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펼치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복지환경국 과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97억2,087만1,000원보다 10.16%가 증액된 217억3,07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중 59.57%인 2,625억5,51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61억1,237만3,000원보다 1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359억3,425만3,000원보다 11.18%가 증액된 2,623억22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7,182만 원보다 41.99%가 증액된 2억5,2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4,305만9,000원보다 12억7,733만3,000원이 증액된 68억2,0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966억86만4,000원보다 102억4,540만5,000원이 증액된 1,069억6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024억2,794만9,000원보다 106억2,503만4,000원이 증액된 113억5,2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502만9,000원보다 38억5,971만5,000원이 증액된 179억6,4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2,257만3,000원보다 8,188만3,000원이 증액된 27억4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45억7,477만9,000원보다 2억7,861만3,000원이 증액된 148억5,3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소통하는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늘다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출생, 육아,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적 농업 육성 및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하고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건강해지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활성화로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 생활화, RFID기기 확대 설치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추진으로 청정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주요 업무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은 북구 건설에 온갖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사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재까지 주요 추진 성과와 마지막 연차인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사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월 용역에 착수하여 3월 주민 욕구 조사, 6월 사회보장계획수립 완료 후 9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성과와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4기 추진 성과는 복지시설 확충에 집중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문화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시설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 추진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유로 15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실직·퇴직·재취업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통한 고용지원에 중점 추진 계획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극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 교육·워크숍 등의 추진과 세부사업별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66페이지,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는 운영비와 지원비로 구성됩니다. 예산 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운영비는 예산의 30∼70%로 편성 가능하며 회의수당,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비 역시 예산의 30∼70%로 편성 가능하며 의료비, 생활지원비, 기타지원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비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민간자원(적십자, 희망천사, 희망나래성금 등) 등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비는 감소하는 반면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물품제작, 홍보비 등 예산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비 간 예산 비율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별 사례관리 추진 실적은 농소1동 54명, 농소2동 36명, 농소3동 28명, 강동동 15명, 효문동 34명, 송정동 31명, 양정동 13명, 염포동 15명의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사례관리물품을 제공하고 장바구니, 밀폐용기, 장우산 등 각 동별 특색에 맞는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9,583건이던 복지사각지대발굴 건수가 2021년에는 약 35% 증가한 1만2,895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 준공된 건물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건축 연면적이 3,459㎡이며 이중 2,032㎡의 천장재가 석면으로 시공된 건축물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복지관 건물 석면 천장재 해체·철거 및 무석면 천장 마감재 시공비용 1억2,900만 원, 석면폐기물 처리비용 2,200만 원, 석면철거에 따른 비산농도 및 공기질 측정비용 500만 원 등 총 공사비 1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9p～360p, 세출예산안 363p∼3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3-8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14명이 확보된 인원입니까?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414명이 되겠습니다.

414명이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찾기 어려우면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동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일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여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거의 등록된 추세입니까?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통장님들, 단체회원들,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늘다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미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우리가 임명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1명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늘다봄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두는 이유가 동별로 지역 환경이나 인구 분포, 산업 구조, 복지인프라, 지역 문제 등이 동별로 각각 다릅니다. 다른 특성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떠나서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된 사업들이라고 보고 늘다봄단 인원들을 증가·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업무계획서에도 늘다봄단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4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재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도 발굴하고 수첩도 배부하고 홍보 활동도 전개해서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 번 해보겠고요. 예산안 3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촉장 제작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입니까?

예. 이 위촉장은 현재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다 끝나거든요. 내년 초에 끝나면 그분들 위촉장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럼 200매 정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숫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여유롭게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새롭게 위촉장 제작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산서에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세입에 잡혀있던데 올해는 세입 부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이양사업으로 인해서 2026년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들어가는 임금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지방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돼있고 ….

자체 편성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현재 세입에 없는 것은 보증금 형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닌 보증금 형태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받는데 목이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70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 번 보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5억4,465만 원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찾아보니까 7억8,6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와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냐는 말이죠. 왜 금액이 삭감돼서 세입에 잡혔느냐, 내역을 제가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당초에 지원하는 기준은 주민소득 75%, 금융소득 500만 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이 기준인데 코로나19가 오고부터 이 기준을 확대 운영해서 조금 더 완화했는데 이 한시규정이 올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추세를 봐서는 아마 연기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규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지금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연장이 곧 내려올 것으로, 그러면 예산도 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제가 전체적으로 흡수가 안 되고,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아까 자료 제출하실 때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작년 대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억8,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지원비인데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격리나 입원된 사람들에게 격리 기간이 끝나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확대됐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더 배분된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는 그렇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연말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한이 완료되고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약 9,10월쯤 내려오거든요. 그 차이로 해서 생활지원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 예산을 내려준 것이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예산이 9월 정도에 내려오니까 그 당시엔 또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정부에서 일관성이 있으려면 올 9월에도 이때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예산을 더 잡으라고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민간경상금사업보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를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입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그 업적이 저평가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서훈 등급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뭔가 그에 일조하는 일을 해보자 해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해놓고 그 길을 걸으면서 박상진의사의 일대기를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

박상진의사에 대한 평가 재조명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는 단체들을 보면 농소지역 6·25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북구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이 보조되고 있는데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 박상진 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이야기 교실 이 사업들이 이 파트에 있어야 되냐는 것이거든요. 북구 행정에서 문화체육과라든가 주민소통담당관이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쪽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왜 복지지원과에 있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등급 상향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박상진의사 선양사업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단체가 서훈 등급을 위해서 서명을 받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양사업은 회원 자신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의식고취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박상진의사생가라든지 투자한 박상진호수공원에 코스모스를 조성해서 그것을 계기로 회원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더 나은 의견을 내기 위한 것으로, 주된 것은 올해 100주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꼭 그것을 문화체육과, 이런 곳에서 맡기보다 박상진의사를 추모하고 선양사업을 한다는 일환에서 올해 했고, 그리고 코스모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진호수공원이라든지 생가 주변에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서 박상진의사와 관계있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양사업하고 기념사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셨죠?

예.

지금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권태숙 이사장님입니다.

여기도 정상적인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장님한테도 나갑니까?

이사장님은 안 나갑니다.

이분도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하던 일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전적으로 이쪽에 계속 출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이거든요.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4,5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연장근무와 비상근무를 많이 했는데 그 비용을 국 단위로 다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안전정보과에 전 직원 비상근무 수당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증금 이야기 하셨죠?

예.

보증금으로 가서 세입에 안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돼야 결산도 가능하고 투명한 예산이 되는데 보증금으로 자체적으로 세입이 잡히지 않고 내려왔다면 구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자금임이 분명한데 이런 자금의 운용 방식은 지양돼야 될 운용 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왜 보조금 형태로 안 내려오고 보증금 형태로 내려옵니까?

잠시 추가 설명 드리면 저도 왜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보증금 형태로 내려왔냐고 물어보니까 보증금 형태가 더 유익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보조금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보증금은 반납하지 않고 구비로 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예산 쓰임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금을 쓸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 물론 치밀하게 하시겠지만 …. 앞으로 보증금은 결산할 때 내역들이 올라옵니까?

구비로 편성해서 결산할 때 보고 드립니다.

결산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가 쓰는 데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보조금과 보증금의 차이인데 보증금으로 내려와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봐집니까?

예.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4억3,440만 원 정도 증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80세 이상 5만 원 정도, 명예수당이 증액돼서 20만 원, 80세 미만도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액 사유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15만 원, 10만 원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2021년1월부터입니다.

묘한 시기에 증액을 하셨다고 판단되거든요.

시비가 인상된 것이고요. 구비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액은 오래 전에 됐어야 되는데 증액시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이 금액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실비로서 와닿아서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환영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1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0페이지,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제정·공포된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 이내, 90세 노인에게 30만 원 이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11월 기준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9,516명이며 이중 95세 30명, 96세 22명, 97세 22명, 98세 8명, 99세 10명, 100세 이상은 16명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 중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구청에서 금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예산편성을 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22년 노인 14명 중 북구에 5년 이상 거주한 노인은 8명으로 조사되어 당초예산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을 통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94페이지, 상방경로당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방경로당은 1974년도(47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건물노후화와 이용자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 등으로 2018년도 현 마을공동소유의 경로당부지와 건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 의사와 함께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요구를 해 옴에 따라 상방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4,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3,800만 원, 공사비 등 6억200만 원으로 연암동 483번지와 483-1번지의 부지 318㎡ 건축 연면적 165㎡ 지상 1층 규모로 건축 할 계획에 있어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2022년도 당초예산 7억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9월 상방부락새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동의가 제출되어 같은 달 주민간담회를 거쳐 건립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신축계획 수립과 11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1월부터 3월까지는 실 감정평가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건축비 확보 후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0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다양화와 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99억6,700만 원으로 부지면적 1,212㎡, 건축연면적 2,05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건축설계심사와 9월 실시설계 용역준공으로 11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차 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시비 69억6,700만 원, 구비 30억 원으로 총 사업비 99억6,700만 원으로 승인되었으며, 그중 구비는 민간 기부 부지 10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23억7,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 당초예산으로 6억2,400만 원을 편성요구로 30억 원 모두 확보될 예정입니다. 시비는 총 69억6,700만 원 중 현재까지 23억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시 당초예산 46억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방경로당 신축하는데 부지매입비로 7억 원이 편성되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농소3동에도 천곡경로당 지역주민들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행정상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천곡경로당도 신축해야 될 곳은 맞죠?

예.

늦어지는 이유가 꼭 현재의 부지가 아니라면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아서 3개소가 있었는데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부동산에 내놨던 사람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우리가 매입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데로 매도를 한 상황이라서 시기가 안 맞고요. 농소3동에 그런 부지가 지금 물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가 마을주민들한테 다른 대체 부지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고 부지와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가 맞아지면 검토 후 지금 0순위니까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까? 부지선정 하는데요.

부지도 일단 접근성을 봐야 되고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외진 데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족된다면 선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방경로당이 상방어르신들의 여과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좀 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1p∼386p, 세출예산안 389p∼416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07p∼808p, 세출예산안 811p∼8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우리 구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연령이 몇 살 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내규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60세로 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부터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서 참여하는 연령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펼칠 때 노인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폭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 그러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지금 퇴사하고 나면 그 사이의 사람들은 어디를 어떻게 갈까 할 때, 또 65세∼70세까지는 경로당에 가기도 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별로 사업들이 편재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퇴직자들이 퇴직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65세 정도만 되도 어디 갈 때가 없는, 그러면 60세에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시스템들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냥 노인이라는 틀 속에 다양한 연령층들을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지 않고 있나, 그래서 노인사업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업을 해 보시면서 그런 느낌은 안 드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평균 70세 이상이고요. 60세부터 70세 사이는 근로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계속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또 다른 교육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구를 봐도 퇴직자지원센터라든가 또 평생교육센터, 제3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전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각 부처에서 각 분야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들을 추진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을 신규로 하고 있죠? 예산이 전년에는 없고 올해는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산이 안 잡혔던 게 잡힌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소득노인 생활안전지원 사업으로 총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세부사업으로 구분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3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 있고, 밥퍼라고 화봉사거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염포동에 사랑의지팡이라고 해서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조리식을 중간에 하다가 간편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식에 3,000원 정도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북구에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구청을 포함해서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복지관, 구청입니다.

일자리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라든가 챙겨보는 항목이 있습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뽑을 때 기준 ….

일단 신청서는 인쇄물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을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에도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올해 근로활동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과 같이 연계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니까 서로 부탁도 하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자리를 잡아야 된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그분들은 떨어지면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는 것들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많이 보조해 주는데, 장애인단체들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협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운영비를 보조 받으려면 특별한 구비요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오던 단체들 입니까?

예. 올해는 신규단체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북구에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있던데 여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가요?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시 협회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시 쪽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단체들도 시도 있고 구도 있지 않습니까?

구 지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국가보조금이 올해 80억 원 정도가 증감되었죠. 그죠?

예.

전년도 대비 복지예산 증감률에 대해서 저는 올해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폐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 좀 많습니다. 거기의 인건비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 그런 부분들도 증가요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이 22억6,188만6,000원 아닙니까. 연금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예.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연금이 9억6,937만9,000원이더라고요. 왜 22억 원까지 증액되어야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금액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작년 연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는 어떤 데이터 수치에 근거해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내시가 사실 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당겨 와서 2022년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왔다 갔다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1회 추경되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9억6,937만9,000원이 당초예산에 내려와서 장애인연금 명목으로 국비보조금이 되었는데, 올해에 22억 원으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과장님 제가 줄거리만 이야기 할게요. 현재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쭉 보면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많이 내려온 사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설명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하고 연동해서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391페이지,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이 증액되었죠. 그죠?

예.

지금 48억9,011만6,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정도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고, 기초연금의 상승액이 있는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노인인구가 1만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0%인 1만2,9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기준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만큼 증액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작년에는 몇 분이었는데 몇 분이고, 지금은 몇 분이었는데 몇 분이 증가됐다는 데이터가 ….

작년 연말에는 수급비율이 66.75%였고요. 2022년에는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가 예상치로 보면 됩니까?

예.

노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 복지금액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계속 고령화로 증가할 것인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다른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은 없는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 정책이 비단 급여의 성격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여과활동에 대한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복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은 정책사업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구에서 추가사업을 한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연금이 고령화로 인해서 증액되었을 때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수축될 수 있다,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향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금액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께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효과적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요. 말씀드리다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발언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전년도 대비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민간이전에 대해서 쭉 있는데요. 393페이지만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분들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으로 그리고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인데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줄었다는 것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일자리사업이 줄었는데 지원금액은 또 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민간이전 금액이 증가되는데 대해서 왜 증가되는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준을 벗어나서 많이 증가돼요.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 그래서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21년에 1,8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914명이 되겠습니다. 총 52명이 내년도 사업에 증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52명에 대한 1년치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1명 더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전부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축소되었네요. 2,967만 원은 삭감되잖아요. 삭감 안 됐습니까?

이것은 구청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

국·시비이고 우리 구청에서 투입되는 돈은 없죠?

예. 이것은 삭감됐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사업 량에 따라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수행기관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함에 따라서 구청 인원이 만약 100명이었는데 90명을 내년에 하게 되면 10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 예산으로 직접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 민간이전사업비에서는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국·시비로 증액돼서 내려오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행기관의 사업보조 기준 ….

예.

기준이 바뀌어서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5,782만 원 정도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간이전에 대한 증액된 사유는 원래 당초에 내년도 사업이 52명 선정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1,914명이 총 사업량인데 거기서 민간이전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은 1,824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772명이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는 1,824명에 따라서 5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총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인원의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

397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인복지관 분관을 2018년6월1일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공기청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리모델링할 때 같이 매립을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때 추진이 안 돼서 지금 공기청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전년도 예산 720만 원 책정해 올리셨는데 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2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니요. 720만 원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500만 원 아닙니까?

예.

220만 원 삭감됐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72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건 캠페인 위주로 인식개선을 하고 있고 전 직원들은 또 인터넷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500만 원해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500만 원 정도 되면 내년에 홍보와 교육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40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장애인의료비가 있는데 97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료 2종에 대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144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40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증감이 있습니다. 약 17% 정도가 지원사업으로 증감되는 걸로 봐지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올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213명이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256명, 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0명에 따라서는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정해져있고 서비스 이용금액도 최소는 84만2,000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인당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9억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 예산들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구조상 금액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사업내용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업내용을 물었는데 과장님이 비교적 업무파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복지 예산은 한번 증액해 놓으면 축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만큼 최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증가된 예산액만큼이나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민간위탁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내려주고 상시적인 사업의 경과보고를 받는 것이 1회였다면 횟수를 조금 늘려서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는가를 챙길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울산의 중증장애수당이 좀 줄었어요. 중증장애인수가 북구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요. 중증장애인수가 줄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수당이 줄었기 때문에요. 사유가 있습니까?

중증장애수당은 시비 추가사업으로 주고 있어서 현재 월평균 25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산의 증감에 대한에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것 또한 1회 추경 때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1페이지, 장애인의료비도 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장애인의료비는 주로 어떠한 곳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했던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403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에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 예산은 부모들을 심리상담하는 데 들어갈 것 같은데 꼭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만 예산이 쓰이게 됩니까?

예.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역량, 정신적으로 지지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올해는 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구·군에는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없지만 저희 구는 2명이 참여했고 또 대기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명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힘든 건 발달장애를 둔 부모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장애를 둔 가정은 다 힘들 것 같은데요.

다 힘들긴 하지만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사실 저희들 생각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얘기 안하셔도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가족정책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증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으로 국가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1대1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월 5만 원 한도 매칭 지원액이 2022년도부터는 월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1억3,988만6,000원이 증액된 2억5,700만7,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240여명으로 사회진출 시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업무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 중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 비중의 32.8%를 차지하여 업무량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단순 업무인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입 품목은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노트북과 AI 마이크로 음성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는 음성 전환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된다면 업무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4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11개월 이하의 영아 중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까지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 반면 영아수당은 2022년도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5만 원을 정액,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연령도 2022년도 11개월 이하에서 2023년도에는 23개월까지로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기존의 가정양육 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되어 가정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51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출산지원금입니다.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카드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21p∼426p, 세출예산안 429p∼46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대부료 1,89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호계우체국 2층 건물을 임대해놨습니다. 그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북구에 몇 개 있죠?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호계 1개소만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호계는 공립이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금 강사가 두 분이 계시죠?

센터장하고 종사자 해서 2명 있습니다.

직영이라서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10개소 중에 공립이 3개소인데 호계 같은 경우에는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디죠?

양정과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정과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호계 도시재생센터를 하면서 저희 북구에서 지은 건물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되죠?

정원 29명에 현원은 27명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458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사료랑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40만 원씩 한 쪽은 2회이고 한 쪽은 6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사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아동들과 관련된 교육을 쭉 돌아다니면서 하실 강사를 우리가 양성하는 게 좋지 않나요? 강사를 양성하면 할 때마다 40만 원까지 매번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폭력 강사나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들을 양성하면 학교나 단체 가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교육정보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맞고 현재는 꼭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기관이나 그때그때 맞춰서 실력이 있는 분이나 그런 강사 분을 섭외하는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섭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동과 관련된 인식개선을 하는데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도 빠르게 지역주민들이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면 느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에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해서 12월까지 48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차량 한 대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렌트로 1대하고 있고요. 아동학대전담요원이 5명이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 출장갈 일이 많아서 안 그래도 올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할 것인데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가정양육지원(부모교육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 4,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 교육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만 하는지, 밖에서도 파견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거든요. 안에서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으로 교육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관에서 하니까 교육 강사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관하고 교육청소년과와 잘 협의하면 교육 양성을 많이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52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다함께돌봄사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명절수당이나 자격수당이요. 이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아니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처우개선비와 자격수당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돌봄 쪽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다함께돌봄 사업이 올해 처우개선비는 시비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자격수당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일률적으로 같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차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시설과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예산서에는 2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2개소로 돼 있습니다.

명촌 효성헤링턴플레이스아파트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죠?

예.

그쪽에서 요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하고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나요? 한계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명촌 효성헤링턴플레이스아파트 안에 공동시설이 있어서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민 공동시설이 없어서 아파트 안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는 앞에 명촌경로당 2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경로당 회원분들과 의견이 협의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를 아까 직영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 여유 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직영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지역별로 골고루 어느 한 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농소3동, 명촌, 양정동이나 이런 곳곳에 직영으로 센터를,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임대를 해서라도 지역아이들이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임대비가 1,8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시설을 임대하는데 1억 원 정도 해서 지역 곳곳에 다방면으로 만들어주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