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정기 의원 발언
나종
유나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 4,709억 6,700만 원, 세출은 2,919억 6,5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은 607억 3,700만 원, 세출은 300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96억 원, 세외수입 68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3,030억 원, 조정교부금 108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보조금이 990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지방세는 1억9,600만 원, 지방교부세 510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6,800만 원, 보조금 4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 크게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 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 예산인 2,603억 1,000만 원 대비 29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903억 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군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점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도 대비 일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부분 행정경비 성격이며 영암군 종합발전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2억 원과 인구감소 지역 인구활력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110억 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2억 100만 원,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지원 5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9억 2,9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안내소 설치 5,000만 원, 도갑사 주변 경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기찬랜드 야외공연장 개보수사업 5억 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피아노 구입 1억 2,000만 원, 마한연구 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억 원, 약재·만암 부자정승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 마한역사문화 체험 등 3개 사업 7,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 MTB 연습장 조성공사 2억 4,000만 원, 영암 골프연습장 타당성 및 입지분석 용역 1,000만 원, 시종 마한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변경용역 1억 원, 대한민국 바둑리그 참가 지원 4억 원, 영암군 민속씨름단 인건비 등 20억 6,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4억 3,5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6억 3,900만 원, 어르신 이용권 지원 29억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왕인박사 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2,5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해 실과소장님들에게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열리면서 2022년 전체예산안을 전체 볼 수는 없겠으나 대충 검토해보니까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부터 사회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고, 2년이 흐른 지금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병상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직면해있고요. 그런데요. 202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고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서를 답습하다시피 편성되어있지 않나 할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과 단체, 특정 사업에 편파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군민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예산인지 그리고 아직도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외여비, 행사비 등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종필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통상 예산을 보면 3월에서 4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추경에 반영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국외여비, 행사성 경비 등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결과를 내일 10시까지 재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관, 단체 등 특정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눈치 보기와 예산만 세우면 된다는 부서 간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을 하여 군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천위원
예. 해당과는 잘 들으시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2개 시군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이요. 최초 지급부터 현재까지 시군별로 지급횟수, 그다음에 예산 이거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추경에서도 문제가 됐던 지금 본예산에도 대거 들어와 있는데 세부사업 내역 제출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체육과 2건 있죠? 용당초등학교하고요. 홍보체육과장님, 와계시죠? 세부사업 내역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예산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 관련한 대응예산 목록하고 금액, 사업내역까지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과에 해당합니다. 2021년 대비 올해 새로 복원된 각 사회단체 행사성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해당 과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요. MTB 관련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예산 2억을 세워놨는데 건의한 주민이 누구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하고 기존에 백룡산에 MTB 관련한 사업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용자 현황, 대회유치 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마한연구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해서 예산 2억 세워놨는데요. 이건 세부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관련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독무덤 해외유적 조사 있죠?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가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관련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연구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관련 자료도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인가 현대 바이 라한 호텔에서 왕인 관련 학술토론회 있었죠? 그날 발제문, 그다음에 토론과정에서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아마 정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등 5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 대비 19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실 군정발전 홍보비 2,000만 원이고요. 정책개발 워크숍인데 이것은 매년 6, 7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종합발전 세부계획으로 해서 2억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 말이면 완성되고요. 그 안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4개 정도 세우려고 하는데요. 산업경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축산 분야, 문화관광 분야로 해서 4개 분야 정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브 계획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로 1억 4,700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이것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공약이행 위탁사업비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에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1,400만 원인데요.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영암군 군정업무 자체평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대해 평가를 해서 연말평가 해서 하는 포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선 7기 군정백서 제작 2,000만 원, 아래쪽에 영암생활 가이드북 제작이 첨부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영암 생활정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 군민생활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은 전입 세대가 오면 여기에 대한 책자로 해서 영암군과 관련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변호사선임료 3,300만 원, 승소사례금 3,300만 원,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소송사건 손해배상 2,300만 원 이것은 패소 시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입법 예고 및 각종 고시 공고료 3,00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영암 인구감소지역 인구 활력 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구감소 지역이 금년 10월 19일 89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국가 예산이 대충 3조 5,000억인데요. 이 중에 기금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구소멸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원 배분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올리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활력 계획은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세워놓아야 그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억 2,900만 원, 전입지원금 우리 집 이사 안심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98페이지 청년 희망 디딤돌 사업하고 제일 아래쪽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인데 제목이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래쪽은 군비,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도는 39세까지 되어있는데 우리는 49세라서 이 10년 갭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5,700만 원,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청년문화카드사업으로 5억 6,200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청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업이 공고일 기준으로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는 기준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24세부터 30세 이하 청년 정도로 이 사업이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설계한 겁니다. 아래쪽부터는 확보예산, 추경예산, 다음 페이지까지 다 추경 성과계획서 인쇄로 다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말미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이 있잖아요. 도에서 설계해서 군비를 같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전에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별로 나이 제한을 두고 거기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문화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면 도의 심의과정에서도 그게 쟁점이 있다고 하던데 현실은 어떻냐면, 문화카드를 지급하더라도요. 정작 청년들이 이 문화카드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군 단위에서는 그러시잖아요. 당장 이걸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이 책을 사거나, 음반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그런 내용이잖아요. 실장님이 봐보세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받게 되면 관내에서 그걸 사용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도 자체로 사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천위원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사용하게 되겠잖아요. 이를테면 저희 같으면 목포로 가거나 조금 멀리 광주로 가거나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우리 관내에서 쉽게 말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용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는 고스란히 인근 큰 시로 다 뺏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사실은 일거에 다 바꿀 수 없죠. 제가 오늘 이제 뒤에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 문화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관내에 좋은 공연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찬랜드 안에도 아주 훌륭한 공연장 두 곳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공연장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단계에서 그냥 예산만 받아서 수동적으로 해당 당사자들한테 카드 발급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청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청년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따져보면 아쉬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도 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와서 마지막까지 이석하지 않고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가장 큰 내용이 뭐였냐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쉽게 말하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말할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획팀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군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위원회에 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의 삶과 관련되어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전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청년의 삶과 직관되어있는 각종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청년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기획팀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하신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관련해서 영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어있는 용역을 1차로 하셨고요. 중간보고를 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안팎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하기로 한 것을 늦춰서 내년 2월로 시간을 더 연장한 것은 아마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어디에, 누구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의 종합발전계획은 이게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한 5년 정도 단기계획으로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것은 미래비전이라 어떻게 보면 조금 두루뭉술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더 가지 쳐서 서브 사업으로 구체적인 게 조금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진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조금 더 서브 계획이 필요해서 이건 20년 비전계획이라 조금 막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렇게 나온 세부적으로 4개 분야 정도 열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이건 실과소에서……
김기천위원
각 실과소에서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또 중앙하고 도하고 계속 이 정책을 갖고 국비반영이라든지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 아이디어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연해서 실과에서 최소한 한 5개년 계획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저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그쪽 분야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고 믿는데요. 전체적인 그림 하나 그리는 거고 또 거기에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에서 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소가 내는 리포트하고 현장에서 군민들이 반응하는 감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지역 문제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다양한 비전을 설명하려는 분들하고 함께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괴리감을 없애 달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53억 5,682만 9,000원이 증액된 993억 3,905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반상회보 제작으로 해서 2,7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 위탁관리수수료로 해서 3,600만 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운영 수수료 해서 1,620만 원 반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로 구축비로 해서 2,57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윗부분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로 1,200만 원인데요. 지금 마포구에 있는 현대홈타운이고 30평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있고요. 보증금 2억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 민주평통 시책사업으로 해서 2,250만 원, 평화통일 안보연수 2,250만 원인데요. 내년도 공로연수로 책정했습니다. 밑에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미납금을 입금하고 이번에 3,000만 원 내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윗부분에 이장단 이장단체보장보험가입으로 해서 4,83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장 자녀 장학금 해서 3,080만 원 모범이장 및 장기 재직 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200만 원, 이장 활동 통신비 지원으로 해서 9,672만 원, 영암군 이장단 워크숍 해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6·25전쟁 민간희생자 사례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간희생자 접수가 500건이 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희생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해보자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군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해서 5,000만 원, 신규임용 공무원 적응 교육으로 해서 2,200만 원, 공직자 소통 공감 및 직무향상 교육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인데요. 보통 저희가 말하는 혁신 교육이 해당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대한민국 의회 행정 자치분권박람회 홍보관 임차료로 해서 1,100만 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정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7,000인데요. 주민 주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올해 45개 마을이고 내년에 45개 마을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비 포함했습니다. 2023년도에 45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 방범대 운영지원으로 해서 13개 대회, 연합 대회하고 삼호에 2개가 있기 때문에 13개 대회입니다. 1억 2,792만 원 반영했습니다. 방범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1,200만 원, 방범연합회 워크숍에 1,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학산면 자율방범대사 창고신축공사에 2,500만 원인데요. 창고가 불법 건출물이어서 철거하고 허가를 받아서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학산면 자율방범대사 리모델링 공사는 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을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군서면 자율방범대사 보수공사는 창호 교체하고 측구 수로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윗부분에 이장 수당으로 해서 14억 5,080만 원, 상여금으로 2억 4,180만 원, 회의 수당으로 1억 9,344만 원, 반장 수당으로 3,6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260만 원인데요. 영암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밑에 해외입국자 수송 차량 임차료로 해서 1억 950만 원, 해외입국자 수송 격리시설 근무자 급식비로 2,6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윗부분에 격리시설 입소자 급식비로 6,1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행정지도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제작하고자 합니다. 342쪽입니다. 윗부분에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인데요. 상반기에 실시하는 6개 읍면에 대해서 3,000만 원 반영했고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개최가 가능하다면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군민의 날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암 통계연보 발간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윗부분에 국기게양대 군기 가로기 수선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시가지 가로기가 노후나 파손되는 것을 수선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극기 구입으로 해서 1,390만 원, 군기 구입으로 해서 1,26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은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영암군 새마을회에다가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국기 및 군기게양대 보수정비는 2,0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게양대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노후 게양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존기록물 보관 및 이송으로 해서 1,000만 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해서 1,964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9,000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16억 5,600만 원,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보험료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윗부분에 퇴직 이장 공무원 교육비로 해서 1,000만 원, 공직자 위탁 교육비로 해서 1,200만 원,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으로 2,000만 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으로 1,200만 원, 직원 장례서비스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재무설계 컨설팅 지원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노조에서 요구한 사업인데요. 공무원들이 개인별 종합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종합 상담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종합배상공제로 해서 3,255만 원 계상했고요. 노사 한마음 워크숍으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에 1억 2,500만 원, 모범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이 6,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노사문화인증기관 선진 노사문화 체험 2,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윗부분에 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비용 지원으로 해서 1억 3,260만 원인데요. 여기는 관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윗부분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공사비로 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4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에 16억 8,700만 원이 예산 반영됐고, 5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5억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차근차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층 22실인데요. 1층은 청년소통센터이고 2층부터 3층에 원룸이 10개, 투룸이 10개 쓰리룸이 2개 해서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해서 3억 5,864만 3,000원, 소청 소송 경비로 해서 4,267만 5,000원, 보존 비용으로 해서 7억 680만 원인데 이것은 선관위에 납부하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에 2,400만 원, 중국 자매도시 단체 초청여비에 1,2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연합회관 시설장비 유지로 해서 1,65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학산면 사회단체연합회관 화장실 정비 및 도색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건축 연도가 오래돼서 화장실이 지금 노후되고 파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354쪽입니다. 윗부분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으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2개월입니다만, 내년 예상으로 해서 군에서 분기별로 1회씩, 읍면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8회 예상하고요. 전체 회원 수는 한 800명 정도 예상하는데 현원은 7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160만 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산식인데 420명이 새마을지도자 인원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로 해서 7,600만 원, 새마을단체 각종 대회 참석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회관 창틀 교체인데요. 새마을회관 1층이 너무 노후화해서 창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035만 원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인데요. 1,936만 원인데 지금 새마을회관 1층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문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문고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층에는 예비군 기동대가 있고요. 3층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3,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5쪽 윗부분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로 해서 4,0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보조인력 기본금으로 해서 4,662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1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과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1인당 35만 원씩 지원한 바 있고요.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오미크론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전 군민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 구정 설 2월 1일 이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시군별 지원현황은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2개 시군 중에 담양, 곡성, 신안군에서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내년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예상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삼호서초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영암초와 장천초에 1억 6,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으로 해서 영암고와 여고, 낭주고와 삼호고에 2억 2,000만 원, 그 밑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으로 해서 16개교입니다.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으로 해서 초·중학교 26개교에 7,500만 원 계상했고요.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으로 해서 삼호중과 삼호서중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해서 영암여중과 시종중에 8,900만 원,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해서 대불초에 2,3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으로 해서 5,200만 원인데요. 여기는 영암여고와 낭주고, 삼호고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윗부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해서 초·중학교 28개교에 8억 2,392만 3,000원입니다. 식품비는 저희가 50%, 도에서 50% 지원하고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내역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교육경비는 자체수입의 7%가 49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체수입이 700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총 지원금액은 65억 9,800만 원인데요. 7% 내에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45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39억 9,300만 원 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 타 실과에서 5억 9,5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타 실과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외 경비, 말하자면 7%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경비로 해서 타법에 의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20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총무과에서 19억 4,200이고요. 타 실과에서 6,8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보조하고 세부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학 차량 지원으로 해서 6개교에 2억 2,900만 2,000원입니다. 전남영암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으로 해서 2억,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으로 해서 4,000만 원 여기는 낭주중학교와 삼호서중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 지원으로 해서 11개교에 1억 6,950만 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영암 삼호지역에 있는 초·중학생 90명 정도 하는데요. 2,500만 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에 고등학교 6개교에 5,000만 원, 삼호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에 3,250만 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에 4,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에 1억 4,250만 원인데요. 저희가 50%, 교육청에서 50% 지원해서 30만 원인데 저희가 15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문화 체험도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4억 3,000만 원인데요. 올해와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에듀택시 운영지원으로 해서 6,676만 4,000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8개교에 해야 하는데 통학 거리가 편도 2km라든지, 탑승 버스가 1km가 넘는다든지, 탑승 시간이 1시간 이상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 밑에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초·중학교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서 8,000만 원인데요. 올해 11가구에 19명이 와서 유학했고, 내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학교 밖 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 교육협력센터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여기는 주민학교라든지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북초 환경개선지원으로 해서 8,887만 3,000원인데요. 방송실이 너무 낡아서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800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은광학교 환경개선 지원으로 5,648만 원인데요. 행복관을 신축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5,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윗부분에 소림학교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서 7,7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남녀기숙사가 있는데 외벽 보수가 필요합니다. 균열이 심해서 누수가 심하고 비가 샙니다. 비가 새다 보니까 전기까지 자주 고장 나서 전열 정비까지 필요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지원은 16개교에 천연잔디가 있는데요.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학교급식비 지원은 학생 수가 50인 이하 식재료비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14개교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숙사 운영 및 지원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린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6개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부담을 대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자부담 금액을 이번에 7억 8,279만 원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없애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산초 환경개선 지원은 5,000만 원입니다. 학산초등학교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 리모델링 하고 정원에서 위에 올라가는 산책로는 정비하고요. 생태연못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미암초 환경개선 지원은 2,500만 원입니다. 학교건물 뒤에 보면 통행로가 있는데 상당히 넓은 통행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포장이어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해서 통행로 포장을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으로 해서 2억 9,27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명문 학교 육성 특별지원으로 해서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 해서 3억 3,000만 원, 좋은 학교 육성지원은 구림공고와 에너지고에 1억 3,800만 원, 원어민 교사 지원은 2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금은 농협이 1억, 광주은행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입니다. 5억을 균특으로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 계상했는데요. 교육청 70억, 국비 50억, 군비 50억인데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투자 심사를 완료했고, 저희 군에서도 전라남도에 요구해서 투자 심사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1,200만 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습생 실비로 해서 2,520만 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강사수당으로 3,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윗부분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3,900만 5,000원, 전원공급용 스위치 인터넷 UPS 장비로 해서 1,533만 4,000원, 인터넷 전화 수리비로 해서 1,250만 원인데 전부 행정 전화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망 분리작업 및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로 해서 4,875만 5,000원인데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는 기 교체했고, 내년에 보건소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소하고 읍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로 해서 5,692만 8,000원, 내부 행정망 보안 유지보수로 해서 2,807만 2,000원, 방송반 시설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6,29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윗부분에 청내 회의실 영상음향장비 수선비로 해서 1,000만 원, 실과소 읍면 통신 UPS 배터리 교체로 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으로 해서 정보통신실에 내구연한 9년인데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으로 11개소에 5,28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3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까지 12개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11개소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추진을 못 한 이유는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도비 반영되면 사업자 부담이 60% 정도 있는데 사업자 부담을 한 60% 반영하고, 국비가 20%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나머지를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3,600만 원 소요돼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및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1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및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9,685만 1,000원, 그 밑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3,8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분담비가 1,000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7,69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윗부분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205만 6,000원, 그 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5,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장비 구입비로 해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6,640만 원 계상했는데요. 참고로 내구연한이 컴퓨터와 모니터는 5년, 프린터는 6년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윗부분에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2,016만 7,000원, 앱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20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입니다. 윗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해서 2,297만 3,000원인데요. 도포원예마을이 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재난지원금 관련한 문제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요. 저한테만 말고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주세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받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사례조사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민간인 희생자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한 200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600건이 넘고요.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려는 것은 49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 민간희생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용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사업비를 지원하려는데 이 사업비로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테니까 이 용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사용역이군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영암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가 1만 2,000명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명단이 이미 국가 모든 기록을 다 해서 나와 있는 게 5,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로 인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로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거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챙겨야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 말고 예를 들자면 유족회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무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유족회를 이끌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조금 더디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마을별로 널리 전파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유족들의 명예도 회복하고 필요한 피해 구제 대책도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관련 예산은 지금 이거 한 건밖에 없는 모양이네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이거하고 저희가 900만 원 정도 별도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떤 명목으로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추모식을 한다든지……
김기천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23년까지인가 위원회 활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유족회가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홍보비라든지 유족회 활동 관련해서 희생자들 발굴하는 그런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도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게 될 텐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관련 팀장님은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예산팀에서 요구했던 모양인데 한 푼도 반영 안 해줬네요. 한 팀장님, 그렇습니까?
재진
한재진서무팀장
예.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아무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은 부군수님이랑 실장님 좀 보세요. 저하고 지난번에 충분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번 기회가 지나면 영암군 민간희생자들 명예 회복할 길이 이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만 2,000명인데요. 어느 정도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이 1만 2,000명이에요. 거기는 관련해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영문인지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2기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눈치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명단이라도 밝히고, 사망 일자라도 밝히고 그래서 그분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그건 국가가 나서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추경예산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큰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유족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사무국장이니, 재무국장이니 보니까 연세들이 다 많으셔서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기숙사비 지원은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여기에 아까 설명하시기를 관내 고등학교 인문계든 특성화고든 가리지 않고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의 자부담 부분 전체를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맞죠?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기숙사비를 운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침 식사, 저녁 식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식비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이 예산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여기는 기숙사 운영비가 아니라 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조식, 석식 관련해서도?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지금 한 끼당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더 반영한 거네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50인 이하 학교도 식재료비가 학생 수가 적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원하고 다 같이 조정해서요.
김기천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건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한 번 주세요. 그다음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해서 34개 마을 그중에 일부를 올해 했고, 연차 사업으로 해서 다 완료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을 명단을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KT가 지역 공헌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인터넷망이 어려운 데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 매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1년에 한 2건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촌 지역이 조금 더 빨리 환경이 나아지도록 KT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많이 소통해서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휴게시설 관련해서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마땅치 않은데요.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신경은 많이 쓰셨더라고요. 부군수님께서 자신의 사무실까지 양보해가면서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쉴 자리는 아니대요. 바로 옆에 군수실 있고, 바로 옆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부군수실이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다리 펴고 얼마나 제대로 쉴까? 공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보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동 2층에 흡연실 있었죠?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지금 사무실 공간 배치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 공공건물은 전부 다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있어요. 그런데 2층 의회동 엘리베이터 앞에 흡연실이라고 만들어놔서 일단 정면으로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은 폐쇄조치 되어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흡연실로 운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직원들 휴식공간으로요. 도시개발과가 관리하나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재무과가 합니다.
김기천위원
재무과가 하나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협의하셔서 물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에,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과장님, 예전에 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한 50억 그리고 이제 정리추경에도 시설비로 엄청나게 세웠는데 물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한테 지원해서 그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돼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례 없이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보조금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지급을 많이 해왔는데 중간중간 가끔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도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거기까지 손을 못 대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교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육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환경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시설직이라든지 동행해서 현장을 점검해서 현실성이라든지 실효성 아니면 사업비 과다책정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정리한 다음에 학교별로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반영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지원 가능액이 한 49억 9,900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이번에 또 반영하게 됐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이런 보조금을 학교에 직접 보조합니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학교에 직접 보조할 경우에 그것 관리를 좀 잘해야 합니다.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학교 같은 데다 조금 그런 데 관리 감독, 감사 이런 것이 소홀해요. 그래서 학교 시설 같은 거는 날림공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가 그 외에는 할 일이 아니다,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정말로 우리 군민 혈세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정산받을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 이게 운영비로 3,900만 원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이게 매년 나갔어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운영비로 해서 3개 단체인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세 군데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자유총연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엇이던가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통일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조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과 조정기 의원님께서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약 한 49억 9,000이니까 50억 정도 이르는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약 7억 4,900만 원 정도 했는데 다 타당성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통학 차량 지원비로 이게 38억입니까, 얼마입니까? 380억입니까? 통학 차량 지원 6개교 해서요. 2억 2,000이네요. 이런 차량비까지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해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여기는 학교 통합했다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45인승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채용하고 그런 임대료하고 인건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이게 참 아이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교육지원예산이 정말 민감한데요. 정말 의회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무슨 모든 사업이 그러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쓴 만큼에 대한 효과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행정 파트에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셨을 테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는 실질적으로 학급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또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합니다만, 학교를 한 번씩 방문하다 보면 정말 시설이 잘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교육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학생들하고 관계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22년 재무과 예산은 2021년 대비 4억 9,795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3,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정 업무 경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위탁사업비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79만 5,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업무 정보화 의무이행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유지보수로 매년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구축비로 6,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후 재난재해 발생상황 시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함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하단에 포상금에서 2021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비로 1,100만 원, 시설비에서 지방세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단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국비 지원사업으로 9,7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개별주택가격 검증공시를 위한 한국감정원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1,5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인쇄비로 1,320만 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1,500만 원, 재무제표 고용회사 검토 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아래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에 청사 군정 홍보물 교체비로 1,080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월정수수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에 재료비에서 청사 내 화단 꽃 구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시설비에서 군청사 본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 C등급을 받은 본청과 금정면 그리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암읍 3개소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의회동 천장 방음 공사비로 2,000만 원, 의회동 2층과 3층 방음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사 긴급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 청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1,400만 원, 의회동 3층 천정형 냉·난방기 노후화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져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공용차량 구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읍면 청사 관리사항입니다. 392쪽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삼호읍을 제외한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월정수수료로 2,306만 4,000원, 사후 행정복지센터 청사운영 지급수수료 1,131만 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관리비로 2,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재료비에서 삼호읍 꽃 박스 구입 및 식재비로 1,000만 원, 삼호읍 계절 꽃 구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시설비에서 읍면사무소 급수관 세척공사비로 5,060만 원, 읍면사무소 층 계단 청소를 위한 에어건 설치공사로 5,000만 원, 영암읍사무소 창고 외부공사비로 1,700만 원, 영암읍사무소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 삼호읍사무소 1층 민원실 확장에 따른 증축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층 민원실이 지속적으로 좁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정면사무소 담장 보강 및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금정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비 1,000만 원, 신북면사무소 화장실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 신북면사무소 행복나눔방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 신북면사무소 청사 민원실 정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년도에 준공된 시종면사무소 휴게실이 누수 발생 및 화장실 협소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증축공사를 하고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종면사무소 주차장 협소로 인한 확장공사비로 2,000만 원, 도포면사무소 주변 담장 균열에 따른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도포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로 3,000만 원, 도포면 구) 보건지소 철거공사 2,100만 원, 도포면 구) 보건지소 폐기물 처분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사무소 화단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군서면사무소 조경수 전정 및 정비작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차선 도색비로 2,000만 원, 군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 내벽 균열과 훼손이 심하여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서호면사무소 면장실 및 계단 노후시설 개선공사비로 2,000만 원, 서호면사무소 2층 회의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조경수 전정 및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민원데스크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청사 전기 누전 및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청사 전기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사무소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1,140만 원, 읍면사무소 사무용 책상 구입비로 1,020만 원, 읍면사무소 화장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면사무소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비로 2,000만 원, 서호면사무소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로 3,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집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면사무소가 리모델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정비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못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부분, 부분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이런 비용은 돈을 좀 아껴야 하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자면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은 늘 사용하는 것인데 주변 정비공사 한다고 이런 것은 심하네요. 학산면이 지금 면사무소 내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건의가 오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잘 안 되어서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요.
김기천위원
지금도 간극이 안 좁혀집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천위원
거기는 사실 시급해요. 독천이 주말에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시가지 한쪽으로 계속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장날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힘들어요. 장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먼 데까지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해야 하니까 여기는 조금 의지를 가져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그 감정평가 가격 이상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학산면 주변에 저희가 여러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면서 나와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견적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근 부지라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우리 사업부서에서 공사 계약할 때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이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각 실과소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관련 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소규모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정기
조정기위원
소규모는 얼마짜리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통상 500만 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러한 부분을 잡아내기가 전문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나 어떤 물증이 없으면 그런 것은 발각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듣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건설 분야 관련 부서에서는 심지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20년도 한 70억에 낙찰가 차액, 금년도에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보통 그 정도의 낙찰가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반납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어디 이렇게 하면서 그 실과에서 계약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의심이 간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하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65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9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돈 1원도 양보를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학산면 주차난은 그런 경우로 팽팽히 가면 해결을 못 해요. 협상해봐야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나요? 도저히 진전이 안 되는데 주차난은 심하고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도저히 절충 안 되면 인근 토지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
조정기위원
규정에 절대 감정평가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난해하네요. 과장님, 엉뚱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불공단 내에 우리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 부지가 우리 군유지로 되어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방서는 도의 소속으로 되어있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러면 도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무상으로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평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하고 대불산단 쪽에 있는 도유지가 있거든요. 도유지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도에서 어떤 공문이 왔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것을 저희가 군민과의 대화 때 지사님께 도유지를 우리 군에게 양도해주십사 해서 그것을 지사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방금 소방서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내가 그 당시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양도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거기를 제 생각에는 거기가 한 700~800m 되거든요. 700m 폭으로 거의 1km가 다 되는 길인데 제 생각에는 중간쯤을 재래시장 원통으로 하고 양쪽을 주차장으로 해서 삼호 재래시장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한양아파트 저수지 밑으로 넓은 들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한 1km가 있는 거기를 우리가 도에서 양도받으면 그 뒤쪽에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마음대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게 아주 유용하니까요. 그걸 잘 추진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177억 3,100만 원 대비 10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9쪽 관광 영암 홍보물 제작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소 등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플릿, 관광지도 제작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규모행사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서울역 등에서 군 주요행사 및 축제홍보물 영상 송출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과 행사홍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형 핸드북 제작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영암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국내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부스 임차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리 전통한옥에서 전통 공연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한옥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비 1,000만 원,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관광객 및 여행사 의견을 반영하여 여행상품을 발굴하여 관광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외빈초청 팸투어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포토존 조성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을 조성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관광투어 축제, 박람회 및 남도 한 바퀴 등에 참여하는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해설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위탁 교육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탁 교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기념품 구입비로 1,500만 원, 외국어 종합 관광홍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 영어·중국어·일어·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 4개 국어 리플릿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의 도갑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임차료로 9,9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스탬프 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수도권 등에서 사업설명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숙박시설 종사자의 관광객 응대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 마인드 교육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관광 이벤트 운영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21년 개발된 왕인박사 AR 콘텐츠와 연계하여 메타버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현재 도갑사에서 관광객을 접하고 있는데 아래 주차장부터 접견, 해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도갑사 일주문 앞쪽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전환 사업으로 전액 군비 편성하여 7,7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입니다. 도의 관광지 및 체험행사 관광코스를 1박 2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재 시설물 정비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인 기찬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재 외벽 도색 및 정문 보수공사입니다. 6년이 지난 건축물 외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재 앞마당 잔디 보식 및 급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물 빠짐이 안 좋아 습으로 인해서 잔디가 군데군데 죽었습니다. 잔디 보식과 유지관리를 위한 급수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꽃묘 구입입니다. 기찬랜드 내에 계절 꽃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주변 경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갑사는 영암을 대표하는 사찰로 경관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시설확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찬랜드 내 관광시설을 집적화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데크 보행로 정비입니다. 기찬랜드 데크 보행로 노후화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조경수목 사후 전정·시비입니다. 조경수 정비를 통해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정자 도색입니다. 총 29동 중 노후된 정자 11동에 대하여 도색을 시행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찬랜드 유원지 풀베기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수국단지 조성입니다. 수국 400주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보도블록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랜드 노후 경관 조성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조명 정비로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기찬랜드 내 긴급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 2호 매점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1호, 2호 매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물놀이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노후 CCTV 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매표소와 기찬재에 설치된 CCTV 총 47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물놀이장 물놀이시설 워터슬라이드 정비입니다. 워터슬라이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물놀이장 정수시설 정비입니다. 실내 물놀이장 수질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물놀이장 매표소 천장 보수공사입니다. 실내 물놀이장 매표소 천장 누수로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물놀이장 안전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실내 물놀이장 배수로 주변 안전울타리 100m를 설치하여 관광객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공사입니다. 풀장 주변 그늘이 없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 물놀이장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국수풀장을 포함한 자연형 풀장 7개소 중 노후화된 풀장 바닥재를 정비하여 이용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야외공연장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야외공연장을 개보수하고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주·야간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이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수위조절 정비입니다. 기찬랜드에 설치된 물탱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하에 2개 있고, 2호점 위에 2개가 있는 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고자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공사입니다. 매년 하는 공사입니다만, 기찬랜드 내 야외 물놀이장 수질 개선을 위한 사방댐을 준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입니다. 기찬랜드 내 노후된 가로등 주를 교체하여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공사입니다. 기찬랜드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무더위를 대비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월출산 관광인프라 사업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월출산 관광객 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위한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마한문화공원, 작은골 유원지 등 영암군 주요 관광지 내 보수 필요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영암군 주요 관광지 내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선문화공원 풀베기 공사입니다. 도갑사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풀베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대비 관광지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필요 시 즉시 시행하여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임시주차장 정비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에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바,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월출산 둘레길 생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방 이양 연차별 시행사업으로 월출산 백리 둘레길에 야생화 식재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통해 기찬묏길,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하는 명품테마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시설물 정비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시설물에 대한 보수 필요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피아노 구입니다. 공연행사 추진 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아노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입니다. 영암 기터, 집라인, 열기구,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등을 설치하여 월출산 중심의 문화관광축 완성과 혁신적인 관광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힐링, 명상,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대포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균특재난 신규사업입니다. 생태문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상대포역사공원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형성을 도모하여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입니다. 여기도 균특전환 신규사업입니다. 기찬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새로운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차량통행구간 재정비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 힐링테마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조성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라는 장을 기반으로 트로트의 핵심적 문화 콘텐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거점 구축을 위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용역 및 건축 부분 설계 공모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서호면 인물 아카이브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지역발전사를 재정립하고 시대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예 교육 및 전시회 지원입니다. 서예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영암향교, 학연회 등에서 실시하는 서예 교육 및 전시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동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미술인들을 육성하고 문화유적 및 생활상 등을 예술 작품화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해 우리 군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교실 운영지원입니다. 학생과 일반인에게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영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향유 제공을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환경개선 효과 및 능동적인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성과 발표 등 작은 공연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기를 부여하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및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 산사이야기 전시회 지원입니다. 전통사찰문화 및 주변 풍경을 작품화하여 상시 전시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감수성을 고취시키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삼호 문화재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다양한 예술 활동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술 교육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은 물론 관내 초·중·고 18개교 학생들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국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참여하는 일반부, 청소년부 대표로 경연에 참가하는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부 2,650만 원과 청소년부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 소비 약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2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보 풍향제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영암군 연등 문화행사입니다. 매년 4월 영암읍에 5층탑 설치와 점등식, 연등 퍼레이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문화교류 행사 지원입니다. 영호남 교류협력으로 문화예술의 상호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 및 행복 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산조 축제 지원입니다. 전국 국악 경연대회 개최로 국악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전국 국악대전 개최, 축하 공연을 통한 김창조 선생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개최에 7,000만 원과 가야금산조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시풍속 경연대회입니다. 세시풍속 놀이 재연과 경연대회 개최, 세시 음식 나누기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교 석전대제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있는 석전대제 봉행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제례 문화보급 지원입니다. 관내 서원, 사우, 묘제 62개소 등 춘추기 제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절 교육 및 선현지 교육입니다. 선현들의 유물·유적을 답사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로유친 사상 등 예절문화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인성학교 운영입니다. 논어 강좌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 선조들의 윤리와 도덕을 보고하여 올바른 인성을 지니기 위한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홍보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홍보물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압수 게임기 운반비 사업입니다. 게임장 불법 환전행위 적발 및 일반 게임 위반업소에 대한 불법 게임기 운반지원사업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 다례와 함께하는 문화강연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시 이웃 나라 사신을 영송하는 다례 시연 및 문화강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용역입니다. 2020년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용역을 실시하여 서부권역에 적용 가능한 공간 및 시설 기예무단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운영해 군민과 문화예술 동호인 등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물론 공연 시 복합문화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에 발주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공간 거점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단순 기초조사 용역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신청을 위한 추가용역이 필요하여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입니다. 김상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의 위상과 실력향상을 위해 관내 초·중·고 가야금 병창 전수자들의 각종 공연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야금 계승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전수 프로그램인 방과 후 학교 가야금교육, 찾아가는 가야금교육교실, 주말 가야금교실 운영 등 가야금 계승 교육에 따른 운영비 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산조기념관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가야금산조기념관의 사진 촬영과 전시 책자 등의 센서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해 방문객의 관광 체험에 불편이 있어 시설보수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청소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는 사립미술관인 아천미술관과 영산미술관 그리고 영암 곤충박물관의 운영 지원비로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 지원입니다. 아천미술관 관리 및 2명의 학예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입니다. 영산미술관 전시공간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 대상 생활공연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 관련 사업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36-30번지 일원에 2개 관 93석 규모로 건립 중인 작은영화관은 내년 5월 중 개관 예정으로 티켓 발권 시스템과 매점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입니다. 각종 축제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시 관광객 투어 셔틀버스 운영 임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규모 지역문화 단체 육성을 위한 공연행사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영상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동·충장로 홍보캠페인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 사업비로 국비 지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 통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야간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 조명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장 수도·전기·가스 배관 등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기존 상대포 왕인호의 노후화로 인한 왕인박사의 소통 상생 정신을 계승하여 왕인호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영암 군민 예술제, 마을 훈장 연수 등 영암 문화 활동 홍보 등 지역문화원의 사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자료발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군에 흩어져 있는 향토 사례를 발굴,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해 홍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 전문인력의 다양한 예술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실 운영 6개 교실 및 교육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성과발표회 개최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특성화 사회문화 예술 교육입니다.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출신 작가 초대전 개최, 전통 한지공예, 전통음식 만들기, 예절 캠프 등의 예술 교육에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갑사 진입로 확포장, 석축 배수로 설치 및 교량 설치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 성풍사지 오층 석탑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영암 성풍사지 오층 석탑 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재 표면에 흑화 및 지의류 오염, 균열이 확인됨에 따라 세척과 경화, 수지 처리 등을 통하여 보존 처리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도갑사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이 있는 성보박물관 수장고 주변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으나 곳곳이 균열·파손되어 주변 사찰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수장고 건물기단, 상부 두 곳과 판석 등에 변형이 진행되고 있어 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종각 보수 설계용역입니다. 도갑사 종각이 노후되어 기단석이 탈락되고, 울림통 등이 법식과 어울리지 않는 등 종각의 변색·훼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부분을 바로잡아 사찰 규모에 맞게 종각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영보정 정밀시측입니다. 영보정은 2019년 12월 30일 보물 제2054호로 승격되어 재난 및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확보를 위해 정밀시측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 삼성당 고택 초가 이엉 잇기입니다. 삼성당 고택은 조선 후기 남부 부농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국가 민속문화재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매년 추수 이후 새 이엉으로 교체하고 있어 사업비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곡리 느티나무 보호 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83호 군서 월곡리 느티나무 상시관리, 모니터링,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여 느티나무를 보호 관리하는 사업으로 1,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자체사업만 설명하십시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마한연구 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김기천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기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금년 6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승인 사전절차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향후 모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법에 근거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선정·시행될 계획으로 종합시행계획의 세밀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번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 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 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방법,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으로 마한과 관련된 총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총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재·만암 부자정승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약재·만암 부자정승기념관 건립은 특정 성씨의 기념사업 관점에서 벗어나 부자정승이 배출된 고장의 인물과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시종면의 마한문화권역과 군서면의 왕인박사유적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북면의 부자정승기념관 건립은 약재·만암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문신으로 청백리의 귀감이 된 유관 및 독립운동가였던 유역 등의 생애 업적 등도 함께 연구·전시할 계획으로 인걸의 고장인 점을 강조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북의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약재·만암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1,276㎡를 이미 확보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입장료 보전금입니다. 도갑사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여 많은 관광객이 도갑사를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보전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재난 및 경미한 보수 발생 시 문화재를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성사 지역문화 공간조성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축성사 내 유휴공간(유치원)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코자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보정 주변 정비 설계용역비입니다. 보물 2054호인 영보정 주변은 현재 잡목이 우거져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되거나 일부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동암 진입로 보수입니다. 동암 진입로의 법면부가 토사 유실과 붕괴 우려가 있어 사찰 방문객 등의 안전을 위해 진입로 보수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영암군 지명유래집 발간입니다. 우리 군 지명유래집 발간이 1988년과 2006년에 발간되어 오래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지명의 수록 및 기존 발간된 지명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디지털화하여 찾기 쉽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발굴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의병사 발간입니다. 우리 군은 최초의 여성의병 양방매를 비롯해 많은 의병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료가 흩어져 있고, 발굴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를 집대성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달사장군 유적 주변 정비입니다. 양달사장군 시묘공원 내 “호남창의영수 양달사 선생 순국비”가 1974년 건립되어 약 40여 년이 지나 기단과 난간 보수가 필요하며, 시묘공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장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비지정인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하고 정비하여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한역사문화 체험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고분 등 마한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마한역사문화권역에 대한 잠정목록 등재, 기초연구 일환으로 마한학술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마한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 우리 군도 이에를 발맞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사업을 추진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무덤 해외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독특한 마한문화유산인 옹관을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세계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제사유적지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입니다. 해신제를 치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자료들과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3대 해신제인 남해신사의 역사적 위상을 확보하고 문화 예술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서 발간과 세미나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영암도서관 옥상 배수라인 및 옥상 난간을 따라 누수가 천장 및 창문으로 진행하여 옥상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18개소의 도서 구입과 독서문화광장 운영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영암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도서관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 도서 구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독서문화 접근 기회 확대 및 코로나19 비대면 자료 제공을 위한 콘텐츠 오디오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학산도서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학산도서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건축분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365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해서 주변 정비를 하고자 실시설계비 1,578만 원, 주변 정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문화 기반 시설 및 학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도서관 역할에 어울리는 맞춤형 기자재 구성으로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집기 15종 9,596만 9,000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 9,899만 원, 총 1억 9,4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효율적인 자료확충과 체계적인 장서의 구성으로 학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영암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한 소장자료 검색을 위하여 통합자료 검색시스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표준도서관리시스템 방화벽 구입으로 2,321만 4,000원, 통합자료 검색 서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영암도서관 독서 진흥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도서관 독서 진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나올 때마다 항상 질의했던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용산·서울역 관광홍보물 제작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제작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김기천위원
기존에 있는 홍보물을 전광판을 임대해서 거기 송출하는 비용인 거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송출비입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카톡하고 문자메시지로 영상 2개를 보내드렸어요. 이건 왜 제가 보내드렸냐면, 제가 서울 갔다 오는 길에 KTX 안에서 좌석에서 봤던 영상인데 순천시 광고예요. 제목이 “우리는 촌스럽기로 했습니다.”입니다. 콘셉트예요. 또 하나는 순천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순천이라는 지역사회를 보면서 순천의 장점이 뭔가를 같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일종의 다큐 같은 건데요.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충격을 조금 받았어요. 요새 광고하는 기법이 광고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나 일반 국민한테 상품 광고가 아니고요. 지역을 홍보하는 방식 이렇게 세련돼질 수 있나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도 주위의 많은 사람과 공유도 하고 그쪽 일을 하시는 홍보체육과 담당 팀장님한테도 보내드리고요. 세상에 이런 광고가 등장했는데 한눈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같은 것이 서울역·용산역 광고 이거 사실은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이 예산을 전혀 새로운 방식의 우리 영암의 문화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포토존 6개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500만 원씩 여섯 군데니까 3,000만 원 세워져 있던데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왕인박사유적지하고요. 기찬랜드, 천황사 쪽 현재 암벽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집라인 설치하는 곳 하고, 신북 쪽하고 네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큰돈은 아니니까 무슨 큰 시설을 갖추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쁜 그런 정도 구상하시는 거예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감성 포토존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물이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정도잖아요.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다국적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노동자든 결혼해서 이주해 와있든 해서 많이 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삼호 치안협의체인가 회의했다는 뒷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거기가 6개 국어로 우리나라 관련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이니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하잖아요. 무슨 재미난 말씀을 하시냐면 6개국어 언어로 커버할 수 없게 국적이 다양해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도비가 더 지원돼서 새로운 나라 언어로 관련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영암이 지금 등록된 외국인 수만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불산단에 이른바 불법·비합법 노동자 합치면 1만 명이 될 거라고 추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을 텐데 농촌에 농촌 노동자로 와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저는 잠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영암의 관광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없는 날 그쪽 친구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영암 구석구석 여행을 많이 다녀요.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서구나 이쪽 가까운 이웃들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언어로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축제와 같은 것들을 안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4,000명 정도 그분들 국적을 확인해서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2개 정도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기찬랜드 시설확장 토지매입비 5억이 있던데 위치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저기 밑에 쪽입니다. 숯불갈비 거기서 녹암마을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이쪽은 거의 다 매입되어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신활력 플러스사업 센터를 거기에 짓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 일대를 포함하는 겁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축제 대비 관광지 보수사업이라고 5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마한, 상대포, 왕인 이렇게만 되어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성기동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으니까 왕인박사유적지 내도 포함되고요. 한옥촌 지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구림마을 그쪽, 상대포 다 연결해서 마한공원까지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보수입니다.
김기천위원
보수 예산으로 세워졌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406쪽에 보니까 둘레길 생태 경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문라이트 설치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어요. 이건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찬랜드 내에 소나무 중간에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야금산조기념관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기천위원
달 모양으로 조명을 밝히겠다는 모양이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달 모양으로 해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영상이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어떤 영상이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 영암 홍보영상도 넣을 수 있고, 거기 밑에 공연할 때 공연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관조명 정도가 아니고 뒤에 화면으로 사용해서 거기다 영상을 띄우겠다는 계획인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그 정도 보면 천황봉 쪽으로 약간 맞거든요. 올려서 동그랗게 해놓으면요.
김기천위원
이건 보니까 류미아 팀장님 아이디어 같은데 맞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트로트가요센터 시설물 긴급보수 예산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었으면 해마다 소파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 새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기간 안에 있으면……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김기천위원
비가 샌다면서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비가 샌 것은 하자보수 맡겼고요.
김기천위원
무슨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개선 내용은 아니고요. 보수입니다.
김기천위원
보수인데 그래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반적으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 같으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맞잖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긴급이라고 표현돼서 그만한 사정이 있는지 궁금한 거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해년마다 보수하는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기천위원
서호면 인물 아카이브 사업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서호면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준 겁니다. 서호면에서 아마 회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추진 주체가 서호면입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건의 주체도 서호면이고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김기천위원
인물 아카이브면 일종의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내세워서 어디 서호면사무소 같은 데다가 그런 공간에다가 만들겠다는 계획인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면 단위에서는 처음인 사업이잖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정웅미술관 가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분과 관련되어있는 인물들, 작가들을 그렇게 해놓았던데 그래서 이게 선뜻 저는 조금…… 물론 서호에 이름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인 것인지.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기천위원
설치장소도 그러면 면사무소예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건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409쪽에 국악문화예술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삼호 인근에 하겠다고 설명되어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삼호 쪽에 성향예술단이라고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판소리, 가야금, 강강술래, 민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올려준 겁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은 대상이 그러면 삼호 주민인 거예요, 학생들인 거예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삼호 주민, 학생 다 포함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국악을 가르치겠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도갑사 산사이야기 전시가 있는데 제 느낌은 지난번 도선국사예술제 할 때 영암 월출예술인회가 2층에 회랑 같은 데 했잖아요. 되게 보기 좋기는 하던데 그런 구상인 건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산사음악제 그때뿐만 아니라 쭉 해서……
김기천위원
평상시에도?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전시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작품은 그러면 우리 지역 작가들이 직접 그린 것들을 거기에다가 전시하겠다는 건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도갑사 주변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전시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좋습니다. 독무덤 해외유적조사가 있던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해신사를 활용한 예산은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기도 한데 똑같은 이름으로 같이 또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일환으로 올린 겁니다.
김기천위원
독무덤은 옹관을 독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국내연구현황을 봤더니 국내 각종 고분이요. 광주 신창지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종, 나주, 반남 이쪽 모든 데서 발굴되는 것이 다 총망라되어 연구가 다 되어있는 상태고, 해외도 보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정도가 독무덤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조사가 이미 다 마쳐진 상태예요. 지금 어디 가서 뭘 새롭게 연구하고 말 것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와 있어서요. 그다음에 저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동행하실 분들 명단을 보니까 그중 한 분은 바로 그 연구를 수행했던 분이에요. 이건 시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남해신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잘 걸러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로트가요관에 1억 2,000만 원짜리 피아노 구입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세웠다가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해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해서 불용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세워야 연주회라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기천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인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에 했던 대로 다시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섰대요.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을 기세이긴 한데 플랜 B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현재 선정할 때도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온·오프까지 생각하면서 하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 상황까지 몰고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판단을 조금 분명하게 일찍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야 변경된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제가 누차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두고 쓴 문자인 양 하는데 지방자치 정부 시대는 문화관광사업이 진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영암은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곤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2회 추경에 코로나 관련해서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제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것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소소하니 필요하죠. 전혀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확실한 어떤 획기적인 프로젝트 없습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진짜 정말입니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민성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115억 2,857만 7,000원 대비 97억 7,316만 5,000원을 증액한 예산액은 213억 174만 2,000원입니다. 군정 홍보 등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TV 방송과 일간지, 언론매체, 기타 홍보 매체 등에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광고비 6억 5,500만 원, 방송계 프로그램 광고비 3억 2,000만 원, 군정 홍보 프로그램 유치비 6,000만 원, SNS 홍보 네트워크운영비 3,600만 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비 1,680만 원, 통신사 뉴스 서비스이용료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군 공식 카카오톡 채널 뉴스발송료 1,200만 원,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뉴스 저작권료 이용료 4,356만 원,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대행서비스이용료 1,320만 원, 군정 홍보시책 업무추진비 1,750만 원, 군 공식 카카오톡 채널 친구 이벤트 상금 1,000만 원, 군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공무원교양지 구독료 3,000만 원, 관서용 중앙지 및 지방지, 일간지 신문구독료 2억 4,496만 8,000원, 영암군 소식지발간 및 봉투제작비 1억 2,000만 원, 군정 홍보 SNS 영상 제작비 3,200만 원,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읍면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 시종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468만 2,000원, 영암 파크골프장 CCTV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 MTB 산악자전거 연습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조성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인조잔디족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설치공사비 2억 3,000만 원, 영암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타당성 및 입지분석 용역비 1,000만 원, 시종 마한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 영암 인조잔디족구장 관리동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세한대 야구장 개보수사업비 1억 원,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74억 5,000만 원, 하단에 씨름훈련장 조성을 위한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6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1억 2,8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6억 6,000만 원,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4,000만 원, 영암실내체육관 내부보수공사비 4억 2,000만 원, 민속씨름대회 참석여비 2,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국민체력인증 100 지원사업 2억 원, 체육대회 행사 참석여비 1,440만 원, 전남체전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4,000만 원, 전남장애인체전 입상자 포상금 1,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200만 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국내 바둑리그 활성화와 군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대한민국바둑대회 참가비로 선수단 보상금 3,000만 원과 451쪽 바둑리그 참가 지원비 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1억 5,000만 원, 스포츠마케팅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1억 800만 원,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훈련보조금 1,500만 원, 인조잔디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삼호중 운동장 개선사업비 2억 원,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용당초 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1,000만 원, 민속씨름단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 버스 임차료 1,800만 원, 영암군 민속씨름단 인건비, 보험료, 선수훈련수당, 합숙비, 출전비 등 20억 6,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을 포함하여 1억 4,898만 6,000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을 포함하여 1억 7,878만 2,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비 도비를 포함하여 1,320만 원,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청소 인부임 1억 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4,715만 4,000원, 중간 부분 국민체육센터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숙직 수당 1,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수영장 복합여과재 교체공사비 1,505만 원,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청소 인부임 8,0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끝 하단에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녹지대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대공연장 오디오 믹서 구입비 1,740만 원, 대공연장 무선 마이크 구입비 1,425만 원, 실내체육관·군민회관 청소 인부임 5,388만 8,000원, 하단에 실내체육관·군민회관 건물 안전점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암벽경기장 주변 녹지대 환경개선사업비 1,800만 4,000원 종합스포츠타운 청소 인부임 8,0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녹지대 관리 환경개선 및 조경수 전정 사업비 3,1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14억 3,544만 8,000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 4,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체육단체 경기 출전 지원 4,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힐링실버행복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영암군체육회 종목단체 워크숍 1,500만 원, 영암군체육회 임직원 및 지도자 워크숍 1,0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7,052만 7,000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내외 활동 지원 2,000만 원, 2023년 영암군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입니다.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5,900만 원,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469만 원, 영암군체육회 사무국 행정직원 인건비 1억 798만 7,000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1,800만 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160만 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사무보조 인건비 2,400만 원, 영암군체육회 전산기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쪽입니다. 영암군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 5,000만 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 3,000만 원, 영암군 장애인체육회 특장차 구입 2,500만 원,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발굴 및 훈련비 9,000만 원,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 4,200만 원, 전남체전 참가 경비 1억 8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 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 2022년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지원비 1,500만 원, 영암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영암 월출산배 족구대회 2,500만 원, 영암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 대회 5,000만 원, 2022년 영산강 종합수상레저스포츠대회 5,000만 원, 전남 서남부 15개 시군 초청 게이트볼대회 1,000만 원, 2022년 양달사장군배 전남 궁도대회 2,000만 원, 영암 월출산배 축구대회 3,000만 원, 전국 오픈 탁구대회 2,000만 원, 월출산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3,500만 원, 월출산배 전남·광주 테니스대회 1,600만 원, 월출산배 야구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74쪽입니다.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추진비 2,000만 원, 동·하계 스토브리그 야구대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홍보매체 군정 홍보 관련 예산이 1억이 증이 돼서 지금 10억 3,500만 원인데요. 이건 추경에도 항상 더 확보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본예산 대비로 1억이 는 것이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다해서? 1년 치인가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1년 치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1억이 많이 늘었잖아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이 작년 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인데 추가로 추경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 대비로 해서……
김기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1년 치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을 다 계상한 것입니다. 1억이 늘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1억 늘었다?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배경이 홍보매체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매년 지적하는 것 중 하나잖아요. 이른바 인터넷 언론사들이 대거 생기면서 거기 뒷바라지하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관내 언론사라든가 군정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각종 홍보 내용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상이 늘었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인터넷신문사가 늘었다는 얘기로 하나는 들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관내 지역신문도 2개가 더 생겼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우신 거예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군정 홍보에 대한 방송제작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더 확대해나가고……
김기천위원
갑자기 무슨 특별한 그런 수요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요구할 때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이 관련 내용으로 해서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작년에 10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10억 3,500만 원이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올해 이 이상은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그것은 각종 군정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선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사실 오해받을 일을 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현직 단체장이 다 아시는 것처럼 3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군수의 일상적인 활동 말고 이렇게 치적 이런 것들을 대놓고 광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 6월 1일이 선거니까 한 반년 정도는 사실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잖아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성과에 대한 것은 물론 선거법에 의해서 강하게 저촉받지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군정 행정에 대한 홍보는 큰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천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방송 매체를 보게 되면 TV든 지면이든 가리지 않고 현직군수가 직접 출연해서 영암군 행정이라든지 영암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온 활동이고요. 그런 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그런 것이 많이 제약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 예산을 작년하고 다른 기준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종 다목적체육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위치가 어디고 어느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여기 위치는 시종면사무소 앞인데요. 여기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구상을 지상 2층으로 해서 거기가 군유지거든요. 군유지를 활용해서 체력단련실, 탁구장 이런 것을 배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90평 정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크지 않네요. 그러면 작은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탁구장하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체력단련실하고 소규모회의실 정도요.
김기천위원
저는 여기 살지는 않습니다만, 시종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서쪽 소재지 권에서 떨어져 있어서 사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삼호읍이라든지 영암읍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면 단위의 서러움이 조금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수요 요구 조사를 해서 기왕에 하실 때 더 다양한 종목으로, 물론 학교에 실내체육관 같은 게 있기는 한데 90평이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탁구대 한 4대 놔두면 90평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설계용역이네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게 5,400만 원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나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타당성 용역조사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거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요. 201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서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중간에 점검해봤더니 여러 장소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고, 법률상 문제도 하고 이게 연습장이 굉장히 높아야 하니까 주변 경관하고도 문제가 복잡하던데 결국은 타당성이 없다, 적합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그때 타당성에 대한 주변 여건이 사유지였는데 사유지가 계획하는 바가 사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이행하면서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상당히 장기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중 그런 것이 막 묘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군민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골프가 대중화로 골프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군만 해도 골프동호인이 24개 클럽에 468명 정도 동호인이 구성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변 여건을 다 보고 또 넘어서 제2 스포츠타운까지 해서 했는데 행정절차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김기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옆에다가 군유지 거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 파크골프장으로 옮겨야 하는 모양이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지금 마한문화공원이 조성계획이 관광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야구장 있고 그 밑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사용 용도를 부합하게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김기천위원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용도를 바꾼다. 그런 계획입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도 승인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조성계획용역을 저희가 해서 용도에 맞게……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변경용역 하는데 예산 1억 정도 그렇게 큽니까? 용역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용역비만 있는 겁니다. 다른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452쪽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종목도 보니까 기존 4종목에서 8종목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작년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직접 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있을 때 하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선수는 참가만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느냐,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다른 22개 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수선수 명단을 받아서 비교해봤을 때도 지원하는 선수층도 우리 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목을 줄이고, 선수도 줄이고 그랬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씨름하고 태권도, 복싱, 육상 4개 종목에 대해서 도 대표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사격하고 수영, 당구, 볼링을 추가해서 우리가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코자 할 계획으로 전남체전도 나가고, 도 대표도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도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8개 종목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OK 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기 선수가 배정되어있다든가 배정할 선수가 없으면 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보고 이것을……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선수는 발굴을 전남도 체육회에서 해서 각 지자체에 협조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체적으로 지역 연고성이라든지 그간의 경기 경력 같은 것을 따져서 우리가 이 선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자기들이 육성하고 관리하는 선수 중에 각 시군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구조인가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개 종목 씨름, 탁구, 복싱, 육상, 사격, 수영, 당구 8개 종목이지 않습니까. 늘었지 않습니까. 체육회 우리하고 전남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고 어떤 클럽이라든가 그런 조직력으로 보고 이렇게 올렸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도에서 배정할 선수가 없다든가 안배해서 이렇게 조정해주라고 해서 배정된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1억 8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이면 선수 몇 명 정도가 가능한 지원 규모인가요? 8개 종목에 1명씩 하면 8명인데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8명 기준입니다.
김기천위원
종목별로 1명씩 대표선수로 해서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단은 설명을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바둑리그 처음으로 기존에 시니어 바둑단 운영 해왔잖아요. 참가비 보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오다가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시니어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게 뭐냐, 홍보나 광고 효과가 충분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던 찰나에 느닷없이 이 바둑리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씨름단도 마찬가지고, 바둑리그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세대, 청소년세대들이 이런 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단순한 관찰자,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씨름 관련해서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지역의 씨름선수를 발굴해서 그 씨름선수를 프로 무대까지 데뷔시키는 그런 일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 공감해주셨고,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세한대학교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바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역에 걸출한 바둑 명인을 배출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출신 또는 우리 지역에서 위촉하는 바둑 지도교사를 두고 그게 단증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원이 인증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둑 지도교사로 위촉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와서 학교체육 일환으로 요새 바둑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이건 남녀 아이를 가리지 않고 관심이 많고,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자기 능력개발 같은 이런 취지에서도 바둑을 많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실제 바둑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해서 바둑의 저변을 지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고요. 이 큰 예산이 예를 들자면 지역의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쓰여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케이블TV에서 바둑TV가 시청률이 제일 높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영암군의 상품이라든가 노출빈도가 높아질 것이니까 이만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한테 첨부 자료를 주시던데 죄송합니다만,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예산이 안 세워질 줄 알았는데 바로 내년에 리그에 정식으로 참가하겠다는 예산 4억을 가지고 오니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지금 시니어 바둑리그는 2016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한국기원에서 저희가 쭉 참여했고, 영암군을 대표로 해서 바둑TV 채널을 통해서 쭉 참여했는데요. 사실 이 리그전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가 대면해서 바둑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참가하고 있는 시니어리그보다는 참가인지도라든가 대회 홍보 효과가 크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 커제를 비롯한 해외 바둑기사들이 참가할 예정이 되어있어서 바둑리그의 흥행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어서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바둑의 전국 케이블 268개 채널이 있는데 바둑TV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조금 업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니어를 배제하고 리그대회에 참여해보겠다는 취지였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 효과를 누린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활용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후에 학생 바둑대회를 한다든가 조훈현 바둑대회 등을 개최해서 바둑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자는 그런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홍보 효과도 누려보자고 해서 시니어 바둑은 이번에 예산에 해서 하고요. 그래서 내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바둑채널을 통해서 계속하는데 시청률 이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자료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시청률 같은 경우는 프로농구보다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바둑 인구가 통계학상 약 920만입니다. 성인 20%가 바둑인인데 리그전을 하는 취지는 바둑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암군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대면해서 실전 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무튼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급조하듯이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전후 맥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 한번 같이하더니 예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 더 시작하면 중간에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방향 설정이 아주 잘못된 예산입니다.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하여튼 대회도 중요하지만, 홍보 분야도 고뇌해봤습니다.
김기천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세한대 야구장 개보수사업 1억.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배수로하고 야구장 부대시설 개보수를 위한 100%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 아래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착공은 언제 합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2주 후에 하겠습니다. 현재 경리부서에 계약했는데 적격심사 중이고요. 결과가 한 다음 주에나 낙찰자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준공이 22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실내수영장은 같은 건축공사라도 난도가 더 높죠. 1년 만에 될까요? 어렵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발 빠르게 좀 해서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내년에 준공된다는데 거기 가면 아직 말뚝 하나도 안 박혀 있고, 삽 하나도 안 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주시고요. 앞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바둑리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있잖아요. 순수 군비 1억 5,000 들여서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있는데 그걸 또 한 4억 들여서 한다고요. 어느 사람 입김인지 모르겠네요. 삭감 조서 내도 되겠죠. 거기 월출산 암벽경기장 있잖아요. 매년 한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몇 년 동안 암벽경기장이 그냥 전시용으로만 그렇게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한 20년 됩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지금 암벽등반경기장은 전에 설명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스테이션 F 거기 권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이렇게 매년 풀베기나 주변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7대 때부터 짚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짚었나, 이걸 또 외부에서 영암도 산악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 사이드로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없애야 한다고. 그러면 연구 좀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살리자고 해야지, 무턱대고 살려놓고 매년 2,000만 원씩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사용을 안 해요. 전시용으로밖에 놔둘 수 없어요. 부수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 하고 애물단지용으로 있죠. 이런 것을 좀 어떤 사이드에서 그걸 우리가 국립공원인데 암벽경기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있으면 뭐 합니까? 이용해야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하든지 해야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1년 전에 그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수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생각하는 중에 그게 스테이션 F 권역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중지된 상태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또 10~20년 가겠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때 또 들어가서 그 돈은 또 헛돈, 용역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보자고 용역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임대를 줘야 해요. 그러면 암벽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임대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아주 싼값에 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운영해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임대해서 그것 가지고 사업 장사인데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책임 맡고 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산악회를 다녀놔서 그 부분도 잘 알아요.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이제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쥐고 있으면 그것이 또 10~20년 가서 그럴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군정 홍보물 있죠? 군정 언론 홍보 거기에 보면 전국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잡지사 이렇게 돼서 2억 6,500이죠? 443쪽이요. 전국일간지 및 인터넷신문사하고 잡지사 해서 2억 6,500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445쪽 관서용 신문구독료, 중앙지·지방지 및 일간지 해서 2억 4,400이죠?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약 5억 1,000만 원 돈 되네요. 그렇습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신문은 신문대로.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관서용 중앙지·지방지 일간신문 구독료는 실과소, 읍면 지면 신문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아니,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제가 의원이 막 돼서 이걸 한 번 지적해서 삭감했더니 아주 된소리를 맞았는데 실장님, 부군수님 이걸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민성
천민성홍보체육과장
지금은 신고제로 돼서……
나종
유나종위원장
이건 누군가가 정말 총대를 메서 정리해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홍보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조정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