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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19회 제4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2-08

방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도시관리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15페이지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다함께 안창 추진사업 추진 시설비 3억 478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방재 및 셉테드 사업 용역 후 사업 착공에 따른 공기의 부족과 사업별 재원 정리에 따른 이월액 증가로 7억 886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질문하기 전에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호천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경사형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온마을돌봄센터 이런 실시설계·기본 용역, 기본계획수립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하드웨어사업은 크게 이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방재공원 180계단의 바로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지금 방재공원 조성을 위한 건물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철거가 굉장히 난코스여서 지금 상주감리자를 지정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하고, 그럼 지금 제일 화두로 되어 있는 게 경사형엘리베이터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종보고회를 12월 21일 날 계획을 하고 있고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1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를 또 시작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총 예산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체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용까지 전부 합해서 전체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비는 한 16억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실제 공사비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가장 큰 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공사할 때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 곳이기 때문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도 전부 찬성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 지역이 너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방재공원 그것도 지금 굉장히 건물과 건물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을 뜯어내는 데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홍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안전이 최고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 부전도서관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4차 변론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가, 내년도 상반기 되면 1차적인 최종 판결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하고 또 역대 업무를 봤던 담당자들하고 같이, 어쨌든 소송에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관련해서 저번에 부산시장님과 부산진구청에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협약에 대해서는 이런 소송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 협약은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은 어쨌든 평생교육과에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하고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소송과 개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은 공공개발대로 평생교육과에서 부산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겠지만 그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저질러놓은 소송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근데 소송도 같은 내용으로 개발 안에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산도 지금 보니까 이건 이 정도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금액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김재운위원

그래, 내년에 처음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예상되는 막대한 소송 청구 금액을 대비했을 때 너무 조금 안이한 대책이 아닌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대로 하시고 내년에 또 중간중간 보시면서 추경이나 이럴 때 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이게 이제 공공디자인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된 근거는 어떤 기준을 근거를 해서 책정됐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8년도에 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기준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인건비입니까, 전부 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나.

김재운위원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역을 한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들 이제 인건비는 3명 정도 채용이 되는데 인건비가 세 사람 부분이 반영이 되고 총괄디자이너 1명, 중급디자이너 1명, 초급디자이너 각각 1명, 그다음 거기에 더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1억 원 정도인데 실제 이 기준을 사실 적용하면 지금 이거는 인력을 쓸 수 있는 게 4개월 정도밖에는 사실 용역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해야 되는 거는 진흥계획 수립부터 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 시설물비로 표준디자인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4개월 가지고는 이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용역비용도 최저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8개월 이상은 용역을 진행해야만 그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하기 전에 우리 타 부서와 상충되는 조례 내용이 조금 있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경관 조례.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과에 있는 경관 조례를 저희 과로 가져오는 거로 이때 공공디자인 조례 만들 때 사실 검토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이제 서로 부서 간 협의가 끝났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청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잘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63페이지하고 564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서면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특화거리 유지관리비하고 수경시설, 공공요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부터는 운영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서면특화거리에 보면 조그마한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올해 4월 달까지는 운영이 되다가 5월 달에 행정자치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조형물을 올려놓는 바람에 거기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조형물이 현재도 올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로 같은 경우는 위에 춘하추동 쪽에는 이제 가동을 계속해 왔는데 그 밑에 영광도서 부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이거는 전부 다 10개월 계산해서 이렇게 뽑아 올린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실가동 개월 수를 따져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운영한다고 이거를 근거로 한 건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12시간 정도.

김재운위원

12시간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올해 운영했던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따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체크해서 작성한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매일 몇 시간 모터를 가동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 고장 외에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가동하는 시간으로 해서 요금을 갖다가 책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12시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가동한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솔직히 올해 고장이 좀 사실 잦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이거는 지금 뭐를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564페이지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564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하단에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 수경시설.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인데 유지관리비 시설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 청소 2000만 원 해서 토털 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지금 문화로 수경시설이 지금 현재 영광도서 앞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설치 수로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면 이게 낮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힐이라든지 이런 데 그거를 밟게 되어버리면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가동중지된 거는 한 5~6년 전부터 이제 가동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광도서 공사를 또 하고 이러면서.

김재운위원

영광도서 공사할 때부터 가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이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김재운위원

가동도 안 되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의 솔직한 생각은 그쪽 영광도서 쪽으로는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수로 자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부서가 그거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아니고,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가동에 대한, 펌프 부분에 대한 가동의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건설과나 도시정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안 되는데 가동도 안 되고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지금 한 5년 이상 계속 그대로 둔다는 거는,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지금 건설과나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에 일단 구두로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로 자체가 또 맨 보도 바깥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지금 건물 짓는다고 공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차들이 지나가면서 실제 활용을 가동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광도서 쪽은 어쨌든 폐쇄하는 게, 수로 저거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재운위원

그 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한 400m 정도.

김재운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제가 이 말을 예산이 편성, 이렇게 유지관리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5년간 우리가 전에 설치공사 목적을 문화로에 좀 주민들한테 그런 물이 흐르고 또 풍경이 아름답고 이런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막 60억 가까이 들여서 한 건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한 6년 가까이 중지되고 있는데 다른 건 또 유지관리한다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위에도 유지관리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만 주 고장 정비 원인이 낙엽이나.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게 펌프에 들어가서 고장 나고 해서 그거 또 정비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과연 이게 그대로 유지해서 이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인지 해서 문서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회의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논의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비용 들여서 반복되는 원인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두는 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55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무허가 주택은 전부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 부암1동 지금 뉴딜 신선마을 하는 위치에서 보면 거의 다 무허가인데 허가를 내서 짓는 집이 별로 없어요. 거의 무허가인데 그게 뭐 뜻이 있을까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무허가 건물.
광원

방광원위원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이 지금 무허가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마을공유센터 짓고 있는 그 위 상단 부분은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고, 그 하단 밑에 한빛경로당 그 밑에 쪽으로 이제 허가 난 건물이 이제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무허가 건물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 건물을 빼버리고 나면, 거의 이제 무허가인데 무허가 건물을 빼버리고 나면 표가 별로 나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국토부에 건의를 사실 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지금에 와서 무허가 집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한다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또 이제 수리를 해서 사는 것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다 빈촌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양성화를 어떻게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양성화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이게 예년에 보면 주기적으로 아마 10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성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양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양성화를 안 시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무허가로 남아 있는 거죠.
광원

방광원위원

예, 굉장히 좀 양성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좀 양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위치로 봐서는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맞는 걸 제가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그걸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뭐 국토부에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무허가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하여튼 부암1동 신선마을에 공사하느라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건데 하여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이제 추진 많이 해서 부암1동 신선마을이 좋아지기를 좀 이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64페이지 보시면,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보안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564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단가계약 이 부분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어떤 거를 몇 군데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몇 군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보안등 고장수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제 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측을 그러면 몇 개나 해서 지금 예산 잡으신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또 이제 올해 같으면 등이 고장 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기존 나트륨등이나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LED등으로 이제 전환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유지관리비로 해서 LED등 교체가 287등 정도를 LED등으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87등을 LED로 교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우리 지침 있죠? 우리 구 지침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 지침.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지침은 따로, 시 지침입니다, 우리 구 지침이 아니라.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 지침이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아, 이거 아닙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안등 관리 지침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16개 구·군에 시 지침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시는 시 지침이 있는 거고 우리 구의 우리 구 지침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안등 관리 지침 시행 2019년 9월 12일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어 보이며) 홈페이지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있는 존재 자체를 모르시니까 이 내용은 더더욱 모르시겠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분명히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부산진구 지침이 있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조에 보면 신설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3조에 보면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신설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시비와 구비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우리 구에 이런 지침 있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건 나 참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거 전부 구비로 지금 편성하신 거죠,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지침상하고, 지침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 지침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지침을 지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적용하지 않을 지침 같으면 폐지를 하셨어야죠. 분명히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부산시 전체 구·군이 전부 다 아마 자체 구비로 해서 다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구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지침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565페이지 보시면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5개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가야굴다리, 그 가야굴다리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 위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옹벽 위에 설치하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 옹벽 위쪽으로 해서 다섯 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거를 한 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장단점 구분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신 적이 없으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실제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이게 하이브리드라니까, 태양열 말씀하시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풍력하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풍력하고 같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데 장단점도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한번 이 고가의 가로등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 자체가 친환경 정책으로 해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친환경인가가 의구스럽다는 거예요, 태양광이라는 거 자체가. 태양광 전지가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거는 모르십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뭐 친환경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여쭙는 거는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장단점이 뭔지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또 평가를 하고 확대해 가고 이렇게 해야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일단 데이터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설치한 전등 와트 수가 150W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당 150W짜리를 10시간을 가동하고 나면 1.9kW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9kW가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해서 커버하고 데이터상에서는 0.7배를 더 생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그 설명은 고효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효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태양력 발전 일일 적용 시간이 한 3.5시간을 계산해서 적용하니까 이 정도 전력이 나온다. 또 풍력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1.44kW 정도 생산이 된다는 기준으로 따지면 태양광과 풍력을 더하면 2.73kW 정도를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필요한 1.5kW보다는 0.7배의 에너지를 더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시간도 사실은 최저로 잡은 게 3.5시간이고 태양광으로 했을 때.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 말이 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어떤 책들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걸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침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구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대부분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빠진 것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56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수용비를 보조해 주는 곳이 이제 한 곳이죠,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기본수용비 보조해 주는 곳이 지금 다섯 군데.

최진규위원

전체 그러니까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도활사업, 행복마을센터 포함해서 네 군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암정다운학습관이라든지 호천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기간이 끝났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선암정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딧불이 사업으로 해서 부산문화재단의 반딧불이 사업으로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공공요금을 전부 반딧불이 사업 거기서 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선암정다운학습관은 전부 다 삭감을 한 겁니다. 호천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지원센터로 운영은 되기 때문에 뺀 거고요.

최진규위원

선암정다운학습관이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부산문화재단이 반딧불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학 하시는 두 분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업이 그 반딧불이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자 했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갔잖아요. 처음에 최초에 사용하자던 목적하고는 다르게 그 주민들의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게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의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라 원래 주민들을 위한 거점시설로 만들어진 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건물이 전부 다 예전에 살던 주택에 살던 분이 없는 바람에 그걸 활용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과도기적인 그걸로 해서 지금 반딧불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다시 이제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든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제 협의체를 다시 재구성해서 그 시설에 맞는 뭔가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저희들 다시 거점시설로 전환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규위원

요즘 현대에 아파트 단지 안에 다 시설이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최진규위원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그 당시에 이미 그쪽에는 재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곧 재개발 들어갈 거니까 이거 해봤자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거점시설이라고 거창하게 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니 해가지고 해봐도 이거는 돈만 들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효과가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면 문화로 쪽에 옛날에 처음에 그거 할 때, 왜냐하면 밑에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천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때 지렁이 개천이라고 의원들이 이거는 지렁이 개천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얼마 안 가면 사용을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그런데도 그때 밀어붙였다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사실 돈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로등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 쪽에. 563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이 가로등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8766등입니다.

최진규위원

팔천칠백?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8766등인데 순수한 가로등은 6198등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에는 육교등도 포함해서 이렇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류를 하든 간에, 지금 팔천칠백육십?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6등.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하고 난 후에 3개가 더 추가됐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보안등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안등은 9341등입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최진규위원

구천삼백?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41.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많이 차이 나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되어 있던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산안에 이제 올리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좀 생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공시된 자료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안등이 9319등이에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게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거죠. 가로등도 그렇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931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2021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때 빠졌는데 212등을 교체를 했고 106등을 신설했습니다.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천, 제가 이거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9422등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보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가로등 신규 설치된 게 33등이고요. 교체된 게 이제 555등 해서 토털.

최진규위원

그거는 이제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안등 같으면 신규로 설치된 게 106등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06등이고,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부로 고시된 걸 보면 아, 게시된 걸 보면 9319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새롭게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시기에 계산한 시기에 따라서 등 수가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변화가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50등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예산서하고 제가 계산한 거 하면 한 50등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현황을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지금 가로등에서 LED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가로등에서.

최진규위원

LED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47.94% 정도.

최진규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47% 정도, 48% 정도 되네요.

최진규위원

한 48% 정도가 지금 LED로 되어 있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LED 비중이고요.

최진규위원

그다음 보안등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안등은 41%, 41.09% 정도.

최진규위원

사십일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09%. 41%로 보시면.

최진규위원

41% 잡으면 되겠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LED로 바꾸면 전력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은 많이 내려가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6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절감되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LED 한 번 설치해놓으면 대충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치상은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이야기하는 거는 한 20년 정도는 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진규위원

보통 20년 정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0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한 10~20년 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한 10년 잡으면 되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기간 안에 전체를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맨날 교체하고 아니, 신규 하는 거보다 교체하는 게 더 많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새로 이게 교체, 뭡니까? 기존에 LED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체를 바꾸는 데 뭐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바꿔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한 10년 넘어 지나면 이게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사실 보안등 문제, 가로등 문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이제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또 DB구축사업도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바꾸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서 몇 년 안에 모든 거를 LED로 바꾼다라는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LED로 다 바꿔주고, LED 아닌 거를 LED로 바꾸는 그런 작업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LED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수명이 다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자체를 기기를 고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이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옛날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상태에서 또 LED가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또 교체하고 있고 이제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계획 자체가 아예 저희들이 수립 안 된 적은 사실 없고요. 5년 전에 기본적으로 정비 계획은 수립한 적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이제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에 대한 종합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종합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게 매년 조금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특히 내년에는 더 사실 좀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별로 증가를 안 하고 오히려 시설비 증가 속도보다는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란다. 이거 공공운영비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비율로 보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사실 시설비가 올해에 비하면 내년도에 한 4억 원 정도가 증가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LED의 비율이 48%, 41% 이거를 빠르게 이거를 증가시키고, 빠르게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LED로 교체를 해가지고 증가를 시키면 그러면 어느 기간 안에 몇 년 안에 5년이면 5년 안에 이제 전체가 다 LED로 바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수정터널 위에 있는 감고개 커뮤니티에 보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지금 누가 관리, 지금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10월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고 10월 이후부터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생교육과로 넘어갔더라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왜 넘어갔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용도 자체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거는 시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도서관 주관 부서로 이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제 사업비가 도활사업비로 해서 이제 시에서 도활사업비로 가져와서 사업비 용도가 그런 용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았는데 실제 현재 용도에 맞춰서 그 해당 부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전환을 시킨 겁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주민들 의견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도서관 관련?

최진규위원

예, 관리 주체를 바꾸는 데에 대해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관리 주체라는 거는 저희 내부 그거이기 때문에, 내부 부서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들이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실제 도서관의 관리 주체는 어쨌든 협의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캐치를 안 해서.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어제 한 8시쯤 되어서 몇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단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61페이지 거기 보면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 해서 일반운영비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예산은 조금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거점시설을 각 동마다 많이 만들었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돈이 전체 하면 돈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래 놓고 이 운영비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감고개 그런 카페라든가 이런 거 봐서 계속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계속 대주고 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 이런 것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복지회관 운영비 다 주게 되면, 그런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따라간다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능력을 가지고 돈이 큰 금액도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운영비를 자꾸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생할 능력을 안 갖춰요, 하는 사람들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꾸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갖다주니까 계속 우리는 해마다 운영비를 주고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모든 거점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하든 시민단체를 구하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나 하는 데 우리 구비를 많게는 100억에서 50억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를 놓는다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수익적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수익적 구조가 발생 안 하는 데는 가감 없이 위탁을 종료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 하는 거는 운영비 정도는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이 인건비를 자꾸 계산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할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시는데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수익적 사업하는 중에서 자체 자립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중단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당감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현재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최종 결정을 해서 수익적 구조가 안 난다면 과감하게 접을 생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투자만 우리가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이 우리가 시 도로나 이런 데 그것도 우리가 책임 다 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관리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대도로라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제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데 보면 LED로 이번에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60% 저감된다고 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면 가로등 같은 거는 약 한 500 내년도 그 정도 교체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500등 정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는 그거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이제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올라와 있는 데가 지금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년도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498등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498등을 교체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 교체하면 요금이 60% 정도 감소가 된다 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전기요금 올라온 데 보면 그렇게 감소분이 안 올라와 있어요. 삭감한 부분이 보안등도 보면 이거 얼마 안 해요, 전년도 대비해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안등은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가로등은 45만 원입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정도로 우리가 약 500등 정도가 가로등도 교체를 하고 그 전기요금이 6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을 적에 이래서 가로등은 45만 원, 보안등은 170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 증감을 했다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게 45만 원이 이제 왜 그렇냐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지금 가로등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 45만 원이 절감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이제 절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등이 늘어났다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가로등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보안등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안등도 늘어났고 가로등도 늘어났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보안등은 몇 개 늘어난 게 없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둘 다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늘어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보안등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가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엄청나게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준 만큼 지금 자꾸 보안등을 촘촘하게 심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아무래도 그때.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걸 정리를 좀 하라니까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내년도에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전수조사와 아울러서 보안등에 대한 설치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등이 그냥 단순하게 관리번호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거를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QR코드로 해서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는 참 해마다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게 가로등, 보안등 이 문제가 한 번도 입에 안 오르내린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처음 우리가 지방의회 생길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서 중복되지 않는 가로등도 하고요. 정리를 하고 좀 절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직원이 보안등을 갖다가 중복 설치되어 있다. 그다음에 인접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그게 잘 안 먹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적에 잘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한 번 해놓으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변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엄청시리 고생을 하고 1년 동안 다 했는데 이거는 뭐 큰 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거의 안 썼어요. 쓴 거는 있고 한데 이거 우리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안 썼고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안 썼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기관 업무.
문돌

최문돌위원

이번에 이대로 올라온 거를 이대로 쓴 것만큼만 우리가 주면 되겠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안 33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323만 4000원 해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달 한 달 만에 집중적으로 했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11월부터 해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11월 달 이제 한 달 만에, 이게 우리가 10월 말로 내가 자료를 봐서는 지금 거의 안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면 연초부터 해서 달이 있잖아요. 이거 뭐 이제 연말 되어서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 쓴 모양인데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낸 자료에 보면 거의 20~30% 쓰고 50%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고생하시면 그날 그럴 때 해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림자 조명이 이번에는 빠졌죠,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예전에 설치한 거는 시의원님 자자보사업으로 해서 사실 그림자 조명이 저희 주관 부서는 사실 아닌데 그때 시의원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자 조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19년도에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35대.

최진규위원

2019년도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35대.

최진규위원

2019년도에 있죠. 부암 철길마을인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최진규위원

거기에 일단 5대를 설치하셨죠, 처음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35대를 설치하셨습니다, 그죠? 그림자 조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꼭 범죄예방이라든지 보행자들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최진규위원

제가 보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이제 그림자 조명을 활용해서, 물론 이제 범죄예방을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주차 문제 하든지 그다음에 도시 자기의 정책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다양한 문구를 넣기 위해서 동뿐만 아니라 해당 전 부서에 대한 문구에 대한 의견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전체가 지금 몇 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35대.

최진규위원

아니, 35대 하면 1동에 2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말대로 이제 5개 동만 설치된 겁니다. 말대로 시의원님 자자보이기 때문에 해당 동 5개 동만 설치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동에 좀 환경이 안 좋다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활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다섯 군데 설치된 문구를 보시면 그 지역에 지금 설치된 그 지역에 맞는 문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부전의 부전시장에 설치된 거는.

최진규위원

특정 동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든지 해가지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주민들이 좋다 이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자자보 사업 반영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그거를 왜 설치하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반발이 그때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자보 내려주시는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또 시행하는 바람에 작년에 늦게 설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로 설치하는 데는 안전도시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생각하기, 의원님이 똑같은 생각이시라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마다 생각의 차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왜 필요 없는 걸 왜 설치를 하냐 하시는 분도.

최진규위원

아니, 그 주민들한테 그걸 이제 확인을, 제일 좋은 게 그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그림자 조명을 설치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이런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있죠.

최진규위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면 오히려 이거를 전체적으로 더 확산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제가 저희 지역에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갖다놓고 막 이랬는데 그게 있고 난 뒤부터는 없어요. 물론 어디에 가서 다른 데로 또 옮겨 갔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게 의견이 있다면 안전도시과나 청소행정과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건 꼭 쓰레기, 제가 말했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때 설치한 게 저희 과만 아니고 안전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하고는 전부 다 여기서 했잖아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안전도시과에 별도 예산이 있었고 저희 과 저희들은 시의원 자자보로 해서 별도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안전도시과는 그냥 CCTV 이렇게 했지 그림자 조명이라고 예산 올라온 건 없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왜 안전도시과에서 설치하는 비용하고 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한 비용이 틀리느냐. 그거부터 해서 논란이 사실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거를 인지를 하고.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조명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우리 563페이지에 보면 철도시설 이전 업무추진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철도시설 이전,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도 나와서 지하화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하는데 용역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결과는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그게 12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3월 달까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3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 12월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월까지로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물류정책과에 의회에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용역 확정 전에.

김재운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 절차 없이 확정하면 우리 구의 입장도 난처하다. 그랬더만 어쨌든 의회, 주민들 설명회를 꼭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견 자체를 우리 의회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저희들도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신문에 보도됐다시피 철도 지하화 문제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보다시피 왜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 이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철도 부서에서는 자꾸 이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픈을 해라. 그래야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하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왜 이걸 지금 업무추진비 갖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관내에 있고 용역의 해당도 우리 관내 구민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자기 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나야 또 한 번 물어보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시와의 그런 결과가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전에 우리 의회도 이러이러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다음 주 중에 시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가 불가능하면 우리 위원회라도, 소관 위원회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천처럼 의회에서 이렇게 또 안 하면 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우리 구 안에 FRP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40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갈고 나면 이제 다 없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예. 지금 그게 어디에 있냐면 가야 홈플러스 맞은편 롯데아파트입니까? 그 뒤에 보면 철도변에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롯데캐슬.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거기하고 지금 시민공원에도 몇 개가 있고 부전역에도 있고 그래 몇 군데 나눠져서 40본 정도가 지금 FRP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없애야 되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이기 때문에, 등주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의 예산을 보니까 40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교체하고 나서도 또 몇 개가 남는지 궁금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체 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40본 교체하고 나면 부산진구에는 이제 FRP 가로등은 없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규 도시재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9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패소 등 토지 매입 예산이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매입 현황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토지 현황은 총 19건에 44필지입니다. 44필지에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9건에 44필지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매년 일정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 지급하는 건 그게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까, 매입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이게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거를 매입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일정하게 조금 많으면 주는 부분을 매입을 많이 해서 줄일 수 있는데 또 신규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서 신규로 또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작년까지는 매년 6억이었습니다. 6억으로 했는데 이번 내년에는.

김재운위원

올해 4억 증감이 됐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조금 늘렸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늘렸네요. 이게 그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래도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2021년도 현재 몇 필지를 매입했습니까? 올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2필지에 5억 99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5억 9900.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900만 원.

김재운위원

2필지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2020년도는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3필지에 5억 9600만 원요.

김재운위원

평균 매년 6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시다가 내년에 이제 4억을 이렇게 증액한 거는 조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조금 더 토지를.

김재운위원

얼마나 더 예상하고 이렇게 4억을 증액한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하면.

김재운위원

평균적으로 저희들 볼 때 3필지, 2필지 정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한 4필지 내지 5필지. 또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2필지 정도 더 지금 생각, 매입할 계획으로 잡고 4억을 편성하셨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게 100억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확보를 하더라도 10년 넘게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또 그중에 새로 신규로 소송이 들어와서 또 생기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년 보니까 이게 예산을 한 6억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도 별 변화 없이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관내에 그런 부분이 계속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내나 아랫단에 569페이지 하단에. 이게 위에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19건 44필지 그 내용입니까, 이게? 그 사용료라는 말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에 10억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기 전에 월 부당이득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월 사용료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아까 말씀한 거는 19건 44필지 이제 매년 사용료라는 말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8427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인데 연간요.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매년 지출되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건수가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소송건수별로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인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 건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19건에.

김재운위원

44필지 안에 패소 내용이, 패소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20년도로 보니까 37건이 패소 내용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닌데요.

김재운위원

아닙니까, 그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이게 19건에 44필지가 총 건수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9000만 원 예산 잡은 게 19건 44필지 여기에 소송패소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9건 44필지 전체의 소송패소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이제 이게 금년도도 패소한 것도 있고 전년도에 우리가 땅을 구입 못하면 계속 월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입할 때까지 계속 그분들이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든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거는 건수가 없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이제 총 관리되고 있는 게, 올해 관리되고 있는 게 19건에 8400만 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19건 자체 이 금액의, 그러면 이거는 매년 변동이 방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변동은 발생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2필지를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필지 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은 계속 같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제 그 금액은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새로 또 소송해서 들어오면 그게 또 우리가 패소를 하면 또 그 건수가 들어가거든요. 사라지는 거나 또 발생되는 거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잠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예산 9000만 원을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부당이득 사용료 등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내나 그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당해 연도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발생됐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해서 패소해서, 안 그러면 매년 월별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땅을 살 때까지, 땅을 사면 소멸이 되는데 땅을 살 때까지는 계속 매월 책정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패소 배상금을 지급한 그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는 그 금액이라는 거죠? 9000만 원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가 되면 5년 소급해서 또 주고 그다음에 매년 매월마다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송패소했던 건수는 매년도별로 나오지 않나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정리해가지고.

김재운위원

그게 나와 있는, 아까 그거를 질문드리는 건데 그게 과장님 자꾸 19건 44필지 전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한 2018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주시면 몇 건인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71페이지에 하단에 친환경 자재 활용 관내 육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관내 육교에 보면 우리 계단이라든지 통행 위에 상부에 보면 포장 부분에 보면 지금은 보통 아스팔트나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육교의 계단에 그다음에 위에 상부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지금은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던데 그거를 친환경 자재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또는 투스콘이나 일반 친환경 자재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재운위원

뭐 투수성 포장 자재 이런 걸 말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투스콘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자재가 환경 등록된 그런 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부 7개소에 지금 하는 예산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디입니까? 7개소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장소는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관내에 육교가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중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리고 최근에 또 정비한 곳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7개소만 하면 이제 다 하는 거네요, 10개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관내에 정비된 거는 빼고 정비되지 않은 곳 해서 전반적으로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또 위에 보면 일부는 파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육교 내에 상부에 물이 고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하신다길래 보수인지 아니면 이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친환경으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자재에 보면 저희들 조달 제품에 보면 친환경 표시 녹색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러면 육교 보수를 하는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에는 전부 다 보행자들이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 발생 저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건설과에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을 보면 큰 하천이 부전천, 동천본류, 그다음에 전포천, 가야천 그다음에 견우천이 있는데 거의 다 복개된 실정이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최근에 보면 그게 예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또 이렇게 깔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한 2~3년 전부터 계속 복개 안에서 깔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봄철하고 여름철 중간 사이에 많이 올라옵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생기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역도 하겠지만 그 안에 구멍이 물 빠지는 맨홀 구멍 사이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김재운위원

인도에나 이래 보면 맨홀 뚜껑 거기로 올라오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걸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그 부분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충들이 못 올라오거든요.

김재운위원

물은 빠지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물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가면 빠지고 그다음에 또 물이 안 나오면 닫혀버리거든요.

김재운위원

안에 있던 해충이나 공기는 위로 안 올라오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차단장치를 한 백스물다섯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

효과는 있겠네요, 보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를 보면 지금 도심지에 보면 전포천이라든지 부전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심지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 민원은 많더라고요, 거기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민원이 봄철부터 민원이 계속 꾸준히.

김재운위원

요즘은 봄, 가을, 겨울 관계없이 하천 안이 따뜻한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나 봄, 여름에 많이 올라오던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게 하천 내 안에 그만큼 조금 해충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옛날에는 가스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해충 발생 저감 장치사업이라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금년도에 그래 해서 부전천이라든지 보건소하고 같이 또 방역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사업 부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 전체 예산을 보면 한 2억 8000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에 보면 상당히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아직 개설이 안 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게 책정한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도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까지 착공 못한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우선 진행 중인 거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또 착공되는 거는 빨리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감안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건설과가 내년도에 보면 하수정비하는 데는 한 17억인가 편성했는데 도시계획에는 약 한 17억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계획의 도로개설 문제는 개인재산권도 걸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선만 그어놓고 보상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이런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전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전체 우리 구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한 1% 차지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1%는 차지는 됩니다.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요. 우리 건설과는 사업 부서인데 어떻게 하든 우리 예산 부서하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있고 민원도 있고 개인 사유재산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예산 부서에서 던져주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 하면 계속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17억이 줄었다는 거는 우리 건설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도시계획사업 부분을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부분은 특교금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안하고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제 건설과 같은 사업 부서는 본예산에 많이 잡아서 해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넘어갑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넘는데 이 사업 부서가 사업을 하는데 결산추경이나 3차 추경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는 사업상 좀 성질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우리가 한 달 단기간의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됩니다. 이거는 1년 내지 2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본예산에 보면 도로개설사업은 전년도보다 약 한 17억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예산상 세입 관계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우리 건설과는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우선순위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하세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제가 약간 지적을 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업 부서에서는 3차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시급한 예산을 해야 되지 본예산에 해도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이번 예산서는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1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 주고 또 개인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도 확보 못한 예산을 내년도 1차 추경에 확보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적극 노력하는데, 국장님!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도 잘 들으셨죠?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또 오래 계셔야 되니까 분명히 제가 짚어둡니다. 1차 추경에는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사업 부서인 건설과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꼭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광원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아까 김재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 발생 저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하수구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걸 좀 맨홀에도 이 사업을 했으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주요 하천에도 중요하고 또 각 마을마다 측구에 있는 뚜껑이라든지 그 부분도 상당히 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매년에 매년마다 시 생활하수과에서 생활수질개선과에서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또 일정하게 그런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시에서 받는 예산은 각 동에 있는 취약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마을에는 보통 보면 하수에다가 냄새가 나니까 대부분 단판, 비닐이나.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어떤 전부 다 덮어버리니까 이게 비가 갑자기 비가 올 때 이거를 걷지를 않고 물이 하나도 하수도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 경향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육교 정비사업이 이거를 이제까지는 투수성 친환경 자재를 쓰지 않았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보통 아스콘 우리가 도로포장하는 아스팔트를 포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그래 하여튼 이제는 그 육교 밑에 칠 같은 것도 이제 방화칠이나 이런 걸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친환경 자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써서 주위에 좋은 정비가 되도록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5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관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찾으셨습니까? 571페이지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관내,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뭐 시특법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4000만 원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게 시특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시설물은 어디, 대상 시설물은 어디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개원초등학교 건너편에 광무여중에 있는 옹벽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개원초 옹벽.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창신그린힐아파트 간에 있는 옹벽이 또 있습니다. 그 시설물 2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 두 곳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또 등급도 구분을 하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1, 2종 시설물이 있고 이제 A, B, C, D등급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A, B, C, D등급으로 또 나누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그 등급에 따라서 이게 점검을 하는 것도 기간이 좀 틀려지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등급별로 A는 3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B, C는 2년에 한 번, D등급은 1년에 한 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두 시설물은 두 옹벽은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2등급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A등급.
현철

박현철위원

2종이고, 2등급이 아니라 2종.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개원초등학교 건너편하고 광무여중 위에 거기는 2019년도 할 때는 A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창신그린힐은 B등급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B등급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약자 지원사업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에 무엇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산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둘러싸여 있다는 그거거든요. 어느 동 하나.
현철

박현철위원

할 것 없이 다 경사로를 갖고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경사로 되어 있는 특히 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당감, 부암 그다음에 전포동 이런 있는 위에 산 경사지가 급한 부분에 보면 또 계신 분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연로하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노인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포장도 미끄럽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핸드레일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단을 또 안 미끄럽게 그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구조물 재해예방사업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안전점검인데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 이렇게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세 하천의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 연장은 하천이 총 우리 한 18.76km 정도 됩니다. 지방하천 동천, 전포천, 호계천, 부전천, 가야천 5개만 하면 17km 정도요.
현철

박현철위원

18.76은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8개 하천의 토털이 지금 18.76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의 당감천하고 견우천하고 거제천하고 합친 게 18.76km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당감천하고 거제천하고 견우천하고 3개 합하면 그건 1.61 정도 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동천, 전포천, 호계천, 부전천, 가야천은 한 17km 정도 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17.15km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진구에 있는 하천의 모든 걸 다 합하면 18.76 정도 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동천, 전포천, 호계천, 부전천, 가야천 이게 17 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은 연장이 얼마냐 이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견우천은 복개 한 650m 정도, 거제천은 한 700m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거제천요? 거제천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당감천은 한 260m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당감은 260.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가야천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가야천은 2.46km요. 2460m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지금 총 18.76인데 다 커버가 되는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하천이 다 2종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것도 1, 2종 시설물에 이제 B, C등급은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등급은 3년에 한 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고 반틈 반틈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법에 따라서 뭐 시설의 종이나 등급에 따라서 지금 기간이 다 틀리긴 한데 우리 구 전체의 연장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한 해에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 법을 다 따라갈 수 있냐 이거지, 내 말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계속 좀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 발생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지역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주로 이제 지금 우리.
현철

박현철위원

특정한 지역이 없고 125개를 골고루 하겠다는 겁니까? 장치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우리 큰 하천, 그러니까 지방하천 위에 보면 전포천도 지금 대중교통전용도로 그 지점의 시내를 통과하고 우리 부전천도 보면 문화로라든지 저 밑에 KT상상마당 앞이라든지 거기하고 대부분 좀 도심에 있는 부분 위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부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야천하고 또 있는 부분도 또 동의대학교나 저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 통행이 많고 그러한 부분을 중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광범위한 부분을 125개 가지고 이게 커버가 가능한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사실은 이거를, 이것도 이거를 뭐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연차적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심한 데부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한 곳 또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여기를 먼저 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가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천 저 하천 막 여기 지금 여러 개가 나왔어요. 거기다 125개를 갈라버리면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이제 주로 보면 올해라든지 이래 보면 좀 민원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 또 현장에 가보면 이런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증액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현철

박현철위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스프링으로 하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초기 제품에는 스프링 제품이 있고 또 요즘은 스프링 형태의 그런 효과가 있는 또 그런 제품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스프링의 효과가 있는 제품이 뭔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스프링 같은 경우를 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문제가 좀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안에 가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초창기 때는 기능을 잘 발휘하다가 경과가 되고 또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한 제품이 또 요즘은 나와 있거든요. 뒤에 이제 추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렸는가 하면 초창기의 제품을 보니까 가스로 인해서 산화가 빨리 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우수가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 슬러지도 같이 안 갑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담배꽁초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나요,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빗물이. 그래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걸 이런 걸 좀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제품은 그러한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한 제품인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초기에 우리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녹슬어가지고 이게 닫힘, 열림이 좀 부정확한 그런 부분이 개선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품도 잘 선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570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가 원래 도로 길이가 650m였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몇 미터가 지금 그거 되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160m 정도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지하차도 쪽에서 롯데캐슬 그 뒤쪽까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제가 현장사진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혹시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160m.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철도 옆으로.

최진규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철도 옆으로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지금 160m, 이번에 공사비가 지금 이 160m 하는 그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 부분은 금해 부분은 저 위쪽 부분.

최진규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490m.

최진규위원

윗부분은 지금 2021년에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거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리고 일부 또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위에 부분요.

최진규위원

롯데캐슬 뒤쪽은 다 되었는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롯데캐슬 뒤쪽에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롯데캐슬 하면서 아파트 측에서 개설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상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롯데캐슬 그 뒤쪽 부분 여기에는 지금 다 됐다니까요. 다 되어 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로는 됐는데 그 부분이 협약하면서 아파트 공사할 적에 하는 걸로 하고 땅 보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최진규위원

그거는 그렇고 일단 지금 도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사비잖아요.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공사비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는 다 됐고 지금 남은 부분 이제 이쪽에 여기에 가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160m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금해는 위쪽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금 쪽에요. 2022년도 예산 투자요구서는요.

최진규위원

개금 쪽에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지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개금 지하철역 쪽 방향으로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최진규위원

소로1-2호선은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쪽이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1차 구간에 그 부분은 보상은 끝났고 이 부분은 이제 도로공사비만 내년도에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차 부분은 개금 지하철역 방향 쪽으로 그 부분은 보상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20억 올라온 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시설비 안에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최진규위원

보상비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이게 공사를 양쪽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게 예산이 이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내려오니까 구간별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지금 15억 9100만 원이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는 어느 쪽 방향의 보상비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 위쪽으로 개금 쪽으로 보상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개금 쪽으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롯데캐슬에서 이거 지하차도 뒤쪽으로 가는 길 이쪽 말씀하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끝에 가면 이게 지금 하려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회차하는 데 그쪽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가 그쪽에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공사비는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공사비는.

최진규위원

명세서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877페이지에 소로1-2호선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시점부, 종점부 이래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롯데캐슬 기준으로 해서 가야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하류 쪽이 공사비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사비가 이쪽 공사비냐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과장님이 그 현장 안 가보셨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는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쪽이 롯데캐슬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여기가 공사비가 그러면 공사비는 가야 쪽입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이거는 제가 위치를 확인을 못하겠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지금 진양사거리에서 동서고가도로를 해가지고 밑으로 가면 우측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현장사진 이거는 작년에도 올라온 거 그대로거든요, 이게 지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청운빌라 있고, 하고 그다음 협성맨션 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최진규위원

결국은 그쪽에서 부암교회아파트 쪽에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그 길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지금 전체 길이가 원래 220.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220m입니다.

최진규위원

220m인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1차 구간이 130m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2차 구간 40m는 발주 준비 중이고요. 그 밑에 이제 3차 구간인데 50m 정도 이게 이제 내년 예산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남은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여기 구간이.

최진규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비만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사비가 전체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공사가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32억 중에 나머지는 보상이고요.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3억 하면 다음에 이제 4억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보상이 다 끝났으면 이거를 다른 이렇게 2개 사업을 따로따로 이렇게 벌일 것이 아니고 한 곳에 해가지고 빨리 이게 끝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이 또 보상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도로 조금 해놓고, 조금 해놓고 이게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여기 또 위원님 이 노선이 한 노선이 아니고 한 노선하고 2개 노선이 지금 따로 이래 떨어져 있거든요, 그 현장이요.

최진규위원

지금 현장이 양쪽에 이 위에 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쪽이.

최진규위원

위에는 위쪽대로 따로 하고 있고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위쪽은 공사를 했는데 위쪽은 얼마를 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쪽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위쪽에 여기 해야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래쪽에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래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되어가는.

최진규위원

다 되어가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협성맨션에서 내려오는 그게 내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22년도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기역 자로 끊긴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당감동 725-1번지가 이거는 도로명주소를 안 적어놨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총 295m 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폭 8m로 하고요.

최진규위원

이게 성수탕 앞이던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성수탕에서 시작해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성수탕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상당히 이게 진척이 되어 있던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160m는 완료했고요. 90m는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길이 있던데 길을 넓히는 겁니까? 약간 지금 90m 쪽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거기, 예.

최진규위원

중간에 보니까 길만 약간 좁아진 부분이 있던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거기에.

최진규위원

그거를 이제 넓히는 게 지금 2021년도 공사고, 그다음에 2022년도 공사는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공사는 나머지.

최진규위원

나머지 끝부분 하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다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다 끝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총 59억 중에 4억만 남고 나머지 55억은 확보되어서 보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하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하면 완료 예정이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공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1년도 예산에서는 보면 우리가 여덟 곳이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에 이런 데는 도로가 나야 그래야 집을 새로 짓든지 뭘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도로가 없으니까 그 주거환경 개선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새로 집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일단 그 도로 쪽에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하수관거 시설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보면 예산 편성을 갑구, 을구 이렇게 따로 다 해놨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 구가 이제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동도 많고 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갑구 출신의 의원님께서 계속 부산진구는 지금 을구의 예산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히려 갑구 쪽에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구, 을구 이렇게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갑구, 을구 나눈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거 계속 문제를 삼았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열악한 데부터 먼저 우선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좀 거의 공평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옮겼으면 예산 전용입니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딱 지출 계속 확인을 해서 을구 거 갑구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용어 간단하게 하나, 관내 하수관거 보수에 갑구, 을구에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용어를 쓰면 될 건데 굳이 이거를 갑구 하수시설 정비고, 을구 하수관로 정비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데 용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나로 용어를 통일하면 되지. 그리고 또 갑구, 을구 나눠진 게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준설도 나눴습니다.

최진규위원

지하안전관리 추진도 나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관내 지하안전관리 추진도 이거는 세부사업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안에서 이렇게 갑구 2억, 을구 2억으로 하시겠다 이랬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대부분 보면 이제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지하안전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크기가 500ml 이상인 부분을 지금 법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전에는 좀 급한 곳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구 전체의 관점에서 급한 곳부터 뭐 갑 쪽에 급하면 갑 쪽에 하고 을 쪽에 급하면 을 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했는데, 이게 나눠서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그러하고 또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이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단위사업으로 신청해서 또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갑, 을구에 관계없이 시급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단위사업으로 신청해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따로 사실은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건설과 쪽의 지출내역을 해서 뽑아보니까 갑 쪽에 훨씬 많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업무추진을 해보면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최진규위원

그런데 자꾸 을 쪽에서 전부 다 부산진구 예산은 을 쪽에서 다 가져가서 쓴다 하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이참에 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공평하게 딱 반반씩 나눠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이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좀 의아스러운 게 방금 우리 최진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의 예산이 정말 하나로 단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갑을로 나눠서 13억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해서 바로 편성해서 또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하게 전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복지 쪽에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집행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 도로정비사업 이게 주 사업이 보도정비 이런 거 이제 보행환경 조성을 잘해서 해 주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김재운위원

또 인도 정비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을 6개 동이잖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갑구, 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이제 총 6개 동에 6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린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 어느 학교 앞 통행로라든가 일정 조금만 손을 대도 하수관거사업 같이 하면서 1억이 넘는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고작 6억 5000을 배정해서 양쪽에 13억을 해놓고 이제 이걸 집행하시겠다는데 사업을 몇 개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한 말씀해 주세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금년도도 우리 본예산에 아마.

김재운위원

6억 3000만 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6억 3000 반영을 시켜서, 이 도로정비사업은 연간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본예산의 전반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더 시켜서 하반기 정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

그런데 아니,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 건설과 자체의 예산 편성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볼 때는 본예산 계획할 때 6개 동, 6개 동 분할해서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해보겠다고 갑과 을로 분산시켰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이렇게 구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하는 구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도 예상해야 되고 이런데 예산이 6억 5000만 원 갖고, 만약에 추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까지 다 해서 본예산에 일단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억이 들든지 20억이 들든지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모자라는 거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이거 6억 5000 이거 전반기 사업이라고, 여기 전반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억 5000 해놓고 모자라면 또 편성을 하고 이게 과연 맞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정비사업을 들어갈 적에 첫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거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아서 또 요구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면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투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 해보니까 한 이 정도 하면 전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진이 되겠다 그래 해서 이렇게.

김재운위원

매년 보면 이제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이런 민원이나 편의가 불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예산이 이거는 다음 추경에 포함시켜서 또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박자 뒤로 물러서는, 뒤에 또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동에 1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 저는 할 때는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과의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 이건 좀 전반기 6억 5000이면 한 13억씩, 13억씩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해서 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조금 규모가 큰 거는 저희들이 또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김재운위원

물론 그래 하시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추진해보면 모아보면 한 5억 남짓하게 전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취합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정하게 한 1억 정도 이래 넘어가는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단위사업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전체가 30억 정도 예산을 매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갑을로 이렇게 나는, 갑을로 분산해놓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6개 동, 6개 동으로 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제 업무추진 부서도 개별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시겠다는데 예산은 딱 6억 5000만 원, 작년에 6억 3000만 원, 6억 5000만 원 2000만 원 더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돈은 한 15억, 6개 동 하면 한 14~15억 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동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보시겠다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예산을 좀 더 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는 연간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달라 해야, 여기 위원회에서 택도 없다,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김재운위원

이 6억, 자꾸 전반.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김재운위원

아니아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농담을 하시는.

김재운위원

이런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위원님 이거는 6억 5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 15억, 15억은 있어야 우리가 도로정비사업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할 건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예산 부서에 눈치 보지 말고 이런 데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 부서에서 이거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또 나중에 올리면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자꾸 뒤로 가지 마시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게끔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산을 더 달라는 말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용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과 예산을 보니 대부분 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는 게 하나 보이는데 57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제일 하단에 기타수수료 이게 120만 원 이게 뭡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시공 감사를 받으면서 국토부에 그거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바람에 그게 안 하면 이제 구청장한테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 120만 원 부과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시에서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 감사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 62조3항, 5항, 8항에 관한 내용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계획서,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평가를 하고,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아니 함으로 인해서 같은 법 91조3항14호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태료하고 수수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같은 말인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죠, 과태료하고 수수료하고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수료라는 거는 원래 허가처분이나 아니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돈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시면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제공하고 받는 부분이 수수료입니다, 그죠? 과태료는 그거하고는 완전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런 계정과목을 쓰셨는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잘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좀.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거의 없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6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과태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거는 넣을 데가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일단 기타수수료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계정과목을 이렇게 쓰는 것도 납득이 안 가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 자체도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런 데 쓰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는 150만 원, 2차는 225만 원, 3차는 300만 원입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20만 원은 왜 120만 원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감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받은 게 150만 원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고지를 받았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받기 전에 납부하면 감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자진납부할 때.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0% 감경해가지고 120만 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태만히 해서 과태료는 받는데 과태료는 빨리 내겠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런데 이거 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이게 감사는 처음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이 법은 예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과태료 이거 고지서 받는 것도 좀 어디서 받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온 데 수배해가지고 결국은 국토관리청 창원에 전화해가지고, 자기도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어야 될 사례가, 없었고 없어야 될 사례가 부산진구에서 발생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예산안 명세서 578페이지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사업이라 해가지고 성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안심키트 및 방범 모듈 설치를 하면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1인 여성가구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동의대 밑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고가 저번에 한 번 났던 데 거기에 지금 현재 1인 여성가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에 맞는 셉테드 이제 그걸 설치를 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안심귀가나 아니면 안심택배나 이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셉테드 부분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례는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는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광원

방광원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몇 군데가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셉테드 사업 여기에 대한 방범 안심키트, 방범장치나 문 열림 센서등을 포함한 자가방범세트, 비상벨 안심존 이런 식으로 이제 초음파 센서 모터 해가지고 센서 이제 10cm 이하 감지되면서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라. 전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게 이제 셉테드.
광원

방광원위원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종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이제 예산이 이게 5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민이 이제 원하는 몇 가지 사양 중에서 몇 가지만 원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그거 하려면 들어가는 비상벨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그다음에 방범창, 무인택배 이래 하니까 비상벨 하나 하는 데 5000만 원 넘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주민한테 1인 가구에 무인택배하고 방범창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뒤 페이지에 두 군데 양정동하고 부전동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그것도 여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열을 해가지고 어느 걸 원하는지 선택을 해서 먼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 범위에 맞는 셉테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광원

방광원위원

예, 우리도 한번 이거 사업을 취약지구에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셉테드 사업 이게 한 군데에 5000만 원 가량 들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5000만 원을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2개소에 9600만 원. 약 1개소에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왜 이래 많이 듭니까, 한 곳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게 한 집을 하는 게 아니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제일 큰 게 뭐가, CCTV 때문에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CCTV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도 있고 반사경 그다음에 무인택배. 하려면 종류는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비상벨을 해보려고 처음에 한 군데를 하려니까 경찰서에 협의를 해보니까 한 군데에 비상벨만 5000만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비상벨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나만 5000만 원이 든다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년에 세 군데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1인 여성가구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도심지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언제 1인 여성가구들 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시비도 좀 요청하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지금 이제 여기 주민참여예산 두 군데가 1억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뜨면 거기에 보통 보면 한 1억 정도 받으려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추가를 할 예정이 있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진구에 19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 19개 정도 해서 사업을 준비해보려고 지금 예산은 용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19개 정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조금 많이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77페이지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거기에서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리플릿 제작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원래는 이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됐다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발의만 해놓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국회에서 올해 아마 이게 이제 상반기에 발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양성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시의 표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제 팸플릿 이거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진구 관내에 있는 양성화 대상건축물 대상자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좀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건축사들한테 재능 기부를 좀 받아가지고 설계비도 최소한으로 해서 좀 양성화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이거 양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그런 어떤 특별법이나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든지 해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면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기간이 한 1년 이래밖에 안 주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아마 2022년에 그럴 계획이 있다고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셉테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셉테드라는 게 이제 CP니까 Crime Prevention이죠. 범죄예방이고 테드니까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래가지고 환경디자인을 통해가지고 범죄예방을 하겠다는 건데, 벽화를 그리고 조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있죠.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건 심의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게 이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를 심의할 때 범죄예방 셉테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항목들을 이제 동시에 넣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니까.

최진규위원

그렇죠. 3조에 보면 적용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동의대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인 학생들이 여성들이 이제 거기 거주를 많이 하니까 강력 범죄도 일어나고 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을 거기다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걸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한 거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셉테드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림자 조명 같은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양하단 말입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CCTV만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하든지 또 이거는 이거대로 건축과에서 건축과대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구 안에서 부산진구 관내에서 어떻게 하면 범죄예방을 할 것인가라는 그 목표하에서 있죠. 그래서 이제 셉테드를 하든지 그 셉테드 안에, 그림자 조명도 일종의 셉테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할 때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은지 등 종합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안심벨을 설치할 때는 안심벨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명을 밝게 하는 데는 밝게 하고 또 그림자 조명을 활용할 때는 하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 벽화 같으면 벽화를 좀 하든지 벽을 밝게 하든지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 이게 범죄예방이 되고 하지. 그래서 따로따로 뭐 그냥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 번 해보고 또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또 이런 데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번에 지금 현재 이거 한 거는 진구 건축과에서 여태까지 셉테드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허가만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각 동별로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제 이걸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인 여성가구 있는 거기의 한 블록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한테 인터뷰를 좀 해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진규위원

그래, 그 범죄예방 공통기준에 보면 우리 접근통제 기준도 있고 영역성 확보 기준,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 기준, 조명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6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벽화 하나 그려가지고 이게 그게 셉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셉테드라는 거는 다양한 개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셉테드지.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보니까 벽화 몇 군데 재능기부 받고 해서 그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셉테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셉테드 개념이 적용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안전도시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 전체에서 셉테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각 부서가 협의 한번 해가지고 있죠. 그 방안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의견 하시면 어쨌든 셉테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아니면 안전도시과에서 그거를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국비를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그거는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안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1인 여성가구에 대해가지고 이래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에 맞게끔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예산을 별도로 뭐 국비를 받아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설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면 범죄 없는 공간 해가지고 셉테드 설계를 있죠. 거기서 지원해 주고 이래 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은 이제 그게 셉테드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돈 내려주는 국비가 아예 없습니다. 셉테드는 끝나버렸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계를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폐공가 정비사업.

최진규위원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에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돈을, 이 돈은 우리가 한 번도 구비가 한 번도 편성이 된 적이 없어서 구에 지금 꼭 철거해야 될 4동이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편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을 전환사업이라는 건 이제는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구비를 편성을 했고요. 국·시비는 내려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환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까 전환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시던데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전환사업이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폐공가 정비사업을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같으면 이게 한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4동 정도.

최진규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4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4동 정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빈집은 지금 이제 조사는 매년 해가지고 천몇 동 이래가지고 조사는 잘해놨지만 실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사로써 끝난 거고, 저는 이번에 오면서 우리 구에 지금 접수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있고 한데 한 24개 동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개발 지역 외의 것, 개발 지역에 있는 거는 우리가 손을 지금 안 대고 곧 개발할 거니까. 개발 지역 외에 신고되어 있는 게 한 24동 정도 되는데 그 24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구비로 한 4동 정도 하고 20동은 지금 시에 시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신고되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는 철거해서 완료를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지금까지 보면 계속 시비만 이제 우리가 받아와서 했었거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재정 여건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이거를 하도록 해야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계속 국비, 시비만 기다릴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 용역 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정비구역 해제 용역 해가지고 5000만 원 이거는 우리 진구 관내에 지금 현재 21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그 2개소가 이제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개소는 지금 현재 이 21개 중에서 일단은 검토를 지금 해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를 먼저 파악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이것도 우리 구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도 좀 신청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폐공가 정비사업 노후 건축물 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제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2019년도부터 보니까 쭉 8800만 원, 1억 5000, 1억 2700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비는 전혀 지금 배정이 안 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 시는 구에서 올리면 보통 보면 올린 만큼 다 주는 게 아니고 분담금같이 분배해가지고 그냥 n분의 1로 해가지고 보통 12동이면 12동 철거하라고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줍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올해 신청은 해놨습니다. 아직.

김재운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는 신청을 40동 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40동이면 예산은 얼마인데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40동이면 저쪽에 보면 4억이죠. 1000만 원이니까 1동에.

김재운위원

1동에 1000만 원씩.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4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10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 40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 구분 없지 않습니까? 공지나 주차장으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원이 1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김재운위원

나머지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본인이 드는 거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40동을 우리가 시비 받아서 할 거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야 이제 40동을 줄지. 그거는 이제 시에 가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내려온다면 40동을 할 예정이네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40동 안에 이 4개 동도 들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따로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거하고는 별개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구비도 넣어서 만약에 40동이 다 되면 4억에 우리 돈 40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전환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굳이 시에서 40동 예산을 받는데 따로 또 우리가 4개 동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40동 안에 이 4개 동을 포함시켜서 신청해서 그게 되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면 이게 시비나 구비랑 매칭도 아니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매년 내려오면 보통 보니까 12동 정도, 10동에서 12동 정도 내려오니까.

김재운위원

보통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 1억 3000 이렇게 내려오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저는 이제 아니, 저는 구비로 하신다는 거는 의욕은 좋으신데 우리가 이제 시비를 매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10동이나 15동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5동 내려오는 거 플러스 우리가 4동을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함해서 그 안에 시비 받아서 4동을 그 안에 사업하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데 조금 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실은 시에 올라갈 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1억을 요청했는데 4000만 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원래 24동을 처음에 계획을 사실은 했습니다. 24동을 계획해서 12동 내려온다면 12동이니까 우리 그래 시에 1억 해서 좀 내년에는 그걸 이제 정비를 한번 다 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비가 내려오고 구도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야 시에서 예산을 또 우리한테, 우리 구 특별히 했으니까 좀 더 줘. 또 이야기도 좀 하려고 사실은 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아마 구 자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구는 구비로 이렇게 이제 편성한 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이제 우리 구만 내년에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4000만 원 넣어보신다 하고 시에서 또 배정받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거 뭐 40동 다 내려와도 우리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철거하려면 모자랍니다, 진구는.

김재운위원

매년 사업했던 동에 비해서 이제 신청은 40동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많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하는 거는 이게 보니까 실적이 2020년도 하니까 6개, 2021년도에 우리 현재 9건 사업을 한 거고 2019년도 보니까 5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폐공가 신청이 그렇게 많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제가 지금 현재 주변에 알기로는 신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신고 된 것만 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 40동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40동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40동을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 하니까 시비를 다 달라 하면 주겠지만 다 주지는 않으니까 시비라도 좀 더 받아오려고 구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사실은.

김재운위원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이제 시에서도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선도적으로 부산진구 건축과에서는 구비를 4000만 원 넣어서까지라도 해결해 보겠다 하면 40동 신청한 거 중에 비율을 좀 더 높여줄 거 아니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것만큼 다 받으셔서 잘 처리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300만 원.

김재운위원

이 금액은 뭐에 쓰신다고 하신 금액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저번에 이제 시설 해놓고 나서 누가 차를 받았는지 비계가 휘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누가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고치는 비용하고, 겨울에 비가 얼음이 얼고 하니까 거기에 막 터져서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물을 돌리려고 그런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요하는 그거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밖에 우리 타일 떨어지고 한 부분 보수한 것의 유지보수비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차 받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때 저번에 행감에 제가 지적했던 전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저쪽에 우리 여기 와서 건축과에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했는데 일단 내년에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하나, 건축 하나 해서 집중적으로 좀 힘을 모아서 주민들을 어쨌든 그 동의를 받는 데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기초자료 조사도 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은 계획서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폐공가 1개 더 묻는데 지금은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는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주인 동의 없으면 철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빈집의 정비법에 의해서 안전명령을 내리면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처분하고 그다음에 직권으로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직권을 그전에는 주인 동의를 받아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근데 그게 절차가.
문돌

최문돌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철거비가 2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100만 원이고 나머지 자부담 900만 원이고 했는데, 지금은 동에 가면 폐공가가 굉장히 우범지역이 됐고 화재위험도 있고 주인은 여기 안 살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구에 살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은 동의가 없으면 철거는 힘듭니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우리가 주인한테 철거를 하고 위험지대고 이래 해서 자진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계속했는데도 안 하면, 안 하고 이래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철거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게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문돌

최문돌위원

예, 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쭉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1가구당 1100만 원 지원입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4억 4000에 4000 하면 4억 8000입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해석해서 4억 4000은 아니고, 그죠? 정정해 주시고, 577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보면 우리 공동주택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교육시키는 데 보면 강사 2인 해서 나가고, 거기 보면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해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번 1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수당이요. 그 밑에 또 보면 다 1회, 1회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3분의 2가 넘고 1년에 약 한 180여 건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분쟁이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이 교육은요.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교육은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 되어 있습니다. 1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왜냐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막 들어와서 1/4분기 한 번 하고 나면 2/4분기에 이래가지고 조정해 주려 하면 이거 수당이 없고 이런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 한 번도, 수십년간 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은 했지만 한 번도 신청된 게 없어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게 40만 원인데 어쨌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싶은 거는 1년에 우리가 한 180여 건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보면 이 분쟁위에다가 신청도 하고 시에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을 모아서 이래 한다든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걸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 주든 그래 해야지 한 번만 가지고 다 됩니까, 이거는? 안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를 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신청을 안 해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안 했는데 신청할 거라 보고 이래 한 번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하려고 지금 현재 한 번 1회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 게 뭐냐 하면 외부위원수당. 그런데 이제 왜 이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안 하냐면 자기들 이권상으로 보통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없는 것 같으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안 해서 안 한다 이거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버리지 조정위원회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위원회 이거 한 번 연 적도 없습니까? 이때까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거 있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이제 우리가 중재해 줘야 될 거는 국장님실에서 아니면 과장님실에서 상대방 불러서 중재는 거의 매일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중재만 하고 이렇게 되지 신청은 하지 않는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전환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018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뭘 발표했느냐면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2020년부터 국고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사업으로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을 우리가 전환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특히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서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대가 돼서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시·도 보조금을 받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러면 전환사업 성과의 평가를 해서 이제 다음 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폐공가 정비사업을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시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줄 때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국비 보조를 받던 사업들도 그런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국비 보조를 줄 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2021년도 제가 예산을 할 때 이거 전환사업을 물으니까 전환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하니까 전환사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몇몇 기초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라든지 우수 등급을 받아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사업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하면 그거를 평가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폐공가 정비사업도 아마 전환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건 없고요.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를 하던 거를 지방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제 국고 보조금만 아니고 시·도비 보조금도 받는 거를 기초지자체가 스스로가 하려고 뭐를 개선하려고 할 때 그 위의 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국가에서 시작했고 그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도비에도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공가 사업은 시 자체에서 도시기금에서 만든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요.

최진규위원

폐공가 사업도 시비만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환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폐공가 정비사업하면 되는데 괄호해서 전환사업이라고 한 이유를 아셔야죠. 이런 전환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위로부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국고뿐만 아니고, 처음에는 국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시·도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