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2050 실현 및 구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저감 대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2050 실현 및 구민 생활환경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이고 사업명세서는 506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내용을 보면 퇴직전문인력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두 군데에 했어요. 행복한동행 하고 대전흥사단.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퇴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하실 텐데 이 사업내용은 우리 예산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활동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신중년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선생님, 경찰, 공무원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활동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요. 퇴직하신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022년도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취약계층들에게 하시는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돌봄교실이나 이런 분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시면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서 순환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 활동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퇴직하신 전문인력분들에게 맞춰서 전문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은 79쪽부터 81쪽까지 도마큰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73, 74, 몇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구비 100%와 시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마큰시장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수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20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8억 2,500 정도로 했고요. 이 사업은 자부담이 10%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10%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니 이것을 감면해달라.”, 5%든 전액으로 하든 그렇게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확고합니다. 기존에 충분히 지원을 해줬고 자생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10%라도 자부담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8억 2,500에 대한 10%라면 굉장히 약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10%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마시장에서는 수익이 주차장에서밖에 안 나잖아요. 작년부터는 주차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지붕 있는 것이 재질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시설을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 같은 것이 찢어진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결과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번에 태양광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태양광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에 태양광설치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전체에 태양광을 하시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8억 2,560만 원 거기에 아케이드 지붕재도 보수·보강을 하고 처마홈통도 보강하고 정밀안전진단, 그러니까 이 태양광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 비용까지 전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8억 2,000으로 아케이드 현 지붕 위에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패널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패널을 설치하면서 보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아케이드를 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한편 여름에는 지붕이 막히니까 덥다고 하고 어둡다고 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전통시장은 저희가 본예산에서부터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이 항상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반 페이지가 다 도마시장 예산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누군가 한 사람도 만족해하지 않고 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낙숫물 역할 예산도 안 되면서 불평불만만 많아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짜인 예산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제대로 잘 맞게 짜여 있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잘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과 민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커피값까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재래시장에 항상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에요. 쏟아붓는데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하고,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73쪽부터 전통시장 예산이 계속 구비 100%로 잡혀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딘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예산을 많이 신경 쓰셔서 계상하셨겠지만 다음 예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잘 검토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99쪽에 없던 예산이 100% 구비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온라인마케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소외를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사업 지원이 쉽지도 않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최소한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주들에 대한 경쟁력 활성화, 상가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돕고자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말 힘든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소상공인에게 그나마 이렇게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져서 다행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쪽으로 두툼하게 지원하셔서 이분들의 불만을 덜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래시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나.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과, 지금 사업내용도 보니까 간판,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잡아서 두툼한 지원사업이 되도록, 불만이 적어지도록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분들은 무엇이든지 본인 부담 100%로 다 하는데 시장은 모여 있다고 시장상인들한테는 엄청난 특혜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가보면 정말 활성화도 잘되어 있고 이용객들도 북적대고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쏟아붓기식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요구하면 들어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원칙을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사실 상가에 공실도 없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이고 어쩌면 그분들한테 편중해서 지원된 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잘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번에 태양광 설치사업까지 시공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마시장 아케이드 지붕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에 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14년도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2014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처음 시공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수명은 어떻게 돼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준은 없고요.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건물도 유지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이것이 벌써 15년, 16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하자가 생기는데.
현서
정현서위원장
노후화가 되어서 부분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견적상으로는 설치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서
정현서위원장
설치를 해놓고 만약에 아케이드가 오래되어서 무너진다든가 구멍이 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예산보충자료 97쪽에서 99쪽이고 세입세출예산서 511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 있는데 감액 2,0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중에 온라인플랫폼 하시는 분에게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컨설팅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고 40만 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성과라는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청년일자리나 중장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도 사실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일자리컨설팅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기업 컨설팅사업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온라인플랫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온라인플랫폼 광고 유형은 키워드라든가 배너, 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중계플랫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할까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온라인플랫폼 한 업체당 1명의 컨설턴트가 붙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하셨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컨설팅 업체 1개당 우리 업체를 12개 정도로 매칭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작년에 하셨고 올해는 감액하셨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개 업체당 해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매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과 지금 이야기한 기업형플랫폼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성과가 아까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계상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사업성과가 저조한데도 계상을 하셨고 일반적인 기업형플랫폼과 소상공인플랫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홍보 컨설팅은 온라인 홍보 진행을 21년도에 컨설턴트 9개 업체와 매칭을 통해서 98개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없지만 호응도가 좋았고 이런 부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작년 100개소에서 2022년에는 50개소로 내렸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이번에 100개소를 했습니다. 기존 온라인홍보업체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신규업체 포함해서 100개소를 해서 기존에 홍보 컨설팅을 하신 분을 조금 더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라인플랫폼 홍보 컨설팅은 4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이 40만 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분도 이 내용을 보면 광고비용 맞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회성 광고비용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연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고 매출이 안 오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 광고할 때 반짝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매출에 대한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플랫폼에 있어서 4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했을 때는 대상이 감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실 때 소규모 사업이라도 분산투자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온라인 홍보 컨설팅을 20년도부터 했습니다. 20년에 하고 작년에 100개소를 했고 내년에 50개소로 줄인 결과인데요. 집중투자해서 좋은 효과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50개소로 줄여서 3개년을 하는 것이니까 3개년을 해보고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23년도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22년도도 계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성과가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계상한 이유는 어쨌든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업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기업이 아니고 서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 맞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이것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도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성과는 현재 10개 업체 정도를 달성했는데요. 현재 파악한 것은 사실 이것도 성과가 특출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옻산이라는 업체하고 데이포유, 홈티라는 3개 업체 정도에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와디즈에 몇 개 올라와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와디즈는 529만 원...,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9개 업체 하고 있고 와디즈에 올라와 있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옻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크라우드펀딩을 대전시 최초로 하신 것이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전 서구에서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아이디어 있으신 사업가분들이 사업하기 전에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너무 늦게 모집을 해서 아직 다 종료된 것은 아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번 예산에 보면 기본교육 20개 업체, 실무지원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교육하고 나머지 실무지원해서 30개 업체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 사업을 내가 지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업체에서는 참여를 할 테고 ‘이것은 우리와 안 맞는다.’ 그러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21년도 진행했던 것에 대한 연계성이 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별개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연계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렇지만 연계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교육하고 아직 사업수행이 안 끝났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의 연계선상에서 실무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낭비도 막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본교육하시고 지원사업을 연계해야지 크라우드펀딩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종료되면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행정적으로 연계는 하되 사업은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계는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대전시 최초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미리 홍보하셔서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 2021년에는 소상공인이었는데 지금 대상이 청년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이 사업은 청년기업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청년기업하고 소상공인 같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홍보 많이 하셔서, 21년은 후반기에도 아직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찍 하셔서 조기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79쪽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보강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노후화된 아케이드 보강을 통한 누수 방지 및 지붕재 탈락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지붕재 보수 보강, 처마홈통 보강,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답변이 왜 나왔지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밀 안전진단을 애초에 예산이 올 때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비용 포함이라고 해서 이 태양광 설치사업이 여기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공문서 내용을 보면 태양광 설치는 하지 않고 정밀 안전진단만 한다고 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한다는 내용은.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비용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서 지금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면...,
이한영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엉뚱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원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이면 거의 뼈대만 남기고 다 재설치한다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공문서상 글자로 나와있는 그 부분만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8억 2,560만 원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안 하려고 하는데 5%, 10% 이야기 나와서 10%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상인들은 5%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강력하게 10% 해야 된다고 하고,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이한영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정확하게 몇 개 업체 견적서 받아서 예산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견적서 받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러면 견적서 받은 내용 중에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했는데요.
이한영위원
국장님, 건건이 뭐만 하면 잘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 뭐하러 와 계세요? 무슨 이야기하면, 조금만 깊이 물어보면 내용 파악을 못 했다고 하고, 차라리 일반 7급이나 팀장들이 와서 답변하시지. 이것 예산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회해 주세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3쪽 취업지원 교육훈련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2개 사업에서 K-뷰티 취·창업 실무과정, 과학 4개 분야 해서 사업수행기관이 국제뷰티문화아트협회, 아이야교육사회적협동조합, 우리가 사업비를 1,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2개 기관에서 실시했던 내용 중에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교육은 일단 수행했고요. 취업실적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 위원장께 묻고 허가 떨어지면 그때 하세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K-뷰티 사업은 자격증 취득을 12명이 했고 취업은 4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야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던 것은 12명이 자격 취득을 하고 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씩 투입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흡한 실적이기는 합니다. 아까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지만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서 녹록지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취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 관리가 되고 있나요? 취업하면 그냥 취업한 것으로 끝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관리는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효과를 분명히 따져보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6쪽 청년 일자리 컨설팅사업도 내내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컨설팅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실적은 이것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한영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연 2회인데 1회 할 때마다 얼마씩 투입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한영위원
한 번 행사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작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278명인데 278명을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생각이 사실은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성과도 중요하지만 인식도 중요하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하는데요. 성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한영위원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자치구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성과가 없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자치구에서 나름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요.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장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만약에 내년도에도 사업이 성과가 안 난다면 일몰사업으로 해서 2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일자리 컨설팅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3년째 됐습니다. 2019년부터요.
이한영위원
2019년부터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정말 2019년부터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2019년부터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서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요. 29쪽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우리는 매년 1명이 직업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직업상담을 하러 오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자리지원센터에 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으로 총 두 분이 합니다. 두 분이서 상담은 6,700건 정도 했고 알선은 727명, 취업은 129명 정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 하나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공무직이 아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1명에 기간제 1명.
이한영위원
2명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계약직분도 내내 직업상담사이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1년에 6,700건 정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희망일자리드림단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하고 희망일자리사업에서 국비 예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사업을 반영해서 그분들도 고용을 합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희망일자리가 왜 나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별도로 뽑지는 않지만 직업상담사를 역량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취업 연계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한 분 있고 계약직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중에서 자격증 있는 분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잠깐 2, 3개월 하고서 나가고 하고서 나가고 하면 상담했던 사람은 더 궁금했던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41쪽 취업전략 특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취업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200만 원 1식 했는데 이것이 몇 시간 특강을 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동영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한영위원
이것이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이 동영상 제작비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확실히 맞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동영상이 몇 시간짜리예요? 아니면 몇 분짜리예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이 사업도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19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매년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동영상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오프라인으로 하면 어느 기관에서 와서 몇 시간을 하는지, 그동안 특강을 몇 시간 해왔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온라인채용박람회에서 특강 1회 실시했는데 1시간 반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오락가락 답변하시지 말고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오프라인으로 했는지,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몇 시간 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청년채용박람회 할 때 특강 2회를 용역계약을 맺어서 했고요. 20년도에는 서구 청년 온라인 해외취업 멘토링 글로벌기업 모의면접 행사와 연계를 해서 특강 2회 실시했고요. 21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채용박람회 15일부터 21일까지 해서 특강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회를 했으면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됐다는 것이네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전년도도 2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 번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면 이것을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제작하면...,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동영상 제작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정리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오프라인으로 취업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담당국장님하고는 질의응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설명자료 68쪽에서 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우고자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정림동 74번길 36에 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2월에 할 것이고 지상 4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력도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으로 해서 3명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주로 하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과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체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발굴 및 심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경영지원,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소규모시설개선 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80개소 중 10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한 업소당 200만 원이네요.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올해는 나들가게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한 바가 있고요.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센티브만 줬고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들가게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에 집중적으로 지원할까 합니다.
조규식위원
200만 원을 가지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재사고 예방, 기타사항 개선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해주면 일단 기본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식위원
굉장히 어려운 업소 같은데, 다들 어려운 시기에 착한가격업소는 굉장히 봉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만 원 가지고는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은 하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자부담을 조금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착한가격업소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려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좋은 것을 실시할 때 일단 예산을 더 세워서 이왕이면 서구청에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것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착한가격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저희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직원들과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좋은 사업인데 현실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출연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1억인데 아마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해보고 부족하다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좋은 취지인데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고요. 출연금을 많이 해야 혜택받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이라든가 인센티브로 온통대전 정책수당 발행해서 지급하고 또 이번에 소규모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착한가격업소면 가격도 저렴해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청결 위생문제까지, 해결을 또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지원이 미흡하기는 한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격 면에서는 타 업소에 비해 조금 저렴한 것은 느꼈지만 위생이나 청결 문제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깔끔한 이미지는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던데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현장방문을 할 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46쪽 사회적기업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뒤에 마을기업 있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하도 다양해서...,
이한영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차이가 있는데요.
이한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질의를 하고 싶었던 46쪽 내용이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 신제품개발, 홍보디자인, 인증획득, 정보화, 브랜드개발 등 지원해서 지금 예산액이 2억 6,2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의 생존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분들이 성장하고 존속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을 육성할 생각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추진 실적 보면 2021년도 사업개발비 공모 선정 21개 기업 보조금 지급으로 2억 5,416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공모 선정된 21개 기업의 자료가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사업개발비가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모집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심사하고 선정도 시에서 합니다.
이한영위원
46쪽에 있는 2021년도 사업개발비 공모 선정 21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영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지요.
이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최종적인 것은 국장님이 다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총괄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21개의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이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급으로 2억 5,400이 나갔는데 기업별로 금액이 얼마만큼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것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줘 보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한영위원
시간 많으니까 21개 기업을 천천히 설명해줘 보세요.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어디에 있는 기업인지. 이 21개의 사회적기업이 서구에 위치하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기업별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21개 기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한영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실 때까지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 비슷비슷해서 저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고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해서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한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또 마을기업육성 이것이 내내 답변하신 대로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 많은 예산을,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1억 2,50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증액됐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 마을기업 공모 선정 기업 증가에 따른 증액. 이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합니다.
이한영위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공모를 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서구에는 몇 개가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3개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개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3개.
이한영위원
그러면 13개 마을기업에 1억 5,500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 원 한도에서 주고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이하, 2차년도에는 3,000만 원 한도.
이한영위원
마을기업을 만들기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정요건은 최소 5인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하고요.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공동출자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한영위원
출자금액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출자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없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마을기업은 5명이 1,000원씩 출자해서 해도...,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어쨌든 그것은 관계없겠지요.
이한영위원
정말 마을기업 출자금이 없어요? 출자금의 하한선이 없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규정상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회적기업은 요건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유급근로자 고용을 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6개월 이상입니다. 한 달, 두 달 안 되고 여섯 달 이상의 고용이 되어 있어야만 지정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적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과 규약 등이 정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한영위원
국장님, 답변 분명하게 잘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다 요청할 부분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분의 2 이상 투자가 됐는지 6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다 맞는지 확실히 알고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이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취지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마을기업 추진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 13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다 검토해보셨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이한영위원
계속 예산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든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맞게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를 이해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 있고 그 추진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건에 맞으면 예산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방식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일이 다 확인하면 좋겠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한영위원
어떤 요건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무슨 답변을 하시면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일반 회사 같으면 이렇게 운영해서 몇 개월이나 버텨낼 수 있겠어요? 예산 지원하고 나서 그 뒤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도 드렸지만 21개 사회적기업, 지금 말씀드렸던 13개 마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해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 세밀하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21쪽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3,080톤인데 실제 농업인들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한영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증액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한 사례를 보고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추진실적에 유기질 비료 신청·접수가 2,693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아니라 2020년하고 2021년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실제 농사짓는 분들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해도 신청한 양보다 덜 나온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이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번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영위원
147쪽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내용이 기성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직거래 행사 홍보비 및 행사부대비용 지원으로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추진배경에 보면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그런데 이분들이 직거래하면서 얼마를 팔았을 때 1,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보셨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직접 투자하는 예산 대비 실제 판매한 금액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만큼 팔았을 때 1,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보셨냐고요. 직거래 행사 홍보비, 행사부대비용에 1,000만 원을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지,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만큼 수익을 올려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팔아야 1,000만 원 수익이 나느냐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시지 말고 실제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혹시 이번 11월에 마치광장에서 금, 토, 일에 했던 행사 맞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때 매출액이 얼마나 있었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1,500만 원 매출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진짜 가성비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네요. 진열대 놓고 천막 이런 것 빌리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1,000만 원씩 들어가요? 행사비 얼마 들어갔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대부분 집행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엄청나게 과대하게 사용을 했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거래행사 해서 3배, 10배 그 이상이 남아야 사실 제대로 된 행사이지 1,000만 원 투입해서 1,500만 원을 팔았다고 그러면 원가 재료비 들어가는 것을 따지고 나면 과연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3쪽, 214쪽이고 예산서는 539쪽입니다. 214쪽에 보면 전에 없던 설탕을 15kg 기준 2,100포를 샀어요. 사업대상을 보니까 양봉농가가 신청을 했나 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요. 설탕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기존에는 장비들을 많이 지원해줬는데 양봉농가들이 장비보다는 설탕값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탕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양봉농가에서 설탕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하신 것인가요? 추진배경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밀원 부족시기에 필요한 사료인 설탕을 구입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보통 벌들이 잠자는 겨울 시기에는 꿀이 없잖습니까? 겨울철에는 꿀이 없기 때문에 설탕이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 설탕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는 설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앞에 화분 지원하는 데에도 시·구비 50%, 50% 매칭으로 했고 여기도 시·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50%씩 전에 없던 설탕을 15kg 기준 2,100포 했는데 2,100포의 기준은 어디이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100포를 사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양봉농가의 양봉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서구의 양봉농가가 60가구가 되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96가구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96가구에서 60가구만 주면 나머지 가구는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56농가가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60가구를 계상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희망하는 양봉농가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원치 않으면 그러니까요.
명자
전명자위원
햇볕이 부족하고 그럴 때 벌들한테는 설탕이 사료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봉농가는 등록해서 파악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서구에 등록을 해놓고 벌통은 타 구나 옥천, 금산 이런 데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지원해줍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타 구에서 또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기니까 못 받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14쪽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양봉농가가 꿀을 못 따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양이 적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더 요청해도 될 것 같은데 서구가 예산이 얼마 없어서 이만큼만 책정된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청 농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0% 내려 준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이런 모든 사업이 그래요. 농사짓는 분들은 그해의 환경요인에 따라 모든 사업이나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25쪽, 226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41쪽, 542쪽입니다.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니까 공공장소에 펫에티켓 요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치 요원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자격기준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한테 반려동물과 사람이 많이 출현하는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민원이 덜할 때, 오전 같은 경우는 덜 할 것 아니에요. 반려동물에 대한 전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전화 민원도 그리고 현장도 이분들과 직원들이 함께 출장을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 예산은 펫에티켓 지도요원 인부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을 2명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공고로 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공고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요원 인부임에서 2인이고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8시간 종일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평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말 기준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주말은 안 하고 평일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몇 시간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8시간씩.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총 8시간씩?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하루에 8시간.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사업과 이것은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민들이 공공일자리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선정이 됐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공일자리에서 펫에티켓 인부임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우리 구에 2명의 인부임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만 있고 반려견 행동전문가 이수 없이 공고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동물등록과 목줄 착용에 대한 지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만 하십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나 구에 반려견 행동전문가가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을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회적약자이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몇 마리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몇 마리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사업량은 135마리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 들어온 것 나누기 135마리로 해서 25만 원씩 계상하신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25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우처처럼 따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진료내역이 있어야 되겠지요.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이 있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사회복지과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25만 원이라는 금액은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사회적약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의지도 있고, 관련된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관련된 실과와 협의하셔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29쪽이고 세입·세출예산서 542쪽입니다.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기도 보면 펫티켓 교육을 하겠다고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마개라든가 아니면 옆에 다니는 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예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교육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구에서 최초로 하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홍보비 및 수료증 제작이 226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강사료 74만 원, 그다음에 펫티켓 교육 장비는 무엇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촬영장비인데 펫티켓 교육전문가가 교육할 때 교육내용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장비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장비 임차료예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임차료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2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강사 같은 경우는 동물행동전문가를 이용해서 강사비를 하시는 것이고 1회, 2회 나눠서 2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기 앞에 홍보물 및 수료증 제작에 보면 홍보물은 126만 원, 수료증은 5,000원씩 20개 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홍보물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수료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수료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1회, 2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수료증을 발급하실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직원들하고 어제 미팅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그렇다. 수료증을 발급받아서 활용할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했고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홍보물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홍보물은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 홍보를 할 텐데 인쇄물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26만 원은 인쇄물 가격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인쇄물을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눠드리려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수요자의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형성을 위한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행정교정까지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기 때문에 수료증 이런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을 더 하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회성이든 2회성이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 연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화가 잘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4쪽 재해대책 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농업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 기성지역에 임차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19년도에, 특히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이래서 용수로 배설, 준설작업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68.9%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당초에 900만 원을 세웠었고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00만 원 세워놓고 만약에 수해가 나면 재해복구비나 예비비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한영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6월에 선거가 있고 7월 1일 이후로 구성되고 하다 보면 추경을 할 시간이 없을 텐데, 이런 예산은 긴급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놓고 나중에 또 예산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할 텐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는데요.
이한영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통 3월, 4월에 추경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세웠다가 필요로 할 때 장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다만 저희들은 일단 예비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생각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수해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본예산과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를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보통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 6월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쓰려고 재해대책 장비임차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농수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평촌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기성지역도 도로 확장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행감할 때 파악한 바로는 특별힌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진입로 들어갈 때 거기가 무슨 리라고 그러지요? 죄송한데 강정수 위원님, 흑석리에서 죽 직진하다가 산업단지 우측으로 들어가는 곳이 원정리인가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이한영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대형 트럭이 오면 옆으로 비켜섰다가 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도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평촌산업단지를 하면서 굉장히 도로가 좁고 불편하고 해서 기성지역에서도 민원이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도 않고 우리 예산으로 못 할 것 같으면 시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방문해서 보고 도시공사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164쪽 재해대책 장비임차 관련해서도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5쪽이고 농업인생산 지원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번에 200% 증액을 했거든요. 작년에 다목적 관리기 3대하고 콩 탈곡기 2대 지원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보관 장소를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며 고장 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다목적 관리기 3대잖아요? 기성농협에서 2대가 신청이 들어왔고 평촌동에서 통장님이 동에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보통 농협에서는 보관소가 있어서 잘 관리를 하고요. 평촌동은 저희가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된 부분이라 그런 전반적인 계획은 지급 전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만약에 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대장 관리는 저희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어떻게 해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5년간 저희가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사고가 잦고 또 이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잖아요. 농기계 사용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농기계 관련해서 보험이 다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트랙터를 몰다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보험만 드시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는 보험을 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권장을 하고 계세요?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김충회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지 쪽에 주로 하는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주택입니다.
이한영위원
2020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설치 실적이 얼마나 되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2020년도에는 15개소에 30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24개소에 48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을 설치한 가정이나 업체에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효과는 사실은 미미하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적당히”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큰 기능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으로 발전을 해서 집안을 자가로 하니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치비 관련해서 설치비하고 전기료하고 효율이 어떻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시간이 장기간 흘러야만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기후환경 이런 쪽에서는 나중에 분명히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쪽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그것을 설치해놓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습니까? 갈매기가 거기에 다 똥 싸놓고 해서 청소도 못 하고 태양광 역할도 못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쪽 생태원 조경수 관리 등 재료구입인데요.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거기에 반딧불이가 서식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반딧불이 주 서식지로 유명한데 산출기초에 비료 및 농약 등이라고 하는데 농약은 어디에 사용하고 어느 농약을 사용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초화류에 농약이 필요할 텐데 그 농약은 독성이 있는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으로 투하하면 반딧불이한테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조규식위원
반딧불이 서식지에는 친환경 농약도 사실 못 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환경과 약 같은 것에 민감성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는 그것도 안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확인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0쪽, 세입·세출예산서 560쪽입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 교구 및 운영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루벌유아환경교육관을 2022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운영 강사료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올해 학습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해서 교육을 진행할 사람도 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분 말고 보니까 운영 강사료가 22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말고 다른 분의 인건비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교육을 할 때마다 강사료로 지출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강사님은 환경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환경교육에 관련된 라이선스가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하시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스펙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할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환경교육에 대한 1급 강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22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거기 22만 원 중에 12만 원이 주 강사비이고 10만 원은 보조강사비인데요. 환경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아숲해설사 있지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지금 기획 중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하신 것...,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보조강사가 주 강사와 같이 하면서 보조해주는 것이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하시는 것이고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2쪽, 세입·세출예산서 560쪽입니다. 여기는 유아숲해설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해설 위탁운영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자연을 활용한 유아숲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숲체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산림청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숲체험원이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을 예산이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2,647만 6,000원밖에 안 되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전에서 한정된 금액을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량은 줄겠네요? 왜냐하면 5,000만 원 예상으로 했을 때의 유아숲체험원과...,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이 금액만큼 입찰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금액만큼 하는 것이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유아숲에 관련된 분들을 제안 입찰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노루벌유아환경교육관은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자연을 이용한 숲교육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야외활동과 환경교육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상은 영유아들일 것이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우천 시에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유아숲 프로그램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게 사전에 등록된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어 진행하려고 지금부터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겹친다거나 장소가 겹쳐서 혼선이 되지 않게 생태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에 맞춰서 유아숲체험원할 때도 과업요청서에 그 내용을 넣어서 운영하는 데 문제되지 않게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신청할 때부터 그런 플랜을 짜서 겹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과 숲교육이기 때문에 환경은 지속발전 가능한 것이고 저탄소에 관련된 것이고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아까 신청하실 때나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생태원이 몇 개소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에 하나 있고 천안에 하나 있고 경북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1차 단계로 대전시에 지정 요청해서 교육센터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곳이 지정되면 환경부 지정받고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종합계획까지 수립했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환경부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정되면 국비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1억 정도.
현서
정현서위원장
연 1억이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신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내년도에 운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운영실적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용역비 중에 환경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번에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21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구청에서도 환경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지자체에서도 5년마다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운영을 하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의 현황 및 전망, 환경 의식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 그다음에 각 분야 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계속 주민분들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중요도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 써서 이번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꼭 용역으로만 맡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머리 맞대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다면 오히려 용역을 더 맡기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40페이지 지구 온난화 예방학교 옥상공사네요.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다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이고 온난화 때문에 학교 온도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학교 어디가 지금 예정이신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어느 곳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선정을 따로?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준 것인데 100% 시비사업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3,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사실 되게 미약하지요. 그래서 가장 설치할 만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차열페인트 시공 자체가 단가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옥상이라고 하면 꽤 넓은, 평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제곱미터당 4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20평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이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한 군데 하면...,
정수
강정수위원
한 군데 하면 거의 맞겠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서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잖아요. 이것을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건의해서 더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관련해서 이것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억 2,000가량이고 이번에 12대가 내려왔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전에 했던 알리미와 동일한 알리미인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기종 선택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기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2개 예산이 서면 그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우리 것하고의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전에도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계도면부터 원가도 다 봤었는데 전기 끌어오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한 대당 1,100만 원으로 해서 미정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제일 좋아진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미세먼지 알리미가 이렇게 늘어야 될지는 조금 의심이 드네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12대는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장도 많이 안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대기가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이것이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적재적소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이 예산도 많고 일자리경제과도 있어서 일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과장님이 같이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2쪽이고 예산서 563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비가 지난번 3추에도 올라와서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2022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2022년 예산은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올해 추경 건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남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적은 예산을 줘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2022년도 초반기에, 1/4분기에 사업을 진행해야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너무 늦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개별난방하는 아파트도 많이 설치를 하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 갑 지역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교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다만 올해는 2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줄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은 증액됐는데 왜 줄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지원금액은 줄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원세대를 늘리는 것인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만 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 76, 77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64쪽부터입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76쪽에 보면 약수터 저수조 청소도 하시고 시설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내원사, 빼울, 두루봉, 한천약수터가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면서 음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내원사에 올라갔을 때 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결과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청소를 하고 77쪽에 보면 비상대책으로 소독도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는 약수터가 두루두루 있습니다. 내원사에도 있고 정림동에 오리골도 있고 복수동에 오량약수터, 도마동 영선사 앞에도 조그만한 약수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거의 다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디가 적당한 음료로 되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분기별로 하는데요. 갈마약수터, 내원사약수터는 먹을 만하다고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잠시만요, 내원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원사 약수터가 올라가다가 좌측에도 있고 절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절 앞에 약수터는 가능한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올라가다 좌측은 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절 앞에 있는 것이 음료로 맞다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항상 보면 검사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영선사 절 앞에 있는 약수터는 약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비상물로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거기는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관리하는 약수터가 정해져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0군데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데가 10군데이고 민간인이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정림동 오리골약수터나 도마동 영선사 앞에 있는 약수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쓰여 있던데요. 지금 여기 저수조 청소는 4개만 되어 있고 그 약수터들은 다른 데로 들어가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수조는 4군 데고 나머지 관리는 별도로 하지요. 저수조만 4군데라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수조만 4군데를 한다고요? 나머지 약수터들은 다음에 하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음용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만 하는 것이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또 여기 아래를 보니까 시설물 관리로 30만 원씩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약수터를 4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신다니까 시설물 관리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정림동 오리골약수터의 바닥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산 밑에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는데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코스모스 들어가기 전 좌측으로 들어가면 산 밑에, 거기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것을 살펴주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1쪽이고 예산서 558쪽인데요. 친환경 생활공간 관리로 이번에 행정부 공모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쿨링포그, 녹지조성 등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쿨링포그라는 것이 정수기 처리한 물을 1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이런 크기로 해서 안개 분사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물을 분사하는 노즐이 있어서 안개식 분사하는 것을 쿨링포그라고 하고요. 사업을 관저동 1924번지 관저네거리에서 구봉네거리 사이에...,
현서
정현서위원장
몇 미터나 되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전체 면적은 나오는데 거리로는 실측은 안 해봤는데 구봉네거리에서 봉우재네거리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 거리가 몇 미터인지는 모르시고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려면 기둥을 세워서 하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기둥을 세워서?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거기에 수돗물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돗물로?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정수된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돗물로 하는 것이에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정수된 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수돗물이 정수된 물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같다고 봐야 돼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수돗물이 제일 안심할 수 있는 물이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면 기온도 낮추고 오염된 대기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일단 주변 온도를 한 10도 정도 낮출 수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10도?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미세먼지도 제거되고 벽면 녹화도 할 것이고 수목도 더 식재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나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대전도 은하수네거리 있지요, 갤러리아 있는데 거기도 되어 있고, 대전도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은하수네거리에 되어 있어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서구에서 이미 하던 사업이네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대전시에서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고 사후에 이것이 효과적이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촌동 열병합발전소 설치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사업 신청이 들어왔나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11월 24일 자로 접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중인 것이에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현재 사업계획서 내부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하고 추가 검토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검토해서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허가 조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물론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야지 맞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은 방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어떤 방침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적합 통보를 할 것인지, 부적합 통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똑같은 답변입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물론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하자 없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 플러스 주민 동향까지 보고한 후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해줄 수도 있다, 해줄 수도 없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서류에서 정말 하나의 문제점도 없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반발, 주민의 재산권, 건강권, 기타 환경상 문제를 들어서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불허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지요?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도 알고 계시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위원이 대전고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부여군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여군수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우리 서구의 경우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서구청장이나 기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고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청장님께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주민들 면담 시에도 확고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요지부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제가 청장님 답변은 아니지만 청장님 답변으로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RFID 관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분이 감이 됐네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35대 설치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파트단지 위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솔아파트에 14대, 은하5단지에 10대, 개나리아파트에 5대, 백목련아파트에 7대, 삼익목화2차아파트에 7대, 롯데아파트에 23대, 갤러리휴리움에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35대 아니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작년에 하신 것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2021년도 추진실적 말씀해주신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2022년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추경에도 계속 설치 계획이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추경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만약에 주민들께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을 봤더니 아파트별로 많게는 4, 5대, 7대 들어간 데가 있고 전에 보니까 한꺼번에 통으로 들어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방향 설정을 할 때...,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추진계획이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3, 4대 해서 활용성을 보는 것보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하나를 끝내놓으면 그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일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도 깔끔해서 정말 반응도 좋고 심지어 주민분들께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무인회수기 설치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투명페트병 분리인데요. 지난 추경에 반영했는데 아직 구매가 진행 중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할까 생각 중인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TV 매체에서도 많습니다. 설치장소가 행정센터, 공원 등이면 접근성이 있을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직접 광주광역시에 출장을 갔었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해놨더라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소음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이동하는 데 그런 쪽에 갖다 놓으면 소음을 잡아먹잖습니까? 장소 선택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하거든요. 동 주민센터가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변 쪽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기기 설치를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설치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고 저희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장소 선정은 올해 것은 다 했고.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그래도 처음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처음 도입하는데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다 해보십시오. 다 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당당하게 감사받으시면 되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끝까지 잘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