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진박물관 마을해설사 활동보상금’ 3,000만 원 편성되었죠?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마을해설사 활동보상금은 해설사 운영지침이 따로 시에 있어서, 시에 자기들이 5만 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도 5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봉선위원
설명서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5호 지원 근거가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2명 해서 하루에 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명 하고 한 사람한테 5만 원씩 해서 총 300일로 편성을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왜 300일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365일 중에 저희가 명절 빼고 또 그다음에 매주 둘째·넷째 월요일에 휴관입니다. 휴관하고 그렇게 해서……
유봉선위원
휴관하고 명절 제외해서 300일로?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300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5만 원 기준은 어떻게, 시에서 그 기준에 5만 원에서 7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시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 주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는 반구대암각화나 이렇게 해서 원거리에 있는 쪽에 가서 해설사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하고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되어서 활동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방어동에 사시는 주민들을 해설사로 교육을 시켜서 10명 해설사로 양성이 됐고, 걸어서 도보로 방어진박물관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 교통비 좀 빼고 해서 5만 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박물관 이용하는 시간이 한 몇 시간 되죠, 과장님?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유봉선위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면 9시간 일하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9시간이고 점심시간은 이제 교대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방어동을 알리기 위해서 또 방어진박물관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방어진박물관도 홍보하고 방어진항 홍보도 하죠?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해가 한 8,720원이더라고요. 내년에는 5% 인상이 되어서 9,1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사실 못 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드리고 정당하게 최저인건비에 준해서 드려야 되는데, 마을해설사는 통상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설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보상금 안에 자원봉사도 조금 포함되다 보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좀 적게 받아 가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은 했지만 방어진박물관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방어동에 계시는 분들도 방어진박물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장님, 안내표지판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구비 2억으로 시작을 했죠? 내년에 구비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구비 2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공사가 이제 곧 착공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구간에서 빠진 부분이 방어진활어센터 그리고 거기에 해양파출소 또 그리고 슬도 활어직판장 이런 쪽이……
유봉선위원
방어진활어센터하고,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위원
슬도 활어직판장하고 잔여구간 250m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내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은 준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또 미흡한 부분이 2개 정도 있어서요. 골든비치아파트하고 거기에 추가로 야간경관 조명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봉선위원
그것은 요구를 하셨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사업이 많지요? 민원도 많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헌 도시를 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612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에도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던데, 맞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시장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님이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범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저희가 최근에 일어난 것 보면 저희 구에서, 시에서도 저희 구에 요청이 좀 오고 범위가 좁은 데는 저희가 하게 되고 또 큰 데, 예를 들어 화정1·2지구 같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결정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입안권자가 주로 보면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장이 아니신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저희 쪽에 일부 위임을 좀 해서 구청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든지 변경해야 할 대상지가 많습니까?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늘지구에 도시계획시설을 따로 조금 해서, 그때 경제형 뉴딜사업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따로 입안용역을 하고 있고요. 곧 의회에도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월 정도요.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11월23일 울산시의회 산건위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심사한 뒤에 원안 가결해서 폐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1월23일에 울산 산건위에서 원안 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게 폐지된 공원이 울주군이 7곳이고 북구 1곳, 면적이 21만㎡입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 155곳인데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되어서…….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8개 폐지하는 곳 중에는 동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동구에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지난해 7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공원은 일단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된 부분은 해제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19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부분은 최근에 남목 제기뜰에 2건 정도 체육시설 짓는다고 해제가 됐고, 1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2021년 9월 말 현재 울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5곳이고 광장이 7곳, 공원이 30곳, 녹지가 28곳, 기타 5곳 이렇게 해서 지금 5곳의 전체 면적은 1,023만 9,000㎡거든요. 여기 우리 동구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9월 말 현재 울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부동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기투자가 190억 됐고 내년에 예산이 지금 70억 정도, 69억 정도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주민들이 항상 그래요. 돈을 260억 투자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방어동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끝났고 공사가 지금 막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내년이 되게 되면, 늦어도 9월 정도 이렇게 되면, 10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지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 ’18년도부터 해서 사업 시작은 ’19년도부터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착공시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사업기간이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고 내년에 공사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되는데, 공사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이 항상 남목2동에 행사라든지 가면 진행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보면 복합문화광장의 예산이 1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200억 중에 100억, 절반이 거기에 투자되는데 그게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2월 정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늦어도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되면 마을 중간에 큰 광장이 생기고 또 72면 대형 주차장도 들어오게 되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업설명회나 중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획은 안 잡혀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지역주민들한테 도로공사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리얼소통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소통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신 분,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알려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만 듣고 260억짜리 사업이 시작된다는데 시작됐다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주최에 이야기해서 중간보고회라든지 안 그러면 진행 정도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잠깐잠깐 설명을 하시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남목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80억 정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해서 5년 동안 2026년도까지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2026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년차 사업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15%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단위사업으로 10개 세부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모 중이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12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거점시설 안전진단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구비 1억 원을 지금 신청하셨는데 12월 언제쯤 나온다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결과가 지금 중앙에 알아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 남목1·3동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도시가 젊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도시 형성이 한 40년쯤 된 그런 동네거든요, 1동·3동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거기로 이주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중공업 들어서면서요. 그렇게 된 만큼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동구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남목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광우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만 대면하면 힘이 납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패기가 넘치시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과 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실 줄로 믿고 있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자료 611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동구지역의 도시디자인 및 경관 유지보수 등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현재 구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권역별로 해서 셉테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래된 골목길이라든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밝게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좀 해서 셉테드사업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시 전체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000만 원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경관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조금 조금 통일되게 그리고 또 관광 동구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관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경관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조금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를 산뜻하게 관광동구에 걸맞은 그런 관광도시로 만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을 의뢰를 하셔서,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용역을 맡긴 곳이 전문기관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형계약으로 해서 그때 네 군데인가 왔었는데 나름대로 전략이 가장 좋고 또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냐면 이미 과장님도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이미지가 바뀌어갑니다. 관광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또 고늘지구가 서로 연계되어서 결국은 이제 주전동까지 쭉 관광이 이어지잖아요. 우리 동구가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사업에 대해서도 따라가 줘야 된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이것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가, 도시의 수준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나타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 한 분은 조경학 전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수시로 세계 여러 나라에 도시 경관, 조경 이 업을 통해서 자주 나갔다 오십니다. 최근에도 제가 만나서 해외에서 현재 도시경관 디자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정말 감동할 정도로,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선진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겠지만 또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경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조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울산시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구·군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관한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해서 연계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메모를 해와서 공식으로 의견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구의 지원이라든지 관광 인프라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시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부시장도 참석을 했고 해당 과 국장·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와서도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 동구를 절대 홀대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홀대를 사실 많이 당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적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도시디자인 경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가 적합했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학 전문교수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 더 유익하게 또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방어진박물관 마을해설사 활동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염려가 돼요. 제가 오래 전에 울산시에서 추진했던 태화강생태해설사회를 창립을 할 때 저는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생태해설사의 자격을 취득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해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 유급으로 가잖아요.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구에 수많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 대해서 또는 형평성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급화를 하는데, 여기에 마을해설사분들이 적어도 문화해설사 정도의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따로 저희가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고 전문가로 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준은 저희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방어진에 대해서만은 그분들이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하게 방어진지역 마을만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당 장소가 ‘방어진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명목은 방어진박물관이에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여기에 방어진마을의 역사·문화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저는 이분들의 격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누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유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만약에 지적하고 또 왜 여기만 유급으로 하고 우리는 그런 무료봉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이 들어오면 의회나 행정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답변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에 우리 해설사님들을, 우리 이미 예산까지 편성하고 또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화해설사 정도의 과정을 수료해서, 적어도 거기에 수료증이라도 구비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표찰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합당하게 이런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여기에 마을해설사로 방어진박물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분들의 명분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유급화로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이왕에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산까지 편성하는 마당이지만 이분들의 격을 높여드리고 신분을 확실히 보장시켜줘야만 향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해설사분들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총 5회에 걸쳐서 마을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12명 참가를 하셔서 수료를 다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10명이 가능하다 해서 10명이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어떻게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또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5만 원 그렇게 유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또 하다 보니 활동비도 좀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라도 이제 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명분을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다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6억 2,540만 원인데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여기에 주민역량, 총 7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6억 2,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리얼소통 프로그램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및 지역문화 컨설팅, 마을 브랜드 발굴,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리빙랩 그다음에 복합문화광장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리얼소통 프로그램을, 리얼소통발전소가 공정이 지금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 안에 프로그램을 좀 넣었는데, 상인대학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것은 12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인가 신청을 국토부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로 조금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사실은 글자 그대로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1회에 8건 정도 했고요. 지금 추가로 2회를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및 지역문화 컨설팅은 지금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출판사 그다음에 명덕tv 그다음에 저희가 여인숙을 가지고 마을기록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회의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당 과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우리 구에 오래 전부터 각 마을마다 담겨져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동구 곳곳에 묻어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한 곳으로 묶어서 어떤 상품화를 못 시켜준 것을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그런 것도 함께 발굴해서 우리 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에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상품화가 되고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예산이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6억 2,54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구민들한테는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 남녀노소는 물론, 대상을 구분할 필요 없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에서 유익하게 많은 정보와 지혜와 또 삶의 기본,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다음에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여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이 정해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함께 항상 공유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614페이지 제일 상부에 보면 또 주민역량 강화사업 부분에 집수리 부분이 있어요. 방어진지역에서 집수리 부분 했던 것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은 집수리를 해 드리기는 해 드렸는데 형식에 그치더라,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무료 집수리 봉사활동을 만 16년을 한 사람입니다. 집수리 봉사활동은 정말로 애정 있게 해야 되고 형식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돈은 돈대로 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집수리 부분 지금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고, 겉에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집 안에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안에 내부까지도 해 줘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으면 함께 좀 챙겨서 이왕이면 참 잘해 줬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겉에 형식만 해 준 표시만 내고 가버리면 해 주고도 욕먹습니다. 제가 방어진 몇 군데, 사실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들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그 사업 잘해서 너무 좋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사업은 외관 위주로만 할 수 있도록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침을 준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에 안 그래도 주민들 요구하는 것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가 융통성의 문제거든요. 정해진 룰,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모든 걸 룰만 가지고 주민을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못 해 주면 우리 울산에도 집수리 무료봉사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해 주는 부분은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 딱 체크해 놨다가 바로 연계를 시켜서 이왕에 해 주는 것, 우리는 겉에 해 주고 그분들은 내부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좀 챙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이광우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가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증액됐는데, 올해 중점사업이 뭐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중점사업은 명덕마을의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덕마을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69억 정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추경 포함해서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우선 필요한 부분만 먼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명덕마을이라 하면 도시재생사업이죠?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613페이지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포함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5억 2,500만 원 정도가 임정두 위원 질의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신 리얼소통 등이 7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중점 사업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남목1·3동이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바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좀 하고 감정평가도 해서 매입을 조금 서두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주위에 집값도 조금 움직일 우려도 있고, 실제 또 그런 사례가 타 도시에서 있고 이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마성시장 안에 건물이라든가 또 한국프랜지 앞쪽 복개천의 건물 이런 것은 우선 매입을 좀 서두르려고 1억 원 올려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남목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신청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청해서 12월 말에 결과 발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중점사업이 남목 도시재생사업 신청했던 부분하고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그 2개가 중점사업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방어동을 비롯해서 서부동, 남목 이 3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상당히 도시가 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동은 거의 다 끝났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동 마무리를 하였지만 앞서 동료위원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방어동 거의 1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111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00억이 넘게 들은 만큼의 도시재생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100억의 예산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게 잘 없다는 부분이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부동을 비롯해서 남목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중점 투입해서 도시재생이 확실히 눈에 띌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방어동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난 뒤에 지금 네온이라든가 가로등,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61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세 1,200만 원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수종
김수종위원
1,200만 원 이거예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 1,200만 원 갖고 1년 동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입면개선사업하고 한 그 부분은 저희가 커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가 6,000만 원 감액됐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감액된 이 부분은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에게 모두 설명을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용지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전체에 비해서 사업부지가 0.6%, 382㎡, 11만 5,000평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사업 부지가 전체 4.8%, 93만 2,000평 정도 되어요. 3,086㎡ 되는데, 이 부분 용역을 하고 나면 이 자료에 의해 보면 일산동에 대한 주차장 용지를 대폭 축소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차장 용역부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주차장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법정 확보비율이 0.6% 이상만 되면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4.8%로 확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감정을 해 보니까 65억 정도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걸로 보여져서 저희가 1% 정도 하게 되면 13억 5,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0.6% 법정 비율로 확보하게 되면 8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서 구 재정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빨리 준공을 해 드려야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 조금 보호를 해 드려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4,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은 용역비 4,000만 원 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뭡니까,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용 포함시키는데, 당초에 이렇게 사업부지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0.6%를 해야 되는데 4.8%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5필지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5필지 이것 지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분들한테 따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일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다시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주고 용역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을 줄인다 했을 때 이 5필지의 지주들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용역보고서에 대한 용역자료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찬성 가부가 결정 날, 지주들의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지주분들하고도 한번, 지주분들 의향이 어떤지 사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용역 주실 때 물론 과업지시서에 법에 따른 이 내용을 분명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넣다 보면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 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주분들하고 서로 마찰이 안 되게끔 용역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도시디자인은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 동구의 미래를 밝히는 부서인 만큼 동구의 앞으로 살아갈 길을 만들잖아요. 만드는 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당초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 현장에 굉장히 많이 다니셔요. 우리 서부동에도 자주 와 주시던데 민원 소통 잘해서 해결해서 좋은 사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 있는 도시개발’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하는 일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명덕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또 한마음회관 앞에 도로 바꾸고 한 건설과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기뜰의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에서요.
경옥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부분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이유가 있는 게 이 제목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큼은 어느 하나하나 안건보다도 한 번쯤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균형 있게 도시를 계획한다, 이런 쪽으로의 안건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는 감이 조금 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따로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넣어서 따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1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분들 보고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내놓으라 하면 조금……
경옥
박경옥위원
무리다 이거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제 여기에 꼭 도시디자인과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균형 있는 도시개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보니까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울산시 전체로 보면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가장 울산시의 혜택을, 세금을 내면서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동구지역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동구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면 그중에서도 남목지역이 가장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아닐까 했는데 요즘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이니 잔잔하게 많이 해 주시기는 해 주셔요. 그렇지만 인구가 남목이 빨리 유출되는 데는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더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균형 있는 동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목지역 큰 바운더리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셔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큰 틀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거의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들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17개 미개설도로 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 심의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동구지역의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예, 맞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공원하고 G/B로 다 둘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간적인 어떤 범위가 작다 보니까 공공의 도로 개설이나 기타 등등 공공의 어떤 사업들이 좀 확장되거나 이런 건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2035, 2050, 저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대비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좀 해서 동구의 어떤 확장성,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제시키고 이래서 동구를 확장시켜 나가느냐 이런 큰 틀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동구 자체적인 어떤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시에도 그때 맞춰서 건의를 드리거나 이러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무슨 뜻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이 좁은 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이나 확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타 구·군보다 우리 동구는 더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035 말씀을 하셨는데 2035니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셔야 돼요. 5년마다입니까?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5년마다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때도 우리가 동구에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거나 취락지역으로 해 달라거나 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5년마다 했었는데, 우리 동구지역은 하나도 그때 통과를 못 했습니다. 타 지역은 변경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기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되었든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닿을 때 열심히 해 주셔서 동구지역으로 뭐든지 많이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씩씩하게 시에 가서 잘해 주시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한 부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에도 했고, 이것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울산광역시에서 권장을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것을 왜 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늘지구를 경제형 뉴딜사업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예, 했고 그러면 내년에는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강제조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년마다 해야 되는 강제조항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늘지구 때문에 한 부분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 너나들이쉼터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 쉼터가 생각보다는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번씩 가보셔서 조금 청결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근에 의회에서 700만 원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체계적으로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목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선정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혹시 장소 물색은 하셨나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임대를 하나 내서 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디쯤 할 계획이신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 선정되는 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많은 분들이 드나들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남목 마성시장 안에 나눔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로 현장지원센터를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이건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공모 선정이 되게 되면 주위에 집값도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눔센터하고 그다음에 한국프랜지 복개천 앞에 건물을 또 하나 매입을 하는데, 거기 이제 건물 안전진단도 하고 감정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가 매입 절차를 서두르려고 그렇게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다, 그렇지요? 안전진단도 하고 감정도 하고 이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페이지 수도 작고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그런 부분인 만큼 특히 주민들 삶의 생활 속에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14억입니다. 맞지요? 14억이고 예산서가 2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업무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구비사업 한번 보면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1,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하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디자인사업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마무리 잘 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나눠져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서부동 도시지원센터는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3,000만 원이고 남목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되는 걸로 가정해서 올렸고,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하실 거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를 보면 지금 당초, 작년보다는 구비가 삭감됐어요. 6,000만 원 삭감됐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말씀을 좀 올리면 ‘서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307-05, 613페이지에 있는 이것하고 ‘남목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은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어서 저희가 서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밑에 있는 307-05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3,000만 원 2개 편성된 것은 수용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비, 현장지원센터는 법적으로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작년 예산, 전년도 예산을 보면 9,000만 원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게 서부동 도시재생센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방어동 인건비가 이제 빠져나가……
김태규위원장
방어동 인건비가 9,000만 원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선정됐을 때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를 못 쓰도록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저희가 인건비를 구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방어동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변동은 없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일산진 주거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는 사실 주차장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부담되니까 당초계획 변경해서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사실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주차장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일 필요가 없는 게요, 내년에 짚라인 공사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상부 정류장이 짚라인은 고늘지구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업 설명을 보니까 주차장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 사업에요. 결국 나중에 이것 비싼 돈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사업 취지상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주차장 용지 확보는 사업 주최가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방어진 도시재생사업하고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다 올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목 명덕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공종식 계장님, 김인, 장두천, 김현수 계장님……, 김정범 계장님은 오늘 안 오셨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연 주무관님 비롯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직원분들, 도시재생사업 비롯해서 담당 업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민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김민옥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이 5건이나 있네요.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중앙산책로 황톳길을 조금 더 확충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황톳길은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질퍽거리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황토를 깔기 전에 먼저 자갈을 깔고 위에 황토를 깔아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래야 비가 오더라도 물 빠짐이 수월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대왕암공원 산책로가 조금 더 좋아지고, 사실 그 부분이 오래 전부터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를 느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매우 찬성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정산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네요.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장비는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6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안에 노상주차장에 4대가 있고 타워주차장에 2대가 있는데 타워주차장에 요즘 주말에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공원 위에서 사전정산을 하고 타워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됩니다. 수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워주차장에 층별로 1대씩 추가를 하고자 2대를 올렸습니다.
임정두위원
잘하셨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지체되는 시간이 많으면 결국은 우리한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추가 설치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후 CCTV 교체가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체 저희 공원하고 슬도 쪽하고 다 합치면 총 83대의 CCTV가 있는데 그중에 8대 정도가 관리사무소 상가 앞, 용놀이터, 노외주차장 여기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미아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CCTV 화면 화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찾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8대 교체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위치는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위치도 변경이 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위치는 현재 기존 위치 그대로 할 겁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체도 필요하지만 대왕암공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위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장소로 1∼2대 정도는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이것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대왕암공원 안에 있는 대왕별 아이누리하고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왕별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남목3동 주민센터가 민원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안에 민원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가서 민원실 주변 벽면으로 해서 식물을 벽면에 설치를 하는데, 자동으로 물이 분사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할 것은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식물이 있는, 녹색이 있는 민원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진국에서는 도시경관 일환으로 해서 조경 분야로 해서 실내외를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자동화시설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관리는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도 또는 울산시 전체도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장님이 센스가 있으셔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찬성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참사랑의 집 뒤에 골짜기에, 사실 비가 오면 여름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진작 못해 준 것이 미안하긴 한데, 이게 경사진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데 일을 할 때는 수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턱을 중간중간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안전 부분 공사를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 게요. 63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어린이물놀이장에 자동제세동기를 세 군데 설치하네요. 요즘에는 자동제세동기라는 표현이 어려워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심장충격기’로 전국에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장충격기라고 표현을 굳혀주시고, 과거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썼어요. 저희들이 배울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쓰려고 보니까 자동제세동기라는 말이 잘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칭을 중앙에서 심장충격기로 하자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 이 장비가 조그마하긴 해도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관리 좀 잘해 주시고, 설치할 때 박스를 만들어서 넣어놓을 거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장비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여기 쭉 내려와서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 ‘다목적 운반차 (전기차량) 구입’이 있어요. 예산이 1,300만 원인데 이것 차량규모가 어떤 거예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게 카트기 종류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에 작업할 때 1t 포터가 1대 있긴 한데 좁은 길은 갈 수가 없어서 이 카트기로 신속하게 저희가 자재운반을 해서 긴급한 보수는 좀 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평소에 포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포터가 미처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아마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떤 사양인지 사양은 정해졌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설명자료에 보시면요.
임정두위원
설명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보이십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런 카트기인데요.
임정두위원
예, 제가 그런 형식은 알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게 총 중량은 568㎏ 정도 되고요. 적재량은 300㎏ 정도 됩니다.
임정두위원
카트용 차량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원관리에 포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요소요소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챙겨서 공원관리를 잘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에 감사드리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차량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초화단지 유지관리’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슬도 쪽에 초화단지를 올해까지는 세 군데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해안둘레길 주변으로 1초화단지를 중심으로 초화단지를 조성하려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봄에는 유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황화코스모스가 사실 우기, 태풍 때문에 잘 안 되긴 했는데 내년에는 수종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가을꽃을 잘 선정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유채 심어놓았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유채 심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언제 핍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3∼4월쯤……
유봉선위원
파종하는 것도 좋지만 제초작업 관리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두 곳이 신청해서 한 곳이 선정된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동분사가 되어서 관리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성과가 있다면 또 다른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대상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봉선위원
그렇지요?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실내 생활공간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색다른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대왕암 상가주차장을 11월17일∼21일까지 5일간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성과는 있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상가에 주차장을 광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가하고 저희들 의견차도 있었고 상가에서 기본적인 생각이 내 가게 앞에 주차를 해야만 손님이 들어오신다는 인식이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총회가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거의 대부분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을 광장으로 변경하는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시기의 조정이라든지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라든지, 다시 협의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번에 5일 시범운영 기간동안 전시행사도 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공연을 좀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방문객들하고 호응이 좀 있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임공연과 성악하고 통기타 공연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광객들도 오셔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서 공연을 다 보셨고요. 마임공연도 이틀을 했는데 평소에 저희가 접할 수 없는 공연이다 보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상가에서도 반응은 좋았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로 인해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공연 이런 문화행사 등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상가가 앞으로도 방문객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는 공원이 동구관내에 65개소 정도 되지요. 어쨌든 사업도 많지만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공원녹지과 김민옥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우리 동구의 공원녹지를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인사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성함은 거론을 못하겠지만 세 분의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칭찬을 제가 대신 듣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료위원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입장료가 1억 2,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료화할 것이냐 무료화할 것이냐’ 그리고 ‘유료화하더라도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아직 유보된 상태인데 이런 예산은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런 입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을 하루 5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50%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유료화한다면 2,000원 정도 책정을 하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시외는 2,000원이고 시내는 1,000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2,000원 하면 6만 2,000명, 한 달에 1억 2,400만 원 했을 때, 맞지요? 6만 2,000명 아닌가, 500명 같으면……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1일 500명.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이 좀 무리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유보된 상태이고, 유료화된다면 괜찮지만 무료화되었을 때는 좀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왕암공원 주차장 운영수입이 2021년도하고 동일하게 잡혀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많이 줄었을 텐데……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는 시에 50% 가는 것 빼고요. 올해 현재까지 1억 6,500 정도 세입이 잡혔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1억 5,200 정도 잡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정비사업으로 7개소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시비가 8,000이고 구비가 1억 2,000,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이 42개소, 그것은 뒤페이지인데……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공원 위생소독사업’이 2022년도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어린이공원 이용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책정을 하셨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코로나이긴 하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종 운동기구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소독을 저희가……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 2021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올해 2021년도에 딱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 남은 돈으로 방역을 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 없이 방역을 새마을이나 자생단체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하고 우리 자체예산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서 남은 것으로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대왕암공원 주차장 관리 인부가 4명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보시면 한 달에 12일로 잡았습니다. 한 달에 12일 기준이 어떤 겁니까? 주차장은 공휴일, 주말만 유료화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12일이라는 것은 4주 토·일만 하면 8일 정도 되고, 내년에 공휴일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한 달에 12일 잡은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토요일·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 지역구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에 대해서요. 이게 산림청의 생활 사회기반시설 SOC사업이지요. 산림청의 SOC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입주 및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쾌적한 쉼터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 조성사업이다, 맞지요? 이것 산림청에서 한 것이고 시행된 게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스마트 가든볼’이라고도 불리지요? 2017년부터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연구를 주관해서 해 온 사업이다, 연구는 2017년도부터 했는데 202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우리 동구는 처음이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올해 처음 대상지 선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동구는 하시게 되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맞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가 1,500만 원이고 시비가 750만 원, 구비가 750만 원,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5대5씩 투입되는 지자체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만 3,000만 원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게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1개소당 3,000만원, 이상 되면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남목3동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벽면형으로 할 것 같은데……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큐브형이 있고 벽면형이 있잖아요. 큐브형은 유휴공간에 부스를 만들어서 안에 식물을 하고 의자, 테이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데 남목3동 같은 경우는 벽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민원실 앞쪽에 보면 출입문에서 왼쪽 편에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 옆에 긴 벽면부터 창문 밑으로 해서 그 뒤에 들어가는 문까지, 디귿자가 되겠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창문이 전부 다 가려지지 않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창문 밑으로 합니다. 양쪽 기둥과 창문 밑하고요. 그리고 동장실 옆에 보면 가운데……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주전몽돌 사진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 가운데에도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앞부분하고 안쪽 부분하고 두 군데 설치하실 겁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제 식물을 식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조식물이 아니고 실제 식물을 식재할 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공간도 앞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식물이 크지 않은 식물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공간만 된다면 큐브형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큐브형도 좋은데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물론 벽면으로 해도 장점은 있겠지만 큐브형으로 하게 되면 공간 내에 유해물질을 전부 다 흡수·흡착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효과가 뛰어난 스킨답서스인가,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공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만, 이것 그러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관리자가 필요 없습니까? 정원 및 식물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지원체제를 갖춰야 된다, 갖추면 좋겠지요. 혹시나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자원봉사자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출입문을 피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게 여기였는데 하여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첫 시범이니까, 사실 크게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자동물이 분사되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하자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식물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재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사와서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테마식물원입니까? 원장님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될 것이고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런데, 동구에 보면 그런 업체가 많잖아요. 그런 데 자문을 구해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동구 전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는 전부 다 예산만 된다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 이 있지요.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조금 변동이 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구·군별로 부담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산림면적 그리고 최근 3년간 헬기를 운영한 횟수 등등 해서 구·군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7,1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6,200만 원이었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조금씩 헬기임차료가 오르더라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8억 9,900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은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인가?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헬기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임차비인데 인상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인건비라든지 휘발유, 그러니까 연료 때문인지……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 임차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1월1일∼5월15일까지, 11월17일∼12월31일까지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이후에, 이 기간 외에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용 헬기를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산림청에는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동시다발로 구·군에 화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시다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산림청 헬기는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1월∼5월까지, 11월∼12월 말까지 화재가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전화통화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쟁골공원 화장실 조성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2018년도 선거운동할 때 제가 민원을 받고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그때 이석용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추경에 올렸는데 민원 때문에 밀리고 예산에서 한번 밀리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밀리고 결국 3년 만에 지금 성과를 보는데, 덕분에 어제아레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회기 때문에 현장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일이나 모레 들러볼 것입니다. 물론 쟁골공원만 하신 게 아니고 4개 화장실 같이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우리동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민옥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벌써 6개월 되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민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통달 좀 하셨겠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 상당히 업무가 많은 부서인 만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꽃바위로에 소나무 가지치기 시에 요청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시기를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새순이 봄에 나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새순 올라오기 전에 가지치기해야 됩니다. 새순 올라오면 가지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독촉 좀 하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대왕암 출렁다리 주차장 수입, 캠핑장 운영수입 시와 5대5다 그렇지요? 5대5를 뺀 나머지 우리 수입 전체 50%가 이 전체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지금 대왕암 출렁다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잖아요. 언제쯤 받을 예정이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1일 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1인당 출렁다리 입장료를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입장료는 조례에……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1인당.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일 500명을 잡았는데요. 시외 300명, 시내 200명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외는 2,000원이고 시내는 1,000원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동구 주민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동구 주민은 따로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 혜택 부분이 조례 개정된다면, 다른 지자체에는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산책로를 비롯해서 노후 CCTV 대왕암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물론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중앙산책로 황톳길 조성사업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 염려했던 부분은 ‘황톳길이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비가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단단한 콘크리트 포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출렁다리 가서, 대왕암 둘레길 부분 출렁다리에서 용굴 부분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왕암 다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야만이 그분들 그 지역 전체 둘레길이라든가 코스를 볼 수 있지, 거의 다 출렁다리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다. 물론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힘들어서 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내표시를 해 주고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해야만이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우리 관광지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출렁다리 종점부에 안내판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용굴 가는 길이라든지 몇 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검토를 해서 좀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과연 이 길을 가면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주민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 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더 크게 홍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번 이석용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을 5년 넘게 했어요. 소나무재선충을 그때 당시에 제거를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셔서 지금 재선충이 많이 적어졌지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피해고사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20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고사목이 6,300본 정도 됐었는데 ’21년도에는 5,600본이고 올해도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작업도 작업이지만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제도 하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방제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방제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약은 저희가 10월까지 계속……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솔껍질깍지벌레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한번 번지면 서서히 죽잖아요. 이런 부분 번지지 않도록, 재선충 고사목도 제거를 해야 되지만 훈증도 해야 되잖아요. 훈증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재선충 방제, 훈증, 고사목 제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류보전지역이 이번에는 참사랑의 집 한 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방어진공원 일대에도 계류보전을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 외에도 보면 방어진공원이라든가 주전 쇠평마을 쪽에도 계류보전을 할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매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지역에 산불예방 산림도로가 있잖아요. 산림방화로가 있고 방화로를 이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농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포장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패인 곳이 많아요. 특히 쇠평마을 지나서 북구하고 동구하고 인접도로가 있잖아요. 회전도로 로터리 지나서 왼쪽 편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아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경사로 부분에는 일부 구역이라도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 주시고 이 예산도 잡아야 된다, 이것 예산 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쇄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작업을 하는데 사실 포장은 대부분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유주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포장이 안 되더라도 지주 동의가 필요하면 포장이 가능하겠지만 쇄석을 깔 수 있는 예산, 이것을 확보하십시오. 매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사항이 이런 게 많아요.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잡혀 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길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억 정도 되면 충분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동구가 산림지역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우리 동구지역 내 전체 바다를 끼고 있지만 산림지역이 많은 만큼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 어려움 없도록 차질 없이 잘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예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출렁다리 많은 분들 오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만큼 대왕암공원 주차장이나 캠핑장 운영수입을 조금 더 증액편성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해하고 내년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경에는 세입이 더 많이 편성되기를 바라봅니다. 과장님,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출렁다리나 대왕암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리고 거기에 커피숍, 카페도 있고 벤치도 있고 삼삼오오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만큼 방역지침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출 넘어가기 전에 예전에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기간이 도래하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원래의 용도대로 돌아가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방어진공원이 있지요. 이런 부분이 일몰제로 재작년이었나요? 7월1일부로 본래의 용도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혹시 여기에 다른 사항이 있나요? 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저희들 이것 난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없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이니만큼 깊게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대왕암공원에 중앙산책로 황톳길 포장 잘해 주시고요. 학교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현대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학부모님과 상의 잘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남목3동 주민센터 내 스마트가든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동 주민센터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디귿자형으로 벽면에 식물벽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인 만큼 쾌적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봐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지금까지 얼마 정도 베어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하면 6만 5,000본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자라게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6만 5,000본이 몇 년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어찌되었든 나무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 노거수가 있잖아요. 주전에 보호수 하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지 주변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분이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이 대지를 매입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 매입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먼저 6억 7,0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심의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어떡하나요? 국장님, 이것 어떡할까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 이번에 자체심사에서 좀 밀렸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고 회수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 다 안 되면 조금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편성할 수 있도록……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단계별로 끊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분들은 그거라도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내 땅에 보호수가 떡하니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그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올해 마무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박경옥 위원 말씀하셨던 보호수,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은 과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 전체 예산 자체심의를 하면서……
수종
김수종위원
그 외에도 물론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보호수·노거수 사유권 침해는 몇 십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저희들 심의했던 의결사항을 올리는 사항인데 안 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단계별이라도 하세요. 6억 같으면 올해 3억 하고 내년에 3억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낫지,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일시적으로 주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연차별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말만 ‘예’ 하시지 말고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건이나 공원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 기타 민속자료, 국가지정 문화재 이렇게 예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노거수·보호수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호수 보호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 한 그루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땅만 사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 관리하는데 시비·구비 합쳐서 8억 정도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비가 75%예요. 사실 대왕암공원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요즘 출렁다리다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에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대왕암공원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한다는 게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번에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 이것 같은 경우 사업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없었어요? 이것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뭐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가로수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원 들어오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기부금 들어온 게 있어서 이월시켜서 그 돈으로 지금 월봉로나 대송로, 옥류로 쪽에 전체 일정구간을 정해서 가지치기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나머지 부분 구간별로 가지치기를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기부금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에서, 그 돈 맞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하고 ‘공익 숲가꾸기사업’ 이것 나무심기 사업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대왕암공원 안에 공동묘지 있는 데 심고 마골산이나 봉대산, 염포산 이런 데 심는 사업 맞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신규사업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끝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해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수목원은 어디 수목원 얘기하는 겁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쇠평에 있는 울산수목원 얘기합니다. 이게 개인 수목원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수목원·정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 수목원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2명이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2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운영은 개인 소유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수익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수익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구비 4,300만 원으로 직원 수급해 주는 거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 1,500만 원 해서……
김태규위원장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많은 공원들, 소공원부터 근린공원 해서 관리하고 민원도 참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고생도 많으시고, 특히 대왕암공원도 관리를 하는데 대왕암공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원이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에 역할과 책임이 큰 부서이기도 합니다. 김민옥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윤정호, 김성하, 김원향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사항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6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7억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해 주는 데 한계가 있어서 늘 안타깝고 몇 번 집행부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7억 원을 가지고, 이게 사실 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 현실에서는 7억 원이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럼에도 내년 예산 7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산 통과하고 나면 신청 접수부터 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까지 계속 신청을 했다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 개인한테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위원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요.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가능하면 한 곳이라도 더 해 드리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되는 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맡기시고 혹여 기회가 또 누락되면 또 다음에 매년 이게 지속되니까 그런 점에서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가고 충분히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면 위원들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내년도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성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급한 곳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현장도 확인하러 갔는데 우리가 준하는 어떤 기준책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내용적으로 보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규정대로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곳의 상황이 규정을 떠나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또 융통성 있게 배려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67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이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질문은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대한주택관리협회’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곳에서 전국 또는 울산시에도 아마 공동주택 안전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울산 5개 구·군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운영업체가 동일한 분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 구에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사항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따라서 법령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심의하도록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아보니까,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대표자가 진 모 씨라는 분이 안전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우리 구나 울산에도 이분이 다 하고 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타 구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동구에는 이분이 하시나요, 다른 분이 하시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분 성함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분이 대한주택관리협회에 계신 분이고 이 일을 오래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시설비 부분에, 여기는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관한 사항이네요. 교통안전시설 9종, 9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회 점검인데 9종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이에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 교통안전법이 ’20년11월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대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그 이유 때문에 촉발되어서 국민청원도 있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단지 내 보면 교통안전시설, 자동차 통행방법 그다음에 중대사항 의무통보 등 해서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등등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 보니까 17개 단지인데 17개 단지는 이미 현황 파악되어서 정해져 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52개 단지인데 1개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5개 단지를 시범실시 하였고요. 내년에는 17개 단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금년에 5곳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설치도 해 주고 했는데 아파트 해당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던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설 개선은 해 주지 않고요. 실태점검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라고 통지를 해 드리면 아파트에서 자체 의결을 해서 시행할지 말지는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시설을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선택을 아파트 단지에서 결정해서 한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것을 꼭 하라는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우리는 일단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 해당되는 아파트에 권고를 하고, 거기까지의 역할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 10개소라 하는 데는 어디어디를 지정하고 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총 18개소가 대상인데요. 올해 8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0개소는 법적으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임정두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 없으면 답변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해당되는 자료 그다음에 보강 지원하는 사업 부분 내용을 해서 저한테 자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거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해당자료입니까? 제가 자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구간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두 군데 계획하고 계시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것 어디에 할 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엠코 이스턴베이 정문 쪽하고 KCC 울산공장 정문 쪽에 2단2면 설치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아직 설치할 곳이 많은데,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두 군데밖에 설치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간 게시대가 28개소 79면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내년에 2개소만 해 버리면 어느 정도 수용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저단형게시대 운영 현황 결과를 가지고 그때 김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라든지 정당현수막 수요 통계치를 갖고 일반하고 정당하고 노조하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조정을 해 줘야 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최근에도 보니까 게시대가 비어는 있는데 개인들은 달 수가 없었고요. 의원들도 달고 싶어도 당하고 이런 것이 체결되어서 달 수 없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속상했어요. 비어 있는데 못 달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주민이나 개인들도 달 사람들은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활기가 넘치는 미포1길 간판개선사업’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포1길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한국프랜지 정문에서 파출소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총 거리는 333m 구간입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57개동이 있고 업소는 1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간판은 130개 정도 해서 내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그 구간이 사실 상가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선사업은 필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광고업자한테 일을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내에서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세금 내고 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것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우리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 구간이고요. 다행스럽게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간판은 우리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건축과에서 공모에 당선되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텐데, 간판개선사업도 조금은 디자인스럽게, 약간은 세련되게 품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선진지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4억 5,000 범위 안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 안에서 용역을 해서 330m 구간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계 단계의 디자인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8개 안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선택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고요. 설치하는 업체는 사실 지역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팀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하시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어진에도 간판개선사업을 얼마 전에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위원
그때도 사실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방어진에도 개선사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해당업소에 간판이 그분이 원하는 쪽하고 안 맞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구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설계 단계에 건축주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요. 그때 당시는 아마 포맷 자체를 제안을 못 했을 것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없을 때니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 때 다양한 콘셉트로 해서 8개 안 정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 놓고 건축주와 충분히 상의해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안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업종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진행해 버리면 이것은 안 맞거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미용실은 미용실답게 디자인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의 상점은 상점대로, 돌출간판을 하되 크게 범위와 글자의 모양 그리고 입면의 부분도 병행해서 갈 때는 같이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생사업으로 입면개선이 있으니까 간판하고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57개 있는 각자의 개개인별로 용도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 안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 없도록 최상의 건축주가 요구하는 안으로 해서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예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임정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아까 방어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사업이었지만 솔직히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다고 이미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누가 봐도 어떤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다른 일로 서울을 자주 가봅니다만 서울에 가보면 항상 그런 것을 잘 보고 오거든요.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점이 많이 나기는 나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다행스럽게 그 라인은 가요주점이나 노래방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업종이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사실 어찌 보면 울산 동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이 정말 울산에서 잘 했다, 모범적이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 지휘감독을 하셔서 성공리에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4억 6,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게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미포1길 간판개선사업 공모 신청하셔서 국·시비 3억 6,000만 원 받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7억 예산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안전점검, 아파트 단지 내 실태점검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맞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는 별다른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님, 박성호, 옥정민, 하희영, 이성환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담당업무 수행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