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우 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박인서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현정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6일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고,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5건으로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2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서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들은 후,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2026) 보고를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및 예산 등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거동 점골저수지 일원 토지 매입의 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서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5,373억 1,481만 원보다 385억 3,070만 원이 증액된 5,758억 4,551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540억 7,16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5,185억 6,990만 원보다 355억 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7억 7,386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액 187억 4,490만 원보다 30억 2,8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1억 9,648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77억 3,576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구의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9%인 62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836억 6,800만 원입니다. 추경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646억 2,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예산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584억 원,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지원금 1억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64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 신정1동 경로당 등 3개 경로당 내진보강공사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고래축제 1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변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의 건승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등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의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지역여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우선, 신규 국가정책사업 추진 행정수요 분야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인력 및 인사 업무를 추진할 행정인력 보강,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강화 등 신규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지원 분야에는 청년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등 코로나 방역조치로 그간 누구보다 힘들었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인력소요가 예상됩니다. 셋째, 감염병과 재난에 안전한 도시 조성 분야에는 흔들림 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지역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인력 보강이 요구되어집니다. 넷째, 보건ㆍ복지 서비스 분야에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두텁고 촘촘한 통합 복지지원 서비스 확충,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홍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 사회복지 및 보건ㆍ의료 분야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섯째, 문화ㆍ관광도시 조성 분야에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철새생태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추진,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도서관 운영 사서 인력 충원 등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째,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분야에는 빛ㆍ소음 공해 및 공단ㆍ생활악취 관리,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 등 구민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와 정원책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되,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인력 재배치와 감축, 기능 통폐합 등으로 성과 지향적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 자료를 기반으로 인력 증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구는 지역여건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변화되는 주민들의 행정 욕구와 수요에 맞춰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민생경제와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10년 뒤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