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길기영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정팀장입니다. 오성채 의사팀장입니다. 박미영 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 3410만 4000원 증가한 36억 42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규채용하는 정책지원관 및 일반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구의정 및 의정백서 책자 제작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인한 급여삭감, 청사냉난방기 구입비 및 임기 만료에 따른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활동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 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쪽, 설명서 647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회기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편성예산은 전년도 대비 785만 7000원 증가된 4억 633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 인사권독립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두게 되는 인사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임기제공무원채용면접위원수당 100만 원, 직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180만 원, 의회방송시설유지보수비 500만 원, 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비 244만 2000원, 정책지원관 채용 등 직원 증가로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및 사무집기교체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급여 889만 3000원, 상임위원장실 방송장비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1억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 구매비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7쪽, 설명서 650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열두 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30만 3000원 감소한 8억 270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으로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인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하여 114만 2000원을 방문기념품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부담금을 내년도 예상 인상률을 반영하여 1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 적용해 실질적으로는 소폭 증가되었으나, 매년 월정수당 예산편성 시 일부 여유를 두고 편성함에 따라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22년에는 산출내역 그대로 편성하여 약 20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 6월 30일 저희 의장님의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쪽, 설명서 652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여비 및 해외선진문화비교시찰 수행비로 내년도 직원 증가에 따라 21만 원 소폭 증가하여 17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쪽, 설명서 653쪽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지방의회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 협력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외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변동 없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쪽, 설명서 654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시적·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는 2년마다 발행하는 중구의정과 4년마다 발행하는 의정백서 제작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예산서 719쪽, 설명서 655쪽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금년 대비 2억 100만 2000원 증가된 19억 2600여만 원입니다. 대표적 증액 사유는 내년도 일반임기제로 신규채용되는 정책지원관 2명과 일반직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제수당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회사무과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특히 의정팀들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의원님들이 8대 들어와서 지방에 워크숍 때 가서 보면 집행부의 예산 대비 1%도 안 돼요. 제가 알기에는 0.68, 0.67% 되는데, 올해 계산해보니까 0.63%네요. 그래서 내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1월 13일 이후에 독립성을 갖추고 조례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이 바뀌는데 과장님,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청에 인사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의장님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전국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시고, 서울시도 물론이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행정지원과보다도 지금 타구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즈음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의회의 인사권독립이라든가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과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의정, 의사, 공보팀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100%는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1월 13일 이후에 의회 독립권이 만들어지고, 인사권이 의회로 다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되어 왔던 것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별도로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원정원조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구청에, 정원조례는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팀에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채용 관련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저희 의회하고 인사 운영에 관련한 협약서 안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집행부에 보내줘서 거기서도 보고 나서 서로 협약을 맺는,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라든지 개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제정되는 것은 5건 정도, 개정되는 것은 9건에서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기는 좀 촉박해서 정례회 끝나고 하기로 해서 별도로 조례 개정하고 거기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1월 13일자 이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도 원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7명에서 9명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7명 정도 하는데 내부위원이 3명, 외부위원이 4명 해서, 내부위원은 정해진 게 의회사무과장, 의회직원 중에서 2명 들어가고, 외부는 퇴직공무원 중에서 관련된 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해서 4명으로 구성을 해놓고 1월 13일 되면 바로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채용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조금 자주 의원님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부분의 설명회를 갖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그런 페이퍼보고라도 사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회 쪽에 가서 보고 듣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또 우리 의원님들은 사무과 직원들한테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듣고 설명회에 들어가야지 이해도 빨리 와닿고, 또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격려할 사항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무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의회의 대표권을 가지신 의장님의 지시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각자 보고가 지금 전무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20일에 예방교육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즈음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담당자들이 다 역할분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가져올 수도 있고, 담당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각자 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고, 사전에 의장님의 결재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의장님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이유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정권 임기 말에 내년도 큰 선거가 두 개가 있고, 또 8대 등원해서 저희들도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A/S 받는 것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없고요?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본회의 열릴 때는 그 업체에서 와서 당분간 봐주고 있기는 한데, 그때 문제 있던 것은 다 해소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속이라든가 장비 자체가 잘못 조립이 됐으면 A/S 기간 내에 수리보다도 바꾸는 쪽으로 하면 그 장비는 또 5년, 7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