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수어통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 때문에 농아인협회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회의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수어통역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적어도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사무감사나 복지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심사를 할 때는 수어통역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라이브 영상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답해…. 의정팀장님께서?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농아인협회나 장애인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해당 관계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수어통역을 해서 라이브할 때 옆에 방송에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자막을 넣던지….

그게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화통역을 해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의회의 운영위원회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해…. 올 한 해하고 지난 전반기 대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프롬프터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행안위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어서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유난히 예산이 부족할 만큼 간담회도 많았고 토론회도 많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굉장히 활발한데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의 예산들이 부족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예전과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목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못 담은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자치분권을 앞두고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입법을 연구해서 중앙에서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천안시에 맞는 맞춤형 조례 입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 “자치분권 10년을 운영하면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고 환경청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장관이 갖고 있는 문광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다 도지사의 업무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운영이나 지방 조례를 그 당시에 맞춰 놓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외지인 또는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정작 제주도를 사랑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큰 수혜를 보지 못하고 소위 부동산투기 또는 자본이 외부에서 막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입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도 자치분권 25년도부터 시행하는데 그에 대한 개발권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난개발 또는 외지인들에게 돈의 흐름에 개발이 막 이용되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고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나 입법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고 싶은데 모든 용역들이 일부적으로는 대부분 행정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가 추구하는 용역 조사가 되지 않고 행정부의 손을 빌려서 하는 용역 조사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용역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니까 의회에서 용역을 낼 수 있다. 연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책개발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기초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입법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실효성 없는 졸속입법이 되고 정작 의원님들이 하려고 했던 입법의 취지나 철학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촘촘히 준비 안 되다 보니까 행정과 협의하는 과정에 다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장벽에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정책예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내년에 지선이 있어서 아마 추경이 지선이 끝나는 7월이나 돼서 후반기에 추경이 생길 텐데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이관되고 해가지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잊지 마시고 챙겼다가 9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바꾸는데 내년 되면 의원님들이 최대 2분 아니면 의석이 적어도 1석은 는다는 게 요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그래서 제대로 의회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는데 업무를 보다 보면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 할 때 2층에 있다 보니까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 제도가 우리 시 의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2층에서 만나서 결정돼야 되는 사안들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원내대표입니다. 이게 교섭기구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님들은 2층이 아니라 그 위원회 안에, 지금 현재 복지문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복지문화 전문위원실 안에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의원 사무직 직원들도 업무 때문에 위원장이 다른 층에 있으면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협의하면 한 번에 쫙 모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옆에 상임위 회의실까지 이렇게 있어서 동선을 굉장히 짧게 하고 편의에 따라서 바로 개회도 하고 모였다 이렇게 하는 거로 그거를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의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레이아웃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지금의 모델을 선정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결국은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구성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방을, 그게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말고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경황이 없어서 항상 보면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전에 다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의회에 대한 배려가 우리 전반기 때 그런 거를 잘 정리해주고 가야 9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가, 혹여 팀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후임자에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없이 잘 이은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