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성재기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함안 및 칠서 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도 있고 한데 어디다가 이걸 임차하시는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기숙사는 소속 노동자들이 원룸이라든지 다른 곳에 실제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기숙사를 얻어서 기숙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숙사에 한 달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거나 또는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기업체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은 해드린다 그 말입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건의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칠원읍 소재지라든지 공단 안의 원룸이라든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어느 특정한 지역이 없다 그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체에서 구인․구직 이걸 했을 때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법.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창업기업 신규 인력 고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사업보다는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업종과 분야를 일정부분 결정한 다음에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특히 청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금액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관련된 자료를…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함) 요거는 설명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물어볼 때 “아!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다음에 간추려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기업체의 기반시설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개별공장 밀집지역 상수도 인입 관련해서 요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되어서 5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일정상으로 보면 일단 내년 초에 시작이 되면은 전 읍면에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로 하고 개별공장이나 이런 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취합을 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또 사업을 부탁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데보다는 개별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입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밀집지역에 이래하다 보면은 그분들 기본금을 내고 하다 보면은 관의 경비가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좋으니까 잡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전통시장, 이번에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네 개소 해놨는데 어느 곳이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우리 전통시장을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 군북, 칠원, 대산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네 군데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 보면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 놨는데 기둥 도색이 좀 많이 바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지붕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비나 햇빛에 바래서 투과율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고 비새는 부분들도 관리하고, 특히 전기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대대적으로 손을 좀 볼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시설 보완도 그렇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시장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그렇고 다른 여타 시장에는 내나 인구증가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대안이나 난점이 많긴 많습니다. 그럼 가야시장 아케이드 교체 이거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억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시장입구 제일 메인 주통로, 넓은 소방도로가 지나가는 제일 큰 넓은 위쪽에 있는 아케이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낡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교체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이런 것들은 상인들이나 군민들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핑찬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도 좋지만 솔직히 현실은 갈수록 인구는 줄고 전통시장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전통시장 육성 예산을 보면 작년 8억에서 16억으로 배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야시장에 방수다 다 산출근거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솔직히 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재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우는 게 안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를 사실은 접촉을 해서 현대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매년 비슷비슷한 예산으로 계속 투입되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너무 침체되어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는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현대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정 위원께서 창업기업 관련 고용인력 절차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개별공장 인입지역 기반시설 상수도 읍면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라는 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의정활동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등 사업이 함안지방공사에서 할 때보다 우리 군에 와서 공사를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아마 과장님은 그런 비교를 안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방공사에 있을 때보다 우리 함안군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나서 경비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줄었는지 그런 거는 모르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데이터를 뽑아본 거는 있는데 지금 가져온 거는 없습니다. 한 7억 정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금액에 한 7억 정도.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서 합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맡고 있는 담당자가 두 명.
경자
추경자위원
두 명이 함안군 전체를 담당합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은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칠원권, 가야권 이렇게 권을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즉시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은 그걸 접수해서 그걸 맡고 있는 권에 전화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간단한 거는 수리를 해 드립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추경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골재채취 때문에 측량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2억 3800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예. 올해 요기에 진입도로하고 개설하는데 한 4억 3000, 그러면 7억 정도 되는데 채취를 했을 때 채취하는 업체의 이익을 제하고 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한테 수입이 얼마 정도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은 담당하는 김종래 계장이…
정금효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채취하기 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했을 때 정말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벌써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7억이란 돈이 먼저 투입되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채취하는 업체에 이문을 주고 했을 때 과연 함안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부터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20억 정도?
따로 그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452페이지에 칠원 무기 옹벽 보수보강 공사 이거 위험지로 지정되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기관에서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점 해소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이게 행정에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지를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기새길 87번지 이게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을 빼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집 안 해줘도 되니까. 왜 너거 마음대로 위험지 지정하느냐 이랬는데 이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보강을 해 드리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사전 좀 설득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철근이나 이런 거를 보수보강 해달라 하는 것보다 위험목을 좀 제거해 달라고 한 겁니다. 산 뒤에 암벽사이로 나무가 워낙 많이 자리니까 그게 흔들리면 결국 바위가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니까 그 위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옹벽을 보수보강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한 1억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애요, 요걸 가지고 굳이 보수보강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망을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와서 보면.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과목을 바꿔서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추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가로등이 올해도 한 11억 이상 올라왔는데 이거 혹시 LED하고 발열램프 수명 아십니까? 아마 검토를 안 해봤을 겁니다, 보나 안보나. LED가 최소 5년 이상 갑니다. 근데 제품을 잘못 구입했는지 내가 칠원읍장한테도 밤에 퇴근하기 전에 요즘 6시 되면 어둡기 때문에 차 세워가지고 쳐다보라고 했어요. 그래 LED가 전부 전기가 약한 것처럼 흐릿하게 들어와예, 전부 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문 중간중간 한 개씩만 밝혀달라 이래서 조금 그나마 나아. 그래서 이거를 구입할 때 어느 제품을 구입하든지 간에 이게 수명이 얼마 가느냐 이걸 꼭 명시를 해가지고 이 안에 만약 파손이 되었다든지 작동이 불가능하다든지 할 때는 꼭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그만치 받아야 돼예. 이거 제가 알기로 칠원에 LED 단지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3년도 안 될걸? 그런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담당자를 불러서 칠원 현장에 한번 와봐라. 낮에 쭉 점검을 하고 하는데 밤에 보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제품 구입할 때 꼭 좀 신경을 써서, 솔직히 LED보다는 발열램프가 더 오래가고 더 밝습니다. 파장도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걸 감안해서 제품 구입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군청에서는 도로변이나 간선도로 주도로만 관리를 하고 읍면에 이 예산을 내려줘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 소재지나 이런 데 관리하는 거는. 그래야 그분들이 딱 필요하면 아! 요거 곡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읍면 소관을 줘야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읍면에 5000만 원씩 주면 5억입니다. 나머지 5억은 우리 행정에서 진짜 주간선도로 이런 걸 점검하면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함안군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올라오는 게 마을에 너무 어두워서 안 되겠다 이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퍼뜩 가서 한번 쳐다보고 “아! 진짜 필요하구나!” 퍼뜩퍼뜩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업무분담을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두 명이서 가야권, 삼칠권을 이래 왔다갔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좀 업무분담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우리 가로등 구입 꼭 제품발주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예산에서 74억을 편성하고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말입니다 총예산에서 몇 프로쯤 되는고 아십니까? 군비가 약 73%입니다. 아까 가로등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가로등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중에 도비를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어찌되었든 좀 확보를 많이 하고 해서 절감도 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래하는 거는 지금 하천이라든가 이런 재정비라든가 많은 것들은 사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국가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에서 73%나 되는데 이것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안그렇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 자체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하여튼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해서 이렇든저렇든, 군비든 어찌되었든 확보를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생많았다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를 총괄하고 또 그다음에 흔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가로등도 아주 여러 가지로 좀 해주고 또 하천도 잘해주고 해서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항상 일 잘하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도 15호 동지산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계속 해마다… 처음 실시설계용역을 야무지게 했으면 이 정도로 돈이 안 들어갔을 건데 작년에도 6억이 들어갔거든예.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18억이 넘습니다. 이거 내년 1억까지 하면 거의 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보면은 입곡공원에서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또 1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커브 거기에.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왜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는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거기 지역 여건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기존 입곡 들어가는 도로에서 동지산 올라가는 도로가 좁았을 때는 가각이 좀 있고 경사가 있어도 접속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었는데 지금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현지 여건이 설계상으로 처음부터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자 한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이긴 하지만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최근에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보상협의를 받아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쪽에 아예 보상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까지 저희들이 연결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것까지만 설계를 해놨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연결구간에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설계를 좀 더 보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연초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진행하면서 문제점 없는 공사는 없다 아닙니까? 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사업비에 6억이란 돈이 들어갔을 때 이 설계를 보상이 좀 늦더라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년째 끌고 가고 있는 도론데, 크게 민원소지가 있는 그런 도로도 아니다 아닙니까? 동지산 개설도로 이거는. 그런데 처음 사업비보다는 지금 거의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 처음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잘 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줄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올라온 게 실시설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소는 그때 보고한 IC옆 거기 확정이 된 겁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일단은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거기는 자리가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장소를 정했다 말입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그 장소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주변에 대체지가 될 만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더 합당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장소에 실시설계를 해버리면 그 장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장소부터 선정되어야 설계에 들어가야,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 주신 그 주변에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본 바로는 마땅히 더 좋은 장소가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실시설계용역업체하고 대체지가 될 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실시설계 착수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 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지소유자하고는 아직 협의 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되었으면 장소 선정에 대해서 다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과장님, 구포-어연 간 이 도로가 양방향으로, 제가 도면을 안 봐서 그러는데 양방향으로 보상을 해주고 하면, 한쪽 방향만 보상을 해주고 확장을 합니까? 구포-어연.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일부 구간은 양방향이 들어가고 한쪽은 이미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회관 쪽으로는 편입토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구간은 많이 없고 그 반대쪽으로 확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회관 쪽으로 거기는 도로를 거의 내가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확장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지하매설물 하수도 맨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도로가 침하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재포장이라도 우선 좀 해놓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 맨홀에 탁 받히면 덜커덕덜커덕 이래 하거든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 노면을 말씀하십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예, 예, 그게 많이 처지다 보니까 맨홀뚜껑마다 다 숭상이 되어 있어, 그쪽이. 저도 상수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파손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침하되다 보면 맨홀 그게 다 숭상이 되어 있어 좀 위험해서 우선 그걸 임시로 복구를 해놓고 도로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야촌에 야촌교 가각정비가 올해 잡힌 걸로 아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것 같은데?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 확정된 기본계획 내용에 맞춰서 교량가각을 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협의를 조금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즉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내년에 빨리 좀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전거도로 용역 거의 완성단계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은 게,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우리 칠서 에이스아파트 옆에 보면 제방도로가 쭉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골재부설을 좀 해서라도 다닐 수 있게끔 내가 우선 좀 해주라 그랬어예. 그래서 요 올라온 걸 보니까 가야권에 함안면 봉성리쪽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 김병태 면장님 있을 때도 그걸 제가 부탁을 좀 했었는데 미비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삼칠권에, 우리는 광려천을 이용해서 그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함안보까지. 왜 그렇냐 하면은 칠서면사무소 앞이 위험해서 그 제방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 다시 또 칠서면사무소 앞으로 돌아서 이래 가는데 도로변을 타면 위험해서 그 제방도로를 꼭 좀 해 주십사, 먼저 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수립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내용은 따로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했습니다. 그 연차별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함안천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또 우리가 연차별로 광려천 쪽에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저도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 보니까 광려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서읍부터 출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에이스아파트 옆에 자전거도로가 끊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호회하고 같이 한 번 다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삼칠권에 계시는데 삼칠을 우선으로 하면 되지, 왜 맨날 가야권에만 우선입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가야권이 우선입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칠서 용머리 그거는 용이 대/가리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찌되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그 사업은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의 해당부서에 추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대로 아마 조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1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금 국비, 도비, 균특하고 다 합하면 군비가 몇 프로쯤 되는가 혹시 파악된 바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 소관 말씀입니까?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예. 올 2021년도는 군비투입이 82.5%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89.5%입니다, 군비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지방도하고 국도고 해서 많은 것들이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살펴보면 도로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면 89.5%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군비가 이까지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분야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도와 국도는 아시다시피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예. 그리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국비지원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요런 거를 필요시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서상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국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지방도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용수로나 농업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지하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걸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내년도에는 보니까 한 95% 정도가 군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걸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한 번 더 노력 좀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좀 많이 받아오는데 힘 좀 써 주이소. 우리 의회에서도 팍팍 밀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좀 도와주시고 서로 해서 웬만하면 군비가 다른 데 들어가도 똑같은데 너무 많이 되는, 좀 노력해서 신경을 써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좀 머리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룡지구 인도 그거는 학수고대 했는데 싹 빠졌네요?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우리 군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을 건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합디까?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는 거 20억입니다. 20억 가지고 경상남도 다 갈라붙이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하여튼 89.5%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속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상이 있거든예.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이 어딥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칠원 구성지구입니다.
정금효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해가지고 7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일괄적으로 23억 소프트웨어 입찰한 거기 일부분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내년 사업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50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가 1억 3천 있는데 이거는 본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요거는 지금 하드웨어부분이고 다움나눔센터하고 별별상가 요거 지금 실시설계 하는 일부 사업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도심재생 이게 4년에 마무리해야 됩니까, 5년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2년 남았는데 내년에 설계하고 후내년 1년 만에 100억이란 공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요거는 작년 말에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 일부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은 활성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요 사업은 하드웨어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1억 3천 가지고는 용역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설계비도 포함 안 될 건데 그러면 결국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 들어가려면 후내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올해 말 정도되면 하드웨어 부분의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2024년도 마무리 같으면 1년 만에 이 공사가 100억짜리 정도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내년 2022년 말에 착공을 하면 2023년과 24년까지 하면은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이거 용역도 보면 23억이란 용역을 소프트웨어도 일괄 입찰을 해버려가지고 한 업체에 줬다 아닙니까? 그럼 또 본 사업도 입찰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한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주민역량강화 용역은 용역으로서 별도로 나가고 지금 여기에 나머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 건물 짓는 요거는 별도 업자가 정해집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소프트웨어도 세부적으로 많다 아닙니까? 그것도 세부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 한 업체에 23억이란 돈을 줬다 아닙니까? 선정을 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세부적으로 안 하고 한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할 수 없지만 본 하드웨어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100억이 넘는 또 이것도 시간이 촉박하면 한 업체에 다 줘버리고 그 업체가 또다시 세부적으로 하청이라 하나 그렇게 줄 거 아이가. 그래되면 관리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 한 개 빨리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예.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에 차질 없도록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담당 계장님이 도심재생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도심재생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은데?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농어촌 사업이라든지 도심재생 사업은 우리가 용역비 자체부터 해가지고 다른 용역보다는 많이 책정되고 비쌉니다. 우리 군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도심재생에.
25%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상 없이 공기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속 오전부터 계십니다마는 지금 안전총괄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우리 군비가 도시재생이나 농어촌사업들에게 아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약 80%입니다, 군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하면서 오데 들어가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데 들어가면서 군비를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에도 내나 이거하고 똑같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이나 농촌사업도 있고 한데.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가 다른 사업도 같이하면 되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는 전부 다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본다든가 군민들이 보는 방향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크게 해가지고 어째했는고 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걸 작은 거지만 좀 하는 쪽으로 해 주면, 빈집을 털어가지고 우리 주택개량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든가 또 들어오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서 인구증가를 한다든가 또 빈집 거기다가 상수도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생활에 프로그램을 좀 하는데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되어있는 데다가 때리 넣어갖고 전부 국도비는 없고 군비로 이래 많이 한다는 것은 다시 좀 예산편성하고 운용하는데 대해서 세밀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 할 요량으로 하고 우리 성재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시정 계장님, 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에 오늘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자리가 비고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다른 건축직을 해서 그 계의 업무도 원활히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보직 줄 수 없지만 어느 건축직 계장한테 그 일도 좀 살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501페이지 하단부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아닙니까? 이거는 무엇에 대한 용역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비시가지역 중에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분부터는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입지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심의 올려놨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때도 이미 토지적성평가나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때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는 며칠 전에 관리지역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했는데 그때 그러면 개발압력이 많은 데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 지금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용역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데. 토지적성평가 역시 우리가 군 관리계획 변경하면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그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는 무슨평가 용역입니까? 2억 5000은.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우리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지금 성장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가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우리가 군 관리계획 변경을 5년 단위로 한다 아닙니까? 지금 올려놨으면 이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지금부터 축적을 해가지고 딱 5년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5년 되면 바로 도에 올려야 되지, 5년 마치고 올리면 10년이 간다 아닙니까? 이것도 2013년도에 변경고시를 했는데 지금 도의 심의가 12월 달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까지 가면 결국 그게 9년 10년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나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우리가 군 관리계획 변경할 적에 적성평가 다 하니까 그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놔야 되지, 그건 그거대로 몇 십억 들여서 용역하고 또 이거하고 그러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말씀은 잘 이해를 합니다. 군 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하고 내용이 다 다른 부분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할 적에 개발압력이 높은 데는 군 기본계획 변경할 적에 그때 변경을 시켜놔야 되지, 그런 거는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변경을 하는데 그때 하고 나면은 이래 용역을 많이 안 들여도 될 낀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예.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가 전체 함안군 군정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자꾸 막혀가지고 군 행정이 돌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도시과로 인해가지고 함안군 전체 업무가 막혀서 안 된다 소리를 안 듣도록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성재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없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과장님, 505쪽 제일 하단에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 이거 도 전환해서 20억 이거는 작년에 14억이 있었는데 또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전년도는 이 자금이 어디어디 투입된 겁니까? 오데 하는데 자꾸 몇 십억이 들어가고 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구 산인역 있는 데서부터 창원하고 경계지점까지 그게 저희들이 A구간으로 잡고 있고 폐전선 그 따라서 개발하는 부분이고 B구간은 신암에서 관동교 있는 거기까지 사업하고 두 개소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 사항이고예. 그거하고 지금 철도부지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지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여기서 지금 몇 킬로인데 계속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인자 이거만 들어가면 종결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이게 3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앞으로 계획은 얼마 자금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억에 저희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매칭비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 대 7 정도. (33억이라는 직원 있음)
배재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면 이거는 보상비가 지금 계속 철도부지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철도부지에서 보상이 안된 구간이 간혹 있거든예. 하고 저희가 또 산인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구간을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아라길 할 때도 저희가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했거든요.
배재성위원장대리
여기 총 사업계획을, 예산투입하고 노선하고를 해서 우리 예산 확정짓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고, 이 많이 들어가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든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는 한번 우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어찌해야 될지는 우리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예산을 증액해서 직간접적으로라도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차량사업소에서 여기 적혀있는 걸 배제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면서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제안서를 우리 의원한테 한번 하이소. 그래 의원님께서도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 사업이 앞으로 크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의논을 해 보입시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래되었더라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추경자 위원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질문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관대한 관심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협의를 거쳐서 또 차량사업소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도약의 단계로 삼고 힘을 합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도 좋은 성과 내년 상반기되면 숫자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도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서울사무소에서 내려오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성과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배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참조
배재성위원장대리
진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정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생활숲이라든가 무엇이든 다 하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예산안 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도 풀베기 이거 몇 회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2회 안 하면?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2년 정도 하는 걸로.
동정
김동정위원
최소 2회는 해야 되는데 겨우 1회 정도 하는데, 만약에 2회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니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산림보호계에서 하는데 소나무재선충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사실상 임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나무재선충에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도 풀베기가 조금 부진했던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재선충이 너무 급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꼭 2회 풀베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암 정주권 사업에 도로명이 되어 있는 산수유길 이거 꼭 산수유길로 명명될 수 있도록 식재를 같이 금동굴까지 쫙 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다른 나무 식재하면 안 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 위원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합의 본 거라니까, 합의 봤는데 자꾸 합의 봐라 하면 되는가.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면은 고사나무가 좀 많습니다. 그거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2년이 지나도 나무도 안 바꾸고 내나 그냥 그대로 있는데?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보식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나무를 가져올 때 2년은 저게 삽니다. 3년되면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분을 확실히 떠와야 저게 꼭 사는데 대충 분을 떠옵니다. 그러면 나무가 못 살아요.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꼭 감독을 하셔서 분을 잘 떠오게끔, 그래야 나무가 2년이 지나도 계속 살아납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더군다나 요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우리 청룡산 힐링공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이게 없는 건지,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동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의 부지변경이라든지 요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확정이 되어야 예산에 올릴 수 있고 또 내년에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마지막 393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을쉼터 운동기구가 있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각 마을에 가면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고 쉼터나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서가 각 읍면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문화공보체육과, 건설과 다 합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도 지금 파악 안 된 상태거든요. 함안군 어디에 운동기구가 있는지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함안군 전체적으로 쉼터, 운동기구 관리 상태를 상․하․중으로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신설을 해야 될 거는 꼭 신설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보수가 가능하거든예. 운동기구도 하나에 250에서 350, 400만 원까지 하는데 보수할 수 있으면 그걸 보수해서 쓰고 정자도 아까 250개라면 앵간한 자연부락에 하나씩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1년에 보면은 각 면에 한두 개는 하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고 계속 늘어나거든예.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그렇는데 실제로 가보면 촌에는 나이 드신 분이 운동기구에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면 다칠까 싶어서 젊은 사람은 조금 사용하는데, 좀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그 전에 수요파악부터 한번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함안군 전체에 운동기구가 몇 개고 관리상태가 어떻다 하는 거.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안좋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 거는 다 되어 있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는 지금 문화공보체육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총괄은 체육부서입니다. 체육부서고 우리 과 거는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일단 문화공보체육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같고예. 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다 대장하고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옛날에 있었던 과장님으로서 그쪽에 파악된 거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야외운동기구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또는 산림과에서 또는 다른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산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던,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던 야외운동기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 관리는 각 설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했던 관리 부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상․중․하의 상태도 조사를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는 조속히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문화공보체육과에 보고를 하고 합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은 통보는 해 줍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 현황은.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신규 설치가 되고 나면은 그 설치된 사항을 사진과 함께 관리카드를 문화공보체육과로 제출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알려고 하면 체육과에 이야기하면 된다 그죠?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쉼터 조경시설물 해서 1억 6천이 와있는데 정자 및 데크 조성이 11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미세먼지 방지 숲도 하고 하듯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을의 어르신들도 정자같은 것은 안에 냉난방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지금 회관에 가면 공기청정기도 있고 냉난방 시설이 다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 앉아가지고 부채 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걸 꼭 감안하셔가지고 할 때도… 먼지가 나고 하는데 누가 앉습니까? 앉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관 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 있고 또 거기 TV도 있고 다 있어서 공유를 하지만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정자를 하게 되면 안에 전부 칸막이 시설을 다해서 냉난방 시설도 다 해줘야 된다고 압니다. 그래 그걸 할 용의가 있으면 하시고, 진짜 한번 체크해서 진정 한번 검토해보고 설치하면 안좋겠나, 꼭 내 건의를 드립니다. 무조건 했다가는 나중에 뜯어내려면 골치 아픕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근데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어르신들 화재위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란할 건데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회관에는 가면 요새는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안다. 회관에는요 가면은 이건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자체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꼭 해주시고. 혹시 384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큰나무 14㏊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고 여태까지 한 곳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이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배재성위원장대리
예.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산인 모곡리 산 11번지 했었는데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일단 고속도로 소음하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그다음 공장지대 이런 데가 주 대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래서 고속도로도 좋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런 데 동하시는 분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칠서에 가면 칠서산단 때문에 산단의 미세먼지나 그다음 악취부분 가지고 계속 30년 이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대티 가는 것 같으면 또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한 서너너덧 분이 있을 겁니다, 큰 동네에. 지금 그런 데도 좀 챙겨줘야지, 산인 입곡이라든지 저 오데 한다든가 그런 데, 산인 입곡에는 이거 아니라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칠원 유원 앞에는 로타리 있고 산에 지금 김동정 위원님이 말씀드려가지고 장암지역은 온천지 숲 가꾸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넣으려고 하지, 참 기가 찹니다.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숲 가꾸기하고 이런 거는 다 해 드릴게예.
배재성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내나 칠서 한번 시간 내가 공단 옆 그리 내내지구부터 계내, 진동, 본용성 들어 보이소, 어떻는지? 좀 하이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진짜 움직이는, 실생활에 필요한 걸 하지 오데 다, 산인 같은 데 나무 하나 있는 거기다 나무 혼자 외롭다고 해서 거기서 50개를 심는다. 그거는 무리입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요거는 한 2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참!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온 데 숲이 어울려 있다 아닙니까? 산인 입곡은. 그런데 칠서는 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공단이 거기는 지금 현재 황폐화 되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아래 국회의원하고 군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쌔리 까고 다 했습니다. 그래샀는데도 머리에 담지 않고 그래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숲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안좋겠나?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그거는 내 참고사항으로 드립니다. 꼭 챙겨보이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장대리
이거 하고 나면 이것도 좀 계획을 바꿔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거하면 이번에 예산에서 삭제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배재성위원장대리
열심히 아니라 이 부분 예산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지역을 순회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를 한번 챙겨보이소.
미경
정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칠서공단 주위를 다시 한번 더 보고 할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