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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김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봉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8억 1,62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5,159만 4천 원이 증액된 131억 831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와 유지보수를 위해 2억 6,3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5쪽, 중간 부분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2억 6,400만 원을, 하단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억 6,1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수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지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216만 9천 원이 감액된 47억 6,120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7,664만 2천 원이 감액된 102억 9,835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9억 4,285만 8천 원을, 이원면과 동이면 노후관로 개량사업과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총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4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3쪽 상단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25억 2,400만 원을,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노후상수도 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236만 7천 원이 증액된 90억 1,47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4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2,082만 5천 원이 증액된 118억 5,788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단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개량사업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건으로, 총 13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47쪽,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2억 3,200만 원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8억 6,00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위·수탁사업 7건에 총 47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소장님,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0%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90%?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보급률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마을상수도 빼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방상수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청성 이쪽 지역만 빼고는 거의 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청성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청산은 지금 지전, 교평, 하서, 백운리, 4개 마을,

유재목위원

거의 그러면 뭐 청성면만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유수율은 얼마나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요, 저희가 하기 전에 60%에서 지금 85%까지 지금 한 25%가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85%?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에서 유수율 제고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67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시설 물탱크 청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소규모시설 관련해서 물탱크 청소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 상·하반기에 청소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소규모시설이 100군데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0군데이고, 이제 또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130군데 작년, 올해는 120군데, 내년에는 107군데로 이렇게 마을상수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청성면만 보급되면 거의 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없어집니다.

유재목위원

거의 없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그래 옥천읍에 2군데, 어디예요? 마을상수도 아직도 쓰는 데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읍은 오대리하고,

유재목위원

오대리,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삼,

유재목위원

오대리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삼,

유재목위원

상삼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재목위원

상삼은 이제 빠지는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동이면이 8군데, 안남이 2군데, 안내 16군데. 오지마을이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이면은 가덕이라든지,

유재목위원

유독 보면 청성만 46군데나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쓴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많이 씁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보급률이 100%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재목위원

물탱크 청소하면서 수질검사도 같이 하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물탱크 청소할 때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분기에 한 번, 월에 몇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수질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그거 업체가 또 따로 하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수질검사도 또 다른 업체가 또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다 하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할 때 항목이 여기 보니까 죽 나열돼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과거에 이원 장화리하고 개심리에서 우라늄 나온다고 한참 또 소동이 있었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장화리, 개심리는 저희 지방상수도 공급해서 이걸 드시지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추소리도 석회질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상수도가 보급이 됐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소리 거기도 됐고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원수 표류수 있잖아요? 원수 표류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 수질검사 할 때 횟수가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유재목위원

올해는 이게 2회로 돼있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항목에 대해서,

유재목위원

예, 내년에는 한 번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항목에 따라서 원수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요,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짝수년도에.

유재목위원

하긴 하는데 홀짝수로 나눠서 하신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항목이. 그래서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유재목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라늄 항목도 95개 개소에 작년에는 세 번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이건 네 번 한다고 또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이것도 그런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기마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아무튼 수질 관련 제일, 이게 공기도 중요하지만 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유수율 제고도 높여 주시고, 또 지방상수도도 보급이 잘 되게끔 100%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677쪽 보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군북면 추소리에 현장 확인을 갔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군북면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부소담악 데크시설을 현장을 확인을 갔는데, 오다보니까 아직도 추소리 하수처리장 진입로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2억?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길 내는데 금액이 2억씩이나 들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아무래도 주변에 데크길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그리고 그 길을 일반 길로 내려면 대청호 부지를 성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청호는 성토를 못 하게 돼있고 해서 데크시설로 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협의를,

유재목위원

수자원공사하고는 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두협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유재목위원

가능하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내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길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건물이 안 보인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나면,

유재목위원

아무튼 평일에 갔는데도 방문객들이 많지는 않지만 두루두루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건물 외벽청소도 좀 한번 하시고, 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75쪽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제가 대충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3억 7,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이 이게 마을상수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방상수도 확대되면서, 확대 공급되면서 소규모수도시설이 이제 줄어들겠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유지비도 줄어들 거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675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관리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산정할 때 10년간을 이걸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22년까지 받아놨어요, 저희가.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3년부터, 이게 옛날에 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개수도 지금 뭐 많이 줄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고, 또 우리가 소규모, 지난번에 용역도 한번 해가지고 2022년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한 거 동의했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공급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규모시설이 감소할 테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거 괜히 뭐,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수만큼 그만큼 우리가 감해서 위탁비용을 우리가 감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1,500만 원씩이나 돈 들여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전하다가 100전으로 줄어들면 그거에 비례해서 기존에 하던 것 물가상승률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위탁비 산정이 가능한데, 이걸 굳이 1,5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다만 150개 할 때 용역을 해서 사업비, 노무비라든지 뭐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제 100개나 줄어들었을 때,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 우리 150개 하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위탁관리비용을 우리가 계속 줄여 나왔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줄어든 만큼 비례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하면 되지 굳이 뭐 1,500만 원씩이나 돈 뭐하는데 용역하는데 써요? 저는 이 용역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해하시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800페이지 한번 봐줘보세요. 이게 우리가 추정손익계산서 있습니다, 800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보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도사업에서 순이익이 9억 1,800이 나요? 나는 이 수정손익계산서에서 9억 1,800이 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22년 결산을 보면 말이에요. 결산서 상에는 순손실이 32억 8,400이 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에는.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결산상으로 보면,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32억 8,400만 원이 순손실이 난다는데 여기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뭐 9억 2,000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고 보고가 돼 있길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순이익은 수익에서 옆에 대변, 수익에서 차변의 비용을 뺀 금액인데요.

이용수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수익이,

이용수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수익적수입하고 수익적지출이 있잖아요? 이걸 다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수정손익이 계산이 추정이 돼 있는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는 우리 결산서랑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산서도 그런 방식으로다 손익을 계산해 내는 건데, 그래서 이거 우리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갖고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돼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822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82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822쪽,

이용수위원

예, 822쪽.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2021년도 금년 예산 2억하고 내년 예산 14억하고 해가지고 16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용역비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용역비가 16억씩 들어가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년마다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 말씀 조금만 들어보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도는 오래됐지만 강원도 양양군이 2015년도에 했는데 11억 5,000 정도, 그리고 청송군이 2018년도에 했는데 13억 7,000 정도, 경기도 과천시가 2020년도에 했는데 11억 8,000 정도 예산이 수립이 돼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그 이하 가격으로다 계약금액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과도한 건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과도하지 않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

이용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하고 두 가지 하는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두 가지를 하는데,

이용수위원

다른 데 다 똑같이 다 그렇게 했어. 거기 다른 데 제가 말씀드린 데도. 그래서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법적사항이잖아, 우리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법적 사항인 건 거기까지도 알고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환경이 다르지,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과도하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과도하지 않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저희 요율에 의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조달청에 한번 의뢰를 했는데, 옥천군에서 너무 요율을 너무 낮게 받는다. 여기에서도 4억을 더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달청에서 우리 입찰 못 봅니다. 그것까지 다 가져가면서 우리는 제대로 본 거고, 우리 그러면 자체 입찰을 하겠다고 한 게 16억 나온 거예요.

이용수위원

그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요율대로 하면 사실은,

이용수위원

조달청은 더 올려라?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올려야 돼요. 이게 25억 그렇게 가요.

이용수위원

나 이거 전문성은 없는데, 내가 전문성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른 데랑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랑도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823쪽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무선검침시스템 설치가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두 가지가 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에서 6억 4,400,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6,100, 그래서 한 8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는 설치장소가 어디에요? 이건 뭐 옥천군 전체 일원입니까? 1,000전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신규 급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한 800에서 1,100전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1년에.

이용수위원

신규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건 추정을 해서 넣은 거고요.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용수위원

다 정산이 되는 거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규 급수 위주로 하는 거고요. 위에는 기존 구역 하는 거고요.

이용수위원

우리가 무선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이원면에 한 1,600전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시범사업 격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성 분석 및 상수도 검침 기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립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요즘 무선, 환경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주민들은 잘 이해는 못 하지만 연구조사 결과 이걸 확대해서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이용수위원

그렇게 인검침과 무선검침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인검침하고 무선검침 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어느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초기비용은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걸 갖다가 단순히 검침인력 950원 이렇게 검침하고 우리가 우편요금 보내고, 이제 그걸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달아놓고 나서 누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간접비용, 뭐 이런 거 합치면 아무래도,

이용수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인검침과 무선검침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무선검침을 했을 경우에 연간 비용이 검침에 관련된 비용이 한 5,4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용역보고서를 내가 분석한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고 누수 차단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우리가 15,000전 정도를 봤을 때 이원이 한 1,600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1년에 700만 원 정도 누수 차단했다는 경제효과가 나타났어요. 용역 보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걸 전체 확대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연간 7,000만 원 정도 누수 차단에 의한 경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1억 2,400만 원 정도가 누수, 무선검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익이에요. 인검침보다. 그런데 초기투자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5억 정도 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25억을 1억 2,400으로 나누면 한 20년간, 지나야만, 단순 계산했을 때, 뭐 이런 변수 빼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단순계산 했을 때, 다른 변수는 배제하고. 한 20년 이상 가야만 초기투자비용이 회수가 된다. 무선검침으로 받는 혜택으로다가.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20년이 경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선검침이 주는 또 혜택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위험성을 낮춘다든지, 검침원들의 그런 부분, 그리고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검침원의 고용만 우리가 보장해 주고 그런다면 저는 무선검침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약간 큰 득이 없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선검침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현재 검침을 하고 계신, 인검침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이 우리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이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송이 끝나면, 뭐 소송 지금 내가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소송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건데 자꾸만 소송을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좀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떤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소송이 끝나면 공무직 전환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또 공무직 전환이 된 다음에 지금 인검침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자기들이 일거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들 걸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소송이 끝나서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한 10,000전 정도를 우리가 인검침을 한다고 지금 돼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5명이서 하니까 10,000전 하면 한 180만 원 정도 평균 월 소득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수준의 수익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송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그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반기에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인검침 하시는 분들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뭐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 됐듯이 개 물림 사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좀 조화롭게 말씀 나눠 가시면서 그분들 오해하지 않게 그분들 다독여 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 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2,472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디지털계량기로다가 교체하는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선검침이 될 수 있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무선검침시스템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호환이 되는 계량기,

이용수위원

디지털계량기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 위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거기 단가는 18만 9천 원이고 이 단가는 20만 2천 원 해가지고 단가가 13,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9만 원부터 한 20여만 원 있는데요. 이게 단가뿐이 아니고 여기는 설치비까지 있어요. 계량기 자재비하고 설치비, 거의 6대4 정도 되거든요. 자재값이 60%, 설치비가 한 40% 이렇게 되는데, 그게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용수위원

위에는 포함 안 된 거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위원

디지털계량기 단가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것 표시를 안 해놨는데, 무선원격검침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디지털계량기 있어요, 거기. 그 부분에서는 18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건 우리가 뽑을 때 이게 치수를 15mm, 25mm, 50mm, 75, 100mm, 이걸 평균을 한 가격이거든요. 클수록 엄청 비싸져요. 그러니까 큰 계량기가 적다는 얘기죠, 거기는. 단가가 낮았다는 것은.

이용수위원

계량기도 보니까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규격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외식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언급을 했는데, 애초 검침원이 몇 명이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8명이었습니다.

김외식위원

8명이서, 3명이 그만두고 5명이 현재 하고 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 3명이 그만두게 된 동기는 스마트관리로 인해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외식위원

그건 아니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그냥,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일 하신다고 그렇게,

김외식위원

그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외식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세입예산 673쪽 좀 봐주세요. 세입이 전체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국고보조금 낙후지역 먹는 샘물 수질개선사업이 3,300이 감됐고, 도비보조금이 같이 그러면 4,500만 원이 감됐어요. 이게 보조금이 감된 이유는 오히려 증액돼도 불합리한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낙후지역하고 시·도비보조금, 간이 소규모 수도계량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적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뭐 일괄적으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도 얼마,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이 사업 모든 것이 도 이양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감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이게 도 이양사업으로 된 것은 우리 부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675쪽 보면 물의 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찾으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물의 날 행사 관련 물품 구입 각 50만 원 50만 원 급량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물의 날은 알고 계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3월22일.

손석철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물의 날 그러면 소장님 생일인데 직원들과 파티라도 하시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손석철위원

그러면 물의 날 행사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행사는 저희가 대청호 주변이나 금강 주변, 정수장 주변이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를 기관, 유관기관하고 같이 청소를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손석철위원

캠페인 하시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립니다.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UN에서도 물의 날을 정했잖아요? UN에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는 ´90년도부터 7월1일 날 행사를 정해서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알고 계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1995년부터 3월22일 UN에 동참해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국제인구행동단체 PAI에서는 물 부족국가로 지금 분류된 것 알고 계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거기서 전망을 하는 건 2025년도에는 물기근국가로 될 전망이라고 했어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2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물기근국가라고 분류될,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날 행사를 우리가 취수·정수를 다하시는 총괄부서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해서, 캠페인은 늘 다른 날 하시고, 일단 캠페인 한다는 것은 물의 날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알려야,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데, 캠페인에서는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께서 그냥 자연정화활동 하시는구나, 이렇게 와전될까봐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행사 말고라도 저희가 물 절약할 수 있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수기 같은 것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각종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물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을 해서 물의 중요성, 소중함, 물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 향후 우리도 물 기근이 되면 물도 재활용할 준비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물의 날 행사 딱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전체 물의 소중함과 자연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그거 내년에는 행사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년도 대비 32억 2,671만 원이 감액된 31억 4,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년도 대비 73억 7,240만 원이 증액된 211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및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나무 전정작업에 2,000만 원을, 조경 및 제초작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건물 부식 방지 및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수영장 지붕 환기구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수영장 내 천장 우레탄 도포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에서 696쪽입니다. 성공적인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홍보 및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장 유지보수 등에 25억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26억을,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에 51억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40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을 전출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액 10억을 달성하여 지방체육 진흥 및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어떤 내용을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이고 내용을 잘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5만 군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럴 적에 긴 설명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소장님처럼 짤막하게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파악하셔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도민체전 예산 전체 예산 좀 한번 여쭤보려는데, 도민체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도민체전. 그러니까 도, 군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금년도에는 저희가 25억 6,000을 세웠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시설유지비로다가 27억 5,000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정비를 다 완료했고, 우리 대회행사 예산으로 2억 5,000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전체가 52억 규모가 한 5,500 정도 되는가본데, 이제 거기서 도비가 지금 방금 말씀처럼 전년도 27억 5,000만 원, 내년도 행사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 2억 5,000 해가지고 30억,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30억.

추복성위원

30억이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나머지 군비가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 편성상에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 16억 3,9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 가있어요? 6억 2,400 정도는? 그러면 이 군비가 뒤에 별도로 뭐 공사, 유지비니 이런 것이 도민체전 이걸 명시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목적 건립 이런 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온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2,400은 예산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에 아까 보고한 거에 보면 내년도에 2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7억 5,000 정도 중에, 매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군비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추복성위원

27억 5,000 그건 그대로 집행한 것 아니에요? 도비로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6억 2,400은 어디 가있느냐 이 얘기예요. 전체 예산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계상 중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

곽봉호위원장

천천히 잘 숙지하셔가지고 답변 주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추복성위원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팀장이.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체육팀장 고상근입니다. 693페이지 보시면, 도민체전 운영 지원으로 16억 493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696페이지에 보시면 도민체전 운영지원 보조로,

추복성위원

가만 있어봐. 천천히 해봐. 693페이지에,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도민체전 운영 지원 16억 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가 25억이라며?
상근

고상근체육팀장

그리고 696페이지에 도민체전 운영지원 보조로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 도비 부담하는 2억 5,000 넣어가지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2억 5,000 해가지고? 아니, 정책사업에, 25억, 생활기반 정책사업, 단위사업, 25억 4,930만 원,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일반수용비까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예산 이제 이해가 됐고,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군비가 한 43% 한 25억 5,500 정도 투입이 되는데, 도비가 한 57% 30억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1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13년 만에 하는 것만큼 준비를 좀 내실 있게 해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이 적은 재원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잘 성공리에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우리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준비 시작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장 내년도 역점사업이 도민체전 성공리에 치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전년 대비 73억 정도 증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도민체전을 제하고 나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도민체전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민체전 관련된 사업 빼고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 군민, 전 세계민들이 지금 많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떤 다양한 생활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지쳐있는 우리 옥천군의 주민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위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상 도민체전이 주 저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도민체전이 예정은 5월에 치르는 걸로 예정돼 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계획은 그렇게 계획은 돼있었는데,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8월 말쯤에 하는 것으로,

이용수위원

8월 말쯤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마지막 주에 하는 걸로 지금,

이용수위원

그거 왜 8월 말쯤으로, 계획은 5월로 돼있는데 8월 말 쯤에 하려고 하시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어차피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선거가 두 번이나 있고, 또 5월 달이면, 6월1일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조금,

이용수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그러면 뒤로 확 미루지 왜 또 8월 달이에요, 그러면? 그 더울 때 하시려고 그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또 하반기 부분에 또 쉽지 않은 게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용수위원

겹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정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조금,

이용수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5월 달은 저도 어렵다고 봐요. 선거도 바로 코앞에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데, 그걸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뤄도 우리가 한참 더울 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가을철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전국 다른 이벤트랑 중첩되지 않게 그런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더위를 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동로 위원 짚어가지고 똑같이, 자료 만들어놨는데 우리 군비 투입이 하여튼 22억 5,493만 원이 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유·무형의 성과를 내야 돼요, 우리가. 성과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옥천군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도민체전을 통해가지고 옥천군이 대단하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형의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돈이 한, 우리 순수 군비가 한 22억 5,400만 원 정도 투여되니까 이것의 한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2억을 출연하면 목표액 다 도달합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10억 도달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 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용도가 선수 및 지도자 양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체육 진흥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 옥천군 연고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뭐 여러 가지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용수위원

우리 이제 이거 그냥 기금만 세워놓고 그냥 두지 마시고, 내년에 1월1일 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전출이 되면 바로 목표액 달성하니까 그 기금도 추경에 더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군민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금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개발하셔가지고 기금 사용해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뭔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을 가입하면, 소규모 작게 다친다거나 그러면 본인부담금 부분이 있어요. 20만 원이 넘어야, 총 치료비가 20만 원이 넘어야 보험처리가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부분이 한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보험회사에서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정해서 세워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치면 보험가입은 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보험에서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있어요. 20만 원 정도는 본인부담금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들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태권도라든지, 뭐 합기도, 뭐 복싱 그런 스포츠 하는 종목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8만5천 원을 도장에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예,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상 7명 채우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 종목이나 이걸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명수는 7명으로 돼 있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개월 수가 줄겠지요. 저희가 10개월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뭐 8개월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684쪽 보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체육센터 또 수영장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또 생활체육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활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옥천체육센터하고 수영장은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생활체육관에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없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 테니스 치시는 분들 또 배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3대 임대료가 6만 원인데, 이것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688쪽 보겠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수영장에 닥트 시설 추락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여기 보니까 수영장 천장 우레탄 공사하면서, 이게 습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매일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그것 철저하게, 누구도 감지 못했던 거니까, 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 이번에 재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690쪽 가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읍·면 체육대회가 종합체육대회가 아니라, 읍·면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도 읍은 3,000만 원, 면은 1,600만 원씩. 올해 못했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처녀, 내년에 처음으로 읍·면별로, 읍·면 체육대회도 분산해서 개최를 하겠다. 면은 면대로, 읍은 읍대로. 올해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회를 못 치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재목위원

내년에, 참. 내년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지금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유재목위원

상황을 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한번 지켜봐야 된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니만큼 계획성 있고, 준비 잘하셔서 짜임새 있게 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주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이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 작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이야,

유재목위원

아직 치러보질 않아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읍·면 새해맞이 행사, 이것도 읍·면으로 또 예산이 분산이 됐어요. 읍은 280, 면은 180, 용암사 따로 180.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행사가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새해맞이 행사? 이건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는 각 읍·면,

유재목위원

자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자체행사를,

유재목위원

할지, 안 할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자체에서 결정한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유재목위원

예, 잠정적으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은 세웠지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요? 하여튼 주민들 건강도 중요하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에 혼동되지 않게, 사전에 공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새해 해맞이 행사는 내후년도 예산입니다. 2023년도 1월1일 예산입니다.

유재목위원

내후년도?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23년도에요, 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죄송합니다. 690쪽 보겠습니다. 690쪽 하단에 보시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9개나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100% 군비로 4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전국대회 규모 몇 개나 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지금 4개인가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직도 그 여파가 살아있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4억 2,000을 대회 추진하는 본부에, 주관 측에 이 예산을 주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4억 2,000 투자대비 그 분들이 오셔서 숙박하고, 이게 1박2일 행사도 있고, 당일 행사도 있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 5일씩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식당 관련해서 이 4억 2,000 투자한 것에 비해, 더 세이브가 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많은 세이브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유재목위원

아, 더 된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와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선수들만 와도 세이브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못 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떨어지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굵직굵직하고 규모 있는 대회를 한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큰 행사 한 번씩 유치해 줘야 매스컴도 한번 타고, 광고, 홍보효과도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일단 확정된 게 중·고배구대회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692쪽 보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실업팀이 2개 있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업팀을 전국 지자체에서 사실 실업팀 한두 개씩 없는 데가 없어요. 많게는 세 군데, 다섯 군데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평균적으로 두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는 지금 육상 또 소프트, 정구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은 감독 포함해서 선수가 여덟 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7억 5,600.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테니스는, 소프트테니스는 7억 7,200. 이중에서 우리 소프트테니스는 국가대표도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명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계약은 연봉제로 하지요? 스카우트해 와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계약기간을 우수한 선수들은 기간을 길게 잡아 주는 경우도 있고, 3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실업팀은 오롯이 우리 옥천군을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써 상당한 몫을 하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이 실업팀 겨울 전지훈련, 동계 전지훈련 어디로 가시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는 확정은 안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올해도 갈 계획은 갖고 계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국가대표 수당도, 수당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주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군에서.

유재목위원

군에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면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항은 있고요. 금액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실업팀이 2개나 있는데, 하여튼 뭐 성적도 잘 내고, 옥천군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뜨고, 또 브라운관에도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올해 군민대상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김우진 선수입니다.

유재목위원

양궁의 메카 김우진 군민대상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김우진 선수는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실업팀에 소속돼 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청주시청.

유재목위원

청주시청?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국가대표를 하면서, 청주시청에 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혹시 양궁 관련해서 저한테 주실 말씀 없으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양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예.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그 관계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2개 합쳐야 우리 1년에 실업팀 15억 정도 예산 투여가 되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차츰차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2020년도에 도민체전 59회를 한다고 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게 순연돼 갖고 올해 또 연기를 두 번 하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회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옥천군이 진천군이 59회이고, 옥천군이 60회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옥천군에서 하게 되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61회가 됩니다.

유재목위원

61회! 아, 59회, 60회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61회 도민체전이다. 아까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최 일시는 뭐 8월 말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TF팀 구성이 됐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TF팀 구성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민체전에 출전할 종목은 몇 개 종목이나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24개 종목입니다.

유재목위원

24개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옥천군에서 치러지지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뭐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라든지, 투창던지기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볼링은 어떻게, 지금 있는 시설 갖고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볼링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볼링은 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8월 달 빼고 7개월 남은 도민체전 시간입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숙박업소, 음식점 또 이 분들이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다 모이니까, 옥천9경,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잘 상의 하셔서 옥천9경을 알릴 수 있는, 이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분들 불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민체전을 옥천군에서 준비를 하니까 그 분들 뭐 자의든, 타의든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이니까, 하여튼 그 분들한테 유인물이든, 팸플릿이든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695쪽, 경기장 임차에서 하단에 보면 이동식 좌석 임차가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2억인데, 어떠한 내용이에요, 이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관중석이 다 설치된 그런 식인데, 저희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중석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49회 대회 할 때도 임시좌석을 외곽 쪽에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수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곽 쪽으로다가 관중석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계단 거기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본부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쭉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예술회관 앞에는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다 관중석을 위로다가 몇 단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뭐 계획이, 그러면 몇 석인지 그것 파악하시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시는 것인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49회 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행사할 때마다 이동식 좌석이 필요하다면, 이게 영원히 없애지 않고 존치한다면 이 좌석 문제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는데. 2억이, 이 기간 동안에 쓰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설운동장 외곽 부분도 지금 저녁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손석철위원

예.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 시설물을 해 놓고, 고정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고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손석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비가 이게 합당한 건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용료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 분들이 설치하고 또 철거해 가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고정되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철골구조로 임시좌석을 만드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철골구조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밑에도 뭐 박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지는 않고요. 고정만 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도록.

손석철위원

아, 그럼 뭐 특수한 기술이 있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면, 이게 잘 활용되고, 그러면 관리 그 때 그 때 오물이 묻거나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개·폐회식만 쓰고 이게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개·폐회식 그 때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개회식 할 때 각 시군에 선수 및 관련자들이 오면,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틀을 쓰기 위해서 2억이 들어간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철골구조물 자체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손석철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뭐 그 좌석이 다르게 배치를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인원수용을 위해서는 그걸,

손석철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대회 홍보물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1억 3,2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홍보탑 300만 원짜리 3개가 되고요. 아치가 1,000만 원 액수에 2개. 가로기, 배너기, 옥외광고물 전면 현수막 600만 원짜리가 2개소, 대회 현수막 2,600만 원. 애드벌룬, 대회 포스터 제작, 차량용 홍보스티커 제작, 마스코트도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어쨌든 미리 우리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미리 대회 안내책자 발간하고, 694쪽 보면 대회 종합안내책자, 리플릿, 기타 홍보물 이게 미리 전국체전 관련 부서라든가, 다 전달이 되죠,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굳이 우리가 홍보탑도 3개하고, 아치도 1,000만 원짜리 2개, 이게 우리 좁은 곳에 위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우리가 행사에 내실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행사에 내실을 기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보여주기 식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IC 그 출구부분이라든지, 저쪽 대전 쪽에서 들어오는 국도 삼양리 그 삼거리 그쪽부분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뭐 우리 옥천군뿐 아니라,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또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꼭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분위기 띄운다. 생각하시면. 소장님, 한편으로는 그러면 역지사지로 일반인이나 다른 데에서 우리가 행사의 질을 봐야 되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좇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우리 군에 위상이라든가 이를 드높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지역 행사가 아닌 우리 지역 주민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분들을 환대해주고, 오히려 상업성을 자제하고 미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남다르게 한번 대회를 치러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손석철위원

예.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군민들이나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하여튼 간에 외지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하고, 저희가 또 친절하고 또 식당의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생각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최소화 하되, 우리가 행사의 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옥천군의 이미지 제고, 예컨대 지금 여기 59쪽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지원 상징물을 전국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59쪽에 설명서 보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여기 전국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전국 공모. 이것도 전국 공모하게 되면 전국에 국민들이 옥천에 이미지를 어떻게 아실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상징물 부분은 공모를 해서 선정은 다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서 이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에 홍보책자라든지,

손석철위원

그럼 미리 보여주시지?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다 확정을 해서,

손석철위원

예산은 지금,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벌써 끝났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개발비라는 거죠. 매뉴얼 개발비.

손석철위원

매뉴얼 개발비?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여기는 상징물,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이렇게 했는데, 그 개발이 아니라, 그러면 운영의 묘 이런 건가요? 상징물은 뭐에요? 포스터 개발 1점, 뭐 마스코트,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분들은 어차피 그림으로 대충 그려서 제출을 해서 여기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시 만드는 거죠.

손석철위원

그래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알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이런 예산에 우리가 행사의 필요한 임차비 이런 것 외에 이 분들한테 우리가 행사에 필요한 뭐 도와주는 선수들한테, 이런 데 필요한 것이 낫지, 우리가 소모성 예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을 대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충실히 잘 하셨습니다. 도민체전 날짜를 5월 달에서 8월 말로 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가을철, 우리 위원님들의 군민의 뜻을 반영해서 가을철에 했으면 하고 원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우리 고장의 축제가, 대형축제가 있지요? 어차피 도민체전하면 많은 외빈들이 오십니다. 그럴 적에 본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그 체전과 연계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안을 얘기할 적에 뒤에 계신, 배석하신 팀장님들 메모를 꼭 하시더라고. 참 특이한 사항이에요. 메모를 가끔 하는 경우는 봤는데, 전 팀장님이 다 메모를 하고 계셔, 펜을 들고. 특히, 우리 모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팀장님들 세 분이 똑같이, 담당팀장님뿐만 아니라 메모를 해요. 메모의 중요성, 잊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 반영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팀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안 심의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팀장님들이 그런 자세를 취할 적에 우리 군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9,069만 6천 원이 증액된 38억 1,8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7억 5,949만 1천 원이 증액된 108억 3,12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하단 부분입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2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7,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명문고 육성 등 4개 사업에 10억 666만 3천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1억 9,50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으로 꿈끼주간 지원사업인 청소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1,2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인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한마음예술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거점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개소에 8,40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장비 구축으로 50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공공도서관 조성 19억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으로 6억 3,3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 16억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조성으로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인 예치금 회수 등 765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6,7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정예산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아이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지원사업으로 8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이 일거리가 많이 늘었죠? 집도 져야 되고, 도서관도 작은도서관 자꾸만 생기니까 도서관 운영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일거리가 많이 늘었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인력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현재 인력은 그렇게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고요. 잘 문제점 없이 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양수리에 진행하고 있는 복합생활SOC 그 사업은 관련 부서랑 잘 협력은 되고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현재 지금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인데요.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또 국민체육센터 4종 복합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은, 현재까지는 부지 측량을 하고, 또 지질조사도 하고, 또 도서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는 현재 지금은 도서관 명칭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이용수위원

공모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 3월까지가 현재 설계,

이용수위원

설계 기간이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설계기간이고.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관련 부서인 우리 도시교통과하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체육센터.

이용수위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보고하셨듯이, 2022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57억 5,9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108억 3,100만 원이 2022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113%가 증가한 겁니다. 배 이상 증가했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커졌다는 얘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증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어떤 부탁과 격려를 드립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708쪽 맨 하단에 보면 군민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우리가 쭉 해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증 됐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2,400만 원 정도. 이 부분 중에서 보면, 장애인 행복평생학습 강좌가 우리 기존에 해 오던 강좌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올해 좀 강좌 수도 늘리고, 참 내년도에. 강좌 수도 늘리고, 예산도 강좌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행복 평생학습 강좌 관련해서 강좌 수가 늘어났고, 그것에 수반돼서 예산도 증 됐는데.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평생교육을 우리가 어떤 실현해 나가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 하면 3억 내려오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국비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걸 우리가 해가지고서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좀 구축하자. 내가 그런 취지에서 누차 말씀 드렸죠? 알고 계시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도시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강좌 수 늘리고, 예산도 더 확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강좌를 들으러 올 수 있는 이동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안 살피고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1,800만 원을 정도 증액해가지고 세워 가지고,

이용수위원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지만 그 강좌를 들으러 올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동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설을 찾아가가지고 원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이동 아카데미도 장애인을 위한 운영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두드림 지원서비스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계신 곳에서 강사 분들을,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찾아가는 두드림 서비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몇 회나 합니까, 연간 그것이?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한 107명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 또 그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하고 교통편의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711쪽이요. 상단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27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것 효과가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이게 청소년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증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통형은 한 5,400원, 아니면 비교통이 4,500원 정도 이렇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을 하면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수학능력시험 볼 때 본인의,

이용수위원

신분증으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신분증으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영화관이나 미술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이용수위원

이것 발행 우리 군수명의로 발행하는 거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걸 다 인정을 해 줘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발급처가 옥천조폐공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 발급해 주고서 사후 모니터링 좀 해 보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모니터링은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해 주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야지만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714쪽, 옥천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법령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 제가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뭐 잘 하셨는데, 운영물품 구입하고, 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지원 이건 잘 하셨는데,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있어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분들이 나가서 만약에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래도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여비 정도나 이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예산에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우리 소장님 왜 그런 것은 예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예산 없으면 못 드리니까, 예산에 안 담은 이유가 뭐 어디에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냥 각종 위원회 수당은 기획실의 POOL 예산을 가지고 7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위원들 보면 10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7명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주로 운영물품이나 그런 것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위원 수가 원래 풀로 세우면 90명이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읍·면별로 10명씩이니까. 그런데 우리 87명 선임이 돼 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촉식 언제 하십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위촉식을 지하 회의실에서 하려고 계획 잡았었는데요.

이용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연기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코로나 때문에 읍·면장이 전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읍·면에서 전수하는 걸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읍·면에서요.

이용수위원

모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너무 87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그 분들 여비 정도 우리가 보상해 줘도 큰 돈 아니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물놀이 시설 운영 안 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내년도에도 안 할 겁니까? 예산이 그게 안 담겨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에서 그것 해 놓고서는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아동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은 사업인데,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세운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7, 8월 달에 운영할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담아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예산에 안 담겨 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 관계는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우지 못했는데요. 그 전에는 물놀이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

이용수위원

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7, 8월 달에 운영할 시기에 그 코로나가 잠잠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없으면 운영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래요, 그 부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군서 작은도서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 6월 달쯤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진행 속도가 지금 원장님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건립이 돼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개관 하겠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723쪽, 거점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9개소를 평가해서 그 중에서 평가점수가 잘 나오면 2개소를 거점도서관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런 취지이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9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옥천이 2개소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옥천이 LH또바기하고, 꿈이 있는 도서관, 동이가 행복동이.

이용수위원

행복동이.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안남이 안남 배바우하고, 안남 작은도서관.

이용수위원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사립이죠, 그것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사립입니다. 청성이 청성 작은도서관.

이용수위원

그것 교회에서 하는 것?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원하고 군북. 공립이 2개고요. 사립이 7개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점도서관을 만든다는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각 읍·면에 앞으로도 한 말씀 드리면, 배바우 작은도서관이나 동이에 있는 행복동이 작은도서관이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공성을 띤 도서관이잖아요? 세금이 투여된 도서관들 아니에요, 그것 지을 때?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립으로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준공립이라든지 이 정도의 직위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도서관에는. 그리고 이 도서관 1개, 1개를 평가를 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지, 평가를 해가지고 줄 세워서 1등, 2등 한 곳에다가 거점도서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청성면은 청성면에 맞는, 특색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고. 물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각자의 그런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거점도서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것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이것 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거점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반 작은도서관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거점작은도서관은 옥천군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그 이하의 작은도서관의,

이용수위원

그럼 거점을 하면 어떤 식으로 거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 읍·면별로 한 군데씩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지금 안내하고, 안내 같은 데. 그다음에 청산 이렇게 앞으로 생기면,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에, 지금 청성도 그것 중심지사업으로 북카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안내도 거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점조성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군서 만들어지고 있고, 군북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원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동이도 만들어져 있고. 안남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다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자꾸만 중언, 부언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점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야지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거점도서관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서관들을 좀 더 특색에 맞게 잘 운영되게끔 개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예.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정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그 전에는 11세부터 18세까지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9세에서 18세로 확대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원 금액도 월 그 전에는 11,500원에서 내년부터는 1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면서, 화장실 운영하는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가 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전기용품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소모품 관련돼 가지고 구입하는 거고요. 운동시설은 저희가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배구공이나 아니면 농구공, 탁구공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김외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외식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약 6,500만 원, 권수가 자그마치 5,400권인데. 이 권수를 산정하고, 이걸 결정할 때 아니면 1년이나 2년 동안 거기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런 도서 있어요, 저런 도서 있어요?” 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구입하겠다. 이런 도서에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양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

김외식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김외식위원

글쎄, 5,000권, 5,400권이라는 책을 구입할 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군민들이 희망도서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면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비치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출입하는 사람들이 혹시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김외식위원

뭐가 이런 것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걸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709쪽 보겠습니다. 충북학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에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11개 시·군에서 공동 투자해가지고, 충북학사가 만들어졌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옥천군은 6억 9,000 정도, 7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배정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거기 총 336명 중에서 저희가 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6명 말고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7명.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1, 2, 3, 4학년 대학생, 재학생 중만 그 입소를 할 수가 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게 언제 지어졌지요? 2019년도에 지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3년 됐는데, 충북학사 혜택이 많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혜택이 많아요. 지금 내년도 만약에 충북학사가 옥천군에 배정된 게 6명인데, 그 인원이 다 차 있으면 내년도 신입생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우리 2022학년도에 배정된 학사 방이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명 정도 지금 내년도에 배정이 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 방이 몇 개나 배정돼 있는데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방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 거기 성적이 한 75%, 재산이 25%하고, 봉사점수 5% 해가지고 그런 계획,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유재목위원

물론 이게 투자대비 우리 옥천군에 떨어지는 배정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적인 건 아니어도 서로 지자체끼리 상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혜택을, 이것 어떻게 홍보합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지금 홍보는 됐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아니어도, 각 읍·면에다가 공문 시행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접수는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아니고, 그쪽 학사 쪽으로,

유재목위원

직접?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학사관리 하는 분은 또 따로 있겠네요, 도에서?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 충북학사 관련해서 입소자들 현황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710쪽 보겠습니다. 꿈끼주간 지원, 이것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 받은 거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들 3월부터 12월까지 운전면허 자격증을 주겠다고 100명한테,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그 10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우선은 저소득층 학생들로 해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우선하고요. 저희가 학교로 선발인원을 학교로 학생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이것 인기 굉장히 좋겠네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1인당 한 50만 원 정도의,

유재목위원

혜택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운전면허를 따려면 한 7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습니다. 7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이것 뭐 고등학교, 지금 따 놔야 뭐 특별히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장롱면허이지만. 하여튼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것 해마다 공모사업 받으셔서, 우리 군비 안 나가게끔 이렇게 좋은 사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714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중학생 1,182명, 고등학생 1,139명, 총 2,321명이 혜택을 봐요.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가 이게 탄생이 됐어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 예산이 넘어오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당과 관련된 첫걸음이다. 맞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

유재목위원

대답하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청소년증에 이것 뭐 소용도 없으니까, 청소년증에 이것 접목하면 안 됩니까? 따로 카드를 안 만들어도?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

유재목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지역화폐인 OK향수카드로 처음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것은 어렵고,

유재목위원

어렵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사용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바우처로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유재목위원

중학생한테는 연 7만 원, 고등학생은 10만원.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은 작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이것 100% 군비 아닙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허락하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 준비는 다 잘 돼 가고 있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721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책나르미 서비스 왕복 택배서비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책나르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임산부나 아니면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보호자 그 분들이나 아니면 다문화나 다자녀 가정 그 분들이 저희한테 홈페이지나 전화로 책을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 보내 드리고, 택배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평생학원 쪽에, 도서관 쪽에 홈페이지를 보고 임산부나 장애우나 다문화가정에 이런 분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을 하면, 택배로 우리 사서께서 고르셔서 나르미,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택배로 왔다 갔다 하게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왕복 택배비.

유재목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그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반응은, 많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재목위원

연간 200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200명이 신청을 하십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200명,

유재목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올해는 그 데이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올해,

유재목위원

그 관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원장님, 끝으로요. 수능이 이제 끝났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12월10일이면, 한 2,3일 있으면 개인한테 성적이 통보가 됩니다. 그렇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지역에 수능을 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수시 관계나 이런 관계도 뭐 그래도 어쨌든 고등학교 3년 공부해서 뭐 in서울이 됐든, 지역의 대학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입시 관계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사전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고3 졸업예정자들이 지금 수능 다 끝났다고 마음이 조금 풀어졌잖아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담당하는 주무 원장님께서 다른 프로그램 뭐 하나 준비하는 것 없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2월23일 경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그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뿐이 아니고, 이런 공유시간에 평생학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한번 해서 학교 측이든, 뭐 고3들이 도립대든, 옥천고등학교든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에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708쪽 봐주세요, 군민아카데미 운영. 운영 아카데미 전체 예산이 2억 8,000, 행사운영비가 2억 8,200 정도 돼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옥천 행복어울림축제 이걸로 보면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읍·면 보면 예산이 너무 초라하다. 이게 우리 중앙에서 봤을 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우리 군에서도 지역에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도 좀 차등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을 좀 고루, 다양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나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어려우면 예산 반영을 더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군민들한테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수요조사부터 방법론이라든가, 예컨대 면에 어떤 분들을, 아니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할 건지 정하시고 수요조사도 하고 수립하셔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지, 그래야 말씀 그대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에 반영돼서 지역주민 전체가 인생 2막, 3막까지 어른들까지 다양한 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710쪽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상단에.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예산이 전체 3,300 정도 되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다목적회관 3층에 주민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24개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에 지금 주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이렇게 하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도 나오고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운영용품 구입도 있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포노사피엔스요?

손석철위원

포노사피엔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손석철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이건 스마트폰과 호모사피엔스의 합성어로, 현대인들이 스마트기기를 손에 놓지 않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신종어로 나와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이 정보화교육 꼭 필요하다. 지금 어른들께서 스마트폰 갖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지. 지금 안 가시고, 그 현장에 우리가 창구에 안 가시고 폰뱅킹, 또 민원 접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다! 사실 본 위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중간 정도밖에, 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각종 주식, 지금 자동차도 완전 디지털화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군만 아니라 면에서도, 읍·면에서도 특히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많은 정보들을, 그렇죠? 지금 가상화폐라든가 우리가 네이버, 다음, 다 있지만 창구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와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결정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교육은 꼭 필요하고요. 다양한 강좌 개설도 하시면서 지역에도 안배를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 우리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 분야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읍·면에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의견 좀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힘내시고요. 우리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스웨덴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용어인데, 우리 평생학습원은, 우리 옥천은 다행스럽게도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까지 있어요. 거기다 군대까지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모든 분야를 섭렵하는 우리 과가 평생학습원이 아닌가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아기가 노는 침대 비슷한 걸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복지는 그 이전까지를 하고 있어요. 요람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산후조리원 요람을 타겠죠. 출산이 있고 임신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 복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다루더라도 초, 중, 고, 대학, 여기와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서 좋은 옥천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627억 6,28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42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 76억 9,598만 9천 원 증액, 기술지원과 11억 6,640만 7천 원 감액, 농촌활력과 16억 7,47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76억 42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23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44만 9천 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 1,024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은 21억 1,40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82억 9,08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9,59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동력운반차 공급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은 군비를 추가하여 지자체 협력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억 2,42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2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급유기 공급 지원사업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1억 1,1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측조시비기 공급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노후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2억 8,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기존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하단부, 항수옥천 유채꽃축제 운영을 위해 1억 3,160만 원이 증액된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포도복숭아축제 시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 중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전산시스템 구입, 쉼터 조성을 위한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꿀벌 벌집 지원에는 2,165만 원을 증액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희망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1,600만 원 증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91쪽 중간부분, 말산업 육성사업은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6,27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2,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수확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지원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사업은 염소고기 상품성 향상을 위해 8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분뇨처리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악취 저감을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 9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축산악취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급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부지 조성사업은 설치에 앞서 설치 예정지에 부지 평탄화 및 조성을 위하여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604쪽 중간 부분에는 개 광견병 백신접종사업으로 1,89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으로 총 5억 원을 하였으며, 978쪽 지출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입니다.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768만 7천 원이 증가한 635억 54만 5천 원이며, 친환경농축산과는 5억 8,515만 2천 원이 증액되고, 기술지원과 3,1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활력과 1억 2,0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777만 2천 원이 증액된 178억 206만 8천 원이며,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43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3,34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388억 7,60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51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2021년도 대비 지원금액을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증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증액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5,400만 원, 하단부에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은 6,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에너지절감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판로 확보를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축사업은 시설노후화로 한계가 있는 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되겠습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은 기정액 대비 375만 원을 증액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및 당초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앞에 왜 물 컵이 2개나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원래 2개 있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주무관님! 부군수님 석에 있는 물 컵을 거기다 잘못 놓은 것 같아요. 있어요?
일부러 2개 두신 건가?
동규

박동규주무관

예.

곽봉호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목 마르시다고? 2개 둬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먹던 거야, 그거.

곽봉호위원장

먹던 거 달래요. 나는 부군수님 걸 잘못 갖다놓은 줄 알고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 정부 예산도 통과가 됐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607조 한 7,000억 정도.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이, 정부예산이 농업예산이 상당히, 2.8% 정도밖에 안 돼요. 순증시켜가지고 좀 나은데.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대응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비중을 어떻게 편성 요구를 했나,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 확보 비중은 총괄 예산액 대비 전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10.8~10.9% 정도 이렇게 됐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24% 정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하고 또 자체예산사업으로 했을 때 전체 167건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미반영, 그러니까 반영 예산 요구액은 161억 9,3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 반영된 부분은 158억 7,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부분 3억 2,200만 원 정도가 미반영 됐는데요.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또 신규 정부의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이 각 3개 과에 대한 전체적 증액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년도 대비해서 증은 농업분야 증은 됐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가서 일몰돼서 없어지는 사업, 또 금년도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된 것도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비율은 올랐지만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보조사업 8억, 유통 지붕 교체공사 3억, 미세 저감 대책 2억 8,800, 그다음에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거 한 3억,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걸 합치면 거의 한 30억이 돼요, 30억.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런 건 특정지역에 들어가는 시설비적이나 무슨 이런 성격인데, 이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로 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증액 부분에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서부터 들어가야 될 농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한번, 몇 가지가 농업분야별로 단위별로 문제가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한 이유 자체가 농가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인력 유출도 된다고 보고, 또 노령화가 그에 따른 어떠한,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 건 현재 우리가 있는 인력풀이라든지 예산풀이라든지 이런 건 당면한 사항이고. 그럼 제가 단위별로 한번 몇 가지만, 지금 우리 무기질 비료대책 있죠? 비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예를 들어 요소가 지금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요소수도 문제인데 요소도 이제 중국에서 오다가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바꾸니 정부 대책에서 나오는데, 우리 옥천군이 지금 요소대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과 상의해가지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료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선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연간 요소를 쓰는 것은 대략 20kg로 해서 몇 포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확보한 건 얼마나 되고, 지금 추가로다 확보해가지고 실제 농번기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이런 대책을 강구했느냐?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하고 상의를 했고요.

추복성위원

아니 상의를 했는데, 현재 우리 금년도에 요소 소비량이 몇 포인데 20kg이 몇 포인데,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 남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서 내년도에 농번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요소로 해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얼마 전에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각 자치단체별로 요소 보유량을 파악을 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9개 정도의 판매상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3개인가 4개 정도만 지금 재고량이 없고 나머지 판매상들은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다 지금 보고는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총 소요량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부족한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걸 좀 하셔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소비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무기질비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대요. 지금 내가 예산 가지고는 페이지 몇 페이지 이건 안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 1원도 삭감 안 할 거니까. 지금 무기질비료도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 이게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보조금에서 정부 보조해서, 몰라. 어제 정부 발표는 어느 정도 올려준다고는 했는데,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594,000포예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594,000포 가지고 1년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량을 줄이면, 예를 들어 40만 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 이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기질비료도 그렇고 요소비료도 그렇고, 이해가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농기센터가 할 일이에요, 지금. 이래서 농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옥천군은 대책을 농협하고 같이 강구하고 있다, 이걸 하셔야 된다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걱정하시는, 우리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소비료 계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소요량 대비 재고량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무기질비료도 정부에서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대책이, 아니 향후 정부에서도 할 테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추가 투입을 해서라도 지원해서라도 그 물량만큼은 지원해 줘야 된다, 농민들한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번 건의했던 것 있는데, 수도작벼 심을 때 기계 있지, 기계? 이앙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앙기 측조할 때 심을 때 비료하고 농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제품이 옥천군에 동안리 농공단지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 좀 편성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측소시비기만,

추복성위원

내년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측조시비기만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몇 개나 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20대 했습니다. 소요조사는 31대인가 들어왔는데, 20대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몇 대 들어왔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31대요.

추복성위원

31대 들어왔는데 20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내가 누차 얘기해서 예산 들어오는 거 100% 다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저희 요구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요구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서른,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저희한테는 20대 2,500만 원 들어왔고, 그건 정리 다 해줬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과장님은 서른,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수요조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20대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 들어온 대로 다 해주지.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잖아. 아니 지금 소장님이 제일 문제가 농촌에 인력이 달리고 있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추경에라도 추가 요구해가지고 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하시라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이건 농민들이, 어제 그저께 제보를 안남 가서 받았는데, 폐비닐 있죠? 비닐! 고추 비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비닐이 자체 산화가 돼가지고 하는 비닐인데, 이게 단가가 좀 비싸요. 내가 그전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영농 절감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거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38% 정도만 소비가 되고 그 예산 다 소진을 못 했는데, 사유가 이제 기존에 비닐보다 임작용 내지는 또 작물에 따라서 분해되는 숙기, 분해되는, 작물의 숙기에 따라서 분해되는 일수가 달라야 되는데, 일정 부분 또 분해가 다르고, 또 땅속에 있는 생분해성 비닐은 노출돼 있는 것은 분해가 되는데 땅 속에 있는 것은 분해가 안 된다는 써본 사람들 얘기가 있고,

추복성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저도 그거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강에서 그걸 가져왔어요. 기술 검토도 안 된 제품을. 그래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햇빛 받는 데는 썩고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품해가지고 쓴 것까지 다 환불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대전 소재에 있는 제품은 써보니까 아주 실질적 효과가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랬잖아. 전년도에 바로 그것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지금 우리 뭐 증액을 못 하잖아요? 이 부분도 주민들이 써본 사람이 얘기를 해. 우리 지금 이번에 연구회할 때, 책임연구원 김남운 그 사람은 남이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 1,000평을 짓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나한테도. 자기도 써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한번 공급, 비싸서 못 쓰면 마는 거고. 이해가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꼭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언론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이나 우리 옥천군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는 고추, 고추재배농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고추재배농가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매를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작목반이 없는 지역도 그냥 작목반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작목반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작년보다 작목반이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수매를 하니까 판로 걱정이 안 되니까 농가 소득에서 좋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지원 좀 해서, 고추말뚝도 저는 뭐 일자형으로 하는데 이거 방법도 뭐 이런 엑스자형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일자형도 있고. 이런 거 그거 한번 지원해 주면 몇 해를 쓰는 거니까 이런 지원도 해주고, 고추는 농약 때가 제일 문제예요. 농약이, 탄저병이. 그래서 50% 보조가 되더라도 농가한테 혜택이 되도록 농약 보조 좀,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금년도에 없는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사업으로 가가지고 한 8개 사업, 한 8억 정도 상당히 많은 발굴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게 여럿 다수가 가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가는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잘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 개별적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원 좀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 이런 건 왜 폐지가 됐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도에서, 기술지원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 때문에 이제 그걸로 대신해라!

추복성위원

그쪽에 돼 있더라고, 사업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쪽 과에서는 이게 폐지된 거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있더라고, 사업이. 그다음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건 단일품목 해서 사업이 종료돼서 일몰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사업 수요가 없었죠.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현장체험 및 판매장 신축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도 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한 군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마무리한 거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로 내가 어떤 것 어떤 것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한 열 몇 가지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한 것이 한 4억 정도 돼요. 지금 단위사업으로만.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용 급유기 공급사업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협력사업이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잖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건 예산계해서 칼질을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세워줘서, 농민들이 이게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멀리 가 있다가 트랙터 가져와가지고 다시 주유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영 상당히 편리한데, 며칠 전에 우리 언론에 보면 우리 옥천사람이 이정표라는 분이 충북농협본부장으로 오세요, 내년도 1월1일자로. 이런 건 지역 인재를 활용해가지고 협력사업 좀 많이 끌어다가 농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분 찾아가 보면 옥천이 고향이, 옥천고등학교 7회라고 하던데, 좀 찾아가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협력사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예산팀장님, 방금 얘기했듯 전년도 대비하지 말고, 자꾸. 예산 요구해서 들어온 건 다 판단해서 왔을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체 요구가 몇 개가 수요가 들어왔는데도 자체 판단해서 몇 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정리를 하면, 아까 그건 100% 해줬다고 했는데 정리를 해주면 맨날 그냥 도돌이표예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농업예산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밀하고 콩이, 우리나라 밀이 자급자족 뭐 1%밖에 안 되고 뭐 콩이 뭐 얼마 안 되는데, 향후 30년인가 이때까지 자급률을 올린다는 거예요. 밀도 10%, 콩도 35%인가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수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남이나 안내 이런 데, 청산, 청성 콩 같은 거 많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지원해 줘요. 지금은 콩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콩이 수매를 하니까 벼 심는 데다 심으면, 이모작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논 같은 데다 편편한 데 심으면, 밭도 판판한 데 심으면 기계가 한 번에 가가지고 싹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남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오냐니까 전라도에서 온대요, 그 기계가. 전라도에서 와서 해주고 간대. 하루 일거리 양을 딱 정해 주면 하루 와서 콩 수확을 해준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여건이 맞으면 그런 것 하나 해가지고 그런 작물에서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거 새로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전에도, 올해죠, 올해. 올해 안남에서 한 36톤 정도 밀이 작목반 구성이 돼가지고 옥천살림에서 그걸 재료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수매하는 데 가봤더니 자체수매를 하는 거예요. 한 16농가 정도 하는데, 밀 수확기 있죠? 우리 외국에 보면 말아서 이렇게, 그게 필요하다, 농기계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밀 같은 경우가 재배하기가, 밀을 얼른 수확을 하고 벼를 심어야 되는데 그 숙기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추복성위원

밀 얘기하시니까, 바로 수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남농협 옆에 가면 400명밖에 안 되는 빵공장이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빵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 하면 일주일에 자기 혼자 남편하고 둘이 일주일에 7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3 내지 4일밖에 못 한대요. 두 번째는, 제분을 해야 되는데 안남이 유일하게 밀 제분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구형이라 거칠대. 그래서 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제 그저께 들은 얘기예요. 수원 가서 빻아온대요. 대형공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 드렸잖아, 밀도 지금 1%인데 10%까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것 좀 한번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화된 농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해야 돼. 의무야, 의무! 책임이며 의무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부서는 농업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농업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그럴 것 없을 거예요. 다 증액해 달라고 하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농업에 하여간 전력투구 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유심히 뒤에 앉은 팀장님들이 지켜봤어요.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데 한 분만 메모를 안 하시고, 소장님은 꼼꼼한 메모 다 하시더라고. 한 가지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측조시비기! 31대 수요가 있는데 20대만 주문했다는 것은 여기서 과오를 노출시킨 거예요. 추경에 꼭 반영시켜요. 어떤 위원이 그걸 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 위원들은 올라오면 다 승인해 줄 각오가 돼있습니다. 꼭 올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 메모되셨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거.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위원장

당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손석철위원

한 607조 돼요. 그런데 농업예산이 몇 %입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손석철위원

한 2.8% 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학계나 농업인단체에서는 2018년도 3.4%에서 계속해서 하락이 돼가지고 지금 3% 미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이 현대시대의 요구에, 또 현실에 외면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 89곳 지자체에서 소멸된다고, 그런 위기에서 1조를 지원한다고 해놓고도 이게 영 아이러니하게도 줄고 있으면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주민들만 보이는 건지. 우리 군 단위 농업인들, 군 단위 지자체는 허물어지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참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향후 도 농업담당 총괄부서장이라든가 도 전체, 아니면 남부 3군도 함께 연계를 하셔서 함께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단체와 연대하고 해서 예산 요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보편적인 어떠한 보상성격의 이런 직불금 상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간접 소득보전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그런 소장님의 의견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른들의 노령연금이라든가 그거 이름표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꼬리표 없는 재정 지원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외국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자연감소잖아요? 출생자보다 자연감소가 많아요. 데드크로스가 2020년도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지금 소장님이나 저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의 미래 세대들한테는 고통을 안겨주거나 아주 황폐해지는, 대한민국 자체가요. 그렇게 될 위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해서 더 부흥은 못 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왜 우리 인간의 몸은 건강검진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또 아프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 가시면서 지구라든가 앞으로의 우리 환경이 마비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치유나 치료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지. 어떨 때는 제가요, 주지 않으려고, 아니면 주지 않는데 자꾸 받으려고 하는, 제가 잘못된 건지, 이런 자조 섞인 마음도 듭니다. 소장님, 한번 같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허물어가는 농업농촌지역을 위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최소한 공동연대를 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공익수당 나오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나오는데, 공익수당이 6대4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최소한 5대5는 돼야지. 조례는 그분들이 만들어놓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도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대5로 해 달라, 거꾸로 6대4 해 달라 이렇게,

손석철위원

최소한, 그러면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결정됐는데, 향후 개선할 여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되기를 바라고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있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지 말고 답변을, 다 보셨잖아요? 트랙터하고 농기계 2013년도 이후에 조기폐차 받아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죠, 이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이죠.

손석철위원

이게 만약에 많이 신청이 될 경우 그때도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더 확대방안을 좀 노력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조기폐차 먼저 시행했지 않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도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하고 콤바인 조사 한번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한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해당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장 난 농기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1,659대라는 농용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 원하는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위원

해야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자동차나 트럭은 보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보상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해당되지 않으면 또 안 할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홍보를 잘하셔 달라는 얘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아시죠? 홍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공익직불제에 관해서요. 공익직불제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줄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전년도죠. 올해죠, 올해. 올해 2021년도 공익직불제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실제 경작하면서도 직불금에 해당되지 않는 필지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면 정책이 됐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오히려 확대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손석철위원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야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국회에서도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너무 빡빡하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좀 포함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석철위원

글쎄요. 지속적으로 건의,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토지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주가 직불금 수령을 못 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실제로 경작을 하는데 직불금이 요건에서 누락이 되니까 불평등하다, 이런 요구가 많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중앙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손석철위원

그런 것을 좀 건의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다음에 과수 품종 갱신 지원이 있는데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거기에 포도, 복숭아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안 되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타도 됩니다.

손석철위원

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것 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기타 등등 이렇게 하셔야지 포도, 복숭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박현숙 팀장이, 그거 어떻게 개선, 기타도 포함시켜 주세요! 가능합니까? 팀장님! 가능해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원예유통팀장 박현숙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은 저희가 주목적이 브랜드화 하는, 규모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APC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품목이 대규모의 포도, 복숭아에 지금 집중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자두나 일부 농가들이 있긴 있는데 이분들까지 아직은 들어오기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손석철위원

그것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가, 앉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손석철위원

지난번에 올해부터, 내년부터 우리가 충청북도 2025년까지 527억을 투입해서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거기 사과도 들어갔습니다, 사과도. 그런데 이 사업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같이 다양하게 생산농가가 원하면 좀 지원방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좀 적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다음에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산이 8,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올랐데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올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인원은 300명이고, 그렇죠? 10일 동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지금 학생들이 거기까지 와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학교별로, 학교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학교별로 예컨대 원격지나 가까운 데에서 학교별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10일 동안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체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지난해 못 했지, 올해도 못 했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번에 그전에 위원님께서 청성·청산지역에 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선거법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운영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10일 동안 가는데, 거기에서 일정 학생들 수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어느 학교 차량 임차를 해서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 실제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학생도 그 열흘 동안 가가지고 실제로 뭐하고 뭐하고, 실제로 승마체험 시간은 작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손석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돼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반영이 됐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어쨌든 법에 의해서 수의사만 접종하게 돼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가 계신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곳은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방법이 그렇지 않아도 이걸 출장해서, 우리 공수의사가 출장을 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백신 재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꼭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먼저 수요 파악해 주시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확대 지원해 주고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게 전국단위 농업인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감된 거죠.
……,
……,
전국단위 농업인대회가, 여성농업인대회가 도단위하고 전국단위 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니까,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농정지원팀장 이화목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바꿔서 한 해는 전국대회, 한 해는 도대회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예.
……,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은 확실한 사항들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서면은 수정도 가능하지만,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잘 하신 겁니다. 답변이 어려운 것은 추후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꼭 덧붙여서 주시고, 그건 반드시 확인 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549쪽, 첫 장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상·하휴게소가 금강유원지에 있지요? 그래서 옥천군 홍보 관련해서 홍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상휴게소가 있지요.

유재목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상휴게소. 하나만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상·하가 같이 합쳐지잖아요, 금강휴게소가?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우리 상휴게소에 행복부스 하나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행복장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는 지금 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화물차 휴게소인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유재목위원

그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가, 화물차.

유재목위원

화물휴게소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장 행복장터를 마련해 놨는데, 매출은 좀 오르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매출은 제가 점검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계속 이름을 거론하기 그런데, 한우영농조합법인 맥우 대표 그 분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휴게소가 있을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상휴게소는 엄청 잘 돼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정확한 매출액은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상휴게소가 기술센터하고 연관돼서 농심테마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장소이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그럼 휴게소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재목위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안내판 조그마하게 예쁘게는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것 위탁 준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이것 매출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수정예산안 157쪽 보겠습니다. 여성바우처카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이것 탈락자가 많다고 이게 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칭은 저희 옥천군이 훨씬 더 많다. 맞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다시 돼 가지고, 이 인원이 삭감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성과지표가, 성과지표가 옥천군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바우처 수혜자 나누기 옥천군 여성농업인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 지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여기 자담이 10%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사실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22만 원, 그 정도 되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9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그 정도 되는 선인데, 이게 탈락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왜 그럴까요, 탈락자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자 중에서 탈락 이유를 보면, 전업적인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는 경우는 탈락을 했고, 또 신청해 놓고 이사 간 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가 다시 돼 가지고 도 조례가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3,200명이 여성바우처카드 혜택을 보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566쪽,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중간에 보면,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올해 받았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이요?

유재목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신규사업도 있었지요.

유재목위원

신규사업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생명농업특화사업 또 지자체 협력사업,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거예요. 5대5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5대5가.

유재목위원

더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더 되지요.

유재목위원

더 되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군비가 50%, 또 농협에서 35%, 본인이 15%. 그래서 굉장히 또 바라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지자체 협력사업이 최대 상한가 선 금액이 얼마에요. 혜택 볼 수 있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유재목위원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군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선정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선정은.

유재목위원

신청은 각 지역농협에서 할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유재목위원

품목결정을 우리 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품목결정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품목결정이야 농협에서 품목결정을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최근에 케이스가 그런데.

유재목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올해 얼마 세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천천히 찾아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반영한 게 3종에 자부담 포함해서 7억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군비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유재목위원

전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총 사업비가 7억 9,000 정도 되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반영된 게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뭐 많다, 적다.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50%는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군비 뭐 8억 잡고 해도, 4억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50%이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자체 협력사업비를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이 사실은 농협중앙회에서도 생산기반시설로 하라는 그 내용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소모성 자재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나눠주기 식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유재목위원

예, 소모성으로 안 하시고, 선택을 잘 하게끔 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동가위, 또 주유기 이런 걸로 선택을 잘하시잖아요? 전동 분무기. 그런데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전동분무기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충전식 분무기요.

유재목위원

충전식 분무기 질이 좀 낮다고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 들여서 더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려면 금액을 조금 높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574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축제, 우리 옥천군에 축제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뭐 생선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묘목, 옻순, 지용제, 중봉충렬제, 농산물축제는 4가지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포도·복숭아, 옥수수·감자,

유재목위원

깻잎.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번에 유채꽃까지 들어왔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유채꽃은 경관축제이지요. 농산물 축제가 아니고요.

유재목위원

어쨌든 우리 농정과에서 맡는 축제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에서 맡는 축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70만 원 빠지는 9억 축제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8억 9,930만 원. 이 축제 4개 예산이, 70만 원 빠지는 9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향수포도·복숭아축제가 5억 2,000입니다. 작년에 4억 4,000이었는데, 행사를 못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 올해 또 8,00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5억 단위 행사로 진입이 됐어요, 맞지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앞에 다 뭐를 붙였느냐 하면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향수옥천옥수수·감자축제, 향수옥천깻잎 축제, 향수옥천유채꽃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다 바꿔 버렸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겠지만, 묘목축제도 향수옥천 묘목축제로 갈는지 걱정입니다. 하여튼 명칭을, 우리 축제 명칭을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은 너무 잘 했다.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전에 옥천포도·복숭아축제, ‘향수’자 빼고. ‘향수’자가 우리 고유 타이틀 아니겠어요. 이건 통일성을 기한 건 너무 잘 하셨다. 올해 행사도 어떻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 행사 활성화 시켜서 포도·복숭아, 옥수수·감자. 옥수수·감자는 품절이 돼서 행사를 못할 정도래요. 맞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향수포도·복숭아축제가 5억 단위 행사로 진입이 됐으니까, 행사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594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해서 예산을 1,500만 원 세워 주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가 발의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했는데, 지금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돌아다니는 또 읍·면에 돌아다니는 들개들도 많이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어제, 어제 보면 지금 공모사업이 바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들개들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길에 다니는 개들, 이 공모사업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바로 각 시·군에 배포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공모사업 들개들 중성화사업, 유기견들 이 사업에 꼭 공모를 하셔서, 들고양이도 같이 하고, 또 유기견도 공모사업 받으셔서, 이 중성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자체 협력사업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뜻에서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에 지금 하는 방식에서 방향을 완전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충전식 분무기, 우리 토양개량제 그게 뭐에요, 주는 것? 킬레이트인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칼슘유황비료라고 그것 지자체 협력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농가 급유주유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3종이 들어와 있지요. 그렇죠? 이번 지자체 협력사업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3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지금 농가들 불만이 또 젊은 층에서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견인해 가는 그런 지자체 협력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모성 농자재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유기는 우리가 봐 줄만 하다고 하는데, 이 충전식분무기는 사실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물론, 조합장님들이 뭐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군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미리, 한 7월, 8월쯤에 우리는 10억 정도로 군비 배정하겠다. 딱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당신들 10억을 만들어 와라, 중앙회, 지역농협, 농가부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와 3주체가 1대1일 매칭을 만들어 오면, 대신에 그것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확실한 우리가 지침을 정해서 보내 줘야 됩니다. 그냥 조합장님들이 선정해 오는 품목 중에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수의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그러면 우리가 좋기는 좋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 지침에 맞게끔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려면 이 방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에 예산 편성하지 않겠다. 라는 지침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지역 농협에다가 아니면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에다가 우리가 해 주는 그런 방식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00% 공감하고요. 100% 공감하고, 사실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자체 협력사업에 별도의 예산구조화를 시켜서 추진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2022년도 예산액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2023년도부터 하실 때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2022년도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안 하실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못 봤네. 아, 그것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8,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8,000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에도, 아니 금년도도 8,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그러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도 조례에 보면, 이 제외되는, 지급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있고, 공익수당제 대상자가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급 대상을 보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에 종사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배제대상에 보면, 지급 배제대상에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 귀농인. 이것을 둔 이유는, 아니 도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좀 건의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 그냥 일반 지급대상이라고 해 놓고 나서, 이 귀농인만 5년 미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년 미만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5년 미만이라고 하면 3년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서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좀 2년 정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것은 조례 앞뒤가 저는 안 맞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도 조례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부담을 더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옥천군도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중추에요. 뭐 우리 남성들이 여성농업인들보다 자기들이 스스로가 여성농업인을 존중해 주고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동력운반차 공급 지원 사업을 편성하셨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500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더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에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여성농업정책을 좀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통계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경영체 수가 8,830가구 돼 있는 중에 여성이, 한 2,322가구가 돼요, 통계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농업인 동력운반차 지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 말고도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원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용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 팔천 몇 백 농가에서 여성농가가 이천 몇 백이라고 하셨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실은 남성이 세대주로 돼 있는 농가도 실질 지배권은 여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좀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여성농업인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것은 말입니다. 저는 약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이 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도 조례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6,400만 원 자부담, 총 금액이 6,400만 원 자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 저는 이걸 도하고 좀 더 협의해서 여기 도 조례 11조에 보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지사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 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사실 이것, 도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이것 군비를 보태주는 것을 도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추가해서 자부담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 없애는 것을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용수위원

왜, 왜? 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서도 바우처 사업비를 못 쓰고 잔액으로 남겨 놓는 농업인도 있어요.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부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는데, 자부담이 없이 설계를 하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19만 원을 주는데, 19만 원을 다 못 쓰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까지 합쳐 가지고 19만 원을 적립을 했는데, 그 카드에. 그걸 다 못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일부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여성농업인 지원하는 정책에서 자부담을 또 시킨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협의 좀 해 보시고 하면서, 이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른 작목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친환경농업도 쌀 쪽이 가장 비중이 크게 하고 있고요, 우리 옥천군에서 보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지역 내에서 쌀을 판매하는 그런 마트에 가보면, 옥천군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는 쌀이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식당이나, 물론 뭐 스스로가 농사지어서 자가소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당이나 대형 소비처에서는 마트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 쌀을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쌀 관련 질의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 옥천군만의 브랜드 쌀이 없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지는 않지만, 우리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정미소를 하나 개인이 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랑 잘 협력해가지고 거기를 어떤 하나의 우리 옥천 브랜드를 쌀을 가진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옥천브랜드 쌀이 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어떤 용의가 있어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뭐 맞는 말씀이고. 우리 지역이 쌀 재배면적이 한 1,703ha 정도 되는데, 이 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양으로는 어디 가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품질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벼만 갖고 말씀드리면, 수매 품종이 삼광이나 추청으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벼 수매에 목매지 말고,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부터 잘해서 재배관리도 잘해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감수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지요.

이용수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우리가 투여해 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방앗간은. 한 5억 정도 우리가 세금 보태줬잖아요. 방앗간 짓는데. 정미소 짓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장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도 얘기 했어요. “여기 세금이 5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다. 유명 옥천군에 쌀 브랜드를 만들어 낼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협력해서 포장재 지원도 받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옥천군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시내에,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그 쌀이 유통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달라고 내가 당부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급한 대로 그렇게 가자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차근차근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갈 필요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우선 급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옥천군의 농산물이 인터넷 판매, 하여튼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3일 날 제가 대표발의 제정돼서 옥천군 향수옥천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11월3일 날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것 향수옥천 쇼핑몰 우리가 만드는 것, 제작하는데. 내년에 추경에 담아 가지고 쇼핑몰이 제작될 수 있게끔 해서, 널리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옥천 농산물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기금, 내년에 3억 전출하면 5억 됩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것 실제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주변여건이 형성이 돼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이용수위원

주변여건 형성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뭐 가격이,

이용수위원

떨어져야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용수위원

저는 그래요. 그것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쓰여 지지 않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이 돼야지만 이게 쓰여 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안정기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인삼 값이 굉장히, 여기 옆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경작 농가이시지만. 굉장히 떨어져서 인삼농가들의 소득이 뭐 반토막 났다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최저가격 고시가 인삼이 750g당 9,770원 해 놓다 보니까, 이 가격 받으면 원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다가 보전을 받는다면, 이 가격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인삼농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최저가격도 너무 우리가 낮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조례에서도. 그래서 이것 나중에 만약에 우리 목표대로 뭐 50억이 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장되는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해가지고 좀 이 사업 자체를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조례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조례도 손 봐야 되고, 이 사업 자체 설계도 다시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얼마 뭐 기금을 30억을 조성할지, 50억을 조성할지 모르지만, 그 조성해 놓은 돈이 그냥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이자만 받아먹는 그런 아주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뭐 말씀대로 그 돈이 쓰여 지지 않으면 농민들한테는 좋은 거고, 그게 말씀대로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쓰여 질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널리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니까, 우리 서로 머리 맞대고 이걸 한번, 진짜로 농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7,175명 이 숫자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숫자입니다. 우리도 방역과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우리 1시간 반 동안 밀폐된 장소에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필요합니다.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농촌활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 진면모를, 아, 친환경농축산과. 죄송합니다. 류충열 과장님 계신데. 우리 지금 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칭찬을 하셨어요, 잘 했다고. 아마 의회 탄생 이래 전 위원이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드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부터 6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355만 7천 원이 감액된 10억 6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등 3건에 604만 4천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등 24건에 6억 4,102만 원, 시·도비보조금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등 15건에 3억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2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6,640만 7천 원이 감액된 33억 5,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부터 615쪽 하단까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및 농심테마공원 노후화 시설 개선에 2억 1,800만 원, 농업인교육장비 구입에 2억 원, 총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장비 첨단화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19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생력화기술보급에 육묘상자 세척, 생력화 기술보급 지원 등 3건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기술보급사업 작물환경개선사업으로 벼 안정육묘·이앙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2쪽 상단까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6억 2,018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및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신속한 진단처방과 방제정보를 제공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624쪽 하단부터 625쪽까지,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3,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중단,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으로 시설포도 보강재배 기술정립 시범사업 700만 원, 이상기후 대응 고추 병해충 방제지원 3,100만 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기술보급 및 이상기후 대응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 상단까지, 과수소득화 기술 신기술보급 과수사업으로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시범 3,000만 원,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개발 시범 5,000만 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중단, 채소소득화 기술 신기술 보급 채소사업으로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채소사업으로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2,800만 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상단, 특작소득화기술 신기술보급사업 특작사업으로, 터널식으로 해가림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1쪽 하단 축산환경 신기술 보급 축산사업으로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중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특화 우수품종 복숭아 시설보급 지원 1억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아열대 디지털농장 모델 육성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운영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59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에 6,510만 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사업에 2,84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75쪽입니다. 과수 무병묘 품질인증기관 운영 사업 국비예산 내시에 따라 식물의학실 운영사업 군비예산 6,813만 2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과수 무병묘 품질인증기관 운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632쪽 상단에 보면, 우리 야생화연구회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야생화연구회 예산을 보니까 2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 분들 기술센터 오셔 갖고 기술지원과에서 야생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야생화 회원들 교육, 과제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가 있을 때 청주에서 도내 전시회가 있는데 그 때 출품 보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회원은 한 2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요즘 야생화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전에 비해서,

유재목위원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향수호수길 그쪽 관련해서 꽃도 많이 심고 이것저것, 중간 중간에 사업비도 사실 문화관광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의 어떠한, 그동안 야생화 관련해서 배운 것,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누구보다도 일자리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꽃 심을 때에, 야생화 관련해서 이 분들한테 한번 도움을 받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회원들 중에서도 야생화를 재배하시고, 또 그것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셔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장령산휴양림이라든지 또 이쪽에다 저희가 야생화를 심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장찬리 저수지 한번 가 보셨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분들 사업한 게 두루두루 있는데, 1회성 사업으로 끝나니까, 이 야생화가 사실 몇 년 두고 관리를 해야 이게 자생으로 필 수가 있어요. 한번 그냥 식재만 해 놓고 관리 안 하니까 절반 이상 다시 심어야 된다는 것, 그래 그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2,3년은 꾸준하게 보식도 하고, 또 한 번 심어줘야 그 자리 메꿈이 된다. 과장님,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분들만큼 전문가가 더 어디 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법에서 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생화라는 것은 들에서 자생하며 피는 꽃을 야생화라고 그러죠? 이게 지구상에는 약 25만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3,500종의 야생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우선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서 영농정보지라든지, 영농기술지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보지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내지는 농업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고요. 일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농가도 일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혹시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3개 과가 교차해 가지고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그것 좀 말이에요. 3개 과에서 지금 정보지 공급해 주는 것 현황 한번 뽑아서 자료 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균특 50% 확보해가지고 병해충 예찰실하고, 영농상황실, 농심테마공원 노후시설 교체 이렇게 하실 거죠, 내년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균특 확보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618쪽이요. 보셨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품목별 학습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8개 조직이 있는 거죠?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원 종류는 과목별로, 농산물별로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등록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연구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등록된 어떤 것이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에 가서 등록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등록을 받으면 그 등록된 연구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8개 작목이 될지, 10개 작목이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군비 예산하고 국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국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용수위원

이것 보조사업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는 보조사업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앞 쪽에, 617쪽에요.

이용수위원

앞 쪽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 여기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강사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특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작목별 연구학습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다.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모든 소비에 트렌드가, 농산물 소비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농산물도 그 소비 트렌드에 바뀌는 것에 맞춰 가지고 생산이 돼야 되거든. 지금 아시다시피 포도도 캠벨은 우리 지역에서 하향세 타고 있고, 샤인마스켓이 지금 상향 곡선을 긋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듯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 품목에 따라서 농가도 발 빠르게 거기 맞춰 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역할을 이런 품목별 학습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입식을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시장에 변화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공감하시니까, 동의하시고. 이 부분 좀 역점을 둬서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좀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지원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623쪽,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현재 생활개선회 회원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역에 농업을 하는 여성들과 또 생활개선 사업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러면 농업에 종사 안 해도 생활개선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양이던데, 얘기 들리는 얘기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임원진 역할하시는 분들은, 임용 자격이 농사를 짓는 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 생활개선회가 우리 농촌지역의 여성 지도자들 육성해내는, 또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임 아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문호를 확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농촌에 사는 여성이면 생활개선회는 농업만 배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양한 기술도,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단체 아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게 많이 제한이 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호를 확 열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이면 누구나 그 생활개선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습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627쪽 한번 봐 주세요. 저는 이것 상당히 얘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포도·복숭아축제 운영물품 구입 그 부분하고요. 그 밑에 농산물축제 전시 농산물 출품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것 잘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것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것이. 이게 작년도에 5,190만 원 예산 수립했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1,03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감축합니다. 그렇죠? 4,160만 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니까, 설명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고, 축제장에 가서 축제장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 농산물 전시 하겠다. 그리고 캠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벨어리가 하향곡선을 그리니까 체험행사 하기도 어렵고, 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그런 것을 없애 가지고 예산을 4,000만 원씩이나 축제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해가지고 잘 하셨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 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좀 일몰시킬 것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자세로다가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제대로 예산이 쓰여 져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튼 탁월한 선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래 칭찬에 참 겸손하신 분들이신데, 오늘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는 잘했습니다. 를 3번 하셨어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더니, 제가 칭찬받는 것만큼 기쁩니다.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맨 앞에를 볼까요, 기술지원과. 611쪽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벼 예찰답 수확물 판매, 이게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위에 300만 원은 어디이고, 벼 예찰답은 신매리인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신매리.

손석철위원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300만 원은 어디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실증시범포는 저희 센터 내에 지금,

손석철위원

판매 작목은 뭐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포도, 딸기, 복숭아 이런 종류로 저희가 실증시험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어디다 판매하셨어요, 그럼?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주로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 시기 시기마다 오픈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직원들한테 강매하신 거예요, 그럼?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정말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증시범포에서 수확을 하셨으면, 세입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이 농작물을 한번 시식회도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어요.

손석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찰답 수확물 판매, 2,000kg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예상입니다, 내년도 예상.

손석철위원

아, 예상?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왜 1천 원 잡았어요. kg당.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손석철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 나왔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손석철위원

이게 1,000평 넘던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1,200평인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는 3,000kg 정도 예상을 해서,

손석철위원

그래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3,000kg 정도 지금 나온 걸로,

손석철위원

아니 판매대금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잠깐만요.

곽봉호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건조 전 중량이 3,014kg이고요. 건조 후가 2,847kg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아직 추가로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1차로 받은 금액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도 뭐 벼는 특별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지난 해에는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그 예산 봐서 추경에,

손석철위원

아 전문가, 전문가 집단인데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 때 기상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작년도에.

손석철위원

그래요. 그래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각각 다른 품종으로 시범포를 하셨더라고요. 옆에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두 가지 품종을 심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네 가지로 돼 있데요, 작게 보면. 품종별로 다비, 다비했고, 그냥 관행대로 했고 이랬어요. 그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소득이, 소출이 얼마나 나나?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탈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그것은 수량조사는 나락 숫자를 세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일괄적으로 지금 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이왕 하시려면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하려면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면적 얼마에 수확이 얼마 나왔고, 어떠한 문제가 있나, 그런 데이터를 좀 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뭐 소득을 위해서, 세입을 위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가 가장 문제되는 게 예찰방제단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 있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방제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방제약, 소독약만 지급해 줬다. 맞지요? 그래 지금 장비도 없어요, 그렇죠? 방제장비도? 과장님,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한 것은요. 국가병해충 관련해서 방제를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 장비는 사실 과수화상병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했을 때 매몰 장비하는 그런데 필요한 것이라서요.

손석철위원

조례는 포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장비를 갖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비 관련해서 지역에 하고 있는 업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고령화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렵기도 하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역에 단위조합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농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

손석철위원

정 못하시면, 기술지원만 하고, 재정지원해서, 구입해서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지금 저는 사실 이런 주장을 또 해요, 지역에 가면. 앞으로는 로터리해서, 심어서, 탈곡까지 해야 된다, 농협이! 그런데 안하무인(眼下無人) 같기도 하고, 또 혼자만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약제 살포 관련해서는 지금 농업인들이 계속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파악해 보면, 약제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방제 살포하는 것도 지금 많이들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도 알아보면, 방제를 하는 그런 운영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석철위원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산 농협 같은 경우 한번 그런 의사를 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방향성이 아마 그쪽으로 간다면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 방제살포 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또한 뒤에 농촌활력과가 대기 중인데요. 우리 지금 드론 없지요? 드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없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농촌활력과도 방제 드론을 위해서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드려요. 우리 유정용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626쪽에 체험농장, 농촌 체험농장이 있더라고요, 활성화지원사업.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향후 2025년인가, ′26년 되면 청산초등학교도 전체 학생수가 18명. 심각합니다. 청산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2026년에는 재학생이 18명이 된데요.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지금 지역에서 학교살리기, 지역살리기 청성이나 청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농장,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체험농장, 어떻게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체험농장을 6개월 간 살아보기라든가, 1년 살아보기라든가, 원한다면. 이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촌 체험농장 운영 관련해서는,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의지는 있지만, 사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농가 스스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체험농장 운영하면서 소득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소득화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그럼 소득보다는 일단 체험이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 예산팀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런 맥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체험농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부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예산 900 가지고는 이 지금 설명서대로밖에 안 되는데, 좀 크게 보고, 넓게 봐서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38쪽에 토양시료 채취가 있더라고요. 20명 운영하는데, 600만 원. 이것 안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토양시료 채취를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토양시료 채취를 하나요? 638쪽, 예산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직불제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 있어서 해마다 하게 돼 있고요.

손석철위원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저희 진흥청에서 시험사업으로 하는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하고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농가경영자라든가, 농가주는 모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가서,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가는 모르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게 비료처방이라든지, 그 비료 관련해서 그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제가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농가주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농가한테는 분명히 알려 주실 거란 말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 지번에 따라서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알려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향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조사를 했을 경우, 이게 산성화냐, 알칼리냐,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여기에는 그럼 필요한데 뭐를 지원해 주고, 여기에는 어떠한 작목이 좋겠다. 토양성분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 좀 데이터화를 해서 향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데이터화하는 돼 있고요.

손석철위원

구축해 나야 된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구축은 지금 돼 있고요.

손석철위원

구체적으로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특히, 좀 디테일하게 해야지요.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옥천푸드인증 해서 지금 옥천푸드인증 할 때 우리가 코드 부여는 없나요? 인증번호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인증번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보니까 공란이 좀 있던데,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농가별로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가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인증기관처럼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다 진행을 옥천푸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농사하는 방법이나 그 시료도 채취하고요. 토양시료 이런 것도 다 채취하고,

손석철위원

생육기간에도 나가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생육기간에도 나가고,

손석철위원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나가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수확물도 검사를 해서,

손석철위원

샘플만 하는 거예요, 전수 조사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샘플을 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샘플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인증이 되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금 실증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기상이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뭐 한 30년 후에는 사과도 남한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고 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미리 준비를 아열대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도 다른 품종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 농민들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체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3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3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회원이.
예.
옥천읍이 좀 많습니다. 6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역량교육을 한 번씩 해드리고 있고, 임원진들 과제교육으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외에 농촌여성교육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라서요.
예.
예.
예.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좀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릴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교육하고, 그러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비회원도 참가가 가능하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촌여성 별도로,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생활회에서 하는 건 생활개선회원만 해야 되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별도로,

이용수위원

우리가 별도로 농업농촌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씀 표현이 위원별로 각기 다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잘했다고 직접 칭찬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또 대답에 만족하셔서 소탈하게 웃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잘했다는 표현을 쓰기가 뭐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3쪽부터 6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6억 6,69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80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는 74억 4,0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4,82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51억 4,825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22억 9,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1,94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7,47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상단 부분, 2022년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가 옥천군에 유치 확정됨으로써 행사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상단, 전문농업기술교육 운영을 위해 운영물품 구입 및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농촌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건립을 위한 입지조건, 투자효과, 사업 추진시기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생산품목 중 HACCP인증품목인 과자류, 과채주스, 빵류 등 5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비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생산품 검사비 지원은 전년 대비 가공품목 개발 확대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 영양성분 분석 검사건수 증가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상단,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현관과 야외테라스 비가림 설치공사와 편의공간인 뜰팡의 조리실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확장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급식사업 포장재, 옥천푸드 가공품 용기 제작, 직매장 포장재, 옥천푸드 생산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824만 원이 증액된 2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옥천푸드 농산물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에 6,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상단, 제1기 옥천푸드플랜 보완과 재진단으로 먹거리 융·복합정책 전환과 사업 간 연계 강화로 로컬푸드 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2기 옥천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중간 부분, 옥천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리더와 지역 주민 등 지역발전 주체 간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푸드 활성화로 지역농식품 지속 가능성 제고와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1차년도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사업추진단 구성과 사업주체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위탁금과 사무집기 구입비로 총 2억 5,1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 자원 및 소액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중간 부분, 마을기반시설인 농로, 세천, 마을안길, 배수로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면 월외리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등 22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8억 원,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5억 원을 계상,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 불편 해소로 농업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상단, 신규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수혜구역 전산화 구축입니다. 농업용저수지 61개소에 대한 위치, 현황,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이력 등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아래 부분, 소류지 관리 저수지 안전점검은 그동안 읍·면 직원들이 시행하던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제방, 여·방수로, 취수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로,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협소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옥천·보은 국도19호선 도로 확장공사로 청산분소 일부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 보안시설물인 울타리와 출입문 등을 이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옥천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320만 원을 증액한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6억 9,41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도비보조금 2,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가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터 181쪽 중간까지,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수확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물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업비 9,1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귀농인의 집 기반조성 지원사업비는 귀농인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주거면적 확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군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에게 쾌적한 임시거주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설명 잘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655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옥천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타당성 용역을 3,000만 원 한다고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3년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100억 돌파하셨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곧, 다음 주면 100억이 돌파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돌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축하드리고, 어제 위원님들 모시고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인근에 대전, 청주, 세종,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어떤 장소를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656쪽을 보겠습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순회수집용 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갖다놓는 농산물을 진열과 포장과 가격 매기는 것, 바코드 찍는 것 누가 합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업인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직접?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순회차량을 운행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직매장 품목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옥천살림이 갖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순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못 오시는, 순회 수집을 요청하신 농가도 계시고요. 일부 멀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소량인 부분들은, 청성, 청산 같은 분들, 고령농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순회 수집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재목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2호점이 되면, 그게 장소가 청주든 대전이든 세종이든 선택이 되면 무진동차량이 됐든 어떤 9개 읍·면을 순회해서 물품을 받아다가, 또 고령농들도, 영세농업인들은 또 물량이 작을 것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실 그런 쪽에는 배추 10포기 갖고 세종에 만약에 2호점이 생겼다고 갈 수는 없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그런 단계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차량이 이제 지역으로 나눠져서, 지금 1대 갖고 도는 것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제 나뉘어져서 2대든 3대든 이렇게 해서 바로 2호점이든 옥천 1호점이든 본점이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사실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예산이 원체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미리 직시하셔서 준비한 거 잘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밑에 보면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 모리터링단, 우리가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작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급·간식비가 4천 원이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간식비가,

유재목위원

간식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식사가 아니고 간식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보통 위원회 급식비가 8천 원인데 어떻게 4천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나만, 646쪽 농업인단체국제연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과거에는 해마다 가시는 분이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어요, 3년에 한 번.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작년, 올해 농업인단체 연수 못 가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못 가셨죠.

유재목위원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외국 선진된 문화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 그대로 지킬 건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야죠.

유재목위원

그 원칙 제대로 지키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지금 3년 전에 했었다고 하는데, 그 판매 수익,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월 매출액하고 수입하고 그다음에 판매품목,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되는 목대로 자료 요청을 드려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연간 얼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먼저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방법, 이런 것을 다른 부서도 건의를 드렸어요. 제안도 드리고. 광고 제작, 리플릿, 현수막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최소한으로 지양을 하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알리미,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서 옥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종이로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양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656쪽에 여기 보면 버스 임차가 있어요. 옥천푸드 맨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위에서 옥천푸드사업 교육 운영,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 운영버스 임차 2회, 그다음에 또 홍보 행사 운영버스 임차 4회, 모니터링단 운영에 버스 임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우측에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좀 전에 답변에서 차량 구입한다는 답변에서 고령자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고령이고 시간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꾸 로컬푸드나 이런 친환경, 이런 데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과연 이게 적절한가? 지금 농민들이 제일 기피하는 게 교육입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교육을 시간이 부족하셔서 기피하신 건가요?

손석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민들이 정보화가 돼서요, 본인의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소식지나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등 해서 각자의 연구도 하고,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의 발로 뛰시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성으로, 왜 이런 교육에 버스 임차 100만 원씩이 됐는지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저도 여기 처음 오면서 제 스스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 찾아왔지만, 농업인대학도 저희 때는 야간에 했습니다. 오후 여섯 시에 김밥 사먹어 가면서 야간에 농민들 시간 쪼개서 했어요. 지금 주간에 하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작목반별로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교육을 꼭 할 수 있는 부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것을 어느 시간에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대로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포도가 대다수인데, 과수원예도 그때그때 시간 내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디든지 어떠한 작목이든지 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실효적이고 실효성 있고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동료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2호점 설치하는 거요. 그것도 한번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그 지자체에 먼저 한번 다른 로컬푸드, 그러니까 있는지, 아니면 그 장소가 가능한지부터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지금 장소, 뭐 아니면 시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적절한지, 그리고 너무 멀면 우리가 이동거리도 많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선정하고, 그 지자체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직매장 2호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지 품목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석철위원

사실은 우리는 지금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되는 것도 우리가 생산 농가를 어떻게 다양하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서도 나머지 품목은 다른 데에서 또 구입을 해야 돼요. 한 번 그 장소에 들어가시면 모두가 내가 원하는 품목이 다 선택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우리 품목을 그래서 제가 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작업 대여인데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임작업 기사가 다섯 분이 올라오셨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네 분이죠.

손석철위원

여기는, 자료에는. 현재까지 네 분이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네 분인데,

손석철위원

그런데 다섯 분 올라오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설명 자료에는,

손석철위원

그래서 정말로 한 분 더 채용할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부족하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부족은 한데,

손석철위원

그리고 과연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 싸움인데 농가들께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원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공직자들께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확이라든지 이런 게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람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저희가 필요하면, 콩이 만약에,

손석철위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계를 늘리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수하게 그 토요일, 일요일만 어떻게 인력채용이 안 되나?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작업을 단기간에 인력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손석철위원

어렵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여러 분들 봉사를 하시면 되지 뭐.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제 임작업,

손석철위원

날은 좋은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정말로 날은 좋은데 어떻게 무슨 작업을 하다보면 시간과, 새벽이라든가 저녁 늦게까지 밤이라도 작업을 하는데, 농민들은.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모든 시간을 다 해 달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대안을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우리가 농기계 구입할 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무슨 기계가 필요하면 좀 구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어떤 동료 위원들께서나 아니면 농가나 농민들이 원하면 바로바로 방안을 모색해서, 아니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이용수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환사업이라는 꼬리표 붙은 게 꽤 있더라고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전환사업이 뭐예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균특이양사업입니다, 그게.

이용수위원

균특이양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균특이 이양되면 전환사업으로 되면 예산도 같이 중앙 예산이 같이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지방소비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방소비세로?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이 안에.

이용수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이라면 내년에 미리 지방세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사업을 보고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내려주는 거예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내년 사업이 금년도에 미리 배정이, 확정이 내려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이용수위원

확실한 거예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벌써 확정돼서 내려와서 거기서 그 금액에 맞춰 편성합니다. 더 이상 오버로 편성 못 하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제가 공부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균특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지방세에서, 우선! 지방에서 우선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었는지 평가해서 해당 재원을,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이 전환사업이다!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이제 평가해서 금년도 사업비, 전환사업 갖고 집행 실적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최종 조정하는데요.

이용수위원

그건 우리 한번 예산팀장님이 미리 지방소비세를 내려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면 전환사업을 우선 지방비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한 걸 내려주는 건지 그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앞 단계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앞 단계가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 우리 팀장님하고 약간 견해가 달라.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제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요즘 일거리 많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푸드플랜도 저기 됐고,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됐고, 또 내년에 농촌협약도 우리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준비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로컬푸드 활성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또 청년농업인들 육성도 해줘야 되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농촌활력과가 2021년도 예산 편성액이 한 211억 정도 되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 6개 정책 분야로다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보통 4-H회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4-H회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2,534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서상에 보니까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4-H육성, 4-H 자연현장 체험 교육 지원, 뭐 4-H회 경진대회 참가, 4-H 활력기반 구축 지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2,5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년4-H를 우리가 육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지원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4-H, 지금 청년농업인 저희가 4-H회원이 한 2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비로는 이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가 도비나 국·도비를 공모사업비, 이제 청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응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청년농업인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거기서 흑자로 전환됐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 순수익 발생할 때 용처가 어떻게 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순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50%는 적립을 하고요. 그리고 50%는 저희의 승인을 받고 거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쓰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꿀 게 있다면 바꿔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용자한테 환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용자도 있고 생산자 이용자도 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우리가 내부 유보하고 또 일부는 유지하고 이런 데 쓰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내부 유보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생산자 이용자든 소비자 이용자든 이분들을 다 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좀 더 유인해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김흥수 팀장님, 손을 들었는데 답변하세요.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김흥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친환경, 기존에 로컬푸드직매장에 수수료가 12%였는데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는 연령이나 매출액 상관없이 10%로 다운을 시켰고요.

이용수위원

예.
흥수

김흥수로컬푸드팀장

그다음에 물건을 납품해서 1년간 매출액이 5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저희가 소농으로 간주해서 이분들 역시도 10%로 매출액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만 70세 이상이 넘어가는 그날부터는 고령농으로 간주해서 그분들 역시도 수수료를 10%를 낮춰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흥수 팀장 말씀하신 거에는. 생산자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수수료율 2%p를 인하해 주는, 고령농이라든지 소농이라든지 친환경농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수료 2%p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걸 할인해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넘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도를 만들어서 유인해 들여오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잖아, 우리 과장님.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제도 좀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656쪽 봐주세요. 이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656쪽 하단 쪽에 보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는 6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사업설명서 63쪽 보시면 로컬푸드 활성화 행사 운영 그 부분인데 말입니다,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또 행사 실비 지원금 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급·간식 보상이고 하나는 버스 임차 지원하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우리 가을걷이 한마당 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농가가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가을걷이 한마당 하시면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혹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행사를 좀 크게, 참여 농가를 많이 기획을 그렇게 못 했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 사항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수위원

주관이야 저기서 했겠죠. 위탁받은, 수탁한 옥천살림에서 주관해서 했을 텐데, 주관 주체해가지고.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생산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많이 와야 되지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굳이 이런 행사 할 필요 없다. 돈 한 2,500만 원 들여가면서. 이런 버스 네 번 빌리는 데 4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런 조화로운 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동의하시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서,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는데 좀 보니까 아쉬움이 보여 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보여 가지고, 이왕 하는 행사면 아주 취지에 맞게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만나는 그런 장도 만들어주고, 그분들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장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659쪽이요. 중간에 보면 옥천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역량 강화에 3억 4,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부분 부분 나누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마을이나 리더들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저희가 농촌활력지원센터에, 농촌활력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에 위탁사업비를 주면 이것 가지고 마을별 소액 공모사업도 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량교육도 하고, 사무장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걸 농촌활력센터에다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위탁하게 됩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비를 주면 이 사업을 가지고 마을 역량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런데 이게 돈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만든 시군에는 1억을 더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1억을,

이용수위원

균특으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 1억은 인건비로 써도 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력센터에 위탁할 때 인건비를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건 이제 활력지원센터 4명은 저희가 해서 주는 거고, 이건 기간제로밖에 쓸 수 없으니까,

이용수위원

기간제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를 1억까지 쓸 수 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중간조직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1억까지 더 받아오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내방수리도 하고.
예.
예.
사전에, 저희가 순회부품은 1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해드리고, 그 뒤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품인 부분은 저희가 그 비용을 받고 교체를 해드리는데, 특수하게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하신 부분은 한번 상의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예,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저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는 전 위원님들이 잘했다는 표현을 축하했다고도 했고 잘했다고도 했고 수고하셨다고도 하셨고 잘하고 있다고도 하셨고 고생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언제 한번 8시 이후 와보시면 알지만 밤늦도록 불 켜놓고 여러분들한테 합당하고 우리 군민을 위한 유익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그 노력한 수많은 시간 중에 함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문 마음 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 옥천군민을 위해서 시책을 만든다든지 집행을 할 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오늘 7,175명이죠? 이 환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우리 옥천과 같은 농촌으로 귀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 위기를 호기로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김유란 귀농귀촌팀장님이 있는데, 옥천이 귀촌의 최적지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코로나 불안요소를 옥천에서 해결시켜 준다는 어떤 홍보 전략을 쓰셔서라도 옥천 인구가 5만이 소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