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636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 쪽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셨는데, 원래 가로등이 건설과가 아닙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건설과에 있다가 올해 도시과로.
석찬
최석찬위원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의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의 모델이라고 하죠? 그게 다 달라요.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우리 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좀 통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가로등 하나만 보더라도 동해시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로등이 몇 가지 종류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한 가지로 통일은 못 하더라도, 시내는 그 시내 주변에 맞게, 해안 쪽은 해안에 맞게, 한두 가지로 통일해서. 가로등 하나만 보더라도 동해시의 정체성이 어떻고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동해시만의 가로등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경관계획에서 가로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지역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똑같이 일치하게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당시에는 가장 멋진 디자인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통일될 수 있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가로등 디자인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가로등 경관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놓고 해야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가로등 경관 기준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조금 변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실행됨으로써 우리 동해시의 정체성, 동해시의 이미지를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부각하고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없고요. 세세히 살펴보니까 적당히 배분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끝자락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제가 구석에 다녀보면 골목에 집 두세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두세 집이 있지만 그런 집이 가로등이 없어서 더 위험지역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골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부탁을 안 하고 건의를 안 하더라도 구석구석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모자라는 데는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해시가 CCTV가 1,099대라고 지난번에 안전과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가로등이 CCTV가 같이 붙어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가로등을 할 때 CCTV 따로 가로등 따로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할 때는 안전과와 협의해서, CCTV와 가로등이 같이 있는 신제품이 작년부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해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설하는 것은. 올해도 CCTV 신설이 있는데, 그거는 안전과와 협의하셔서 CCTV 기능도 되고 가로등 기능도 되는 것. 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조명등을 다 그렇게 바꿔줘야 하지 않나,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많은 새로운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요, 저도. 예산안 636, 637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유지관리'예산이 2021년도 14억에서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500만 원이 편성됐죠,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636.
정학
이정학위원
636, 637.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시설비.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감추사 입구에서부터 용정 굴다리 간 해안숲 쪽에 조명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가로등 긴급 설치비' 5,000만 원과 '감추사-용정 굴다리 산책로 조명' 7,000만 원, '관광지 입구 및 주요도심 경관조명 공사'에 5,000만 원, 가로 유지보수비가 한 4억 1,000만 원이 됐네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요,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가로·보안등이 얼마나 됩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가로·보안등이 9,898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5,143등이 있고 보안등이 3,755등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9,900개가 되네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여기에 1년 평균 유지관리비가 전기세를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1,500 정도 돼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한 7억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만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렇게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과정은 거치지 못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로 4억 1,000만 원이 계상됐고 남부와 북부 2개 지역 단가 계약으로 각 7,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 노후 가로등 도색을 위해 4,000만 원 등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신규 설치비도 만만치 않은데, 가로·보안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래도 많이 설치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여러 가지 아까 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수비 절감을 위한 대책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책 회의까지는 안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그동안 노하우를 생각해서 여러 단체나 지자체의 여러 사안을 검토해 보면, 분명히 유지보수비에 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가 '경관개선 시설 유지보수비'와 '경관개선사업 시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아,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올해 예산 집행실적과 사업 성과는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경관개선사업은 대로변 쪽에, 옹벽 시설물 쪽 벽화를 하기도 하고 조명 시설, 경관 시설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새로 보수할 사안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썼고요. 또, 신규로 설치하는 여러 부분도 있었습니다. 천곡 신시가지 부분에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여기 부분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 부분도 문제는 벽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겠지마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채로 방치가 된다면 흉물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을 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수 작업만 해도 몇억씩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의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동해시에 옹벽 및 담장 벽화 작업이 몇 군데가 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에 사업을 한 지 몇 년째인지까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장 벽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옹벽 벽면 개선사업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마는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무조건 벽화를 그린다든가 옹벽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주야간 경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간 경관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어디를?
정학
이정학위원
야간 경관 관련 추진 현황. 이거는 간단해서... 몇 페이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주세요.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할게요. 경관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시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2020년도와 21년도 경관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회의를 하게 되면 관련된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 안건.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심의 안건.
이창수위원
네, 심의 안건까지 해서, 저한테 프린트해서 주지 마시고 메일로 좀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회의록은 얼마 안 되는데, 준비 자료까지 하면 양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20년도, 21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예산서 63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관개선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경관조성사업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경관개선 시설 유지보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벽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벽화, 그런 부분이고요. 벽화뿐만 아니고 옹벽에 경관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세관 앞에 보면 또 벽화 말고 시설 설치한 거.
이창수위원
네, 시설 설치한 거.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다음에 천곡 중심지 도로변 쪽에 타임 스퀘어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앞에 2억 부분은 옹벽 부분에 오래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관조성사업지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했던 거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억은 신규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거의 신규.
이창수위원
신규를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중심도로가 7번 국도와 해안도로변인데, 안 한 구간이 사문재에서 망상 내려가는 부분의 옹벽과 해안도로변 쪽에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세 군데 정도.
이창수위원
세 군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부곡 동화아파트 앞쪽 부분과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세 군데의 위치와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5,000만 원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한다는 거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의 유지보수는 빼야죠, 이건 신설이죠. 2억이 신설이고 밑이 유지보수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런데 옹벽 디자인을 한 부분도 오래된 부분은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용어를 그렇게 유지보수로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그러면 위의 2억에 관한 세 군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중화 사업인데, 옆에 그린뉴딜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13억이 전체가 시비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13억은 시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보니까 한전은 추후 5대 5 매칭이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린뉴딜이라는 것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재생사업지 부분에 하면 그린뉴딜 유형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29억 5,600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29억.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여기에서 한전이 50%를 내고 국가에서 20%, 지자체에서 30%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보통 5대 5 예산이면.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건 지자체에 요청할 때는 5대 5였는데, 국비 지원이 조금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29억 중에 시비가 13억이면 나머지가 16억이 국비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조금 되는 게 아니죠, 반이 넘는데?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여기에 반영된 사항은 그 사업비가 한전에서 설계하고 한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창수위원
이건 그럼 정부 공모사업입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공모사업보다...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심사를 해서 선정하니까 공모 형식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신청하셨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8월쯤에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지중화 사업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동해시도 몇 군데를 했거든요. 묵호... 안묵호 가는 데도 했고 북평장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름은 다른데 이게 다 지중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8월에 위치 선정을 할 때 회의를 했습니까, 혹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이거는 수년째 천곡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논의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8월에 공모하기 전에 간부회의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논의한 틀이 있냐고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결재만 했네요?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받고 부시장님 결재받고, 결재한 것 외에는 없네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면 지중화율이 높지 않아요. 우리 시가 지중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5%, 10%... 5% 조금.
이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10% 미만인데, 이 예산이 엄청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중화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이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뭔 이야기냐면, 이런 소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국가가 한 50%를 부담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명품거리 얘기했는데 위치 선정도 그래요. 동해시 전체를 놓고 하면 어디가 적합한지, 제가 아까 왜 간부회의나 회의를 얘기했냐면, 진짜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나 검토해 볼만 한데, 그냥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양해야 한다. 지중화 사업 관련하여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 하다. 물론 건설 경기 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몰라도 동해시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 토론을 해봐야 하고, 두 번째는 만약 한다고 결정이 나면 어디를 할 건가, 위치 선정은. 왜 그러냐면 이거 앞으로 계속 하거든요, 조금씩. 그러면 최소한 리스트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명품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우리 시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공문이 왔을 경우, 건설과에서도 총괄적인 지중화 사업을 제출했었고요. 저희도 어차피 천곡 신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지구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센트로빌 앞쪽에 하다 보니까, 전선이 있고 전주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다 뽑고 지중화를 해야지 깨끗해지지', 이런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를 안 했다 보니까 올해는 못 했었고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어차피 동굴 앞쪽에도 경관사업 대상지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공론화를 못 했던 부분은 저희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사업 신청 전반에, 아까 결재받기 위해서 기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결재 관련된 서류와 사업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 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유관 부서이니까 동해시의 전체적인. 한전에 아까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아니, 저희도 건설과에 제출해서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한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한전에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 주세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관련 서류.
이창수위원
저는 조금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 관련 파트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 계속 이걸 할 거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마지막에 불법유통 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25만 원씩으로 200장을 했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1년도 현재까지는 몇 장 정도 과태료 수입이 들어왔다고 봅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게 7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730만 원.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을 잡은 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불법광고물이 예고된 사항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 정도를 과태료 부과를 했었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900만 원. 2020년도에는 전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7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라고 딱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질문을 예상으로 5,000을 잡아놨는데, 21년도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 700여만 원이라고 대답했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미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지 통밥이 안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길바닥에 음란물 스티커가 즐비하고, 대출 내라는 스티커가 즐비하고, 또, 불법현수막이 주말이면 도배가 되고. 아파트 어디 분양하는 데가 있으면 아파트 분양물이 온 천지에 도배가 돼 있는데 750만 원 들어왔다는 건. 그 외 기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행정에서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붙이기 싫으면 안 붙이는, 우두머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기준점이. 그렇지 않아요? 과연, 750만 원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었을까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과장님. 갖다 붙이기 만만한 아파트 현수막 같은 거는 돈을 다 걷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런데 질서행위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발견하면 확인서를 징구하고 먼저 계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데 계도기간 중에 다 철거하면 부과할 수가.
응택
임응택위원
자, 그러면 그 이유도 접수해 드릴게요. 접수하는데, 그럼 과장님, 불법광고물 철거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불법광고물 위탁 준 업체가 광고현수막을 직접 사진을 찍고 뜯는 순간 그건 불법광고물이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요식을 따지자면.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뜯는 거를 봤는데,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뜯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연 200장만 뜯었을까요? 내가 볼 때 한 달이면 200장 뜯을 것 같은데?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기간제근로자와 2명이 계속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없고, 기준점을 분명히 해라, 행정에서. 그러면 시내가 깨끗해질 것이고. 기준점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하니까, 이건 이래서 봐주고 저거는 저래서 봐주고, 또, 이건 이런 사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다 보니 어떤 거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냥 놔두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어떤 거는 2~3일 만에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20~30일이 가도 붙어 있어. 그리고 현장을 보잖아요, 과장님도 보고 나도 봐.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지. 원칙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 자진 철거가 며칠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자진 철거는 당장...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4시간을 준다고 칩시다, 24시간. 24시간이 지나서 붙어 있는 게 100~200장이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저희가 한 팀이 다니다 보니까 지나간 다음에 붙이면, 지나갈 때는 다음날이 되다 보니까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볼 땐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동해시가 면적이 뭐 얼마나 된다고. 종일 불법광고물 차가 돌아다니는데. 아니, 오전에 한 번 돌고 오후에 한 시간씩만 돌아도 어지간한 거 다 파악할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에서 기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에서 기준을 좀 분명히 세워달라. 되겠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번째, 우리 광고물 게시대를 위탁 주면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 1장당 게시대에 붙는 거에 30/100은 광고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분명히 대답을 저번에 했었어요, 그렇죠? 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하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30%는 우리 시로 들어오고 70%는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비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현수막 부분을 할 때는 광고협회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1주일당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러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3,000원은 시에 신고 수수료 사항이고요. 1만 원 부분은 광고협회에서 관리해 주는 대행료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수수료는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거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세무과에서 잡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게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민원 서류가 들어올 때 인증기로 다 찍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민원과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세무과에서 잡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세무과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서. 실과가 도시과인데 도시과에 세외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잡냐고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아, 그건 세무과.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거는 세무과로 잡는다. 인증, 그, 수입.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신청서로.
응택
임응택위원
요즘은 전자로 하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오늘 유독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도로변에 흉물로 지정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그래서 전주를 지중화하면 이뻐 보일까 하다 보니 그다음은 뭐가 흉물입니까? 가로등이 흉물이거든. 가로수야 가지 자르면 이쁜데, 가로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때그때 주문을 하다 보니까 생산되는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바닷가면 바닷가, 산이면 산, 우리 시에도 그러한 전기가로수까지 겸한 특허를 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도 되고 가로수도 되고, 모르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단가는 그 업체가 지역 업체이니까 조율하면 납품하는 단가와 다르게 받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경관이 더 이뻐지지 않을까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가로등 부분은 아까 최석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관 쪽으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그 밑에 고소작업차량이 우리 과에서 왜 필요하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이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등이 갑작스럽게 나갔다든지, 불이 밝아서 농작물이 안 자란다든지 그러면 또 조정해야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갑자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가로등 교체를 누가 합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가로등 교체는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직원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뭐로 했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게 고소차입니다. 차가 가서 고소사다리를 띄워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지금 있습니까, 이 차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11년 차 정도 됐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아, 노후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이게 부분대라든지 그런 바켓이 너무 노후화돼서, 고장 수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 괄호 열고 교체라고, 노후차량 교체라고 써줘야죠. 이건 신규 구입이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문구상으로.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건 교체.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묻잖아. 왜 이게 필요하고 누가 운전하는지, 과에서 왜 필요하냐, 위탁을 줄 텐데. 했는데,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차가 있고 노후화됐다,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 노후차량 교체라고 써 줘야지. 이러니까 신규인 줄 알잖아. 그다음에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시간으로 했는데, 6시간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게 나중에 공무직 전환 관련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노동법에 주 48시간이 아니고 주 32시간 이상인가 되면 이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되거든요? 그럼 그 근로자가 월급으로 타갔든 매일 일당으로 타갔든, 한 곳에서 32시간이 넘어가면 한 달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게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6시간에, 이미 30시간이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주도 46주로 잡아둔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생활임금조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우선 적용을 해보고 이 시간과 주를 잡아야 해요. 지금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해달라, 비정규직이 싫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간사한 시간 계산과 주 계산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100만 원을 받지만 이런 분들은 60~7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자꾸 정규직 전환을 국가도 한다고 하고 시작은 했는데, 국가도 제가 볼 땐 원칙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국가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6시간에, 1년이 52주인데 46주로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생활임금조례가 있다니까? 우리 시가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김형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책에 지금 다 이렇게 해 놨어요, 6시간으로. 또, 주도 1년으로 안 하고 46주. 52주를 46주로 적용하고 다. 그래서 지금 물으니까 고용 관계에서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지적했지만, 일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은 생활임금이 되도록 줘라. 그러면 6시간씩 46주를 끌고 가지 말고,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할 때 40주로 8시간으로 차라리 근무하는 걸로 하면 되지. 그러면 이분은 그 기간에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당을 가든지. 여기에 46주를 소비하고 나면 6주를 뭐합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생활임금조례를 우리 시도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는 분명히 검토하고 하셔야 해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639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경비에서 급량비. '8,000원*37.5명'이라고 했는데 37.5명은 뭡니까? 37명이면 37명이고 38명이면 38명이지, 37.5명이 뭐예요? 이건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도시과에는 사람이 반토막이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아마 예산의 끝 단위를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끝이 조금 더 나오면 어떻고 덜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0.5명을 넣는다는 게. 그거는 어느 행정에서 봐도 이거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튼 시간과 주 단위 계산은 도시과는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이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돼서 22년도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추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인건비만큼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된다. 사람의 최후의 기본적인 자존심이 월급에도 적용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사한 방법으로 어떤 법망을 피해 나가고자 6시간, 1년에 52주를 46주로 계산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우리는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오늘 심도 있게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로·보안등이 우리 1만 등 정도가 된다고요.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7억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거와 관련해서 삼화에 무릉별유천지가 요즘 개장했잖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데 밤에 올라가 보면 별유천지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을 정말로 잘 만들었고, 전부 켜놔서 엄청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밤에 그렇게 많이 켜놓는 이유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죠, 요즘 새로 개설한 4차선 도로 쪽에.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초창기라서 그렇게 환하게 한 거로.
재석
최재석위원장
초창기여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삼화 쪽만 봐도, 삼화시가지에서부터 기존에 있던 버스 종점까지, 무릉별유천지 입구까지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삼거리부터 해서 올라가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허니문 기간인지, 시험 가동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은 안 다니는데 한 등 건너 한 등을 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지금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관리, 전기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속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이창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인대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인건비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일반 인원과 합쳐지다 보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센터장 급여가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323만 8,500원인데. 650페이지에 보면 센터장 월급이 241만 9,500원이고, 651페이지에도 센터장 월급이 241만 9,500원으로 같아요. 648페이지의 도시재생센터장 인건비 323만 8,500원과 650페이지의 241만 9,500원과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648페이지 센터장은 시 센터장으로서, 시 센터장은 현장 센터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5급 상당으로 봉급이 책정됐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5급.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6급 상당으로 해서 봉급이 책정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센터장 중에서도 메인 센터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다르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6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정 지구 택지개발'이 지난번에 수정 가결됐어요. 그러면 용정택지 기본용역과 분묘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어차피.
응택
임응택위원
삭감해야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650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주민역량강화 교육' 5,000만 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2,000만 원, '개항문화축제 운영' 1억 5,000만 원. 또,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운영' 5,000만 원,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짧게 설명을 좀.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상에 보면 이런 축제,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꼭지당 5,000만 원씩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이거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창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책정이 다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개항문화축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중앙시장 내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년 개항문화축제라고 해서 중앙시장 내에 축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밤에 하는 야간이라든가 축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1년간 지속적으로 중앙시장 내에 활성화 차원, 야시장 비슷하게 하시겠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야시장을 같이 해서 하는 축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 말씀이에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방문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가 음악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학생들이 취미로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워서, 지난번 발한에 어린이, 청소년 광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학생 동아리 쪽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발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민들한테 공연도 하고 버스킹을 하신다는 얘기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창업, 아... 교육청과 우리 시와 협약을 해서 행복지구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잖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교육청이 2억, 시가 2억으로 4억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거는 별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특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 행복지구사업에 어쨌든 교육청과 지자체, 우리 동해시와 협의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상의를 한다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한 꼭지를 같이 넣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648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예산이 돼 있네요. 1억 5,040만이 편성됐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 송정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초에 송정지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올해 행정과에서 하는 송정시장 내에 있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거. 그 행안부 공모사업이 국토부와 연계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올해 송정지구 시장은 별도 예비사업으로 신청돼서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예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직 이 부분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한 6,530만 원이 증액됐네요. 1억, 한 2억 돈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편성인가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인건비와 도시재생 계약을 우리 시 센터에서 각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경비가 좀 들어갔고요. 기타 그런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대학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재생을 신청하려면 도시재생대학을 2년, 2회 정도 운영해야 합니다. 이 외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구도심 쇠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동호지구가 준공되고 새뜰사업도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상권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 중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만큼, 이제 과제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을 성찰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안과 개선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잘 정리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먼저 644쪽 봐주세요. 세입 부분입니다. '부곡 가마지기 새뜰마을사업'이 있죠?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경제과에서 이번에 8억의 예산으로, 국비로 '부곡 가치 성장타운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역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새뜰사업이나 가치 성장타운 사업이나 취지가 비슷하게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주무과가 다르지만 서로 간의 사전 협의나 소통이 돼서 중복되는 것, 그리고 어차피 공간이 부곡이라는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필요한 것들로 잘 집어넣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전에 협의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인데. 지금 보니까 동호지구, 발한지구, 삼화지구를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사실 운영하시는 마을 조합,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주민역량사업과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삼화나 동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물론 도시재생의 특성상 다르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모든 운영이 사실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지역은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주민들의 역량 부분이.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발한과 동호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겨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역량 교육 같은 거는 책정된 사업은 없고요. 발한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든가 청소년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 목표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삼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로마 치유농원이라든가 라벤다라든가 이런 거를 재배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커피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러면 현재 각 도시재생 지구에 따라서 센터장이 있잖아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각 지구에 있는 센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현장 센터를 컨트롤하면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 센터에서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고 선정하고 있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 센터가 모든 부분을 관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 센터장과 지구마다 센터장이 있었잖아요. 현장 센터장과의 어떤 소통 부분이라고 해야 합니까? 만나서 소통하고 회의도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오는 부분에 대한 역할은 어때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호지구 같은 경우는 막 끝났잖습니까? 운용의 묘가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데, 동호지구는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한 명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 부분이 좀 더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실한 어떤 게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동호지구를 몇 번 내려가면서 그분들과 미팅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 인프라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풀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여튼 도시재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우리 뭐, 집행부에 다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야말로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진 과예요. 예산 구조도 보면 1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139억 원이 전부 도시재생사업이야. 여기는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과의 예산이 도시재생이라는 데에 집중된 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현장의 사정은 이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상충 되고. 이렇게 해서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부대끼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이겨내고 정말로 예산 투입 대비 다른 동네가 됐구나, 소득에 보탬이 되는구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올해도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작년 대비 더 늘어났는데, 하여튼 합심해서 사업의 성과, 목표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연 질문드리면,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과 도시계획 재정비 구역 설정한 것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뒤편에 소규모 구장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는 넣을 수가 없는 구조죠, 현재?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와 보완을 좀 했습니까?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상에는 표기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합니까?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할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듯이 구역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마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또, 정주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EM 발효액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어떻게 사용하고, 배양 복합기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3대씩이나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EM 배양 복합기 설치는 지난 2회 추경 때 시에서 의원님들이 제안 사업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박남순 위원님은 전천·망상해변·가원습지 식생 기초자료 조사를 부탁하셨고 다른 의원님이 EM 발효 배양기를 확대 보급해보자고 제안해서 이걸 검토하게 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복합기 설치비가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배양 복합기를 구입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은 천곡동주민센터, 북삼동, 발한동 주민센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YWCA에서 EM에 대해서 거의 한 20년을 발효액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차지하지 않고 전천에, 아시겠지만 EM 발효액으로 뭉친 진흙 같은 것도 던지고 굉장히 시민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저는 혹시 거기에 지원금이 조금 들어가지 않나 하는데. EM 발효액 보급사업에 기초적인 배양액 정도는 거기도 좀 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복합기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마는 환경관리센터를 통해서 전 시민이 쉽게 접근하면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고 가야 하지, 아까처럼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던 데, 전천과 관련해서 삼화동에는 꼭 필요합니다. 삼화동 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달방에 따로 삼화... 달방마을에 따로, 아니면 상가 지역에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삼화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물을 동해시민이 다 먹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민이 환경관리센터라고 하면 가서 다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처럼 중심지인 천곡동 하나 정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왕 하시고 복합기를 들여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업 설치 구역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66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이라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18년 5월 29일에 시행령이 신규 시행이 됐고 해서, 전국에 80개인가, 시 지역은 21년 말까지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와 강릉시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작성 중입니다.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만 법적 사무라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21년 말까지 저희가 작성해야 하는데 못 한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 이거를 제가 예산을 세웠다가 기획실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21년 말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늦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늦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늦었어도 이게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생태지도를 만들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전천과 가원습지를 보면서 생태지도가 없고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서 생태에 관해서는 동해가, 하여튼 자연친화도시라고 자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태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해에만 오면 박사님이고 뭐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초자료가 하나도 안 된 도시는 동해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자료를 좀 충실히 해서 동해시 전역의 생태지도가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축적하는데 어디에 무엇을 대충 용역을 주시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하는 취지가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각종 생태서식지까지 포함해서 생태자연지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번에 생태환경을 제대로 파악해서 서식지도 기초적인 걸 자료를 다 파악해서 정말 생태지도가 동해시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본자료, 정말 최소한의 자료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해요. 그냥 예산이 아니라 동해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681페이지를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요양생활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성분 한 분이 구제급여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한 16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물론 석면 피해가 확인돼서 그분에게 매달 지급이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꽤 오래되셨죠, 이분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분이 급여를 받게 되는 분이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안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라도 나왔다는 거는 그다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즐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정과 삼화에 건강검진을 늘 받고 있는데, 그거를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동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68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10개라고 했는데, 이건 10개 동에 설치하실 것인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예산 편성된 내용은 주민센터에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동주택에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올해 가을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관리소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가,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뒤늦게 설치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에도 확대 보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게 홍보가 좀 잘 돼야 하겠습니다. 아이스팩이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모아서 횟집이나 건어물집에 박스로 갖다주는데, 이게 수거해서 다 어디로 들어가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동해 지역 자활센터인 발한동 쪽에서 세척 해서 다시 무상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산 업체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맞습니다. 수산 업체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집집이 택배로 많이 와서 이게 사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급만 잘하면, 이게 굉장히 수산물 하는 분들한테는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하나라도 쓰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가 4억 원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며 연구 용역 사업이면 대부분 인건비로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산출 근거는 4억을 다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4억의 과업량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합니다. 기본 설계용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금액에 맞게 과업량을 다시 설정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활용 대상을 보면 도시 지역에 친환경적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것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도 생태 1, 2, 3등급을 반영해서 개발이 된다, 못 한다고 협의가 들어올 때 회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 지역은 안 되고 주거 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 의미인데. 생태지도가 자연보존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을 하는 도시 입장에서는 개발의 족쇄가 되는 역기능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 발전에 혹시나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과 환경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이 나왔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 의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했다가는 시의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원활하게 여론 수렴도 하시고 신중하게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첨언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6년 전인가, 제일 먼저 생태지도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성 후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 외곽 주민의 민원이 8,000건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름없이 본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원주시는 1차 생태지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작년에 다시 발주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발과 환경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 예산이 5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네요. 1억 5,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니까 매립장 유지관리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유가 뭡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21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하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해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중요한 게 누락 된 건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다음 주에, 아,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전처리 시설 가동으로 사용 연한이 연장됐더라고요.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립장 수명은 이번에 전처리 시설 가동으로 현격히 수명 연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4,000~5,000톤 정도를 매립했습니다. 올 연말 추계를 보면 한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1만 4,000톤 정도 매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률이 50%, 절반 이상을 매립하지 않고 폐합성수지로 선별해서 쌍용에서 소각을 하거나, 또, 폐목재는 경기도로 반출해서 매립장 수명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래서 사용 연한이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대량 폐기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리 매립장 포화 이후의 대비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중요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로 '음식물류 적환시설 저장호퍼 증·개축공사'로 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억이 계상됐네요?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장호퍼라는 게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차량이 수거해서 매립장 내에 일정 보관장에 다시 부어 넣습니다. 부어 넣는 탱크를 호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퍼가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도 아니고, 부식되고 일부 균열도 가고 해서 내년도에 전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아, 교체한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리고 지금은 80톤밖에 저장을 못 하는데, 이왕 개선하는 거를 120톤 이상으로 늘려서 혹시 폭설이라든가 자연 재난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 운반 업체가 가져가지 못할 상황도 생기거든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의 음식물폐기 발생량이 한 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9,000톤 정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9,000톤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음식물은 인구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도 정체 상태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비슷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비슷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한 1,000톤이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 단계를 낮추다 보니까 재작년과 비슷하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늘었는데.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연간 9,500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 내역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한 3,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 사유가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에서, 재정에서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었나 했는데. 이게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면 1,000톤까지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좀 불가능하다고,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500톤도 줄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한 1억 3,6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줄여서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 감당을 위해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이 줄어서 관리비가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작년에는, 현재 운반 업체가 가온환경이라는 경기도 업체인데 작년에는 입찰을 했었잖습니까, 2년.
정학
이정학위원
아, 입찰을 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입찰을 했으니까 작년에 만약에 100원으로 입찰 공고를 했다면 90원이 됐다. 그럼 올해는 90원으로 계속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9,500톤, 9,000톤, 앞으로 이거는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도 활성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운영' 예산이 4억 원이 감액된 2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보니까 전처리 시설 운영 효과는 어떻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까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했습니다만 전처리 시설 가동률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이 수도권은 25년 말까지 모든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고, 기타 전국적으로는 29년 말까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10년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운영 연구비로 '전처리 시설 위탁비용 운영원가 계산용역비'로 1,000만 원, 시설 민간위탁비로 1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용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고, 앞으로 민간위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번에 조례에서 임응택 위원님과 위원들께서 제의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직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설비가 한라OMS라는 회사와 3년간 의무 운영을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나서 또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설 컨베이어 설비라든가 각종 민감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자가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좀 고민거리가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꼭 직영으로 하라고 하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생활폐기물 쓰레기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 어차피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끔 우리 직원들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6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여기도 보면 7시간을 줬어요. 6시간 준 과보다는 7시간 정도면 그나마 어느 정도 급여가 된다고 보는데. 7시간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이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겁니다. 왜 8시간을 안 하고 7시간을 하느냐. 그것은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건 맞고 정말 7시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또, 6시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사자들은 더 많은 시급을 받고 싶은 거는 이해합니다만 예산 한계 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줄인 거에 대해서 과별로 거기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서 급식 종사자들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정규적도 아닌 이런 월급을 받아야 하냐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교육청이 예산이 없느냐. 지금 돈 쓸 곳이 없어서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걸 비교할 때, 우리 시도 조금 생각의 변화를 해야 한다. 과장님, 이 책에서만 비교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맨 뒷장으로 가보시죠. 686페이지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9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금이 230만 원에 97명, 12개월, 26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의 급여총액은 제수당 등등 했을 때 64억 7,900이에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64억 7,000에서 26억을 한번 빼보십시오. 월급보다 제수당이 더 많아요. 만약에 앞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이거와 비교해서 피켓을 든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두 단 얼마라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이거예요. 내가 근로 조건으로 기간제로 들어올 때 보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간제로 들어왔느냐, 이분들처럼 무기계약직으로 들어 왔냐의 차이인데.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677페이지.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처리 인원 보십시오. 거기도 307일에 9,340원 시급에 15명, 7시간 적용했습니다. 이게 주로 치면 44주를 적용했는데, 그러면 52주 중에서 44주 일하고 8주는 어떡합니까? 쓰레기 쌓아 놓습니까, 그냥?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편성은 11개월 치입니다. 한 달 치는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한다면 내년 2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 계상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한 달 치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넘어가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7시간에 9,340원이고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주휴수당 외에는 없어요. 4대 보험 들어가는 건 다 똑같고. 그렇다면 폐지역 회의 때문에도 올라가고 그 외에도 가끔 다른 일로 인해서 드문드문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여기에서 체험을 해봤어요. 그날에 갔는데 차는 자꾸 들어가서 쓰레기를 부어 놓는데, 벨트를 타고 선별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루 휴직자가 많은지 몇 분이 안 계셔. 그래서 거기에서 거들어 봤거든, 내가.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분리해서 내고 빼내고 하는데, 해보니까. 이분들은 7시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쉴 틈이 없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립장 재활용품도 반입 시간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평소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재활용품 수거한 게 선별장에 7시 전후로 도착합니다. 이분들도 8시부터 작업을 하죠. 그리고 미화원들이 나가고 오후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데 보통 14시 30분에 다 들어옵니다. 마지막 수거 물품이. 이분들이 1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마는 15시 전후로 작업 선별은 끝납니다. 그래서 7시간을 해도 충분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에는 7시간이면 충분한데, 일의 농도라는 게 있어요, 일의 농도. 이분들은 벨트가 서야만 쉬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벨트를 1시간당 50분 돌리고 10분간 꺼야 하는데, 안 끄잖아요. 왜 안 끄느냐, 쓰레기를 부어 놓은 거를 다 없어질 때까지 풀로 갑니다. 그럼 중간에 휴게시간을 감안해서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분들도 어차피 7시간을 주니까, 내가 일을 6시간에 끝내든 5시간에 끝내든 빨리하고 간다는 생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사고가 났을 땐 누가 책임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휴게시간도 주면서 안전에도 되게끔 근무를 시키셔야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50분간 운영하다가 10분을 쉴 수도 있고, 30분 하다가 10분을 쉴 수도 있으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쉰다고 어떤 재활용품이 다 선별되고 쉬는 거는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면 되거든요? 바로 물러서면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서고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작동시키면 됩니다. 꼭 재활용품을 다 완료하고 쉬는 건 아니고, 그 마지막 작업.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시로 우리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안전사고 때문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위험하면 벨트 속도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번째, 이분들도 빨리하고 갈 욕심으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빨리한다고 집에 안 보냅니다. 쉬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다면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가서 거들었을 때는 하다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뒤로 빠졌어요. 벨트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일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지금 다른 선별장도 벨트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분들이 숙달되다 보니까 손놀림이 빠르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숙달되고 장갑을 끼고 '어어'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끼임 사고 등등, 우리가 안전사고가 TV에 나오는 거 보면 '저거 저렇게 했으면 안 났을 텐데'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지나고 후회 많이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지나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후회할 필요 없고, 그런 거를 바로 우리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1년 12달을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1시간 정도를 아끼지 마시고 좀 더 여유롭게 일을 시켜서 오히려 그 자리도, 우리 여기의 97명에 대한 자리도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이 높듯이, 그 자리도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연령층이 다 높아요, 올라가 보면. 또, 지역 어르신들도 일부 채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벨트 속도도 늦추고.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벨트 속도도 늦추고, 시간도 넉넉하게 1시간을 더 줘서. 그분들이 집에 가서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나이에. 전부 고령층이에요. 사고 한 건이라도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고 이거는 몇cc 이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671페이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전기이륜차가 판매되는 걸 보면 300만 원 정도 금액도 있고 500만 원 정도 금액도 있습니다. 이게 전기... 그러니까 cc의 개념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자전거에 전기 달린 것도 포함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런 모델은 저희가 지원해 준 기억은 없고요. 정말 오토바이 형태.
응택
임응택위원
오토바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미니 스쿠터 형태의 이륜차입니다. 최저 6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도심에 스쿠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것도 돼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올해 18대를 보급했습니다. 아, 보조금을 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대당 얼마씩 지원돼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대당 뭐 60만 원이 지원되는 모델도 있고 200만 원 지원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오토바이 형태는 좀 더 나가겠네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전기오토바이를 지원 신청해서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올해 18대가 나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1년도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전기오토바이에는 대당 얼마 나갔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구입 금액 말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시가 지원해 준다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택
임응택위원
60만 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60만 원도 있고 300만 원 지원한 모델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오토바이 크기에 따라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300만, 22대, 크게 많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이런 분들이 소음이 크다고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만큼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작아도 오토바이가 대부분 250cc 이상 되는, 350cc, 뭐, 이런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기 오토바이가 해당이 안 될 텐데, 늦어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들은 기본이 125cc이고 200cc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매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전기 배터리 특성상 소음이 안 나서 오히려 이게 개인적으로는 배달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라면 보행자가 인지를 못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음이 좀 나야 뒤에서 오는지 인지를 할 텐데, 조용히 오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큰 오토바이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내게 했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최소한의 소음은 필요한데.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데 그게 지금 105dB를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680페이지에 상단에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400만 원씩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건 왜 10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난 추경에 2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남쪽 위주로, 1대는 북쪽 위주로 이동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단 설치를 하니까 그 카메라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불법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또다시 이동하면 다시 불법투기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억제 효과는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동별로 1대씩 보급해서 주민센터에서 자율 결정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 운영관리하게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10대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래서 녹화 자료를 환경과에 보내주면 저희가 검색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10대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클린동해 만들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불법배출쓰레기 단속 요원들, 감시대라고 하죠. 그분, 강원환경감시대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환경감시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감시대원 분들이 시내를 순찰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도 일부 있잖습니까? 그것을 열어서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쓰레기를 이분들이 사후 확인 후에 수거하는 역할도 하고, 일반적으로 시가지를 다니면서 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접근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분은 천곡동이나 북삼동에 도로변에 노출된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통 외부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내부 세척도 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외부 세척만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외부 세척을 하는 거 봤는데, 그분들도 여기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클린 뭐라고 써서 다니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두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51주, 52주인데 1년에, 51주. 뭐, 7시간 정도야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차량을 끌고 통을 씻으러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통을 냄새가 나는 거를 씻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간에 51주도 좋은데, 두 분이 2인 1조로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 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임금조례를 우리 시가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 부분만큼은 과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생활임금이 될까를 고민하시고 짜셔야지, 6시간에 날짜를 200일을 할 거면 8시간에 140일을 해서 나머지 시간은 다른 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6시간을 주면서 200일씩 붙잡아 놓는 거는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개선하라고 고민 끝에 만들었는데, 올해 예산도 계속 과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 천상 내가 책임지고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자꾸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셨다면 다시 개선하셔서 추경에라도 다시 인건비를 꼭 써야 하고, 꼭 그만큼 기간을 가져야 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주십사. 안 되면 시장님한테라도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의 모자란 인건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가확보를 하겠습니다만,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모든 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생활임금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이유가 없거든요. 왜, 우리 시가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의 노동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예산서를 보시면 녹지과 있죠? 아까 노동 강도나 일의 양에 따라서 7시간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녹지과는 거의 다 8시간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동해시가 자체 사업을 하는 거는 예산계가 7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8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가 핵심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고요, 핵심이. 그러니까 노동 강도, 일의 양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단 예산 편성 자체가 시의 재정 여건을 보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예산 지침을 내릴 때 동해시가 자체 사업을 하는 거는 7시간으로 하라고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편성 지침은 봤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편성 지침을 그렇게 이 책상머리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노동 강도가 적고, 이 일은 7시간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답답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압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이 문제가 없다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이분들 다 8시간을 보장해드리죠.
이창수위원
비교해보세요, 녹지과 있잖아요. 아까 노동 강도나 일의 양을 얘기하면 녹지과 예산에서 한 사업들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환경과장님이. 가보시고, 또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가보세요. 저도 현장을 다녀봐서 아까 제가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노동 강도나 일의 양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과잖아요. 환경과면 본인들 식구들인데, 식구들한테 애정을 가져서 기획실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기준을 잡으면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과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핵심적으로 또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해시민인데, 시청이 저임금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장님이. 좋은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1시간을 더 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동해시장님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마음가짐에서 이런 예산 편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경제과 이야기할 때도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시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거의 최일선의 과장님 같은 실무 책임자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부서와... 여태까지 관행이에요, 그게, 우리 동해시의.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임응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생활임금조례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제 생활임금조례로 의회에서 다수가 그게 필요하다고 법이 정해졌는데,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노는 거예요. 보통 집행부가 조례를 예를 들 때,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준을 설정할 때 보통 조례를 얘기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조례는 다 얘기하면서 생활임금조례는 왜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조례도 있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임응택 위원님이 매시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환경과에요, 지금 보면. 들어온 거와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 한 거를 잘 알고 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66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사업'이 있죠? 3,800만 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 무슨 비용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몇 페이지를 얘기하십니까?
재석
최재석위원장
669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련, 3,800만 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년 유지보수 용역비는 듭니다. 이거는 매년 전국 입찰로 유지보수 업체를...
재석
최재석위원장
유지보수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운영 업체를 선정합니다. 올해 업체가 내년에 계속.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대기오염망 측정과 관련해서 신규 설치하는 거는 내년에는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저의 경우를 보면 환경과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와요. 사진도 전송하고 하는데, 특히 삼화 지역의 경우가 심해졌어요. 삼화에 무슨 변수가 있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니요, 특이점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서 이분들 이야기가 환경과에도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내년에는 꼭 대기오염 측정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삼화동에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최근 두 분이 다녀갔습니다. 악취와 대기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대기오염측정망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9개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의회 옥상에 한 군데가 있고 업체들 쪽에 8개소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역별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에 있는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러니까...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위치별 운영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삼화 쪽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기 측정 관련해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대기 부분은 시 사무는 넘어섰고요. 쌍용이 환경청 관활 업체라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환경청 관할 업체는 업체의 이야기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질, 수준 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망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삼화에도 삼화교회에 표출되는 모니터를 보셨잖습니까? 그건 삼화 지역의 대기질이고, 5통 쪽에서 일부가 악취가 나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취 부분을 더 접근해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장차 악취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아직 안 세웠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특히, 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악취가 많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빨리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피해를 보셨으니까 부서에 오셔서 하소연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부분만 악취를 느끼시는 건지 인근에 사는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시는 건지.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감지가 됐다는 이야기고 말이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데. 시 환경과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현장 조사도 하고 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관련 장비를.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예산 준비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속할 거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설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꾸만 뒤로 미루는듯한 인상을 주면 그 자체로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하여튼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료 좀 주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시멘트 동해항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2,4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삼화·송정 지구 50명이라고 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계략적으로 답변 내용에 포함돼있는 내용이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지금은 건강검진을 기초로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검사한 지 상당히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진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질의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검진 관련은 없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은 이게 검사하실 분들이 50명이다, 60명이라고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송정 주민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강원대학교 쪽에 가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검진 비용은 어느 정도, 한 50명분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난번 답변하신 대로 건강검진을 한 지는 상당 기간 경과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쯤이면 5~6년이 지났으니까, 의심 지역에 전수조사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 예산만 세우고 계속 지나가는 겁니까? 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관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수조사는 안 한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는 지역의 현실과 온도차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예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함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임할지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 674쪽에 이게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10명 운영한다고 했어요, 2,600만 원으로. 찾으셨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떻게 운영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동해항이라든가 묵호항이라든가 삼화 지역, 중점적인 대기오염 사업장 주변에 직접 상주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사람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육안으로 감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실효성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떻게 성과가 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제 사람 심리입니다만, 감시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업장 종사자들의 나쁜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반면에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사업자들이 그분들과 친해져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직무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10명은 붙박이로 합니까? 뭐, 해마다 바꿉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해마다 새로 채용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교체율이 어느 정도 돼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이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기존에 사업장을 감시하는 인원이 있었는데요, 동해항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다른 분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이걸 하면서 송정, 북평, 발한동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 한 분씩 감시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송정동이나 북평동의 단체 분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을 미세먼지 감시 요원에 신청하시라, 지역 적절히.
재석
최재석위원장
올해 첫 사업이라니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시 인력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원 기준은 딱히 없고, 환경 분야의 상식이 더 많으면 면접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통상 보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676쪽에 공중화장실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는 어디에 합니까? 6,900만 원인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6,900만 원의 신규는 갯목 끝에 호해정 옆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의 정화조도 균열이 가 있고 위치가 너무 음습해서 여름철에는 각종 해충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 심각하더라고. 거기 얼마 정도 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개·보수료로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부터 전천 둔치에 공연장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가 언덕이고 장애인용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행사가 있고 하면 장애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2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이건 아예 대상에 없네요, 그러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니요, 예산안 위쪽에, 676쪽 제일 상단에.
재석
최재석위원장
600...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676쪽 상단에 전천 대보름 행사장.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아, 이게 그거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게 그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작은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크게 하고. 이번에는 지하수가 아니고 제방 넘어 상수도까지 연결해서 맑은 물도 쓰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있는 자리?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에는 제방 안쪽, 제내지라고 합니까. 제방 안쪽에 이런 시설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정식 건축물로 접근하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300억이 넘었어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환경과가 환경국 정도로 커지지 않겠는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런 과도기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환경과의 임직원들께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뭐,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부대끼고 고생하시는 것도 저희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아, 시에서 환경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확실히 달라졌다.', 이거를 심어주는 게. 현장에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확실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예산안이 300억이 넘고 운용하자면 힘이 들 텐데, 더 분투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