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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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님인 문화예술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에서 159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228억 6,073만 6천원으로 금년도 224억 1,058만 원 대비 1.01%인 4억 5,015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사회복지인력 돌봄 SOS센터 인건비 등 국·시비지원 및 대학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발생 등으로 금년도 48억 6,978만 8천원 대비 6억 9,775만 6천원이 증액된 55억 6,7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천왕역 마을활력소 및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수입 감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 1,739만 1천원 대비 7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1,7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구립청소년공부방 입실료 등의 감소로 금년 2억 3,969만 3천원 대비 350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3,6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구로구민체육센터 및 신도림 생활체육관 등 운영수입금 감소로 금년도 47억 7,464만 2천원 대비 2억 6,180만 4천원이 감액된 45억 1,2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증가로 금년도 1억 3,276만 8천원 대비 7,93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2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량 감소와 공동이용처리비 감소로 금년도 122억 6,589만 8천원 대비 5,652만 9천원이 감액된 122억 9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구민정보화교실 수강료 감소로 금년도 1,040만 원 대비 50%가 감액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07쪽에서 41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금년도 2,000억 7,646만 5천원 대비 10.35%인 207억 117만 1천원이 증액된 2,207억 7,7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연장운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관리비용 및 각종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 1,149억 8,290만 3천원 대비 33억 871만 6천원이 증액된 1,182억 9,1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동청사 시설개보수와 환경개선비용 등으로 금년도 101억 6,169만 3천원 대비 27억 1,576만 3천원이 증액된 128억 7,7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도서관 건립비용과 문화시설유지보수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12억 5,357만 6천원 대비 60억 3,404만 6천원이 증액된 172억 8,7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키즈헬스케어센터조성 및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09억 8,615만 3천원 대비 9억 7,868만 2천원이 증액된 119억 6,4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노후된 무인발급기 교체와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1억 1,525만 4천원 대비 1억 1,521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3,0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부담금과 대형폐기물 위탁범위확대에 따라 금년도 465억 8,935만 5천원 대비 72억 1,316만 원이 증액된 538억 2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는 항동복합행정센터 행정자가통신망 구축 및 행정포털재구축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49억 8,753만 1천원 대비 3억 3,558만 5천원이 증액된 53억 2,3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202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함께 일상회복을 위한 소요예산과 인건비 상승 등 경직성 경비 세출수요를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전부 대폭 증액이 됐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방역 관련돼서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8페이지의 사무관리비하고 뒤 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건지 잠깐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따라서 그때 총 9억 4,400인데 사실상 작년에 2억 3,000으로써 최소한의 환경정비만 했는데, 신규로, 말씀드리면 거기 예산안에 나온 것처럼 절수기설치라든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이재만부위원장

몇 페이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산서의 309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책자로 보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나와있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상 기타 구청사보수 2억 3,000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사업,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전부 다, 전부 다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절수, 정밀안전진단, 석면철거, LED교체, 옥상층방수, 부대시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석면검사를 한, 모든 청사의 부서를,

이재만부위원장

LED도 올해 한 거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5년 내지 10년 지난 부분이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이 부분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공기청정기 필터, 이게 13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1대 당.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3만 2천원짜리 필터가 없어요. 우리 어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한 10가지 넘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6천원부터 2만 5천원, 3만 원 넘는 필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는 어떤 공기청정기길래 이렇게 13만 2천원. 시중에서 이 정도, 13만 2천원이면 소형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금액인데 지금 필터 구입 가격만 13만 2천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 예산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럼 따로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형공기청정기 임차인데, 이거는 1대를 임차하는 거예요, 1대?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민원여권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민원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총 몇 대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5대인가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5대가, 매월 5대 분이 1,537만 원. 아, 153만 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153만 7천원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 임차가 아니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도 금액이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올해 사실상 그거를 구매를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차에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게 효율적이죠? 공기청정기 필터밖에 없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구매비하고 임차료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 역시도 본 위원이 가격을 전부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도해요, 임차료가. 이 업체가 우리 구로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업체인지, 아니면 새로,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근데 이 임차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필터 가격도 너무 과도하고. 그러면 총무과 정도면 대략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내 필터 금액이 얼마, 대형공기청정기 이 정도 스펙이면 얼마, 충분히 담당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임차를 이 정도로 하면요. 그냥 세금 퍼다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 자료를,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구매로 검토하는 게 맞을 텐데.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도요. 비데 임대료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통되는 비데 렌탈비용을 찾아봤더니 2만 9천원 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구로구는 보석이 박혀 있는 비데를 임대를 하는지 이게 18만 2,520원,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 이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아까 공기청정기라든지 비데,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재만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는 거죠. 아무리 다 뒤져봐도 임대료가, 렌탈비가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없는데. 18만 2천원,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면밀히 한번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거 하실 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이면, 부설주차장이면 우리 지금 본청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공사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바닥,

이재만부위원장

거기 포장하고 주차구획선 도색하는 데도 1억 5,000만 원. 이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관련 과에다가 '우리 여기 도로포장하면 얼마나 돼요?' '어, 한 1억 5,000이면 돼.' 이런 식으로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1억 5,000이 나오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부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닥이, 리모델링하면서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그 정비하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과 또 라인과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견적과,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걸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주차장 면적대비 이 금액도 너무 과도하게, 아무런, 예산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안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산출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그냥,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잡지 않고 일단 견적받고,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전부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른 과 보다도 우리 총무과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편성목 가지고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요. 또 인터넷에 나온 금액에 조달가 해가지고 몇 %를 더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요.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그 시설 사용료가 1억 8,000만 원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몇 개의 생활치료센터 사용료를 내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140인데요. 사실상 관악하고 동작하고 저희 구하고 3개 구에서, 임차료가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서울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동작, 관악, 구로하고 하는데요. 올해 2021년도 실상은 6만 6천원에 1실 당,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시설주인, 소유주가 8만 원으로 해놓으면서 한 1만 4천원 갭이 생겼는데, 올해는 관악에서 감당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3개 구에서 분담을 하는데, 한 4,700원 정도에 104실, 그다음에 12개월,

이재만부위원장

올해는 어느 구에서 부담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관악에서 일단은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재만부위원장

관악에서 했고. 2022년도에는 우리 구로가 하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6만 6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면서 8만 원을 달라 그래서. 짧은 기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올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관악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겠다, 그 대신 내년에는 관악에서 다 부담을 못하니까 동작이나 구로에서도 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자 해가지고 실 당 4,700원씩 해서 104실을 12개월로 곱하다보니까, 365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1억 7,800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생활치료센터로 일단 이송을 하지 않습니까? 구로구에 몇 개 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구로구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재만부위원장

몇 실이 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145실인가 되어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그 145실이 어느 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따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니, 건물. 한 건물에 있습니다. 지금 남부경찰서 맞은편에,

이재만부위원장

오류동에 있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남부경찰서 맞은편에, 관악구에 있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쪽으로 가요, 우리 주민들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사실상 생활치료센터를 하려고 몇 번 망설였는데 민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구로구에는 생활치료시설이 없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가 1억 3,300씩 매년 나가고 있어요. 또, 훈련지원비도 8,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군부대가 지역 몇 사단이에요? 사단이름 혹시 아시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52사단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52사단이면 이게 지금 박달동에 있는 부대에서. 운영지원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대에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운영지원비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가 예비군업무를 위탁한다든가, 동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용을 내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자체 차원에서 군부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상황별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이재만부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성목만 나와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목록을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역 내에서 군부대, 그니까 군부대면 우리는 예비군동대 이렇게 되겠죠, 구성이? 거기서 예측치 못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기밀입니까? 기밀이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올 2021년도에는 1억 9,500인데 사실상 예비군부대 운영에 관련된 지원부분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라 구체적으로 거기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군부대 내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상세하게 적어줘서 저희들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네, 쓰십시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부대의 운영지원금으로, 또한 교육훈련지원금으로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실제로 그러한 운영지원비라든가 예비군교육훈련지원에 쓰여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거기에 집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이재만부위원장

어쨌거나 예비군 일이니까 예비군동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잠깐만요. 이러한 일들이 예비군동대에서 일어난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비군동대도. 예비군동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예비군부대 훈련장 유지보수라든지 장비물자지원이라든지 예비군훈련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 등 각종 훈련실시에 대한 업무 지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박달동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저희들도 군부대의 어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우리 예비군들이, 예비군훈련 받으면 국방부예산에 포함되어있죠. 우리 예비군이 지금 몇 명인데 1억 3,000 가지고 그 비용을 다 감당한다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일부를 보완해주는 차원이고,

이재만부위원장

일부라도 그건 맞지를 않죠. 좋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 지자체 예산이 이렇게 예비군부대에 2억이 넘는 돈이 매년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군과 예비군동대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사고가 있을 때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건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2억씩 예산, 주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왜 구의회에서 그걸 파악을 못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파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고,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군부대 말고 예비군부대. 우리 예비군동대에서, 동대가 뭔지 아시잖아요. 동마다 예비군동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의회에서 파악을 못한다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파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군부대라는 특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하는 근거는 예비군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 이건 과장님네 소관은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신문에 박격포탄 발견됐다고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확인작업을 거쳐서 박격포탄이 아니고 교육용 탄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에 관련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확인작업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교육용 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끝까지 팠거든요. 훈련용 탄이에요, 훈련용 탄. 훈련용 탄은 뭐냐면 실제로 발사되는 탄환이란 말이죠. 이 작업을, 확인하는 작업 속에서 왜 우리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는데 직접 52사단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동대에 요청하는 건데도 기밀이라고 못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5개 자치구 제가 다 확인했어요. 기밀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 구로구 안 동, 구로구 예비군동대에서만 기밀이래요. 그게 불발탄이라 다행이었지만 불발탄이 아니고 실제로 발사되는 탄환이었으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자체 예산이 2억이 넘는 돈이 매년 이 예비군부대에 투입이 되는데 그 정도 의원들이 파악도 못하고. 기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그냥 속아넘어갈 줄 알았나보죠? 구의원들이? 이건 시정 좀 꼭 해주세요. 적어도 예비군 동대에, 물론 상급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이 사는 곳에 편성된 예비군 동대단위에서는 구의회에서 자료요청하면 다 알려주셔야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렇게 협조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멘토링 우수커플시상, 매년 편성이 되는 게 여섯 커플에 대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올해 이거 시상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여섯 커플에게 시상하는 부분인데, 선정해가지고요. 한 89커플이 시작해서 여섯 커플을 우수커플,

이재만부위원장

80커플 중에서, 다, 여섯 커플을 시상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매년 이 금액에 맞게 다, 집행은 다 되나보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사수, 부사수, 그런 개념이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신규직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서로의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유용한 부분들, 순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멘토링하다가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파토나는 경우는 없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니, 선후배라서,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건 없고요. 알았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소원해지거나 소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퇴직이시죠? 이번달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평생을, 청춘을 우리 구로구에서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신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퇴직 이후에 다른, 더 좋은 인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3, 4,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등원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청사가 지금 몇 년 됐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81년도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1년도면 몇 년 됐나? 한 40년 됐어요? 그래서 석면이 있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처음에 건립할 때 천장 쪽에 석면이 있어서. 올해도 감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 일부는 철거를 했는데 원래 지은 본관 쪽에는 지금 거의 석면이 천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호연

서호연위원

석면조사를 해보면 각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천장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서호연위원

당시 건축방식이, 그 건축자재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 걸로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관공사 하고 있죠, 지금?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68억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68억. 딱 외관만 하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외관,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보다는 내진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니까 맨 처음에 이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내진보강을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 번 건축과 직원하고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자료

자료서호연위원

좀 부탁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내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외관은 보니까 디자인감각에 맞게 뭐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진이 얼마, 어떻게 하는 방식을 좀 궁금하니까. 그리고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10년도, 한 40년 됐다고 봐야겠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개청하면서 쭉 이 청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현재 내부에 시설, 설비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수리를 하셨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이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은 수시로 하긴 하는데요. 올해도 어쨌든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1억 정도를 잡아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창호, 샷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외부 쪽만 있지 내부 쪽에는 특별하게,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지금 우리가 건물에 대한 예산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기타 구청사보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청사 전반적인 부분들, 매년 노후된 건물이 수시로 노화되는 부분들, 누수라든지 또는 어디가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억 3,000 정도를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21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2억 3,000이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서호연위원

2억 3,000이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기타 보수 관련된 부분,

그냥

그냥서호연위원

그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은 건 없었어요? 예산이 남은 건 없고 다 썼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거의 지금 노후된 건물이라 예산이 있으면 계속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 정비를 거쳐 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외부담당서호연위원

펜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보광아파트 뒤편 쪽,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뒤에 보면 민간, 일반주택하고 경계 되는 조그만한 8m 도로인가 6m 도로인가, 있는 부분에 펜스들이 쳐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갑자기 돌풍이 부는 바람에 그 펜스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본관사무실 내부보수공사, 기타구청사 보수,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맥락이 같은 건데. 구청 부설주차장 포장 및 주차, 이건 또 뭐예요? 1억 5,000.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구청광장 바닥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되고 있어서 내진보강을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이 만약 개인의 건물이라면 그런 방식, 스타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차장 아스팔트를 다 망가뜨린 건데, 그 사람들한테 다 위임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꺼번에 시작돼야지.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시공사가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하는,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하겠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 시공사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광장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공사가. 그리고 우리들이 주차장 내의 바닥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이게 수평이 안 맞고,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예 견적을 받을 때 어찌 되었든 당신네들로 인해가지고, 오래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실시를 해버려야지,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좀 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사에 들어간 소요예산을 한 5년 잡아가지고, 5년치를 가지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오래된 집에서는 좌우지간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거 하나 고치면 여기 나오는데, 그거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너무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구청 청사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사가 4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하고, 시설보완도 하고, 외벽공사도 하고. 사실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혹시 설계 변경이 있었나요? 이번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철수위원

정도 있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들은 저희들이 건축과,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변경된 자료에 그 예산은 올라온 건가요? 앞으로 후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청사 리모델링, 내진보강 하는 것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으로

기금으로김철수위원

들어가는 건 어디까지 선이며, 그쵸? 전체의 보강공사만 하는 건지, 기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부시설 및 창호, 그런 것까지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내진보강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샷시까지만 저희들이 외부적인 부분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까지만 하고,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공사하면서 샷시 부분까지는 이번 외부공사에 포함을 시키고, 기금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내부공사들은 차후에 예산을 잡아서 하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내년 예산을 잡아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그렇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걸 하셨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언제 실시했는데 2022년에 예산이 다시 올라온거죠? 한 4,000만 원 정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원래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 하고, 2022년도가 돼서 내년에,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017년도 하시기 전에, 이 공사 시작 전에, 사실 모든 공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반, 지질검사를 하는 거고, 지반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이미 공사 전에 실시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평가는 이 공사 전에 용역실시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은 장기적으로, 7년에 한 번? 아까 과장님,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5년에 한 번인데,

김철수위원

5년에 한 번, 앞으로 그럼 공사 후에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예산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 내진이라든가 모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이게 시행이 된 부분이에요. 사실상 설계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이제 5년째 되는 내년에는 그 모든 것들을,

김철수위원

그 기간이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도래돼서,

김철수위원

5년이란 기간이 됐기 때문에 5년 전에 실시해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2017년도에 실시했죠.

김철수위원

2017년도에 D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5년이 돼서, 앞으로 2022년이 5년이 도래된다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그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는데 리모델링, 내진보강을 하면서 B등급까지 상향조정 하는데, 그때 5년 이상 되면 바로 또 내진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내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 전에 분명히 이런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내진에 대한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17년도에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17년도에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셨던 거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계속 준비도 해왔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부분이 저는 여기서 이해할 때는 이런 예산이 한 4,000만 원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왜 공사 전에 이미 실시를 했었고, 하고 난 다음에 D등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 텐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나는 다른 것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동대 운영 있잖아요. 운영비,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동대 운영하는 곳이 우리 동 청사를 쓰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나 사용료, 임대비 같은 것도 지급이 나가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 좀, 저도 궁금해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다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년행사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할 건지 말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합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안 하는 걸로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여기 올라와있는 비용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 예산에 신년이라는 것은, 해맞이라는 건 1월 1일날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정형주위원

예.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12월에 준비하는 단계 속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 일부는 또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또 다르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해맞이 행사는 2022년도 해맞이 행사 비용을 잡은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해맞이 행사에 대한 부분도 2022년도인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써야 될, 12월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1월 1일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23년도 준비하는 비용으로 남겨둬야 된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해맞이. 해맞이는 1월 1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집행은 12월달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2022년도는 안 하는 걸로 확정했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친절도 모니터링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챙기니까 안 오더라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속을

약속을정형주위원

하셨잖아요, 그때.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한 3개년치 보내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정형주위원

또 우수부서, 시상한, 어느 부서였는지 그것도 한 5년치를 자료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현관민원안내도우미가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인원수라든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교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는데요.

정형주위원

2명인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3명인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4명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3명. 3명이 교대로 하루 8시간을 서로 안내를 순번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3명이 중복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이렇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계속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정형주위원

돌아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요, 한 사람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3시간? 그러면 9시간을 해서, 전체가 그러면 겹치는 시간이 없이 풀로 해서 9시간이라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렇죠. 계속 자리는 비우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형주위원

9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3명을 굳이 릴레이로 근무시킬 필요 있어요? 한 명을 고정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이 8시간을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렇죠.

역은

용역은정형주위원

별도로 비용이 잡혀 있던데, 이거는 따로 지금 예산이 보이기 때문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인건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런 경우는 총무과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얼마든지 바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속감도 가질 수도 있고 굳이 세 사람이 하루에 돌아가면서 할 필요 없고, 또 인건비도 사실 3명이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직접 고용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안내가,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용을 하다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형주위원

보험료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보험료라든지 직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도

용역도정형주위원

어차피 보험료 다 들어가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9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잔업비를 1시간을 추가로 주더라도 한 사람을 하면 더 안정된 직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서비스를 충분히 더 잘 할 수가 있는데, 3명을 하면서 용역을 해가지고 1억을 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 드린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다시 한 번 그럼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 때는 그런 상황 파악하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볼 때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거는 비용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청사 외관공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설계변경은 사실 돈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에는

이번에는서호연위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게 건축과에서 하던 부분인데, 지금 이미 거의 설계변경이 끝나, 공사가 원래는 예정대로 12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정 안에 끝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거는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비용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내년에 추경을 올릴 거예요, 그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올 12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됐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라서,

니까

그니까서호연위원

마무리고 뭐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금액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걸 물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올라갔습니다. 아니, 방금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실 때 추가 설계변경을 하면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와야

올라와야서호연위원

되지 않느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내년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마무리되니까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없다 그래야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가장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기존 예산보다도 자꾸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을 말해야겠다. 그 부분도 건축과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신년새해인사 그게 없다고 했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서호연위원

가만히 보면 새해인사, 해맞이 행사 하면,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가 느끼냐면 그 사회자라는 분이 편파적인 사회를 봐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편파적인 사회 보지 마시고 공정하게 사회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뜻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가

사회자가서호연위원

그렇게 편파적이고, 거기에는 이쪽 사람도 있고 저쪽 사람도 있고, 다 모든 사람이, 구로구민이 모이는 자리인데. 편파적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을 느꼈고, 본인 자신도 굉장히 불편을 느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일은 없게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질의가 많네요. 그죠? 약 1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해맞이 행사는 그럼 내년에 안 하는 거네요. 그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박평길위원

확정된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게 총무과가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사실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맞이 행사 하면 안 되죠. 신년인사회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신년인사회도 안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직원

직원박평길위원

정례조례 같은 것도 많이 모이는 정례조례는 좀 지양하는 게 맞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것도 3가지 신년인사회라든가 직원,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되었든 간에 저는 우리 구로구청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감염된 게 가족에 대한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인데. 지금 구청이 펼치고 있는 거 보면 어제, 물론 총무과가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 하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세요.

상재

김상재행정관리국장

예.

어제

어제박평길위원

기획예산과 협치와 관련된 회의라든지, 어제 어린이집 원장들이 100명이 모여서 뭐 한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전혀 접종도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저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끔 민원이 있어도 찾아가지를 못해요. 왜? 괜히 어린이집에 갔다가 이게 잘못하면 큰일나거든요. 이걸 지금 구로구청를 내가 가만 보면, 우리 행사표 올려놓은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동사무소, 각 직능단체는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방역수칙 좀 지켜달라고 홍보나 하게 만들고. 너무 행정이 언발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가 청장님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이번 12월 행사 또 많잖아요. 어제도 보면 각 동네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지금 국가가 거의 비상사태에 가까워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전혀 역행처사다. 그래서 이거는 간부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시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맞이뿐만 아니라 신년인사회, 동인사회, 시무식,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 드려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부드러운 민원조정 해가지고, 제가 우리 팀장님께 시책질의에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요즘에 보면 추석이든 설이든 신년이든 새해든 간에 구로구청에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절 현수막 해가지고 예산은 들어와 있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청사 내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합니다, 명절 때.

박평길위원

자, 그러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서 3선을 하시는 동안 8년, 9년 가까이 그런 현수막을 걸어왔어요, 거리에도. 구로구 해가지고 명절 잘 보내라, 추석 잘 보내라,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구로구의회는 그렇게 붙이고 있지만. 그럼 앞으로 구로구는 구청장 명의로, 구로구청 명의로 이런 현수막 안 하겠다, 예산에 안 잡겠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명절 현수막은 구청에만 붙이는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신관 쪽에는 붙였는데, 각 동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러니까 왜 거리에 그런 게 사라졌는지. 그걸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기

갑자기박평길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느낀 게 우리 국장님이 참석해서 들었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 태도나 인식 자체가 충격입니다. 내가 그거 유튜브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요. 곧 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아주 감사해요. 아주 그냥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고, 그럼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8년간은 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없어지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관 쪽이나 항상 명절 때, 이때,

박평길위원

각 동에도 다 붙었었어요. 기억 하실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거리에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어떤 시는요. 거기에 사실은 이성 구청장 이름도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때 다른가요? 이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한번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는

이래서는박평길위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명절 현수막이 들어왔길래 같이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붙이려면 계속 붙이고, 안 붙이려면 아예 붙이지를 말고, 이래야지. 어떨 때는 붙였다가 어떨 때는 안 붙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께 예의가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선거나 나올 때쯤 되면 붙이고, 그 뒤에는 안 붙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붙이려면 계속 붙여라. 제가 예산 증액해드릴까요? 당장 올 초에 붙일 거예요? 내년도에? 붙일 거면 이런 거는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이 붙일 거면 해마다 붙이세요. 안 붙일 거면 안 붙이고 이래야지,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네. 그래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 대신에 지정 게시판에는 지금 현재 붙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지정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게시판. 현수막 붙이는 게시판에,

박평길위원

게시판에도 크게 붙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붙이는 걸 지적해야 되는데 붙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붙일 거면 계속 붙여라.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박평길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럼 구민에 대한 예의가, 구로구청 직원이든 구청장이든 간에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구로구의회 의원과, 우리 구로구의회는 그걸 하고 있어요. 구로구의 한 기관인 구청이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서로가 호흡이 맞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좀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용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비 및 수리, 이거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구청이 전체를 다 이렇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개별적 부서, 개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각 부서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 하여튼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알다시피 요즘에는 과거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고, 그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것들이 여러 가지 범죄, 치안과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될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가 안 쓰는가에 대한 확인,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로구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도 자꾸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게 완전히 일상화 되도록 해달라,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것은 물론 구청뿐만 아니고 구로구의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공적인 차량을 사적으로 쓴다, 안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구청장 비서실장 할 때는요. 구청장도, 주말을 예를 들게요. 공적인 행사가 지나고 나면 구청장 스스로가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이성 구청장님도 그런 거는 잘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용차량을 쓰는 사람들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비서가 되었든 기사가 되었든 그 사람들도 주말에 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적인 행사가 아니고 사적으로 썼다?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구로구청과는 관련이 없지만 조만간에 한번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도 직원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이거 잘 써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는 지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좀 시대에 맞게끔 더 간편하고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 그 두꺼운 걸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조그만한 수첩 같은 게 나은 건지, 방법을,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직원들이 요즘은 이렇게 조그맣게 꼽고 다니면서, 쓰는 방식이 좋은지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계속 이런 수첩만,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것을 고집하는 게, 요즘은 각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시대정신에 맞게끔 우리 총무과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방식 중의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생활치료센터는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고. 지역방위업무 관련해서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월 1회 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박달동에 있는 부대 대대장이 참석하잖아요. 그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그동안 한 번도 못 했는지, 아니면,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그 군부대와 우리 구로구가 유관기관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채널이 구축이 되어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면 그때 대대장이 참석하는데 그럼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구로구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 대대장한테 말씀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 또는 '동, 이렇게 이런 협조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부대에서 시정을 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안입니까? 그게? 이게 전방부대도 아니고, 그건 보안이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사적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을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큰소리 안 치잖아요. 항상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게 뭐 보안이고 이런 걸로 한다면 이건 문제죠. 그런 거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알 권리를,

럼요

그럼요박평길위원

. 그 대대장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갈 때는, 가다 동대 한번 들를 때는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고생한다고 이러고 싶어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거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으면 대대장님한테 해서 딱 동대장들한테 지시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 교육 및 여비, 조직일체감 훈련. 이게 6,000만 원 들어가는데, 몇 명 정도가 하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한 100명 정도, 100명에 간부와 6급 이하의 직원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총무과가 이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면 후생복지라든지 공무원자녀 학자금, 연중 휴양소 등등 건전한 노사문화,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자기계발, 이런 측면에서 많은 것이 좋게 개선이 되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직일체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우리 구로구의회도요. 국내연수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연수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아마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향상되어 있음을 느낄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교육과 그런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거든요. 이제 구로구청 공무원들도 물론 신규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일체감 훈련의 방식도 물론 직원들이 힐링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면 그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주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 파트 별로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 이런 걸 총무과가 그냥 조직일체감 훈련 쫙 해서 그냥 과거처럼 하는 거, 가서 레프팅 한번 하고 바람 쐬고 왔다가 밥 먹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나 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 별의 그것도 설문조사를 해라, 이런 걸 변화를 어떻게 주면 좋겠는가. 이게 물론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와도 같이 협의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드립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후생복지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네요. 혹시 우리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2명이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출입관리원 해서 출입구 운영관리에서 2명 해서 양쪽, 신관 쪽하고,

박평길위원

2명이고. 그러면 지금은 무기계약직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무기계약직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가 관리합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은,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총무과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구로구에 몇 명이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14, 15명, 20명 안쪽 정도 될 텐데. 이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지금 이게 꽤 됐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맞춤형복지, 복지비를 지급해라, 예를 들면 명절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무기계약직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컨트롤타워 부서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일자리지원과? 그 정도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 이걸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산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미 타구가 하고 있는 것, 타구의 수준은 가야죠.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이게 내가 총무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지, 기획예산과가 돼야 될지, 일자리지원과가 돼야 될지, 또는 제3, 4의 부서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타구와 비교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맞춤형 복지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절수당, 식비, 연장근로수당. 그게 만약에 예산을 타구와 같이 지급할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걸 좀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이 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207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07명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확한

정확한박평길위원

자료를. 그러면, 그 정도면 수당 예산으로 하면 한 3, 4억 들어가겠네요. 대략적으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상당한 금액이, 산출은 안 해봤지만,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몰라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가 있어서 모든 타구들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타구하고의 비교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성

형평성박평길위원

확보? 대개 하여튼 그런 것. 그러면 거기 노조, 무기계약직, 지부장이 누구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박미숙인가? 김미숙?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한번 통화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함하고,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여러 분들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간호직, 그러니까 방문간호직에 지부장이 있거든요.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됐든 지회장님 연락처를 주시면 내가 여러 가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과는 과대로 확인해 보시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나가시는 마당까지 오늘 1시간이 넘도록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퇴직하시고도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역방위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상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자본이전금하고. 이거는 그쪽 예비군부대의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군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예비군 인원수, 이게 산출하는 공식이 있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게 간단한 약식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사업보고서 있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사업계획서,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 군부대에서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때문에 예비군 교육이 없었어요, 집체교육이. 전부 동영상으로 대체했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의 아마 예산을,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됐을 거예요. 올해는 11%, 또 자본보조금은 15% 증액이 됐는데, 11%, 15%. 이거 대폭 삭감할 수 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좀,

이재만부위원장

그것도 좀 확인해주시고요. 한 50%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군부대에서, 그런 협조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관련된 법규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재만부위원장

이 금액이 산출식이 동일한 거에요? 운영지원비 이런 부분, 산출식이 전 자치구가 동일,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우리 구로구가 예산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25개 구 중에.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이번에 군부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지원을 받았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백신, 또한 선제검사 할 때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그 인력은 그쪽, 국방부 예산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지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 차원은 지방정부, 지자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부대하고의 협력관계잖아요. 그 관계속에서 예비군법에 근거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냐, 하냐, 이거를 너무 그렇게 간다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다른 지자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는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만 유독 기밀사항이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폭 삭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거는 좀 봐주십시오. 군부대도 군부대 나름대로의 어떠한 예상을 하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50% 이상 삭감할 수 있는지 한번 자료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내일까지라도 보내주십시오. 최대 삭감금액이 몇 % 정도 되는지.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는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삭감하기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삭감 못하는 이유가 예비군법에 의해서 관내 예비군 수의 곱하기 몇으로 하고 나누기 몇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군부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요청합니다.' 이런 거라면 충분히 삭감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래도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일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서로의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만부위원장

한 50% 정도, 제가 삭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 정도까지, 몇 % 정도까지 삭감이 가능한지 분석 좀 해달라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왜 힘들어요? 소관 부서인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몇 %까지 삭감을 한다, 안 한다,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예산을 매년 1억이 넘는 돈,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편성해왔는데 2007년도부터,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요청한 대로 '네, 네.' 뭐, 협력관계 '네, 네.' 하는 거거든요. 24개 구에서 기밀이 아니라는 사항을 우리 구만 기밀이고, 의회 의원이 뭔데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인데. 우리는 예산 삭감해야죠. 당연히. 그런 협조가 안 되는데.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죄송한데 그런 접근보다는 더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봐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50% 정도까지 대폭 삭감이 가능한지 여부만 파악해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50%, 저희들이 해년마다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전년도에도 1억 9,500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50%, 그 군부대에서도,

이재만부위원장

꼭 50%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동결도 가능하잖아요. 각각 11%, 15% 증액을 했는데 동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삭감이 가능한지 그 가이드라인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만약에 가이드라인 안 오면 전 무조건 앞뒤 안 보고 50% 삭감할 겁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동결정도까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저희 하이패스 이용료 작년에 얼마나 지불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하이패스 이용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당직비, 일직, 숙직, 보강,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월급제, 기간제 사용하지 않았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기간제는 일부 2명인데요. 나머지, 이제 보편적으로 6명이 당직을 섭니다. 주말에, 그다음에 5명, 이렇게 서는데 그중에 2명이 일부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서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당직을 서기 때문에 당직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그때 뽑은 거는 일부고 지금 나머지는 일당제로,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보정적인 부분이죠. 직원들의 업무에 자꾸만 숙직을, 당직을 섬으로 인해서 다음에 휴무가 이루어지니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일부 직원들을, 좀 주기를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당직을 서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녁 6시에 와가지고 아침 9시에 나갑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6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거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거는 당직비로 들어가죠.

이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 시작하는 인생 2막에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자치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건에서요. 지금 4개 동이 시범동이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정형주위원

책자 27페이지 보면 동 자치지원관 시범동에 3명만 배정이 돼 있어요. 어느 분이 빠진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오류1동 지원관이 빠져서요. 거긴 기간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기간제로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여기는 빠지고 별도로 기간제로 한다는 겁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채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으로 모든,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관계는 법인에서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면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정형주위원

좀 안 가는데요. 왜 같은 시범동인데 오류1동만 빠진다는 겁니까? 사유가 뭐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빠져있는 건 아니고요.

정형주위원

좀 가까이 대고 하실래요? 잘 안 들려서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관이 6월 30일자로 해서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원관은 기간이 금년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현재 기간제를 쓰고 있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 기간제는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여기서는 빠져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내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계속 운영은 된다는 거죠, 기간제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요.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장차 지원관을 줄이는 쪽으로, 2개 동에 1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시범동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이 비용이 원래 시비로 되어있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정형주위원

,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시범동 내년도는 지금 지장 없도록 예산편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우리 구비로만 다 되어있는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구비로 해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비로

구비로정형주위원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별도로 한다는 게 어쨌든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사정이 있으니까 3개 동 내에는 오류1동만 기간제로 하신다, 그런 건데. 기존에 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딱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집행만 한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구비로 하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만약에 기존에 있는 기준하고 금액이 좀 안 맞다, 그러면 전체를 조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법인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할 게 있는데, 별도로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사업

사업서호연위원

예산을 보면 당해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느꼈는데. 본 위원은 뭘 느꼈냐. 정말 자치과에서 주민센터라든지 모든 사업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지원육성을 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예산을 깎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사업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너무 심하게 말할 것 같으면 복지부동이 아닌가. 그냥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업 그대로 그냥 내년에도 하고 또 후명년에도 하고, 그걸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창의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청에 구정연구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 정말 각 과에서는 창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정말 발전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똑같아. 거의가 다 그래요, 보니까. 그 점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잘한 부분 사업은 잘한 대로 많이 주고, 못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우리가 CCTV, 자율방범운영 안전망구축 CCTV 있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7억 1,800이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서호연위원

7억 1,800이고.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한 것이 언제부터였죠? 몇 년도부터 한지 아세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연

서호연위원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서호연위원

2002년도에 그거 할 때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하고, 그때는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하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CCTV가 25개 구청 중에서 순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설치 순위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순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구로구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지역이 금년도까지 한 700개소 정도 봅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CCTV만큼은 잘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주민들이 정말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다, 쓰레기우범지역,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화를 해드리고 있고요. 단지 설치하는 기간은 절차상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데,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4개 동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그 예산이 지금 내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9월 15일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확대 관련돼서는 유보하겠다, 라는 공문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직접,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이 지원관들이 각 동네마다, 4개 동네마다 4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명씩 있죠? 그분들이 임기가 언제, 기간제 임기가 언제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2년씩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그럼 올해 거의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6월까지로 이렇게 해서,

내년

내년서호연위원

6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추진을 하면서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좀 잘 판단해주시고요. 다문화명예통장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참 특이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이것은. 근데 과연 다문화명예통장님들이 어디, 출석률이 좋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명예통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생계하고 관련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4만 9,000명, 5만 명이 사실 우리 구로구에 살고 계시는데, 참여가 되지 않으면 통장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정말 참여해가지고 통장님들하고, 보니까 통장님들, 명예통장님들 하고 딱 구분이 돼가지고 따로 놀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동장님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해서 저희들도 통장회의 때 다문화통장까지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것 좀 잘 명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먼저 손 드셨는데.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구로2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하고 경로당하고 자치회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연 비용이 지출되고 있죠? 1,657만 2천원? 그죠? 설명자료 책자 보면, 332페이지 보면요, 예산서. 거기 보면 일단 자치회관이 제가 예산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600만 원 정도에 어디다가 이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재부에, 지금 국가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임대사용료입니다.

김철수위원

토지임대사용료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푸드뱅크하고 경로당하고 자치회관하고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우리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 위에 정보화교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3년 전부터 이 자치회관 활용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팀장님들하고 말씀 나눠왔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방안 검토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좋은 건물에 좋은 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동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그렇게 2년동안 가까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서울시 건축사들이 공모해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놨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치회관 그 땅을 기재부하고 이쪽으로 해서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구입해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어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매년 지출하는 돈은 한 1,600만 원씩 지출하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내용이고요. 우리 자치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제가 알고 싶은 내용만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 지금 지원관들을 4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아까 우리 정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기간제를 쓰든 어떻게든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원관들은 현재 각 동에 1명씩 지원관을 두고 있고, 후에는 2개 동에 1명. 그렇게 추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한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확대가 되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4개 동이 시범운영하는데 전년에는 구로구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 동 운영하는데는 3억 2,000,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 작년에. 내년 예산편성 말고. 순수하게 전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죠?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4개 동은. 그런데 올해 4개 동을 실시하면서, 아니, 내년 예산에 4개 동 시범사업을, 이제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이제김철수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4개 동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한 3억 2,5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비용 외에는, 이 돈이 이제 지원관들이 결국은 4명이 포함될 거잖아요. 지원관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거기에 대한 간사지원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 예산은 다 포함돼서 3억 2,500,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연, 매번 4개 동이 운영하는데 3억 3,000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철수위원

그러면 6개 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매포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여기에서 준비한다, 아니면 계속 해야 된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지금,

겠다

하겠다김철수위원

, 준비하겠다, 하겠다는 것은 아직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계획이 서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추진하는 쪽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만약에 지원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게 되면 우리 16개 동이 실시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매년, 아니, 자치회관 전체가 16동이 다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구청에 지원을 해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구청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6개 동 실시한다고 하시면서 시범동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이렇게 많은 공문도 띄우셨을 거고 지원할 수 있는 동이 있는지 확인하셨겠지만, 만약에 6개 동을 실시한다고 하셨을 때 동에서는 반응이, 한다는 동이 있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신청공고를 통해서 했는데요. 개봉3동, 1개 동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군데? 제가 알기로도 저 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7, 8월달에 각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장님이랑 간사, 다 통해서 했는데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6개 동을 다시 실시하려고 했는데 공모하는 동은 1동밖에 없었고, 나머지 동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구성된지 긴 세월이 아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 수도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임명된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내가 주민자치회를 그만두고 다시 자치회로 전환하느냐, 그것 때문에 약간 반발심이 좀 있었던 거고. 또 거기에 못 미쳐서, 사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론 안 하실 동도 있고 하실 동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동에서 잘 추진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자치회에서 1개 동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사업 중에 몇 %정도가 각 동에, 세금에 대한 몇 %를 지금 쓰고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주민세 환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요. 지금 4개 동에 1억 6,300 정도 들어옵니다.

하튼

여하튼김철수위원

전체 비용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실 것 없이 앞으로 자치회가 주무과에서 하실 동들을, 어차피 내년에는 없잖아요. 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내년에 저희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가

사업비가김철수위원

내년에 일단은 없기 때문에 4개 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거고, 나머지 동은 앞으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차피

어차피김철수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사업은 4개 동으로써 운영을 하고 차후에 2023년에나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 예산으로 전체 다 편성하겠다, 그렇다면 후내년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하튼 여기서 이걸 다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자 궁금해하실 거고. 두 가지 간단하게, 아까 총무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지금 동대있잖아요, 동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대가

동대가김철수위원

보면 대부분 자치회관이나 동사무소에, 그렇지 않으면 외부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철수위원

없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통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다문화통장들 들어와있는데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다문화통장은 참석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차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통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산만 그 사람들 오셔가지고 돈 2만 원 받아서 그냥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요즘 같으면 코로나 캠페인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글로리공원이나 이쪽에 보면 다문화통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거의 다문화통장님들은 활용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집행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 드린 거니까. 조금 전에 구로구장학회, 동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 장학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5개 동이 하고 있고 나머지 동들은 거의 지금 장학회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거의 다, 한 7개 동은 지금 장학회를 운영하지 않고, 현재 5개 동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 장학회가 예산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동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법적인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로 구성해서 각 동에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철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의 장학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잘 되는 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패도 드리면서 지금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말씀 드리던지 담당 주무팀장님하고 말씀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질의과정 중에 제가 혹시 톤이 올라가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동청사 동행정관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 구매를 안 하죠? 무인민원발급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에서,

이재만부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제 그에 관련된 부속품이라든가 소모품, 유지보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그 예산이잖아요. 아닌가요?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돼서 부속품 및 소모품 구매, 발급용지까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편성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가 다른가요? 아니면 그냥 중복돼서 민원여권과에서도 이게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도 혹시 중복편성을 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 외에 역전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

이재만부위원장

여기 민원여권과 보면 동주민센터도 되어있어요. 동주민센터, 전철역, 이렇게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 품목들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유지보수, 이게 부속품이 유지보수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는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으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되는 것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돼서 실제로 부속품, 소모품 구매지출이 있었는지, 파일 뽑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대가 있어요. 동청사에 대한 사무기기 임대가 1년에 그냥 2,000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거죠? 프린터,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이재만부위원장

복사기, 프린터, 또요? 이게 보통 몇 대에 대한 겁니까? 1년 동안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프린터 몇 대, 복사기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없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좀.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이거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넘어오는 거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작위로 우리 구청, 그다음에 동청사에 대해서 이 임대기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저가형 모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받으신 자료는 뭔가요? 프린터, 그런 건가요? 세부항목인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해서.

이재만부위원장

다 합쳐갖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한,

이재만부위원장

그 외에는 또 없나요? 한때 아마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아마 그 시기, 2010년도, 2015년도까지 시기가 사무기기 렌탈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이라든가 관공서에서도 렌탈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게 최근 가격비교를 해보면 렌탈료가 엄청 비싸요. 그렇죠? 엄청 비싸고. 또 소모품은 우리가 따로, 렌탈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렌탈비용하고 구매비용을, 지금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자료 더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모든 부서가 국장님, 이거 렌탈 사무기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렌탈 비용하고 구매하는 비용하고, 지금은 아마 우리 구로구청 이 가격대로라면 구매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어느 단계에서는, 올해는 다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내년에, 2023년도 예산이 본예산안이 편성될 시점 그 이전에는 한 번쯤은 전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아마 많은 세금 절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지금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보면 보시는 대로 단장이 5,100, 단원이 4,000, 동자치지원관이 4,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에서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들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이 금액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전체, 갔다 와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을 줬잖아요. 그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단장, 이거는 표준금액이에요. 표준 인건비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단장 이만큼, 단원 이만큼, 지원관 이만큼. 실제로 이걸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봤어요. 이 금액 아니던데요. 실제로 계약한 자료를 보니까. 사팀장님, 맞죠?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예산 금액하고 다르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이에요. 살펴보세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들어온 자료가 지원관들하고 우리 위탁처하고 실제로 지급한 자료를 봤는데, 이 금액 아니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오류1동 기간제, 기간제 급여는, 비용은 얼마에요? 그냥 하루 그걸로 하나요? 최저임금으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분이 매일 상근을 하세요? 매일 상근하시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재만부위원장

그분 월급, 그 기간제 월급하고 비슷해요. 이 지원관들 급여가요. 실제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로,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도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도 오류1동까지 기간제를 안 두고 우리 위탁처하고 정규계약을 해서라도 이 금액,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물론 이거 다 받아서 거기 위탁처에서 사용은 안 할 거예요.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반납이 됐을 겁니다. 지난 년도 거, 올해 연도 거도요. 그럼 이 금액이면 충분히 기간제를 안 하고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한번 꼭 살펴보세요. 여기서 감액도 될 겁니다. 올해 반납된 거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반납된 거 있고요. 그 금액만큼은 이거 삭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오류1동 그분들 위탁계약을 강력하게 위탁처에다가 권고를 하셔가지고. 거의 비슷한 금액일 겁니다, 지금 지원관들 급여하고요. 정규직화 해서 쓸 수 있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오류1동 그만두신 분은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계약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있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6월 30?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6월 말까지,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문제가, 서로 근로 문제와 관련돼서 충돌이 있어서 쫓겨나다시피 가신 거 아니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계약서 쓸 때,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소송은 무슨 소송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계약서 쓸 때 이제 6월 말까지 되어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그분하고 위탁처하고 소송을 했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탁처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어떤 소송이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60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정년이 되어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지원관이 주장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겼어요, 졌어,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그분이 승소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금,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위탁처가 좀 문제가 있나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시범사업하는 건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이재만부위원장

그때 우리가 예산 잡아준 편성목에 있는 지원관들, 단원들, 단장들 인건비하고 실제 계약된 내용도 다르고.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걸 여태까지 모르셨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조성사업 중에 마을자치센터 운영금액이 1억 8,300인데, 이게 지금 고척2동 마을회관에 있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에 주민자치지원단도, 사업단도 다 같이 있는 거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임대료는 받습니까? 따로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사무실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기 자치센터,

이재만부위원장

구로구 마을자치센터가 우리 고척2동 마을회관에 상주해 있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임대,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에 주민자치사업단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두 곳, 이 사업단을 계약한, 위탁받는 곳이 한 곳이에요. 그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한 곳에서 지금 마을자치센터도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사업단도 하는 거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같이 하고 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회관 임대료를 별도로 내요, 안 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왜 안 내죠? 운영비 다 이렇게 나가는데? 인건비, 운영비 별도로 해서 다 나가는데. 주민자치사업단은 협약서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을자치센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한번 협약서 내용 파악하셔가지고요. 임대료가 이 위탁처에 특혜를 주는 거라면 반드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인건비도 위탁처와 우리가 이렇게 최초에 이 시범사업할 때 정해진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가 다르면 그것도 조정을 하셔가지고 오류1동도 똑같이 정규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만큼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자치행정과가 내년도에 상당히 바쁘겠죠? 일도 많고 특히 내년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또 지방선거가 불과 2, 3개월 차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역에 월례회의가 있어서 잠시 참석을 했더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180일 전에 사직하실 분들은 사직하고,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분들은 미리 여러 가지, 약간 그런 통상적인 당부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게 벌써 회의 자리에 올라오더라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구로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사례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입당원서를 받게 되어있죠. 평상시에, 꼭 선거가 6개월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회장, 3대 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고 막 요청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3년 전 이성 구청장님이 나올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올해도 그런 일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나누는 데까지 주민자치위원, 통장이 동원되는, 저는 그런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구로구에서는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이게 2021년 오늘 현재입니다. 제3자 지지를 부탁하고, 도대체 나는 이게 언제적 이야기를 매년 해마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어떤 단체 지회장이든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대가

시대가박평길위원

어떤 시대인데. 입당원서를 부탁하고 제3자 지지를 부탁하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러 다니고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좁아서 다 비밀일 것 같지만 하나하나 제보가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력하게 주민자치센터나 각 단체에 지시하십시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시키고,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사례 이제 나오면 바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오늘 이후로는. 특히 통장들은 일부 급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반드시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지시를 통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거듭 강조 드리겠고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사수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철저히 걸러내서 다시는 통장을 못하도록. 그런 사람은 선거운동하라고 하세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번에 구청장한테 시책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문화재단, 기타 도서관관장, 이런 걸 물었더니 우리 구청장님 답이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인사문제를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 출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이성 구청장 답변입니다. "사실 어느 구에서도 구로구만큼 그렇게 정당에 대해서 개방적인 곳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 문화원 원장님은 국민의힘, 옛날 한나라당쪽에서 당직을 맡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지금도 여전히 그쪽 당원이신 분입니다. 구로장학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장학회장도 아주 강한 국민의힘 쪽의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쪽 사람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쪽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원회 비슷한 사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도 그쪽 분이십니다. 새마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구로구의 제일 큰 구로구 산하 단체, 구로구가 투자한 단체, 구로문화원, 구로장학회, 또 구로구청의 민주평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분들이십니다. 제가 민주당 사람들만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상 지금 어떤 단체도 구로에 있는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주부환경연합회, 각종 그런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 계열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구로구민상을 받으신 환경 분야의 분도 그쪽의 환경단체장을 오래 하셨지요. 구로구민상 받으셨지만 지난번 선거 때 피켓을 들고 강** 선거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참 구청장 말하는 거, 도대체 우리 구로구민들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가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로구 각 직능관변단체를 얼마나, 어떻게 보길래. 본 위원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책질의를 하는데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뒤에 내가 하도 많아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구로구민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05회죠? 이번이, 정례회.

이명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시책질의한 내용을 우리 구로구민들께서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로구가 돈을 내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구로문화원, 구로장학회, 민주평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전부 다 그쪽분들이에요." 이건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민주당 사람으로 제가 인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의 어느 구에 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상대 당으로 된 구가 있다면 한 구라도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쭉 지나갑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연임한 것도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연임이 2년입니다만, 이건 내가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임이사장 건도 우리 자치행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제출했죠, 그죠? 자치행정과는 구로구 장학회가 연관이 되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 새마을지회가 해당이 됩니다. 구로구 장학회 회장,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 맞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거주하지 않습니다.

하지

거주하지박평길위원

않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전 누군지 모릅니다만, 아마도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구로구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과거에 경력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소속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성 구청장 처음 나올 때 이성 구청장을 최측근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까 구로구 장학회 현 장학회장님은 구로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구청장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앞으로 따져 물을 것이고. 두 번째, 민주평통. 좋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한 분, 지금 현재 문화원에 가 계신 분도 좀 하셨고, 그 뒤의 분들, 현재 일하고 계신 분. 현재 일하고 있는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혹시 이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국민의힘 당원이신가'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당원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근데 윤석열 캠프에 뭐라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웃더라고요. 웃어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 현 구로구 새마을 지회장이 제 지역에서 새마을 지회활동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구로구의 직능관변단체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입당원서 가지고 이분들께 돌아다니려고 해요, 좀 써달라고. 어떻게 구청장이 구민들, 구로구의회 의원인 우리, 직능단체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의힘 사람? 그것도 본 위원이 물은 말에는 답변도 안 하고 국민의힘 사람? 이 자료를 보니까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국민의힘 사람이 없어요. 문화원장님, 그분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했고, 좋아요. 정말 대단하다.

정형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길위원

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 관한 소관입니다.

서요

그래서요박평길위원

. 이제 이어갑니다. 이거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운동본부 단체지원이 있네요. 새마을 지회장이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 예산 좀 증액하고 싶습니다. 민주평화통일 구로구협의회 지원, 예산 좀 증액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가 참 감사하죠. 구로구가 들어와야, 장학회, 예산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분들이 계신 곳은 제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아주 제 의원직을 걸고라도, 구청장님께서 인정해주신 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우리 국민의힘 그분들이, 회장님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해도 과장님,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 국민운동단체지원, 민주평통, 일단 이 두 곳, 구로구 장학회. 뭐 어차피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 4월달에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사람이에요. 당초의 취지와는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의회에서 있었고, 그거는 우리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앞선 임시회에서도 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 지역구가, 개봉3동이 신청도 한 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안 됐는데. 저는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입니다. 과장은, 국장님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은 구청장님의 지휘 하에 있는 거고요. 제가 또 확인해봤어요, 그 뒤에. 정말 이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우리 자치행정과가 나가가지고 '제발 좀 이거 신청해주십시오.' 홍보도 하고 다녔더라고요. 과장님, 홍보하신 적 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없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자치위원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제 지역구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기간이 그런 것도 있는지 내가 모르겠으나, 사실 구로구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마음 속에 생각은 어떠할지 몰라도,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반대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걸 또 권장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 그랬더니 '자기 동네나 하라 그러세요.' 이게 답이에요. 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지원관들, 다는 그렇지 않겠죠. 자기 자리나 날아갈까 봐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중립의무, 그 단체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그건 특히 주민자치회와 통반장은 아주 직접적이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3대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확고하게 교육시키시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입당원서를 받는다?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다닌다? 이거요. 제명감이에요, 제명감.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로구 장학회, 새마을 지회, 그다음에 민주평통, 예산을 많이 증액할 테니까 내년에 그분들께, 왜?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이니까. 잘 좀 보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호연

서호연위원

추가질의를 좀 해야겠네요.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방범CCTV에 대해서, 우리가 CCTV 관여된 과가 어느 과, 어느 과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교통단속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교통과.

호연

서호연위원

무단투기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또 다른, 홍보전산과에는 뭐가 가죠? 없어요, 거기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는,

호연

서호연위원

이 3개 과가 지금 방범CCTV의 기술력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물론 무단투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범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도 좀 단일화 해야겠다. 무단투기가 한 2억 1,400, 방범CCTV가 한 5억 4,000, 매년마다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려면 좀 통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부 저기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집행부 측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각 과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외로 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이것 좀 상의해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 중인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인감 발급할 때 성능이, 발행이 잘 되나요? 어떠나요?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게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한번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운전원으로서 1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근데 왜 11월달만 지금 급여책정이 되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미리 전년도에 뽑아서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11월달,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1월달에 뽑다보니까 아마 2개월이 소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1월에 뽑아서, 그럼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활동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이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 주시는 거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타부서에는 12개월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 왜냐하면 지금 사기업들도 1년 하면 퇴직금 나가는 걸로 규정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애매한 계약을 하여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퇴직금 부분도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먼저 챙겨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에서도 감안하셔서 기간제 근로자 공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 질의 있으세요? 정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본 안건에 충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거나 길어질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충분히 위원님,

다른

다른박평길위원

부서, 해당부서에 제가 이 내용을 다 받아놨거든요. 그 부서에 똑같이 오늘같이 할 겁니다.

이명숙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박평길위원

계속할 거니까 저는 의원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위원님의 발언권은,

박평길위원

구청장이 답변한 그대로 설파하고 홍보하고 유튜브를 그 부분을 뽀려서 계속 내년 선거까지 동네에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님도 제가 보장해드렸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과 오후로 돌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재만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점심식사하고 난 뒤에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성우입니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님의 병가로 부재 중이신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부득이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일반 질의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로1동은 우리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구로1동 도서관 얘기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거든요. 올해도 역시 도서관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구로1동에 대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구립하고 전체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되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구립도서관이 지금 10개입니다.

김철수위원

10개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작은 도서관까지 합하면 113개입니다.

전부

전부김철수위원

총 113개. 113개 중에 구립도서관 10개. 우리 팀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1동의 현안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도 작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 나눴었고. 사실 주민들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도 역시 어떠한 타당성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실시하겠다, 라든지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되어있질 않아요. 만약에 이번 2022년도에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실시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실 수 있는 건 없나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는

부지는김철수위원

충분히 지금 국유지도 일부가 있고요, 지하철도 주변에. 그런 부분은 이 앞전에 용역조사결과보고서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용역실태보고서를 내가 며칠 전에, 한 15일 전엔가 우리 의회에 전부 배부를 해서 내가 그걸 한번 구로1동 현안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지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싹 한번 해봤어요. 그 부지에도 지금 현재 다른 것을 짓겠다고 용역실태보고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재무과에 그걸 확인을 했었어요. 이 부지에 이걸 짓겠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절차를 좀 밟아달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못 받았고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용역실태보고서를 한번 팀장님 확인하시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철수위원

, 내일이라도 파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방에 내가 표시를 해놓고 띠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도 1동에 인구가 벌써 2만 이상이 살고 있고,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생 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내일 바로 가서 실시해서 만약에 그게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번에 개수를 정하든, 하나든, 어떤 방법이 됐든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스마트도서관. 그쵸? 스마트도서관인가요, 지금?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김철수위원

스마트도서관, 구로1동은 다, 오류동, 신도림동, 이 지역은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역 내에 실시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도서관이 없다고 12년, 13년, 수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서관 구로역, 구일역이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생각지도 못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 스마트도서관 2개소 설치 해가지고 1억 6,000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철수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일반 질의 같은데. 우리 쌍용자동차 부지 부분에 대해서 쌍용자동차에서 기부체납 받아서 약 4,000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지금 추진 계획 중인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저는 이번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지역구에 있었던 현안들은 어차피 도서관 건립이 됐든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큰 사업들은 구청에서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고 지역현안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좋을 건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좀 해서 예산편성이 됐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2022년도 예산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내가 거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의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우 팀장님, 요즘도 일요일날 교회 방역체크하러 나가시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요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혼자 나가시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저희 팀 직원하고, 과 직원들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꼭 팀장님 혼자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다니시던데, 애로사항 없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방역수칙을 다 준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요즘은 어때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요즘은 방역이 잠시 완화됐다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강화하려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종교행사 개최지원,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종교단체, 기독교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불교, 이런 데 다 공통적으로 균형있게 배분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종교행사 개회지원은 저희가 종교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청사 앞에 연등 다는 거 하고 크리스마스 전후 해서 저희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는 그 돈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것만? 그러면 우리 19년도, 20년도, 또 올해에 관내에 있는 소규모 미자립 교회들,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지원 같은 거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나지 않는데 각 종교시설마다 신청 교회에 한해서 5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각 교회마다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한 몇 개 교회 혜택을 받았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저희가 한 300여 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많이 받았네요. 그 지역, 우리 지역 다니다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한번 올려보시라고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한 50명 미만, 12명, 이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물품지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목사님들, 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설명책자 28페이지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취약계층 60%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이 사업 자체가 '엘 시스테마'라고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었는데, 처음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그게 일몰이 되면서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구립화가 된 거네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편성목을 보면 어떠한 거는 1년이 되어있고 어떤 편성목은 10개월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1년 12개월을 다 잡아야 되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정부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오케스트라와 좀 다른 게 취약계층 위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기가 3월 이후에 시작이 되면 4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그 다음달에는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4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이게, 12개월? 4월부터 12개월을,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12개월이 아니고, 다른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는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치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12개월이 아니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이게 12개월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2개월 추가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쭉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인건비성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하면 그때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이러한 예산은 추경보다는, 또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건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로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7,400이 원래 작년까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하니까 인건비 지원성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코로나19로 운영지원했던 사업은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되면서 전액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로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그러면 차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부 시행방침이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이제 일상회복으로 단계를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장차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거 역시 또 추경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제가 문화원에 어제 확인한 결과에 거기가 3개월, 분기별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수업은 못하고 있고요. 운동 프로그램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업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에 그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의 출연금은요. 이 출연금 산출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공식이 있어요, 산출식이?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출연금은 저희가 인건비의 자연상승분하고 법정생활임금을 토대로 해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특별하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정상적으로 잘 증액은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22년도에는 2.2% 정도, 금액으로 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단의 연도별 실제수입, 이런 자료는 갖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실제수입은 좀 어떻습니까? 2019년 대비 2020년도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이러한 자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일단 결산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단수입은 출연금으로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출연금이 거의 69%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수입은 코로나로 조금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라고 해서 독립채산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작년에 잔액가지고 이월시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재단 총 세입이 34억 8,629만 원인데 지금 집행한 게 23억 8,854만 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약 10억 정도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예상치는요? 전망치는? 그게 포함된 건가요, 12월 지출까지?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재단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전망치로 가져왔던 거는 이월금이 작년에는 5억 대였는데, 넘어오는 예산이. 올해는 3억 3,000밖에 안 된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시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재만부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2019년, 2020년, 또 올해 것까지 실제수입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또 올해는 한 1억 정도 수치로. 어쨌거나 팀장님 말씀이 그렇다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재단수입 감소액이 좀 있어요, 3억 2,000 정도.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하시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가능하도록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구로 꿈나무극장 있잖아요. 이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꿈나무극장이 거기 꿈나무인형극제라고 해서 거기는 후원금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후원금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꿈나무극장도 저희가 예산상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잔액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꿈나무극장도 저희가 출연금이나,

이재만부위원장

잔액이 얼마 정도 있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기획공연비 등에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증액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참고로 꿈나무극장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0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모자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월돼서 사용을 하지만 기획공연비가, 우리가 예측을 할 때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 하고 행정에서 예측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아웃라인을 반영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이 부분은 2019년에 처음 했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번 했고, 올해가 세 번째입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올해가 두 번째고요. 작년에 19년도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작년에 19년도 거 하고, 올해는 이제 20년도 거를 하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19년도 거는 좀 어땠습니까? 왜 이런 평가자료가 우리들한텐 안 넘어왔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19년도 성과, 20년 경영평가 점수는 75.49점으로 다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재만부위원장

몇 등급이라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다 등급. 가, 나, 다, 해가지고 다 등급이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평가한 거는 라 등급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재만부위원장

라?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라 등급이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가, 나, 다, 라?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2.26점이 감소해서 73.23점으로 라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실적평가를 가지고 경영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출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이 아까 추가적으로 전망되어지는, 증액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중 검토 좀 하셔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5월달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가능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5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평길위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시행은 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작년보다도 조금 더 늘었네요. 그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거의가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2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돼서 그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본 위원은 이게 또 내년도의 상황은, 요즘 위드코로나, 코로나의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일자대로라면 이게 지방선거 바로 목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월 1일날 투표일이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거와 연관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코로나도 물론 연관시켜서 고민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좀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구로문화축제든 이거든 간에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할 건 포기를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그걸 무리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린이국제, 서울구로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구로문화원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공교롭게도 구로문화원은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구로문화재단은 좀 늘었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인건비 상승분을 올렸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팀장 하나가 파견되어 있죠, 본부장으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박평길위원

이건 문화관광과가 선도하는 부서이니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 이번 시책질의에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인사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 문화원 원장님은 국민의힘, 옛날 한나라당쪽에서 당직을 맡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지금도 여전히 그쪽 당원이신 분입니다." 예, 이거 하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구자료를 보니까 1대 때, 민선 3, 4기 때겠죠? 모 지역의 그룹의 회장님이셨고, 지금으로 따지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본 위원이 비서실장을 할 때는 그런 분을 우리 문화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2대, 3대를 보면 한 분은 마을금고, 그분과 가까운 분들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과 연관된 분은 아니고요. 3대, 4대 하신 분은 시의원도 출마하셨고 다 알만큼 다 알 겁니다. 5대, 2021년 3월 15일, 오늘 현재 보니까 12월달이니까 한 6, 7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분이 구로구 문화원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그 나름대로의 매년 몇 천만 원씩을 기부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구로문화원, "지금 구로구가 돈을 내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구로문화원, 구로장학회, 민주평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전부 다 그쪽분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민주당 사람으로 제가 인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의 어느 구에 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상대 당으로 된 구가 있다면 한 구라도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한 구가 아니고요. 우리 구로구청장님, 구로문화원이든 구로구장학회든 민주평통이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든 새마을지회든 간에 그 조직에서 그래도 회장을 맡을 정도 되면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느 쪽 사람이다, 어느 쪽 사람이다, 이렇게 재단질하는 지자체장, 대한민국에 구로구청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많이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영등포구, 양천구만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은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되고 나면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똑같이 대해줘야 되고, 똑같이 보듬어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선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나갈 부분인데. 더 덧붙여서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한 과정, 이게 또 가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연임이 2년입니다만,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연임을 2년으로는 제가 못하겠다, 1년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뒤의 문제는 후임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서 연임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평가 결과 저희가 비공개 투표를 했고 압도적으로 위원님이 결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나는, 제가 언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구로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임명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어떤 분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구로구청장이 연임기간을 규정을 바꿔가면서 왜 합니까? 2년 동안 뽑으면 구로주민을 위해서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좋은 일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면 다음 구청장이 오더라도 2년이 아니라 2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데 1년으로 합니까? 그렇게 본인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구로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언제 그런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까? 2년 임기를 지켜줘야지요. 지금은요. 만약에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에요. 왜 나가시는 구청장이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죠? 어이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구로구청장의 그런 정말 지자체장으로서 지켜야 할 근거의 선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이 부분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신도림문화공간에 다락 이제 개관했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때요

어때요박평길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평가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을 텐데, 현재 진행형이라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지금 말씀 드리면요. 주중에는 많았을 때 한 40명, 50명 오고요. 주말에 최대 많이 왔을 때는 140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에 한 50건 이상 언론에 나와있고요. 개인 SNS에도 50건 이상 호평일색으로 지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1호선,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에 문화휴게공간에 대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잠깐 거기서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이왕에 시작한 만큼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심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국립작은도서관 확증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는 새마을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 거기에 보면 우리 흥부네그림도서관도 있고 가린열북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박평길위원

아, 우리 도서관팀장님 와 계시는 구나.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비는

공사비는박평길위원

그렇다손치고, 우리 개봉2동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신규조성하는데 이거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어떤 거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산출한 근거는 서가 꾸미는 데,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사무용품은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책도 기존에 있던 거 쓰고, 그리고 예산에 또 공립작은도서관에 책 사주는 예산이 따로 또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평길위원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동에 이런 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이런 건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와서 책을 대여해가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그룹은 도서관에 직접 부모와 같이 와가지고 책을 그 자리에서 읽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보다가도 반납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대여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잖아요. 또 우리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는 아시다시피 독립청사로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용품이나 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도서관,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든 상상의 도서관이든 가린열북카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그 형태의 전문가,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에 따르는 사무용품을 진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몇 년 전에 개봉3동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 그때 담당 아니셨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여기, 여기.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저는,

박평길위원

아니었나요? 아마 수궁동에 지금 가 계신가? 그런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이거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이건 반드시 증액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냥 기본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최소한 본 위원은 3,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사무용품, 책장 등등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새로 지은 좋은 청사에 이거는 터무니없는 액수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리 팀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지금 현재 이 1,000만 원의 산출내역은 이런 것이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모든 서가와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내일까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우리 도서관팀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경영실적평가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라 등급 나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라 등급이면 잘 된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수, 우, 양, 가 중에서 양에 가깝습니다. 수, 우, 미, 양, 가라면 양에 가깝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그랬을까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경영개선과제를, 업체에서 개선과제를 부여합니다, 전문업체에서. 그 개선과제 해소노력이 미흡했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전년 대비 경영체계의 개선이 미비했다, 라는 평가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개선대비라면, 왜 못했을까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전문경영평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

호연

서호연위원

왜 문화재단에서는 못했을까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직원간에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서호연위원

문제는 관계 없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자꾸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라는

문화라는서호연위원

것은요. 예산에, 돈에 맞춰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고, 많고, 적으면 문화예술을 못하는 거고, 공연을 못하는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모자란다,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아주 잘못된 말씀이고.

이재만부위원장

맞아요.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좋은 배우들, 좋은 예술인들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 얼마나 문화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구로꿈나무극장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꿈나무극장은 어린이대상 공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구로의 어린이들이 문화를 많이 접촉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연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데 공연을 못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공연을 못하면 그걸 뭐하러 짓습니까? 아예 하지 말지. 그럼 맨날 문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대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연을 좀 멋진 공연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꿈을 실을 수 있고 미래를 찾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서호연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 지역구니까 더 관심 있게 봐요. 항상 문이 잠겨있어요. 그러면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문이 잠겨있으면 뭐하러 해놓은 겁니까, 그거?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하려면 공연을 좀 멋진 공연을 좀 해가지고 이쪽에서, 양천구나 이런 데서 와서 소문나가지고 볼 수 있게. 어머니,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의사가 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경영평가는 그런,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경영평가는 지나갔고 이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이게 예산이 저희 구 재정도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재단도 저희가 자연증가분 같은 경우에 증여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이 나와봐야지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이 결코 그렇게 모자란 상태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꿈나무극장 같은 경우에는 좀 못 열고 이런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좋은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게 체크도 하고, 뭐가 부족한지 채워주기도 하고, 또 못하면 절감도 하고,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 이거죠, 관심을.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서호연위원

예산 탁 내려보내고 나서 그냥 나몰라 식으로 이렇게 서면적으로만 보고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린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하면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필요한 사항도 경청해서 듣고요. 지도점검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문화재단에 보면 공연문화사업비가 6,700이란 말이에요. 오류아트밸리가 한 7,000?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상식 선에서 봤을 때 사실 오류문화센터가 공연비가 7,000만 원, 아트밸리가 6,700,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공연비가 너무 적어요. 진짜 적어요. 진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스트레스 쌓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공연이라도 시원하게 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재단수입은 출연금가지고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공연수입, 운영수입이 내년에는 재단 전망치에서는 올해보다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잡은 상태고요. 또 재단은 이사회에서 나중에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공연기획비로 지금 예산, 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오류아트홀,

뭐가

뭐가서호연위원

있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오류아트홀 공연기획비로 지금 잡혀있는 게 9,000만 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9,000만 원이요? 여기는 7,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출연금 외에 자체수입도 있고 이월금하고 같이 씁니다. 예산, 재단,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9,000만 원 된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호연위원

질적인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번에 트윈폴리오가 와가지고 공연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좋아해요. 나도 가봤지만 나도 너무 좋고. 5, 60대 분들이 참, 그러니 그런 공연을 많이 하고. 또 꿈나무극장에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해주시고. 젊은 청년들한테는 또 맞게 해주시고. 그 위주로 많이 해주세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

문화시설정형주위원

유지보수에 구의회 사무실 관련해서요. 책자 38페이지, 39페이지. 주차장 도색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주차장 내부만 지금 계획이 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내부만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원래 예산은 사실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지금 구 예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시설만 지금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차장

주차장정형주위원

도색을, 지금 바닥을 위한 것 같은데, 주차장 입출구 쪽에도 보면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안내판, 표지판 이거 떼어낸 흔적들이 페인트가 다 떨어져나가가지고 흔적이 다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면 비슷한 색깔이라도 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4층까지 되어있고, 한 쪽은 6층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5층이 의원 사무실로 되면서 한 쪽은 4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아마 증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엘리베이터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신설하고 비용이 똑같답니다. 엘리베이터 1기를 저희가 신설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소 8,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2개 층을 추가 운행하는데 8,000만 원,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게 같답니다. 그 자체가, 이게 신설하는 거랑 층을 늘리는 거랑 금액이 대동소이하다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의

예산상의정형주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그걸 1, 2년 쓰고 말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계단으로 오르다보면 3층과 4층 사이에 지금 벽이 유리벽으로 되어있잖아요, 외벽이. 거기 계단 중간쯤에 금이 가 있어요.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얘기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전진단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그래서 그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금이 좀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정형주위원

다락, 신도림문화공간 다락 얘기 나왔었는데, 거기에 있는 기간제가 지금 2명이 되어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가 보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월요일하고 공휴일 외에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동일 운영하기 때문에 격일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교대근무로 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오후

오후정형주위원

1시부터 몇 시까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정형주위원

10시까지? 그럼 1시부터 10시 사이에 두 사람이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안 하는데 화, 목, 토는 한 분이 하시고, 일, 수, 금은 또 다른 분이 하시고 그렇게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정형주위원

아, 격일제로?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 좀 오래 운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당

인당정형주위원

4,400만 원이라는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생활일금 적용입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걸 여쭤보는 거냐면 55페이지에 보면 지혜의 등대에도 기간제가 있고, 오류도서관에, 72페이지 거기도 기간제가 있어요. 그쪽에는 230만 원씩 되어있고, 물론 직무내용이라든지 근무형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격요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우조건이라든지 근무여건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인당 2,200이고요. 2명이니까 4,400인 겁니다.

인당

인당정형주위원

4,400이 아니고? 2,200.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형주위원

오히려 다른 데 230보다도 더 작네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근무일수가 작기 때문에.

정형주위원

아, 근무일수가?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다 똑같이 생활임금 적용한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근무시간정형주위원

감안해가지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지금 한 사람당 4.400이라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오류도서관에 임차 계약을 매년 하게 됩니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오류도서관이요. 임차 한번 하고 그냥 계속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되는 의미로.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잘 못 들었어요. 현재 임차기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임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정형주위원

기간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거를

그거를정형주위원

매년 새로 기간제를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기간제가 1년 하고 1년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12월까지 하면 2년이 돼서 내년에 새로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1년 하고 1년 연장, 2년까지만 하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3명이 다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2명은 1월 1일자로 바뀌고요. 나머지 1명은 7월 1일자로 바뀝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바뀌면 아무래도 업무라든지 연속성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왕산

천왕산정형주위원

책쉼터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이건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네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지금 위탁체를 선발했습니다. '학교너머더큰학교'라고 위탁체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1년간만 자원봉사자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 카페를 운영을 해서 카페수익이 좀 높게 나오면 저희 구와 3대7 정도로 수익 배분을 하고, 수익이 별로 안 나오면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렇게 차차 운영현황을 보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1년반만 이렇게 지원하고,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1년만요.

정형주위원

1년간, 그 이후로는 카페수익에 따라서, 3대7인데 누가 3인가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저희가 3 정도.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하면 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거기 운영비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형주위원

1년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놓은 건가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한 사람만 지원해주고 수탁체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비만 한 명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수탁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는정형주위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자원봉사자는 이름 그대로 처우와 관계 없이 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4시간입니다.

정형주위원

4시간에 지금 1만 원을 지급하는데, 하루에.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게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점심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다른 작은도서관도 다 지금 4시간에 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서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을 정확하게 획정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자라하더라도 최소한 실비는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38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유지보수 관련하여 6,75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여기에서 구로문화재단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얼마 지금 예산 잡혔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팀장님, 그 내역서는 따로 제가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문화재단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사유가, 거기가 진동이, 밑에 물 흐르는 관이 있어서 진동 때문에 근무자들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조그만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로 공연기획팀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관이 흐르는 곳 때문에,

이명숙위원장

진동 때문에 하신다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을 이동하신다는 거네요, 결국은?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이동이 그 옆에 탕비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회의실 쪽으로.

이명숙위원장

회의실 쪽으로 전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 팀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명숙위원장

팀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크지 않은 공사네요, 그럼. 다른 건 손 안 댈 거죠? 내역에?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제가 이거 마땅치 않으면 문화재단 예산 삭감할려고 했거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사무실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팀만 회의실 쪽으로 옮기는 간단한 공사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내역서 주시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 달에 문화재단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행기위원님들한테 평가서 주시라고 하셨는데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제가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안 받으신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평가서 행기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위탁운영이 왜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몇 명분이 6,1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약 40명분 됩니다.

이명숙위원장

40명분에 대한 증액이 6,100만 원이에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이명숙위원장

이 내역서도 한번 주시겠어요?

진경

이진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자료 따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체육진흥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서 레슬링부 있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레슬링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국체전까지 4개 대회 가가지고 나름대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서호연위원

어디서 운동을 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구로시설관리공단 지하강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서호연위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서호연위원

해요? 지도자 한 분 하고 선수 6명.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이거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레슬링부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당초 창단 취지가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실업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할당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레슬링부가 있어?' 그렇게 그 존재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많은서호연위원

사람 같은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진흥과 부서에 오기 전에는,

호연

서호연위원

레슬링부가 뭐 하고 있는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있는지 없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동을

운동을서호연위원

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1년에 5억씩 들어가는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비인기 종목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비인기 종목 그냥 구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널리 이해해주시면,

비가

시비가서호연위원

또 많이 나오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냥.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게 학교가 지금 3군데 학교에서 지원해주셨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김철수위원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수요조사 해서?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3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3군데를 했고, 최종 서울시에서 결정해 준 게 2군데로 확정 왔거든요.

김철수위원

2군데의 예산이 1억 4,000인 건가요? 이건 전부 시비인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50대 50 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하고

국비하고김철수위원

구비하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3개 학교가 되어있는데 2군데로 결정된 거예요? 그럼 어디가 빠진 거예요, 3개 학교 중에?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특수학교는 무조건 됐고요. 2군데 학교 중에 1군데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시뮬레이션 기반 스포츠실을 설치를 할 때 그건 어느 장소에다 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각 학교의 유휴교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유휴교실이 없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겠네요. 실질적으로는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다 유휴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구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늘어나가지고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구일초등학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학생

학생김철수위원

수가 지금 현재 늘어가지고 증축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일초등학교는 그렇고, 이제 구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증축 때문에 신청을 안했으리라 생각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키즈 헬스케어 센터 조성, 이게 뭡니까? 교정시설 이적지 임대주택이라 그랬는데, 어떤 임대주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합시설 들어오는 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복합시설의 상가건물에 5층에 이 시설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시설을 구비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용권을 무상으로, 저희가 준공해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는 겁니다.

시설

교정시설김철수위원

이적지의 임대주택을,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임대주택의 상가부지를,

김철수위원

임대주택이 아닌 상가를 20년 동안 무료로 임대, 무상임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상가는 어디서 건설하는 곳이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다 지어져있는데요. 거기에 그중에 한 군데 하는 거죠, 5층에.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 그중에서 한 군데가 아니고, 5층에 한 군데 하는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민간이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 시설인 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민간이 지은 거죠.

간이

민간이김철수위원

지은 걸 20년 동안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조건이 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마 공공기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만큼 또 다른 데 혜택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시설부분인가요? 이것은 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설은 내부시설을 꾸미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74평 정도 됩니다. 1,235㎡니까요.

김철수위원

이 큰 걸 20년 동안 무료로 해준다. 그 회사는 어디에요, 그러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시행사가, 건설회사는 현대아이파크고요.

김철수위원

현대아이파크고요. 그럼 현대아이파크에서 상가는요? 상가도 현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김철수위원

시행사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시행사인데요.

사가

시행사가김철수위원

그 많은 평수를 20년 동안 무료임대 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무료하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동산

부동산김철수위원

투자회사에서 그 상가를 20년 동안 무료로, 사용권을 구로구청에 주는 건가요, 그럼?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여로.

김철수위원

공공기여로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다음에 하여튼 이 내용은. 왜 이런, 20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들이 과연 아무 혜택이 없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만큼 다른 데에서 아마,

김철수위원

공공이익을 남겨가지고 사업을 해서 공공이익이 남을,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다른 사업을 했을 걸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회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정형주위원

우리 김철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키즈 헬스케어, 거기. 사실 공공기여라는 게 조금은 낯선데. 그동안에 했던 기부체납과는 또 다른 차원이네요, 이거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부체납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일부만 기간을 정해서,

해진

정해진정형주위원

기간만 사용하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기간을 정해가지고.

근데

근데정형주위원

시설이 14억 정도가 투자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23년까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내년에 8월에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9월부터 저희가 설치를 해서 2023년에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근데정형주위원

지금 내년에 어쨌든 예산을 14억 잡아놓은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2023년도에는 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투자비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설이 된 다음에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은

시설은정형주위원

14억으로 끝나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설은 그걸로 끝나고요. 시설에는 놀이존, 체력측정존, 거기 사업내용에 썼습니다만,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서 한 다음에, 운영에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연 한 7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연간

연간정형주위원

7억? 운영비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운영비가요.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20년 후에는 그러면 투자했던 시설이나 이런 거는 공공기여를 해주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속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20년까지는 이 기구들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운동기구도 10년이 지나면 고장이 자주 나고,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 중간에,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러면 10년 후에 새로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수시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마지막 해 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시설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정형주위원

나서 20년 됐을 때, 그럼 그게 소유나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협의나 계약이 되어있는건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20년까지는 무상사용이지만 그 이후는 10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도록 지금 협약을 했거든요.

정형주위원

20년 후에 10년 단위로 연장계약, 그러면 그때는 20년 후에는 또 유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유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먼 훗날 얘기긴 하지만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연장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으면, 10년 단위면. 있던 걸 갑자기 없애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우리는 사용할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더 좋은, 다양한, 키즈 헬스케어 센터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면 또 다른 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20년 후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를

장소를정형주위원

옮기는 거는 20년 후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시설이 그때 당시에 현대적으로 되어있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태가 되면 이미 투자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년 후에는 일부 유상이 되더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형주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구로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생활체육종목이 지금 5가지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딱 확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또 NET 종목으로도 별도로 되어있고, 그러면 생활체육종목으로서 이 5개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지금 공모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됐거든요. 3년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운영위에서 그런데 더 확대할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이 공모사업,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우리 공모사업할 때 이렇게 했지만, 스포츠클럽을.

정형주위원

공모사업이 마지막이 그럼 언제까지 3년간이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3년이 지금 금년에 끝납니다.

해로

올해로정형주위원

끝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끝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3억을 지원해줬는데, 3년 동안은. 지금은 이제 3,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거든요.

연간.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32페이지, 항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거 조례 하실 때도 말씀한 적 있죠. 그죠? 건립 심의할 때도. 청소년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내년 1월달에 설계공모를 시행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보강이 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예산도, 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아마 증액이 되면 추심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문제가 나오겠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증축부분에 건축면적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항동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한 군데에 복합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우리 항동이 앞으로 구로구의 신도시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은 아파트는 저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부대시설이 차곡차곡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구로구의 신도시, 아주 좋은 항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일대에 지금 학교,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왕이면 주민 눈높이, 또 최고의 시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물, 이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나

혹시나박평길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제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로구니까 언제든지 본 위원은 질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구로구의회와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니까 하천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게 체육진흥과만 물론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것인데, 하천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진흥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또 녹색도시과가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체육진흥과가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또 치수과가 해당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도로과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면 이렇게 해당되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게 체육진흥과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제가 녹색도시과나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생활복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시설을 하는 게 나쁜게 아니라 자꾸 저렇게 시설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단체와는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검토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천법상, 법상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연에 분쟁의 소지라든지 행정적인 오류가 생기면, 또 이 하천이라는 것은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특히 체육진흥과가 지금 전담하는 파트가 다 체육시설물,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녹색도시과는 녹색도시과대로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요금을 받는 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 타구하고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되어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에 와닿는 그런 아주 전담부서거든요. 잘못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녹색도시과야 시설 해놓으면 큰 문제 없으면 넘어가지만 체육진흥과는 끊임없이 보강하고 보수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 부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위탁을 해가지고 다른 곳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체육진흥과가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계남 잔디구장 관리운영과 관련돼서, 거기에 축구장하고 조깅트랙, 개인체력단련시설들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녹색도시과가 아니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녹색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왜 여기에는 화장실까지 포함이 되어있죠? 관리가? 어쨌거나 화장실은 소관이 아닌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화장실이 폐쇄가 돼 있죠. 겨울철에는 폐쇄를 해요. 폐쇄를 하는데 여기서 축구 최근에 열렸잖아요. 축구시합 구청장배가 열렸는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실시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물론 녹색도시과에도 제가 별도로 얘기 하겠습니다만, 화장실이 폐쇄되다보니까 시합을 한다거나 그 주변에 다니는 분들이 그 주변에 공원에다가 방뇨는 물론이고 배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축구시합 열리면 공지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녹색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겨울철에 화장실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한번 협의해서,

이재만부위원장

예.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질의했었는데 우리 리틀야구단이, 구로구 리틀야구단은 아니에요.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리틀야구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우승했습니다. 저희도 우승했지 않습니까?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 그게 구로구 거 아니잖아요. 구립, 구에서 하는 리틀야구단이 아니에요. 여러 개 있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단은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거든요. 다 클럽이죠, 클럽. 동호회.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생적인 클럽에서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혹시 잔디구장이나 잔디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덕아웃을 설치하는 거, 이런 걸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어려운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거기 잔디를 설치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보면 10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한 1억 전후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는 이미 저희가 예산안을 이미 제출한, 끝난 상태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그분들이 구청장님하고 면담 하셨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면담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 잔디구장과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구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요. 뭐를 설치해달라는 거는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의견 중에 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은 더 쉽다, 다만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만 있는 거지 다른 거 설치하는 것보다는 잔디구장 설치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셨지,

이재만부위원장

비용이 1억 미만, 1억 전후면 편성은 가능하겠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만부위원장

본예산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거 하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덕아웃은 어떻습니까? 덕아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가서 거기,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여러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박평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타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기 때문에,

이재만부위원장

많이 말씀하셨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다른 위원님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시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의원님 아니신 분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실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민원여권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 편성목에 보면 민원실 내 비상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비상벨이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고질민원이나,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경찰서하고 연결된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무상 아니에요? 이걸 돈을 받나요? 보통 경찰서에서 연결된 비상벨은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통신비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통신비용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통신비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이에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소모품, 부품교체, 용지, 이러한 예산을 별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 부분은 저희는,

이재만부위원장

전적으로 모든 동청사에 있는 무인발급기까지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재만부위원장

구입하고 소모품까지 다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도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는 동행정팀에서 아마 동에 관련된,

이재만부위원장

아니요. 무인발급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민원여권과하고 같은,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 안에, 내부에 설치된 거가 있고요. 저희가 따로 밖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무인발급기는 대부분 출입구 바깥쪽에 있잖아요. 안쪽에도 있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 안에 무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따로 있어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 출입문 안쪽에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안에 있는 거. 저희는 외부에 있는 거.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동청사 밖에도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럼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주민센터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센터 출입문 밖에도 있는 게 있냐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센터 내부에 있는 거는 거기서 하는데, 근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그렇게 대답을 안 하던데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 밖에 설치되어있는 지금 현재 3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같은 편성목은 중복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중복된 게 아니죠. 예.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아카이빙하는 사업, DB구축하는 사업이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올해 대비. 이게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2004년도 이전에 생성된 문서를 일일이 카메라로 찍어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DB,

이재만부위원장

카메라로 사람이 찍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 일일이 다 저희가.

이재만부위원장

사람이 카메라로 찍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한 면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만부위원장

카메라로 찍는다고요? 스캐너가 아니고 카메라란 말이에요? 장비 이름 혹시 아세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장비 이름은 잘 모르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그게 카메라인지 스캐너인지,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마이크로카메라인가 그런 걸로 일일이 다 촬영을 해가지고 DB를 구축하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1년에 페이지수로, 1년이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달에 몇 페이지 정도?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00면 정도를, 600면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600면이요? 600페이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600면.

이재만부위원장

600페이지 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가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이 비용이,

이재만부위원장

600페이지 정도면요. 1년 일이 아니고 하루에 끝날 일이에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면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면은 저희가 5억 2,532면을 하고요. 곱하기,

이재만부위원장

1년 동안?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한 면에 600원이에요.

이재만부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직접하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용역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2004년도,

이재만부위원장

기간제에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기간제가 아니라 용역, 업체가 와가지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위탁금액이네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거기서 용역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지하에서 2004년도 이전에 종이,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여기는 왜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있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하에서, 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용역계약하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마치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DB구축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 2억이고 또한 지금 한 52%가 증액이 돼있고, 금액으로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입찰, 입찰,

이재만부위원장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하겠죠? 그죠? 이거 어떤 방법으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입찰은 잘 모르겠네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냥 이거 금액이 큰데 그냥 일반 업체 불러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럼 몇 페이지 정도 스캔하고 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하루에 몇 페이지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거를 할지 다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몇 페이지가 딱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어떤 방법,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공개경쟁은 아니고 전문업체를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금액이 큰데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전문업체한테 그냥 위탁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 금액이 굉장히 과도한 금액이에요. 40만 우리 구로구에서 아카이빙 하는, DB구축하는 비용 치고는 엄청 높은 금액이거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전년도, 계속 예산을 이것보다 더 많이 올리고 2004년도 이전에 생성된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지금 몇 년도까지 구축 했어요? DB를 해놨어요? DB구축을 몇 년도까지.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계속 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서 2008년도 이전 문서를 아카이빙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그러면 그래봐야 1900년대 초 이 정도 문서 정도 스캔하는 거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시작해 온 이 기간에 비춰봤을 때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지난 년도 거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그래서 올해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웬만하면 다 끝낼려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도 한 4억 이상을 계속 요청을 했으나, 예산이 반씩 깎이다 보니까,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기계 몇 대에요? 몇 대로 하고 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기계가 몇 대냐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얘기했던 카메라인지 스캐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대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직원 한 사람이,

이재만부위원장

직원 한 명이 기계 한 대 갖고 하고 있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기계 한 대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만부위원장

직원 한 명이 기계 한 대에 1년에 3억씩 투자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외부, 전문적으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게 전문업체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전문적으로 아카이빙하는 데다 넘기면요. 이 졍도 금액이면 벌써 2008년도 이전, 이거 벌써 1년,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면 끝날 작업인데.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게 사실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도면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재만부위원장

물론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장비가 있잖아요. 그 장비가 다 그러한 도면이든 뭐든, A4든 B4든 사이즈 관계 없이 전부 다 DB구축작업을 하는 건데, 한 명이 3억을 가지고 한다, 이 작업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한 면이요?

이재만부위원장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외부용역직원 한 명이 이거를 1년 동안 3억 갖고 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요. 그럼 이 위탁 받은 회사에서도 기계와 인원을 계속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 예산금액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한 명 앉혀놓고 그냥 하루에 몇 페이지를 스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3억이면 엄청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게 무슨 하루 저기로 하는 게 아니라 면당 얼마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면당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위탁직원 한 명이 기계 한 대 가지고 1년 동안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벌써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기계도 벌써 여러 대 있어야 되고, 직원도 몇 명이 있어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 한 대에 아주 중요기록물인데 직원 한 명, 이 직원 한 명을,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피곤하거나 뭔가 똑같은 반복작업을 하다보면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중요기록물이 에러가 안 난다, 에러 체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스캔작업만 뜨는 거잖아요. 카메라, 지금 인풋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풋 작업, 수많은 그 데이터를 점검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들어가있나, 제대로 읽혔나, 이러한 점검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계속 같이 옆에서 상주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재만부위원장

그 점검 작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주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한 60페이지를 스캔을 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원이 그걸 어떻게 점검하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무작위로 들어가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이재만부위원장

DB구축하는 장비 한 대에, 직원 한 명에, 연간 2억씩 계속 투자를 해왔고, 내년에 3억이 투자된다는 거는 무언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신 지가 6개월 정도 됐어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박평길위원

7월, 아직 안 됐군요. 어때요? 우리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주로 민원여권과는 어찌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난폭한 그런 민원은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보다 좀 덜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물론 저희 과도 하루에 몇 번씩은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박평길위원

계속적으로 민원만 대하니까, 민원인만 대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군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그럼 그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일어나는 민원 종류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박평길위원

타 부서의 민원도 같이, 그런 종류의 민원도 같이 다루는 가, 아니면 민원여권과,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 무슨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는 조정위원회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민원을 어느 부서로 비치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알고 싶은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거예요.

박평길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그렇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주로 SNS문자서비스 이런 거 아닌가요? 주로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내용, 예산편성목을 보면 강사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박영길 팀장님이 그동안 사실 저희 전국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레전드급이시거든요. 지금도 사실 공로연수 들어가셨지만 다른 데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은 직원이셨기 때문에 무급으로 여지껏 동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구청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 교육을 하셨어요. 그냥 무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왜냐면 그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가면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이라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계셨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또 직원들이 발령나서 또 바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팀장님을 올해 12월에 공로연수가 끝나시니까 내년에 강사료라도 조금씩 드리면서, 실비 드리면서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강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사료예요.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볼 때는 오히려 이거는 앞으로 그분이 아닌 제3의 인물을 계속 키워내야 될 것 같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요즘은 기록 속에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게 되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업무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팀장님이 엄청 적극적이신 게 사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모든 업무의 편람을 본인이 직접 공로연수 기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작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책을 만들어서 다 주겠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 보면 그런 팀장님 못지 않은 더 나은 인물을 키워내는 노력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 보면 우리 과장님 자체가 합리적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는 그런 쪽에 또 이용자도 많으니까 기능이라든지 성능향상,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여권과가 조금 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정형주위원

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8페이지, 신규라고 되어있는데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처음 생기는 거 아니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에

그거에정형주위원

관련된 신규 임용자의 직무교육이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예.

목이

제목이정형주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 제목이요.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구로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정으로 우리 구로구 청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청소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RFID 개별개량기 설치사업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혹시 올해 수용 안 한 아파트 있지 않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수요 받아가지고, 수요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는 100배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100% 다 설치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원하는 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안 된 데 있죠? 아직까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몇 군데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한 군데일 거예요. 아마 한마을아파트일 것 같은데. 한마을아파트 설치 안 됐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아마 올해,

이재만부위원장

왜 설치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한마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나가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갈 수가 있죠.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하는 거니까,

이재만부위원장

올해 예산에서 이제 편성 다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 중에, 집행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왜 한마을아파트에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다른 아파트에 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부진한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인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올해는 설치 못하네요. 거기 한마을아파트.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사진촬영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냈는데 기억 나시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이거 감액이 됐어요, 또. 감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잘 안 되나요, 이것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

이재만부위원장

그대로 그 이후로도요. 이동형 CCTV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서, 그게 그날도 그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한번 둘러봤는데 여전히 그러한 수량만큼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형 CCTV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더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 CCTV,

이재만부위원장

1년 내내, 그러니까 새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은 안 되고 1년 내내 똑같은 양의 쓰레기가 계속 투기가 되고 있거든요. 마치 약올리는 것처럼.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지금 거기서 투입을 해가지고 단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그때 사진촬영해서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아직 안 나가보셨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나가봤죠, 현장. 안 나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그대로에요. 제가 매일은 안 나가지만 지나갈 때마다 보면 늘 그 양만큼 쌓여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이동형 CCTV가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버리는 사람에 대한. 이게 처음에 경고방송이, 사람이 지나가면 경고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비가 식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경고차원에서만 그냥 그 기능을 하는 거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재만부위원장

그 정도 금액이면 사람을 식별해서, 또 그러면 이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쓰레기를 내용물을 뒤져봐서 그 쓰레기내용 가지고 추적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시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도 자꾸,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지난번 그 지역, 이 장비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 몇 건의 과태료 부과를 하셨어요? 한 건도 없으셨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장비가 설치돼 있는 데에서 보통 민원도 들어오고, 장비가 설치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장비를 확인을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얼굴을 식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한 대당 얼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대당 이동식은 한 450 정도,

이재만부위원장

제일 비싸죠, 단속장비 중에 이 장비가? 경고방송도 나오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조금 비쌉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굉장히 보면 굉장히 고가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운영하고 있는 장비 중에는 이 이동식 CCTV가 가장 고가장비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개선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서 과태료처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무용지물의 시설이고, 또 이거는 지속적으로 2022년도에도 4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세금낭비일 뿐이다, 세금 낭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재만부위원장

물론 그 말씀 맞아요.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꼭 제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설치된 그 장비에서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무단투기범이 누구인지 지금 못 잡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수사권도 없을 것이고, 전문 추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 설치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설치사업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신규설치사업을 계속 하긴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단속 건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액도 제로다, 이러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대 설치를 했더니 무단투기가 싹 사라졌다, 이러면 얼마든지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죠. 해놔도 계속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그 한 곳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똑같습니다. 한 곳만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정식 CCTV에서 작년부터 이동식으로 바꿨는데,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동식으로 옮겨버리면 지금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버리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나가봤는데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가의 장비를 전혀 효과도 없는데 계속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평가한 바로는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도 꽤 많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구매해서 설치하는 거는 줄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이 무단투기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지속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한번 단속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상

임보상서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로3동, 4동,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리봉을 왜 중요시하고 힘을 줘서 말하냐면 사실 가리봉이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참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많은 골목 골목이 깨끗해지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구로환경지킴이 인건비가 8억 5,000이 올라왔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서호연위원

전년도 예산이 8억 4,000이었고. 주민센터에도 그 무단투기지킴이가 또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별로 항동하고 구로1동은 제외를 하고, 아파트단지라서. 나머지 동에는 2명씩 내보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5명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이 5명들은 긴급사항으로 이렇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3명이네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주민센터에서는 언제부터 근무했죠, 그분들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금년

금년서호연위원

1월부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2020년도 안 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020년도에는 동사무소로, 필요한 동 몇 군데만 저희들이 1명씩이나 이렇게 내보냈고, 금년도에는 2명씩 딱 고정을 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나와서 무단투기 단속을 새벽에도 하고, 하여간 하는 걸 볼 때, 효과가 어떻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효과 자체는 저희들이 굉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악은. 근데 개중에 어느 동,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도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지금 말씀했다시피 주민센터에서 2명씩 근무하는 사람들 실적을 봤어요. 실적을 봤는데 2021년도 9월까지 계산했을 때 14건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생활임금 정도는 타가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타시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본급여 한 126만 원에서 수당들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조비 해가지고 한 170~18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70~180만 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한 건 계산해봐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14건 하신 분도 있고, 30건 하신 분 있고, 32건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9월달인데 14건 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건 반? 이거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달에 평가를 해서 재계약여부를 저희들이 결정 할 겁니다.

약을

재계약을서호연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매년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그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기준은 연초에 저희들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정말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도 없는 사람, 아침에 나왔다가 그냥 한 달에 한 건, 두 건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월급 타먹고, 이거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것은 아주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이런 분들은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한 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5건 잡고, 한 달에 한 20건, 그래도 한 200건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해줘야 그래도 세금을 타먹는 사람으로서, 월급을 타먹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 써서 깨끗한 구로 골목길, 깨끗한 골목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가장 힘든 청소행정과, 아침 저녁으로 민원 너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동해물약국 골목, 아주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아파트 앞으로, 아침에 오면 내가 거의 나가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민들이 참 신고도 많이 하고 동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많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동식 카메라가 사실 45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게 꼭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나가도 음성음이 들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지나가면서 들리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얼굴인식을 제대로 못해요. 보셨죠? CCTV도 확인해 보셨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만약에 찍혀도 거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5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어요. 단속의 효과는 굉장히 많아요. 음성이 우연치 않게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요즘은 아주 지능들이, 주로 쇼핑백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쇼핑백 살며시 놓고 그냥 가요. 불러서 보면 그 안에는 음식물까지도 들어있어요, 쇼핑백 속에. 요즘 봉지로 안 버리더라고요. 쇼핑백 들고 가다 슬며시 딱 놓고 그냥 가요. 잠깐 불러가지고, 단속요원하고 한번 같이 해봤었어요. 부르면 '내가 왜요? 이거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칭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동포님들, 특히 동포들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단속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민원을 받고 있고, 단속요원도 한 분 단속하려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단속 하신 분들도 싸움을 하고, 단속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로 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내가 현장에서도 몇 번 보고 했었는데, 그런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그분들이 정식으로 근무하는 연도가 2년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 3년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단속요원들의 예산편성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1월달에서 3월부터 채용해서 12월까지만 하고 끝내고 다시 또 채용하고 했었어요. 계속 연장성으로 유지가 안 돼서. 금년도부터는 채용을 해서 평가를 연말에 해서 일정 건수 이상의 자기 목표를 달성을 못했을 때는 재계약을 안 한다, 라고 지금 교육도 했고, 금년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목표달성한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은 내년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못 돼서 빈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단속건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속하시는 분들도 밤 늦게, 새벽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실적을 위주로 해서도 되겠지만 계몽 위주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투입해서 꼭 계몽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계몽을 위주로 일단은,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다면 예산은 집행하지만 그분들한테 계몽 위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쓰레기를 단속했는데 아주 그 안에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다면 직접 단속을 하시는 거고, 부분적인 부분,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들은 계몽 위주로 좀 해주시고. 단속요원들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받지 않도록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돌아다니시면 개인사복을 입고 다니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을 파헤치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에 시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이번에 여하튼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한번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이번에 할 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잘 검토해서 어차피 무단단속투기 요원들도 저희들 직원이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한

간단한정형주위원

거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 청소운동에 깔끔이 봉사단, 이게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구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봉사들이 참 숫자가 많은데, 여기 23페이지 보면 종합평가보고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봅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계속 매년 평가보고회를 했었는데 이맘때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모든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내년에는 몇 월달에 예정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보통 평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대부분 해왔습니다.

거기

거기정형주위원

출연자 사례금이 15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외부 아나운서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진행자들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사회 유명인, 아나운서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못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냥 전문적으로 사회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이게 제 생각인데 아주 전문적인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민들 중에서 좀 더 그런 데에 행사 좀 진행해보고 활동적인 사람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음 행사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거기에 맞는 꼭 필요한 사람이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절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포상금에도 보니까 우수동별 평가 그런데, 결국은 전체 동이 다 장려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물론 거기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연말에 격려 겸 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 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이면 좀 더 지원해주더라도 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 상의 가치나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는 상으로서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우수상, 그러면 1개 동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름에 걸맞게. 거기 3개 동하고, 우수상이 5개 동, 나머지 전체 8개 동을 다 장려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을 나름대로 격을 가지려면 시상 숫자를 좀 줄이고, 만약에 봉사자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청소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트러블이 좀 있었고요.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는 알다시피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대행업체 4곳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죠. 그다음에 정화조업체도 있고, 또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전을 하시는, 어찌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런 측면의 직원들이 많은 곳이라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 하시리라고 보고. 올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과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과의 격차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그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이게 한 대 하는 모양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다가

어디다가박평길위원

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한 2, 3군데에서 관심을 보이는데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시범적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잘못하면 또 그 감량기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잘못하면 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런 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원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죠? 추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우리 청소행정과는 아무리 봐도 머리 아픈 것들밖에 없어요. 폐기물 광역처리라든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이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박평길위원

또 관리는 우리 청소행정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도로청소 관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도로청소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분진차하고 살수차하고 총 한 7대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구로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분진차든 살수차든 이게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살수차가 물 한 번 뿌려줌으로써 기온이 한 5도 이상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물론 당초에 우리 살수차는 환경정화, 이런 측면에서의 기능만 수행해왔는데 이게 구민의 건강과도 연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분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 많은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분진차가 되었든 살수차가 되었든 도로청소관리와 관련해서는 복지라는 개념을 한번 삽입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와 관련된 주민편의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늘어나고, 또는 차량구입도 또 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타구보다 먼저 더 많이 주민들께 제공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방송을 봤든 지나가면서 '우리 구로구는 항상 이걸 해줘가지고 너무 편해.' 이리 되면 우리 청소행정과나 구로구청이 이런 업무를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하는 계기가 되어달라,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로청소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평길위원

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외주를 저희들이 또 채용을 해서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했습니다.

주를

외주를박평길위원

채용? 그러니까 일정 기간동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차로만 부족하니까. 그 한 달 동안.

박평길위원

잘 하신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차

분진차박평길위원

같은 경우도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시점에는 그것도 외주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근데 비용이 문제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겨울에 스모그 현상 나타나고 이런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지만 그것도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한 복지, 그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측면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차량구입이 필요한지, 외주를 주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입장도 곤란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가 사실상 부결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2개 구는 그런 조례가 없고요. 23개 구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분쟁의 역할을 갖다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본 위원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은 현재 23개 구 중에 18개 구가 본 위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똑같은 상황의 조례를 가지고, 그게 조례라기보다는 규칙이라고 보는 게 정당할 것 같은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이 부분을 다음 회기에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구로구에서 14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균형, 업체간에 불균형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 우리 청소행정과,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행업체들이 주민만족도 향상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고, 그게 구로구의 안정적 정화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18개 구 어느 구도 이 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청소행정과는 어쨌든 간에 그런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노력,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 위원께는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재상정했을 때에는, 사자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점입가경으로 빠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2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단가가 올랐나요? 폐기물이 용량이 늘어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장

예. 2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고척동 집하장으로 모든 폐목재, 반입불가, 모든 대형폐기물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운전직 수송차로 처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이었었는데, 지금은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체를 대행을 지금 내년도부터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행하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한 이 정도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다만, 앞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반입폐기물처리 6억 9,000, 대형생활폐기물 목재처리 2억, 매트리스가 7,000,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탁용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로 처리를 하든 대행용역을 주든 비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진행이 됐고 25억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하셔서 추경에 감액해주시든지, 과장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신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양쪽 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투기관리원들한테도 받았고, 과태료 부과받은 분도 받았고. 두 분들의 얘기도 다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더 힘들게 하느냐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기단속원들의 힘든 투기단속도 내용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 심지어는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너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들어오니까. 또 일부 동장님들은 선거기간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은 원칙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문제는 뭐냐하면 투기단속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확인하고 가면 과태료가 부과된 분들은 사후처리를 하고 가지 않았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부과받은 사람은 열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느냐고 민원제기도 하는데. 양쪽 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 단속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주민들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지금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밤에 투기단속원들 활동하는데 나가보기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도 제가 느꼈고. 그러니까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점 순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마을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을아파트 RFID 기계 설치부분은 저희가 설치지역을 용도변경 관계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부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금년도 설치하냐,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거는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진행 중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늦은 시간까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홍보전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국이 생기면서 우리 홍보전산과가 약간의 변동이 좀 있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금보다는 기능이 더 축소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국이 바뀐다고 그래서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평길위원

또 다른 기능이 추가로 보완이 되니까 지금 기능과는 큰 차별은, 차원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박평길위원

이제 홍보전산과가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스마트혁신국으로 넘어간다. 스마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또 국가의 행정기구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대외홍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데?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좀 걱정스럽네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홍보 쪽에 강화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제 이야기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따로 하나의, 예를 들면 공부관실 같이 하나를 따로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스마트혁신국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내버린다? 물론 내년에 또 구청장 선거 이후에 조직기구 개편이 있을 거니까 임시방편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왜냐면 직원들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인사근평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런 측면을 잘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이겁니다.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즘은

요즘은박평길위원

알다시피 꼭 이렇게 지면을 만들어가지고 편집회의를 열고, 구청에서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이런 시대에 이런 방식보다는 동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날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또, 특히 구로는 이제 그래서 디지털구로에서 스마트구로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 본 위원이, 야당 위원이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그 부분 하나 딱 칭찬한 거예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디지털구로를 제가 천명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스마트구로, 좋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 중심에 우리 사실상 스마트도시과도 있지만 우리 홍보전산과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의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방식이 옳은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저도 제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장님들이 갖다놓기도 하고, 저도 참. 그게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앱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인터넷신문처럼 탁 들어가서 구로구의 내용들 쫙쫙쫙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스마트도시 구로로서는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구로구 소식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통장님들 통해 돌려주고, 이거는 조금, 그게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이다. 그래서 첨단으로 가려면 뭔가 한번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 특히 우리 최 팀장님 참 일 잘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시대정신에 맞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데 맞는 새로운 기법이나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예산을 깎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전환, 아까 내가 말씀 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게 스마트구로와 연관이 되면 획기적인 어떤, 또 현장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면 제가 득 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박평길위원

구청장이나 구청이 득 보겠죠. 한번 고민해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면 지금 구정홍보활성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나요? 5,2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하고 있던 통신서비스 있거든요, 통신사 콘텐츠. 콘텐츠가 지금 2개인데 1개를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신문 구독료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통반장님들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신규사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명숙위원장

지금 신문 가짓수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몇 부씩 배부하나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 부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장

예.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부서는, 잠깐만요. 부서별로 내용은 저한테는 없고요. 부서별 종수하고 부수를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은 10종에 1,186부고요. 그리고 중앙신문은 조선일보에서 22종에 465부 있어요. 부서별로 파악된 데이터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민센터에 지역신문들이 배부되잖아요. 그게 통상적으로 몇 부, 주민센터,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아, 통장님이요?

이명숙위원장

예.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통장님은 또 별도로 가는 게 있고요. 통장님들은,

이명숙위원장

통장님들 가정으로 가는 거 말고 주민센터에 가는 게 있잖아요. 배달되는 게 있더라고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부서에 가는 거 말씀하시죠? 동사무소에서 가는 건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전체적인 데이터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명숙위원장

가지고 있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주민센터별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부수를 지금 증가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민센터에 한쪽에 방치되어있는 신문을 보면 돈으로 연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홍보전산과에서도 좀 노력하셔가지고 주민센터의 앞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홍보해주시고.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이명숙위원장

계속 방치가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만 자꾸 증액을 시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듣고,

이명숙위원장

아니면 이거 예산 삭감할 거예요. 자꾸 증액만 하고 한 쪽에 밀려나는 신문, 곤란하지 않을까, 없도록,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한 가지, 제가 세종대왕 비서실장인지 아시죠?

순보

박대순보홍보전산과장

예.

정형주위원

17페이지, 교육장 키오스크용, 그 '키오스크' 이거 용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홍보전산과인데.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스스로 시스템?

스크

키오스크정형주위원

. 무인정보단말기라고 보통 그러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바꿨으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42페이지에 인터넷전화 운영에서 밑에 보면 스마트폰 행정전화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스마트폰 행정전화시스템이요.

정형주위원

예.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 출장하러 나갔을 때, 본인의 휴대폰으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걸 때 사무실 전화번호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앱을 깔게 되면 외부에 나가서 직원들 검색을 해서 바로 바로 직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거는 개인 휴대폰과 별도로 지급이 된 겁니까?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앱으로 내려받아서 핸드폰에다가 깔,

개인

개인정형주위원

핸드폰에다가?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깔면 됩니다.

기다

여기다정형주위원

유지보수를 그렇게 들어가겠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할 때 2억으로 저희가 돈을 낸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이 돈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깔 수 있도록 해줬고요. 대신 유지보수 비용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정형주위원

위치추적에 필요한 거예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위치추적보다는 약간 개인정보보호, 직원들 보호차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출장을 나갔을 때 필요한 직원을 검색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보통 부서의 핸드폰은 갖고 있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나가서 청소담당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핸드폰의 그 앱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정형주위원

전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다 이렇게 깝니까? 아니면,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라이센스를 샀는데 그게 500개만 지금 구매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1,300명, 1,400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일단 시범적으로 500개의 라이센스만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좀 잘못된 거 아시죠? 제본이.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제본이요?

정형주위원

예. 똑같은 게 중복돼서 붙어있잖아요, 뒤에.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정형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이 부분이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붙어있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한번 확인하고,

인쇄

인쇄정형주위원

쪽에서 잘못한 거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구로구 행정포털시스템 이 재구축사업, 그동안 몇 번 구축했었나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30페이지요. 우리 설명책자 3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구로 행정포털시스템 재구축사업이 있어요. 언제 한 번 구축했었죠, 이거를?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입됐기 때문에 한 10년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중단돼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구로구 행정포털만 이 전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3억 900만 원이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포털시스템이 각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이제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모든 자치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지원될 거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지금 포털사이트나 MS사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네이버에서는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MS사에서는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크롬, 구글,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행정포털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드린 웨일이나 기타 등등에서 전혀 구동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구동될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동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행정포털시스템이 구축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었거든요, 시스템을. 근데 그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바꿔야지만 엣지나 크롬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재만부위원장

확실해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WEB, WAS,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아마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인가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소프트웨어 말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서버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서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버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서버를 또 구입을 해요? 왜 우리 구로구는 이렇게 서버 구입을 매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5,000만 원도 굉장히, 금액이 좀 타당한가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금액은 타당하다고,

이재만부위원장

제니퍼는 뭐예요? 제니퍼, 그 밑에 있는. 이것도 하드웨어인가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포털시스템으로 다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하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만부위원장

이 자료를,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39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 이 사업,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었죠? 그래서 각 단말기에 들어가서 이 보안관제를 우리 직원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작년에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그 당시에 이 질의를 하면서 '그럼 이 보안관제를 누가 하냐? 소프트웨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선택을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보안관제 용역을 별도로 둘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관제가 가능하다. 별도의 직원도 필요없다.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왜 이게 7,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보안관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이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각 단말기까지 그 프로그램을 전부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질의한 게 '이거 나중에 보안관제 누가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용자가 하면 됩니다.' '가능하냐?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게 보안벨이 울렸을 때, 시스템 사이버해킹 당했을 때 이런 거를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 그랬더니 홍보전산과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래요. 그럼 홍보전산과 직원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또 보안관제 용역을 매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재만부위원장

그 프로그램은 뭐죠?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끝단에 장착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안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올해 교체를 했고요. 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이미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왜냐면 요새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보안해커가 치밀한 그런 침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주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