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통해 구민안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재향경우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김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이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제3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자치분권과, 동 행정복지센터)(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자치분권과, 동 행정복지센터)(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07쪽 구청사 내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왔습니다. 구청사 지하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었나 봅니다. 장기간 통합보관 폐기물이 어느 정도였고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불편했거나 위험했던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직책뿐만 아니라 별도로 구청사 전체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로 부임한 이후에 구청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연히 지하층을 가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을지병원쪽부터 구내식당 밑에 전체 지하공간이 복도를 경계로 해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청사시설로 활용하는 공간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구내식당 쪽으로 가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우연히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온갖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이것이 지속되다보면 행여나 불이라도 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소지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시켜봤더니 2002년도에 청사가 이전해 왔을 때부터 청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시설공사를 할 때 잔재물인 파티션이라든지 교체물이 나오면 거기에 적치해 놓은 것으로 사료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조사를 해봤더니 14톤 정도 적치돼 있어서 이것이 방치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화재 같은 것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긴급하게 예산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동안 매우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치되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번에라도 그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제거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리나 수선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놓는 게 어떤가 합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폐기물이 나오면 예산 수립할 때 처리비용까지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강조하겠고 예산파트에도 그런 위원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이어지는 청사시설관리 주차시설관리에 대해서 청사관리 공무직이 이번에 29명 전환되었죠?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전환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용역에서 발생했던 금액과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크게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해봤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면 현재 매년 20억 정도 예산으로 줬었는데 이것을 직영하는 체제로 하다보면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이브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차가 계속 진행되다보면 직원들 급여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직원들 호봉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인건비가 상향돼서 어느 한계점에 가면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무직 관련된 신규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편성됐던 내역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용역사에 통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품 이런 것을 사서 직접 다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다보니까 장갑부터 화장지까지 각종 소모품까지 다 사주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용역과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세이브 됐다는 말씀이죠?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신혜영위원
이어서 보충자료 13쪽, 그동안 당직실의 침구나 용품을 월 1회 세탁 하셨었나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은 조금 심각한데 위생상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월 1회였다가 월 4회로 늘렸죠?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올 추경을 하기 전까지 8월이나 9월까지 월 1회를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한번 성립시켜서 월 2회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월 4회로 증액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한 가지 3차 추경 때 당직실에 안마의자 설치하셨죠?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400만 원.
신혜영위원
당직실 직원의 편의 시설이나 또는 직원복지, 환경 관련돼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 아니면 편의시설 같은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촘촘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영미 위원님께서는 당직자 인원에 대해서 저번에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당직실에 대여섯 번 직접 당직하는 현황을 보고 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중에 가장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쇼파부분 개선을 요구해서 쇼파를 개선했고요, 침대를 남녀 것을 구분해 달라 그래서 남자용을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침구류 세탁은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월 4회로 하는 부분으로 개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인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직근무규칙에 보면 당직자는 당직실을 떠나면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상 맞지 않기 때문에 2명 정도 인원을 증원해서 9월부터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직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당직근무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8번 항목 봐 주시겠습니까? 직원 사진게시판 정비인데 어떻게 하길래 300씩이나 연 2회 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도 오다가다 보면 그걸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드나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직원 사진게시대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얼굴이 구청사 벽에 게시되어 있다 그러면 자긍심 고취 이런 것 때문에 도입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인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뤄지잖아요. 정기인사가 1월하고 7월 해서 두 번 이뤄지는데 정기인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빠진 직원은 빼고 신규직원을 여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넬로 해서 아트지로 정비해서 한번 하는데 150 정도 소요돼서 300만 원정도 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교체하는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프레임 전체 판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달아서 하는 예산인가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뒤에 있는 판넬은 있는 상태에서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사진만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사진을 포함한 부착되어 있는 그 부분만 떼어서 하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오다가다 봤다고 했잖아요. 아크릴 앞에 떼어내고 사진 바뀐 것 있으면 사진 부착하는데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150만 원씩 든다고 하길래 이것을 과연 이해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사진만 교체하는 부분인데...,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사진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교체하는 거죠. 판넬은 그냥 두고 판넬 안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하다보면, 배열이 직원의 기억 니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강감찬부터 시작해서 죽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면적으로 다 떼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교체 이유는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집행할 때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누가 봐도 이것하나 바꾸는데 150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철저하게 견적처리를 해서 집행할 때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예산도 아낄 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주시고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하나 궁금한 게 35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시설비 지원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됐잖아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나름대로 직원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서로 많이 활용하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이게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20만 원 인상했네요?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20만 원 인상도 나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우선 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은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비 지원 관련은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부터 도입했는데 직원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신청을 공지하면 몇 시간 만에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이 예산을 무한정 증액할 수가 없어서 김동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을 모든 직원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작년도에 신청해서 혜택을 본 직원은 내년에는 거기에서 제외하는 거죠. 3년 단위로 신청을 한다든지 4년 단위로 신청하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특정인이 계속 혜택을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뭔가 소외되는 느낌 또 내가 속도가 늦어서 신청 자체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참고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대상에 우리 구 직원들의 명수가 혼동이 와서 그런데요, 31쪽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1,272명, 뒤에 물론 공무직 적용대상으로 해서 공무직과 청원경찰 172명이었는데 또 밑에 가면 건강검진비는 1,647명. 구에 있는 전 직원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직 또는 공무직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왜 인원이 틀리냐 왜 맞지 않냐고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인원수를 사업부기별로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 1,272명으로 인원이 산정돼 있고 뒤에 있는 건강검진비를 보면 인원이 1,647명으로 돼있어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예산을 별도 편성합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차행정과가 43명, 교통과 2명 해서 특별회계에 45명이 거기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공무직 같은 경우 172명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행정과 요원과 교통과, 환경관리요원 146명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158명 편성돼 있어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인원이 203명입니다. 그래서 203명 더하기 맞춤형 복지제도 인원 1,272명 더하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직 172명을 더하면 1,647명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회계 담당부서에 그만큼 인원이 편성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각 사업이 틀리더라도 인원수를 맞춰주는 것이 예산서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미래전략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
특별회계 203명이 계산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알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실과 함께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고 사업별로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표라든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자료를 주무관님들께 드리고요.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 예산 2,000만 원이고 올해도 2,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총 217명 공직자분들이 심리상담을 했는데 주된 결과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김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근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기본법 83조에 준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원근거가 있고 2017년 공무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총 217명에 233건 정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자녀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본인의 성격, 정서 앞으로 여기를 떠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계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 드린 이유가 코로나 그리고 얼마 전에 공직자분들이 큰 이슈가 있었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문화 현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세밀하게 여러 요소에 적합한 상담치료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지원 의료비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별도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있던 겁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김동성 의원님께서 5월 23일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 고민과정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진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 것이 의료비를 지원해줘야겠다 그래서 의료비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리상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법률지원 이 네 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항인데 현재까지 의료비지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좋은 신규사업 같습니다.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해서 바로 실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질의 드렸던 26페이지 내용과 62페이지 내용이 나중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하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히고 예산을 넓혀서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편안한 근무환경, 어려움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전시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 이런 부분이 서구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 상담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담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담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면상담인데 이것은 상담신청자가 예약을 하면 전문상담사가 신청자와 일정이라든지 장소협의를 해서 와서 대면상담을 해 주고 만약에 직원이 바쁘면 전화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픔의 정도가 심하다하면 심해서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직접 상담센터에 출장가서 하는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작은 이유라도 노출되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불안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가 직접 와서 편안한 곳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편안한 상담이 되거나 방법론적으로 사례관리를 잘해주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 불편함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위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격무업무 가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및 최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60쪽입니다. 지금 서구마을넷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가려고 했던 시기보다 자꾸 늦춰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에서 또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최근에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 확인한 결과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꾸 늦어지면 공사비도 더 늘어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행정절차에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9월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직원 수는 자꾸 느는 것 같아요. 직원 수는 느는데 공간은 협소해서 사실 내년부터는 23개 동에 전면 주민자치회가 시작되고 하다보면 그분들의 왕래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차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인원수만으로도 꽉 차있는 상태라서, 자치지원관 6명 증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공간만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센터에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우선 내년 9월에 이전하더라도 8개월 이상 현재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 여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앞에 민방위상황실로 썼던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더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현 청사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마을자치협력관 올린 부분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점 동에 상주하면서 주 하루씩 동을 순회하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론 센터에 와서 협의도 수시로 하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지는 동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여섯 분은 거점동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거점 동은 어느 정도 지정돼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지금...,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어느 동에 가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넓어서 사용하기가 좋은데 또 어느 동은 협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분들이 가서 얘기하거나 회의할 때 주차뿐 아니라 여러 면을 생각하셔서 지정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데 더더군다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하에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인터넷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인터넷도 수시로 끊긴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지하보다 윗층으로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이동을 다시 하게 되면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쓰면 좀 그런데 사실은 이동하는 부분이나 청사 현재 여건이 쉽지 않아서 외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결국은 또 옮겨야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현재 있는 방안에서 개선책을 찾아보는 쪽으로, 물론 인터넷 환경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요. 공간 부분은 현재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분들이 활동하기 원활한 장소에서 마음껏 얘기를 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구청사 부분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당초 계획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 설명 드린대로 본관 건물은 예전에 사용하던 단체 위주로 사용을 하고 도서관도 내진성능평가를 거쳐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계획했었는데 최근에 주민들과 3차에 걸쳐 간담회를 했을 때 비교해보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신축 의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 사업비를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크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해야 되지만 주민공간을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뒷부분을 신축하는 걸로요. 그러면 주민들 공간하고 새마을회관에 있는 자생단체공간하고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관은 단체가 쓰고...,
도선
손도선위원
단체가 하고 뒤에 공간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걸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물론 본관에 있는 회의실은 주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가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분들에게 나쁘지 않고 좋게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이 활동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도 제가 뒤에 도서관건물에 가봤지만 진짜 다시 쓸 수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뿐 아니라 건물 자체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당초에 문고가 있는 동은 보조금으로 인건비성 경비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문고 성격이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목을 만들어서 하되 이게 그렇다고 콕 집어서 문고분들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헬스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봉사활동 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별도의 목을 만든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게 별도의 목으로 해서 자원봉사비로 책정하셨지만 지금 16개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 중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2개 동은 빠져서 사실은 14개 동이 새마을문고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개 동에서 자원봉사비를 새마을문고 회원이 아닌 다른 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4개 문고를 가지고 있는 동에서 다른 동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보상금을 못 받는 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보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주민들이 새마을문고에 활동비를 주는데 왜 우리 동은 안주나 이런 비교는 없을까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콕 집어서 문고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만 드리자는 취지가 아닌 만큼 앞으로 동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동은 다른 방법으로 문고가 없는 동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집행을 안 했지만 추후에 추이를 지켜봐서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도선
손도선위원
형평성에서 다른 동과 문고가 있는 동과의 차별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위원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거의 다 구성됐고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동안 자치분권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겠지만 무탈하게 잘 처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십시오.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유지보수와 관련된 건데요. THE 행복 커뮤니티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3,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11월 11일부터 정식 앱을 설치해서 운영을...,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저도 서구커뮤니티 앱을 설치해서 정보를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앱을 설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작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공약사업으로 했지만 홈페이지에 유명무실한 기능이었다가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앱기반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 현재 회원 수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평균 200∼300명 정도로 봐서 최소한 5,000명 정도 돼야 한다고 보고요.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있고 블로그기자단이나 주민들 자생단체 때도 조금 서투르신 분은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려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활성화가 가장 문제거든요. 우선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최대한 보강해서 마을소식을 현재 164건 정도 올렸습니다. 각 부서하고 동에서. 소통기능도 단체별로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도 하려고 하는데 제안이나 소통은 워낙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데 앞으로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가 진정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놓고 관리가 소홀하면 결국 유지관리하는 데에 쓸데없이 예산만 들어가고 불필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첫째 회원 수를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의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방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뭔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즉각즉각 답변을 해줘야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앱에 들어가는 것이 간편하기는 해요.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들어가서 주민제안부분을 보다보면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으로 표현돼 있고 제안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3건 정도 있던데 그것도 11월에 올라온 민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답변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수시로 커뮤니티 소통방을 잘 활용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드리려는 요지는 이게 또 이렇게 하다보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상되고 예산이 소모되는데 서버는 어디에 있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서버는 현재 홈페이지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운영체계는 외부에서 서버관리해 주고 하는 거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렇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6층 전산실에서는 서버관리 운영체계를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전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외주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이런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본청 서버관련은 업체에서도 계약내용에서 추가 되는 부분을 그냥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또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 쪽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유지보수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게 일정 규모가 되면 상주해야 되는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방어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설해서 뭐를 하려면 추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우리 전산실에 나름대로 통제실도 있고 해서 서버구축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서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매년 335만 원이면 월 30만 원 가까운 예산인데 서버를 만든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 업체에서 서버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좋은지 잘 검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반장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유명무실하죠, 반장?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거의 없고요, 일부 동에 60명 정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통장님들이 해야 될 일로 봤을 때 반장까지 둬서 이렇게까지,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반장 제도는 굳이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답습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이긴 한데요.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아예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기본적인 저희 기조는 말씀하신 대로 반장의 역할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임기가 끝나면 없애고 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은 주로 기성동 지역인데 옛날부터 농촌지역은 반장님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그만하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20페이지 스마트 오피스 구축 장태산실에 LED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1억 7,000만 원이란 예산은 LED디스플레이하고 어쨌든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기 위한 전면 이미지월을 인테리어하는 부분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이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7,000만 원 금액이 단순히 TV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의회로비에 있는 건데 그게 저희가 하려는 것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가로세로는 약간 다르지만. 약 9,4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전문용어로 픽셀 피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해상도가 소위 말하는 HD냐 풀HD냐 따지잖아요. 그랬을 때 약 두 배 정도 선명한 거고요. 현존 하는 것 중 가장 좋은 건 4억 원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한 이유가 장태산실이라고 하는 대회의실이 의원님들도 자주 오시지만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입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 연간 580건, 주말 빼고 하루에 3회 정도로 이용을 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절반 정도로 축소되긴 했는데 대략 평균 1일 3회 정도인데 현재 빔프로젝트는 아시겠지만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 해보시면 바로 앞에 앉은 분 외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고 낮에 불을 켜놓으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산시청하고 논산시청 기존 설치 돼 있는 데를 가봤어요. 비용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굳이 LED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빔프로젝트에서 스크린에 쏘아주는 해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화소를 높게 업그레이드하면 스크린에 비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천장 조명 밝기 조절을 통해서 앞에 화면 영상보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데 PPT를 통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글씨가 촘촘하게 있는 것은 LED디스플레이로 쏘아도 그 내용이 다 안 보입니다. 글씨가 보고서형식으로 들어오는데 볼 수 있는 상황이 약한데 저는 오히려 천장 조명이라든지 현재의 빔프로젝트 화소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추세에 맞게 첨단장비로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자,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그런 취지고요. 물론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개선이라는 게 빔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화소수를 올리면 그만한 비용이 더 들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새롭게 하냐 아니면 돈을 덜 들여서 개선하는 건데 저희가 결정한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모든 것을 다 좋은 걸로 갖춰놓으면 좋은데 생각지도 않은 예산 1억 7,000만 원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사실 지금 있는 빔프로젝트 스크린에 의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참고로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해서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상도가 높아지면...,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차피 LED디스플레이해도 현수막이 비치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잘 안 보입니다. 현재는 너무 흐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저번에 제 방에 직원분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차라리 LED디스플레이를 하지 말고 대형백화점 이런 데 가면 100인치 넘는 TV도 있는데 그것 금액도 1,000∼2,000밖에 안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TV을 사서 거기에 부착하면 오히려 LED보다 화소가 좋고 선명한데 그런 쪽으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한적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있는 방식에 그대로 화소만 하고 천장 조명을 차단하고 밝기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감안돼요. 밝기 때문에 비치는 부분이 이렇게 밝은 데서 스크린에 띄우면 잘 안 보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하고 그분하고 얘기였지만 그런 쪽도 검토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말씀하신 TV 부분은 100인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모듈이라 오히려 저렴하고 TV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큰 게 100인치 정도고 170인치 정도 되려면 천문학적인, 한 판으로 하려면요. 개발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저번에 이마트에 갔더니 100인치도 넘어보이더라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100인치면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사담으로 얘기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참고자료 11쪽 THE 행복 커뮤니티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직접 모바일앱으로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건의했던 분들의 실명이 정확하게 뜨고 있더라고요. 실명처리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게 홍보 관련돼서 고민하실 때 요즘 주민자치회 위촉식 끝나고 분과 워크숍까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민자치회 쪽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등을 확대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우선 실명처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즘은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개발업체에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익명처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동에 경쟁까지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분과회의 때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서 앞에 있는 신문구독과 통신요금의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800명 이상의 통장님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통신비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연세 드신 통장님 중에 수요가 있었습니다. 신문도 좀 하자고 해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예산에 담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목만 맞으면 통합예산으로 편성하면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쉬운 건데 이게 같은 예산 목에 담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50명 정도로 계상했는데 거의 없다고 하면 추경에 조정하든지 아니면 추후에는 이번에 상황을 봐서 통신비 쪽으로 일원화시키든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두 가지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양쪽 다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신문구독 쪽 추세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는 것이 정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5개 구 중 저희만 2007년인가부터 선제적으로 안했고 다른 구는 아직도 신문구독료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해서 통일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56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중에 비전2040프로젝트 외 조사용역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2021년 11월 지났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아직 용역수행 중이고 원래는 11월 말쯤에 최종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부 더 피드백을 받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한달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활성화운영위원들이 오전에 회의를 했고요. 좀 더 보완해서 금년 중에는 보고서를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예산에 올라온 연구용역비나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조사를 했으면 연구용역 그리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도출해냈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가 올해신규사업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 소속 기관이었는데 그동안 범죄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약자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센터가 구성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비로만 지원해왔어요. 그런데 이 센터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 온 게 전체 지원대상 중에 서구가 압도적으로 많은가봐요. 60% 이상이 서구 지역민이니까, 사실 5개 구에도 계속 요청했는데 다른 구는 해당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미뤄왔는데 워낙 우리 구 위주로 하니까 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책정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서구에 범죄피해자가 63%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전체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신혜영위원
대전시 전체 중에서?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신혜영위원
구에서 서구 범죄피해자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하신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이게 시비 5,000만 원인데 처음으로 구에서 1,000만 원을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신혜영위원
기존에 보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했던 교육협력사업이 자치분권과로 이관하면서 작년에 건의드렸던 상담강사료가 인상이 됐더군요. 반가운 일이고요. 토요진학코칭과 대학입시설명회 과정들이 자치분권과로 이관하면서 달라진 점이나 또는 올해 특이한 점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진로진학사업에거 내년도 예산 올린 것 중에 달라지는 것은 수시 대비 맞춤형 모의면접을 2회로 확대해서 추가로 36명을 하기로 했고요. 신설프로그램으로 “나를 알고 진로 찾고”라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32명 정도를 일반적인 진로,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미션이나 게임 같은 걸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진학상담 같은 경우도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40명 정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 중이고 대학생 멘토링 해서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서 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토요진학코칭스쿨 때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 마음건강 돌봄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찾아가는 심리프로그램, 단순히 진로진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업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토요진학코칭교실에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작년 20년에 나가고 올해 한번 나가봤는데 올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달랐을 수 있지만 참가하는 학부모님이나 대진협 상담선생님들, 그런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옆에 113쪽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학교가 산출기초로 2개 학교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이네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원래 공약사업으로 1년에 2개 학교 정도 했었는데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신규 설치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3,000만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도 최소한 1,200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충분히 교육부 쪽에서 들어오는 예산도 꽤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소규모 1,000만 원 정도 돌봄교실 창문이라든지 출입문교체 이런 약간 작은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혜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구에서 보조하는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이라 액수 때문에 지원하는 게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2,000만 원으로 1개소당 책정은 해놨지만 실제 사업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보면 난방공사, 출입문 수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작은 것은 몇십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공사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조직개편 이후에 자치분권과에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줄 알지만 아까도 지적한 대로 교육협력사업이 또 등한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2년도에는 교육협력사업에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님들 관심대로 교육협력사업을 제가 어떻게 보면 노하우나 운영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7쪽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회장 선출 건, 세칙 개정하는 부분, 분과 나누는 부분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사들도 잘 하시고 강의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0명 가까운 위원들이 하시는데도 별 잡음 없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에 강사진을 잘 섭외해서 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역할별로 역량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1,200만 원 계상해주셔서 그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계층별로는 다 되는데 그중에서 동장님하고 행정팀장님 교육을 한 꼭지 더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동장님들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동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동은 너무 뒤에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와 잘 갈 수 있는지 행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꼭지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금년에 이미 두세 차례 정도 행정팀장 교육 또 동장 교육 워크숍을 한 바 있고요.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했는데 또 1월 정기인사 때 상당수가 바뀔 예정이라 그 계획은 1월 인사 끝나고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동장님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부탁 한번 드리고요. 25쪽에 있는 통·반장 사기진작 건 중에서 통장님 수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혜영 위원님도 하셨는데 통장 정원이 817명이지만 현원은 12월 말 794명이어서 평균적으로 800명 정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통신료는 800명으로 하고 신문구독료는 50명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과잉 계상한 거예요. 통신료에서 뺐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통신료 내지 신문구독료를 하면 누구든지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수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신료는 2만 원이고 신문구독료는 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통신료를 100% 선정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통신요금 계상할 때 과잉 계상한 것은 인정하시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우선 숫자가 많으니까 과잉 계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850명분을 하셨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불용되시면 추경에 빨리 불용처리해서 올려주시고요. 그것에 앞서서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정하는데 모든 것에 행정적인 것은 절차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12월 7일에 개정해서 의회 통과는 됐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된 후 공포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가끔 2년에 한두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급하니까 꼭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자꾸 이것이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긴급성으로 의회에서 해주겠지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긴급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아직 공포 전인데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전화 사용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한건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 빨리 담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몇 달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구에서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 구도 해달라는 얘기는 좀 더 일찍 본예산 담기 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논의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통장님들께 빨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4쪽에 있는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한 유치원당 30만 원 지원해 주기로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말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시설마다 60만 원씩 줬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여쭤봤을 때 신청하는 시설이 없어서 60만 원 줬다고 해서 그때 분명히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다음부터 75개 시설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설만 나눠주다 보니까 60만 원씩 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만 원씩 또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년도에는 75개소 중에서 26개소만 신청해서 34%에 지원해주고 18년도는 20개소에서 27%, 19년도에는 28개소에서 37%, 20년도는 37개소가 해서 49%. 아마 21년도는 결산은 안 했지만 58개소가 했죠. 그러면 74.6%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안 받는다는데도 굳이 몇 번씩 전화해서 신청해라, 신청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보니까 담당자는 최소한 세 번 독촉하더라고요. 1차 모집에서 모자라면 2차 모집하고 2차 안되면 3차까지 하고. 최근 10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프로그램하는데 그 비용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12월에 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만 원을 인상해준다? 이건 정말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여러 차례 변경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60만 원으로 하니까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겠다는 말이 많아서 비용을 올리는 것은 어떻냐 이런 의견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유치원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이유로 신청을 안 넣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비용이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올해 정도 예산 수준에서 총액을 맞췄을 때 비용을 높이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 안 하는 사람을 배제해서 75개 중에서 60여 개 정도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지가 있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한 거고요. 저도 여러 차례 추가모집해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담당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사정을 해야 되는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도 많아요. 그분들이 부족하다면 6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라도 필요하다면 할 거예요. 6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귀찮아서 하기 싫다고 하는데 왜 더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60만 원 하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안하는데 “우리가 돈 더 줄게, 한번 해 볼래”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유치원단체들과 간담회를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재정여건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급격히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권리위에 잠자는 대상들은 제외하고 제대로 의지가 있는 데에 주려고 대상 개소수는 줄이고 금액은 높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때 1회만 하세요. 간혹 공고할 때 유치원에서 “난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신청서를 등기로 보내시고 언제까지 해서 일회성만 하고 말아야지 2회, 3회 재차 모집하니까 이것은 우리도 아닌 것 같으니까 1회만 딱 하고 신청하는 데만 주십시오. 그렇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로 2차, 3차 하면 안 돼요. 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정해서 하지 맙시다, 우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봐주세요. 인건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인건비 추가된 부분요?
노산
강노산위원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노산
강노산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우리 23개 동 중에 헬스기구 수선비로 15개 동이 수선비가 8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각 동 헬스기구가 다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으니까 유지비를 세웠겠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헬스장이 있는 곳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15개 동에 헬스장이 다 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헬스장을 이용하면 회원분들이 회비를 내고 있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회비를 내면 어떻게 운영, 관리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처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것을 걷어서 기구를 수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회비를 내면서 헬스기구가 고장 나면 수리는 우리가 해주고 그분들은 회비내서 그 회비 갖고 자기네들 단합대회하고 회비로 지출하고 말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같이 운영하면 이런 사용료를 내면 그 돈 가지고 수선하고 전기요금 내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회비는 따로고, 저는 이것이 모순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오랫동안 굳어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동에서 코로나 때문이 많이 이용을 못 했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용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용이 많으니까 소규모 수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저희는 주민복지센터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 헬스장을 운영합니다. 한 달에 사용료 1만 원씩 내요. 그 돈을 모아서 이런 수선도 다 하고 냉·난방 전기요금도 다 부담하고 거기에 하물며 냉·온수기 임차비용, 비품 다 그 비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시설도 다 해주고 유지보수 수선까지 다 해주고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회비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동호회가 없는 곳도 많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다보면 도와주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유료화랑 연계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회비를 받는 주체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회장 뽑아서 거기에서 회비 얼마 냅시다 서로 합의하면 내고 관리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잘못되다보니까 자꾸 굳어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복수동 같은 경우도 회비를 1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회원들이 회비 1만 원씩 내고 우리는 헬스기구 수선비로 해서 다 고쳐주고 이게 한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프로그램 유료화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둔산1동 내용이고요, 14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공모사업이라서 자치분권과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충설명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요청을 따로 드리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사업 이게 환경에 대한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저희가 동에서 여러 주민공모사업을 리스트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동마다 제안하는 사업이 달라 질 수 있고 각 동 특성마다 제안된 사업 자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동마다 이런 주민제안사업, 시민공모사업이 리스트화가 되면 서로 잘 몰랐던 아이디어를 서로 동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둔산3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가방덮개 줬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추경에 올라와서 서구 전체 학생들에게 배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건이 그런 건 같아요. 제가 기성동부터 마지막 동까지 혹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사업이 있나 찾아봤는데 둔산1동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서로 공유되고 서로 사업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잖아도 동에서 추진하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이 2021년 금년에 선정돼서 내년에 할 것이 44건에 4억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동별로 많은 데는 8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전부 리스트화 돼 있어서는 THE 행복 커뮤니티라든지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동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부서 것인가요? 시민공모사업이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 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분리수거 방법 안내 및 아이스팩...,,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이것은 동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구청에서 추진해야 되면 어떤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구 차원에서 아이스팩 수거사업도 고민해서 뭔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