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액은 9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5억 7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4억 6700만 원은 사업내역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343억 77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이 275억 782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92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리계획수립예산은 1억 5164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70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계획추진 일반운영비에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 매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산은 133억 920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인건비 밀양시 도시재생센터 및 교동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대비 2억 62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45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백서 및 소식지 발간,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5억 원과 부지매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예산은 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역 거버넌스 추진협의체인 밀양아랑회에 사업보조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는 10억 710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42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의하여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상상어울림센터 사업 위탁비는 35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36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모니터링 용역비로 2500만 원과 민간이전에 주민공모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7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삼문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는 5억 657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3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거점개발사업 위탁을 위하여 25억 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전통의 교동, 화합의 교동, 찾아오는 교동 박문주로 올해 10월 국토부에 공모신청한 예비사업이 12월 공모 선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2년도 공모예정인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136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푸르지오∼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0페이지 화영∼한창요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5000만 원,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5억, 상감∼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내이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10억, 삼랑진초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도로개설사업은 1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6건으로 상공회의소∼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한전∼밀양역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1억 7100만 원,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쌍용아파트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 7억, 한전∼밀양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시설관리는 전년대비 51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5153만 2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를 1684만 4000원을 증액한 61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60만 원으로,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민간이전에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비 상승에 대비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확충 동남내륙개발 예산은 37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설치사업비 17억 600만 원은 전년대비 시설비 2억 1600만 원 증액 및 감리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비 20억 원은 전년대비 시설비 7억 원 증액 및 감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부분입니다. 도로조명 도로조명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5억 82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421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는 전년대비 1억 722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9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대비 7억 8220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대비 24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의 인건비로 682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현원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억 46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공공예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세입예산액에 따른 세출예산액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1억 4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802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이월사업 4건입니다. 도시기반확충에 따른 동남내륙 충효도로 사업과 도시개발에 내일, 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사업비와 지출잔액, 예산액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에서 818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외 27건의 사업이며, 이월사유와 이월액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눌러 주시고.

이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14페이지에 보면 교량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보다 지금 많이 늘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요금 자체가 21년도는 133만원이고 지금 2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물가가 올라서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올라간 거는 저희들이 사업한 부분도 있고 타 실과소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이관 받은 등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오른 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여기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부터 쭉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7987등이고 그런데 올해는 9228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몇 백 등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가로등‧보안등을 LED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2021년도보다 22년도에 좀 더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LED등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브랜드마다 성능이라 든지 가격비교를 한 게 나오던데 우리 밀양시도 그런 비교를 해보고 가격 면이나 성능이 좋은 거를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과장님도 그 성능비교서가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런 LED등을 쓰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브랜드, 성능이 좋은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브랜드를 찾아서 LED등을 쓰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이 있는데 2021년도는 1억 1000만 원, 올해는 1억 5000인데 똑 같은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 양방향 구축인데 4000만 원이나 이렇게 금액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 가로등 감시제어구축시스템은 양방향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가로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써 저희들이 마암터널에서 부터 올해는 부북 제대 쪽으로 해서 가는 그런 구간들을 양방향으로 했는데 이 양방향은 도로의 길이, 그리고 가로등의 수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건 추정 사업비고 실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달아서 1개 더 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도로 및 해천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런데 이게 지금 2개는 사업대상이 안 나와 있고 목적도 불분명한데 이게 포괄성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괄성 사업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포괄성 사업비가 맞습니다. 맞고, 지금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좀 당겨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실시설계사업비는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비고요, 도로개설 밑에 풀사업비성으로 저희들이 5억을 잡아 놓은 거는 도시계획도로에 긴급 집행사유라든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풀사업비성으로 잡아 놓은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 정말 밀양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시설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도시과에 또 다른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보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문득 전체적으로 가곡동, 내이동, 삼문동, 교동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시거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각 도시재생센터의 리후렛하고 홍보지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이걸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또 홍보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정말 중복성도 나타나는 것 같다 싶고. 단적인 예로 제가 이게 뭔고 싶어서 열어보니까 비누하고 손소독제입니다. (물품 들어 보이며) 그런데 박스는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이게 만 원이네요. 500개를 해서 아마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교육받으면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너무 잔잔한 것조차도 진짜 퍼주기 식으로 그런 사람들 관심을 유발시켜서,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아! 거기 교육가면 그런 것 준다 하더라. 우리 같이 다 한번 가보자” 주부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1회성 선물을 하나 받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락될 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아랑제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밀양시 축제에 가면 유별나게 공짜 주는 게 많다고. 양손을 무겁게 들고 온다고, 기쁜 마음으로 들고 온답니다. 축제구경 잘 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축제에 와서 즐기고 소비도하고 밀양시가 바라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이런, 텀블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서를 어제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에 캘린더까지, 그리고 통합된 것도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재생센터에서 하는 예를 들면 캘린더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내가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자료가 섞여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가곡동께 내이동에 있고 내이동께 가곡동에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기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각 도시센터에 돈은 있습니다. 쓰기는 써야 됩니다. 사소한 것 이런 것도 몇 백 개씩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정말 새로운 사람들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한다든지 거기에 또 참여한다든지 소그룹 사업들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확산되는 게 아니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끼리끼리 하는 이런 게, 또 지역에 예를 들면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 인원이 적은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 준다고 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가지만 한정된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사업, 다음에는 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속칭 예산이 계속 그렇게 체바퀴 돌듯이 지출되고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돈 떨어지면 자생력 있게 뭘 하나 자기들이 3∼4년 동안 이걸 계속 계승 발전시켜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이 되어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도시재생지원사업이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스톱을, 자연스럽게 스톱되는 그런 사업이 될까 정말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쉽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을 하고 사업을 했다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과장님도 많은 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홍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리후렛이 있는데 정말 낭비성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가 없이 또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건으로 되어 있는 머그컵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저희들이 박람회나 축제 때 찾아오시는 분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리후렛이나 팜플렛 책자는 저희들 타 지역에서 의외로 저희들 밀양시 센터를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국토부에서 뭐 하다 보니까. 홍보할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동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60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행사운영비에 교동 도시재생 주민참여행사에 6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 도시재생사업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10월 13일 날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총 2억 사업비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 사업이 12월 13일 정도에 아마 발표날 건데 이 발표가나면 이 사업이 100% 완료가 안 되면 다음 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올려놓고 한 부분이고 예비사업에 공모 신청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주민참여행사에 내용을 뭐 하느냐 이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 교동에 박문주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비 4000만 원 들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밀양시민이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동 박문주 이 사업은 예전 시장님 때 우리 밀양시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판매하고 하라고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이사업을 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서 주민참여행사로 4000만 원 투입해서 한다. 이것 뭔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이 박문주 개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우리 밀양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주민참여행사에 한다 저는 좀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교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교육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2회에 걸쳐 주민교육을 하고 주민들이 이 박문주사업하고 이래서 예비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설명하고 주민들이 공모해서 주민들이 받아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결국은 나중에 공모 선정이 되어지면 저희 시비 1억, 그리고 보조사업비 1억 해서 국비해서 2억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업은 나중에 확정이 되어지면 또 재원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다 다 그렇게 하죠.그래도 관리 감독할 권한은 우리 밀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밀양시에서도 수년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들이면 그런 걸 알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우리 밀양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한 사업들도 잘 안 된 사업을 이 돈으로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그냥 보여 주기식 아닙니까? 보여 주기식 이 돈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이 사업, 똑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사업들은 앞에 우리 밀양시 예산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지금 유명 무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또다시 사업을 투입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그런 거는 밀양시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이런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그게 맞지 이거 또 투입해서 안 되면 또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예비사업은 성격상 주민화합이라든지 주민조직체가 어떻게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같이 쓸 수 있으면 되지 1개 품목을 가지고 6000만 원 예산에 4000만 원 다준다 한다 그게 선뜻 이해갑니까? 금방 그 말씀은, 예비사업이라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는 요지는 이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저런 사업하는 같으면 괜찮죠.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동에 대해서 한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교동이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최고의 기관 밀양시청까지, 또 아리랑아트센터 문화적으로 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지금 각 동에는 도시재생도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늦게나마 지금 교동이 도시재생 선정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삼양사 앞쪽 의회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측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한 10년 전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삼양사 앞까지 도시개설 해 놓았습니다. 저기서 우신아파트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저쪽에서 읍면에도 저런 도로가 없을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 도로를 가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동 삼양사 옆은 저도 교동에서 22년 6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형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향교 밑에는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좀 개설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향교 밑이 아니고 시청에서 삼양사 앞까지 눈으로 보이는 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우신아파트로 내려오는 도로에 접속하려 하면 지금 하얀 차가 가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비탈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도로도 교동을 내적으로 보면 개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직접 차량을 몰고 우신아파트 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어떤 현상이 어떻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외곽 쪽으로는 민가도 없는데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시내에는 아직까지 저런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또 대웅맨션 쪽으로 가봅시다. 뒤쪽에 보면 한번 차량이 들어 갔다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의를 수십 번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 또 과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라든지 도시재생과로 나눠지더라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장기미집행이라고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주민들 아무 동의도 없고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지난번 앞에 과장하고 업무를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삼양사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부분은 2019년도에 우신에서 내려오는 4차선변에 계단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사실상 경사가 좀 있지만 했고, 그 부분은 저기는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내고 삼양사 앞 저기에 지금 개량을 한다고 했지만 높낮이 차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지 못하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당시에 보수를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대웅맨션 쪽 일부 지역하고 이 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은 일몰제에 의해서 처리되었지만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참고로 교동지역은 산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는 평면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삼양사 앞에 보면 차를 운행을 해보면 왼쪽의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접속을 시켜놓았어요. 그쪽으로는 그 가구에 이용하는 것 되지 이쪽에서 가 가지고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확장을 해야만 제대로 저쪽하고 접속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해도 엉뚱 데를 해가지고 저 위 쪽으로 해놨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웅맨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향교주변이에요. 또 향교 입구에도 주차장,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만들어 놓았지만 향교도 대형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큰 차도, 대형차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몇 번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빨리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그 부분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해줘야 돼요.

대웅맨션부분은 6차로 도로하고 연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과장부터 해왔던 일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삼양사부분은 저희들 아무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도 저 앞부분은 해결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국민주택이 아니고 다른 일반도로 같으면 지금 현재 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난간 설치되어 있는 쪽에도 국민주택부지입니다. 국민주택으로 87년도에 만들었던 그런 부지가 되어서 저기에 저희들이 LH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저층주거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단차 차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에서는 교동에 전적으로 아리랑아트센터라든지 문화적으로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시민전체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마을로 들어가면 정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불편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쌍용예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하천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나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이후에 안전재난과하고 발생된 진행과정을, 진행했던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거는 옛날에 하천부서에서 소하천신촌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소하천부분을 앞으로 삭제를 하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중시설결정을 해서 저희들 일부 복개를 할 건하고 계획을 해서 가려고. 지금 그것 하면 내년 10월 정도에 소하천 재정비하는 부분이, 소하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다른 걸 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소하천은 해제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일찍 당겨가지고 해도 될 부분인데 왜 내년 10월 달에 합니까? 10월 달에 하게 되면 해제 이후에 또 발주하려 하면 그 다음연도에 됩니다,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조기에 좀 당겨가지고 우리시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소하천은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봤는데 지금 몇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를 볼 때 105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것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건부로 저걸 빼고 넣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업무 보고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그래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 시설물 이중결정이라는 건 사실상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10월 달 정도 되어서 그게 해제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대한 조기에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줘야 돼요. 지금 그쪽에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기에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나 이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쌍용예가 주민들로 구성된 통장 동대표 회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정도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는 예산 받아놓았다고 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청회는 지금 할 그건 안 되고, 여건상. 주민대표회의 때 직원들이 한 두분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회부터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정정규 위원님하시고 또 질의를 하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 아리랑 스토리텔링 및 전문인력 양성하면 우리 밀양에 있는 문화해설사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죠? 혹시 문화해설사 쪽에서는 밀양의 역사라든지 각종 관광객들이 오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새로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문화해설사도 있고 도시재생사도있습니다, 해설사도. 있고, 그리고 각종 중앙부처에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해설사를 양성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하는 거는 아랑전설에 대한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랑회가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선정된 아랑규수들로 이루어진 데다 보니까 아랑 사또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이런 거를 개발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조금 전 여기에 아리랑 스토리텔링 하니까, 아랑전설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하면 이해가 왔을 건데 아리랑 스토리텔링이라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전부다 산림은 산림해설사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의 문화해설사들도 지역의 관광도우미로서 관광안내를 잘하고 계신데 또 다른 특정단체에 줘서 전문화를 시키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처럼 아랑이라 하는 아랑출신들이 모여서 아랑에 국한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아리랑과 더불어서 밀양의 전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면 우리 밀양의 예를 들면 영남루에서 지금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바깥에 이런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를 1개 좀 드릴까 합니다. 건의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 했는데 지금 곧 12월 지나서 올해 지나면 교동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끝난 이후에 지속가능하게 주민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 사업이 끝난 이후에 뭐가 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니까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도시재생센터입니까? 센터운영 관리하는 부분도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남읍에 보면 아마 도시계획선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하남제방 밑으로 보면 그 선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도시가 앞쪽으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소통이 사실은 안 됩니다. 중간에 집도 하나 있어 끊겨 가지고 도로 자체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상가아파트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중간쯤 됩니다. 시장 중간쯤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학교 가는 그 도로 보면 짧은 구간인데 거기는 차량교행이 안 되고 또 도로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선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고, 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안 돼요.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도 많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그 길이 없으니까 제방으로 다닙니다, 차들이. 제방으로 다니면 문제가 제방으로 차 밑에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동명중학교 밑에 거기 보면 내려가는 길은 또 반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둑 제방 밑으로. 그런데 부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고 만약에 검토하시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학교 부분은 그거는 좀 급합니다, 사실은.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좀 신경 써서 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가다 보면 동명고등학교 하고 그 앞쪽에 보면 도로가 단차도 있고 거기 가다 보면 차가 한쪽으로 통행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예림교 경관조명 설치 10억, 주요 교차로 조명탑 설치 1억 6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다리가 거의가 경관조명 설치를 한 상태입니까? 과장님.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내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량은 총 6개소입니다. 6개 중에 용두교는 2009년도에 했고 밀양교는 2019년도, 남천교는 2020년도, 나노교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밀주교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림교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전체 교량에 예림교도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교량설치를 지나가면서 밤에 한 번씩 보면 이게 그렇게 미관상으로 뛰어나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돈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림교 경관조명 설치 1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는데 거기 정확한 도시이름을 전주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영남루 같은 댄 데 그 전체를 조명을 설치했는데 밤에 불을 딱 켰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가 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영남루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쁠까 이런 생각이 대번에 영남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하나에10억씩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앞으로 유지비도 계속 들 건데 과연 이런 사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보는 순간 아마 과장님도 보셨으면 “아! 정말 이쁘구나, 아름답다” 저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불을 켜는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영남루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영남루가 위치도 그렇고 정말 좋은 자리에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설치하나로 정말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런 경관조명 이런 데 10억씩 하는 것 보다 선택 과 집중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영남루를 더 아름답게 명소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주요 교차로 조명탑 설치도 5500입니다, 3개소에.

1개소에 5500

1억 6500입니다. 이런 돈을 정말 하나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이런 돈을,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과장님. 이런 조명 지나가면 아 별로다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리에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 밀양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명소로 빛날 수 있는 자리에는 건물들은 더욱 더 가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과장님도 한번 그 제가 정확하게

이선영 위원님 금방 말씀은 한군데 집중과 투자를 하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저희들 사실상 교량경관은 삼문동이 타지에서는 도시 속에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문동 둔치나 저런 부분을 저도 하천업무를 보고 있지만 심지어 중국에서까지도 와 가지고 저희들 조명해 놓은 걸 보고 이랬는데. 저 교량을, 사실은 다른 교량은 다 했고 그리고 사업비는 조금 듭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업비가 다운된 거고요, 그리고 예림교도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교량을 해주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돌아가는 예림교하고 시내권에는 교량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경관이 있고 주민들도 하는 말이 가곡동이나 저기에 가면 시내삼문동에는 다해놓고 와 우리 쪽에는 안 해주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명탑부분은 사실상 조명탑은 지금 대도시에는 복잡한 사거리에, 사거리에 교통사고 20년도 현황을 보면 20만 9600건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밀양에요?

밀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밀양만 이야기해야지 다른 데 이야기합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간에 교통사고 나는 게 %가 한 49.3%를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 우리 말고 좀 큰 도시에는,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요즘 이 추세가 조명탑을 세워서 사거리를 밝게 해서 조도를 균일하게 쏘므로 해가지고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넣어 놓은 건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하다 못하면 저희들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추세를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30만 이상,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막았지만, 똑같은 말한다고 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다른 지역은 다 했기 때문에 예림교를 어차피 해야 된다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관광인프라 늘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지금 애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영남루를 그런 경관을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조명탑 설치 같은 거는 예림교는 형평상 그렇다 치더라도 주요 교차로 조명탑 설치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한 바대로 영남루에 대한 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남루는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영남루 관리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해서 영남루 경관조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외부에서도 영남루 경관조명을 좀 더 화려하고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교차로 조명탑 설치 건에 대해서 이 세 군데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교통사고 난 현황, 올 한해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43억 795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8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2건으로 31억 730만 4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9건으로 10억 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2억 6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세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135억 80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8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안전행정은 8억 12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50만 원 및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1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이며,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지능형 CCTV, 비상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 원이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5억 829만 8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1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3페이지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료비 3249만 4000원은 전년대비 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안전대응에 1억 882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제3종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입니다.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59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1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000원 및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과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363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600만 원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4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 3200만 원입니다. 626페이지 안전대응 위원회 운영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지하안전위원회 운영비 2040만 원과 안전대응 홍보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2022년 8월에 훈련시행예정입니다. 627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억 81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2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민방위교육운영비 169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90만 원,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3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20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 교육강사에 12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에 65만 2000원이 되겠으며, 하단부 민방위대 활동 1520만 원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대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주부민방위기동대 민방위복 2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인 안보견학과간담회에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비에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책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 피복비 등 60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870만 원, 행사운영비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4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CCTV통합관제센터는 18억 124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인 방범 및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은 88억 229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14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9800만 원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4800만 원과 주택 및 온실 풍수해보험가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해예방에 36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3446만 원으로 위원회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 1억 3667만 원은 대부분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유지보수예산입니다. 633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 2000만 원과 일반보전금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시설비 및부대비 32억 4700만 원의 사업내역으로는 침수흔적도 작성 1억 원, 삼랑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21억 5400만 원, 배수장 안전점검용역 및 유수지 확충 등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6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연재난 업무추진으로 관용차량 구입비로 4800만 원과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비로 5억 9015만 9000원이며 배수문, 배수장 관리원 인건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1억 3000만 원 및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20억 5000만 원은 금년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및 삼랑진 배수장 관리원 인건비로 12억 6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현원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서 8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련번호 278에서 282로 수중보 정비공사 외 4건이며, 총 이월액은 3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민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사업 외 4건이며, 총 이월액은 53억 6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 2021년말 기금조성액은 24억 3802만6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8300만 원, 지출 13억 3997만 원으로 2022년말 최종 조성액은 17억 8105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4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31억 2102만 6000원으로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31억 2102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에 13억 3997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남은 17억 8105만 6000원은 향후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구성은 은행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4000만 원, 내이 우수저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사업 외 4건의 도비보조금 6억 4300만 원 및 예치금회수 24억 3802만 6000원입니다.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6997만 원 및 시설비인 내이 우수저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외 4건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17억 8106만 1000원으로 일반예치금 3억 3216만 1000원, 의무예치금 14억 4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재해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소화기, 감지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750만 원해서 30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청도면 쪽재난취약계층에 지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합니다. 감지기도 설치를 하고 소화기도 사용요령도 설명을 해서 세대별로 해서 작년도에도 300세대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400세대로 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부터 해서 일반 시민으로 향후 차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화기 이 관계는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628페이지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30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폐기가 2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괜찮습니까?

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거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이 관계 운반비는 사실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폐기를 하고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이거는 조금 잘못 됐습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안전보험을 보니까 체류지 신고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은 혜택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외국인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릴 때 꼭 더 알려서 외국인들도, 체류지 신고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선영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산림과에서도 이야기 했던 겁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홍보는 이렇게 많이 통장님들 통해서 하지만 사실상 시내권역에는 통장님들이 방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타다 하면 자전거 보험에 들어가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운동을 많이 나가는 둔치라든지 안 그러면 추화산, 일자봉 인근에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나가는 데는 이런 부분들도 산림욕장입구라든지 팻말도 하나 필요하겠다. 실질적으로 산에 갔다 오다 아침에 조금 결빙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데도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고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서도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정도도 가능하지 않나! 시설을 했는데 미끌어져 가지고 되었던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재해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조례 개정을 올 초에 기억에는 했지 싶어요. 그때 개정하시면서 일반 민가까지도 확대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400세대에 보급계획을 잡고 있는데 11만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몇 만 가구, 한 3∼4만 가구가 된다면 언제 다 보급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라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되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좀 많은 규모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해서 추경 때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부분도 전년도하고 올해 폐기했던 수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구입하는 것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수량을 조사했을 때 법적‧의무적으로 장비를 보유할 그거는 통계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직장민방위대원은 80% 정도가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들 4800개 방독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확보는 100% 되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가재난재해, 또 큰 위험사태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어떻게 또 북에서 도발할 줄 모르는데 이것이 그때 한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갖춰야 될, 구비하는 것은 꼭 갖춰서. 한 번씩 또 읍면들 전체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서 정말 못 쓰는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고 또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보유할 부분은 보유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6억 2592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6018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 과태료 기타과태료로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예산은 전년도대비 16억 2392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4018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5억 5811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86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에 52억 7680만 원과 수선유지급여 5억 9696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 114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액 대비 6580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33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에 6억 5960만 원과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7462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 342만 원, 농촌빈집정비에 495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394만 8000원, 더불어나눔주택사업에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액보다 31억 1418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223만 8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581만 원이 감액된 80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2만 원이 증액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만 원과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은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전년대비 1550만 원이 증액된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가곡동 강변연립주택 가, 나, 동에서 올해 조사결과 하남 수산의 해인강변아파트와 부민1차 아파트가 추가 지정되어 총 4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1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부대복지시설 및 공공부분의 시설을 정비할 것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6개 동에 4억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건축가 운영에 전년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6148만 원에서 138만 원이 감액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이 전년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더불어나눔주택사업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빈집소유자에게 빈집리모델링비를 지원 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신혼부부, 청년, 예술인 등 입주대상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주변지역 임대료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사업은 전년대비11억 9616만 원이 증액된 38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고물관리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전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384만 원이 감액된1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경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관리 시설비 신규 사업으로 초동면 함박웃음길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16억 7600만 원 증액된 36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28억 7600만 원 편성하였고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민간자본보조 한옥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예산으로 전년대비 19억573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38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어는 전년대비21억 8545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전년대비 2억 1761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위탁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 민간융자금은 전년대비 6210만 원이 감액된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축운영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1935만 6000원이 증액된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줄과 두 번째줄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5억 3385만 5000원과 감리비 3억 5000만 원은 준공시기미도래 및 공기절대부족으로 인해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2011년에 설치하여 조성 및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은 작년에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예치금 예치를 통한 기금의 적립 및 재원확보를 목표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7550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전입금 2000만 원과 이자수입 233만 8000원을 포함 2233만 8000원의 수입증가로 2022년도말조성액은 2억 97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총 수입액은 9784만 6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회수가 7550만 8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2000만 원, 이자수입이 233만 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억 원은 6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따른 총 지출액은 9784만 6000원으로 예치금97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은 66페이지 예탁금 명세에 별도 표기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수입계획, 64페이지 지출계획,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