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이옥 의원, 간사에는 전병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9건 규칙안이 접수되어 총 19건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개 의회자치법규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조례 제·개정안과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개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개정안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안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인용 법조문 변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 6개의 조례에서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직무의 정의를 변경하고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 겸직시 사임권고를 의무화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서는, 통영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서는, 통영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의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기록표결 도입근거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서는, 시험, 임용등과 같은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서는, 제안의 제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안 심사 등 통영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서는,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출장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영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 제한사유의 확인,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을 규정하였고,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설치,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개정 통보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통영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개편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와 우리시 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읍면동 보건복지팀 유형 변경,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및 수산식품거점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관리팀 신설 필요 등에 따라 정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8,616억 5,2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07억 5,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8,277억 2,691만원으로 704억 5,50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9억 2,545만원으로 2억 9,8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증액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64억원을 비롯한 추경 성립전 예산사업 반영,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증액과 예탁금에서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지출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수립 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및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당면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인 재원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뛰는 통영’이라는 슬로 건 아래서 불철주야 통영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가 닻을 올리고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집행부를 향해서 통영시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통영시정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오늘 이 속담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고 일괄답변하면 듣고 또 보충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 질의한 발전소 관련 질의는 이이옥 의원과 중복되므로 시장님의 대면질의는 생략하고 장기민원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오신 것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켜주세요.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안정성우오스타 방음벽 설치건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해묵은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속도로가 원인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해야된다는 의견과 고속도로는 먼저 기 있던데서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으니까 통영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 그래서 고속도로 원안이 맞기는 맞습니다. 통영시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정 일대는 가스공사 기지주변 지원법으로 상당하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 정도 거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개통당시보다 차량이 한 뭐 20배정도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루, 비산먼지, 소음등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우리 천연가스 주변 기지법으로 또 좀 나오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조속하게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잘 아시겠지만 이쪽 장소는 우리 워터피아 목욕탕 뒷길입니다. 뒷길인데 당초에 원룸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길이 지금 가운데에 전봇대가 이렇게 전신주가 5개 박혀 있습니다. 여기가 워터피아고 이쪽구는 지금 산림조합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는 50m니까 이게 한 5개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해도 오오이십오 한 300m정도 구간 되겠죠. 이게 지금 차량도 학생들도 여기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많은 앞전 김동진 시장님도 이쪽에 침수지역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보러 오시면서 다 보시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됐는데 시장님께서 이번에도 이걸 가지고 정말 긍정적으로 조속히 조치하겠다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지금 참 심각합니다. 이 조암마을이라고 우리 저 이마트 건너편에 마을인데 그 마을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침수될 때마다 그 어떤 땜질식으로 이렇게 보강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상황. 작년 상황인데 차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차하고 물로 본다면 이 차 일층 지반에는 지금 물이 들어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시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조금 또 지체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는데 책임파트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여기 회관입니다. 회관에 모셔놓고 이 부분에 전병일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는데 통영시 형편이 이런 상황이다, 언제적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저 아닌 시에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예.

제가 뭐 나오시자마자 이 썰렁한 말씀을 해서 미안한데 부시장님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 의원들은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분들 한테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우리 부시장님 뵙기가 참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 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언제 내가 이번 연말인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원들하고 조금 만나서 좋은 통영시 발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통영 다 선후배들이고 다 그러니까 조금 자리가 특별하게 거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티타임 할 수 있는 이런게 좀 필요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했습니다. 6월달 시정질문 할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하시겠다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이 4가지를 드리는데, 각각에 한가지씩 간단하게! 보니까 내용에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 핵심만 해주시고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 방향을 위한 제언입니다.

예예. 먼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경영개선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2011년도 설립돼 가지고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각종 인재육성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2021년도 예산은, 민간위탁금 7억3천3백만원과 출연금 5억6천3백만원으로, 총 12억9천6백만원입니다. 2021년 교육사업과 대관수입 등으로 올해 12월말 기준 1억 1천만원 사업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재단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교육청과 경남도로 사업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12개 학교와 고성 6개 학교 약 58개 학급에 ESD 교육을 통한 생태 시민성을 가진 건전한 진로관 형성을 위한 자유학년제 수업을 통해서 4천540만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통영RCE 대표 프로그램인 브릿지투더월드를 경남도 사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420만원 컨설팅 수입과 교사 ESD 직무연수사업으로 교육청으로 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 6천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바가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험학습 등 유아사업을 통해 2천5백여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으며, 2022년 본격적이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교육강당 등의 시설 대관료 수입이 한 천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네스코 행사의 공동개최 및 온라인 행사 등으로 약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통영RCE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특화하면서 예산절감과 함께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경영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되어왔던 레스토랑의 직영체제를 이번에 과감히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레스토랑 민간위탁을 통해 연 85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연간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남권 유일의 클래식 전용 홀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관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 국제음악콩코르등 개최시기가 정해져 있는 행사를 제외한 기획공연의 시기를 조정해서, 연중 일정기간은 대관 기관으로 지정해서 국내 유명 음악가들과 연주단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통해 대관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의 경영개선 방향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은 본부장을 포함해 총17명이고, 통영시 출연금은 20년에 6억9,600백만원, 21년 13억1,298만7천원, 22년 14억4,417만2천원이며,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범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재단 운영 초기로, 현재 재단 경영에 있어서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보조를 통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021통영문화재야행, 통영이순신리더쉽아카데미, 지역 관광조직 육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 준공과 연계한 군선 문화마당 이전으로 입장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입장료 수입과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유료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예. 1문항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RCE나 국제음악재단, 또 이번에 마지막에 우리 문화재단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맡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문화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상업성 경영의 척도 뭐 수익성 이런거를 논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좀 있기는 합니다. 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6천만원의 수익 또 우리 RCE가 5백만원을 받아서 1/3 수익 뭐 이렇게 남겼다는 이런 등 좋은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하나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은 RCE에서 우리 야외 잔디광장에서 또 결혼식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RCE를 알리고 부대수익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RCE측이 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음악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정말로 국제음악재단에 대해서 통영시민들이 한번 가봤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50억, 60억 한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데. 제가 음악재단이 출범할 때 황금파도라 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계속 단체가 우리 음악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금파도라고. 국과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조성합니까?

예예예

조성합니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한다고 알고 계세요?

예예

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금방 마지막 말미에 후원회 제도를 통해서 한다면 후원회가 뭔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껀데 이거를 안썼으면 내가 안물어보지요. 후원회 제도를 통해서 티켓수입과 기부금 수입 증대를 도모하겠다 하는데, 후원회가 황금파도가 있으니까 황금파도는 어느 정도 회원이 있어 얼마정도 통영국제음악당에 기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후원회가 아니고 후원회 회원제도…….

아, 그러니까 황금파도 후원회 후원회원이 있거든요.

회원은 개개인한테 이제 후원받는…….

그런데 황금파도라는 단체도 모르고 물어보셔서는 안된다 내 말씀은. 내 이야기는. 자, 그다음에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미에 보면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음니다만 문화사업을 가지고 뭐 수익성 상업성 경영의 척도 이런걸 잰다는 건 모순이 있다는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 기획운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 참 힘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장님만 이렇게 오늘 듣지 마시고 각 대표님들을 만나서 통영시의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죠?

예예

돌아오는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죠? 자. 다음 2021년도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그냥 제가 안하셔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내가 1차 질문을 할 때 이 부분에서 한번 진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50%도 안쓰셨네.

예. 아직…….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넉넉하게 쓰시고 티타임 의원님들하고 통영시정에 대해서…….

네. 최대한 아껴 쓸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껴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린고비식은 아니다, 좀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중에 차 한잔 하신분 있습니까? 없죠?

예. 있습니다.

있다고?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예

아, 그럼 내가 말하면 특정한 인물 그런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0% 안쓰고 43.8% 썼다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남았는데 또 쓰겠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의원들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복지쪽에 또 이렇게 읍면동에 계시는 또 도서에 계시는 이런 직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볼때는 “집행률이 43.8%입니다. 내가 안썼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집중해서 70%는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통영시 이제 통영의 출신이시고 또 도에서 고위직으로 계셨고 통영시 부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통영시 미래진단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업무, 사업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께서 나는 시장이 아닌 부시장으로서 통영사람으로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답변서에 있는거 말고 다른거를…….

예. 3번에 대해서…….

예예.

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예. 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세명이나 되네.

예예. 사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성동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많은데 아무래도 거제에 있는 조선소 대기업의 하청이라든지 1차, 2차 밴드라든지 이런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뒤로 조선산업이 이렇게 이렇게 내리막으로 온 이후로 굉장이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 산업도 제조업도 비중이 50%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쫌 그래도 조선수주가 많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빅3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주됐다고 바로 이렇게 일감이 떨어지는건 아니고 설계하는데 1년에서 1년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조선업은 어느정도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은 260명의 무급복직자 전원 복직이후 650명 정도의 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법송산단같은 경우도 법송동원산업단지경우도 지금 40%정도 됐는데, 후내년 6월이 아니고 내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올해 내년부터는 분양을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송2일반산업단지는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4개 업체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경기침제극복을 위해서 고용위기지역을 3차례, 그 다음에 산업위기특별지역 2차례 지정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말 종료예정인 고용위기지역을 한차례 더 연장받기 위해서 고용부하고 경남도와 적극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산업 경우도 코로나19이후로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래도 디피랑이라든지 욕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여기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행사를 기념한 섬의날 행사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개최한 통영문화재 야행은 올 상반기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했는데 8야(夜)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시대에 잘 했다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을 어차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영 수산물이 단순 가공에서 탈피해서 수산물 가공산업의 고도화 이런거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 지금 답변하신게 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 답변 내용이 이제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2가지 정도를 하셨는데 뭐 조선소가 잘되고 있다, 법송산업단지가 잘 되고 있다, 문화재청공모한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 그다음 끝으로 가면 수산물 고차가공식품개발단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묻는 의도나 의의는 뭔가 하면 부시장님이시니까 통영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거 외 부시장님의 아이디어는 22개중에 하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럼 부시장님 뭐 이런 지적하냐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부시장님은 도에 계셨고 또 정말 샤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통영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묻고 싶었고 이런걸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쉽다 이 전부 하는 뭐 22가지 쭉쭉쭉 설명해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여기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다 우리 언론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조선소 지금 650명이 근무한다는데 가보셨습니까?

아예. 접때 현장도 가 봤습니다.

650명이 근무하던가요?

그때 실사 왔을 때 제가 안내를 해 들어 갔을때는 그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리하면 안되지. 650명이라는 수치만 나오는데 가보지도 않고 650명이 근무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도 뭐 거제로부터 낙수효과가 있을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650명 전혀 근무안합니다 거기 가면은. 반정도 있을까요? 200-300정도 분? 이렇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우리가 오픈식이어서 부시장님 온다고 오픈식에 가서도 사람이 그정도 내가 볼때는 그정도 안되더라고 이야기 할 정도면 평소에 몇 분이 도대체 근무하시겠노 근무계 하시겠나 아시겠죠?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언론에서나 통영시 자료로 650명 이거는 아닙니다. 좀 허구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별로 내가 좋은 생각을 안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의 법송산단문제를 내가 몇 번 이야기하거든요?

예.

법송산단이 대기업입니다. 통영 맞지요?

법송산단 개발하는.

사업주체가.

예예

대기업 맞지요?

내년 트리엔날레때…….

내년 트리엔날레때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내 주머니에 있는거 돈 내시오 이럴려고 하면 안되지 내가 그런거 하라는 거는 아니고. 통영시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면 좀 이 낙후된데 도산면에 좀 투자하세요 내가 뭘 주장했냐 하면은, 앞에 그쪽에 구도로가 있고 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이.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은 ……. 부시장님이 아시는지. 옛날에 조기자 집이라고 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양쪽을 다 샀어. 법송에서. 그러면 한 땅에 가로질러 도로가 간다 그러면 필지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랬어. 김시장님한테도 그랬고 우리 강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도로를 대체도로 뒤에 하고 없애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해주면 안된다. 그걸 해주면 아파트 짓는 회사니까 도산면에다가 최소한 500세대정도라도 서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도산면 인구가 이천명선을 천명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막는 기업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가보니까 뭉개버렸더라고. 한 필지가 되버렸어. 그래서 동네가서 우리 그 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경상남도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가 넘어가더라고. 내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통영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트리엔날레때 우리 참 이 지역 출신이시고 그래도 굴지의 대기업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통영시민을 바라본다 통영시 행정에 대해서. 통영시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정국에서 조금 뭔가 그래도 단비를 보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시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뺏들어 오는거 아니잖아요? 기업이 조금 수익한거 있으면 선순환 구조 내가 이야기 했지만 지역에 좀 써라 좀 흘려라 낙수효과 떨어지는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다고 하니까 부시장 가시고 나서 실천이 안되면 어떡하지?

최소 2억은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SOC사업 여기 보면 도비 매칭 상향인데 내가 이걸 넣은거는 저번에도 넣었음니다만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면서 참 국비는 어떻게 보면 50%도 매칭이 되곤 하는데 도비는 고작 제일 많이 해봐야 15%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좀 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역량을 조금 발휘해 주십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 넣었는데 나름대로의 변명아닌 변명을 해오셔서 어려운가 보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리면 그래도 또 우리가 매칭비율 도에서는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조금씩 한 20%정도는 15%정도 대부분이 10%에서 15% 정도라. 매칭 비율이. 그런거는 통영시에서 국도비가 왔는데 사업은 안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통영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오거든요.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이 적십자 병원 이전할 때 저 뭡니까. 위원장으로 나오셨다 그죠?

부지선정.

예. 선정 위원장으로.

예예

거기 나오셨을 때 이게 이것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부시장님 내용이. 적십자 병원 문제. 그래서 그 위원장이시니까 답변이 막힐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께. 그때 보면은 적십자 병원이 그게 보니까 그 병원측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게 만평, 만평을 요구하더라고. 그럼 통영 어디에서 만평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 만평이라는 땅 이거 명색이 적십자가, 대한적십자사가 기업들 부동산 투기하는 방법을 쓰더라고. 그렇잖아요. 병원이 만평이나 뭐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십자 병원이 적십자를, 정신을, 펼칠라 그러면은 통영시를 제대로 펼칠라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의료장비, 제대로 된 의료기술, 이게 필요하지 만평 땅 내 놓으라는 거에요. 땅 내놓으라고.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운동장이 어떻게 어떻냐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아쉬운 것은 나혼자 이야기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도 아무말도 안하고 계시더라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저분은 영혼이 없는 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객지에서 오셨으면 부시장님과 통영시청을 잘 모르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치지요. 성장 통영분이잖아요. 통영분. 통영분이면 통영시 안에 여기 만평을 병원을 여기 어디서 냅니까 어디다가 만평을. 적십자사가 글자 그대로 일부 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한다 아닙니까 만평을. 그런 것은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섭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통영에 대해서 부시장이 아니고 통영 시민으로서 한번만 좀 고민해 줄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부시장님 좋겠다 내가 뭐 부시장님이 5급, 6급이면 내가 말하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통영시 부시장이니까. 그죠? 좀 아쉽다.

투기보다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부시장님 자꾸 자충수를 두시는데 거점병원, 그 사람들이 말하는게 통영, 거제, 고성의 거점병원이라 해 가지고.

예예

거점, 거점 권역 안맞다 아닙니까. 지금 거제가 통영을 권역이라 하나요? 아니잖아. 거제 사람은 통영의 부속 도서로 친다니까. 부산에 다 가는데. 생활권이. 부시장님, 거제 성포서 아니면 고현에서 장승포에서 환자가 났다 통영의 거점 적십자 병원으로 오겠습니까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가겠습니까

병 위중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위중이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서 하는 분들 다 한번 1차수 하고 의뢰서 끊어가 전부 서울로 간다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좀 더 나은 의료진, 좀 더 나은 의료시설, 찾아간다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또 그것도 지적을 할라하는데 내가 뭐 너무 적십자측에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내가 그냥 안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말이야, 1980년대 통영·거제·고성 거점 국회의원 통영·거제·고성 묶어가지고 국회의원 할 때 그 시절을 이야기 하더라니까. 거제가 세상에 어디 통영을 보고 우리 같은 권역입니다 이야기 합니까. 안하잖아 지금은 상황이. 재정자립도도 통영시가 거제의 반이잖아요. 인구도 반이고. 그래서 거점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금방 또 지적을 하는데 그런건 아니거든. 내 말 틀렸습니까?

아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원래 국가에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군데를 찍었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역할이. 위원장의 역할이 이 거점병원이 맞나 여러분 통영·거제·고성의 지금 상황은 아시나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 사람이 뜨끔하다고. 지금 거제가 어느정도 통영보다 커 있는데요. 금방 앞에 모두의 말씀하셨잖아요. 삼성이나 대우에서 떨어지는 낙수효과 보고 있는게 통영시 조선 산업이라고! 현주소라고! 맞잖아요? 그리 안해요?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그 말.

예.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는 뭐 질문요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6급 무보직과 그 다음에 통영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일괄 제가 묻는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답변 좀 하게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시 6급 현원 304명중 관리운영직군등을 제외하고 69명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이 28명등 32명이고, 기술직군은 37명입니다. 6급 본청 팀장 부여까지는 행정직의 경우 통상 3년 6개월에서 4년이 소요되고 있고, 기술직렬의 경우도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보직 부여 시기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은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서 도입된 근속승진 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별다른 무보직 해소방안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근본적인 무보직 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근속승진제도 그 자체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인 만큼 조직의 중추인 6급 공무원들이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무에 임할 수 있는 조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도 계속 하시죠. 내용이 짧으니까.

예. 통영청소년체육센터 개관후 남망산 수영장 시설 관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체육청소년센터내 수영장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행을 하여 올 1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에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망산 수영장 시설은 1996년도에 개관하여 약 25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망산 수영장 이용자는 19년도에 14만여명, 20년도에 7만여명, 21년도에 7만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동안 크고 작은 시설 보수에 약 12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예로 2018년도에 약 2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천정재 철거 및 교체, 그리고 공조기 덕트 교체 공사, 19년도에도 약 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천장판넬 철거 및 재부착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보수에서 불구하고 올해 10월경 새벽운동 중에 천정지붕을 지탱하는 철근이 노후화로 일부가 천정에서 떨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천정에 안전그물을 설치하였기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운영은 5레인 중 양끝 1레인과 5레인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2월 1일에도 같은 사건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영장 시설의 위험성에 있어 지붕을 지탱하는 철근이 노출되어 있으며, 수영바닥에 붙어 있는 타일 이탈 상존 및 수영장 벽면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부분에서 시설 노후화로 지붕천정 보수에 3억1천만원, 수영장 바닥 8억9천만원, 벽면 보수 3억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에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수영장이 정상운영 되면 남망산 수영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내년 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예.

저번에 지나가다 나보고 그랬지요? 매일 6급 무보직에 대해 물어보냐고. 예?

예.

참나. 그래서 내가 저분을 돌려세워 가지고 내가 다시 말을 할까 하다가. 나 정말 답답하더라고. 6급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는 이유가. 6급이 금방 말했듯이 조직의 중추라고 이야기했고 금방 보니까 사기진작 체계에 대해서 한다는데, 지금 무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장님 뭐 안해 놓으니까 더 모르시겠네.

아. 그런건 아닙니다.

올챙이 시절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급을 다 승진하고 나면은 승진했다고 공지는 뜹니다.

예.

그러면 집에 가서도 뭐 승진했다 하고 아이고 박수치고 안하겠어요 6급했다고. 친구들하고도 술한잔 사고도 안하겠습니까.

예.

“니 뭐 맡았노?” 이래 물어볼꺼 아니가 그죠??

예.

통영말로.

예.

“그래 6급 뭐 맡았노?” 그럼 뭐라할. “그럼 나 아직 보직이 없다.” 이리 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사기진작이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예

그래서 내가 자리없는 것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한번쯤 이런게 나올 것 같은, 내가 뭐 다른 조직에 근무해서가 아니고 보직이 없으면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외 그런걸 많이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 딱 쓰게끔 그걸 내가 볼 때 이게 승진 무보직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으나 승진하시면 무보직이면 이런 부분은 국내외라든지 국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수를 좀 가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통영시가 하고 있는 안고 있는 이런 부분, 문제, 또 참 싫기는 하지만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보직을 받을 때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걸 해줘야 되야 되는데, 그런게 한번도 없다는게 아쉽고…….

예.

그런 생각을 안하고 왜 자꾸 묻습니까 이러니까 내 행정국장님 답답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질문을 하신 요지가 무보직 해소를 위한 타지자체 사례연구의 방안 모색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있는 문맥 그대로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기 함양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하면 좀 이거는 요지하고 안맞다 생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의원님 만나져 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급히 무보직 관계 직원들 우리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직원들하고도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국장님 말씀은 지금 고국장님께서 제가 답변 준 글자 그대로만 답변을 하는데 답변 외의 것을 나한테 지적을 합니까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신다 그죠.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은 꼭 여기서 무보직 현황, 타지역 사례연구, 그러면 “현황은 몇 명입니다. 타지역 사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 그러나 그래도 조직의 시장, 부시장 다음에 그래도 세 번째 계시는 분이 조직에 있는 일천여명에 대해서 사기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쓰셔야 하실 분이 이 승진 시기 놓고 무대책으로 무보직으로 6급에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7급 자리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의 내가 승진을 했으니까 자긍심을 좀 갖고 “내가 승진한 보람이 있네.” 이거 좀 심어주고. 승진했으니까 집에서도 “나 이번에 승진해 놓으니까 공부하러 가라고 외국에 우리시에서 보내준다, 일주일 갔다올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또 답이 없는거 뭐할라고 물어볼려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 우리 직원을 두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최근에 코로나 정국에는 장기 2020이나 2021년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 있나요 없나요?

확보한 예산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내년도 예산에서 3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3천만원!

올해는 6천만원 교육비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3천만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다는게 다행인데……. 3천만원 가지고는 뭐 조금 그런데 다른 쪽에 좀 투자도 하지만은 사람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그리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리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위로도 이때까지 15년쯤 됐는데 위로도 좀 하는 차원에서 견문도 좀 넓히고 한번 보냅시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면 국내라도 한번 돌립시다, 또 그러면 저명한 인사 해가지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티타임을 편하게 앉아가지고 살아가는 방향, 공직자의 자세, 흔히 우리 몸이 실제 외우지 않더라도 그런거 한번 하입시더 이래가지고 쓰시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나한테 뭐할라고 자꾸 물어봅니까 무보직을 이리 하니까 내가 마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묻는게…….

근데 사실은이제…….

잘 들었어요. 빨리 끝내구로. 자 그다음에...

예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라고?

아니요, 아니요 안하겠습니다.

예?

안하겠습니다.

할라하면 뭐 이야기를 하시라고 좀 자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드릴께요. 체육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통영시가 제대로 된 수영장 시설이 없고, 또 통영시가 마냥 이렇게 인구가 추락할 것도 아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도 아닌데. 만약에 통영시가 도민체전이나 수영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시설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 아시는 분을 50레인이 있어야 이제 그 어떤 시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도 그때야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또 우리가 너무 이걸 보수하기는 너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참 고민이 큰데 이런 부분도 독단적으로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시켜서 동호인들이 수영장이 폐쇄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통영시청이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폐쇄던지 존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죽림에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제가 또 저번에 우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매머드급으로 잘 해가지고 지금 개관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안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뭐 보수해라 개선해라 할 수는 다 됐는데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도로가 보면 가다가 끊어졌거든요? 바다 해안도로로 쭉 가다가? 끊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요? 사유지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유지까지 가는데 데크로 해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결 좀 시켜야 된다, 가다가 길 모르는 사람은 다시 돌아서 이리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안에 이 길이 끊어졌습니다 명색이 통영시에서 한 이 건물에다가 여기서 길이 끊어졌으니까 좌회전 하세요 이리 써놓을수도 없잖아요 부끄럽구로.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예예. 운동하는 분들은 저 해안도로를 따라오다가 이제…….

또 돌아간다 아니가. 그 현실이거든.

중간에 들어서가지고.

예. 죽림 계시니까 더 잘 아실꺼 아이가. 그래서 그 하는 부분에 이왕이면 조금 더 내년 추경에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데크를 해 가지고 바로 키오까지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그거는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예.

아니 그라면 안되지.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검토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리 나와야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사안이 돼서.

아. 그러니까 내가…….

제가 기다 아니다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는 것은실례 같습니다.

그런 거를 아신다니까 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 개인 사이에도 보면 이게 거리가 많아요.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거기는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겠더라고. 그죠. 나무가 이리 우거져가 있고. 그래서 거기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 탈선 장소가 안되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이 3가지인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제가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품 관리실태와 박물관장 부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공공 미술품은 13,900여점이 지금 인터넷으로 이뮤지엄으로 공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 수장고는 현재 시립박물관 수장고가 2개, 한 50평정도 유지중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민속박물관 기증품은 7천여점으로 도산면 원산리 창고 약 100평을 임대하여 보관중이고 지금 수장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영홍보관 지하 창고를 이용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자로 사직 처리되어서 현재는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전시, 박물관 주제등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장의 경우에는 좋은 분을 모셔야 되지만은 2021년 10월 1일자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심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학예사를 8급에서 7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업무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박물관 업무와 소장물품 증가를 이룰 경우에 1급 정학예사 자격을 갖춘 인물을 채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도새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9개소입니다. 도시재생 3개소, 소규모 도시재생 2개소, 새뜰마을 4개소, 2022년도에 준비중인 사업은 도시재생 1개소, 새뜰마을 2개소입니다. 지구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이며 구.신아sb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5월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5월 17일날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신아sb 폐조선소를 제외한 전체 지역에 대해 지난 8월에서 9월에 국토부에 도지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고 11월 19일날 경상남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로 원안가결로 마쳤으며 12월중에 경상남도 승인고시 예정입니다. 나머지 신아sb 폐조선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12월중에 국토부와 경상남도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행정절차 지연으로 LH에서 내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일시중단된 상황입니다만 LH와 정화사업 발주를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 연계사업으로 신아sb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한예종 연계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는 2021년 6월에 준공하여 12월 9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두번째 정량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되며 2019년도 8월에 활성화계획이 고시되고 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24필지 중에 현재 21필지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2020년 11월에 국토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으며, 4월에 주요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개소 중에서 2019년도 선정된 명정지구는 2021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며, 2022년에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선정된 봉숫골 지구는 2022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외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총 4개소입니다. 2016년에 명정지구와 2019년 중앙지구, 2020년 태평지구, 한산 용초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2020년 7월에 설립인가된 명정새뜰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주민거점공간 조성, 골목길 정비등 사업을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국제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협약 체결 후 추진하고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에 마무리 예정이며 지난 8월에 국토부 마스터플랜 승인 후에 지금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용초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역시 우리시 1호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으로 2020년 3월에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선정 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초 시행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에 신규 공모사업 준비는 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계획이며 새뜰마을 신규공모는 도시지역은 당동 판데마을, 농어촌 지역은 사량도 능양마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투입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강도 안좋은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감히 대한민국의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구도심권, 슬림화되고 있는 구도심권을 재생하는 사업으로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우리시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가 좀 부족한 실정으로서 약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는 조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장황하게 시간관계상 설명은 못 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분명한 것은 지금의 도시재생은 많은 국민들이나 도시 재생 대상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은 도시 재생보다도 도시 재건축으로 가야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협약서가 있었는데 아직도 협약서가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협약체결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세라든지 저번에 ……. (청취불가) 그거는 무효가 됐습니까 이제?

예. 그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산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내용이 굴껍데기 처리 사업 추진 현황하고 통영 수산업의 현주소 타계 방안 두가지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답변 주는것 보다는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두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7기 연도별 굴껍데기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 생산은 전국 70% 이상을 우리 통영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15만톤의 굴 껍데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그동안 분류가 되어져 있어서 어업인의 경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적기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박신장 및 해안변에 야적되어 연안환경 오염, 폐수 및 악취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안환경을 보존하고 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21년까지 309억원의 사업비로 123만8천톤의 굴 껍데기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62억원의 예산으로 81만3천톤을 패화석 비료로 처리하였고,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총사업비 147억원으로 패화석 비료 24만8천톤, 해양배출 17만7천톤, 총 42만5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18년도에 10만5천톤, 19년도에 7만2천톤, 20년도 17만톤, 올해는 77억원의 예산으로 15만8천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1차 당초예산 28억원으로 기 7만8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사업비 4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1월말부터 8만톤을 처리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67억원을 확보하여 12만2천톤을 해양배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굴 껍데가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통영의 현안 문제인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하여 2018년 경남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2019년 9월 시 자체예산으로 타당성 경제 분석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비는 시비 26억원을 들여서 도산면 법송 일반산지내에 10,018㎡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지구입을 위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운영 시 적자에 대비하여 굴 수협과 적자발생분 50%를 굴 수협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자 학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원화시설 구축 설비 및 주력 생산제품을 결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23일 한국남동발전 및 굴수협과 배연탈황제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자원화 생산제품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였고, 자원화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9월 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원화 시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하반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3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 수산업의 현주소와 타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통영수산업의 발전은 방향은 첫째 수산업 역량 강화, 두 번째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및 친환경 현대화 양식 사업 구축, 살기좋고 행복한 어촌건설을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난 3년간 2,337억 1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간부분 190개 부분에 1,232만 6천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공공부분에 149개 구분에 1,104억 5천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년에도 953억 3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제고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 산업의 통영 수산업의 타개를 위하여 수산업의 핵심과제인 수산식품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수산물 가공산업 외연확장과 가공공장 단지 조성, 수산물 저장 시설 등을 완료하여 우리시가 꿈꾸고 있는 가공산업 외연확장을 위하여 장․단기 과제로 수산거점센터 150억, 역량강화사업 105억원, 그 다음 수산물 저장시설 187억 3백만원의 사업비로 완벽한 통영수산 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부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부터 2025년까지 938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299만 7,143개의 부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및 적조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목재 가두리 및 PE 내파성 가두리를 대체하여 현재 194 헥타중 올해까지 163.6헥타를 완료하여 시설대비 84%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여 713억 7,400백만원의 사업비로 1,733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고 또한 연안 어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친환경 어구 보급을 2008년부터 연근해 어선 90척에 2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어구 300만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마을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마을 어장 전복 살포 사업, 마을 어장 투석 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한 어촌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통영 아라호를 건조하여 깨끗한 해양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하여 일반 농산어촌 6개 권역 사업과 뉴딜 300사업 14개항 1,448억 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전처리를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고 사업비 150억원으로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두건씩만 각 항목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구축 사업 그게 2019년 9월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국장님.

의원님, 잠시만 조금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굴악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 개별로 돌면서 개인이 악취제거 방법 특허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굴 수협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두 가지가 같이 가가지고 쫌 효율적인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업체를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업체는 모르지만 대충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대충 말씀해 보이소.

아니, 최근에 뭐 어떻게 어느 장소에 갔드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통영시에서 제일 큰 수산물 가공업체인 얌테이블과 덕이네가 거제에서 행정조치를 전부다 이게 거제로 간다고. 이래서는 안되지. 이래서는. 내가 우리 산건위 가서 매일 이야기 하는데 통영에 청년대책을 세운다 뭐뭐 말만 할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영세한 수산업체를 제도권에 넣어가 사업비를 지출해라 그다음에 청년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라 했더니 법송 산단에 거기 있는데 보니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왔어 이름만. 바꿔가 넣어서. 전부 대기업순으로. 십수년 이십년째 지금 지원받는 예산만 계속 지원 받고 있어.

그…….

변명을 하실라고요?

아니.

해보이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누차 산건위에서도 그랬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제처고 우리가 자문도 받고 했는데 신청하는 자격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좀 공평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상 조례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공단지 조성이 되어지면 2023년 또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타지자체나 또 인근에 다른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으면 좀 검토해서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딱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이.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3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금 전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각각의 업무는 답변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한치의 빈틈없는 통영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축년 얼마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통영 시민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과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8대 통영시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도 어느덧 임기 7개월 남짓 남아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3여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회한이 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뛰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간의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믿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함께 남은 8대 의회 임기동안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질문하고 난후 시장님과 해당 국장님께서도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지난 2018년 취임사를 통해 시장은 자신의 꿈이 아닌 시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14만 통영시민들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반이 지난 지금 그때의 다짐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힘찬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로 언급했던 통영시 인구 3년반전 13만 4천 7백명에서 지금 12만 5천 7백명으로 무려 9천명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 14만 통영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말씀 시작했는데 이제는 13만 시민이 됐습니다. 경남도내 인구감소율 1위 도시 가장 살기 힘든 도시에 직면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 3년여 시장님의 임기동안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해 좋아진 것은 무엇이고 더 나빠진 것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전 세계가 다 같은 처지인 코로나 위기 상황 같은 것을 논하지 말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정 국가산단 LNG 수출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작년초 안정산단에 연간 100톤 수출이 가능한 소규모 LNG 허브를 구축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2월 7일입니다. 우리시는 대림코퍼레이션을 비롯한 16개의 기업과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3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성동조선해양 3야드에 부지면적 22만 평방미터에 LNG ISO 탱크제작공장 출하설비 선박 접안 시설 등을 갖춘 LNG 터미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물론이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이제야 우리 통영시 시장님과 통영시 공무원들이 일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면서 보냈던 찬사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직접 고용효과 500명의 우리나라가 LNG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영이 국내 첫 LNG 수출기지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LNG 수요 급증에 따라 중국이 통영의 수요국이 되고 컨테이너를 통한 LNG 수출이 새로운 전략 산업이 될 것이다... 등등 수많은 장밋빛 예측을 쏟아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고용은 어떻게 됐고, 중국 LNG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그만큼 홍보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이와 관련한 작년 10월 하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즉, 대다수 일반인들은 특히 통영시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었던 시민들은 불과 8개월 만에 뒷통수를 한방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LNG 기지 조성 사업의 중요한 축이자 사업파트너라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보이콧 선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좌초’, ‘무산위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큰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됐었고, 가스공사의 이 같은 태도 돌변에 이미 공사와 실무 협상을 끝내고 각자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정하려던 통영시 공무원들은 난감해졌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으로부터 100t 가량의 구매의향서, 흔히 현장에서는 LOI 라고 부르는, 구매의향서까지 받아둔 기업들도 덩달아 황망해 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이후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또 지난 6월 27일 취임 3주년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또 한번 LNG 허브 구축산업을 크게 언급하고 홍보 했었습니다. 동북아 LNG 허브 구축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사업에 선정됐다, 하반기에는 한국 가스공사와 2만톤 수출 시범 사업을 계약하고 있어서 신성장동력 확보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발표 때와 거의 1년 반이 지난 올 6월 언론간담회 때 그리고 오늘 시점까지 이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반기 수출한다던 2만톤은 수출했습니까? 올 하반기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수출되기는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우리 통영시에, 아니면 우리 시장님 대외발표용, 그것도 크게 홍보할 것 없을 때 한번씩 써먹는 단골소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단 본 의원만의 비판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시장님 취임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통영은 대한민국 일조량 1위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 가스 기지를 갖췄다, 그래서 통영이 수소 에너지에 최적화된 도시다. 이를 바탕으로 통영을 태양의 도시, 수소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수소 에너지 사업 메카 추진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울산․평택․포항 등은 이미 기지 조성에서 더 나아가 배관망 지도가 나오고, 관련 기업이 설립되고, 관련 모빌리티가 만들어지고, 전용 산단이 조성되고 전담 기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수소도시 통영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경남 도내에 10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정부 공식 집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에는 충전소 구축조차 별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 정책을 들어보면 제목만 있고 실행은 없는 말만 있고 현실성없는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착공해서 2024년 완공 예정인 1,012메가와트 규모 천연가스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총 사업비가 자그마치 1조 3천억원입니다.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와 시공자인 한화건설, 그리고 인근 주민 및 주민단체간 갈등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부분 해소돼 사업추진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인근 주민, 주민단체간 갈등해소와 해법 모색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준비 단계에서 듣기로는 주민단체와 시공사간 협약체결로 갈등이 봉합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들었으나 이번에는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각 자지단체를 보면 또 자치단체 산하조직을 보면 각종 업무협약 체결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협약(MOU) 즉 양해각서라는 것은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문서에 적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본 계약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간 부담은 없는 반면 홍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것으로 자치단체들이 홍보 차원에서 단체장 임기 시작 직후와 차기 선거를 의식해 단체장 임기말에 많이 체결하는 것 또한 공개된 비밀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업무협약(MOU)이 보여주기식이나 쇼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협약(MOU)이 다른 기관, 단체, 기업과의 업무협력이 교류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최근 통영시 또는 산하기관들과 외부 기관 단체들간 업무협약(MOU) 체결뉴스가 잇따라 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통영시와 산하기관들이 외부기관 단체기업과 체결한 업무 협약은 모두 몇 건이나 되고 이중 실제 사업으로 성사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실제 사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창원대와 통영 REC, 양산 시설관리공단과 통영관관개발공사, 통영시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예술의 전당과 통영국제음악재단간 등 업무협약 체결이 잇따랐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 협약과 관련해 체결당시 홍보만 대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나 본 사업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종종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있던 자유게시판 형식의 인터넷 신문고, 주로 열린 시장내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되던 게시판을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민원인 당사자만 알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영만의 현상이 아니고 정부적 권익위원회의 주도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피해는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치단제장이나 자치단체를 향해 제기할 수 있는 민원통로가 크게 막혀버렸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자치단체를 향해 제기할 수 있는 민원 창구를 정부가 앞장서 봉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권익위원회 제출 사항도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해 동일한 형태의 민원을 가진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전부 개인적으로 나서야 하는 불합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단 민원을 봉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 집계만 보더라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열린 시장실에 접수된 민원은 1,8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542건, 21년에는 4월까지는 158건이었습니다. 4월 통합 후부터 11월까지는 91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2019년의 경우 6월에서 8월 사이 공설화장장 관련 민원이 많은 탓이고, 작년에는 3월에서 5월 사이 민원인 한 분이 대량 민원을 게시했기 때문에 평년과 달리 많았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해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 민원이 없었던 달에도 우리 통영에서는 한 달에 대략 30건 이상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만, 권익위원회로 넘어간 지난 4월 이후에는 가장 많았던 5월이 21건이 접수됐고 나머지 달에는 10건 안팎입니다. 올해 3월까지는 전국 자치 단체들이 행정을 엉망으로 하다가 4월부터 갑자기 엄청난 정도의 선정을 동시에 베푸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분명 국민들이 언론을 차단한 효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입으로는 주민참여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언론을 막고, 불만을 제도로 봉쇄하고 동시에 동일한 불만제기를 전자정보로 막아버리겠다는 엄청난 독재자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통영만이라도, 우리 통영이 앞장서 종전과 같은 열린 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 형태의 자유 여론의 장으로 열어줄 의향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통영시와 통영시장에게 직접 묻고, 직접 답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과 시장 또는 시민과 시청간 직접적인 소통법을 두고 왜 중간에 중앙정부 기구인 권익위원회를 끼워 넣습니까? 그렇다고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간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주는 것도 아닐 터, 이것은 뭐라고 말해도 설득력 없는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언로를 차단해 놓고 민주라거나 주민 참여라거나 직접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고에서 관계 기관에 이첩한 민원처리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우리 통영만이라도 전국 처음으로 종전과 같은 직접 민원제기 창구개설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린시장실이 지금처럼 개악되어 좋아진 것이라고는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단체장과 해당업무 담당자뿐이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쪽은 모두 국민과 시민이라는 비판을 진지하게 곱씹 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현 강석주 시장님 취임 이후 우리시 공무원 정수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8년 대비해 보면 공무원 정원만 해도 100여명 가량 늘었죠. 공무원 급여 인상 비율에 더해 정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 예산 총액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총액도 인건비 총액도 그만큼 늘었겠죠. 본 의원이 내년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 인건비가 전체 예산 7,523억원 중890억으로 11.84%를 차지하고 있던데 올해와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외 인건비에 포함되는 공무원 정원외,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며,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는 또 얼마나 됩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공무원 정수 증가나 인건비 지출 증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이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와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장 하기 쉬운 대로 공무원 정원만 늘리고 신규 공무원 임용 중심으로 채용을 늘리다보니, 중앙이나 지방 가리지 않고 정부 기구는 분명 비대해 졌는데 대국민/대시민 행정 서비스 정도는 늘어난 공무원 숫자에 따라갈 만큼 향상 됐는지를 자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나 제안에 가까운, 시청 홈페이지에 열린 시장실을 다시 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언급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경남도내 4위로 높은 편이며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과연 주민 일인당 행정서비스 혜택이 그만큼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민원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행정 서비스 강화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과 자세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과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진척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주요 조선업체의 파산, 매각 등의 악재는 우리시 일자리 수 감소, 인구감소,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런 지역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산업적 이점을 이용한 소규모 LNG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LNG사업은 LNG터미널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탱크로리, ISO탱크컨테이너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최근 중국에서는 탈석탄화와 산업화에 따른 대기질 악화 이슈로 대체연료로써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LNG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소규모 LNG사업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시에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본 사업에 관심이 많은 16개 기관․기업들이 2020년 2월 통영 소규모 LNG허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5개 기업이 추가 참여하여 21개 기관․기업이 최종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MOU 참여기관, 기업들은 수차례 회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MOU에 참여한 민간기업 비용부담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평택대학교 등 7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LNG수출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관련법규, 수출입항로 및 해상운송, 육상물류, 항만 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성 검증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LNG수출물류, ISO 탱크컨테이너 제작 등 본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 특화ㆍ전문컨설팅 공모에 신청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경제성 확보방안, 또 일자리모델 발굴, 지원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여 2021년 5월 착수보고회, 9월 중간보고회, 지난 11월 2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일자리위원회에서 개최하였고, 12월중 최종용역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NG수출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저장탱크, 출하설비 등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공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2020년 5월 공사에서 사업참여 의향을 우리시에 전달하였고, 사업협력 관계유지를 위해 2020년 12월 경상남도, 통영시, 한국가스공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양해각서의 협력범위는 Small Scale LNG 사업 협력, ISO 탱크 LNG 출하설비 등 증설관련 인허가 협력, LNG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사업, 융․복합충전소 건설 등 신규 LNG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협력, LNG벙커링 사업 협력,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기사항을 위한 정보공유, 연구 및 법제도 개선, 기술지식정보의 교류이며, 양해각서 체결이후 소규모 LNG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사업협의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각종 법규, 규정이 LNG수입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서 LNG수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우리시 및 관계기관, 관련기업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소규모 LNG 사용 및 수출을 위한 LNG ISO 탱크 운영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천연가스 인프라 활용성 제고를 위해 ISO 탱크 수출목적의 출하설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LNG 트레이딩 활성화를 위해 수요추이를 고려하여 가스공사 기지 내 ISO탱크 충전용 출하설비 증설, 천연가스 반출입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창고 확충, ISO 탱크 충전운송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내부규정인 제조시설 이용요령을 2021년 7월 개정해서 LNG ISO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가스공사 설비이용에 대한 요금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소규모 LNG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는 열의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LNG수출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임에 따라서 육․해상 물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여, 올해 2만톤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훼손으로 물류운임비 및 원자재가격이 폭등하고, 또 수급불균형에 따른 LNG를 포함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한 대외변수로 가스공사, 또 중국수요처 간 가격협상부분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LNG현물가격인 JKM은 2020년 10월 MMbtu 당 5.2$에서 2021년 10월에는 38.5$로 약 7.4배 급등하여 변동성이 극심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LNG물량은 국내공급을 위해 도입한 LNG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동절기로 접어들고, 또 올해 한파가 예상되어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국내외 변수로 인해 올해 시범사업은 부득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봄철 이후 LNG수급불균형이 점차 안정화되고, 2분기 이후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외변수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추진 여건도 올해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범사업 재추진을 위해 중국 수요처 발굴과 가스공사 등 사업주체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시범사업을 통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LNG장기계약, LNG ISO 탱크 컨테이너 제작업체 등 관련기업 유치, 또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업은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범지구적으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수소교통복합기지 및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을 수소연료 기반의 친환경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안정 인수기지와 연계되는 본 사업은, LNG연료를 기반으로 하루 최대 1.92톤이라는 대용량의 수소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 3개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존 디젤 시내버스 108대 전량을 단계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것입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 사업 추진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얼마 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부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건축물과 설비공사 또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여 2023년까지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해서 용남면 장평리 37번지 일원에 일일 250kg용량의 수소충전소 1기를 올해 5월에 착공해서 이번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 수소충전소는 창원 5개소, 김해 양산 진주 함안 거제지역 각 1개소 씩 총 10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서 우리시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은 HDC그룹의 계열사인 통영에코파워(주)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인 우리시 광도면 황리 1608번지 상에 발전용량 1,012MW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11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4월 7일자로 LNG탱크 축조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철골 구조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28일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우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주)와 시공사인 ㈜한화건설, 또 지역단체 간 상생협약체결을 두고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광도면 지역 내 신규단체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고, 2021년 11월 2일 한 지역단체에서 집회를 신고하여 상생협약 미체결과 사업자와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현재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나, 사업자 측은 지역 내 많은 단체의 난립으로 협약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주민 및 지역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통영에코파워(주)와 ㈜한화건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또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이옥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각종 MOU(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학계, 의료기관, 문화‧체육 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들과 120여 건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공동 수행, 인적자원 및 정보‧기술 교류, 공동 네트워크 기반 마련으로, 협약 당사자 간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외 홍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관련 단체, 공공기관 등과 각종 행사‧축제, 대회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과 홍보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대외적으로도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거제‧고성‧양산 등 타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발전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유치 활동과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복지단체, 의료기관과의 협약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협력 강화,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약으로 지역 우수 인재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영재 육성 지원 확대 등 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 추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민간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상가번영회, 시장 상인회와의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협약으로 지역상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음. 최근에는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상품 연구‧개발 등 기술‧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통영의 농업, 농촌에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OU가 실적 홍보용으로 남발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각종 MOU 체결현황 및 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업무협약의 추진단계부터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적극 소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MOU 체결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생활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등 15개의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 게시판을 운영하다보니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민원 등록 경로별로 확인하여 기한 내 답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 관리 부서에서도 민원 현황 분석 및 민원인들의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에 어려움 발생 및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또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내용이 주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불편 신고,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도로공사 요구 등 예산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원으로 책임 있는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자 21년 4월 28일부터 국민신문고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시스템은 민원 등록 즉시 시청의 민원 배부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민원처리 기한 내에 답변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게시판의 운영방식과 동일하며 민원인이 비공개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원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여 주민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가 매년 합동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민신문고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적정성, 민원만족도를 평가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 반영 및 민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범정부 민원통합시스템입니다. 실제 우리 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을 살펴보면, 19년에는 월평균 637건, 20년도에는 월평균 798건이며, 21년에는 월평균 828건으로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 하는 것이 시민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창구 단일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 응대 및 최적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액, 구성비율, 공무원 수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1,039명으로 올해 공무원 인건비 합계는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814억2천5백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4억4천만원정도 늘어난 858억7천2백만원입니다. 공무원 외 근로자 수는 청원경찰 9명, 공무직 248명, 기간제 근로자 1,100명이며,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6억7천5백만원, 공무직 인건비 118억1천8백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7억5천5백만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 했으나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은 낮다는 여론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 대책입니다. 행정서비스 질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혜택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타부서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지, 행정여건 변화로 업무와 인력 조정이 필요한 부서, 유사ㆍ중복되거나 세분화되어 기능 간 통합이 필요한 업무가 없는지 등을 조직진단을 통해 재설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통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