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축과, 공동주택과, 재난안전과)(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공동주택과, 재난안전과)(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과)(서구청장 제출)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756쪽, 보충설명자료 10쪽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장비 구입으로 구비 100%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도 한 번 비슷한 목적으로 점검장비로 올라왔다가 구매했는지 삭감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우리 부서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많지 않으신데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으신 건지, 정말 활용도가 높은 기계를 구매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보는 겁니다. 소규모건축물도 있지만 대개 담장, 축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부 건축물 중 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이 있어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도 받고 기본적인 장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보려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계가 있으면 담당하시는 공직자분은 몇 분 정도가 업무를 하시게 됩니까?

건축직은 기본적으로 다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배웠는데 별도로 전문화시켜서 교육을 받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원 증원 예정은 없으신 거지요? 내부 인원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데 과중된 업무는 아니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정이신 건가요?

앞으로 진행이 되면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확하게 예상은 못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불량건축물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 장비도 없이 육안 점검 가지고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장비를 가지고 점검해서 결과에 따라서 안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는 구매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만 소지하고 있는 기계인가요? 다른 과는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닌 건가요?

장비가 재난안전과에 사실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한번 확보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 공동주택과 169쪽에 세 번째입니다.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가 공동주택관리자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따라 취업제한을 확인해주는 업무를 과에서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대상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한 뒤에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반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172개소 공동주택에 경비원이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조회를 의뢰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취업을 제한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신청할 때 범죄사실경력서를 포함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 연말에 일괄적으로 이 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점검하는 사항인가요, 어떤 게 선행되지요?

취업을 할 때 동의서를 제출해요.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건가요? 취업 전에 모든 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건가요?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워낙 많은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면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스템이 어떤 게 먼저인지 잘 이해는 못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건축과 때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주택도 해당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는 766쪽, 보충설명자료는 16쪽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시는데 이것과 앞서 건축과에서 기계를 사서 공직자분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노후가 심각한지 판단해주시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동주택과는 이걸 외주를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우리가 소규모공동주택 단지가 105개 정도 돼요.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25개 단지씩 5,000만 원씩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단지당 한 200만 원 산정해서 단지 안에 있는 내용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거기 축대도 있을 수 있고 담장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것을,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2023년까지 하면 거의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과 달리 이건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2023년까지 10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주기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10년 주기 예정하세요, 20년 주기 예정하세요?

주기가 아니라 일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안 했으니까,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한 105개 정도로 추출한 거예요. 신규 공동주택은 덜 하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점검서비스를 해주는 거지요.

결과에 따라서 몇 년 뒤라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그때 사업을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023년이 지나면 결국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나오면 그때 모아서 더 해봐야 되겠지요.

이어서 보충설명자료 23쪽인데 20년 이상 경과된 10세대 이상 소규모공동주택이 앞서서 105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쪽은 이번에 신규로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노후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홍보만 된다면 오래된 주택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거 같은데 자부담도 없고 시비와 구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응이 있을 거 같은데 105개소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1년에 1개소 해주실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평가지표라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축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노후도라든가 평가기준을 선정해서..., 이게 1개소 선정하는 거거든요. 시비와 구비 합쳐서 6,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이 선정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신청하는 것을 봐서 노후도, 성과 예를 들어서 도색을 했는데 성과가 표면적으로 덜 나타나는 아파트는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지표는 나온 게 아니지요?

현재 별도로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서 자체회의를 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정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조직이 되나요?

심사위원을 선정할 겁니다. 신청 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건지는 고민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량·정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은 번거로우실 수밖에 없겠지만 잘 살펴주시고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해주셔서 서구는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 그래서 떨어진 분들도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예산서 준비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저는 공동주택과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신 것을 보면 3차 추경 때나 그전 추경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액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모범주택 관리컨설팅이라든지 이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태조사라든지, 활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한 경우가 많아서 삭감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졌다가 활성화되었다가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산전환 계획이나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코로나19를 지내다보니까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고 실태조사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나라가 어려운데 현장까지 쫓아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 해서 자제를 했는데 너무 안 하다보니까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런 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나,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예,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안 한 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초에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게 바람직한 행정방향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앞서 했던 컨설팅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은 사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서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올해처럼 감액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시지 말고 잘 집행해주시고요.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축제예산 지원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하셔서 잘 판단해서 집행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가능하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동체활성화 사업도 꼭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모이지 않고 투표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여러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재난안전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4쪽, 보충설명자료는 48쪽과 49쪽에 나와있는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큰마을네거리에서 지역자율방재단 4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캠페인을 하셨는데 48쪽을 보시면 예방활동, 재난 시 복구활동에 소집이 되시면 수당을 지급하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해서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의 경우에도 그분들에게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당이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할 때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제 활동하신 분들은 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예,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못 합니다.

어제와 같은 캠페인이 총 여섯 차례 진행돼서 올해 몇 차례 하고 내년 초까지도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내년 캠페인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받으실 수 있나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금년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서 하는 거고 내년에 별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캠페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만약에 비슷한 캠페인을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430명으로 구성돼있고 내년에 여섯 번 정도는 캠페인 혹은 방재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예측된 예산안이 현재 4,500만 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을 하는데 430명 중에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50%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정된 기준은 5개 구가 거의 비슷한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이고 폭넓게 하시려고 규모도 키웠고 수당까지 지급을 하시잖아요. 바로 옆쪽에 보험비가 산정돼 있는데 우리 대전과 서구는 다양한 시민기본보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방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차이가 있나요? 이게 보험 수혜의 폭이 더 큰가요?

거의 비슷하고 이건 단일적인, 일시적인 행사를 할 때만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금액은 보험마다 다릅니다만 저희가 기준하는 것은 상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료가 산정돼있습니다. 보험료가 구별로도 차이는 조금 있어요. 저희들은 한 분당 1만 1,000원 정도 기준해서 산정했습니다.

이건 특수한 보험업체에 가입하나요, 국가보험이 되는 건가요?

민간에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치시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만족스러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특약 같은 것을 잘 봐주셔서 가입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 18쪽에 자산취득비 중 구정참여형으로 시비 100% 확보돼서 수레형 염화칼슘 살포기 비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제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본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구매해서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는지요?

수레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1월에 구입해서 바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품목 같은 것은 특정돼있는 상태이고 바로 구매해서 물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수레형 살포기 모델을 보고서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내구성을 감안하고 경제성도 감안해서 바로 그 물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되면 연초에 바로 진행해서 동에 배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내년 예산을 준비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재난안전과 본예산을 매번 보면 민방위 관련 예산이 많잖아요. 올해 예산과 관련돼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쓰시지 못한 것은 반납 예정인 거지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납해서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진행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방독면 구입이 꽤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구입했지요?

민방위대원 수가 3만 1,000명이 넘거든요. 그중 80%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어요. 10년 정도가 되는데 현재 1만 3,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1만 1,000개 정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7페이지 보면 민방위업무추진 우편요금이 있어요. 올해도 감액했고 요즘에는 핸드폰 문자로 알림이 나가는데 아직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전자통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우편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나요?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카톡이 오는데 올해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이버교육에 응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편으로 해서...,

몇 퍼센트나 되지요? 올해 수치가 나와있나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93% 정도가 참석을 하신 분들이고 7% 정도가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안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을 보냈으면 7%에 대해서 응답률이 나와있나요, 우편으로 보낸 분들에 대해서?

등기로 하기 때문에 등기로 하면 수취인이 서명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100%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했고 이분들이 교육이수는 다 하셨나요?

많이 이수를 하는데 그래도 100%는 안 됩니다. 소수이지만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이수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우편을 많이 쓰지 않는 추세이고 대부분 전자로 통보되는 입장에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0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확산 대응 운영비로 저희가 세웠다가 80% 감액을 하셨었는데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가 어제도 54명 오늘도 48명 해서 사실 대전도 안전지대는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감염병에 관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거나...,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정부방침을 보면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이 백신을 반 강제라고 해야 하나요, 대부분 맞아야만 하는 실정인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감염의 3분의 1 정도인 30% 이상이 학생들이 많이 감염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넓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물론 대전시나 교육청이 주된 기관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재난안전 부서에서 학생들이나 서구 주민들에 대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이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무엇을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중대본 회의를 일주일에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정부지침에 맞게끔 해서 실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일단 현재 상태는 추가접종을 하게끔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가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백신 추가접종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필요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홍보인데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맞았을 때 안전한가 라는 것,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될까요?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접종을 해드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접종을 해야지만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기관이나 질병관리청에서 입증을 해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검사를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추가접종을 맞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홍보라든지 감염병 확산방지에 대한 예산들을 더 세워서 집행하면 서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서구청에 박수를 더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백신의 안전성이라든지 추가접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의 길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이런 쪽으로 집행하는 데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홍보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릴레이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부합되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