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자연 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9억 6,690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1억 3,868만 4,000원, 도비 8억 4,553만 8,000원, 군비 159억 8,26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1,268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 337만 원, 공공운영비 5,8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경상 위탁관리지원 6,322만 4,000원, 생태환경보전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폐기물 관리, 청소 관리에 인건비 1억 837만 5,000원, 사무관리비 2억 3,684만 원, 공공운영비 6,7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생활환경 지도단속 국내여비 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산정 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행 실적 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청소비로 9억 3,000만 원, 시설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감량기기 설치 지원 1기능,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남면 등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음식물 처리비 제작 설치 등 자산취득비 4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수거 지원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고 지원 시설비에 7억 924만 8,000원을,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지원 시설비에 1,805만 3,000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군비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1,626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556쪽 비위생 매립장 사후 관리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에 4,786만 3,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금 기타 보상금에 2억 6,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333개소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5,927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9,000만 원, 시설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사업 5개소에 대해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비에는 4,780만 원을, 공해 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50만 원, 공공운영비 466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다음 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악취 시료 포집기 2,000만 원, 대기 측정망 관리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8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국가 대기 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8만 원, 다음 장 국내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 700만 원,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 개별 농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 7,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 시설비에 2억 원을, 마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농가 피해예방시설 설치 군비 추가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 다음 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 4,660만 원을, 생태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사체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1억 9,500만 원을, 다음 장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도비보조사업 기타 보상금 4,000만 원,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523만 3,000원을, 자연환경 보전활동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여비 334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동서강보존본부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생태공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96만 6,000원, 다음 장 사무관리비 7,6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780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 초본류 구입 등 재료비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시설물 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동강생태공원 입장료 중 곤충박물관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852만 8,000원, 다음 장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30만 원, 녹색성장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리더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0만 원,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52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9억 7,972만 원을 다음 장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835만 원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8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400만 원, 568쪽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 보조 8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7,000만 원을, 다음 장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3,860만 원을, 보존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만 5,000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818만 원,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85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7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타 보상금에 1,800만 원을,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조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20만 원, 안심식당 지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40만 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및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허위 과대광고 관리, 기타 보상금에 280만 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에 650만 원, 다음 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억 1,86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5억 5,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동강생태공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명의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36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31억 6,908만 7,000원을, 다음 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289만 5,000원, 국내여비로 648만 원, 연금부담금 등 국민연금으로 1억 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491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7억 3,78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1,400만 원, 기금 24억 6,9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209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5,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97억 3,780만 2,000원으로, 국비 13억 1,400만 원, 기금 24억 6,950만 원, 군비 59억 5,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1개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마을 하수도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89쪽입니다. 한강수질관리,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제 관리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보지 말고 말씀드릴게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해 갖고 각 마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을에 무더져(쌓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데가 홍천, 영월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영월에 폐비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 포화상태가 지금 어때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중국하고 재활용도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영월의 문제 뿐 아니고 이 부분이 영월 마차에 있는 부분은 다른 평창이나 이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영월군만 받는 게 아니고.

7개 시군이 들어,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수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 어떤 수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대신에 봉화 쪽에 폐비닐 관련된 공장인가? 그걸 재활용품 활용 공장을 건설 중이라 그러더라구요. 그거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인근 시군 거까지 우리 영월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피복 관계 폐비닐이 들어 왔을 때 피복사항 관계 이런 부분을 허술하게 해서 우리 영월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하수라든가 하천으로 바로 옆에 또 하천이 있으니까 농약이라든가 기타 오염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촉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관련해서 555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영농폐비닐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가 안 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도. 점적호스라든가 반사필름, 공포싸일리지 지금까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벌레 붙기도 하고 농촌에, 어떤 굉장히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또 개인 농가들 지금 이제 개인 농가들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일부 사업을 시범을 했고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은 군에서 직접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하나요?

예예.

아니면 인근에 보시면 현대시멘트나 쌍용시멘트에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천막도 있을 것이고 덮개도 있을 것이고 농약병도 있을 것이고.

예예.

농약병 같은 거는 분류가 되는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농약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하여간 선별적으로 잔 정리하셔 가지고 폐기물이 잘 순환이 돼서 처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주천면 같은 경우에 김삿갓면도 그렇지만 시설 농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농촌에 문제점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수거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진행.

계속해서 소각은 못하게 하고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매립장도 반입이 안 되고 위탁 업체에 직접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 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5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폐기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임차료로 나가고 있네요. 20개를. 저희가 구매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임대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입한 게 아니라요? 기기를.

예예.

그러면 임차를 하고 있으면 자동차하고는 틀린지 몰라도 그 위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유지 비용이 또 200만 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임차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거기 임차한 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유지 비용. 2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부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직접 관리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임차해 쓰는 게 업체에 하는 게 비용도 절감되고 5년간 대당 정확하게 금액은 모릅니다. 5년간 340만 원입니다. 대당, 5년간.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관리에 한계도 있고 직접 했던 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서부시장 주차장 내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일반 재활용품도 냅두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가요? 좋으니까 설치를 늘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청구홈타운 같은 데 가봤더니 덕포에 개인별로 조그마한 용기를 2, 30개씩 막 입구에 놓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용기 구입해 줬더니 지금 깨끗하게 관리돼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위주로 집단 지역 공동주택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라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이런 걸 설치해서 그런지 많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잘 돼서 개선된 거 같애요. 하여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6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부분인데요. 우리가 탄소저감사업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승용차 부분은 97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1,040만 원씩 지원해서 97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가 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대 정도 했었죠?

금년도 기준을 말씀, 금년에는 97댄데 다 신청을 했습니다.

다 신청자 있었고. 밑에 보면 화물소형차도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000만 원 지원인데 원래 차 가격은 얼마예요? 전기차.

전기차 승용차가 금년도에는 최대 1,400만 원을 지원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좀 줄어 가지고 1,300만 원 지원됩니다. 차종에 따라 가지고 차값은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는 4,000~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건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적정한 충전소 갯수를 유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이거는 새로운 사업 같애요. 그죠?

전기이륜차는 금년도에 8대가 계획이 있었는데 다 신청해 가지고,

집행됐어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대당 최대 3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이륜차는 189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금액이 갈수록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차값도 떨어지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매년 지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륜차 가격은 350만 원 정도 해요?

이륜차는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그것도 가격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죠. 최대 지원되는 금액은 대당 350만 원이고 또 전기굴삭기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부분도 이게 2,000만 원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짜린 거예요? 원래가.

가격은 정확히 그거까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최대 지원되는 금액인데 2,000만 원이고 가격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종류가 있잖아요. 015도 있고 02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기종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기종을 구입했을 때 가격은 몇 억짜리도 있겠죠. 종류에 따라 틀리니까.

전기굴착기가 일반 경유굴착기만큼 성능은 우수한가요? 그건 잘 모르시죠.

성능은 전기자동차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이 충전을 했을 때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490km, 500km 미만으로 운행을 못하니까 장거리에 어떤 불편함 또 전기굴착기도 아마 똑 같을 겁니다. 보면 충전을 계속 시켜줘야 되니까 경유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넣으면 계속 하지만 충전을 또 시켜줘야 하는 불편함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에 장비보다는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년 째 하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군에다 신청을 하고 할텐데 이륜차나 굴착기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보면 나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 이런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불공정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책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560페이지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서 물어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한 2,000만 원 줄었어요. 근데 이게 추경 대비해서 지금 줄은 건가요?

예.

환경위생과에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추경으로 넘기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 환경위생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런 군수님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선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은 이렇게 추경으로 밀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생태교란종이 지금 확장 추세에 있나요?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나요?

계속 이거는 제거하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 번지고 있고.

생태교란종 우리가 지금 지정된 게 몇 종이죠? 종이 지금 꽤 많은 종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돼지풀하고 가시박 예예.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절을 안 해주면 우리 자체 토종적인 생태계에 문제가 지금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영월 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9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 사업장 대상지가 4곳으로 돼있는데 4곳의 위치가 어디에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4개소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됐고 4개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해도 국비 매칭 비율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업체 홍보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에 시설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월군에 이와 같은 사업 대상지가 되는 사업장이 몇 개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라 그러면 큰 회사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 1종이고 저희들이 1종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개인 중소 기업체,

예를 들어서 우룡이나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룡은 1종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설치한다는 게.

먼지 방진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징집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ENS라든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영월ENS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기준 환경,

말 그대로 스스로 영세업자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회사 규모.

근데 영월ENS는 큰 사업장 아닌가요?

따지다 보면 배출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허용치 기준을 해서 많이 나오는 데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사업이죠?

예, 계속 국도비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한 3년치 대상 사업한 거 있잖아요. 그동안 사업 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선주헌 위원님 질의보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먼저 보다. 작년 1억 3,500인데 지금 1억 3,500이 더 늘었죠. 2억 7,000.

(자료를 찾는 중)

됐습니다. 과장님!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환경오염 배출 업소에 대해서 저감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

좋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죠. 저감 효과가 있었나요? 저감 효과가 있어요?

시설하면 효과는 뭐.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운영을 안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민원인들이 수시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정말 이래 지원 받은 업체들이 똑같은 그런 오염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나.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면 우리가 이런 국비, 군비를 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의회에서 나가고 민원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가서는 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설치해 놓고 설치 운영비가 들어가서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거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셨을 때 또 운영하겠죠,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 저는 정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업체라면 계속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나가서 지적을 당할 때마다 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군 시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환경오염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라도 더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똑같이 나눠서 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체 다시 한 번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동.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그래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일 지키고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1년 열두 달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지도 단속의 문제보다도 업체 경영자의 양심에 문제다. 그 양심이 바르지 않은 분들이 잠깐 나갔을 때 그렇게 운영할 필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 업체들의 도덕성이 본 의원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573페이지 중간쯤에서부터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서 우리 동강생태공원 관리는 늘 설명들어서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2억 7,859만 9,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잘 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영월에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있어서 그나마 깨끗한데요. 우리 36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예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그런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 또 39명으로 돼있고 이게 정확한 인원이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아니면 계약직 이런 분들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어요?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인데 공무직은 36명이고 또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3명, 영월읍에 2명, 주천면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피복비 같은 거는 39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영월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이 적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면 적으니까 영월 시내에서 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호소하시는데 우리 그래도 영월군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래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깨끗한데 그나마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인력이 좀 모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신 부분은 인력운영비로 편성돼 있지만 좀 그런 고충을 들으셔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과로사라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나가셔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시죠.

최근에도 영월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2명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를 내년에 채용하려다 보니까 응시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게 환경미화원을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할라 그러고, 추가로 할라 그러고. 또 성수기에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은 저희들이 또 기간제를 일부는 또 민간위탁도 주지만 기간제를 더 확충해 가지고 쓰레기 양이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너무 많이 늘려나도. 여름철에 많을 때는 또 일부 우리가 특별히 채용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는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택배라든지 쇼핑몰에서 택배로 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쓰레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잖아요, 그죠?

예.

위생계 쪽에서 품목 제조 허가를 받죠?

예.

보면 그런 책자 어디에도 한 번도 나오는 적이 없더라고요. 품목 제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에서 품목 제조 허가 보통 내면 식품에 대해서, 농산품 가공에 대한 재료들을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죠?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 허가를 하는 사례가. 품목에 따라서 예산도 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모든 것을 하면 제조 허가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인 행정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용되는 부분들이 예산서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또한 어떤 사업 업무보고 시에도 식품 그 품목 제조 허가 사항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금년에 우리 식품 품목 제조 허가 신청 사례와 결과 이런 자료 내용을 올해 것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러한 어떻게 품목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좀 갖춰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식품 품목 제조 허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래요. 우리 군 위생계 쪽에서 운영한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8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군비 추가분이 있어요.

어디,

587페이지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예예.

아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는 아무 때나.

선주헌 위원님은? 11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11일까지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1,003만 1,000원이 증액된 293억 1,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림 매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목재 생산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제품 품질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24억 2,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교육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595쪽입니다. 숲가꾸기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유류비 및 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9,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비로 4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3억 9,618만 2,000원과 감리비 768만 9,000원, 시설부대비 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1억 857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5억 9,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억 3,881만 5,000원과 감리비 4,800만 원, 시설비 3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1억 760만 원과 감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비료와 나무 나눠주기 묘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총 1억 5,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573만 8,000원, 업무용 차량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양묘장 및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수목 굴취 및 식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450만 8,000원과 감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을 위한 시설비 1억 6,330만 원과 감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9,000만 원입니다. 명상 숲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1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도시 녹지 관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1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사업에 총 19억 2,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억 5,156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계절꽃 및 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 원, 가로경관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도시숲 관리인 및 숲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2,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 승용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모전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9,720만 원과 시설부대비 288만 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사업에 총 2억 9,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860만 7,000원, 물품 구입 및 각종 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6,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공원관리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총 6억 7,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 5,529만 4,000원과 감리비 1,113만 3,000원, 시설부대비 4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비로 1억 3,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4,522만 8,000원과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8,2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2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5억 3,350만 9,000원과 감리비 3,819만 9,000원, 시설부대비 9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을 위한 시설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649만 6,000원과 업무용 차량 임차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군민 산림 서비스 사업비 3억 9,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079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 산림 현장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파쇄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과 파쇄기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2,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과 산불근무자 급식비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2,7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산불업무에 따른 국내여비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495만 원과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인력 관리에 7억 9,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6,4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와 유류비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2,9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5억 5,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사업으로 인건비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사업에 1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3개 우수마을에 대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과 이장 산불예방 활동지원금 7,240만 원,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장비 점검과 진화대 장비 수송 차량 임차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전문조사반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및 산불 예방 순찰에 따른 급식비 7,680만 원과 유류비 6,000만 원, 등산화 및 진화복 구입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인화물 제거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에 2억 2,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으로 대부료 170만 원, 마을숲 및 노거수 정비 산솔마을 숲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홍보물 등 소요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국내여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수사 지원 사업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측량비 및 산림특사경 피복 구입에 일반운영비 1,190만 원, 산림사법수사 참고인 경비로 기타보상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보조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 2억 2,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솔잎혹파리 약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3,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및 드론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7,5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를 위한 감리비 1,869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해충방제 사업비로 3억 5,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9,678만 4,000원과 방제 소모품 구입 및 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약제 및 방제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비로 9,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645만 원과 방제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유류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사업비로 8,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756만 원과 초소 운영 물품 구입과 관리비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소나무류 이동 단속 초소 점검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비로 시설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마을리더 교육 및 주민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9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비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안내 책자 제작, 화장실 사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등산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9개 읍면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는 부대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도비보조사업비 2,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군비 추가사업으로 인건비 2,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위탁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니저 활동비 8,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사업으로 3,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사업비로 6,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원 인건비 2,143만 5,000원과 굴취 이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유아숲체험교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과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사업비 6,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원 인건비 4,286만 9,000원과 소모품 구입, 임대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622만 원과 산림욕장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9,856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보조금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9,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보조금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1,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 보조금 2,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임업 및 산촌 사업 운영지원 사업비로 4,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운영 및 임산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67만 원과 임업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임업인 교육 및 행사참가 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3억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848만 원과 현장조사 여비 1,200만 원, 산림농업 사후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5,250만 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7,500만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 위탁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보조금 3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비로 2,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및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3만 2,000원과 임업인 수당 지원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사업비로 4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관련 교육 강사료 및 전기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퇴비 및 보식용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 시설비 34억 9,055만 원과 부대비 945만 원, 청령포원 관리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억 원과 차량임차 홍보용품 구입 및 각종 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 퇴비 정원식물 카페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정원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 정원관리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정원관리인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9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정원 전문관리자 양성사업 사무관리비 1억 원과 정원식물 보급 및 기술지원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13만 원과 국내여비 957만 6,000원, 업무추진비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에 대한 미래가 단기간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맞아요.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지내셨오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억이 넘는 그중에서 의문나는 거 한 3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정원식물 카페용품 구입해 갖고 1억이 섰어요.

예.

동서강정원에. 이 카페용품하고 이 부분 1억에 대한 예산이 뭐죠? 구체적으로. 624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재료비 이래 갖고 나와 있어요. 퇴비, 정원식물, 카페 용품 구입.

예.

지금 현재 카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설치 비용 이런 게 우리 국도비 군비까지 다 합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운영비는 일부 있기는 하는데 카페나 이런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좀.

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나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수익성만 가져가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운영을 하고 저희 수익도 저희가 수익이 나는 건 저희가 잡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는 좀 되나요? 인건비라도.

아직까지는 인건비하고.

인건비 잘 안 되는 부분 상황인데 물론 그거 일일이 따질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도 카페 물품을 구입한다는 게 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시간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25페이지로 넘어 오면서 보면 실내정원 2개소해서 20억이래요.

예.

실내정원이라는 뜻이 뭐죠? 어디를 갖다 실내정원 계획하는 거죠?

저희가 어떤 공공 시설물이나 실내 안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2개소란 말입니다. 장소가 어디어디 돼 있어요?

영월군보건소하고 통합관광센터하고 2곳입니다. 보건소 안에 실내 안에다가 정원을 꾸미고요. 통합관광센터 안에다가 또 한 곳 10억씩 해 가지고 20억을 정원으로 꾸미게 돼 있습니다.

10억, 10억씩 20억요. 넘어 갑시다. 그 밑에 보면 자생식물원 조성해 갖고 30억 서 있죠. 30억인가요?

예, 30억입니다.

이거는 어디죠?

2구간 내에 일부 정원을 조성하는 2구간 내에서 일부 3분의1 정도 면적에다 자생식물원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임목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한테 실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영월군에 자생식물 분포도라든가 자생식물원에 대한 표본 백과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가 책자나 연구 용역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에서 자생식물, 자생식물 이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얼핏 들으면 자생식물원 굉장히 좋다라는 단어로 들리는 거 맞아요. 지역에서 자생해서 나오는 거 자생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자생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표본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생식물, 자생 식물하면서 30억씩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돼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거래요. 자생식물이 최소한 우리 영월에 대표적인 자생식물 표본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떤 나무라든가 아니면 화초본이라든가 있을 때 그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영월에 자생식물하는 참나무의 자생에 대한 표본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꾸어야 된다. 자 우리 소나무는 군목이고 영월의 소나무의 특징은 금강송과 저쪽 부분들하고 무엇이 틀리다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생식물을 가지고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 부분이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정의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영월이 필요한 자생식물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10년 뒤에 가서도 우리가 자생식물을 갖다가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영월의 자생식물에 대해서 화초본류가 무엇이고 나무가 몇 가지가 되는데 그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몇 분이나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직들은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영월에 와서 자생식물단지라고 했는데 외지 사람들한테 여기 분들한테 영월의 자생식물 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 그런 홍보 책자 영월에 자생식물 도감이라든가 이런 홍보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월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 놓으면 그래도 전국에서 이런 부분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야 돼 갖고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가도 관광 상품화가 되고 희소성을 가질 수 있다라면 저는 된다고 봐요. 청령포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의원님들이 참 많은 우려를 얘기했었어요. 결국은 누가 봐도 정말 잘 만들어 놨다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또 하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마 팀장으로 계셨고 담당 팀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원에 대한 뼈아픈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시능말숲 60억 들여 갖고 지금 활용 가치가 얼마나 돼요? 아마 우리 전 의원님들이고 전부 다 머릿속에서 아마도 능말도시숲 공원 잊어먹었을 거래요. 그것도 한 6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본 의원 계산하는데. 자 이제 과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많고 적다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월의 자생식물 도감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그 자생식물을 가꾸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이런 표본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20페이지에 보면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어디 망경대산이에요? 어디 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숲속야영장 위치는 지금 동강생태공원 내에 에코빌리지에서 요쪽 곤충박물관고 사이에 지금 남아 있는 유휴부지가 있잖습니까?

예.

소나무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지에 숲속에서 영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이건 에코빌리지의 어떤 사업에 조금 보탬도 주고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아숲도 거기 앞에다 하고 숲속 야영장까지 해서 전체를 모아서 조금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하지 않을까 요즘은 또 트렌드가 숲속야영장이 상당히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도 동강생태공원 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거는 숲속야영장을 여태까지 설립해 가지고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숲속에다가 나무 자체에다 큰 우리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훼손으로 야영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어디든지 채산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은.

야영장 사업이 그 자체가 요즘 국민들이 야영하는 걸 좋아 해서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야영장을 많이 찾더라구요. 그래서 야영장 많이 생기는데 우리 숲속에다 해놓으면 장작불 피고 할 때는 또 어떤 산불조심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서 설립 기준이 있습니다. 설립 기준대로 해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 시킨 어떤 그런 시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숲속야영장에서 아직까지는 화재나 이런 것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그쪽 동강생태공원이 너무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사업을 더 만들어 가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될지 그거가 참 걱정스럽고 특히나 야영장 조성 2억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설계입니다. 원래 요 사업은 저희 공모해서 20억짜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로 2억이 선 겁니다.

설계비로 2억이고 총 20억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과도한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무릉도원면에 야영장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이 해도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좀 돼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

저희가 숲속 야영장은 기존에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산림 있잖습니까? 지금 산림으로 돼있는 곳. 그곳에,

몇 평방미터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야영장을 만드는 데가 만 3000평방.

만 3000이면 평수로,

한 4000평됩니다.

예?

4000평.

4000평 그 전체를 다 야영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나무가 있는 곳에 사이사이에서 그렇게 숙박시설 차가 들어가는 데는 차가 들어가고 그냥 오는 사람들은 잘 수 있는 그런 야영장, 차까지 가져가면 차박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글램핑,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 군에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같이 운영하는 완료가 되면 동강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거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운영하지 않겠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영장 조성이라 그래서 2억 정도라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업 규모가 크네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좀,

지금 구상해서 아직도 설계가 내년도에 들어가니까 제가 구상해서 공모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설계 이전에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설계라는 게 우리 발주자의 의중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우리 군에서 해서 그래 가지고 설계를 맡겨야지 설계한 사람들은 돈 받고 설계하는 거지 우리 군의 어떤 구상과 아이디어가 먼저 선행돼야 되잖아요.

예, 구상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60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05페이지 군민 산림서비스사업 3억 9,000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위험수목. 저희 생활권 내에 있는 위험 수목을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농지 주변이나 주택 주변에 위험목 제거 사업인가요?

시설물 주변에 위험목을 제거해 주고요. 농지 주변은 지금 위험목을 지금 제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주택이나 창고나 어떤 시설물 위주의 보호를 위한 어떤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나 창고도 되면 농지 주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농경지 주변에 그늘 피해나 이파리 피해나 이런 거까지 할 정도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몇 정이라 그러나? 몇 헥타라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17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농가수로.

예. 그러니까 개소로 170건 했으니까 평균 10번씩만 제거했다 해도 상당한 면적이 되고 주택 주변에서는 한두 군데 있을 수 있고 한데 본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위험목 제거가 뭐라 그럴까 좀 홍보가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험목 제거는 아마 주민들로부터 좀 호응이 많이 있는데 너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단추를 낄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 집에 옆에 위험해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줬는데 그 차이가 어떤 분은 그러면 해 줄 거냐 이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물과 주택, 사람이 어떤 거주하는 어떤 자주 왕래하는 곳에 위험 수목은 다 제거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도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사전에.

동의를 못 얻을 시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못 얻으면,

사업을 못하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짧게 짧게 3개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고요. 첫 번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땔나무 어르신 분들한테 해주시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군민들이 잘하고 있다 고마워한다라는 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보면 618페이지 산촌 운영매니저 활동비 4명, 산촌 운영매니저 활동비 2명, 자체적으로 해서. 6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하는 게 3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가지고.

6개가 전부 다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저번에도는 말씀드렸지만.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하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산림 경영 산림에 대해서 임산물 수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보여주는 정원에 대한 예산은 수십 억씩 들어 선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생산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623페이지 정도 보면 우리 영월에 임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임업이 앞으로 영월의 경제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수 농산물 홍보 마케팅 2,200만 원, 1년 동안. 자 이게 지금 이러면서 우리가 산림경영을 하라고 지금 할 수 있나, 과장님.

네.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의 좀 했지만 연당정원에 카페 기구 사는데 1억씩을 넣는데 지금 임업인들이 한 100여명 넘죠? 임업 이쪽에서.

한 300명 넘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하는데 홍보 마케팅 2,200만 원이야. 아니 정원 카페가 운영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기구 사주는데 1억을 넣는데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임업인들한테 열심히 하시라, 우리 영월군에서 하겠다, 니네가 임업인들이 생산을 잘 해 놓으면 팔아주겠다, 2,20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거래요? 이제 과장님,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여주기 예산에 수십억 수백억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임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영월의 임산물이 고품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유통전략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저는 최소한 10억 이상 서야 된다. 300여명의 임업인들이 있는데 2,000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간 과장님 영월 임산물에 대한 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무 한그루 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월에. 나무 많아요. 농산물 표고버섯 한 쪼가리 더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00페이지 보시면요. 다양한 특화 숲 조성 부분에서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6,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가로수 식재 관리 가지치기, 이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가로수 등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길은 다 하나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게 한 4만본이 넘습니다. 한 4만여본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예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구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번 돌아올라면 한 전체를 다 관리하면 5년 정도를 5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지금 가지치기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 김삿갓면 계곡으로 가다 보면 벚나무. 벚나무 차량 진행시에 걸리고 그래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벚나무는 가로수로써 쓰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면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벚나무 특징이 어떤 자기한테 상처를 입으면 치유 능력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 부분이 썩어들어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종류입니다. 벚나무가 조금 어떤 상처를 입으면 치유 능력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약제나 이런 거 좀 처리하는데 언제 생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벚나무 일단 상처를 입으면 그게 제 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큰 상처를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상처를 입어도 그 부분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니까 생육 상태가 좀 좋지 않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목재가 벚나무 같은 경우는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심공원에도 좀 벚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같네요.

우리가 그러면 도시공원 관리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도시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7~8군데 되고요. 저희 산림 쪽에서. 또 도시 개발. 그 전에 저희한테 넘어 와서 한 게 그 정도 되고 한 20여 군데 공원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사진박물관 그쪽은 누가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쪽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도 군민들도 그렇고 요 뒤쪽에 점심 때 커피도 마시러 가고 하는데 거기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될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 좀, 그쪽 주변도 좀 깨끗하게 우리 청사 쪽은 다 하셨는데 사진박물관 쪽 앞쪽은 좀 하고 주변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해주시고 금강정은요?

금강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강정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나 하여튼 그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소나무 월남전 참전용사비 있는데 거기 주변이라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신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숲속 야영장 사업계획서를 12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9억 7,003만 8,000원보다 73억 9,469만 3,000원이 증가한 393억 6,473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재원이 약 20%인 73억 2,409만 9,000원, 군비는 약 80%인 320억 4,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119억 1,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재난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 심의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도비 포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비 포함 일반운영비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 한국훈련을 위한 군비 추가분 일반운영비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 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총 1억 4,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재난 예방 훈련을 위한 건설 기계 등 임차료, 안전 관리 계획 책자 제작, 각종 안전문화 홍보, 재난 대비 비상근무 운영 예산 7,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2,280만 원, 군민안전체험교육 6회 시행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시설물 및 물놀이 안전 점검을 위한 여비 621만 원, 안전 건설 및 총괄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재해교육 및 긴급 구조 종합 훈련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봉사자 급량비를 위한 일반 보조금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에 공공 운영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 관리 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등 총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 매칭 예산 부족분에 대한 자체 예산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CCTV 공공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다발 구역의 특별 안전 관리를 위하여 민간 경상 보조금 1,000만 원, 이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비 9,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66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472만 1,000원을 포함하여 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162만 원과 방재단 교육 훈련 및 방재 활동 보조금 650만 원, 상해 단체 보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실비 지원금에 도비 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월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입니다. 홍보 용품 구입 및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긴급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보고와 피해 복구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도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안전 관리 지원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점검 비용 및 안전수칙 안내판 제작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로 96억 7,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에 제설장비 수리, 임차 및 제설 도구 구입을 위해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재해 일반으로 수방 자재 구입,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 운영비 3,010만 원과 자연재난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위한 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시 동원 장비 유류대와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풍수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도비 3,192만 3,000원을 포함 9,307만 6,000원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에 2,000만 원, 63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 7,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긴급 재해 복구 및 읍면별 재해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령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문인 청령포 IC에서 청령포주유소 450미터 구간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사면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8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양1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남부발전소까지 270미터 구간의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이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팔흥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국가하천 한강에 설치된 잠수교 철거 후 재건설하는 사업 국도비 3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인 창원2지구, 구래2지구, 법흥2지구 3개 지역에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국도비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둔치 주차장 침수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문산, 고씨굴, 둔치 주차장 차량 진입을 사전 통제하고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도비 3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원8지구에서 도원1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엄둔계곡에서 섬안이강 구간 사면 위험 정비를 위하여 3개소 설계용역비로 국도비 1억 6,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벌말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마을회관에서 주천강 합수부 구간 집중호우 시 벌말 소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7,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와석리 미사리계곡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 경사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낙석 및 나무 전도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방재시설 극대화 실현입니다. 도비 1,986만 원을 포함한 15억 1,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4억 8,2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펌프장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3,792만 3,000원, 각종 점검비 및 공과금을 포함 펌프장 운영비 3억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여비 700만 원 및 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등 수문유지관리비 2,844만 원과 배수관로 안전 점검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정밀 안전진단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 4,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9쪽입니다. 가로등 점검을 위한 여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점용유지 보수비 자재 구입 예산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 시설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억 5,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진예방,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재해예경보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입니다. 재해 취약마을에 마을방송 시스템을 통합하여 도분 마을 간 재난방송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도비 1,986만 원을 포함한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램프탑 등기구를 led 모듈 타입으로 교체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86억 9,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설행정 건설기술관리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및 표지판 제작비와 관용 차량 운영비로 총 4,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로 체불용지 매입으로 체불용지 보상협의 및 건설 기술관리 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군민 재산권 보장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 체불용지 매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군도 정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솔면 직동리에서 강원랜드를 접근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102호 중동면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망경대산휴양림 진입도로 및 연상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협소한 도로폭과 급커브를 개선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릉도원면 도원리 농어촌도로 203호 엄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2021년 정밀교량 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송이골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송이골로 진입하는 도로 구간 중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구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영월읍 시가지 및 농어촌도로 110km 차천 도색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즉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5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부속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1억 6,000만 원과 동강터널, 문산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는 의거 정밀안전진단 2개소 및 정밀안전점검 5개소, 점검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목류 성장을 위한 주행가시권 불량 해소를 위해 노견 측구 정비 및 잡초 제거 예산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복합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건축 면적을 최소화하고 동서강정원 청령포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한 해 관리동, 화장실, 방문자안내실, 입장권 판매대, 지방정원 전제 요건인 체험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다리교 1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으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덕포리 실버주택 앞 사거리 위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 억제 및 차량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로 12억 4,800만 원을 포함 155억 3,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승당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개선 및 하천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16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결운천 소하천 정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소하천 계수 1.85km 및 소교량 설치 3개소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상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계수 9.6km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월2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1.3km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계수 0.5km 정비 및 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큰팔괴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계수 정비 및 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월1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계수 8.9km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남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계수 1.5km 정비 및 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에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646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해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 및 준설, 잡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및 동강둔치 행사장 정비 등으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18개소 215km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무도천 일원의 잡목 제거를 통해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4,800만 원을 포함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천강 문곡천에 대한 하도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연당천 0.2km에 대한 노후 하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 28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농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농업용 관정 수질개선 검사비 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입니다. 도원리 안도내 1개소, 용수로 정비 예산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48쪽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수리시설 민원 해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로 총 1억 5,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원 공무직 인건비에 1억 2,38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1,617만 원 및 국내여비 1,000만 원과 부서 운영 추진비 4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로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적 적립액 전출금 2억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민의 안전녕과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634페이지 보면 청령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정양1급 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2개 좀 여쭙겠습니다. 청령포 급경사지가 13억 7,503만 2,000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거기에 준하는 사업인가요?

금년부터 시작한, 총 사업비 26억 6,000만 원이고요. 거기 다가 청령포 관문에 나오는 청령포 IC 회전교차로에 붕괴 위험되는 사면에다가 어스앙카라 그래 가지고 쇼크리트를 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그냥 소나무를 그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색다르게 디자인 옹벽을 해 가지고 성곽으로 된 관문하고 누각을 세워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주유소까지는 사면을 쳐서 눕혀서 녹생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쉬운 부분을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까지는 그런데로 하시는데 소방서 앞에 로타리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쪽에 청령포에서 넘어오면서 석정여고 쪽으로 우측 코너 부분을 소나무 식재돼 있고 한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같이 했으면 넓게 활용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을 해요.

예예. 거기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요?

예. 생활형정원 만드는 구간 중에 1개소가 거기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랑 연결되는 사면 작업하면서 거기랑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를 산림녹지과에서 따로 한다고요?

예, 공원을 그쪽에 조성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아니라 거기를 길로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로요?

예예.

넓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가 좁아가지고 가끔 사고도 나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쓰여졌으면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양 아까 말씀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전소까지라 그랬잖아요.

예예.

근데 거기에 위험지역이 어디.

상하수도 로타리 지나서 좌측에 사면이 바짝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코너 살짝 있는 데 말이에요?

예. 경사가 높은데.

옛날 철길 있는 데.

예예.

그 밑에 쪽에.

예예. 아래쪽으로.

저쪽에 지금 발전소 있는 데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주기장.

주기장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기장 12월 말에 완료가 될 겁니다.

여기도 정양산성 경사지 거기도 정양 거기도 5억 4,000이네요.

예.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올해 금년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270미터 높이 40미터 정도를 사면을 쳐서 길을 넓히면서 인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43페이지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15억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거예요?

국비가 20억 있습니다.

근데 국비 표시가 안 돼 있으니.

이거는 위탁 사업비라 해가지고 국비는 그쪽으로 정선국토에서 사업 자체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정선국토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반시설 20억에 대해서는 정선국도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휴게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돈으로 투자하는 이런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잠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동서강 청령포원이 정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을 이용해서 지금 청령포원 자체가 하천이고 그 다음에 국가 시설물로 돼 있어서 어떤 시설물을 놓지를 못합니다. 화장실이고 어떤 관리동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정선국토랑 협의해서 스마트쉼터 건축물에다가 밑으로 내려서 관리동, 휴게소 모든 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을 또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계상된 15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억은 군비인 거예요?

예, 군비입니다. 건축물에 들어갈 군비. 예? 건축물에. 이게 스마트쉼터가 기존 도로에서 넓혀야 되잖습니까? 넓혀야 되거든요. 넓힐라면 성토도 하고 옆에 옹벽을 쌓든 어떤 시설을 쭉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국비 매칭이 안 돼 있는.

위탁사업비로 그냥 저희가 정선국토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추가돼야 될 예산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15억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정원에 근접하기 좋고 주차장 기능도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매표소도 하고 모든 걸 그쪽 건물에다가 다 집중화시키기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고 정선국토랑 건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입장료도 받고 하는.

예. 받고 매표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지금 높이 11미터가 정도 나는데 건물을 밑으로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쓰고 밑쪽으로 들어오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시설을 해서 위쪽에도 받고 아래쪽에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비용도 있어요? 여기에.

앞쪽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보상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 안 되는 쪽으로 접도구역 쪽으로 위치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토지 보상을 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부 작은 필지는 산 거 있는데 위치를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짓는 거는 거기에 매표 기능 입장료.

매표 기능, 화장실, 관리동 이런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모든 시설을 지금 저류지는 국가시설물이라 가지고 하천 부지에 시설물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다 아래쪽으로 다 넣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입장하는 그런 건물에 보면 제과점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게 계획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커피숍은 있었습니다. 커피숍, 빵카페, 가이드(가드닝)체험장 있었는데 가이드(가드닝)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드닝)체험장을 놓고 나머지 시설은 관리동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은 청령포원에는 쓸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이쪽에 집중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빵카페, 체험장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카페는 들어가는데 빵카페에 대해서는 다시 용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빵카페에 대해서는 건축물 지으면서 정리를 할.

들어가면 예상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 거 같아요?

예상 인원은 관리동을 쓴다 그러면 유지관리 청령포원을 유지관리하는 인원하고 위쪽에 들어오는 인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매표하는 사람도 두세 명이 필요할 테고. 그죠?

예.

그리고 빵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도 몇 명 필요할테고. 그 다음에 체험장 운영하는 사람도 몇 명 필요할 거 아니에요. 총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6명~8명 했는데 용도가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계획이 몇 명인지 구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란 얘기에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저희가 빵카페라든가 빵체험장, 가이드(가드닝)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적인 용도라든가 개편하고 바꿔보기 위해서 정선국토랑 협의하고 산림부서랑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을 청령포를 운영하는 정원을 운영하는 시설물로 변경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거까지 검토가 안 된.

검토는 안 됐지만 다 지으면 결국은 산림녹지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정원을 관리하지만 정원에서 입장료를 관리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어디 위탁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예.

시설공단이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탁 용역을 줄 것인지 여부는 이제 어느 정도 산림과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스마트복합쉼터 이 자체만에서도 대충 유지비가 1년에 수억씩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 등 기타 비용 들이 건축 면적을 줄이지 않았을 때 2억 정도 나온 걸로 판단했는데요. 건축물 하여튼 저희가 최소화로 줄이려고. 쓸 수 있는 면적을 최소로 줄이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인건비가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운영비까지 하면 몇 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4~5억 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라면 우리 청령포정원이 잘 돼서 입장료 내는 관광객이 많아야 될텐데 그게 안 되면 또 여기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는 동서강청령포원은 정원이 구성된다면 운영할 수 있는 관리동과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기타 방문자 안내실 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차피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가이드(가드닝)체험장도 있어야 되고 연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 와야 되는 걸 이쪽으로 넣어서 모든 걸 시설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령포정원이 관광객이 올 정도 될려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일 정도 되자면 몇 년, 수년 지나야 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복합 쉼터는 또 먼저 그렇게 해놓으면 그때까지 수익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 군비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 연계돼 가지고 청령포원이 빨리 개관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복합쉽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전망대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 청령포만 보는 게 아니라 장릉 이쪽으로 다 보니까 지금 서울 상행선 3만 2000대의 차량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지나서는 우리 청령포정원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진짜 관광지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저것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미리 해 놓은 시설들은 계속 수입 없이 유지비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얘기죠. 이 스마트복합쉼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거보다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모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국비가 20억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물을 만들기가 싶지 않다 보니까 공모를 신청해서.

물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이게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못하는 사업이에요?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해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탁 알아듣게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보충질의 할 게 있는데 아까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 공유재산 심의를 갔을 때 포도밭하고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매입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원을 꾸미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접근성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 그분이랑 대토를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장릉 쪽으로 대토를 하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장릉 쪽에서 또 그 땅을 쓰시는 주민들이 그분이 땅을 쓰는 걸 반대해 가지고 지금 대토협의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위치를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게 좀 말씀이 전에 권기홍 과장님 계실 때하고 다른 내용인데 공원을 꾸밈에 있어서 사유지가 땅이 토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우리가 공유 심의를 나가 재산 심의를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토지를 이렇게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공원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마트복합쉼터는 접도 구역쪽으로 정선국토와 유지관리하고 있는 땅 쪽으로 조금 이동을 앞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설명으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한 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예.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코로나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상황에 수고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우리 신준용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들어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는 부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청령포원에 대해서 매표소를 만든다는 게 주입니까?

아니 매표소 뿐 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기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청령포원에, 내용을 보면 청령포원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서 매표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면서 화장실, 휴게소 이런 부분 기본적인 말고 지금 가장 과장님께서 내세우는 부분은 청령포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만든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거 같아서 그게 가장 주원인 것 같아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매표소도 주원이지만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청령포원에 영월저류지 2구간이 지금 하천하고 국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그 부분에서 땅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근데 그게 땅이 없어요. 지금 맞다고 합시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매표 언제부터 우리 청령포원이 받을라 그래요? 매표소를 언제부터 할라 그래요?

일단은 청령포원이 개장이 되면.

청령포원이 개장이 언제 돼요? 청령포원이 개장이 언제 돼요?

사업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언제 되냐고요.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돼요?

예. 내년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럼 후년에는 될 거 같애요?

빠른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의 투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올라가는 부분에서 휴게소 개념에서 하는 부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잠깐 졸음쉼터 식으로 받아들였던 개념에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걸 청령포원으로 들어오는 유인을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보니까 이거는 전혀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 그리고 청령포원이 거기 매표소를 거기다 하나 해 놓으면 이쪽에는 오시는 분들이 청령포원을 갈 적에 그곳으로만 통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매표소는 상향선이 있고 하행선 쪽은 다른 쪽에 유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매표소가 몇 개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상행선 하나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유도하게.

그럼 이쪽에서 신아아파트라든가 다른 쪽에서 다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예.

매표소가 청령포정원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군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청령포원으로 관광객의 유입을 하겠다라는 동서강 개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걸 자꾸 수익성 사업으로 어느 순간 몰아가고 있어요.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그런데 왜 자꾸 수익성 개념으로 몰고 가고 있죠? 물론 지금 안전건설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많네. 과장님! 매표소의 중요성이 된다라면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후년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사업으로 해서 매표 개념이 된다면. 그때해도 늦지 않아요. 꼭 과장님이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토에서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라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오시면서 항상 이런 게 본 의원이 예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애타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해 놓고 결국 이거잖습니까? 국비라서 공모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용역을 받아서 좋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과장님 뿐만이 아닌 영월군 전체 행감이나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안 그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그게 공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 말씀 안 드릴라 그랬는데 아까 매표소를 거기다 해 갖고 그쪽에서 지키고 앉아서 돈 받는 그 장소 만들기 위해서 35억씩 들입니까? 이거 지금.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하고 그런 걸 가지고 연간 아까 신준용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수억 원 분명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관리비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합치면. 내년에 당장 돈 받을 것도 아닌데 지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모 사업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642페이지 보시면 송이골 농어촌도로 도로 개설 있죠.

네,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500미터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 주위에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그쪽에 송이골로 별마로천문대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가 한 200미터 구간이 하천화 돼 있어가지고 침수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이골 안쪽에는 10여 가구 정도 있는데 침수될 때마다 차가 못다니니까 동강시스타 올라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0.5km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10여 가구가 있어요?

예예.

비만 오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침수가 돼 가지고 물이 하천으로 다니게 돼 있거든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라고요. 이거 안전건설과하고 사실 관계된 부분은 아니라 깊이. 그런데 앞으로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하천 사업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월군은 하천마다 전부 다 내수면어업 허가자들이 다 구간별로 맡아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업을 할 때 우리가 내수면어업 허가자한테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저희도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수면어업 허가는 우리 군에서 내줄 당시에는 제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업행위를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하천도 잘 관리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하천 분야에서는 공공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본인들이 실지 기준은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길러서 어망을 형성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자연 재생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본인이 거기다가 양어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피해성이 오는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투자라든가.

예.

그런데 자연적인 채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하냐 하면 실질적인 하천 관리의 주체는 안전건설과란 말입니다. 농업축산과가 아니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걷어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걸 갖고 수익성을 올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주체는 안전건설과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농업축산과에서 어업 허가를 내줬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 관리라든가 이런 규정,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가 아닌 안전건설과에서 협조를 받고 계약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근데 내수면어업 허가법에서 하천이랑 협조라는 관계 법률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가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사안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4억 6,298만 8,000원이 감소한 325억 2,799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 균특회계 84억 원, 기금 8,000만 원, 도비와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 원 등 보조재원이 33.1%이며 군비는 66.9%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4,732만 2,000원이 감소한 국비 포함한 60억 6,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26억 3,267만 2,000원이 감소한 28억 9,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손실보상금에 15억 원, 참살기2.0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360만 원,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14개 마을 민간자본보조금 2억 3,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장릉 도깨비마을 사업에 국비 10억 5,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7개소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4,83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에 2억 6,395만 원이 증가한 5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등 일반운영비에 8,916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에 2억 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인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에 2억 원, 도시공원 조성시설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운영비에 400만 원,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 현장 여비 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구간의 손실 보상금으로 1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2억 7,560만 원이 감소한 8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옥외 광고 민간위탁금 및 시설 사업비에 7,810만 원, 도시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경관 조성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440만 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인 담장허물기 사업에 1억 원 및 경관조성사업에 1억 9,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9개 읍면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 원, 노후 마을회관 신축 1개소의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에 5억 500만 원이 증가한 도비 3억 7,750만 원이 포함된 4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관내 보행로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 설치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원, 다음 장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및 조정교부금 사업에 11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및 조정교부금 사업에 12억 원, 비법정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4억 5,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2년차 사업비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2억 6,380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4,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에 5,270만 원이 증가한 1억 7,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5,032만 원, 재해주택 응급조치에 3,000만 원, 건축물 현황 조사 및 건축물 대장 정비 3,000만 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1개소의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2개소의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에 2억 5,110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4,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 교육비 등에 2,29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9개소에 4억 2,000만 원, 도라지마을, 모두가, 서로가 및 우리가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공가 관리비 1,400만 원, 공공임대주택 4개소의 정비시설비 2억 원, 다음 쪽입니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의 복지시설 조성사업에 11억 원,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년차 건축비 17억 9,30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이 감소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1억 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비에 7,000만 원, 화재주택 정비 및 철거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1억 3,065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8,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 사업에 11억 1,7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초주거급여비 10억 3,529만 1,000원,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2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 2억 1,195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 급여 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12억 1,850만 1,000원이 증가한 113억 5,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8,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540만 원, 영흥11리 새뜰마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총총마을 4년차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5,160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억 1,300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인 희망플랫폼과 청소년 꿈터 및 플레이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비 32억 3,940만 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지구 3년차 도시재생사업비로 2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2,503만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 5,000만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민간경상 사업비 3억 130만 원, 덕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26억 7,567만 원, 덕포 도시재생노후주택 정비 보조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면 새뜰마을사업비로 8억 800만 원이 감소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한반도면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새뜰마을사업비로 7,30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1,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로 5억 90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미소가아파트의 미분양 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비로 12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260만 2,000원, 주천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주천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5,300만 원, 주천 도시재생사업 시설비에 8억 9,939만 8,000원, 주천도시재생 노후주택 정비 보조금에 5억 8,500만 원, LH에 대행 위탁한 주천 청정링크조성사업의 대행사업비에 7억 원, 주천 도시재생사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에 2억 5,845만 3,000원이 감소한 49억 3,8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통환경 개선에 4억 9,058만 원이 감소한 9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에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2,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금 4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용역 및 재정지원금 5,100만 원,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억 9,035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사용료로 7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금 1,32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2억 3,212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3,5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오지교통 공영버스 교체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5억 원, 다음 장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환승 할인 운수업계 보조금 3,900만 원, 농어촌버스 업체 회계 검사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2,530만 원,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9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8,533만 1,000원,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 공공요금에 780만 원, 위탁사업비 1,480만 9,000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11억 원, 다음 장입니다.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3억 원,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 3,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3,575만 8,000원과 기본경비 3,025만 원을 포함한 6,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5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20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5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1,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48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255만 3,000원으로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분야에 1억 6,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주정차 과태료 및 의무보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2,829만 5,000원, 도로교통 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임대료 및 여비에 1억 413만 2,000원, 불법 주정차 CCTV 유지보수 시설비 3,350만 원, 예비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8,412만 6,000원, 운영비 120만 원 및 여비 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쪽이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요. 참살기 2.0사업인데요. 여기에 2억 5,36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2.0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사업연도가 2.0사업, 참살기 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2015년부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관내 15년서부터. 한 마을들 보면 두 번씩 한 마을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화폐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마을 사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마을에 사업하면서 마을 주민들도 바쁜데 또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공동 또 사업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도약마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선도마을 이런 거 2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잘하는 마을들은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참살기마을사업이 좀 5,000만 원 이렇게 좀 해서 금액을 이 예산 범위에서 좀 그렇게 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래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현재 관례적으로 각 읍면별로 1개리, 2개리 영월읍에 2개리고 다른 읍면 1개리씩 이렇게 하는 걸 저희 조례상에는 각 꼭 리별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리내에도 또 한 부락별로 다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각 마을 읍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받고 제일 적합하겠다하는 마을을 선정을 할 때 기존에 또 대형 사업 관련된 보조 사업을 했던 동네는 조금 후순위로 두고 신규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는 마을이나 부락이 있으면 그쪽 방면으로 해서 선정해서 최우선순위를 둬서 우선적으로 좀 범위를 기존처럼 2,000만 원씩 해서 10개 나누기 그거보다 지양해서 좀 검토하고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진짜 마을사업 따온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게 어떤 개념이래요?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 이랬는데 과장님은 살고 싶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부담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동네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회 활동이나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영월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하는데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과장님 저거 할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고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예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고 그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이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경제활동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연이 가득차도 공기가 안 좋아도 옛날에 공업단지라든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게 우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656페이지 보면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마을 이랬단 말입니다. 타이틀이라든가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만 보면. 이것이 주체를 누가 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드웨어 적인 거는 저희 군에서 추진을.

군에서 누가요? 어느 부서에서.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예.

그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전체 예산의 몇 %나 돼요?

(자료를 찾는 중) 잠깐만요.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 필요없고. 하드웨어라는 거는 결국 건물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장비나 기구 넣겠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하드웨어 적인.

거의 대부분 건물은 조금 규모는 작고요. 광장하고 탐방로.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 이름 자체로만 보면 타이틀 자체는 정말 괜찮. 타이틀 자체로만 보면. 이거는 도시교통과 사업이 아니다.

예, 타이틀만 보면.

타이틀로만 보면 이거는 도시교통과에서 주관해서 나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느끼는 거래요. 왜냐하면 도깨비에 대한 문화적인 자료, 단종에 대한 문화적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숙박시설 만들고 뭐뭐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죠?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뭐 있어요?

전망카페 뒤쪽에 광장하고요. 그리고 청령포 방향으로 탐방로. 그리고 광장 안에 작은 시설물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억 5,000만 원 중에서 거의 하드웨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본 의원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란 겁니다. 산책로가 영월에 없습니까? 정원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넘쳐나는 것이 정원이고 산책로고. 공연장이고. 우리 영월군에 진짜 넘쳐나. 인구 비례에 비하면요, 정말 넘쳐나요. 도시교통과서에만 놓고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영월군 각 실과에 모든 것을 보면 공히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고 계속 된단 말입니다. 실과만 틀리기 때문에 새로워 보이는 거야. 이름만 새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새로워 보이는 거야. 과장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으시면 타이틀도 잘 짓고 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편안하고 내가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경제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건물 하나 짓고 산책로 하나 짓는 거 이제 안 해도 돼요, 영월군은. 3만 8,000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산책로 기본 공원, 정원은 정말 넘쳐나요. 도시과에서 안 해도 산림녹지과에서 엄청나게 만들어 않고 있어요. 무슨 정원 무슨 정원해서. 등산로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는 건설과까지 같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말 단종과 도깨비에 관계에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서 ‘아 영월 단종의 애환이 있지만 도깨비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비 656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있는데요. 4,000만 원을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비로 세워 놨어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2016년도에 했던 한반도면 쌍용하고요, 18년에 했던 북면 마차 소재지 사업 그리고 김삿갓면하고 남면입니다.

4군데 1,000만 원씩이요?

예예.

뭘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설이 한반도하고 북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시설 보수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우선 지금 딱 정해놓은 건 없고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그 사업 할 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놓고 나서 지역에 활성화가 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할 때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지 끝나고 나면 건물을 잘 활용도 안 되고 지금 건물이 면 단위, 읍면 단위별로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운영비 쪽으로 제가 봐서는 시설유지관리비로 준다는 식으로 세우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진짜로 꼭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사업을 이렇게 건물 짓는 사업을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예예.

이런 부분에서 이걸 꼭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주지는 않고요. 발생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674페이지 보면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예.

이 사업도 꽤 오래된 사업 같은데 몇 년 됐죠? 사업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된 거 같아요. 그죠?

예예.

예산액이 3억 5,000 작년에 집행했는데 올해도 그대로인 거 보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이용하는 주민 숫자를 보면 계속 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마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이 우리 몇 개 마을이 활용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28개 마을입니다.

28개 마을요?

예. 주민 수는 1,380명 정도.

옛날보다 많이 늘은 거 같기도 한데.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마을이. 우리 군에서 신청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그 부락이 가구가 10가구 이상되고 그리고 기존에 마을버스나 행복버스가 서는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부락에 한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글쎄 그런데 결정권이 과거에 보니까 도에 있는 거 같던데 우리 군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예.

교통팀장 지재인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도에 올려보내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 보내면 기준에만 충족을 하면 다 승인을 해 줍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된다?

기준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호 이상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해당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한 마을에서 몇 년씩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면 희망택시의 혜택을 누려본 마을은 편리함을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계속하고 싶어할텐데. 또 새롭게 신청하는 마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점점 마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가 저희가 마을 행복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웬만한 곳은 행복버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1km 떨어진 10호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제도가 괜찮아서 어르신들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거가지고 티켓을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예예.

이장님이 티켓을 나눠 드리는데 자꾸 더 달라는 어르신도 계시고 이런 거 같은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특별히 기준에 미달하는 마을이 신청한 경우는 있었는데 신규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공영버스와 이거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설정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겠네요. 그죠?

예. 택시가 저희가 거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면에 버스정류장이 있게 되면 원칙은 희망택시로 정류장까지 모셔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버스가 상주 택시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거리가 먼 지역도 영월 읍내까지 모시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망차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72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밑에 보시면 화물여객업체 유가 보조 이 사업은 우리 영월군에 차고지가 돼있는 화물 여객들에 대한 거예요? 운수업체들인가요?

관내에 등록된 업체만입니다.

그러니까 화물 차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영업용.

운수업체도 포함이 되고.

예?

운수업체도?

예예.

여객업체, 여객.

여객업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리고 비수익노선, 벽지 노선 이랬는데 이게 다 재정적인 지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국세 쪽에서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부담분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유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각각 비수익노선은,

똑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지. 근데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각각 기준이 틀려서요.

중복되지는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게. 비수익노선이니까 벽지노선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똑 같은 얘기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벽지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잖아요.

일부 중첩되는 구간은 약간씩은 있죠.

내가 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비수익 노선은 관내 업체 영월교통 20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객업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내버스.

예예. 벽지노선은 영월교통이나 제천운수, 제천교통, 평창운수, 영암고속까지.

시내버스하고 여객업체하고 차이인 거네요. 그죠?

예.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영월교통에서 다 못가는 구간은 제천이나 평창, 또 태백 영암운수에서 상동까지 왔다가는 구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의 요인은 뭐죠?

국토부 산정지침이,

유류.

유류. 유가보조금요?

유가 인상인가?

유가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이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에, 보지 말고 하시죠 뭐. 금액을 놓고 얘기할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관할하는 부서가 도시교통과 맞지요?

예.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입니다.

도시재생 쪽에서 지금은 세 곳, 두 곳은 시작이 많이 진척이 됐고 한 곳은 시작이 되는데 수백억을 썼단 말입니다. 예산이.

예예.

수백억 정도 썼어요. 이 사업 정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센터 건에 대해서 사업 정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예,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요?

예.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고 제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예예.

어떤 식으로 정산을 받아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고.

인건비 정도나,

운영비.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만 그 정도는 받는데 사업파트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센터에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정산하고 각종 증빙서류 다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관리 부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관리 부서에서 현장에 이런 데 몇 번씩이나 나가 봐요? 일주일에.

지금 각 센터별로 담당자들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과장님은 몇 번 정도 가봤어요?

저는 2, 3주에 한 번씩은 갑니다.

이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도시재생센터라는 부분에 지금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위탁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사무의 일부 위임 형식.

사무 위임 형식이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누가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거죠?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담당자들 책임지셔야죠.

예.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월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정산하죠?

도시재생팀장 원수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별총총마을하고 덕포하고 주천하고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이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작할 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 맞죠?

예예.

우리 지금까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내용 보고 한 번 한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총 결산에 포함돼서 들어 갔지.

사업의 진척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최소한 해 갖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저희들이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어거지래요, 아니래요?

아닙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는 게.

지금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되는 부분이 도시재생센터가 진행이 많이 됐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들을 3년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용을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이라든가 정산이 전혀 안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런 사항들이 되면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라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추진이 돼서 이 지역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뭐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이거를 특별 현장 점검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봐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의회에서 도시재생센터 것만 해서 정례회가 끝나고 현장 점검을 속속들이 한 번 해봐야 되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센터가 치외법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고 의원님들 말씀처럼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진행 내역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주천하고 덕포하고 별총총마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이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덕포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667페이지 덕포 도시재생사업 하늘 섶다리 조성사업 5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예.

아까 설명할 때 그냥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지금 전에 설명하신 간담회 때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예,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5억 원은 뭐예요? 용역비에요?

예산에 반영, 당초예산에 올린 거는 설계비 부문입니다.

설계비요?

네.

설계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위에 옛날 대한통운 뒤편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한통운 뒤쪽에 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주탑만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우고 반대편은 금강정 비석있는 쪽 그쪽에 세우게 됩니다.

자 과장님, 하늘섶다리를 좋게 말씀하시면 금강정이랑 연계를 해서 봉래산전망대 올라가는 모노레일하고 여러 가지 병합해서 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전망대도 들어가고 이게 134억,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 당초 활성화 계획상에는 40억으로 처음에 산정이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가예산을 뽑아 보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전망대까지 하게 되면 최대 1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가계산이 나왔는데요. 134억 원이면 당초 활성화 계획에 인도교 40억 들어 있던 부분하고 지금 국비 사업인 마중물 사업비에 추진하던 중에서 세종장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세종장 관련된 마중물 사업비 44억까지하면 84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게 추가 50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실 추가 50억이 저희들도 의회에 요구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자 말씀드리자면 그거죠. 거기에 전망대도 들어가 있고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봉래산에 전망대를 가령 지금은 실시가 안 됐습니다만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 밑에다가 그 우리 지금 섶다리하는 조성하는 데다가 또 전망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월을 바라보는 건 조금 틀리겠죠. 하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봉래산에서 전망대를 만든다면 거기서 바라보면 되는 거지 밑에다 전망대를 돈을 또 들여가지고 만든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봉래산이 전망대가 된다면 지금 저희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전망대는 조금 더 필요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 생각됩니다.

그렇죠, 제일 높은 데서 바라봐 가지고 영월 시내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바라봐야 덕포 시내하고 동강 흐르는 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영흥리도 약간 보이긴 보입니다만 봉래산전망대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하늘섶다리 조성 사업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691페이지에 영월청정지대 조성 사업인데 지난번에 조례 설명 때 아마 잠깐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영월청정지대 조성 이 사업이 뭐죠? 2억 4,700이 편성됐는데.

지금 청정지대 조성사업에는 비영리 법인 구성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고도화 그 다음에 밑에 힐링캠프라든지 뒤쪽에 도시 청년 이주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정지대 비영리 법인 구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정지대 비영리 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청년들이 지금 비영리 법인을 구성을 해서 이게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당장의 지금 저희가 관에서 관 주도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영월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의 위성 사무실, 요즘 로케이션이라 그래서 IT업종이나 이런 데는 꼭 서울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오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교육도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법인 구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에 구성되어 지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인 거예요?

현재까지는 지금은 일단 그 전 단계로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이 돼있거든요. 3개 분과로 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관심이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해 볼 청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은 다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예.

직업이 있으면 먹고 살만한 여건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먹고 살만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자기 본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영리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사업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 애정이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청년들로 하여금 비영리 법인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달 살기 올해 좀 한번 해봤고요.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외지에서 유치를 해 와서.

여기에 들어온 회원들은 외지인들인 거예요? 외지 청년들.

아니아니 영월군 청년들입니다. 그런 외지 청년들을 유입해 오고 나중에는 로케이션사업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성공을 하려면 사실 관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죠.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목적 달성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먼 데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사업단이 지금 창단한지 2년째에요, 3년째에요?

올해 4월입니다.

예?

4월 1일이요. 올해.

올해.

네네.

그러니까 청년사업단이 창단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토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산도 보면 23억이란 말이에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 14억이었고. 조금 늘려서 23억인데 청년사업단하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청년들을 위한 어떤 조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거기 청년사업단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뭘까요? 직업이 없는 청년들, 그죠? 어떤 사업을 할래도 어떤 기본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청정지대 조성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거는 이상적이지만 예산은 2억 4,700이면 청년사업단 전체 예산 10%도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깐 이게 언발란스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23억 중에서 23억 총 예산 중에서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당장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접 지원과 말씀하신대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 간접 지원 사업, 그걸 구분한다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직접 지원은 창업하고 취업 분야로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취업에는 직접 지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15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5,100만 원.

예?

5,100만 원.

아니 지금 청정지대 조성 이것도 직접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청정지대 조성이라는 건 용어가 그런 거고요. 밑에 보면 창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보시면.

이 예산 말고도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배분이 그렇게 썩 맘에 든다고나 할까 당장 우리 시급한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예산 배려와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보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폼나는 사업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실익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직접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말씀하신 청정지대 이거는 직업이 다 있고 그런 청년들까지 우리가 지금 돌볼 지원해야 될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

그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 거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집행부 이상숙 팀장님이 보는 관점일지 몰라도 주민 대표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는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당장 굶은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긴 필요한데 다른 청년 사업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에요. 왜? 여기 예산이 몇 백 억 된다면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빠듯한 예산이잖아요. 청년사업단 23억 예산 가지고 먼저 급한 대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하여간 영월의 청년 유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애쓰시고 예산 23억이 우리 신준용 위원님 이렇게 적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엄청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3억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장님은 그거 아닙니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예산 전체적인 규모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행사용입니다. 전체적인 23억에 대한 예산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행사용, 물론 젊은 친구들이니까 행사가 굉장히 좋겠죠. 그 당시에만. 지금 이 청년사업단이 정말 영월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줄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행사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인구 줄어서 그런 거래요. 그죠? 그냥 23억요. 1인당 영월군에 들어오는 청년한테 1억씩 주면 23명 들어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 안 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지자체들 많이 있어요. 그런 지자체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죠?

주택 사주고요. 1억씩 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낳았을 때 5,000만 원씩 주고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 사례들 한 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신준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23억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 영월군의 재정자립도를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라리 해야 되지 이거는 지금 실사구시가 아니라 멋에만 전부 다 들어가는 예산이다, 총칭적으로. 물론 아닌 부분도 있어요, 몇 가지는. 근데 대체적으로 행사 비용에다가 무슨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

저는 의원님이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단장님이 이런 계획을 짜고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찾아낼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정말 하는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실사구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그거 만들어서 1억씩 예산을 하는데 물론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가 이루어 질 때는 이 안에 청년들이 조금 많이 우글우글할 때 그 친구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갔을 때 그런 행사들이 필요한 건데 하여간 단장님 말씀했듯이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원들 여기 파격적으로 그냥 이런 행사 비용이 아니라 정말 지원할 수 있으면 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더 지원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쓰지 말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행사 비용 그냥 소모적 경비는 아닙니다, 의원님.

단장님, 생각 그러니까,

강좌를 운영하고.

단장님 생각 쪽에서는 당연히 소모적 경비 아닌 거 맞아요. 왜? 무엇인가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예산을 다루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소모적 경비가 너무 많다, 아까 관점이 틀리다 그랬죠. 단장님의 관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른 것 맞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관점에서 단장님이 보는 외형적인 관점에 대해서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를 도와줘라, 지원해 줘라, 이것이 제가 가진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우리 영월군 청년사업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출향 청년 창업 지원 거기 보면 691페이지 1억 9,2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출향해 가지고 온 청년들한테 부부나 창업하는 팀들한테는 주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나요? 우리가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여기서 출향 청년은 영월에서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5년 정도 살았거나 영월 출신 청년이 밖에 나갔다 다시 돌아 올 때.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인데 우리가 그 친구들 말고 밖에 나갔다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영월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제천으로 간다든가 원주로 간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영월군 청년들한테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데.

그거는 690쪽에 보면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강원형 일자리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면 청년과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일자리 사업도 있고 창업 지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했다가 이직을 하는 또 그만두고 퇴직을 하는 부분이 문제로 다뤘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을 하든지 인큐베이팅을 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여기 영월군에 취직할 수 있는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우리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전문가는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지 마시고 우리 청년사업단 예산이 23억이잖아요. 그죠?

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소수가 받는 거보다는 다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모든 사업이 보통 보면 소수가 받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 도시 청년 지원 사업과 출향 청년 지역 사업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도시 청년은 그냥 영월에 연고가 없고 영월 출신이 아닌 완전 도시에서.

도시에서 살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출향 청년은 영월에 연고가,

출생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말 그대로 영월이 고향인.

그래도 나가 있다가 들어 온 부분은 똑 같지 않냐 이거죠.

조금 다르죠. 영월이 고향인 청년들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니까.

3곳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실제로 이게 지금 청년들은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그쪽 영업이 잘 되거나 이러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좀 높이 부르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몰림 현상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 사실 또 갈 곳이 없고 그런데 그런 청년 아이템은 좋은데 그런 게 자꾸만 이주를 해야 되는, 옮겨 다녀야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좀 유입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청년 이주 사업은.

유인해서 어떤.

영월에 정착을 하게끔 하려고요.

그럼 한 곳에 5,000만 원씩 3곳을. 80%, 20%는 자부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