 할 텐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특별회계 조정교부금을 줬다는 말이에요. 34억을.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우리는 세금을 걷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예산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22년도에 지방세율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분이 1차분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게 원래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되는데 내시된 금액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하고.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세율인상분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이 23.7%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 23.7% 하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2023년에는 25.3%로 인상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5.3%하고.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한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비용이 안 들어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조정교부금하고 전환사업 보조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부담 이것도 안 들어와 있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상단부 과년도 시세체납액 징수분은 전년보다 1억 증액된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은 전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8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00만 원이 감소한 3억 5,6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납세 독촉장 및 안내분 위탁출력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카카오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유지보수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타 시군 자동차세 징수촉탁 교부금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 포상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2,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346쪽에 상단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방금 설명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도에서 주관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 표시가 안 되어서. 도에서 주관하되 시비로 우리가 1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시군공무원 것은 시군에서 편성하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 추진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그때도 예상이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감액을 하셨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감액이 되겠네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8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 불용품 매각수입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 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회청사 노후변압기 교체사업비 국비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2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7쪽 상단부까지 계상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37억 1,800만 원 증액된 68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정원증가 및 보수인상률 반영으로 전년대비 4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기타직 보수는 4억 6,500만 원을 감한 28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단부 실무수습 인건비를 전년도 150명에서 110명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 회계과 기본경비는 전체적으로 7천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58쪽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58쪽 회계행정 정책 과목에서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 증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359쪽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1인당 지난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계약행정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 사유는 공제회비 등 공공영업이 증액되었습니다. 361쪽 하단부 청사관리 예산은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청사관리 예산 시설비 중에 민선 8기 출범에 대비해서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로 8천만 원, 그리고 1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9천만 원, 1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 1청사 옥상 방수 및 외벽 코킹 공사비로 1억 원 등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부 주차타워 관리 인건비로 2,3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회계과 옆에 주차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설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곡면사무소 건립 관련 설계용역비 2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7쪽 의회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비 설계비 및 공사비로 국비 6천만 원 포함 1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예산은 1억 4천만 원 증액된 3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68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 1억 1,400만 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53쪽 세입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분이 있어요. 2억 원. 그것은 어디를...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예상 금액입니다. 세입 예상.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 우리가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를 생각하고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민원인들이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연접부지 있는 데를 매각해 주라고 요구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물부지로 해서 시영아파트가 2동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볼링선수들 쓰고 있는데 혹시 못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벌써 2억이 잡혔길래. 세입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입이라 그 말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타워 있잖아요. 주차장. 그쪽에다가 할, 회계과 그쪽에다가 할 예상이라고 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현재 교통과에서 건립은 하고 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관리는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인원을 기간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관리라는게 어떤 수준의 관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차량이 거기가 주차대수가 120면이거든요? 4층, 옥상까지 해서 120면인데 출입구 통제. 그다음에 출구 그런 것 관리하면서. 청소도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되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무래도 전기 기계 쪽에 그래도 조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제라 그러면 우리가 1년. 많아봤자 2년 아닌가요? 2년 하면 정직으로 되지만. 그렇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지만 그 전에는 기간제니까. 이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면 우리가 공무직들을 뽑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뽑을 때 이런 기준에 두고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간제 해 가지고 1년 정도 있다가 거의 그만둬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무직도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는 이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결산검사 있지요? 수당.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예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올렸어요. 5만 원을. 그러면 다른 시군도 동등한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순천, 여수도 15만 원 정도 합니다.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현재처럼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좀 맞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53쪽에 이자수입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12억 8,400만 원 잡았던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규모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월금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자수입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얼마나 이자수입이 발생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현재까지 8억 5천 정도.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전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아놨길래. 그러면 8억이면 감시켰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추경 때 좀 감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12억 그대로 잡아놨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워낙 공공예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평잔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월금도 많고.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361쪽에 보시면 이게 어느 과목이 빠져서 그러는지 청사 관리비가 13억 8,9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세부 과목을 보면 줄어든 부분이 없어요. 어느 부분이 줄었지요? 청사 관리.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 골약동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시설비가 줄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시설비 과목에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13억이 줄었군요. 공용차량 대체구입 2대가 들어있잖아요. 어느 차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총무과에 문서고 차량이 올해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했습니다. 그것 1대하고 의전용 차량하고 해서 2대를 전기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의전용 차량은 몇 호가 의전용이에요? 차량팀장님!

옥주

유옥주공용차량관리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니발이 1대 있는데요. 그게 13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0만km 가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차가 없어 가지고 보건소 코로나 지원 나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차를 대체구입 하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1호차 대체구입인가요? 지금 1호차 쓰고 있는 것.

옥주

유옥주공용차량관리팀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7 정회

16:12 속개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5,087만 3천 원이 증가된 40억 9,6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각종 수수료 수입 8억 2,69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천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에 7,86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경비 지원금 6,576만 6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5억 3,9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에 5,5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억 622만 2천 원이 증가된 39억 4,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민원실 운영비로 5억 4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배상공제 보험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8,362만 7천 원을,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과 노후화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면, 동사무소에 통합민원 발급기 등 구입비용으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부분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본청, 읍면동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대비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공동주택단지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편의를 위해 중마동, 골약동에 각 1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위해 다압면에 1대. 도합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관련 마을보증인의 현지출장 여비로 1,200만 원을, 정밀한 지적측량검사 및 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사업, 지적층량기준점 위탁사업비 등에 2억 9,0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과 기준점 측량수수료 1,9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3개 지구 조정금 지급금 21억 2, 507만 5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4억 4,540만 1천 원을, 지적재조사 조사용 플로터와 지적재조사실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382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일반운영비 지가 검증 및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등으로 1억 8,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억 1,0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 하단 차량행정운영에 따른 등록 및 관리비로 3,2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가 3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2,500만 원씩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새로운 주택, 공동주택하고 다압면 거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이쪽에 376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67만 원이 잡혀있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18대. 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63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중마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은 신규로 교체를 하는 경우고요. 골약동사무소는 당초에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고. 다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할 예정에 따라서 다압면도 그게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다압면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특별한 소요가, 현재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터에서 고용노동부 복지센터에서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와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민원도 있고 문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 버려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게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설치를 하시겠지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압면사무소 같은데 있잖아요. 점심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압면사무소 같은 데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 중마동사무소도 이렇게 잠깐 민원이 많을 때는 무인발급기로 인도를 하는 기간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시고 가서 그것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용을 할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안 하려고도 하시지만 못해요. 그래서 다압면 같은 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심시간이라고 해 봤자 1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에 다압면 거기에서 몇 분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것인가. 더더구나 면 단위는 거의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잘돼요. 면민들하고. 그래서 더 와서 실제로 수기로 해서 끊으려고 하시지 무인발급기가 별로, 제 생각입니다. 이용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관리하려면 이게 더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4억 6,500만 원이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완료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완료된 곳은 현재 10개 지구가.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진상면 금이지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진상면 금이지구를 하고 금이 1, 2지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진월면 월길리 쪽을 했습니다. 진월면 월길리 오사지구라든지 월길지구. 그다음에 최근에 한 데는 봉강 봉당지구라 해 가지고 봉강1지구, 2지구. 그다음에 산남지구, 익신지구.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지적재조사가 연도별로 계획 나와 있는게 있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중마동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를 할 필요는 거의 없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중마동은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 전체에 222개 지구를 2018년도에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그 내용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받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곳에 대한 내용만 좀 주십시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 가지고 조정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될 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코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입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요?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게 민간토지인데 개인 사유지를 조정을 해 주면서 세입을 왜 발생시키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부상에 있는 경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로 일치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구에서는 이게 세입과 지출이 100%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지구는 세출이 더 많은 곳이 있고 어떤 경우는 세입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입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세입이 많게끔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표현이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도가 아닌가. 괜한 땅을 조사해 가지고 면적이 줄었다고, 또 면적이 늘었다고 돈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면적이 늘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세입이 늘었다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실제 측량해 보니까 공부상으로는 100평인데 실제 점유를 20평을 더 하고 있어서 20평을 더 붙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20평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면적을 120평으로 늘린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감한 데는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하나의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총괄 정산 완료시, 결산시에는 이코르를 맞춰주는 것은 아닌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줄고, 늘고 하는 것을 맞춰줘야지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지. 면적이 줄었다고, 늘어난 사람은 돈 더 내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겠지만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줄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제일 시민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개선공사 올려놨길래.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 앞부분에. 민원실 전체로 본다면 바닥공사를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민원실 앞부분에. 그쪽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멋있게. 색상도 좀 잘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행안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에 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부분이 재인정을 할 시기가 되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공기청정.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예산. 민원실이 빠져있었나요? 올해 예산으로 다 올라온 것 아니었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공기청정기 말씀이신가요?

최대원위원장

예.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원실 전체에다가 설치를 따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일반 이동형으로 그렇게 현재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 내용은 다른 거예요? 공기청정 시설은.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여기에.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어디...

최대원위원장

4대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아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저희 광양시 홈페이지를 보면 칭찬합시다. 있거든요? 공무원분들 칭찬하는 것. 그런데 여기 민원실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칭찬이 되어 있어요. 존함이랑 써 있고. 존함이 안 써진 것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써놔 가지고. 이런 분들 칭찬해 드리면 뭐가 있나요? 부가점수 같은게. 그냥 보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원위원장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가요?

정희

이정희총무국장

표창도 하고 그럽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내용 읽어보니까.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민원실 계신 분들이 일 잘 처리해 주셨다고 여기에다가 글을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국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 개인들한테 표창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이런 분들 잘 챙겨 주십시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그것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모범공무원이 선발돼요. 그래서 어차피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해 주면 뭐 합니까? 모범공무원 선발이 되어야지만 한 달에 3만 원이 되었든 5만 원이 되었든 금액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민원실도 친절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니까 모범공무원 선발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친절하다고 평가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51만 7천 원이 감소된 7,116만 1천 원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국고보조금 진월, 다압 민방위경보시설 신설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41억 3,280만 1천 원보다 9,450만 3천 원이 증가한 42억 2,730만 4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입 8천만 원,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도입 8,100만 원, 홈페이지 개편 2억 원, 전산장비 구입 2억 100만 원, 마을 행정방송 디지털 전환 8천만 원, 영상회의장비 교체 및 환경정비 8천만 원 등이며, 감소 사유는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4억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정보화교육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3,135만 7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1,7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8,5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년차에 운영비로 5억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비로 1억 4,887만 7천 원,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치단체 이전 등 자산취득비인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로 1억 1,700만 원, 연구·전산개발비인 홈페이지 개편비로 2억 원,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비로 9,720만 원, 프린터 임차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 150만 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공유 모빌리티 운영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시설비 중 마을 행정방송 디지털 전환비로 6천만 원, 영상회의 장비 교체 및 환경정비 8천만 원, 정보통신시설 일반운영비로 네트워크 시설장비 유지비로 8,267만 8천 원, 마을 일제방송행정시스템 유지관리에 5,4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운영입니다. 경보시설 교체 및 환경정비비로 6천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비로 10억 7,5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정보 소외계층 개방형 무선램 구축으로 공공장소 및 시내버스 와이파이 운영비로 1억 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공운영비로 9,6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391쪽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 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되었네요? 사업비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2개년 사업을 1,600만 원씩 3,200만 원을 확보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량이 줄어들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홍보비 있지요? 스마트도시 방송, 신문 홍보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하고 유사한 것이지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양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사업도 홍보를 하고요. 앞으로 정보화 협력을 계기로 스마트환경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홍보할 것입니다. 제목은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챌린지사업 플러스 시 전체적인 스마트 관련 홍보를 같이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자전거 운영 관련 그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40억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이에요? 공유 모빌리티 운영.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50대 50 해서 20억, 20억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유 모빌리티 운영이요. 이게 9천만 원이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매칭이냐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시비 부담분입니다. 운영비.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시비, 운영비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유 모빌리티 운영 이것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40억짜리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이지요? 인력 운영.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처음에 공모 조건하고. 지금도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 설치비는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운영비까지는 지원할 수 없도록 공모 때부터 못을 박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실은 예산 심의할 때 이 40억 안에 운영비까지 싹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9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내후년에도 들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연차별로 운영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김해나 기타 지자체를 봤을 때 시설을 운영에서 운영비는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월시켰잖아요. 추경 때 이것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실은 이 사업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은 1억 5천만 원 일부분만 차 구입한 부분하고요. 일부 운영 부분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일부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다른 지자체랑 쭉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있어야만. 저희가 자전거 수리도 해 줘야 되고요.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자전거를 애기들 모빌리티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도 유지관리 요원이 좀 관리를 해 줘야만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우리 사업비 40억 원에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빠졌네요. 옛날에 사업 설명할 때 운영비 이야기는 하셨던가요? 혹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당초 계약을 할 때 해 가지고 변경 승인을 하려고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국토부가 하도 완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비는 해 줄 수 있어도 운영비는 절대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사업 할 때 운영비 부분들은 설명에 들어가셨던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쓰레기 처리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운영비가. 해년마다 9천만 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92쪽에 보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이 있지요? 그게 작년에 예산이 9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왜 5억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부족분이,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좀 낡다 보니까 2층은 국비 전액으로 하고요. 나머지 수영장 1층하고 5층 부분은 국비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비를 작년에 4억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5억은 올해 순수 부담금으로 5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부담금이 5억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스퀘어 운영할 때 작년에 552명을 교육시켰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301명이고요. 올해 실적이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교육을 받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전남도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계층별로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서 받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젊은 층이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사람이 얼마나 돼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광양사람을, 이 앞전에 했더니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사람 15% 중에서 직장인들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학생들도 있고요. 직장인들도 있고. 분포가 좀 다양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강사는 누구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강사는 당초 권역별로 IT 협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IT산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야별로 대상 교육이 선정되면 강사를 대학 교수분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광양에서 돈을 많이 내요. 내는데, 15%인지 15명인지 그래 가지고 안 되지요. 최소한 절반은 수강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야 소프트웨어 개발될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항만물류고 학생들이나 실업 그 분야하고요. 여수나 순대, 한려대.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지역의 기업인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요새는 AI나 블록체인이나 전부 전문화되어 가니까. 우리가 돈 대고 우리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교육 받도록 만들어주는게 맞아요. 우리가 무슨 돈 많다고 광주 사람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부터 이것 광양이 교육생 중에 50% 이상 안 넘어가면 예산 주면 안 돼요. 광주는 돈 하나도 안 내지요? 처음에 구축할 때만 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역권이 광주, 전주, 전남 해 가지고 3개 광역권으로 묶어놔서.

재천

송재천위원

광역권이 비용 분담이 어떻게 돼요? 몇 프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비용 분담은 똑같습니다. 규모만 좀 다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광양 기업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절반 넘게 하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통합전산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회계과 옆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은 누구한테 용역을 주지요? 지금 관리하는 업체한테 줍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규모가 2억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 공모입니까? 전남 제한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2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만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로 예산 승인되면 시작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평가를 누가 하고 그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지요. 무조건 뜬금없이 2억 편성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 순천, 여수랑 갔다 왔고요.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TF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만 갖고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올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전문가 TF를 만들어가지고 순천, 여수 같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평가조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게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영상회의 8천만 원 보완한다 이것 하지 마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회의는 시에서 영상회의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써먹지도 않는 것을 읍면동에 왜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있으면 중앙에서 회의하면 읍면동까지 연결해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까지만 연결하면 되지 읍면동까지 왜 연결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중앙에서 영상회의를 하면 읍면동까지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돈 내버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시설할 때 어차피 뜯는 비용이 더 드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말라 없어지도록 놔두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요새 SNS가 얼마나 기능이 좋은데 그 영상장비를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뭐 하러. 쓰지도 않는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보건소...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소 팔아먹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394쪽에 우리가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매년 계약을 하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원래 정품을 사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정품 사면 되는데 왜 자꾸 매년 계약을 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다는 못 사고 일부분을 사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해야 되고요.

박말례위원

이것을 한번 사게 되면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한번 사게 되면 5억 원 이상 소요되고요. 또 일정 주기가 있으면 업데이트도 하고.

박말례위원

여기에 300조라고 되어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00조인데 우리 유저를 얼마나 봐요? 시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유저를 전 직원별로 다 되는데요. 그것을 소프트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0조만 사는데 이것을 몇 년에 걸치면 다 사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사냐고요. 언제까지 사냐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를 사려면 5억 이상 소요되는데요.

영미

이영미행정정보팀장

라이센스 정책이 옛날에는 영구권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00조만 사면 유저의 몇 프로에요?

영미

이영미행정정보팀장

원래는 컴퓨터 대수대로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행정정보팀장

예. 1,800대 정도 되는데 300조를 사면서 회사하고 협상을 좀 하지요. 우리가 이만큼 사면 좀 봐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매년 산다?

영미

이영미행정정보팀장

예.

박말례위원

예전에 한번 이것 소유권 때문에 난리 난 적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행정정보팀장

예. 구상권 청구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 운영비가 9천만 원 들어가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공유 모빌리티. 그러면 이게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운영비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유 모빌리티가 금호동에 설치한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런 운영비가 든다는 얘기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6쪽에 마을 일제방송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5,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매년 유지관리를 계약 체결하는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마을 일제방송이 우리 행정단위, 마을 다 되는가요? 자연마을은 되는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다 됩니다.

박말례위원

자연마을까지? 자연마을도 돼요?

신팀

통신팀

유흥산 현재 자연부락 총괄해서 255개 마을에 전부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55개?

신팀

통신팀

유흥산 예.

박말례위원

어떤 데는 성능이 좋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방향이 안 맞아 가지고 잘 안 들리는 마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던데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고장 부분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빠르게 하도록.

박말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팀이 우리 자체 인력입니까? 아니면 외주 발주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시설을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박말례위원

유지관리는 외주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금호동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6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발주가 끝났고요. 나머지 2개 사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기차 충전소하고 전기차 구입 부분하고 그 부분이 좀. 차 가격이 높고 조달청에 차를 구입을 못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1억 5천 정도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가 올해까지 시설 설치가 끝났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79억 들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79억이 2023년까지 투자계획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15억, 올해 2021년도에 27억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7억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박말례위원

시비는 당초에 19억 하기로 했는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19억인데 저희가 당초 2021년도에 9억, 2022년 5억, 5억 해 가지고 19억입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언제인가요? 스퀘어 행사하시지요? 며칠에 하시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14일에 개장식 준비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사내용이 뭡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개장식은 저희가 일반 개장식을 교육한 것 하고요. 홍보를 해서 ICT 이것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화엽입니다. 403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2억 8,866만 5천 원이 증가된 64억 9,093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와 노점 사용료로 2억 8,266만 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 전기, 수도 사용자 부담금으로 6,896만 4천 원 반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래에 국고보조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32억 2,190만 2천 원과 기금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광양 동초등학교와 가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한전 지중화사업비 3억 6,64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 5,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7,812만 5천 원 등 총 28억 7,740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3억 6,441만 5천 원이 증가한 183억 3,990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하단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2,628만 원과 407쪽입니다. 중간쯤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소비자 상담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10만 원 반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억 5,060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비 3,4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 홍보활동을 위해 광고비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발명특허 실습교재 구입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대시민 홍보비, 교육장 물품 구입, 광양 향토음식 브랜드 출원과 등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115만 원을 반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교육과 창의발명교실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6,732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비 2억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 매일시장에 CCTV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515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광양 5일시장은 일반운영비 6,676만 원과 시설비 4,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 옥곡 5일시장은 일반운영비 7,69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3쪽 광양 5일시장 하수도준설 등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상 5일시장은 일반운영비 5,456만 원과 시설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마시장은 일반운영비 2,223만 원과 414쪽입니다. 중마시장 여자화장실 리모델링비 3천만 원 포함해서 시설비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일반운영비 2,187만 4천 원과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광양 5일시장 노점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461만 1천 원과 전통시장 가스안전관리자 등 교육 수수료와 공설시장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3,31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중간쯤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4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비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로 광양 5일시장 위탁사업비 2억 7,600만 원과 중마시장 위탁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 3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비 시비 24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5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기살리기 운동에 일반운영비 1,734만 원과 417쪽입니다. 중간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경비 1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료 9억 원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 부담금 1억 8,4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국가 직접지원비 3억 1천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2,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산업평화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비 3천만 원과 근로자 가족 화합행사 2,2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 6,40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 1,2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 2천만 원, 플랜트건설 근로자 화합행사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훈련사업비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5천만 원과 저수조 교체 설치공사 2,500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실치 보조사업비 1억 원, 마을회관 등 건물지원 사업 설치 보조사업비 9,900만 원, 소상공인 건물지원 사업 설치 보조사업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7,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억 7,430만 7천 원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기능훈련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6,602만 3천 원을 비롯해서 421쪽입니다. 시립영세공원 화장장, 우산 궁도장,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반영했습니다. 지역 지원사업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1천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230개소에 대한 융복합 지원사업비 25억 2,851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비 1,500만 원과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비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천만 원, 하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수소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분담금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소배관 설치를 위한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사업으로 광양 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가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한전 지중화사업비로 4억 7,260만 원과 5억 3,29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있지요? 2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몇 개소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최고 500만 원 이내에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한다면 67개소 정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4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몇 개소로 할 것인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에 500만 원을 최대 한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00만 원 이내로 최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0% 있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소득도 적고 취약계층이고 여러 것들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영세상인들인데 취약계층이라는게 나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보다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기타 매출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점수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액이 좀 일정치 않고 해년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19년에 5,600만 원, 20년에 4억 9,500만 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1억 2,900만 원, 내년도에는 2억. 이렇게 예산액이 왔다 갔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특별하게 그때 코로나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았고요. 2억 원 내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광양 경제활성화 분야 홍보가 있어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1,200여만 원. 거의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증액을 시켜서 6,290여만 원까지 되었는데 무슨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홍보실에서 기획했었고. 우리는 코로나로 장기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기를 좀 앙양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나 투자 최적지나 이렇게 경제 분야를 집중 홍보해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도 유치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5천만 원이면 저희들이 방송사를 통해서 그렇게 광고를 할까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경제복지국 선임부서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자일자리과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투자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투자일자리과하고 같이 이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국 전체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1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진상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5억 8천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일반 점포수는 8개고요. 지금 이 아케이드는 노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8개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8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노점이 몇 사람이나 와서 노점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노점은 45곳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에요? 진상시장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진상시장은 저희가 8군데는 공개모집을 했고, 지금 운영을...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받아서 운영을. 8개 점포는 그렇게 하고, 노점은 5일시장이니까 5일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케이드는 사실은 처음에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못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케이드 부분이 진상 5일시장 뿐만 아니라 광양 5일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 시장을 지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해서 광양 5일시장도 얼마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이 진상 5일시장도 똑같은 그런 일을 겪게 만든단 말입니다. 한번 해서 잘못된 다른 데서는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행정이 반복되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확보는 그때 처음에 했을 때 같이 아케이드 부분도 넣어서 했어야 맞지. 아케이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5일시장이 됩니까? 그것은 기본이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여기에 보시면 진상 5일시장 개장식 행사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언제 개장하실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가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9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식 개장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년 9월에 할 것을 본예산에 올립니까? 추경에 올려도 충분할 것인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 추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41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94년 12월에 준공되어서 26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이라서.

성희

김성희위원

노후된 건축물인데 이렇게 계속 개보수공사로 예산을 쏟아부으시려는지, 아니면 다른 안이 있으신지. 이게 작년에도 개보수공사 화장실 창틀 보수공사라고 1억 예산을 썼어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때 일부 1, 2층만 화장실 개보수를 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억 단위에요. 다른 어떤 방안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개보수만 하실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한번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를 하고 나면 10여 년 정도는 이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너무 커서 수 차례 사실은 요구되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화장실 1, 2층만 할 때도 전체를 다 못하고 일부만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기왕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이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10년 이상 쓴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전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나아요. 부분부분 그때마다 조금씩. 이게 오히려 더 예산이 소비되고 쓸데없는 예산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그 전의 예산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차라리 전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도 이 비용이 조금만 추가되면 화장실이나 크게 개보수할 데가 없잖아요. 보면. 그렇게 전체로 해서 했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덜 불편할 텐데. 이것도 개보수한다고 공사하면 그 기간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뒤에 설명을 안 하셨는데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시면 427쪽에 발전소 기금이 작년보다 감했어요. 그것은 왜 감했는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세입 부분이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특별회계.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점검 중에 포스코 안에 있는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운영했던게. 당초 포스코에너지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스코에서 자가발전으로 전환하면서 기본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가발전을 한다고 우리가 발전기금을...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현재 관련 규정상은 자가발전은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세일행사가 있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양오

문양오위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날씨가 풀린 4월~6월 사이가 어떠냐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화축제 기간에 도심상권이 같이 연동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아서 시기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화축제하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맞지가 않을 것인데. 매화축제 때 관광객이 중마동이나 광양읍권에 손님들이 대체적으로 오지는 않지 않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축제 홍보를 하면서 도심권의...

양오

문양오위원

판단해 보시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판단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획은 위드코로나 대응이니까 잘 하셨는데. 인센티브 지원은 5만 원 주시고 결국 업체한테 가서 여기 세일 주관 행사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계획이 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렇지요? 현실성 있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800개 정도 생각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은 좀 논의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위드코로나 대응해서 골목상권 이런 데 도움을 주려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온누리상품권 관리해서 상권이 특성화된 곳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구역 구역별로 세일 주간기간을 둬서 색다르게 많은 행사를 하면 소상공인도 그때는 매출이 오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경제과 숙제가 사실은 경제를 돌리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행사 위주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좀 내실을 기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5일시장 많이 시설하고 하셨는데 항상, 우리 시설관리팀장이 계시지만 5일시장하고 아케이드 문제가 아직도 누수가 많아요.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보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곳이라도 좀 보수를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옥곡시장 아케이드 하실 때는 다른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진상시장.

양오

문양오위원

예, 진상시장.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LPG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관 설치하는게 예산의 한계가 좀 있으시나요? 도시가스 때문에.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협의 때문에.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매년마다 신청하는 마을들이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채택이 되고, 또 어느 곳은 채택이 안 되어서 이것도 고질적인 민원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본예산 끝나더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 상설시장 확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초들은 자기가 1원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더구나 요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부담을 갖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쪽 확장 이전하게 되면 그쪽 상인회에. 13일에 공청회 하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청회 하기 전에 충분히 활동해서 다부지게 해 주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설명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가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 가지고 광영시장은 마지막 정비하고 손 뗀다.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거예요. 40명 되는 인원들이 전부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게 행정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는데도 자기들 돈이 나가니까 두려워 하고 있어요. 만일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이해를 못 시키는 것이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수소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남도가 5천만 원, 광양시가 3천만 원, 포스코가 2천만 원인데.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수소산업이 우리나라에 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개념도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이 용역에서 여기 수소터미널을 만들면 괜찮습니다. 그 결론이 아니라 이 항만. 다른 데보다 우리가 조건이 좋잖아요. 전용터미널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사실 포항이나 이쪽에 여수나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갔어요. 이런 용역을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광양에 수소산업을 어떻게 하면 다른 데보다 선점할 수 있느냐.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라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단, 전남도가 돈을 50% 내기 때문에 전남도 주관으로 용역을 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참 문제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보교환을 하든지. 산업단지 많이 놀고 있잖아요. 수소산업이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바짝 써 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골목상권 세일 주간행사를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행사운영비 1천만 원하고 보상금이 4천만 원 해 가지고 사실 5천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1천만 원은 선언식 행사하고 홍보에 1천만 원을 쓰고요. 4천만 원은 세일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광양사랑상품권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4천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800장이 아니고 800개소면 5만 원권 하나 줘 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10만 원 정도로 드리고.

박말례위원

이것을 인센티브를 참여하는 사람을 주면 그 참여업체가 어떤 도움이 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10%.

박말례위원

10% 할인하는데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행사가 조금 디테일한 행사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양시에 각 기업들도 많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골목상권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이용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영업에 도움이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세일 주간행사를 하려면 5억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한 구간을 정해 가지고 1개소당 자기 판매액의 몇 프로를, 0.5%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5만 원권, 10만 원권 준다고 해서 세일을 얼마나 유도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단체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더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잖아요. 이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부터 정해진 건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박말례위원

그래 가지고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를 해 가지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할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409쪽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지원이 물론 추경에는 확보했겠지만 본예산에 비하면 5,9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얼마 확보를 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올해요?

박말례위원

예. 작년도 8억 1천이고 올해는 7억 5천 했는데 올해 총괄 소상공인 금융기관 이차보전 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올해는 8억 1천만 원이 서가지고 7,900만 원 정도는 전용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7,900만 원 정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전용을 했었고요.

박말례위원

전용을 해서 썼다고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을 얼마 해 줬어요? 올해 2021년도에.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7억 5천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전년 예산에 준하는 5,900만 원을 감하고 7억 5천을 썼다는 것입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코로나로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과에는 획기적인 예산이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아까 중소기업 이차보전도 보니까 이차보전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 다 줬는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없는지. 이번 예산에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광양시 예산에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소상공인 예산도 오히려 감되었고. 중소기업 대출 이차 이자지원도 감되었고. 광양시 예산이 올해처럼 좋은 예가 없을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전 광양시 중소기업인들이 대출 이자를 갚아보겠다고, 싸게 좀 해 보겠다 하는 데는 많이도 아니고 5억, 6억만 해도 될 것이고. 또 하나, 광양시상품권 이번에 할인율이 8%로 줄었나요? 10%에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올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10%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7%인가 8%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정부가 예산을 막바지에 많이 증액을 해서.

박말례위원

증액을 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변경이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도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역사랑상품권요. 아시겠지만 오픈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한도를 정해 가지고 50만 원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알아 가지고 아귀다툼으로 사버리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넣어 가지고 전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20억 저희가 할인발행 했는데 내년에는 300억 정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지금 여기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박말례위원

올해 엄격하게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는데, 우리시 또한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또 재난지원금 말고 할인, 일반상품권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대폭적으로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달초가 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획기적인 것이 없다.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재난지원금 20만 원 주는 것보다 한 달에 5만 원씩 1년이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런 세이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몇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은 이번에 대폭 늘려서 이것은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적어서 못했는데 많이 올려서 이것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게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하는 것을 대폭 올렸으면 좋겠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게 좀 빠져있더라. 그리고 광양 5일시장에 왜 이 사업비를 벌여놨어요. 1천만 원하고 2천만 원하고. 어차피 아케이드 누수 보수 해야 되거든요? 누수로 인한 개수시설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것 사업비를 2개를 벌여놨더라고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415쪽에 보시면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행사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7,6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중마시장까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5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5일시장하고 중마시장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해 가지고 2억 7,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중마시장도 포함이 되는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중마시장도.

박말례위원

설명자료에 없어요.

미옥

김미옥시장관리팀장

입니다. 하단에 보면 중마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마시장은 2억 6,400만 원인데 광양시장은 2억 7,600만 원이고.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 시장을 매화를 콘텐츠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미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화 게이트라든지 매화콘텐츠를 더 조성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강화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위 구성을 해서 전통시장 공단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본적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소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 분담분인데 어느 기관하고 하면서 몇 프로 분담한다고 그러셨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가 주관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부담률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가 5천만 원이고 시가 3천만 원이고 포스코에너지가 2천만 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아마 예비타당성대상 R&D사업으로 2년 후에나 지자체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함께 추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요, 이게 교량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길호대교하고 광양항 내에 있는 2개 교량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 공모하기 위해서는 수소배관망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배관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교량이 안전한지 여부를 사전에 용역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업지시서 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수소시범도시. 수소업무를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그린뉴딜사업 있잖아요. 그게 부담률이 정해져 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부담률이.

박말례위원

몇 프로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부담률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시군에 인기가 많으면서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비를 시군이 부담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 대응비를 부담을 하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협약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부담이. 협약한 건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협약한 것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금액이 어떻게 설정이 된 배경이. 왜 그러냐 하면 한전 부담률이 지자체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더라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보니까, 도내에 시군들 보니까 시군의 부담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개인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담률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역량 발휘를 해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또한 한번 검토해 볼 일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비용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라고 그랬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기본 원칙이 한전 50% 하고요. 지자체 50%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 이번 뉴딜사업이 되면서 국비가 20%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뉴딜사업에 포함되어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일부 도로 포장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번 예산안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50%라는게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5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50%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내용은 다시 한 번 보완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운동사업 지원 해 가지고 900만 원 있는 것 어떤 것이지요? 사업.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409페이지요? 그 사업비는 광양에 지역경제활성화 운동본부. 그다음에 상공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은 맞지 않아요. 그 사업 하실 것 아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변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것 통합으로 예산 요구하지 마시고 단체별로 세분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단체들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삭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도 그 예산이 없어서 어디에 있냐 찾았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세분화해 주세요. 단체별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