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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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7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상수 동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힘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45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특이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큰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사업이 간촌리 오수관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송죽, 그다음에 초도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거진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그 사업들이 많이 큽니다.

송흥복위원

46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린 마을 하수관거 정비 이게 면적이 보니까 100평인데 그게 형질 변경이 된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초도리 마을하수도 하수 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그게 지금 논이잖아요. 답인데 답 그대로 돼 있거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번에 초도리 같은 경우는 거진 하수처리구역에 연계 처리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할 겁니다. ‘평운사’ 소유 토지인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처리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 원형대로 ‘답’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이렇게 사업할 때는 형질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끝이 나면 원상복구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초도리 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100평이라는 논이, 하수처리장 하는 논이 그대로 ‘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라도, 특히나 우리 관에서는 인허가를 존중하는 그런 관인데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차피 이거 끝나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현내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시작을 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재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1차 공고해서 입찰 자격요건에 관해서 부적합이 돼서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12월 달에 개찰을 하면 시공자가 선정이 될 거고, 저희 행정에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사업 수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같은 경우는 사업인가는 저희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인허가 자체는.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유지 641㎡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찰이, 사실 한번 부적격자가 선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재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저수지는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취수장이 저수지 밑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달리로 갑니다.

송흥복위원

배봉리 쪽에 있는 취수장. 정수장 말고 취수장이 현내면에서 저수지를 할 때 취수장을 저수지 밑으로 올려달라는 서로 약속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취수장이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봉리에 있는 것이 폐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옮겨지는 장소는 마달리 마을 앞에 산 113번지인데, 포대 입구 쪽 소하천 하구 쪽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 앞으로 올라갑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행위 제한이 아무래도 많이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취수장을 마을 앞에다 만들고 저수지의 물이 거기로 와서 정수장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설계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에서 정수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자체 정수가 되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취수원 자체는 저수지 물이기 때문에 관로만 연결을 하고요.

송흥복위원

아, 취수장 별도로 안 만들고 정수장에서 취수한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용촌 ‘플라워가든’, 이거는 올해도 예산 22억 정도 세웠는데 어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주민설명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은 본 사업 자체는, 사실 토성처리장 상층부에, 토성처리장이 지하 시설물이 되고 상층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하지만 내년도에 기본 구조물 골격 자체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플라워가든 이름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그대로 정원을 조성하고요. 그 안에 체육시설 일부 면적 들어가고. 또 하나는 탈취 설비, 토성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탈취 기둥이죠. 굴뚝 형태로 계획상은 18~23m 정도까지 군부대 협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굴뚝 설치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쓰레기매립장을 완료한 장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위에다 공원 같은 거 잘 만든 데 많죠, 우리나라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하고 악취 발생 요인 자체를 지상으로 굴뚝으로 해서 빼버리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피해도 경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70쪽에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하시는 부분, 보셨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 국비 지원사업이죠? 기투자한 금액이 3억이신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8000 들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총사업비가 8억 1000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2400 반영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반영되어 있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구역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 발주를 5개 읍면을 한 번에 다 못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어디서부터 하고 계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4년까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역 배분은 어떻게 하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별로 해서 구역을 짜서 작년도에 2개소를 먼저 지정을 했고 올해 3개소를 마저 하고요. 그렇게 되면 고성군 전체 5개 읍면을 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최종 사업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본 취지 자체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겠죠. 구간이 134.1㎞인데 2024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노후관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보여집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부터, 사실은 개선사업을 할 때 현재 기 추진했던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지선 보수공사를 할 때 그때도 용역사를 같이 입회를 시켜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보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 조사가 다 끝나야지만 시작이 되나요, 사업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본격적인 사업은 그때 할 수 있지만 현재부터 단계별로 작은 것부터 들어가는 거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착수를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전체 다 용역이 끝나야지만 일을 시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병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미 금년부터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만 하신다고 그래서, 조사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같이, 작은 규모는 조사가 끝나면 실행도 하고 이렇게 병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하는 중에 큰 분량의 조사가 나온 구간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구간이 용촌 구간이 하나 있는데요. 조사를 할 때는 단순히 노후관로에 대해서 관망같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관망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용촌 같은 경우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망 유수의 흐름 망 자체를 개선한 것들이 있고, 금년도에 일단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관로를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시설비는 전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당초 예산에는 사실 크게 세운 건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큰 부분은 없지만, 본예산에 해당하는 동절기 구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신속집행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추경 때부터 본격적인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속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동절기가 언제까지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잡는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3월 초까지는 저희가 못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수도는 3월 초까지 못 한다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땅을 파보면 밑에가 워낙 얼어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동절기 기간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의 사항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겨울 같은 때도 땅이 꽝꽝 언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급한데도 동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검토사항은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급수공사에 관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선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긴 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2월 10일 기준 해서 공사 중지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도 안 받고요. 관로를 시공할 때 동절기에 시공하면 꼭 하자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부실시공이나 불량이 아니라 파이프 자체의 신축 현상 때문에 사후에 불량이 나는 확률이 많아져서 동절기에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월 초까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신속 집행이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지금까지. 연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71%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신속집행 목표율이 76%인데 저희가 달성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 정도 정도는.

용학

김용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 얼마 정도 넘어가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사업이 총 8개가 있고요. 명시이월은 4000만 원하고 4100만 원 해서 8100만 원으로 2건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고이월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산리 마을에 지원해 주는 민간보조사업하고, 용촌 1․2리 산불 피해지역 창고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467페이지요. 마을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서 마을상수도 계량기 설치가 원인자부담이 아니나요? 어떤 보조 때문에 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계량기 설치사업 말씀하신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100개를 구입을 해서요.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들어갈 거고. 마을상수도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구역 자체를 설정한 것은, 예정한 계획 지역이 광산3리, 산북리, 용하리 3개 마을을 잡았습니다. 3개 마을을 잡은 거는 광산3리 광평고 입구까지는 지방상수도 관망이 가 있고, 교량 건너서 마을 구역 안에는 기존에 마을상수도 관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만 하면 되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상수도를 인입을 함으로써 마을상수도를 폐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용하․산북 같은 경우는 후단부에 있는 시설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데 하곡지구에 대해서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금년부터. 용하․산복 같은 경우가 송정에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망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기존 마을상수도 구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상수도 지역을 지방상수도로 편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편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마을상수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 수질검사에 대한 지출 부분, 또 하나 수중 모터, 대부분이 수중 모터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불시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구역을 확장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유지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사서 저희가 그것까지 설치하고 나면 지방상수도 구역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지방세 요금부과율에 대해서 수입도 잡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종합해보면 마을상수도보다는 지방상수도가 훨씬 전체적인 코스트(cost)로 보면 이익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량기 같은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지방상수도화 하겠다, 결론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470페이지요. 이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수립,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데요. 470페이지 중 하반부인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관리계획 변경수립이라고 하고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산정을 하셨네요. 401-01 시설비. 위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변경을 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이거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관련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 재이용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낯설 수가 있는데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빗물 이용이라든가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행정계획 단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것 상으로는 지금처럼 계획 변경인 것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에서는 시설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 용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 용역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보충 질의.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노후관로 정밀 조사를 합니다, 계획상 3억 2400만 원을 예상하셔서. 그럼 조사 후 교체 시기나 대처 방법들이 계획이 서겠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들은 확실하게 따로 돼 있는 건 없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국비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고.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가적으로 방법을…….

함형진위원

조사만 저희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서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물 재이용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칭 「물 재이용법」이라고 그러는데,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라고 돼 있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5년인가 기간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계획이 현재는 저희가 수립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저희도 기본계획이 먼저 서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에 따라서 어떤 국비 사업 신청이나 이런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 계획에 충실하게 되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운영하게 되면 재이용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자에서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 예산들이 군비든 국비든 어쨌든 우리가 계획 속에서 그걸 찾아내고, 지원계획들이 나중에 별도로 수립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수립 시 자세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 재이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리사이클링 해서 그린뉴딜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물을 재이용하는 데 고성군에 가장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물을 재이용해서 가뭄도 해결할 수 있지만 관광자원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뉴딜을 환경과에서 6개 지자체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부서 간의 협업을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물이 재이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2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사업명세서 467페이지요. 계량기 설치 100개소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구별 계량기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100개소라고 하면 100가구인데 전체 가구 수가 100가구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개소에 100가구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전에는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계량기 설치는, 누가 설치를 하고 비용은 누가 대는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 급수공사 개념이면 개인이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부과를 하려고 할 때는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김일용위원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이게 소규모 급수시설이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을 거고. 조례에 보면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존에 계량기가 있는 가구도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려고 설치를 해줬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 운영상.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

김일용위원

마을에서 총량이 나왔을 때 배분하기 위해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거하고 틀린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마을에서 설치한 것들은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싼 계량기들을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해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인증된 계량기냐, 그렇지 않은 계량기냐. 인증된 계량기를 설치하실 거고. 우리는 행정에서 직접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를 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상수도에 연계되는 지역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산출기준이.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 확충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연계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지방상수도로 인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현재 수도 요금부과 체계로 적용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도 급수 조례에 나와 있는 부과기준으로 낸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자면, 지방상수로 변경이 되는 3개 지역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수도 급수 조례의 부과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겠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지방상수도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거고.

김일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509쪽부터 51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523쪽부터 524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527쪽부터 5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9쪽에 세입 예산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체납 하수도 사용료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체납사용료를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전체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소도 지난 연도 수입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항상. 계상 금액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체납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같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계신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거나 제가 답변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하수 관리 부분도 지난 연도 세입은 동일하거든요. 전과 동일. 전전과 동일.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관리를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든 할 것 없이 다 전과 동일, 전전과 동일, 계속 그렇다는 것은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3~4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부서장으로 오시고 나서 하수 담당은 몇 번 바뀌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1년 차이니까요. 담당자는 2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수인계할 때도 보니까 그냥 시스템에, 체납액은 새올 시스템에 입력해서 부과하나요? 어떻게 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e-호조에 입력을 해서, 전산으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e-호조 시스템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부군수님. 왜냐하면요. 올해도 어찌하였든 간에 본예산에 증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의무지출 70%, 69% 넘습니다.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세외수입만 지방자치의 지방세로 확충할 수 있는 확충 재원인데.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전년도 예산, 현재 예산, 전전년도 다 똑같이, 전전년도까지 나오면 일란성 쌍둥이, 삼란성 쌍둥이까지 될 것 같은데, 이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안전교통과, 재무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것은 도 회지에서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소장님도 지금 보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본예산 자료를 편성할 때는 11월 말까지 정리를 하는데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변명이시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달 요금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말 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면 1월 달에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뽑기가, 현실적으로 한 달 치가 그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수 확충이 안 됐다고 그래요. 세수 확충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면 이 상황이 안 나오는데 체납액도 안 줄이고 세수 확충도 안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하는 데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심의하는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자료가 바뀌었으면 하는 정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페이지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를…… 19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작년보다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고성군에서는 늘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8000만 원 되게 관리기금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관리기금 해당되는 지역이 흘리만 해당이 됩니다, 고성군에서는.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겁니다, 기금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면, 흘리 3리가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노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꿔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태도 발생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하는 거는 관로 일부 지선에 대해서 개량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준설도 해야 되고요, 같이 개량을 하면서. 그다음에 측정계측기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TMS라고 그러는데 계측기 자체가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총 5가지 항목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TNTP에 대해서만, 질소하고 인에 대해서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TMS로 계측기를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BOD하고 COD, SS, TNTP 해서 5개 항목을 측정하는 기계로 설치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는 수질 측정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여기 보면 401-01로 관로 보수 및 측정기 수리도 있는데, 사실 흘리를 보면 작년 8월에도 수해 났을 때 비 많이 왔을 때 흘리 지역이 농수로라든지, 이게 어찌 보면 건설도시과나 이쪽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한강수계 상류 지역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흘리 지역의 기본적인 골격 구조 정도의 지원사업으로 수로관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기금 받는 것은 오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에 관해서만 받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산 자체도 부서별로 아마 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는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에 관련돼서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환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데 흘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민가들이 있어요. 민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오폐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걸으면 그쪽으로도 관로로 연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발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3쪽에 사업 운영계획 총괄 보겠습니다. 너무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유수율이 계속 하락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운영계획에 있는 총괄표는 2020년도 자료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2020년 12월 기준인데요. 이 자료 자체는, 당년도에 편성된 자료는 1회 추경 때는 결산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2022년도 1회 추경 시에는 2021년도 결산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본 자료 자체는 당년도에 있는 자료는 2020년 12월이라는 기준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 자료. 그러면 지금은 얼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관련해서는 69.5%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77%?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매월 측정을 하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건 2020년 12월 기준이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 하반기 기준은 몇 % 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별반 변동사항 없으시죠, 2021년 하반기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77%고요. 70% 초반 대, 75%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유수율이 계속 조금씩 하락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처방 자체가…… 중장기계획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누수가 되는 곳을 찾아서, 아니면 관 정비를 계속 하니까 물론 정리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세를 타지 않는 이유는,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국 평균 유수율은 얼마입니까? 한 85% 정도 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환경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85% 목표로 했다가 그 이후에 8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실적인 한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유수율 자체…… 일전에 일반회계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정밀조사 용역 같은 경우도 최종 목표점은 유수율 제고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80%는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가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전문 인력에 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관로라는 것이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숨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계속 부분 부분 용역도 주시고 사업을 계속하시잖아요.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소를 지정을 해서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소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선 보수나 나머지 기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면허업체를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내부 인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사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실무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담당 실무자 경험 노하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무 연수에 따라서 부족,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서.

미자

손미자위원

엄청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있는 인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서 현재는 잘 막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실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거는 어떤 단기적 처방보다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나, 그런 것들의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실무자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상수도 전문 인력들이 청원경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거든요. 그 인력들을 고정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상수도 분야에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중에 하나, 아주 일부이거든요. 그중에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보급률이 90%, 급수 인구가 2만 4,256명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가정 내 누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그 일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가정 내 누수되는 자가 누수확인법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다고 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은 검토 한 번도 해보시지는 않았을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사실 가정 내 누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원이 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안내를 할 때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계량기를 가지고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런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도 시키고 직접 미팅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잡을 수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일부 지자체에는 그런 부분들을,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들이 오래된 것은 한 30~40년 된 것들은, 파이프가 어떤 것들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GIP라고 해서 주철관 쪽이 많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강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관은 초창기에 설치했던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아예 사용 안 하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PE 계열로 많이 사용합니다. 폴리에틸렌 계열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처방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누수율 잡기 위해서 관망 정비하고 누수 탐사하고 블록마다 시스템도 구축하시잖아요. 관리 시스템도 도입해서 하시고.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뭔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5페이지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체납 문제요. 상수도 체납액 징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체납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분납을 하고, 이행각서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받은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안 내면 단수 조치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이라는 편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체납률 자체는 경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게 2021년도죠. 체납액이 2.8% 되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고요. 실제 걷힌 거는 59억 정도 걷혔어요. 한 2.9% 되는데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체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특이한 게 있네요. 산업용. 산업용은 단가는 많지 않아요. 한 1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된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30%가 체납이 됐어요. 산업용은 도산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용 상수도에 대한 체납 관리라든지 독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유동이 많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는 계획에 넣어서 또 특별 관리도 돼야 돼요.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거는 100% 다 했어요. 물론 단가가 큰 거는 일반용이 한 8000만 원, 가정용이 한 5000만 원 체납이 돼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산업용은 한 1300만 원 체납이 됐지만, 산업용은 회사가 망하면 못 받게 된단 말이죠, 떠나버리니까.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특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산업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담당 마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담당 지역별, 시설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추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5페이지에 보면 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몇 % 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50%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50%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시설 투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이 따라가기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인 부분에서 건의는 하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인상 요인은 없고요.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상수도 이익 창출이라는 포인트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공공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누수율로 인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해결을 해야지만 적자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계속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지고, 그것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적용하다 보면 요금은 높아지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넓잖아요, 인구가 적고.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수도사업 경영원칙의 합리적인 원가 산정 외에 ‘격차 해소 관련해서 국가가 의무로 국가의 책무로 해 달라.’ 그리고 ‘현실화율 고려해서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런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지자체도 있을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일전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됐을 때 과감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금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창출 측면으로만 보고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나라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1463원이요.

김일용위원

고성군 말고. 우리나라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높습니다, 평균치보다.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가 워낙 불리한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김일용위원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고 그럴려면 가장 기본적인, 필수 불가결한 시설들 그런 요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국 평균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17쪽에 영업비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정수비 관련 사업비를 24억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기타 101-02 편성, 사업비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요금 과징 담당자 있으시고요. 1명이신가요? 요금 과징 담당자, 누수 관련 업무 담당, 업무수행활동비가 편성이 됩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셨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은 직렬이 어떻게 되죠? 행정직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이렇게 정해 놓고 계시니까, 물론 계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수 관리자 실험실 보조는, 정수 관리사와 실험실 보조, 보조가 몇 분이신데요? 5명이신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관리사는 3명 있고요. 실험실은 1명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4명이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 관리사 3명, 보조 1명 이렇게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운영관리사를, 현재 저희가 기준에 안 맞습니다. 정수 운영관리사가 1명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1월 달에.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사 4명이고 보조가 1명인데 1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서, 1월 달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5명이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추가 예정 1명. 지금까지는 관리사 3명에 보조 1명, 4명이셨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이분들은 검침만 하시는 거죠? 전부 몇 명이셨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8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변동사항 없나요? 위탁에 인원이 변경됐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명 그대로.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을 몇 년씩 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단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상수도 배․급수비 예산으로 9억 9000이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2쪽에 일반재료비로 계상하신 예산이 1억 1300인데 그 부분이 계량기 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결 부속품이 5000만 원을 ‘1식’으로 풀어 넣으셨는데, 긴급보수형 밴드 신축 이용관,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부속품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도관 연결하는 것만 있는 거죠, 이 5000만 원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속 자재 구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에만 계상하신 건가? 보통 얼마 쓰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 600㎜까지 관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시에 수도관이 파손되거나 보수공사를 해야 될 때 큰 구경 같은 경우는 부속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해서 상수도사업소 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관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북천 취수장 내에도 있고 통합정수장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자재를 제공을 하고 시공자는 시공만 하는 그런 관계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수불 장부 있나요,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들을 저희가 미리 비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간 사용을 하시고 없는 거 다시 비축해놓으시고 미리, 미리 비축을 하시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세우셨다는 얘기신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마저 다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에 7억 3000, 일반관리비. 소장님, 일반관리비를 7억 4000을 세우신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임대차량은 종류가 뭐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 차량이 쏘렌토 1대하고 투싼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차료에 8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거 1대인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투싼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투싼인가요? 쏘렌토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뭐,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상수운영팀에서 운영하는 SUV 차량 1대만 리스가 되어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쏘렌토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투싼. 그거 1대만 임차료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임차 차량이 1대밖에 없다는 얘기이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리스는 1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여기는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40만 원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단가를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차량유지비는 임차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이 차량유지비는 차량 선박비하고 예산을 100만 원씩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0만 원, 12개월 해서 1200만 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차량선박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1대분에 대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대 분에 대한 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상수 운영팀에서 하고 있는 1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투싼에 대한 유지비? 어쨌든 이 리스를 올해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차량유지비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은 좀 봐야…… 왜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와 차량 유지비에 관련돼서 같지가 않아서, 다름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는 차량 거리라든지 운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차량에 관련되어 있는 출장 내역을 제가 봤잖아요. 이거는 적절치 않아서…… 물론 상수운영에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차량이 많이 운행될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체적인…… 선박비는 뭐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과목 명칭이고요. 부기명에 대한 똑같은 유지비로 쓴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22가 차량선박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차량 유류비잖아요. 유류비인 거예요, 유지비인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비 안에 2개 다 포함된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유류비, 유지비 포함이 된 건가, 이거 정확하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비로 해서, 유지관리비 안에는 총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지비에 유류비 포함?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부분 유류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7쪽에 공기업 연구용역비에 결산검사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었나요? 올랐나요? 900만 원이었지 않나 싶은데. 원래 1200이었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이라서, 용역 세울 때는 추경 때 계약 잔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근데 소장님 결산 용역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추경 때 정리하는 개념으로 세우시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요? 결산검사 용역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나 단가 인상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런 거 때문에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2022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단가 인상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경 때 정리할 거 생각하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요. 현내 정수장 계속비 사업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잘해놓으셨는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지금 몇 쪽 보시는 것이죠?

용학

김용학위원

아, 여기는 아닌가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아직. 다시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등 4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57페이지요. 현내 정수장 정비사업,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잘해놓으셨는데. 아마 요구는 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 군비가 28억 96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또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2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정수장 및 상수관로 가시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아마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국도비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22년도까지만 사업 기간에 대해서 사업 인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사업의 흐름상 진행 과정상 총사업비가 아니고 총 사업 기간에 대해서만 지난 12월 1일 자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4년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28억 9600이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일단은 총사업비 변경도 내년쯤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미팅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비 전체가 220억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먼저 반영을 해놓고요. 그 후에 총사업비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사업 기간만 먼저 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추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몇% 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90% 정도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90%요? 아니죠. 안 들어간 곳이, 저번에 80 몇% 아니었나요? 80%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페이지에 보시면 급수 인구 기준해가지고 보급률을 산정을 했거든요. 90.65%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년도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전년도 자료 보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지난번 계획서에 보면 2035년도까지는 거의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방상수도 전환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상수도 쓰시는 분들도 아까처럼 보니까 원인자부담이 아닌 계량기 같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몇 건 생겼던 라돈 문제라든지, 도원리. 그다음에 광산 4리, 현내 같은 경우 라돈이 검출된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100%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성군의 하수처리시설을 토성 외 지역에 증설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려면 하수처리시설이 새롭게 신축이라든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고성군 전체 상하수도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공개 석상에서 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렇고요. 상수도 요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2021년도에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도 단위로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건의한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을 광역권 상수도 요금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도 낼 수 있게 형편을 봐 달라. 또는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을 적용해 달라. 그러면서 전국 평균요금을 제시한 것은, 지역이 넓다 보니 승인한계 초과 요금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광역권이라든지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을 내게 하되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아마 정부에 건의를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왔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온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때가 되면 때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함께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전국 평균요금의 상수도 요금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국가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자산이 어느 정도 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는 추후에, 자산하고 부채라든지 자본 측면을 총정리해서 자산 내역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위원

소장님 우리 고성군에 노후관이 몇%로 조사가 돼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자료에 보면 30% 정도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몇%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0%.

송흥복위원

20%?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30% 정도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노후관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수리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수탐사 용역,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누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누수를 잡으려면 노후관을 고쳐야 되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누수를 잡기보다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노후관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교체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는 크게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중장기적으로 노후관 교체 예산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해서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해야 누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구분 없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시에 바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수도 있죠? 하수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노후관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하수관도 노후관을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하수관 노후 때문에 큰일이, 사고가 생겼던 거 아시고 계시죠? 상수보다는 하수구가 노후관이 생기면 더 큰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관의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현내 정수장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 분야에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군민들이 계속해서 가장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1시 2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황현숙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갑작스럽게 지역사회 전파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직원분들이 일단 건강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하시더라도 직원분들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체크해 가시면서 체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노인 안질환 무료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이 예산이 군비 예산이에요. 예산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아시다시피 고성군 현 실정이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연차적으로 열 분 정도를 매년 진행을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다 혜택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래도 꾸준히 오랫동안 해 와서.

함형진위원

예, 꾸준히 하시는 건 아는데, 7,000여 명이 넘는 노인 중에 대상이 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수요자 발굴을 더 하셔서, 어차피 군비 사업이니까.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가능하시겠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 외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감염병은 특히나 비브리오패혈증, ‘수족관 같은 거 있는 집들 미리 검사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하절기가 되면 폐하수 어패류 수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감염병 같은 거는 예산 자꾸 삭감하지 말고 자꾸 증액하십시오. 왜 자꾸 삭감합니까. 감액시키지 말고 자꾸 증액해서 수족관 같은 업을 가진 분들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거 검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22쪽에 보면 대상포진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무료,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가 맞을 수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200명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유료는 3000만 원이면 몇 명이 맞을 수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300명분이요.

송흥복위원

유료는 얼마씩 냅니까, 1인당?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유료는 1인당 8만 5960원.

송흥복위원

8만 원이면 3x8=24, 2400만 원, 이 값 다 나오네? 들어가는 예산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유료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말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자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 이외에는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랑 차상위는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성군도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특히 대상포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어쨌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434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이란 게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874명에 대해서 매년 건강행태라든가 이런 거를, 지표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조사를?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통계가 내년도 3월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사업의 성과라기보다는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흡연율이라든가 음주율이라든가, 지표가 이 통계를 통해서 조사가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 어디다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송흥복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이게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조사 요원을 모집해서 하면 안 될까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위탁하는 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원은 자체적으로 저희 고성군 조사원들을 뽑아서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고성군 사람 선정해서 하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암 환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암 환자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암 환자는 아무래도 늘어났다고 봐야죠.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나 문제 되는 거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다. 그 밑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예산에 담은 1000만 원이라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줄었어요. 437쪽에 보면 암 검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줄었어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암 환자가 비교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자꾸 줄어든다? 소장님, 다른 뜻은 아니고 어차피 암 환자가 발생하니까 예산을 추세에 따라서 높여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거는 사업비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도에다 예산 배정해 줄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질병은 지자체입니다. 질병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올리고 내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암 같은 질병은 상당히 무서운 질병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추세를 봐가면서 예산을 조금 더 확정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58쪽에 보면 영세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내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영세숙박업소에 대해서 침구류하고 세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0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원기준이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한 업체로 연 소득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4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8000만 원 이하인 업소 중에서 희망 업소를 조사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업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거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고성군은 80%가 영세숙박업소다, 콘도를 제외하고는. 콘도 같은 데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아니겠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콘도는 제외하고 일반 숙박업소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1400만 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도 사업인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자꾸 요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차라리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 지원하는 거는, 어떤 사업인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응급환자 후송이라는 거는 여기에 왜 우리가 인건비를 대줘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 응급환자 나왔을 때…… 지금은 응급환자 전부 119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도 단위에다가 항의를 하십시오. 사실은 이 부분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고민한 적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도에다 손 벌리고 ‘주십시오.’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 한번 항의를 하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위원님, 근데 응급환자 부분하고 속초의료원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분만산부인과 지원이랑 소아과 관련 쪽 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해서 한 4가지 사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취약지역 부분을 공공의료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에서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속초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묶어서 속초의료원을 활용해서 의료 취약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도 영세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인력을 보충을 해서 응급 진료라든가 소아과 진료라든가 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이 전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적어진 것 같아요. 작년 똑같나요, 예산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똑같았어요.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인가, 속초의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이런 게 있죠? 그런 사업이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자꾸 지방자치보고 돈 내라는 건 문제가 있다. 회의 가시면 항의를 하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달라는 대로 계속 주시지 말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을 좀 더 추세를 봐가면서 넉넉하게 세워 달라. 고성군이 암 환자가 1년에 몇%나 발생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제가 발생 인원까지는 잘…….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이거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게 고성군민들 전체입니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이 예산 사용한 분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작년에 32건에 43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랬죠. 홍보를 좀 더 해서 예산도 좀 더 세우고 해서, 만일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웁시다. 추경에 세워서 얼마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하고 보건소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고성군의 한명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30페이지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520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지난번 자료에 의하니까 2019년도에는 목표치를 10명으로 잡아서 23명 치매관리를 하셨던 것 같고, 2020년도에는 25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26명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목표치로 몇 명을 잡으셨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용학

김용학위원

예, 관리요. 치매 관리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치매 관리율 지난번 자료에 의하며 2019년도에는 10명을 목표로 삼아서 23명 치매관리를 하셨던 것 같고, 새롭게 치 환자를 발굴하셔서. 2020년도에는 25명 목표를 삼았는데 치매 관리율이 26명이 돼서 전체 104%라고 치매 관리율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치매 목표치를 몇 명으로 잡으셨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목표치보다…… 치매 신규 등록을, 올해 신규 발견을 97명을 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훨씬 많네요. 목표치도 그렇게 잡으셨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저희 현재 등록 관리 중인 거는 549명을 관리 중에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치매 관리율을 따로 목표를, 3년 전부터 치매 관리하라고 지침에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치매 관리율을 별도로 몇 명 목표를 잡아서, 실적은 몇 명이다, 그다음에 달성율은 몇%다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치매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재가 치매 환자를 약 128명 잡고 이런 것 같은데, 전체 관리하는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549명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설명서 27페이지와 28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는 지원 물품에 128명이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치매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면 치매 상담사라든지 인력들이 세 분인가 파견돼서 계속 돌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치매 일손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현재 직원 포함해서 10명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한 거는 치매센터에서는 쉼터프로그램을 운영을 매일 하고 있었고요.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작업치료사나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가정방문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치매 환자 조기 발견해서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치매 진단 조기검사랑 감별검사, 정밀검사를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인지 재활키트를 각 가정에 보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고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었습니다, 꾸준히.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 접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치유방법이나 어떤 관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는 4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56페이지인데, 이 2개가 차이가 있나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따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만 있었는데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올해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사업 내용이 분리되는 건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는 직영으로 하는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탁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왔었거든요. 저희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빠진 상태에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사업비만 내려와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인건비가 나와 있고요.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글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맛집 솔루션, 457페이지요. 5개 업소에 2500만 원. 작년에 4개 업체가 선정…….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5개 업소를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5개였나요, 작년에도?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똑같이.

용학

김용학위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작년 결과물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또는 작년에 참석했었던 업소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 흐름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일단은 컨설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96%로 조사가 되었고요. 용역 준 업체에서 나름대로 매출 증가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담았는데 10.7%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 솔루션을 하면서 업소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은 메뉴개발이라든가 개선 부분도 있지만, SNS라든가 홍보 블로그를 이용해서 업소를, 홍보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고성군 맛집을 검색했을 때 먼저 링크가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했던 부분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장점을 말씀하셨던 거고, 단점도 요구하시는 업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업소마다 음식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했던 업소 중에서 4개 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는데 한 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 거기는 메뉴 자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랑 조금 안 맞았다는 말씀을 하는 업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나왔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하게 되네요. 하면 장단점과 함께 미리 참여 업소들을 선정이 되고 나면 컨설팅업체와 함께 미팅을 철저하게 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우리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법, 방향 그다음에 검토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짜내셔가지고 본 사업이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요. 434쪽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기금도 쓰시네요. 기금에서도.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기금으로 교부된 부분이라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 도비?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실까요? 후견인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후견인은, 본인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치매 분을 돕기 위해서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에 1명이 교육을 받아서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 대상은 없어서 활동 실적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받으신 분들은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 분, 일반인이신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인이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예요, 이 예산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산이 120만 원이요.

미자

손미자위원

후견인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후견인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아니. 그건 치매 노인을 발굴하는 거고, 후견인.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후견인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치매 지원센터에서 오셔서 보건소 쪽하고 같이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일정한 교육을, 처음에 양성 교육을 3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는 1명이시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은 모든 치매 노인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치매 노인 중에도 후견인이 없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 노인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후견 활동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굳이 해 줄 필요는 없고요. 가족이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필요로 하는 대상인 치매 노인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가족도 없고 혼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가족이 없고, 일단.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가족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후견인이 있을 거라고 활동을 할 거라는 가정 하에 세우신 예산이신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후견인 제도는 계속 양성하실 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고를 하면, 몇 년 차 하고 계신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년 동안 공고를 하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아예?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신청을 해서 면접에 참관을 했었거든요. 아직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은 단계고요. 일단 면접은 올해 두 분이 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분은 자격을 취득하셨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한 분은 기존에 받아서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자격을 취득하셨고 올해 두 분은 아직까지 교육만 이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교육은 안 들어갔고,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면접을 통해서 일단 선정을 받으면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인력풀도 준비해놔야 될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을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대상 자체도 한 분을 보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대상을?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근데 치매 노인은 일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후견 대상이,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중 권리 대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아까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던 게, 치매 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 환자는 노인이고 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일단 부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준이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랑 차상위층 중에서 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자.

미자

손미자위원

관련 법령이 뭔가요? 상위법.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이거는 치매관리 법?

미자

손미자위원

노인 법?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정확하게 이거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이 준비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저희 군에서도 후견인이, 갑자기 도와줘야 될 치매 환자가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하는 양상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궁금하실 텐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오늘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까요? 근황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까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오늘까지 확진자 발생이 144명까지 확진된 상태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하니까 모임 자제를 해 주시고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꼭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주셔야 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직장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군수님, 고성군이 코로나 관련해서 처음에 열 감지기 설치하고 이런 중에, 그때는 우리 피부 가까이, 주민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감염되기 시작했잖아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 또한 동의를 했던 부분이어서, 일단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행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자유는 다 있겠으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부서장님들 회의하실 때도 당부하고 협조하는 사항으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공직자분들께서는 잘 지키셔서…… 사실은 이름 가진 사람 공직자분들은 똑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에 같이 협조하자는 의미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시간에 직원분들께 잠시만 협조하는 의미로 거리두기 하는 의미로 행동반경을 조금 줄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1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이 기금은 법정기금이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조성액이 1억 1600.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재원 조성을 보면 위생법 관련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과징금이 많이 발생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2020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거는 어떻게 발견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정기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시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하절기라든가 식중독 발생 시기나 아니면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에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왔을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부분 자발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발적이지는 않네요, 점검이?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시기별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는 자발적이지 않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연중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외식업지부라고 그러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외식업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협조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외식업지부에서는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시고요. 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부분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할 사항 있으면 지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 우리가 지부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지부를 통해서 업소에 배부를…….

미자

손미자위원

지부에다 지원해 주나요, 우리가? 직접 지원이 아니라 고성군 외식업 지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따로 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그건 없고요. 방역물품을 제품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지부를 통해서 배부를 같이 업소에 나눠주는…….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외식업 지부는 자발적으로 중앙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일부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각 업소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회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직접 지원되는 게 없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 되실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식업 지부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지금 예산을 다루기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고성군에서 검사를 받은 인구는 몇 명 정도 받았죠?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전년도부터 누적으로 보면 한 3만 건 이상.

형실

김형실위원장

3만 건 이상이요?

현숙

황현숙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고성군 인구보다 많이 하셨네. 그만큼 고성군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보건소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도,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서로 파이팅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축산과

13시 4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수매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농민들도 고생했고 다 고생했는데 힘든 과정을 해결을 다 해서 고맙습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농업인 후계자라는 게 있잖아요.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은 유야무야 하느냐, 단체가 하긴 하더구만, 사업속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에 관한 하나도 없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업인 후계자 관리하는 건 기술보급과 인력육성팀에서 심사 선발하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아래층에 기술지원과.

송흥복위원

농업 후계자는 밑에 층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육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과가 나눠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3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업 중에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위원님들도 말씀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담당계장들이 많이 노력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2층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이중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축산농가 지원, 이런 신규사업이 발굴이 많이 돼서 증가된 게 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군비로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를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농기계 임대료 50%를 6월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100% 감면했었는데 올해도 50%를 감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내년 6월까지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기계 임대사업도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그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357쪽에 보면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무릉도원권외 2권역 있는데, 아로마체험관은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로마체험관은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운영난으로 작년도부터 나가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한 2000 얼마가 있던 게 금년도에 결손 처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결손 처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5년 동안, 부과계에서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모집 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했는데 2개가 신청이 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저희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다시 모집 신청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13일 월요일에 심의회를 하는데 세 군데 업체에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렇고. 2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왜 결손 처분을 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재산관리 부과계하고 다각도로 체납을 징수하려고 재산 조회를 다 했습니다. 금융권이라든지 했는데 ‘한백’이라는 법인체 대표 명의로 재산이 일체 제로화가 돼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추적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운영자도 포기하고 나가고 그게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결손 처분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안 됩니다. 선발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는 과정에서…… 이 아로마체험관 때문에 기술센터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선정을 잘못해서. 거기다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공공건물이다. 이번에는 선정을 잘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것들은, 삼봉권은 어떻게 됐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삼봉권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경제투자과로 용도 변경해서 이관이 돼 있는…….

송흥복위원

다 넘어갔어요, 삼봉권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용하리 도자기 그것도 넘어가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용하리 도자기는 저희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자기체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건봉권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건봉권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건봉권역은 송강 건봉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송강 거는 어떻게 됐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송강이 건봉권역입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건봉권인데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것도 권역에서 강◯

장이

이장이

대표가 돼가지고,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커뮤니티센터 3개 마을에서 마을회관 식으로 그 정도로 지어 있어가지고, 시설이 두 군데 있는 데는 운영자가 거주하시는 분이 두 분이 들어와서 임대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 권역으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공공건물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바로 그 공공건물 때문에 했는데 수십억이 숲속에 들어가 잠자고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 매칭도 200억이나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58쪽 밑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귀농귀촌 전담 운영을 기간제가 한다, 그런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누누이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에 의해서 전담 귀농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 지역도 잘 알고, 모든 걸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 분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분을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 귀농귀촌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무원이 해야지 기간제를 갖다 놓고 하면 기간제가 그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전문적인, 법적인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이분은 상담하고, 기존에 있던, 귀농해서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사후 관리, 멘토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기간제 갖다 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 예산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귀촌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실제로 공무원이 나서서 “이건 이렇다.” 얘기를 해줘야만 믿음성이 가는 거지 기간제가 앉아서 하는 건 믿음성 가겠습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래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퇴직공무원이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 그래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업무도 좀 알고, 아까 얘기했던 예산은 담당 공무원이 하더라도 상담은 퇴직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아니까 그분들이 상담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퇴직공무원이 했으면 잘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 있잖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네?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올해 40개소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상자가 고성군에 더러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관내에 한 577개소가 돼 있는데 전년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 40개소만 하면 한 40개소 정도가 남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민박을 운영한 지 1년 이상 하고 또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 분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40개소가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1개 업소에 한 1000만 원씩 줘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1000만 원인데 자부담 20% 해서 800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지붕이라든지 민박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

송흥복위원

이게 80%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80%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민박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가 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 추경에 720매나 했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고성군의 여성…….

송흥복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했어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에는 144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겨우 1630만 원 섰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도에서 1차 당초에 내려온 거고, 저희가 추가로 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해서 1차, 2차 받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찔끔 예산은 성과물이 안 나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는 720명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816명으로 증가가 돼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도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농촌에 가보면 여성들이 대부분 농사를 다 하고 있어요. 다음은 식량 생산 지원에 보면 못자리용 하우스하고 육묘상자운반기, 육묘은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예산보다 늘긴 늘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것도 늘고. 위원님 계속 요구하셨던 동당 지원 단가도 금년도에는 650인데 내년도부터는 750으로 단가가 상향돼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못자리를 육묘를 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쓸데없이 기술센터에서 실시하지 않는 내용을 농민들한테 얘기해서, 농민들이 다니면서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우리 관이 추락할 수 있는 소문이 돌게끔 하는 건 아니다. 교육 좀 잘 시켜서 선정을 잘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62쪽에 보면 농작물 재배용 상토가 있는데 이거는 원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작, 원예 같이하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가들 원예용도 신청하고 수도작도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수도작하고 원예하고 같이하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365쪽에 보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부산질, 석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거진하고 현내 했고 내년도에는 토성면이 시비할 차례입니다. 토성면 경지 면적에 따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흥복위원

366쪽에 보면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를 때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소유 농업인들이 폐기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구연수하고 마력에 따라서 차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폐차할 때.

송흥복위원

우렁이 지원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거하고 했는데, 단가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관내에 우렁이 공급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토성에 원암하고 현내 명파가 있는데, 친환경도 늘어나고 해서 연간 한 30t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원암 같은 경우는 자가 생산이 안 되고 8t 정도를 외부에서 들여와서 공급되고. 명파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이 20t 정도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8t을 공급하는데, 자가 단가 해가지고 올해 명파 작목반에 추가로 이 시설을 3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자가 생산량이 늘면서 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조금 확장시켜서 단가를 내려서 농민들한테 공급해주자. 잘하셨습니다. 367쪽에 보면 화물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RPC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오대미 주문 들어오면 싣고 가는데 윙바디 차량 4t짜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곡물 수송차량 우리가 사준 거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적재함이고 이거는 다른 용도 차량입니다.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 해서 행정, 농협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게차도 하나 해줬나?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게차도 밑에 같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곡물 적재함이 작년에 산물수매할 때 들어가는 자동으로 쏟아붓는 거, 그거를 1대 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송흥복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제가 사외이사라고 해서 갔었는데 조합장님들 세 분, 네 분이 앉았으니까 저는 무조건 농민들 편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정부 수매가 나오거든 결정지어야 한다, 거기에 준해서.” 그런데 얘들은 “쌀값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오랫동안 오고 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RPC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농민들 생각은 그분들 안 하더라고. 난 참 답답한 게 “당신들은 쌀장사만 생각하는 거지 농민들이 죽도록 농사지은 생각은 안 하냐.” 그래서 나는 “7만 원대 고수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500원만 해 달라. 1000원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오대미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대미 벼를 계량 좀 하십시오. 이게 오래돼가지고 알이 작아지고 병에 약해서 오대미를 심는 농가에서 “농약을 한 번 더 치게 한 번 더 달라, 보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대미를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품종 관련해서 저희가 6일 날 간담회를 하려다가 다른 건 때문에 못 했는데, 14일 날 도의 농업기술원이랑 도 양정과랑 다 초대해놓고, 관내의 대농이나 농협 다 해가지고 이장단이랑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368쪽 보면 로컬푸드 2억 8800 예산, 난 내용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토성농협에서 로컬푸드 짓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토성농협에서 금년도에 마트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생기면서 지역 농가들한테 겨울작기 이렇게 재배할 것 이중하우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축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는 어디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토성농협에서 마트 짓는 데 거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장…….

송흥복위원

장소가 어디쯤이냐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건물 짓는 그 내부 안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있는 거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마트.

송흥복위원

아, 마트 거기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마트에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도와주려면 한 5억 도와주지 2억 8800 이게 어떤 계산 해서 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도에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선정된 거라서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겠지만 양구가 사과를 수출하잖아요. 그쪽에는 사과가 전혀 되지 않는다, 토질, 기후 맞지 않아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좋은 사과를 수출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도 과일도 ‘이것은 고성에만 있다.’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품목을 하나 정해서 ‘이건 고성에서만 나는 과일이다.’ 이런 걸 하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니까 어쨌든 여기서 의견들을 모아서 소장님이 다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 부서까지도 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어쨌든 수매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수매 물량 중에서 등급 하락 폭이 많이 생겼어요. 원인 분석을 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수매가 다 끝났는데 일반 벼 산물해가지고 12만 2,000포대 수매가 됐고. 수발아 피해가 된 게 1만 9,000가마, 농가 수는 92 농가, 그다음에 3등급이 2만 2,000포대에 한 100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인은 지속된 처음에는 풍년에 의해서 담보당 수확량도 늘고 그랬는데 벼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일주일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이상 변화에 의해서 수발아 피해현상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등급 하락 폭의 가장 주원인이 수발아 피해라고 진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일단 기후의, 비가 지속적인 강우에 따른 영향이…….

함형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의 문제가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특히 재배기술에 관련된 기술 보급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배기술 관련해서 예산서에 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같으면 아마 태풍 피해라는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농가들한테 보전도 해 주고 지원책도 만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올해 피해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문제 그다음에 보험 관련 문제 그리고 등외 수매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풀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그래도 등급 하락 폭이 너무 커서, 보통 1~2등급 정도가 하락됐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에 14%대까지 올라갔던 특등률이, 전년도 태풍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4% 정도의 특등비율을 가지고 갔었는데 올해는 2%밖에 안 돼요. 12% 이상이 특등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러면 전체 물량을 따지면 최하 1~2등급은 무조건 하락됐다고 보여집니다. 수매 물량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13만 가마 이상 수매 물량이 생기는데 10억 이상. 그렇죠? 농가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여지는 거죠.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다시 내봐야 되겠지만. 전년도 지원계획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지원 근거를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해서 농업 재해대책법 제4조 신규 적용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재해라는데 기후에 따른 수발아 문제가 재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배기술을 보급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362쪽에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태풍 피해나 등급 하락 폭에 따라서 보전하는 차원의, 그리고 피해 본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비료도 보조비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올해 통계상 전년도 태풍 피해보다 더 많은 등급하락폭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그 정도 수준의 사업계획서가 아닌, 그 지난해, 평상시 평년도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맞춤비료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두 번째 원인 중의 하나가 재배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맞춤비료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정도부터 아마 보급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맞춤 비료가 토양에 맞춰서 질소 시비량을 줄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이 공급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더 친환경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이었는데 사실상 다른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석회성 비료에 속해요. 물만 묻으면 녹아서 그냥 스며드는. 비료를 보통 석회성, 완효성 그다음에 지효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석회성 비료에 속한다고 보여지는데 비료를 살포한 후에 물에 바로 녹아서 작물이 흡수하지 않은 나머지 양은 그냥 물에 녹아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농가들은 작물이 요구할 때 비료량을 요구할 때 양분을 요구할 때 다시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추비를 하게 되죠. 질소량들이 훨씬 추가되고 녹아내린 비료들은 거의 대부분 하천수나 지하수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환경 파괴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완효성 비료들이 많이 개발돼 있는데 그런 완효성 비료들이 이런 불합리한, 부적절한 것들을 좋게 만들어줄려고 개발해서 나와서, 신기술 보급사업처럼 몇 년 전부터 보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완효성 비료 보급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는 맞춤 비료, 과거 10여 년 전에 시행하던 맞춤 비료의 사업계획 기준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이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 농가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본인들이 자부담 들여서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보급률이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올해 내년 사업에도 분명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농가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사업에서는 더 좋은 기술들을 보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역행하는 일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고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었는데도 아직도 이 맞춤비료에 기준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예산계획서를 올리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도 인지를 하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맞춤비료에 사업 자체를 수도용 밑거름 비료 지원사업으로 하고, 이미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밑거름 이삭거름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의 기준을 농가보급형, 농가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완효성 비료 사업으로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이라든지 자재가 바뀌면 현실에 맞게 농가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보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질소질 비료 과용을 방지하고자 맞춤형 비료로 했는데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땅속에 투입돼가지고 농작물이 빨아들여서 고품질이 생산돼야 되는데 너무 단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완효성 비료 뿌려서 1회 시비로 땅 힘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완효성 비료가 보급하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수정사항을 저희가 다시 해서, 이걸 하다 보면 예산…… 맞춤형 비료는 ㏊당 15포에서 1만 원씩 기준해서 하는데 완효성 비료, 축조 시비형 비료 한 번에 쓰는 거는 가격이 1만 5000원 정도, 더 비싼 거는 1만 8000원도 가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2,700㏊를 잡습니다. ㏊당 15포 하면 4만 3,000포가 되는데, 이게 5000원 정도 증액 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고품질 쌀 생산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농가보다 앞서서 기술보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술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쫓아가죠. 분명히 고기능성 비료들이 충분히, 이 완효성 비료 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서 농가가 사용을 못 하는 것뿐이지. 최소한 우리도 행정에서는 평균 정도는 가져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들이 어쨌든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데 밑에서 기본사업들이 못 따라간다고 하면 참 안타깝죠. 비근한 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19년 정도부터 이미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실증시험도 다 했고. 그런데 이모작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실증 실험 결과 30% 정도의 질소질 절감 효과를 봤어요. 실제 거기는 실증시험을 했으니까. 현재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하는데 완효성 비료가 맞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농업적 실천 방법들 새로운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의 답변 속에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올바른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56쪽 운영지원 사업에서 시설비가 있거든요. 401-01.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냉난방기 교체 공사, 난방 에어컨 4개를 다시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개소에 6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래층에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검정실에 1대하고 농기계사무실 1대, 식당 주방에 1대하고, 바같에 직원들 있는 데 3대. 그다음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자 휴게실에 1대 이렇게 해서 4개소 6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검정소 1대, 기계사무실 1대, 식당에 1대, 주방에 1대, 휴게실 1대 5대인데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식당이 3개입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이 3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식당 3개, 여자 휴게실 하나, 농기계사무실 하나, 검정실 하나.

미자

손미자위원

내구연도가 다 지났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지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네. 에어컨 내구연도는 몇 년인가요? 8년? 10년인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 내구연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357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군비잖아요. 5400만 원. 인건비라도, 이거는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한 인건비냐면 권역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제초작업 인부.

미자

손미자위원

제초작업 하는데 들어가시는 거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 현재 관리하시는 데가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 전시관, 생태습지공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생태습지공원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기기에 유리온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옆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리온실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명칭을 생태습지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에 유지보수시설을 4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예산심의, 부서별 심의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도 계셨죠?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건물이 꽤 있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아직 자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추경 때 자료 요청한 거. 각 부서별로 임대료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해달라고, 그것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기획실에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하시게요, 기술센터?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에서 일괄 다 받아서 아마…….

미자

손미자위원

받아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나눠서 보수, 유지, 전기요금 이렇게 나눴지만 전체 5300이에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권역별 3권역에 들어가는 유지 시설비가 5400만 원이요. 전년도에는 2900만원, 3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전년도에도 당초에 4000 더 증감이 됐다가 시설이 안 하는 데는 삭감하자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얼마였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2억인가 세웠다가 초가지붕도 보수하고 그런 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추경에 삭감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겨우 삼봉권역 경제투자과로 이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리스크 많은 게 권역별 유지관리비입니다. 참 신기한 게 유지보수 시설관리 4000만 원, 어떻게 쓰시는지 세부내역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4000만 원. 여기에 무슨 교육을 하시는데 민간교육인 교육비가 360만 원 계상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촌 종합개발 하면 사무장 채용이라든지 마을에,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 여비하고 견학.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아로마체험관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로마체험관은 없고 장신2리 소똥령마을 거기에 박◯

라고

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교육비 행사 실지원비에 360만 원 민간인 교육비가 그거라고요?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는 권역별 3권역에 관련되어 있는 유지관리 예산 아닙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게 권역장들하고 사무장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권역장이 없잖아요, 세 군데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세 군데 그래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 군데 중에 권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무릉도원권역 박◯

씨가

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무릉도원권역이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실비보상금은 건봉, 무릉, 야촌리가 아니라 권역.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권역별에 무릉권역 사무장 1명, 건봉권역 1명, 농촌테마공원 1명 이렇게 3명 있다는 얘기신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촌아로마체험관은 임대 수탁을 줘야 되니까 거기는 사무장이 없고.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 그런데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사무장이 있다는 얘기이시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행사 실비 지원금이 권역별 사무장 교육하고 50명을 계상하셨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7만 2000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연간,

미자

손미자위원

연간 7만 2000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명 교육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50명의 기준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권역별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권역별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비는 전부 군비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군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50명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죠? 권역별로 민간인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신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도에나 이럴 때, 사무장하고 동네 위원들 해서 5명씩 집합 교육을 하고 세미나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수가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도 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명 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때는 좀 활성화돼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50명 근사치로 갔다 왔습니다, 권역별로 3회 교육 정도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4000만 원 편성하신 거는, 권역별 4개소에 ,000만 원씩 시설 필요하신데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금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무릉도원권역에 방수 공사를 금년도까지 했고, 밑에 안에. 전반적인 방수 공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방수하는데 무릉도원권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로마 체험관이 태양광 시설 이런 게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 돼서 태양관 전지판 교체가 되고, 건봉권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수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2년 1월에 도래되는 권역별 시설 중에 뭐가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10년이 도래되는 데가 무릉도원권역이…….

미자

손미자위원

2022년 몇 월입니까? 1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12월 달까지 끝나야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2022년 12월이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10년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건봉권역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건봉권역은 그다음 해 해가지고 내후년도에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건봉권역은 10년이 도래된다는 게 금년도에 10년이 도래됐고 무릉도원권역은 내년도에 10년이 도래돼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도래된 건봉권역은 어떻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사업 주체가, 권역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4개 권역 마을을 만들어서, 명칭이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회의장을 해서 쓰고 그 당시에 지을 때 소득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을 10%를 내서 향토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자부담 없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거기서 체험 계획이라도 받아서 거기에 운영비가 나오면 그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로 쓰게끔 돼 있는 그런 게 커뮤니티티센터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권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무릉도원권역이라든지 이런 거 벌써…… 무릉도원권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행했었던 적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도자기…….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사업을요?

미자

손미자위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행되지 않았나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며느리가 유리, 도자기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준비만 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하시기는 하실 건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려고는 하는데, 임대 기간이…….

미자

손미자위원

약간 잡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잡음까지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2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삼봉권역은 경제투자과에서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거기로 갔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무릉도원권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4월 30일 끝나니까요. 똑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마을에서, 권역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야 죠.

미자

손미자위원

공개 모집으로 해서.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하고 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도래되기 전에.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도래되기 전에 이거는 다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농지 이용관리 운영비에, 기금이…… 이게 뭐죠? 200만 원 이용관리 운영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농지 이용실태 이용관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200만 원인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기금으로 내려와서 쓰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 기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기금입니다. 군비 30%, 기금 70%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인건비,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전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에 저도 대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 퇴직자분이신가요? 기술센터에 계시던 퇴직자분이신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니 군에서…… 제가 아까 공직자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공직자가 아니라 퇴직자시라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퇴직자입니다. 퇴직하시고 나갔다 그런 게 있으면 또 좀 방송나가면 그래서 제가 기간제를 썼다고, 군청에서 퇴직하신 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두루두루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이분은 전담을 하시는 인력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와서 “나 전담인력 운영팀입니다.” 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이 센터 근무는 안 했지만 읍면에서도 그 관련 업무를 했고요. 그런 방면 쪽으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공모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잘하신 거…… 드디어 전담인력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분은 올해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2022년.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9월부터 했죠.

미자

손미자위원

9월부터 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떠신 것 같나요, 벌써 몇 개월 됐는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별도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공간이 있어야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귀농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사무실 직원들 와서 상담하는 것보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분하고 심도 있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대일로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는 저희 직원이 가서 같이 또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피드백 받으시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혼자 상담하시고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니까 항상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인적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걸 다 받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일지를 다 작성하고 매월 저희한테 종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그 피드백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1억 2000이었는데, 올리셨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720명이 있었는데 816명으로 늘고, 위원님이 계속 건의하셨던 속옷 가게,

미자

손미자위원

예, 발굴을 많이 하셨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속옷 가게도 내년부터는 반영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내년에는 차질 없으셔야 돼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3년, 4년 차 아우성인데 이건 꼭 실수 없으시리라고 믿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도에서도 신규, 저희 건의해서 반영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700명 대였는데 800명 대로 늘으 거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해마다 이런저런 변수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을 잘 살피셔서 좋은 농업기술센터라는 평을 듣도록, 농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기술센터라는 평을 듣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항상 잘하시지만.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올 한 해 정부양곡수매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부 양곡 수매 전체적인 결과물이 ‘진광’하고 ‘맛드림’인데. 특등,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등외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시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서두에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해서 했지만, 전년도에는 총 수매물량이 12만 가마인데 금년도는 물량 자체가 14만 가마로 늘긴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등 비율이 작년에는 한 20%, 17% 근사했었는데 금년도는 1%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등급 자체가 금년도에 거의 50% 정도 그다음에 3등급이 25% 정도, 등외는 별도로 수매했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진광’ 품목에 대해서 수매등급이 낮았는데 금년도에는 ‘맞드림’이 더 등급이 나쁘게 결과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의 영향 있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농자재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기후의 변화에 적용 덜 받도록 영농 자재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면 수발아라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등급 외에도 전량 정부수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과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구나 형평성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규모 1,500㎡에서 1,000㎡로 평수가 줄어들었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전년도의 지원 기준이 500평 이상이었는데, 원래 농업인의 정의가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건데, 상출됐다고 해서 이거를 완화해가지고 300평 이상 경작하면 농업인수당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근거 법에 의해서 300평이 맞다고 봤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약 1,100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00평에서 500평 사이에.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요.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농협이 중간에 주된 사업자가 되어 있고요.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지원받는 곳이 농협에서 몇 개 업소에 쌀 차액 지원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5년 전에 쌀값이 강원도에서 10㎏짜리가 1만 원 이렇게 할 때 너무 싸니까 도에다 소비처에 할 때 차액 보전 지원해줬었는데. 연간 50t 이상 대량 소비처에다 납품하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량 소비처 납부하는 게 RPC가 있는데 주 거래처가 진품센터, 서울에 진품센터에 납품하게끔 돼 있고. 위원님들 건의하셨던 음식업 조합 여기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조인했었는데 거기가 사업자등록증 내고 카드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건 안 됐고 현재는 RPC 주 해서 진품센터에다 납품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약간 허점이 있는 게, 농협 쌀만 사용하는 대상자만 지원…….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없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 정미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양곡 도매상 이런 데는 제외가 되지만 일반 정미소에서도 연간 50t 이상 고성 쌀을 대량 소비처에 납품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A 정미소에서 5,000t 이상의 쌀을 썼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농협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행정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량 소비처에다 연간 몇 톤을 납품하겠다.” 저희한테 와서 계약서를 하고 납품실적, 거래했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걸 첨부하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시행 주체가 농협도 되지만 A 정미소도 시행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조건이 고성군 쌀, 호남이라든지 타지 산을 가져와서 혼합해서 나가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성군 쌀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업소에게 차액 지원을 해 주겠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연간 50t 이상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요. 군납 활성화 문제, 정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국방부 안이 나왔었고. 얼마 전에 화진포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군납에 관계된 농업인들이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고성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산농가, 해가지고 11명으로 해서 회장, 임원 이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국방부 가서 시위도 하고 도하고도 연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지금 절충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향후 5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일부 주고, 내부 시행 국방부 지침도 있는데 거기에 군납 업체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떻게 보면 고성군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군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군 때문에 피해도 봤지만 이제는 군납도 해서 지역경제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프리로 오픈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 농산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측면들을 이제는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강력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고성군 관내에 군납 농가가 한 52 농가가 있습니다. 농산물이 45 농가고 축산물이 7 농가. 연간 납품실적으로 해서 소득으로 하면 한 190억 정도 군납으로 납품되는데. 국방부에서는 당초에 202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수의계약을 줄이고 했는데…… 저번에 접경 5개 시군 해서, 도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의지가, 농협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거를 농협 계통을 통하지 않고 단체, 군이라든지 식자재 가공 전처리 시설한 걸로만 받겠다고 해서 2023년도에는 완제품, 김치 같은 경우는 100% 완제품으로 받고, 차후에 농산물은 줄여 놨고, 조항을 각 부대의 사단에 자율, 수의계약 반, 입찰 반, 자율 조정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비해서 고성군 같은 경우는 가공유통센터 거기다 지으면 군납 농가들이 개별 전처리시설 하는 거를 거기 와서 공동으로 전처리라든지 포장, 해썹(HACCP) 시설을 이용하게끔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을 조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획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군납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은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져요. 왜냐 하면 그래야만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곤충 스마트팜이 있어요. 이게 어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관내에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수요조사를 받았 때가 있습니다. 동호리에 최◯

라고

씨라고

이분은 벌써 5~6년 이상을 동호 1리에 들어가면 마을회관을 빌려서 곤충 밀랍이라든지 굼벵이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진부리 임◯

씨란

분은 자기가 내년부터 해보겠다고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곤충을 들여온다거나 사육사를 신축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존 업자들도 있잖아요. 어천리에도 있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어촌리에 김◯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사업자가 들어와서 고성군에서 곤충카페를 해서 성공을 해서 점핑을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의 화두가 곤충사업이 될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지원을 철저히 해서, 곤충사업도 미래 먹거리 사업인 것 같으니까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지원 부탁드리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375페이지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액수는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수발아 피해를 볼 때도 조사료 내용이 문제가 좀…… 조사료에 관한 얘기들도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기에 못 베고 조금 더 벼를 놔뒀다가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서는 조사료로 사용하려다가 조금 늦어서 때를 늦어서 그런 적도 있었다는 얘기들도 일부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가 고성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조사료 문제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면 들쑥날쑥하네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종자구입도 매년 늘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조사료를 할 때 멀칭 비닐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료가 생산돼서 베일러로 벨 때 롤당 6만 원씩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순수하게 조사료만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73㏊, 100㏊ 하는데…… 종자하는 것도 한 30농가, 저희 호맥 이렇게 30~40 농가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남았네요. 383페이지,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축산판매업소라든지 이러한 사업 쪽으로 확장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해썹(HACCP)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축산농가에서 본인이 원했을 때 가축을 어떻게, 유통망이라든지 가공업체에 해가지고 납품했을 때 어떤 해썹(HACCP)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컨설팅 지원하는데, 농가가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니까 선호가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시행 주체를 보면 민간보조사업이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축산물 영업자로 보면 어떤 식당이나 이런 걸 고성군의 대표 축산브랜드 내지는 사업체를 육성하려고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고성군에 내놓으라 하는 축산물사업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앞으로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다니면서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많이 받고요.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봤고 그 속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배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꾸로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서 과장님이 불편하더라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7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5년부터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 12월 달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어요. 맞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아로마체험관 말씀인가요?

김일용위원

예, 아로마체험관. 2017년도부터 이분이 운영할 때, 최초에 이분이 들어올 때 입주 조건,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장치를 걸어놓은 게 있나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일단 거기부터 좀…….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때 당시 들어올 때는 이분이 대학교의 한의학과 교수라서 제안서 낼 때는 환자 치유, 와서 이런 것도 온다고, 제안서를 해가지고 공고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분에 대해서 들어올 때 재산 상태를 저희가 조회하거나 해서 그런 능력까지는 보지 않고 선정이…….

김일용위원

우리가 심층수 관련 가공시설, 배출시설 할 때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장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최소한 담보에 관련해서 보증증권이라든지 보증보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지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선정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항상 예산서에 유지보수비가 올라올 때,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웠단 말이죠. 의회에서 어떤 체납자분들에게는 보조사업을 지양하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전담인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채용 시 어떤 자격 기준은 부여했다고 보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모집 공고를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김일용위원

퇴직자분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목적이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귀농상담 및 운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는 귀농귀촌 계획을 몇 명 정도, 몇 년까지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현재까지 귀농 창업자금이라든지 자금 받은 농가가 149 농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담인력까지 고용을 한다는 것은 향후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서 거기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반대로 기존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원활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인원이 수반되지만, 제 개인적인…… 장기 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전담 기간제 운영도 좋지만, 농촌개발 분야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운영하고 귀농 상담을 같이 업무가 돼 있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서 정말로 귀농귀촌을 알선한다면 전담팀이 팀장 이하 해서 상담사 플러스 별도의 기구가 있으면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귀농 상담이 목적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귀농귀촌 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귀농귀촌 상담을 하게 되면 갈등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장차 후에 가장 큰 문제고. 그럼 충분한 사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는 분께서 채용이 되어야 하고, 또 되었다고 보고요. 나아가서는 귀농귀촌 갈등, 해결전담반 또한 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팀 안에 당연하고, 산업계장님들 포함해서 또 읍면에 추천자들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그들께서도 나름 어떠한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그 팀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고성군에 기존에 있는 분과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고성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안전 정착 총 지원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게 첫 번째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김일용위원

과장님 사업명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대략적인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건 9 농가에 29억이 지원됐고요. 창업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멘토링 하는 게 2000~ 3000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정착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 차는 80만 원, 2년 차는 5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김일용위원

그래서 총액이 한 3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30억 정도.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비슷한 시군이나 귀농귀촌이 잘 돼 있는 지자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타 시군?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 밀양 잘 되고 있는데.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30일 날 견학을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홍천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하고 가평에 「초롱이둥지마을」, 양평에 수미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인 회장, 사무장, 우리 행정 해가지고 5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일용위원

세 군데 다녀온 곳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양평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나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 산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차 산업까지도 잘 지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밀양이나 순창 전담반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와 그 전담반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귀농인들이 요즘 들어서…… 과장님도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유튜브 보시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가끔 보는데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고성군의 ‘리얼깽’이나 구독자가 많은 걸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에 보면 요즘 뜨는 게 뭐냐 하면 ‘팜모닝’이라고 나와요. ‘팜모닝’. 그래서 농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그만큼 전국에, 우리나라에 귀농귀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해 보게 되면 초기부터 농사짓는 방법, 일지 쓰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각 지자체에 보조금이 어떤 게 있고 보조금이 유리한 곳을 선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전체 있는 분들이 그것을 들어가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 고성군과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안에 고성군이 잘 구성돼 있다면, 전 국민이 그걸 보고 내 정착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잘 담겨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교육은 공통이잖아요, 전국에.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이수 시간 맞추는 거는. 하지만 정착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고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360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파워링크 서비스잖아요. 원 클릭당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되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비수기 때는 150원이고 성수기 때는 350원 정도.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6~7만 명 정도가 클릭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복 클릭할 때는 더블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고, 파워링크라는 것은 광고를 최상위에 띄우는 게 만드는 거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 수백 원이 나가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는 조사를 해봤을까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않고, 강원도 민박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김일용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홍보 효과를 할 때는 성과를 보고 다음에 더 추가할지 감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시범적으로 해도 우리 예산 까먹는 거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대도시에서 클릭을 해야지 돈이 빠져나가는데 우리 고성군 사람이 여기에서 클릭해도 돈이 군비로 까먹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네이버라는 본사가 있으면 계열사에서 각각 사업을 할 거잖아요, OEM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 부분들도 고민을 그분들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효성 차원에서 어떠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행주체에다가 전달해서 개선해 달라, 구체적인 이유를 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도움이 돼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양곡관리 유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가 저는 변화가 2016년에 한 번 왔다고 보거든요. 철원이 2017년도에 참여를 하면서 27%가 감소가 됐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10% 감소가 됐지만 근데 우리 고성 농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27% 감소됐단 말이죠, 그게 2018년 기준 했을 때. 근데 지금 기준에도 25%, 그때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와요. 그때는 철원이 수매에 참여를 하면서 2017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은 기후, 외부…… 이런 환경의 변화가 고성에 있는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품종 ‘맛드림’이란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수매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대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가 좋지만 먹이도 좋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려면 관상용 호맥도 있잖아요, 조사료에. 그런 것들을 북천변에다 심어놓으면 관상도 되고 그러한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않나 싶은데, 여기 관련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발아 피해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1만 6,703㏊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잠정 A․B 등급을 나눠서, 수매 별도 물량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사료용으로 활용해서 A 등급은 2만 5000원, B 등급은 1만 6000원에 전량 수매를 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비슷한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노력에 의해서 다 받는 방법으로 가공식품으로 활용하면서 정상적인 수매등급을 받고 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후자 쪽에서는 성공사례고 전자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전자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왔던 형평성 있는 사례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것을 헤쳐 나갔을까 이런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농가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2017년도에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차액이란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다니면서 먼저 논하기 전에 행정에서 구체적인 대안 방법을 먼저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건 아니고…… 도에서도 건의가 돼가지고 매칭해가지고 차액 지원분을 일부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임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알려줄 수 있게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요. 곤충 스마트팜 육성 관련 질의, 세부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전년도에 7000만 원을 사업비 했더라고요.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이유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미래 식량이라고 봐야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기존에 하시는 최경희 씨 같은 경우는 주가 굼벵이.

김일용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저희는 미래 지향적으로 해서 이런 밀랍이라든지 곤충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육성 관련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이 2035 기본계획처럼 그 속에 그런 계획들. 이유가 뭐냐 하면 조사료도 아까 얘기를 하고,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 관련해서.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정부 예산들이 보면 거의 풍선 효과더라고요. 총량제. 그러면 한쪽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을 딱 놓고 그것을 지향을 하겠다고 시범사업이 들어가면 한쪽을 없앤다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질소 그런 부분에서 고성이 타격을 100% 본다는 얘기란 말이죠. 면세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면세유는 지원제도가 계속 있다가…….

김일용위원

화석 연료가 지양됐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추가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작년에 농업인 수당이 가면서 금년도에는 없었고. 저희 수요 조사받을 때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당초 본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정부 사업은 지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은 파격적으로 시범 설계 이루어져 있고. 그 이유가, 소고기 1을 얻으려는 10이라는 먹이를 줘야지만 1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5를 줘야지 1을 먹고. 그런데 곤충은 1도 안 되는 먹이를 줬을 때 1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단백질은 보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목초지 조성 때문에 모든 산림이 파괴되고 산림이 파괴돼 버리니까 탄소 관련해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파격적일 거다.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산업 속에서 일자리 소득 등이 활성화되려면 고성군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371페이지요.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사업 질의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벼 값 차액 관련도 하고 한데, 이 부분도 비슷한 사업 같아요. 안정화 사업.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고성군에는 흘리 피망이 돼 있습니다. 수급안정 사업으로.

김일용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생긴 지가 5년 됐는데 대체적으로 고성군에는 고추, 피망으로 돼 있는데…….

김일용위원

융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융자가 아닙니다. 피망이, 쉽게 얘기해서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단가가 하락했다, 1만 원 이하로 하락할 때는 차액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강원도 통합마케팅 사업본부에서 연합사업단 거기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비.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수급 안정 지원사업, 채소류 이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다 보니까, 채소류 유통 안정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계약 재배 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산지유통통합자금과 농업안정화기금 융자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긴 안 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논의는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융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업이다, 판단이 돼서 아까 그렇게 질의했던 거고요. 일단 결론적인 부분은 농업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왜냐 하면 어떤 정확한 대처 방안이 있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른 쪽에 있는 예산을 갖고 가게 되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사업을 못 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또한 이 자금도 농업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검색해서 확인해봤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8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매 행정감사 때마다 예산때마다 TNR 사업을 하고,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내고. 과거에는 포획하는 분들의 부족, 또 관내에서 안 하고, 속초에 있는 동물병원까지 가서…… 여하튼 개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예산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사실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서 국비가 내려온 거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군비를 더 추가하는 실정인데. 관내에 수의사가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방사해서…….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 노력하신다는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몇 마리 길고양이가 있고, 그 속에서 몇 %가 아직까지 못 했다. 그러면 며칠 동안만 어느 특정 지역을 조사해보게 되면 집단 서식지가 나올 거고, 집단 서식지에서 잡아서 보면, 수술했던 거는 귀를 약간 자르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마리고 그렇지 않은 게 몇 마리니까 몇 %니까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적극적인 의미가 예산서에 담긴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모니터링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공수의 수당 지원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예전에 의회에서 어떤 질의 속에서, 우리가 3개 수의사 병원이 있고, 동물병원, 가축병원이 있고. 그중에 두 분이 했던 부분인데, 공수의야 뭐 행정에서 하시는 분하고의 차이점. 이분은 6개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소 1만 마리 미만일 때는 0.5명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2명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때 1명으로 감축을 했는데 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올라온 건지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두 분이 하다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한 분으로 줄여라.” 해서 줄였다가, 관내 소 가축 수가, 그때 당시는 9,000두, 1만 두 이하였었는데 지금 사육농가도 많이 늘었고 1만 1,000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축산농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은 기존에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하셨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의회에서. 그때 당시 삭감할 때 1만 마리면 0.5명이니까 1까지는 안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도 의회 삭감한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새롭게 올라올 때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이거는 끝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김일용위원

특정 한 분, 한 분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행정의 누수 탐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 의견들이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농축산인들을 현장 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듣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농축산인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돼줘야 돼요.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축산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합심 일체로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락

윤형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기술지원과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예산을 감액했다, 증액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교육관은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난 못 들었는데…… 이게 388쪽이거든요. 농업인교육관 기반 조성.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업인교육관은 신축을 하게 되면 1층에 식품가공실을 이전을 합니다, 지금 1층에 있는 거를. 이전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시청각 장비라든가 착즙기, 건조기 그런 겁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교육관은 어디까지 갔느냐.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기본 사업비 가지고 하려다가 좀 늘렸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줄여가지고 다시 설계를 떴습니다. 설계 뜨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걸렸고 지금은 행정 절차해가지고 12월 중에 착공은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2월 중에?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월 중에. 착공은 12월 중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어차피 국비도 떨어지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 힘들더라도 교육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92쪽입니다. 벼 드문 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시범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산학리에 홍성문 씨 시범했는데 좋았습니다. 드문 모심기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상자도 적게 들고 볍씨도 적게 들고 해서, 그런데 수확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자체 해보시려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홍◯

고도

말고도

고성군에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똑같은 수확이 나왔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홍◯

씨는

농촌진흥청에서 한 거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자기가 심을 때 기존보다 드물게 심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 건 홍◯

씨가

올해 처음입니다.

송흥복위원

홍◯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경영후계자.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잘하고 있죠? 매형이 거기에 근무를 할 겁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동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인데 내년에는 병충해 방제 드론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드론은 내년도에 금강농협에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송흥복위원

우리는 드론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드론 해 주고, 방제비는 내년도에 자부담 없이 2회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 자부담 부분은 농협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으로 해 주는…… 농가는 2회 방제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내고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도 농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특수 및 상품화 생산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내년도 시범사업인데 찰벼, 특수미 찰벼를 토성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해서 상주찰이나 백운찰, 고향찰을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찰벼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특수미라는 게 일반 벼가 아니고, 일반 밥쌀로 계속 먹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기호적으로 먹는 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벼도 농협에서 찰벼 수매하듯이 수매가 되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토성농협에서 같이 하면 토성농협에서 농가 수매가 되는 거죠.

송흥복위원

토성면에서만 하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토성농협.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같이…….

송흥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농협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보고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수미 상품생산 시범 같은 거는 한번 해서 성과가 좋으면 금강이나 거진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거 순증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50%, 50%인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집하라든가 담수 기간을…… 물이 계속 차 있으면 거기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탄소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담수 기간을 감축하기 위해서 논물 붓는 자동물고, 그다음에 논이 고르게 골라지면 물을 균일하게 댈 수 있으니까 정밀 균평기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396쪽에 보면 과수지역적응 시범사업 키위, 포도 이랬는데, 올해 8500만 원 예산 더 했어요, 작년보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포도도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포도는 작목반이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샤인머스켓’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랑 하면서 포도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키위 작목반은 내년에 식재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1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이, 지원해달라고.

송흥복위원

과수원 심어놓은 데 내가 몇 군데 들려봤는데 나무들이 아주 잘 컸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잘 컸습니다.

송흥복위원

포도도 작목반을 좀 만들어서…… 고성군에도 포도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포도가 전국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품질이 어떠냐’ 그런 건데, 워낙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은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맨날 남 하는 거 따라 하다 보면…… 이런 품종 말고 다른 품종을 하나 개량해서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포도작목반을 만들어서, 5가구, 10가구 만들어서 해야만 되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는 힘들지 않으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연구회나 작목반이 구성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곤달비 재배단지 조성은 아직도 못 한 농가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4억 가지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 시범사업인데 2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 1년 차 끝났고 내년도에 2년 차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50%짜리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곤달비 작목반도 더 늘릴 예정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흘리하고 대대리에 11농가인데, 어느 정도 물량이 되려면 농가가 늘어나지 않아야……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수량 때문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11농가 가지고는 생산량이…….

송흥복위원

대대리 농가에서 의회에다가 먹어보라고 가져왔어요. 먹어봤는데 향을 확실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향이 없으면, 개량종으로 향을 안 했으면 곰취보다 못한 거고. 그래서 이 4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시설하우스를 기본적으로 지어야 할 게, 노지보다 시설하우스에서 짓는 게 수확량도 많고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라든가 종묘, 포장재. 올해 8월 달부터 가락동에 나갔는데 2㎏짜리 1 box에 평균 2만 3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많이 받을 때는 3만 8000원까지 받고 해서 3,000㎏ 정도 나갔습니다. 5~6월에 심어서 나갔으니까 상당히 수확이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곤달비 사업이 잘되게 되면 출하가 문제잖아요, 출하가. 그렇죠? 출하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해보는 게 어떻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이 확충되고, 저희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냉동 탑차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유통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블루베리 사업이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또 오랫동안 했다. 그랬는데 안정화 지원 사업을 하겠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블루베리가 초창기에는 사실 많이 생산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정부에서 포장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저희 쪽에는 13농가에 6.6㏊인데 한 32t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 2만 원 정도 평균 받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와서 ‘이걸 팔아 달라.’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본인들이 다 팔고 그런 입장이니까…….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블루베리 농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3 농가에,

송흥복위원

13 농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13 농가에 6.6㏊ 됩니다. 비가림하우스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위에 비닐 같은 게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걸 교체해 주려고…….

송흥복위원

과장님한테 솔직히 얘기한다면, 사실 난 이 사업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블루베리 오랫동안 했었고 많은 투자도 했었고. 그랬는데 또 여기다 예산을 줘서 다시 하게 한다?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개인이 농사를 지어야지, 항상 행정에서 지원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과장님, 많지 않은 5000만 원 이거 없애면 안 됩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사실 저희가 묘목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 안 해 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블루베리는. 비닐 교체하고, 비닐 하나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서 비닐 교체라든가 시설물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운영에 왜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넣어주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로컬푸드는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출하자 수수료라든가 홍보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주 가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흡족하게 되지는 않지만.

송흥복위원

갈 때마다 난 걱정인데, 과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건가. 정말 걱정이에요. 어디 가면서 이렇게 다 쳐다보게 되죠, 일부러. 아마 직원들 다 그럴 겁니다. 위에 식당 집, 커피집, 밑에 자동차 딱 3대만 서 있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좋은 자리에다가. 땅값만 해도 수억인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송흥복위원

이 부분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인을 불러서, 옛날에 친환경 하던 사람들한테 물품 좀 달라고 해서 활성화해야지. 그분들은 지금 적대심 갖고 있어서 하나도 주지 않잖아요. 용화리 그쪽에서도 친환경 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걸 우리가 왜 주냐? 거기 안 줘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도 고성군에서 만들었는데 거기다 쌀 좀 줘서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홍보 안 해도 우리 쌀 얼마든지 판다.” 그래서 ‘아, 이거 감정이 섞였구나.’ 내가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얼른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다독거려서, 이왕 지어놓은 거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출하자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교육을 해서, 다독거려서……. 그리고 친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친환경을 별도로 해 달라.’ 과장님 얘기 들었을 텐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벼는 수매하는 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일반 벼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숫자를 일반 벼 수매에다 넣지 말고 별도로 해 달라. 세 번, 네 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함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라. 찾아가서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 실무자들하고 의논 한번 해보시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죽도록 친환경 농사를 별도로 지었는데 일반 벼 숫자에다 넣으니까 우리 벼는 사실 얼마 못 나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숫자 넣지 말고 따로 해 달라, 이런 얘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수매 부서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실무자들하고 의논해보십시오. 농어민들도 신문 구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단체별로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한 군데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니까, 4-H도 있고 농업전문인도 있고 농업인신문, 농촌지도자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도비라든가 국비가 좀 붙어가지고, 군비로 전체적으로 구독을 보급한다면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식품가공, 그렇죠?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식품가공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왜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했어요? 식품가공교육 강사, 사실 교육 과목에 넣어서 해도 충분한 건데. 그리고 식품 가공을 장려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개선 있지 않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

송흥복위원

생활개선회 보니까, 생활 개선이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거 다 하겠지만, 다른 행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생활담당보고. “이분들한테 별도로 예산을 한 1000만 원 넣어서 해줘라. 해 주고 여기다 요리를 1년에 5가지면 5가지 개발해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봐라.” 내가 2년이나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올해도 과제 교육을 9번을 했습니다. 녹차라든가 막장 체험, 고추장 담그기, 명태 강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자기네들끼리 해서는 안 된다.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받아야 되지 않으냐. 그래야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함 과장님,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가공창업 경영체라는 거 있죠?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소규모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가공 창업하는 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가공 창업은 80% 보조사업인데 해썹(HACCP)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는 40억이라는 돈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송흥복위원

농협으로 줬다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타당성 용역을.

송흥복위원

잘하셨어요. 내가 맨 처음에 군정 질문할 때 농협에 주자고 그랬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을 줬다고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아직 신설은 안 한 거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 용역 줘서, 농협에도 인터뷰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협장들 보고 저번 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가공공장 짓는 거 농협에서 맡아서 해라.” 왜냐 하면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판매는 농협이 해야 된다, 판매는. 그렇죠? “판매를 위해서는 농협이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인력은 돈 주면 사는 건데 그거는 행정하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몇 번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규모 가공 창업이라는 이것도 이왕에 이렇게 예산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잘 지도를 해서 성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인데, 다시 13종 36대를 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413쪽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월부터 설문조사라든가 해가지고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이러한, 이러한 기종이 필요하다.” 보행관리기든가 땅속작물수확기, 퇴비살포기, 원형베일러 쭉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군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장비들을 해서, 사실 농기계 임대는 성공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소장님 말씀했지만 1년씩 무상 또 6개월씩 50% 이렇게 하지만 사실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업이다. 앞으로 농가에서 트랙터 한 대 사는데 1억 5,00, 2억 이렇게 들여서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함제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410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 관련 질의 드릴게요. 세부사업서 226페이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죠? 관광.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치유 관광을 도입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상 농가가…… 여기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꽃내라팜’이라고 어천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캠핑이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치유하고 가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농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이러한 농가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이런 농업을 활용이나 이용을 해서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죽왕에도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도너츠 형태로 하시는 분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도넛 팜’.

김일용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고성을 찾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려면 그런 기본적인 수요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잖아요. 1차, 2차, 3차가 관광객들한테 태워서 6차 산업이 되는 것만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 관련 질의 좀 드려볼게요. 세부사업 189페이지. 세부사업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죠? 세부사업서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활성화로 매장 운영자 소득 증대.

김일용위원

매장 운영자 소득 증대죠. 맨 아래 보게 되면 출하자 수수료 지원사업이 가장 커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매장 운영자가 소득이 올라가면 결국 농가 것이 많이 팔려가지고 올라간다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반 농산물은 10%를 매장 측에 주고요. 판매하는 수수료를 주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입점 수수료겠죠. 입점 수수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입점 수수료.

김일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판매수수료가 아니고. 그럼 입점수수료와 판매수수료로 나눠지겠죠. 판매수수료는 운영자가 가져가겠죠? 판매에 따른 수익이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입점에 따른 판매자한테 내는 수수료가 있을 거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입점수수료는 없고, 농가가 생산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매장 측에서 판매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거죠.

김일용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농가는 본인의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이 되면 단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가 스스로 정하게 되고. 그 가격에 판매가 되면 가격의 10%를 매장 운영자가 가져가는데, 10%의 금액만큼 행정이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을 고스란히 매장 운영자가 받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좀 애매한데요, 내용이? 이게 정확하게 맞나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출하등록 농가인이 71 농가가 있어요. 71 농가가 친환경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10%.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농가한테.

김일용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진열을.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출하자한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일용위원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할 것 같은데, 매장 운영하시는 분하고. 일반적으로 경영이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가격 설정 과정에서 행정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가격 설정 과정에서. 왜냐하면 시장가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격 설정할 때는 가장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

김일용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가격을 설정할 때, 가격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매자가 설정했던 가격은 다 실패를 봤어요, 대부분이. 소비자가 이 정도의 가격에 사도 재구매를 할 것이다, 할 정도의 가격.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고 주위의 상권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 설정을 유도해서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가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와 396페이지, 저탄소 관련 사업들인데요.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사업과 바이오 차 활용 토양개선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 같이 할게요. 거기에는 장비 지원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장비 지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균평기? 이게 레이저균평기인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균평기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논을 고르게…….

김일용위원

그렇죠. 고르게 균평기를 지원해 주는데 ‘레이저균평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센서가 달려있어서. 일반 균평기를 갖고 고르게 해 주면 아주 정밀하게 고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센서가 달려 있는. 그래야지만 어떤 약을 치더라도 골고루 돌아가게 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화석 연료를 조금만 썼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한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바이오차 사업은 어떠한 친환경 물질과 숯을 활용해서 토양 생력을 개선시키고, 토양 개선시키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연작피해 감소라든가 토양개량으로 해가지고…….

김일용위원

개량으로 차츰 시간이 지났을 때 땅의 생력이라고 하나요. 살아나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량도 늘어나고 결국 생산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탄소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시범사업을 해보고서 확대하려는데…….

김일용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라 기보다는 앞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될 사업 같아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수출할 때도 탄소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제품이 생산됐을 때 친환경으로 했던 제품하고 했을 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석 연료로 했을 때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농업 추세는 저탄소 쪽으로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아까 윤형락 과장님한테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규사업 중에서 이러한 국가 정책의 의미를 둔 것들에 어떠한 방향을 세웠는지 국가 부분에서 있을 거예요. 논문이라든지 방향이. 그거를 거꾸로 읽어보면 고성군에서 뭘 해야 될지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떠한 물을…… 물이란 게 pH…… 중성이 얼마죠? pH 6.5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김일용위원

7이면 물을 양분 했을 때 산성과 알칼리로 나눠지잖아요. 블루베리가 산성에서 재배가 돼야 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4.5~5, 산성이 강한 데서,

김일용위원

화학적인 토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장복을 못하잖아요,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맞는 작목도 있고, 거의 맞는 작목이 드물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산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기술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 고성군에 융합을 시켜서 그렇게 갈 때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따라가게 되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거에 타 작물 전환, 해도 이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려운 이유를. 밭작물 재배하려면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쉽게 했던 농사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국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과거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단 말이죠. 시건 장치 기술이 몇 번, 누가 털려서, 좀 안전한 데 원료를 만드는 데니까, 고성에 그때 당시에 소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그 당시에 어촌3리 아로마체험관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연결을 시키려고, 또 연간 임대료도 얼마 안 돼서, 연간 임대료가 2000~3000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고 그것이 되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떠한 조합법인이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그냥 숙박사업으로만 가다가 체납이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런 고민 때문에 추천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산양삼을 하든 뭐하든 그런 부분에서 농약을 제거할 때 그러한 물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뻔했다.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시도가, 못하고 지금은 거꾸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성에 뭐가 맞는지를 해서 고성에서 직접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벼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따라가지 않나요? 밀묘 이앙기나 이런 것들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게 따라갑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 지원을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죠. 1600만 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1600만 원,

함형진위원

예, 장비 지원까지는 힘든 사업같이 보이는데. 이게 밀묘 이앙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 이앙기로 밀묘 식재가 힘들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포기수가 굵어지고. 평당 주수를 최소한으로 해놔야 되겠죠. 한 40주 정도. 앞으로도 이게 적극 권장되어야 될 농법인데. 이 사업들을 계획할 때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장비와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시비할 수 있는 비료 이런 것들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사업에, 토성 쪽에 찹쌀 단지 조성되어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함형진위원

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상주찰, 백운찰, 고향찰 3가지 품종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종자 보급 문제는 없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찰벼 종자 보급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종자 보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2021년도에 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종자 보급 문제며 신경 써주시고. 혹시 고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향기가 나는 게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향기가 나는 거.

함형진위원

고향찰이나 설향찰이나 이런 품종들이 향기 때문에 특수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미로 판매가 되고 그러는데. 매년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지 이 향의 강도가 틀려져요. 어떤 해는 누룽지 향이 아주 강하게 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특히 올해 같은 해는 고향찰을 심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느끼셨을 건데 향이 나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만 이 고향찰 같은 품종을 특수미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 향을 계속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이나 이쪽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도 확보를 하시고 기술도 보급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고향찰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원하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함형진위원

그걸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수지역적응 시범사업에 키위, 포도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키위는 이미 여러 농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 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행하는데 묘목이 일찍 와서 식재 시기하고 잘 안 맞았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하는데 기간이 많이 들어갔고, 무더위에 나가서 아주 고생하시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시기적인 조절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 쪽으로 진행하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켓’이 시장성은 아직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길도 있고. 향후에 수출 전망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득 면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냐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미 포화상태라서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식재하고 나서 3년 이상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고 소득이 생긴단 말이죠. 지난번 시범포에 있는 건 2년만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2년째. 많이 달리지 않고 조금…….

함형진위원

그래도 당도가 좀 있던데. 그 정도 당도면 일반 포도보다는 훨씬…… 재배기술도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영동인가? 어디죠? 샤인머스켓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던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충북 영동이라는 데가 포도 주산지.

함형진위원

예,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 기술센터에 이거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직원분 중에. 한번 초대해서 나중에 우리 연구팀들같이 할 수 있게 자리도 만드시고. 샤인머스켓 다음 단계가 나와 있어요. ‘블랙사파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시설설치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나중에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시설설치를. 그것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 내용을 보면 수수료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네요. 대부분 고성군에서 로컬푸드로 나오는 품목이 몇 개 정도 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78 농가에 128품목이 됩니다. 농산물이 한 53품목 되고 가공농산물이 14품목, 건어물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력 있게, 시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가공품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공된 농산물 같은 거는 계속 갖다 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농산물 출하를 시키려면…… 얼마 전에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농산물 중에서도 특산품이 된다거나 지속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고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봐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각 단계별로 나오는 게 다르다면 분기별로 3개월이면 3개월 정도의 특산품 내지는 로컬푸드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이 어느 정도 양 정도는 총량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계속 수급을 하면 고성군에서는 A품목이나 B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총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출하의 문제도 계산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10페이지요. 이것도 로컬푸드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는 특산품이지만 가공제품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가공제품을 위해서 해썹(HACCP)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1개소를 집중 육성하게 되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개인만 하지 않고 필요한 관계된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함께 가공 처리하게 되나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민간보조사업이면, 예산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소규모 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 그거 말씀하시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하는데 해썹(HACCP)이 의무화 해야 되니까 해썹(HACCP)시설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고성군에는 이렇게 농산물 가공을 하는 해썹(HACCP)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썹(HACCP)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게 되면 이게 개인사업자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개인으로. 품목별 연구회나 작목반…….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군납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로컬푸드도 그렇고, 유통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아마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거의 유통이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식료품은 앞으로 그렇다고 봐야…….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수 농산품 가공업체들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경우도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산품으로 나오지만 2차 가공도 특산품이에요. 재료를 고성군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더라도 특산품이 되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특산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은 맥락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남부, 북부사업소 임대 농기계 사업소 있죠? 저는 그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임대 농기계를…… 어쨌든 고성군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고성군 재산이죠.

용학

김용학위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용 연한이 끝나고 나면 매각도 하게 되고 손익분기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매년 해가지고 불용 처리를 합니다. 올해도 20종 82대를 감정평가를 끝냈습니다. 공고하고 해서 불용처리하려고, 내구연수가 경과돼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잦은 고장이 있고 그런 기계는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전부 80 몇 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올해 20종 82대. 여든두 대.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공고해서 경매라든가 올려가지고 농가한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정기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처럼 불용처리가 돼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넘었다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수요가 있는 몽리자들에게 매각하려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관내 농업인이라도,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거나 정기재물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처럼 수급계획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일용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작물들, 7대 때부터 새로운 작물들을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나 아니면 자부담 10% 이런 부분들도 봤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새로운 보조금을 또 하면서 도약이 되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앞으로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미비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물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작물들이 잘되려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끝까지 육성을 하려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경을 가게 되면 ‘오미자계’, ‘사과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되려면 어떤 의지인데, 조직의. 과거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 정부에서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있기는. 유통까지 책임진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후에 그분들 불만이 뭡니까? 유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될려면 그때 당시에 그것들을 중장기로, 구두상이 아니라, 계획 속에 넣어서 계속 이어지게 하고 그때 가서 실패를 보더라도 그때 가서 실패.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떠한 작물 이야기할 때 “최초 지원은 이래서 이만큼 성장을 해서 2차 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도약에 대한 보조금이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하죠. 설명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작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마지막에 가공식품으로까지 나왔을 때, 그 제품이 혁신을 통해서 시장에 가고, 가격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혁신을 통해서, 초코파이처럼 그러한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개량 개량해서 곤달비도 나왔지만, 융합이랑 혁신을 통해서 가공식품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발효를 할 때는 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로 하는데 우리는 해양심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심층수와 좋은 작물과, 고성에서 나온 작물을 상당히 선호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디 가나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쌀로 그렇고. 하지만 가격에서, 가격 경쟁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원료를 했을 때 3가지 융합이 됐을 때는 독보적인 하나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행인 것은 해양심층수진흥원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먼저 원장님이 저희 쪽에 전화 한번 오셨더라고요. 곤달비라든가 시범사업 하는 거 한번, 해양심층수으로 해서 장아찌라든가 절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김일용위원

해양심층수 물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양심층수 물의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보충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똑같은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독특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해놨습니다, 진흥원에다가는. 그래서 그 제안 속에서 3가지가 융합이 돼서 하나의 제품이 나왔을 때는 유일하게 고성만의 제품이에요. 그 기술로 또 다른 작물…… 완주를 가면 220만t의 상추를 계약 재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가지, 물과 원료와 상추를 해서, 제품이 시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센터에서 곤달비의, 아니면 다른 작물의 성능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는 원료기 때문에, 발효가 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한번 고성만의 어떠한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해양심층수진흥원과 자주 협의를…….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해서 특색 있는 우리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얘기했던 완주의 제품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397페이지에 GAP 인증 농가요. 고성군에 GAP 인증 농가가 몇 개가 있죠? 397페이지고, 설명서는 181~182페이지에 있는데, GAP 농가가 고성군에 몇 개 정도 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GAP 농가가 70 농가 조금 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서 GAP 인증을 받았다가 그만둔 농가 수, 지금까지 GAP 인증을 받으려고 했었던 농가들의 규모가 총 어떻게 되죠? 유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하다가 그만둔 농가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보면 GAP이라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주제라든지 또는 GAP 농산물을, 또 어떤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고성군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느냐. 설명서 181~182페이지를 보면 GAP 인증 농가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10건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GAP 인증 촉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한 40건이 됐어요. 이거로 봤을 때는 GAP 인증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보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GAP 인증 농가는 74농가에 159㏊ 정도 되고요. 벼라든가 피망이라든가 블루베리 그렇게 되고. 말씀하신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는 토양이라든가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가 되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받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 받으면 유지하는 농가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처럼이라면 70개 농가면 70개 농가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검사비 지원은 10건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182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GAP 인증을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업소는 40곳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건 지금의 현 실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인증 촉진비는…….

용학

김용학위원

안 받았으니까 인증받으려고 촉진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1페이지는 받았는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GAP 인증을 받았던 업소들이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만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술지원과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결론을 봐야 되죠.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왜일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소장님, 기술지원과 현원이 몇 명이죠?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팀에 20명 정도. 정규직만.

형실

김형실위원장

몇 명?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42명이니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농업축산과는?

창래

김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한 22명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보다 보니까 부서 운영추진비가 다르더라고요. 큰 금액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기술지원과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는 그만큼 기술지원과가, 다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만나야 될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기술 지원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우리 축산인들 잘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술지원과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지원과도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