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일, 제5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시는 위원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 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쪽,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사업 보조 신규, 사업 취지를 보면 관내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의료기관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소아, 청소년 등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아, 청소년은 접종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예방접종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료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5,710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에 저희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87쪽입니다.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24.54%가 감액이 되어 있고 감액 편성된 사유와 집행 내역과 집행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390쪽 의약품 관리사업 예산을 보면 5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검토했는데 감액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설명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9쪽, 사업 규모를 보면 내용이 틀려요. 19만 8,844명이라 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접종비가 얼마인지, 총사업비가 38억 6,155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 보면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조금 의회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임시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 문의 주셨는데 전체 우리 기관에는 10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아청소년 접종 후 부작용과 관련된 이상반응이라든지 질의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방접종 후에 현장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집중 관찰하게 되고 콜센터에서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받은 사람이 이상 소견을 보일 때에는 저희한테 직접 이상 반응을 문의 할 수도 있고 또 접종한 기관에 가서 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후에 그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를 저희가 밟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보면 작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상 반응 상담 건수가 5,673건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병원 신고한 것이 1,962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이상 반응 신고한 게 8건이 되겠고, 실제로 국가보상 신청한 것이 242건이 되겠고, 그 중에서 11건은 보상이 됐고 13건은 기각됐고 나머지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심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아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다음 오천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예방접종 구비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플루엔자 하고 대상포진 백신가격하고 접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서 코로나 백신 접종 간호사하고 상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증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증가가 2020년에는 27명에서 202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구를 고려해서 추계를 해서 증액사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지원대상자의 초경량 미숙아 480g 미만의 그런 지원액이 4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포함해서 1인당 평균 81만 6,000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소장님, 미숙아는 여러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데 어떻게 본인이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야 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산부인과에서 미숙아가 나오면 각 보건소로 연락이 가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모니터링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특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초경량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천수 위원님이 한 가지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관련해서 단가 질의하셨는데, 1인당 맞을 때 위탁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돈은 1만 9,420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소장님, 주사 비용만 그럽니까? 약값은 아니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약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값은 안 들어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주사 한 번 놓는데는 1만 9,000원,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2만 원 정도?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7쪽, 아이맘센터 진행과 관련해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일 큰 이유가 아마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가 아이맘센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원래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뽑지 않았습니다. 못 뽑다 보니까 인건비가 미사용 돼서,
연희
남연희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미사용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부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아마 아기 어머님들 집합해서 대면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1년도 집행내역 하고 집행률을 서면으로, 끝나고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마지막으로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총괄적으로 건강관리과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전체 126억 정도 되고 대략 46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큰 것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방금 오천수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접종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것은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 예방백신을 할 때에는 보험공단에서 다 아까 말씀드린 접종비를 의료기관에 제공했는데 내년에는 매칭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6억 이상의 그런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보면, 사업내용에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임신부 등록관리의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고위험성 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 해 주셨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증가한 것은 일단 제일 큰 것은 2022년도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내시를 기본으로 편성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할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부담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일반 임산부들한테는 안 하시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80% 이하입니다. 그래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717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89쪽에서 11건을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한다고 해서 아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보상 건 11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상은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한 다음에 보상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진료비와 관련돼서 각 대상자가 내는 진료비가 있거든요. 그 진료비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대도 있고 20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픈데도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불만은 없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제가 전해 듣기에는 건강관리과의 건강생활실천팀에서 이상반응 신고라든지 이후 보상절차를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중간에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듣기에는 당연히 예방접종 때문인데 또 우리가 지방관리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심사하다 보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되나 시점이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예방접종과 무관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심사적으로, 지금 결론이 안 낸 게 아직도 22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그래서 예방접종 하고 나서도 한 달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바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은. 그래서 3차 예방접종에 들어가고 있는데 접종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코로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걱정도 됩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몇 번이나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도 언론에는 심사기준이라든지 이상반응 신고를 받았을 때 전향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도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확진환자가 어제 7,000명 넘고 하는 것 보면 어쨌거나 예방접종 효과는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규모를 보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기관 및 구비 희망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 기관과 희망기관이 몇 군데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의 비용도 얼마인지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356만 원이 증가한 사유와 404쪽,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618만 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자료들을 검토를 하면서 너무 자료들을 세심하게 잘 나열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보기가 쉬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다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의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반납액 발생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계약직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고 봅니다. 세부사업 390쪽, 의약품관리 사업예산을 보면 55%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여기도 집행내역과 집행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을 보면 여기도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3.68%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405쪽,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사업 예산을 보면 여기도 42% 정도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감액이 되었는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감액이 된 사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운영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1억 2,311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4,55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선별진료소 기능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늘어난 것 같은데 인건비는 늘리고 재료비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98쪽,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금액을 보면 전년도와 연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8명을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예산 1억 1,926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8명의 인건비가 동일한 것인지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08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물품키트 사업비가 1억 1,99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신규 편성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증가하고 공공운영비는 더 감소하고 그랬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403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등록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69페이지에 보면 공공 야간·휴일 일차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2,000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10분만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404쪽이라고 그랬는데 405쪽,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을 질의드렸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04쪽이었는데 405쪽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심 정지 환자가 나타났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쓸 때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총 19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구비 의무기관이 53개소, 구비 의무기관 외가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의무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119구급대라든지 의료기관 구급차라든지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이상 되겠고, 500세대 이상에는 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의무기관 외에는 공공기관이 37대, 다중이용시설이 21대, 학교 등이 42대, 지하철 역사 등이 19개소 그리고 기타가 27개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이때까지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1대 값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다음에는 거기에 배터리 하고 패치가 있습니다. 패치는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와 패치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대략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전후 됩니다. 그 주기대로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을 옛날에는 국비하고 시비 일종의 간주처리로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서울시에서 설치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세부사업설명서로 독립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항목으로 세부사업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05쪽, 건강검진이라든지 각종검사사업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일 큰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검진사업 할 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 값입니다. 시약 값이, 검사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시약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약을 내년에는 더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전비용이 많이 감액사유가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403쪽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제가 질의드렸었고요. 심장충격기 아까 397쪽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만성질환예방관리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만성질환사업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보건소가 정상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활성화와 정상화에 따라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록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인건비라지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등록환자가 1만 1,000명 정도였으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명 정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럼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이 사업도 매칭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가내시 해서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분들을 그래도 현재도 정상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뭐 대면까지는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전화라든지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좀 덜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더 증가할 거라는 것이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다음에 남연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관리사업 전년 대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관리사업은 전체 2021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800만 원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제일 큰 이유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라든지 이 사업을 이 항목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부항목으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되면서 항목에 대한 예산은 감액된, 그래서 총액, 전체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이 사업은 원래는 저희가 전문 강사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면으로 약품 오남용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게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결국 강사료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릴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대면 교육이 축소되다 보니까 감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검진비 감액 사유는 아마 지금 양옥희 위원님 답변할 때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결국 시약값이 많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져서 내년에는 이제 시약을 덜 구매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한방진료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한방진료사업은 저희가 위생과 소관으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방사업은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소가 두 군데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금호 분소가 있고 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두 군데 다 한방진료는 보고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희
남연희위원
돌아가면서, 한 분인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네요, 진료를?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의사 선생님이 그냥 역학 조사관으로 투입되셔서, 거의 뭐 2년 가까이 제가 알기는 역학 조사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390쪽하고 392쪽 하고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러고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왜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재료비는 감소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계산할 때에는 내년에도 한 최소 6개월까지 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면 선별진료소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사 채취 인원이라든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 사람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 반면에 재료비는 금년에는 1년 동안 운영했던 것에 대한 재료비인 건데 내년에는 6개월만 하다 보니까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받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 그에 따라서 재료비는 1년은 토털로 하다가 6개월로 짧게 하다 보니까 그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재료비는 6개월 치만 산정을 했다, 1년 치로 안하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인건비도 6개월 치입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인건비도 6개월인데 사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다음에 398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 운영되는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 우리 검증팀에서는 자가격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자를 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키트라든지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 초에 비해서 한 달 전에는 3, 4배로 늘어났었고요. 최근에는 6배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온 7월 이후 8, 9월에 보니까 자가격리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보를 먼저 해줘야 하는데 통보를 못 해서 딜레이되는 경우가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기간제를 8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지금 그분의 도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밀접접촉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예방접종 완료가 되면 수동감시로 전환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통보하는거라든지 그런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키트 배송, 사무용품비 비용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자가격리자가 줄어드니까 사무관리비, 키트 배송은 줄어들지만 통보한다든지 그 관련된, 수동감시자에 대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사람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가격리자에서 수동감시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키트 배송하는 것은 줄어들지만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거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현재 성동구의 자가격리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현재 제가 아침 보고로는 한 5, 600명 정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래 자가격리자가 2주, 14일 정도를 유지 받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열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턴오버가 빠르다 보니까 통보하고 해제하고, 통보하고 해제하고 이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방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수동감시로 다 전환되니까 더 수월해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수동감시자가 그에 따라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통보와 해제하는 그런 업무량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서 사실은 이쪽 부분, 8명 기간제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더 늘려야 되나 해서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내부인력을 계속 조정해서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키트를 자가격리하면 몇 개씩이나 배송해 주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건 1인당 1개입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 퀵배송으로.
천수
오천수위원
다른 방역물품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안에, 키트 안에는 방역물품이 들어갑니다. 마스크도 들어가고 체온계도 들어가고 손소독제도 들어가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번에 추경 때.
천수
오천수위원
세트로 딱 되어 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그걸 다 사람 손에 들어가는데 그걸 키트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1인당으로 이렇게. 그것도 손이 많이 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질환,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보면 특히 고혈압·당뇨 만성질환자들이 의사,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나서 처방전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분들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든 사업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에서 본인이 원장, 그 의사들이 진료환경 때문에 교육을 못 한다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우리는 현재 한양대학병원의 내과 교수진으로 해서 교육만 전담하는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계속 고혈압이든지 당뇨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이 돼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상 의원급에서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업무보고에 있는 176쪽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하고 연결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등록환자가 1만 2,46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구에서 사실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센티브가 몇 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의료기관이 저희한테 환자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 몇 천 원 받겠다고 의료기관에선 참여 안 하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24개나 참여하고 있어서 거기 오는 환자들을 주치의들이 교육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또 약국도 한 113개소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이 금년에 저희가 대면 교육은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5,730명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737건 정도 저희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전액 시비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당뇨 등록 사업은 계속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000, 시비 1억 3,000, 구비 2억 6,0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
예산은 좋은데 이 사업이 보면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자를 보면, 왜냐하면 응급이 발생했을 때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 또 웬만한 병원이나 약국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운영 현황을 3개소, 의료기관 2개에 연계 약국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과 일요일, 비정상적으로 휴일에 대체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홍보하는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이어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 야간·휴일 1차 의료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신동욱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휴무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성동구가 17개 동이 있고 거기에 의료기관 2개랑 연계 약국 1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이용을 할 것 아니냐, 모르면 이용도 못 하잖아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서류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해진 것이 아닐 거라고. 아니 이런 한 군데나 두 군데가 1년을 정해진 게 아닐 거라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1년을 정해져서 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그걸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공공 야간·휴일 1차 의료기관은 의료 기관하고 약국이 차이가.
신동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어디였고 약국이 어디였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이 알아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모를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365다움의원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약국도 아마 저희가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강조를,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이런 것은 다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하고 의원은 사실은 게재가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평일 야간, 6시에서 10시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라든지, 공휴일 9시에서 6시에는 급격히 운영하는 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참여 의사를 물어봤고, 참여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 그 시간에 운영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적인 수가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의 직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사실 그것도 골든타임을,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상황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런 것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역할분담이 좀 다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이 사업을 정말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죠. 그랬을 때 이런 지금 휴일 동안 휴일에 야간이나 공휴일 이런 때 이용하기가 사실 지역에서 저 같은 경우도 급한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해요. 그렇다고 대학병원 같은 데 큰 병원은 응급실이 24시간 개방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받지를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럴 때 어디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정말 이렇게 이런 긴급한 응급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민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하여튼 서류로 올해 지정된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여기 건수도 나왔습니다. 건수도 좀 보면, 이 건수에 대한 병명 이런 것.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내역을 주시라고요?
신동욱위원
네, 그런 자료 같은 것,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장님, 만성질환 고혈압 있잖아요. 고혈압에 인원이 아까 1만 1,000명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혈압 보면 이제 정상이 120에서 80 이 정도 해서 수축기, 확장기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높으면 위험 수준이에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그건 이제 임상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앞에 있는 혈압이 수축 기 혈압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확장기 혈압인데 확장기 혈압이라든지 수축기 혈압이라든지,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20, 그다음에 확장기 하면 10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120에서 140 올라가고 정상이 120이라 봤을 때 140에서 160하고, 160에서 180 정도 중증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1기, 2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혈압이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로가 있다든지 눈에 보면 안쪽 혈관이 터진다든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건 응급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당장 응급실 가서 바로 혈압조절 하셔야 하는 거고, 증상이 없는 것은 보통 생활습관 이런 거 병행을 해서 정상 혈압, 우리가 목표 혈압이라고 표현하는데 목표 혈압으로 맞추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나 혈압 정도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혈압이 190, 200까지 갔는데, 수축기 혈압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160, 170만 가도 본인이 두통이 온다든지 느끼는 것이 있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제 저 요즘 겨울철은 혈압이 더 올라가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보통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안 좋고 하면 혈압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갈 적에 한 200쯤 올라갈 적에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도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심장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렇게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혈압약을 타잖아요? 타면 어떤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만약에 아침 먹고 30분 후에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드시다가 깜빡했어. 깜빡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서 이따가 오후쯤에 가서 생각나서 약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오후 지나면 복용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건 좀 원론적인 것인데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24시간마다 약이 투약이 되어야지 일정한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드시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면 혈압약이 어떨 때는 예를 들면 그 전날은 드신 지 12시간 만에 시간을 놓쳐서 또 드시면 오히려 과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루를 지금처럼 빼먹고 하면 24시간 넘어가면 혈압약이 돌아서 혈중농도를 일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못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혈압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하루 정도 약 빼먹었다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약 하루 정도 안 드셨다고 해서 혈압이 확 올라간다면 혈압관리는 사실 잘 안 되는 분이라서 원칙은 일정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루 빼먹었으면 그것을 혈압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시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혈압관리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면 하루 빼먹고 또 그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드셔도 대부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산출 근거를 보면 1억 274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시비가 100%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구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6,836만 원인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조건이 바뀌게 되어 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정신건강 복지사업 민간위탁금 1억 1,435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신건강 복지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총사업비를 보면 2억 6,338만 원인데 예산서 세부 내역과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고 기간제는 몇 명을 채용하셨는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억 7,269만 원이 감소되어 있어요. 세부 항목을 보면 감소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3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2,368만 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에이즈 감염병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나 약값이 비싸서 늘어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 자체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39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지원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 8,724만 6,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데 의료 및 구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억 999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가 8,316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0쪽,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올해 심리상담 실적은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59쪽에 상단에 보면 송정제방 위생해충살충기 설치되어 있는데 100만 원씩 14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14대를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10분만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찾동 방문관리사업 산출근거에서 1억 정도가 감소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는 시비 100% 사업인데 구비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억 정도가 감소한 사유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퇴직하면서 1억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시비 100% 사업인데 사실은 금년에 시비 100% 사업, 소위 말해서 찾동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검토가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
천수
오천수위원
소장님 감소가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됐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는 감소로 지금.
천수
오천수위원
409쪽, 1억 274만 원 증가됐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그러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세부사업설명서 418쪽, AI 하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총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 구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구비는 3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그래서 구비를 더 추가해서 할 부분은 현재까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2억 6,836만 원, 세부내역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409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이 인력운영비에서 사업운영비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는 인력운영비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비에다 추가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인력운영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인건비 중에서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인력운영비에서 편성됐던 부분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이 사업비에다가 다 함께 편성을 하는 바람에 변동이 돼서 증액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편성했던 부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인력 경비에 됐던 것을 이 사업비에다 추가해서 증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다음에 420쪽, 정신건강복지사업 민간위탁비 증가사유 하고 코로나 상황.
천수
오천수위원
418쪽, AI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2억 6,836만 원에 대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고요, 그 중에 인건비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4명 분이 1억 6,000만 원 정도되고요, 의료비, 구료비가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해서 기기구입비가 1,560만 원, 차량임차비가 60만 원, 홍보물 및 물품제작비에 3,324만 원이고,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240만 원, 그다음에 AI 스피커 통신료가 4,200만 원, 그다음에 태블릿 통신료가 36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간제 4명?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4명 쓰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간제는 보편적으로 생활임금 주지 않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1인당 지금 평균 4,000만 원이라고 편성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분들 4명 인원을 간호사로 채용하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간호사가 전부는 아니고요,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라든지 물리치료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격전문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 없는 기간제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일반인들을 채용한 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천수
오천수위원
420쪽.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420쪽, 정신건강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이 2021년도에는 지역정신건강센터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신규로 해서 통합정신건강복지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된 통합정신건강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필수사업 3가지, 선택사업 7가지를 구분해서 제시해서 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 대면접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늘려주고, 이것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일단은 비대면보다 아마 대면으로, 그것은 아마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을 보고드리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440쪽, 코로나 대응 역학조사 세부내역하고 역학조사 진행과정 운영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역학조사관 5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간호사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7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간호사는 아니고 심층 역학조사를 보면 동선을 확인할 때 현장에 가서 업소라든지 그 사항을 직접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 7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할지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병원으로 보낼지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양성이 나오면 확인자가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아니라 환자가 되는 거고요. 그 환자를 서울시라든지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고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반가족이 없는 경우, 홀로 가족인데 본인이 확진됐다, 그리고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요새는 재택치료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재택치료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증상이 심하면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병상 배정 받도록 입원치료 받도록 병상 배정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병상 배정이 요새 안 되다 보니까, 병상 배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확진자 전원을 다 일단 재택치료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해서 동반가족에 대한 것도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집 안에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막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건강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건강모니터링 과정 중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병상 배정을 추가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증상은 별로 없는데 동반가족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많고 주거여건이 여의치 않다 그런 경우에는 생치로 분류하게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는 간호사 분들이 하루에 2번 전화 또는 가끔가다 보면 전화 받는 것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니터링 강화하다 보니까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른 안전관리과에서도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앱을 잘 쓰기 때문에 앱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건강상태는 전화상담이나 앱으로 해서 체크해서 좀 심하다 하면 병원으로 이송하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심하다 하면 병원으로 가고 심하지 않다면 이분이 혹시 의사선생님 하고 일종 비대면 진료를 원하면 저희가 협력 병원이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의 협력 병원,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연결시켜서 비대면 진료도 하고 필요하면 약 처방도 하고 그래서 약을 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천수
오천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산출근거에 대해서 1억 7,000이 감소된 내역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무기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 중에 5명 정도가 내년에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감소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5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향후에는 정규직 간호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 간호직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추가가 되면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은 기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제 간호직 정규직이 되면 일반 정규직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구청에서 오는 월급 부분에 들어갑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쪽으로 대고 여기는 여기대로 되고. 네,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다음에 43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산출근거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변동 있는 건 아니고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에이즈 환자 관리 숫자는 2020년에는 184명이었고, 2021년에는 193명이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환자들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을 쓰기 때문에 3급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를 다 받고 있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진료는 다 거기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관계없이 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진료비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세부설명사업서 439쪽, 코로나 확산 방지사업에서 2억이 감소된 사유하고 특히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하고 반대로 또 기간제는 1억이 증가된 사유,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세부내역에 대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6억 3,000 정도였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약 3억 4,000 정도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제일 큰 이유는 진단검사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감액된 부분은 시비하고 국비로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필요 없게 돼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용품, 일반운영비 예산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이송비와 관련된 건데, 이송건수가 내년에는 조금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송비와 관련된 부분은 감소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는 국비 시비도 있었는데 국비 시비가 없어지면서 구비로만 편성한 이유가 그래서 감액된 건가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작년에 시작할 때에는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코로나 대응을 한 거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나 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충원 시나 구에서 보조받는 부분을 빼도 상관이 없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1년 내내 갈지 아니면 6개월 정도 되면 안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송비 같은 부분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확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0명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해서 내년에 확산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오미크론인가 신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세다고 그래서 더 걱정은 됩니다. 예산을 줄여서라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더 확산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됩니다. 성동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우리 서울에서 첫 번째 예방접종하는 구이기도 하지만 또 방역도 잘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산되지 않게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다음에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50페이지 코로나 블루 극복 심리상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감염 확진된 분들도 우울증에 빠지지만 가족 분들도 그렇고 매스컴만 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복지센터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등으로 해서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 그다음에 필수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이라든지 불안감이 높아져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자가 검진한 케이스도 1,172건이 되고 그다음 심리상담이라든지 정보제공 또한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면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문자서비스만 보낸 게 1만 8,000건이 넘고 전화상담도 1만 3,700건, 그다음에 대면상담도 부족하지만 23건, 그다음에 리프레시라든지 기타 마음 돌봄 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연계도 2,800건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확진환자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퇴원자, 일반인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상담사들 표현으로는 그래도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분들도 꽤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나름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블루도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박영희위원장
소장님, 559쪽,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조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안들려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마이크가 짧아서, 그리고 마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코로나 블루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구두로 서면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박영희위원장
보고서 작성해서 주십시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9쪽,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14대에 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일반 구민으로부터 사실은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살충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4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도 공원이라든지 하천변 주변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민원사항에 준해서 저희가 설치 대수를 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위생해충살충기 뚝방에 붙어있는 그거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건데,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자료를 보시면 전체가 한 237대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은 2012년도에 20대,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대라든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74대, 2019년도에는 38대 해서 주민들 요구가 그 공원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일부는 교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뚝방 위를 다녀보면 차라리 안 달려 있는 것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2년 전에는 8대를 교체를 했어요. 8대를 교체를 해서 거기에는 진짜 해충들이 참 잘 들어가서 많이 죽는 것 같아요, 환하고. 그 외 나머지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인지 돌아가는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주민들이 저한테 그 민원을 저한테 많이 제기했어요, 사실은. 이것을 바꿔주든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줘라 이게 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좀 잘 챙기셔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기는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앞에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세무서 있는 데까지 그것을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도 순차적으로 특히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면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저녁에 오셔서 직접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안 다니니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언제 한번 보셔서 그것을 보시고 동네 그 앞에 있는 것만이라도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1,501개소가 있는데 월 1회 검사 주기라고 1회 검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검사가 들어갑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 업소 숫자가 아니라 주제별로 1회씩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에 대상 업소라고 나와 있어서,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출입검사 수거 등을 누가 하고 있는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감시원이 성동구에 몇 명이나 되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4, 50명이면 동별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90명 정도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90명이요? 90명 정도 되면 동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별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저희가 그냥 동별로 확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로 모집을 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 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냥 소장님, 이 부분을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전년 대비 31.85%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책정이 이렇게 많이, 90명 정도가 되는데 인원을 어떻게 줄였는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정말 안전관리를 잘하려면 인원이 또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식당 같은 데 문닫는 데가 많아서 그런 사유도 있겠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실적을 보면 위생점검을 한 623개소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도 있는데 사실은 또 최근에는 코로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방역 지침상이라든지 방역 차원에서 점검도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늘은 부분이 내년에는 사실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의 점검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그 내역하고, 기타보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0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에 아래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534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크게 증가했는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예산 편성할 때 이제까지 인건비를 간주 처리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다 합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은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는 이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대로 똑같은데.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인원수라든지 이런 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만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고 작년도에는 여기다 안 했다는 것이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렇죠, 금년까지는 간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2쪽, 청사 관리 위탁하는데 전부 감소되었어요. 청사를 위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감액 사유는 저희가 청사 관리는 저희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냉방기, 실외기 교체 공사하고 외벽 방어벽 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228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1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업무인데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융자성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기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랬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기금을 더 활용해야 하지 않나, 조금 전년도 지금 뭔가 책자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전년도에 이게 2,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여기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153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융자성 사업비는 제로로 잡혀있고 2022년에는 2,000만 원, 그런데 앞에 책자를 보면 2,000만 원이 전년도 지출액이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2,000만 원 갖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고난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 이거 융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나의 그냥 기금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고 이 기금이 뭐 전체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써야 할 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저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장사하는, 특히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기금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좀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위원장님.
박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면 청렴시책 추진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540만 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54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6월부터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사후 관리심사를 받고 있고요. 또 3년 주기로 재인증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경이면 재인증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심사 비용이 조금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사후관리 심사 때에는 저희가 보통 심사를 한 6일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재인증 받는 기간에는 9.5일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비용 관련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청렴 홍보물 제작,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갑질 등 신고 통합, 갑질해서 신고하는 게 있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옥희
양옥희위원
몇 건이나,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34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중에 한 22건은 사실 일반 단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서를 통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9건 정도는 그냥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자진 취소를 9건 했고요. 그다음에 접수 불가한 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불가 사유는 보통 우리 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특정인 경우, 또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 명백한 근거 없는 비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 불가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그 9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걸?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건 자진 취소 건이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취소 건이에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대부분 상사가 갑질을 했다거나 괴롭힘, 인권침해, 보통 저희 통합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를 이용한 사적 부당 이익 추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단순 민원 불편사항들이 이번에 좀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갑질이라든가 괴롭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비밀은 유지되는 거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시스템 관련 예산이요, 이것은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아이피 추적이 안 되는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 시스템 운영비요.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쪽, 청렴특강 실시 사업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패방지 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요,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부직에 대한 청렴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외부기관 평가도 간부직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 리더십 역량을 높이고 각 세대별로 청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요, 간부공직자와 국 단위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청렴 관련한 개선안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청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그 워크숍 같은 경우 가려고 하면 1,000만 원 갖고 되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워크숍을 외부로 나가지 않고요. 저희 청 내에서, 저희 계획에는 보통 한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1회 한 14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전문 청렴 강사와 또 보조 인력 강사가 있고요. 또 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하고 나서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 혹시 또 1년에 5번, 5회 정도 하게 되면 좀 부족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청렴 특강은 또 어떤 특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사실 횟수를 조금 더 늘리기는 했었는데요,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다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원래 올렸었거든요. 근데 7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속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은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위에서 국과장님들도 덜 힘들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렴 특강 교육이 실시 안 하더라도 서로서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여태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감사담당관 10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구민감사관 48명, 전문구민감사관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은 건축, 토목, 주택, 공원녹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감사관, 기술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6명을 부서를 통해서 명단을 받았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구민감사관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민감사, 일반감사관은 17분은 각 동의 동장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17개 동에 동별로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구정평가단이 올해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의 소관이 되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관으로 그럼 들어온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올해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거든요. 이분들 31명까지 추가해서 저희가 54명 위촉을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민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는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분들은 보통 수방 대책하고 제설 대책 관련해서 수방 대책은 빗물 펌프장, 육갑문 실태라든가 실제 현장을 보시고요, 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설발전기지 시설점검, 자재나 장비 확보 등 실태를 보셨고요. 도로 시설물과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또 상하반기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함께 동행하시면서 총 6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평가단 같은 분들은 재활용정거장 실태 점검을 또 하셨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분들이 구민감사관으로 나오셔서.
연희
남연희위원
전수조사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1번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1번?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각 동 돌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번 하셨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와서 보고를 과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조사를 해 와서 회의 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보고, 그분들이 함께 조사해 와서 회의 때 공유를 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공유를 해서, 그러면 토론식으로 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매월 월례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때 다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느끼신 점,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당 부서, 청소과에다가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구민감사운영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13%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운영 강화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니까, 꼭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수당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당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감사관 수당하고 또 일반감사관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일반감사관은 한번 참여하시면 2만 원, 2만 원은 보통 저희가 통장님들 수당 드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일반감사관이 좀 늘어나다 보니 이렇게 예산 수당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각종 취약한 분야에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구민감사관들을 통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평가단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세밀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단이 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세부사업 18쪽 한번 봐주세요. 복합민원 운영 예산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6.86%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복합민원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2건을 처리했습니다. 요즘 민원 추세가 재개발 공사라든가 저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 많이 짓고 있고 신축공사장 관련해서 피해보상 요청이라든지 해서 복합민원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서, 저희가 보통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복합민원을 위해서는 TF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자주 모이고 해서.
연희
남연희위원
TF팀원은 몇 명이나 되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TF는 그때그때 따라서
연희
남연희위원
그때그때, 상담할 게 있을 때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그때그때 고충민원실의 실장님 주관으로 저희 감사과도 참여하고요, 해당되는 부서 과장, 팀장들 다 불러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민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기관, 민원인들 그리고 부서, 또 이런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1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용도하고 집행 실적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일반구민감사관이 48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민감사관 운영도 사실은 외부기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또 요즘 추세가 주민 참여 부분을 많이 또 평가 때도 반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분들 수당이 또 나가죠. 2만 원씩 나간다고 했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한번 참여하시면 2만 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문구민감사관은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규정대로 보통 기본이 7만 원에다가 시간 초과하면 3만 원해서 10만 원입니다. 이분들도 다 기술사분들이시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전문구민감사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이요? 전문감사관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수방 대책하고 저희 제설 대책하고 도로시설물 하고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것은 1번씩 하는 거죠. 수방하고 제설은 연 1회씩 하는 거고요. 도로시설물 하고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분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예산이 1,470만 원 더 잡힌 것은 일반구민감사관 때문에 잡힌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관 예산은 총 216만 원입니다. 수당을 저희가 전문감사관 10만 원 하고 일반감사관 2만 원 해서 지금 216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일반구민감사관은 1년에 몇 회 정도?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제 규모는 많이 해놓고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구정평가단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수
오천수위원
구정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감사담당관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현장을 평가하시는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천수
오천수위원
구정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기능 취지하고 역할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 분들이셔서.
천수
오천수위원
차라리 새로운 사람들로 모집을 해서 해야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리고 이제 위원님, 17명은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진하시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17명은 각 동에서 동장 추천해서 한분씩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구민감사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요.
천수
오천수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것은 구민감사관이고 아까 30 몇 명에 대해서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일반감사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연희
남연희위원
평가단.
천수
오천수위원
평가단.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구정평가단이요?
천수
오천수위원
구정평가단.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천수
오천수위원
왜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직책을 주는지, 차라리 공개모집을 해서 활동하실 분들 찾아서 하면 될 건데 왜 그쪽 평가단에다 주는 것인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내년에는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서 공개적으로 구민감사관 모집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활동한 분들만 딱 하게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범위를 넓혀서 여럿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지, 활동한 사람들은 계속 이것 저것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천수
오천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정거장도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있는지도. 일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통장들 위주로 해서 다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줘 버리면 그분들은 소외돼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문을 안 하기로 해서 질문을 못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8쪽을 봐주실래요. 추진실적이 올해 8월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했고 9월에는 성동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종합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 및 감사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이행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결과 15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이행완료는 9건을 했고요, 이행 중인 건은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변경실태 특정감사 결과 저희가 총 21건에 대해서 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요구 5건이 있고요, 개선요구 1건, 시정요구 15건에 환수금액은 1,465만 8,000원을 환수를 했고요. 신분상 조치는 1건이 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주의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공단에 2건, 재단에 3건, 미래일자리주식회사 5건을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조치내용이요? 지적사항은 보통 인사규정 정비가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전형위원회 임명이 부적정 했고, 또 공개채용 시에 공고내역 작성이 부적정한 부분, 채용계획 사전통보 의무 미준수, 서류전형 선발인원 부적정,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채용시험 절차 미준수, 채용서류 보관 미이행,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종합감사 올해 시행해서 2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의요구 11건, 시정요구 5건, 개선 5건, 권고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내용이 많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그러시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이것도 행안부 요청으로 시행한 직원들 초과근무하고 출장여비에 대한 실태감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 168명에 대해서 514만 1,000원을 환수조치를 했고요, 신분상 조치는 6명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68명에 대해서?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168명에 대해서요.
천수
오천수위원
168명?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천수
오천수위원
얼마 환수했다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514만 1,000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았고요. 13쪽, 비대면 인권행정을 통한 인권의식의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4월, 5월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직원들 상으로 5급부터 9급까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659명이 설문에 참여를, 온라인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6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나온 내용은 관리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사례를 공유해 달라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인권강화 관련해서는 올해 구청장님께서 5월에 간부회의 때도 확대 간부회의 때도 강하게 간부직들한테 앞으로 향후에 직장내 괴롭힘 이런 사례가 있을 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또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까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이 650?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659명입니다. 50%가 조금 넘는 인원이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 공무원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전직원 대상으로 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50%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면으로 받은 거예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설문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과 대화의 날 7번, 현장구청장실 1번, 현장소통버스로 4회 해서 총 12번을 했는데 보통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지,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버스는 4회가 어디 어디 갔는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의 대화의 날은 총 7건입니다. 대화의 날 7건 했었는데요, 신성연립 소규모 재건축 연번부여 관련해서 1차 2월 달에 있었고요. 하왕십리 청년주택 주차장 주출입구 관련해서 한 번 회의를 했었고요. 또 성수동1가 서울숲 A1 지식산업센터 공사 피해민원 관련 있었고요. 또 신성연립 소규모 재건축 연번부여 관련해서 2차, 4월에 대화의 날 운영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대화의 날은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대화의 날이요? 대화의 날은 해당되는 민원인 분들 오시고 부서에서는 부서장님하고 또 국장님, 청장님하고 저희 변호사님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호21구역 관련한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10월에 또 이렇게 해서 총 7건, 7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구청장실은 금호2·3가동 재활용정거장 하고 현장민원, 금호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거기서 흡연도 하시고 노상방뇨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이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했었고요. 현장소통버스 4회는 신금호역 마을버스 정류소 신호기 민원하고, 서울숲 A1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 금호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행당동 레몬플라자 간접흡연 민원 관련해서 4회 운영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소한 민원 같은 것도 버스로 가서 그냥 소통하고 민원처리하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업명을 붙인 거고요. 그것은 이제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업명이.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천수
오천수위원
보통, 주로 어떤 민원이 많던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주로 요새는 신축 관련해서 이제 뭐,
천수
오천수위원
공사장 신축 말이죠?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민원.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보상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니,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신동욱위원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제한은 안 되어 있고요.
신동욱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을 저희가 최대한 관련 되시는 분들은 다 모시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제한 인원이 좀 있어서.
신동욱위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찾아 가는 현장 구청장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 번 해당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인원제한이 아니고 민원을 어차피 구청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원인에 대해서 다 듣고서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는 오지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정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업무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 한 직원에 대해서 무슨 이런 상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신동욱위원
제가 우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인사팀이 있고 총무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사 등에 대해서 인사운영이 있고 또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고 또 우수공무원 지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총무과에서 또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드린 거고. 참고로 혹시 이 조례가 언제 되신지 아세요? 2000년 5월에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의 조례를. 거기에도 보면 3조 2항에 보면 제13조 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대외적으로 하는 업무가 보면 좋은 쪽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적인 것 보더라도 감사하고 좀 이런 상황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 쪽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상향시킬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에 적극적인 포상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록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별 중에서 제일 적지만 그래도 하여튼 분명히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이 있으면 상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금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월, 조금 됐네요. 그동안에 소통담당관으로 말 그대로 소통이 어떻게 잘 돼 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개인적인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정의 자체가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넓은 상황인 의미에서 이것저것 주민들과의 긴밀한 생활밀착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건의사항, 기타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어필 능력,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기존에 언론보도 개념이 강했다고 치면 지금 현재는 주민들과의 밀착이 좀 더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견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면 3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신문구독료 8억 3,688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잡혀 있는데 우리 조인동 과장님,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데 언론은 어떤 식으로, 언론이 취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우선적으로 언론매체라 하면 신문지면이 있을 수 있고요, 방송매체, 통신사 등 기타 다양한 기자 분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구정홍보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기사에 관심을 좀 끌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적중시켜서 요즘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정책의제에 맞는 보도거리를 찾아서 구정홍보를 하는 게 거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언론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편이다 네편이다 따지지 말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잔소리 많이 하고 자꾸 그러는 사람한테는 평가적으로 잘해 주고,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보 취급을 하는지 아예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신문이 그러면 여기에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데 아니 어떤 분들 신문을 보면 건의할 적에 크게 내주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작게 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홍보를 전부 삭제를 해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얘기 했으면 같은 그 날짜에서도 이의제기하고 했는데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또 안 내주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조인동 과장님 개인 의견 한번.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는 이상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저희 언론 홍보파트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구정보도 보다는 우선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관리 능력차원해서 좀 힘든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구독료도 상승을 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홍보물의 현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의 남용사례가 없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막아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언론이라는 것은 좋은 보도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비판된 보도를 해줘야지 구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싹 삭제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실어주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이야기들만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냐, 그것은.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비판 보도가 구정 전반에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비판이 나갔다 하면 시행착오로 잘 고쳐서 다음 사업이나 영향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인 비판 보도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위기관리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비판적으로.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반박까지 하고 이런 것은 또 조금 안 되는 형평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의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 대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 사업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갑자기 질문하셔서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긴 하지만 제 생각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온라인 매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구정홍보 소식지발행 이런 업무도 있지만 SNS를 좀 강화해서 5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기타 트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주민소통 접근도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아울러 또 이러한 SNS에 필요한 영상매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이런 인터넷방송국 활용을 통해서 좀 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는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들을 조금씩 증액시켜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 사업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들도 들어와 있어야 해요, 사실. 지금 보면 물론 짧은 시간에 이 메타버스가 사업 수준이 엄청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 시기를 놓치면 남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타 기관에서는 메타버스를 벌써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우리 구가 그런 데에 늦장 대응을 하면 조금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까 해서, 잘 대응해서 시기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1쪽, 영상콘텐츠를 통한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 이거 계속사업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방송기자단 및 성동소통넷을 활용한 유튜브영상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SNS라든가 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조금 중요한 행사라든가 큰 행사는 드론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제가 드론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드론으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가 소규모여서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우선 드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지상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억 단위, 더 비싼 것은 2, 3억짜리 3, 4억 원짜리도 있고요. 이 드론뿐만 아니라 이걸 또, 운영체계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능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투입 대비 예산보다는 한번 찍는 정도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사실 10년 이상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고촬영인, 엄청난 하늘의 경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고가뿐만 아니라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인력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입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계속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 때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희는 사실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드론으로 촬영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제작해 놓고 보면 가끔 한 번씩은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드론 기사하고 드론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그 긴, 장시간이 아닌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 장비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걸 만약 구매했을 경우에도 실은 또 새로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부터 구조물, 시설 장치까지 해서 유지보수가 사실, 지금 저희 인터넷 방송국 카메라 비용 들어가듯이 좀 업데이트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 촬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옛날 같은 경우 두무포행사라든지, 서울숲 전경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 단위 행사의 큰 행사할 때는 거의 드론을 띄워서 영상 촬영하고요. 거기에 따른 영상 매체에서 유튜브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성동구 인터넷 방송국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드론으로 찍은 전경들이 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전 사실은 늘 다른 데에 비교해서 성동구가 앞서가고 있는데 다른 데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성동구는 늘 앞서가고 있으면서 이런 면에서는 또 뒤떨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어 드론도 이제 최하 3,000만 원에서 몇 억까지라고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방금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항공 촬영이라고 예산 잡혀있는데요? 인터넷방송국 운영해서?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이게 임대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임대?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1회 분당 해서 20분.
천수
오천수위원
한번 촬영하는 데 100만 원씩인가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계장치 대여비에다가 조종사 대여비, 또 하나 더 항공 촬영하려면 각 주요 기관 군부대 같은 데 허가도 받아야 하는.
천수
오천수위원
1년에 한 20회 정도?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러면 웬만한 행사는 전경은 찍지 않나 싶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이거 계속해 왔는데,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천수
오천수위원
2년 정도?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전경이, 서울숲 같은 전경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서 332쪽에 홍보물 구독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한 4,5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안 책자 332쪽에 보면 홍보물 구독 지원해서 일반운영비가 4,5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 증액 분은 우선 일간신문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증액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3종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각 구독료를 했었는데 이제 경제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독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 첨부나 신문 구독이 필요한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3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종류에서 총 5종류까지 좀 늘리려고 해서 추가한 거고요. 아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자체를 지금 한 100부 정도 증액할 계획입니다. 통장님들은 100% 다 구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장님들은 한 67%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평균 6부 정도 증액시켜서 구독하지 못하고 계시는 반장님들 구독을 통해서 한 70% 정도까지만 올릴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끝에 언론사 주관 아카데미 참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최근 각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아카데미나 포럼 같은 데에서 지자체 참석 요청을 하는 건수가 매우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 아카데미라는 거는 가장 빠르게 사회적 이슈를 선정해서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우리 구는 언론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석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서 일부 일간지 기자나 방송 매체에 소외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나 신규 사업 발굴, 아니면 언론홍보 역량 강화, 기타 언론사들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서 언론사 아카데미 참석 예산을 신규 2회로 해서 7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무관리비 자체가 한 4,500 정도 증액하는 예산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반장들까지도 어떤 기관지가 들어가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우선 5개 신문사가 들어가는데요. 예전부터 했던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 문화일보, 이 5종의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 종류에 따라서 구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도 통반장님들이 원해요, 무슨 신문을 넣어달라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우선 5개 중에서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서울신문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다른 신문들, 일간지에 좀 중요도가 높다 보니까요. 5개 신문 중에서 구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는 어떤 일간지를 봐야 되겠다, 라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우선 동에서 그 내용을, 동장님 기관장 하에 그 내용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 동의 신문에 대한 안내라든지 필요하신 신문사가 있으면 그걸로 구독을 시켜드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서울신문하고 다른 신문들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요? 5개에 언론사 일간지가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는지 구입을 해서.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서울신문은 한 65.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한 11.3%, 한겨레신문은 7.7%, 그리고 석간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7.6%, 그리고 경향신문은 7.5% 정도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차이가 지금 일방적으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옛날부터 대한 매일신문 때부터 서울신문만 구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신문의 비중이 좀 확대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박영희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29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증액 편성된 그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 행사 지원금과 자산 물품 취득비 증액 편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334쪽 하단에 보면 미디어홍보 강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심사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데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시나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임기제공무원은 사실 내년도 8월에 저희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분 계약종료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차는 서류하고 2차 면접하고 3차에 심층 면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 검사 때는 필요가 없지만 2차 면접하고 3차 심층 면접 시에는 심사위원이 2회 지금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심사위원이 따로 있나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외부 위원들 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심사 위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에 앞서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