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시장 직속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심사 방법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해 동안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언론 및 방송사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보다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대외적 도시브랜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홍보담당관을 보면 증감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전년도보다 대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특히 증감된, 증액 사유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주된 증액 사유는 언론매체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특히 매체가 증가한다고 해서 언론홍보비를 다 주지는 않지만 저희 출입기자들이 이직해서 매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 검색 및 저작권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라이센스 단가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 정원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 증감이 됐더라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에서 듣다시피 천안사랑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도, 이게 종이값 인상이나 인건비로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강, 펄프 이런 원자재가 거의 60∼8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사실 천안사랑 소식지나 뉴스 제작은 열정페이거든요. 사실 이 돈 가지고도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재 값이나 인건비 정도는 보전해줘야 돼서 그 정도 상승 올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의 천안사랑 소식지는 작은 거 이거 하나, 제가 이거 들고 나왔는데, 이거로만 준비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천안사랑 소식지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어르신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것도 계속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요도?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신경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천안사랑 소식지 점자본도 발간이 됐잖아요. 그럼 이 발간하는 게 150부인데 배부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영진
유영진위원
부족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됩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점자본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타까워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점자본은 채택이 안 돼서 한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이스 앱 같은 거를 깔아서 귀로 청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부는 시각장애인 그쪽에다 주면 거기서 나눠주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언론홍보비가 과장님 1억 2,800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좀 는 거 같은데 우리 언론홍보비가 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는 조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게는 50만 이상 인구 중에서 물론 출입기자도 있겠지만 33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충남에서는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충남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규모도 그렇고 출입기자들이 저희가 309명이거든요. 이분들 다 보전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높죠. 충남도보다는 많이 많이 미달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50만 이상 인구 기준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미디어홍보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억이 책정이 됐는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가나요, 3억이? 어떻게 쓰이는데 3억이….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유지보수비로 1억이 있고 기능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실과나 사업 부서별로 페이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책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구가,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기능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고요. 나머지 1억은 예전에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에 대한 요율로 따졌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앱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를 점수화해서 책정한 게 1억입니다, 유지보수비. 예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죠. 1억 정도 줄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에 3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발언대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시민리포터 원고료가 2,500이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있던 예산인가요?
「껐어요.」하는 사람 있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원래 있던 예산이고요. 2019년도에는 5,000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좀 줄였다가 부족할 시에는 다시 올리려고 50% 정도 감액해놓은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었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2,50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똑같이 2,500이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사용은 얼마 하셨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올해는…. 아, 올해요? 올해는 5,000이었는데요. 700 정도 지출이 되고 너무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그거를 부기 조정해서 사진·영상 공모전으로 전환해서 추경 때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0 예산 잡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시민기자들이 저희가 등록된 분들이 약 500여 명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100여 명, 50명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을 생활정보를 취재해서 올리면 퀄리티가 높은 거는 최고 5만 원 그래도 출장비라도 보정해줘서 너무 안 나오면 1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만 원, 1만 원은 누가 정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에서?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보도 가치가 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정보의 활용 가치나 때로는 글솜씨는 별로지만 사진이 훌륭해서 저희 또 시정 정보로 활용하고 이런 거는 그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운영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만 원, 5만 원 지급해서 2,500만 원이 채워지려면 다 소진되려면 시민리포터가 활동이 왕성해야지만 이 예산이 쓰일 거 같거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2017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부족한 상황까지 갈 정도로 4,400 이렇게 지출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아무래도 줄어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35쪽에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 2,2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 신규사업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사업이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랫동안 관행상 저희 직원이 8급 이상 직원이 새벽 4시에 와서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와서 낮에는 체력에 힘겨워서도 하고 그 인력이 허드렛일이라는 인식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일 업무에 집중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올 추경에 성립하면서 사업비를 내년에도 이어서….
영채
유영채위원
언론보도 스크랩만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셔야 될 정도로….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새벽에 나와서 모든 매체 가리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죠.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 누가 하셨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박설경 주무관하고 여기 김병수 주무관이….
영채
유영채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새벽에 나올 일은 없겠네요, 그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래도 조금은 일찍 나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도 일찍 나와도 새벽 4시, 3시…. 4시, 5시에 나오셨다면서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지금은 한 6시 반쯤은 나와야….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도?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왜냐하면 그거를 전부 오늘 언론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아침 일찍 간부나 부서장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일은 조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요. 주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입니다. 이건 기자단하고 오찬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오·만찬 그런 것도 있고요. 특산품 같은 거 사가지고 홍보를 해서 타 자치단체 갈 때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6쪽에요. 천안사랑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9만 원씩. 이건 어차피 천안사랑 소식지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매달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매달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편집위원은 어떤 분들이신가?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시민들 중에서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당연직은 저, 홍보기획팀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과 기획팀장님 그리고 혹시나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나 보는 분권팀장님 그리고 시민들 3명∼4명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 3명한테만 이게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민간인한테만 지급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분들이 임기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2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년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이분들에 대한…. 그럼 이게 9만 원씩 월 2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월 2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8만 원씩 12개월을 주는 거네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렇죠,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편집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뉴스 제작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몇 편 정도 제작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1년에…. 잠시만요. 160편 제작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60편?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일일뉴스로 주 2회 들어가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주간뉴스 있고 데일리뉴스 있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영상까지…. 이게 지금 SK중부방송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제안평가해서 해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만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선정합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해서요. 협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기획홍보비 4억 2,000만 원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기획홍보비 4억 2,000, 이건 무슨….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기획홍보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주되게 하는 거는 일단은 다중집합장소에 모니터라든지 방송광고라든지 대형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요. 저희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거리에 보면 시민 게시판이 있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보면 특산품 이런 거를 퀄리티 높고 품격 있게 제작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정책이나 시민들의 정보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기획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유선방송 송출료는요, 어떤 식으로….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이거는 SK브로드밴드에 지역방송사에다가 캠페인 광고식으로 해서 주요 시정 짧은,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만든다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송출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초 분량으로 송출해요, 하나에?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보통 방송은 최장 30초 이내로 해요.
영채
유영채위원
최장 30초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외국어 플랫폼 운영이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인 이유가 위원님들 전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회수나 이런 거를 현실화 시켜달라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외국인들은 저희하고 다르게 네이버나 다음 포털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회수가 1명이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줄인 이유는 그 비용으로 홈페이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해보고자 한 거고요. 원고료는 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한 부분이 있고 비자 문제로 급여가 원고료나 이런 지급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감한 건데, 저희가 재검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거 때문이 아니라 외국어 플랫폼 운영하는 건 미국인만 한두 명 해서 운영되고 그러니까…. 이거 적절한 예산 삭감…. 예산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아까 기타보상금에요, 238쪽인데요. 2019년도에 314명에서 2020년도에 520명 활동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활동했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올해는….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리포터.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시민리포터가 올해는 97명 활동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7명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520명에서 97명? 어차피….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니, 이거는 등록된 수이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한 인원은 2019년도에 314명, 작년에부터 줄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139건….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1,000만 원 삭감…. 감액해서 편성한 거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내년….
영채
유영채위원
VJ를 없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성이 답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해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시민리포터하고 시민VJ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VJ는 영상으로다가 현장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시민리포터는 글로다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적절한 예산 편성하신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료 중에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료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이용료 예산이 산정된 사유와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전에는 일정 한도량까지는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카카오톡 채널은 무조건 유료화 됐습니다, 개인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건당 가격이 부가가치세 빼고 17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7원?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근데 효과성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구독자한테 직접 카톡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효율적으로 더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재룡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239페이지요. 여기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하는데 이 적은 금액으로 책자를 해서 홍보가 되겠어요, 과장님?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렇게도 한 400권 정도 해서 하는 거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는 한 3,000명 되는데 이거는 책자를 그러니까 교육할 때 받는, 교육할 때 참여하는 그 인원한테 책자를 주는 거니까요. 1인당 한 권씩 주지 않고 부서별로 몇 권씩 주는 거니까요. 이 정도면 저희들….
허욱
허욱위원
충분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감사나 행정에 조금 못 미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2,400명 정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와 그 뜻도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것이 좀 겸비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요즘엔 책자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핸드폰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건 특별히 교육하는 사람들 그 교육대상자들한테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허욱
허욱위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하셔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컴퓨터로 하고 책자로 하고 강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강의를 하는 강의료는 없는 거 같아요? 적극적 행정에 대한 강의료가 따로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것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강의비가 얼마인데요? 전문가한테 하는 강의비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한 30∼40만 원 정도….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강의 한번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경험이 풍부하시고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질이 높은 강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요. 청년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감사관님. 그런데 40명이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는? 명수가 한꺼번에 다 만나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일단 1년에 원래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 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가지고 업무계획이나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결과 이런 걸 서로 만나서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기별도 좋고 2회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40명이라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이 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현 시점이 코로나19의 시대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4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 회의를 할 수 있는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보면 한 50명 정도까지는 회의하고 그러는 건….
영진
유영진위원
가능하다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상관 없고요. 밥 먹고 그러는 데나 8명 이런 제한이 있지 회의하는 데에는 이런 칸막이도 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걸 보면서 요즘 4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우리 또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50명이 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들고 해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무원 저희들 몇 명만 들어가는 거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리고 또 40명이 다 오지도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몇 프로 참석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 여태까지 보면 한 30명씩은 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30명 좀 넘어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대여섯 명 빠지는데 그 정도면 50인 이내에 들어가고 방역관리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안 하면 소속감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연에 4번을 원하시는데 우선 2회는 많지는 않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두 번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행사운영비에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자체감사기구 간 협의체 운영 300만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년 올라오죠? 이 300만 원씩.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무슨….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원래는 2019년 8월 29일 날 천안·아산 서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산하고 천안하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산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300만 원 책정을 해놓고 있겠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산서…. 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아산서 운영을 하면 아산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러니까 원래 한번은 우리가 하고 한번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경비는 서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준비나 이런 건 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얼마씩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은 그쪽에서 자기들 필요한 돈은 자기들이 준비하는 거로 했고요. 그런데 결론은 한 번 하고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0쪽에요, 일반운영비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비가 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운영비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새올행정 저희들 시스템에 보면 배너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공직비리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2020년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접수된 게 13건입니다. 그중에서 1건은 훈계처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종결처리 됐습니다. 이게 보면 일반 진정민원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진정민원하고 이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공직비리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여기에 신고를 안 하는 부분도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배너로다가 설치가 돼서 거기로 공직비리에 대한 걸 신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이게 그럼 배너, 배너광고비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광고비가 아니고 이 시스템을 배너로 설치해놓은 거예요. 거기 가면 공직비리 익명신고 저기라고 쓰여 있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 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거기 누르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쳐 넣으면 우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건데….
영채
유영채위원
20년에 13건이면 지금 2021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까, 신고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21년도에는 5건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 중에서 문책이 주의로 한 건 떨어졌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5건, 13건…. 5건에 이렇게 600만 원씩 이 돈을 예산을 이렇게…. 낭비성 예산 아닌가요, 감사관님?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 신고시스템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채
유영채위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자기관리 및 청렴시민감사관 표창패. 이건 올해 처음 신설된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닙니다. 매년….
영채
유영채위원
청렴시민감사관들한테 표창패 드리는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매년 5명씩 정도로 1년에 5명 정도 해서 연말에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온라인 청렴골든벨. 이건 신규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온라인 청렴골든벨 사실은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요, 그냥 청렴골든벨을 진짜 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금년에. 보니까 약간 그 실제로 골든벨을…. 그 전년에는 골든벨을 했고 금년에는 온라인 골든벨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청렴골든벨이라는게.
재룡
윤재룡감사관
청렴골든벨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청렴에 관한 어떤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체크를 해서 우수자한테 상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년에 했던…. 그 전년에 회의실에서 3층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호응이 있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들 모여 놓고 청렴에 대한 문제를 내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 준다든가, 이게 상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상금은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했어요? 200만 원이요?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시려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온라인으로는 금년에 했고요. 그 전년에는 실제로 온라인이 아닌 여기 회의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회의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직원들이 막 와서 응원도 하고 하면서 청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파가 되는 이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그거를 바꿔서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조금 그거보다는 문제가 조금….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온라인이 아닌 실제 여기 회의실에서 하는 거 그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는 한번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초대 한번 해주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상반기 안에 하면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9만 원씩 40명 곱하기 2회를 줍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기관교류회의 참석 등 또 10만 원 40명. 이건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명예직, 사실은 청렴시민관이 명예직이에요. 지금이 4회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5회….
영채
유영채위원
5회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4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4기. 4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1기하고 2기는 청렴시민감사관을 했었는데요. 수당이 없었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때 수당이 없어가지고요. 조금씩, 조금씩….
영채
유영채위원
명예직이고 아주 뭐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나, 잘하는 거를 암행감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시민감사관을 지정을 해놓고 수당을 준다.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또 기관교류회의 참석을 통해서 10만 원씩 40명 또 한 번을 준다. 이거는 글쎄요, 시민감사관분들 40분이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글쎄요, 굳이 이렇게 수당이…. 중복수당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복수당이. 이거 사실 중복수당이거든요, 그렇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중복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고요. 어떤 경우라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주지 그 외에는 주질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해서 3회로 쓰시지 뭐하러 또 밑에다가 청렴시민감사관 기관교류회의 참석해서 또 이건 왜 10만 원이고 위에 거는 9만 원이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충남하고 저희 천안시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그 다른 데 세종 가서 교육도 받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때 쓰려고 하는 거고 지금 9만 원이라는 회의참석수당 이거는 그 회의의 회의참석수당으로만 쓰는 겁니다. 나머지 그 협의하는 거는 출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회의하셨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못 했죠. 아니, 올해는 지금 회의는 했었죠.
영채
유영채위원
수당 지급했겠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15일 날 또 마지막 회의….
영채
유영채위원
두 번째 회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타 보상금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른 신고보상. 이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이라는 게 따로 있고 또 하나가….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죠? 이건?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닙니다. 먼젓번에도…. 공무원 신고…. 공무원 부조리에 따른 신고보상비가 따로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영채
유영채위원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른 신고보상이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 아니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두 개가 틀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틀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래서 여기서 보상비가 두 가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하고 전체적인….
영채
유영채위원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른 신고보상이 어떤 사업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듣게끔만 우선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따른 보상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침해에 따른 공익신고 두 가지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사실은 하나는 전 시민이나 모든 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두 가지가 틀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이 300, 얼마…. 작년에 얼마…. 2021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이었죠, 올해 예산이? 맞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300만 원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0만 원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 법에 따른 신고보상 2,000만 원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될 예산 아니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먼젓번에도 얘기했던 거였었는데요.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공무원들 초과근무나 허위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이것이 보상금으로 신청될 거라 그래서 천상 잘못된 직원들한테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그건 세입을 잡겠죠. 그렇게 하고 그쪽에는 그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한번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그럼 권익위에서 신고한 보상금을 미리 주고 이 2,000만 원 돈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 시에서 나중에 권익위에다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시 돈을 줘야 된다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2쪽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관 사무용 의자 1개에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어쨌든 제가 거의 사무실에 그 의자에만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삐뚤어진 건지 제 허리가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의자 좀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관님, 의자 사는데 100만 원짜리 의자를 사십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금액은 잘 제가 100만 원씩까지 하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자 좀 사달랬더니 여기에 지금 1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39쪽 보시면 자체감사 업무수행 노트북 구입으로 대당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상당히 고사양일 텐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사양노트북이 필요한가요, 감사관님?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조달청에 노트북 올라와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48만 원짜리도 있고 110만 원짜리도 있고 190만 원짜리도 있고 2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한다 그러면 자료가 한 실과에서 하는 자료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 자료를 갖다 놓고 돌려야 된다든지, 아니 어찌 보면 위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기로 말하면 거의 전국 게 다 내려와서 거기다 놓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양을 낮출 수는 없다. 낮추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일반 PC랑 노트북하고 저희들이 놓고, 똑같은 급이라고 그래도 놓고 쓰다 보면 노트북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PC로 쓰면 되잖아, PC로 쓰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사양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치면 한 1년, 2년 아니면 뭐 다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노트북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액은 그렇게 최고 비싼 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재룡
윤재룡감사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살 때 좋은 거 사야 그나마 몇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사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신설된 부서로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담당관은 시대의 화두인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87개의 청년 대책과 17건의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충남도의 정책을 연계하여 청년 전반에 관한 정책 등을 제대로 우리 시 청년들에게 알리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등으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2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주로 청년들의 소통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맞춤형 전략홍보, 청년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청년공간 조성, 청년참여예산 프로젝트사업,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이렇게 부서로 따로 이렇게 하셔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또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도 있지만 또 경험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담당관의 무난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잘 컨트롤되리라 믿을게요. 전부 이게 지금 우리가 쭉 해오던 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새로 예산과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저희 청년담당관 예산이 한 100억이 좀 넘는데요.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지역주도형 공모사업,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은 3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도 저희 예산 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새롭게 내년에 공모한 사업들 주로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주 한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불당동 일원에 청년공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억 8,000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과 나머지는 저희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청년 천안형 프로젝트 지원사업비 1억 원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불당동에 지금 청년 뭐예요, 거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 집기니 뭐니 해서 센터를 거기다 만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입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민간건물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쓰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임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새로운 프로젝트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럼 일자리창출 청년팀에서 하던 것을 지금 승계하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경우도 있고요. 새롭게 내년부터 다시 공모로 선정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245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하고요. 2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분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본수출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기업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허욱
허욱위원
밑에도 보면 2번에 보면 여기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것을 4억 5,200 1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6억 5,000하고 밑에 4억 5,000하고는 뭐가 틀린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일본수출규제 대응력 강화기업 사업이 2019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에게 2년 이상을 근무한 청년들에게 2년간 지속 독려를 하기 위해서 2년간 독려한…. 그러니까 2년간….
허욱
허욱위원
2년간 그러면 매월 25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년간 근무한 청년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근무하라고 그다음 분기부터 분기별 1인 250만 원을 개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허욱
허욱위원
국도비만 아니에요.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하는 건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국도비 시하고 매칭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1인 청년에게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같은 사업이지만 이거는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속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그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에는….
허욱
허욱위원
42명을 3분기 동안 3억 1,5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그거하고 밑에 1식으로 돼 있어서 4억 5,000을 지원한다는 게 우리가 글씨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에게 인센티브식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년 이상 된 청년들에게 42명을 해서 그러면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 외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1년간. 이제 정부에서….
허욱
허욱위원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받아도 250만 원….
허욱
허욱위원장
250만 원에서 650만 원을 받는 거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분기별 250만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3·4분기로 해서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밑에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밑에 사업은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에게 1인 250만 원….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여기 4억 5,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200이 뭔 소리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4억 5,200만 원을요. 이거는 이제 근무하는 청년들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그분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우리가 보조로 이렇게 보조해주고, 기업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기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그쪽에 받은 청년들한테 따로 250을 주고 이렇게 됩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거는 이제 250을 주는 이유는 정규직으로 정착하라는 뜻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2년 이상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청년들이 정착합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착한 청년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이 3개 사업에 한 28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채용은 할 수 있는데 채용하면 3·4분기로 해서 250씩 또 지원을 해준다며요. 그 돈을 받고 그게 끝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년 2월 달에 끝났을 때 그 후도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종사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종사하도록 독려하는 사항이죠. 내년 2월이 끝나도 그 이후로도 근무하게끔 내년에 이제….
허욱
허욱위원
또 돈을 주나요, 그럼?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월 달에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면 5월부터 이제 분기별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분기별로 1년입니까? 이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년간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원…. 내가 질문하는 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청년들이 그게 시효가 끝난 후에도 그 회사에 정착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를 질문한 건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사후 더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독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종료 후에는 청년들이 저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만 할 뿐이지…. 그거는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권고만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청년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지장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정착을 해서 거기에 안주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있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런….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하셔서 데이터를 내서 데이터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여러 청년들이 이걸 지원하고픈, 또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은요,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또 구인기업들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하고 광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홍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42명이라는 이 청년들은 우리가 주선해준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요. 사업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용역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은 또 충남정보, 그 관련 전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허욱
허욱위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걸 집행만 해주는 거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없겠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취업한 인력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으로 청년들이 채용된….
허욱
허욱위원
연 300입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280에서 3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22만이고, 혹시 여기 대학생들이 8만이라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8만 5,000명 정도….
허욱
허욱위원
8만 명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제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취업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계는 안 했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22만 명하고 8만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22만 명에 얼마큼의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여기에 다니는 8만 명 학생 중에서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적극성 있이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청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나. 일자리창출은 총괄적인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서를 만든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허욱
허욱위원
데이터 좀 내셔서 이 돈을 썼을 때 정말 천안시와 천안시에 상주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잘못하면 갈등도 느낄 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역청년 일자리사업은 저희 22만 명,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해당이야 되지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8만 5,000명이….
허욱
허욱위원
홍보에…. 미처 정보를 몰랐다든가 알았는데도 탈락이 됐다든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얼마를 쓰던 공평하게 여러 사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연구하셔서 이렇게 멋있는…. 홍보에 있는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 돈은 상당히 1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건 큰돈인데 그게 효율성 있도록 우리가 써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서를 우리가 구성을 한 거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요. 천안학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1식이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천안학 운영은요, 저희가 21년도에는 나사렛대에서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의 유래라든가 애국지사, 천안삼거리라든가 호두과자 이렇게 문화나 경제·역사 이런 전반에 관한 것을 천안 11개 대학에 8만 5,000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천안에 대한 이해를, 역사·문화 이해의 전반을 도모하고 천안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천안시에 11개 대학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11개 대학이 전부 다 수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현재 참여한 대학은…. 저희가 기회는 똑같이 줬고요. 8개 대학에서 수강을 했었고 수강생이 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병행 진행을 했고요. 2,374명의 수강생이 학습을 한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연도별로는 지금 코로나19지만 계속 수강생이 는다는 추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강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천안학을 개설하고 나서부터는 호응은 어떤가요? 좋아졌나요, 많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무래도 천안의 대학생들 중에 천안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고 타 지역 학생들도 있는데요. 천안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해는 일단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대학생들한테, 그러한 기회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2억으로 예산을 올린 부분은 천안에 살면서도 천안시민이면서도 천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까지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내용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어요.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247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지역사회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이라고 있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26명에 13개 룸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거 전체 다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2019년도부터 아마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도 지원 없이….
영진
유영진위원
시에서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사안인데요. 지속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는 없고요. 시에서 저희가 쌍용동이라든가 두정동, 신부동 그런 부근에 민간건물을 임차, 투룸을 임차를 해서요. 2인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13개소를 임차를 해서 2명씩이니까 최대 26명이죠? 그래서 이제 무주택 청년이고 천안에 지역….
영진
유영진위원
자격 조건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안착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투룸을 제공하고자 이 셰어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26명은….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 명수는 변동이 있습니까? 26명이라고 딱 확정이 된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확정이 된 거죠. 한 룸이 투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1실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 말은 지금 26명의 룸이 13개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 한번 들어가면 끝끝내 같이 거기 있는 건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중간에 공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실이 나올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그걸 받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공실 나면 추가모집을 해서요.
영진
유영진위원
다시 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추가모집은 수시로 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공실이 되면, 바로 발생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수요자를 발굴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청년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불당동 쪽으로 이거를 조성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공간을 불당동으로 정했는데 임차를 해서, 그 이유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청년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이 지금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흥동에 소재한 천안2030청년복지센터는 아마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사무공간으로 운영하기에도 벅찬 공간입니다. 따라서 청년들과의 대화, 도지사님과 어제도 청년들과의 대화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난 6월에 천안청년네트워크 발족을 했는데 5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발대식에서도 아니면 정기총회, 분과회의, 월례회의 때도 항상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대학이 있는데 청년들이 마땅히 갈만한 공간이 없다.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만의 복합공간이, 청년만의 전용공간이 없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9세에서 24세거든요. 보통 청다움이라고 해서 6호점을 개설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청소년들 중 청다움을 이용하는 건 거의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2030 청년들이 갈만한 공간은 현재 천안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없어서 정한 곳이 불당동이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도 청년공간은 ‘나와유’라고 해서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에 답하고자 저희가 청년공간을 마련 중에 있었는데요. 우선은 번듯한 독립된 센터 거점으로서의 독립된 건물을 짓기까지에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임차를, 민간건물에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불당동으로 하게 된 이유는 불당동에 청년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불당·백석·쌍용 이 인근으로 보면 청년인구의 근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최근 불당동에 청년인구가 밀집하고 있고요. 유동인구도 불당동으로 좀 모이는 상황이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불당동이라고 해도 밀집이 가장 되어 있고 청년들이 가장 많지만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치는 시청 바로 인근에 있고요. 불당동 신화푸드 아시죠?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쪽 대로변에, 접근성이 교통이라든가 버스정류장도 바로 대로변에 있고 청년들의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위치는 좋네요, 거기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시민체육공원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도 있고 접근성과 비용적인 측면 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불당동 720번지 8층에….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임차를 해서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2년 후에는…. 만약에 2∼3년 후에 다시 지어서 나간다 할 경우 갈 곳이 있습니까? 계속 저는 임차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불당동 쪽으로는 그런 장소를 지어서 나갈 만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불당동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청년공간은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공간은 단계적으로 볼 때 청년 인구가 많은 불당동에 우선 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을 부지를 확보해서 짓기에는 불당동과 앞으로 두정동 이런 일대에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독립된 별관으로서의 센터 거점기관 조성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심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서동 부지 일원에 이미 부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예산을 나중에 반영해주시면,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이 청년공간 조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차로 들어가는 게 약간 노파심이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뭐 공유재산으로 해서 안서동 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선 안심은 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의 제일 중요시하는 정책이 뭔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은 청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를 저희가 많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고 또 각종 지원책이 굉장히 앞으로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취업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자리 지원과 함께 각종 분야별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청년복지, 청년활동 지원, 청년인재 양성.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담당부서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4쪽입니다.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행안부에서 한 건가요, 이게? 행정안전부 주도로 한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사업.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44쪽 청년제안 프로젝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청년참여 예산이 그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참여 예산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창업, 문화·예술,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한 건당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러한 프로젝트, 유사한 청년참여 예산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우선은 1억이지만 내실 있게 청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시비예요, 1억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학은 지금…. 그건 천안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천안학 운영인데요. 천안학 운영 일반시민만…. 올해까지는 일반시민만 했던 사업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니요, 대학생들을….
영채
유영채위원
대학생하고…. 대학생.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제 초·중·고, 일반시민….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반시민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이 포함돼서 지금 1억 5,000에서 5,000만 원 더 예산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추가해서 된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천안에 살면서도 사실 천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천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교육청소년과 담당 대학팀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청년담당관 쪽으로 오셨나요? 누가….
성열
이성열청년창업일자리팀장
네, 제가…. 대학청년팀장….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러셨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어때요? 천안학이 예산을 더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서 할 정도로, 일반시민과 초·중·고 학생들한테 할 정도로 그만큼 필요한 사업인가요?
성열
이성열청년창업일자리팀장
저도 여기 천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천안학을 접해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학을 하면서 상반기에 하면서 그러면 대학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처음에는 천안에…. 위원님들도 계속 염려하시는 게 거의 70∼80%가 외지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나고 하는데 이게 교양학과로 2학점이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고 해서 강의를 듣고 나면 천안에 대한 이해도는 아마 이 강의를 접하지 않은 천안시민보다는 월등히 더 이해도가 높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도 드렸고 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천안에 대한 정체성,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수도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기업지원. 기업지원을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시 추가가 다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시 추가가. 그런데 처음 설명…. 우리 보충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시 추가분을 요구액 본예산을 다 했다가 지금 다 커트를 시키고 예산 절감을, 삭감을 하고 시 추가로 다시 다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때부터 사업 조건에 시 추가로 1인 교통비 쪽으로 청년들에게…. 지금 이 사업비 위에 보시면 지원사업 4억 5,2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1인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해줬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라든가 스마트공장 신규사업은 1인 교통비 10만 원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1인 5만 원 통신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지역특화 미래성장기업.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얘기는요. 지역특화 미래성장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24억 6,000이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원래 25억 2,000만 원 사업예산 아니었어요? 거기서 6,000만 원을 시 추가로 빼서 6,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계속 다, 이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은 24억 6,000이고요. 저희가 6,000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1인 통신비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사업비로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처음 요구액이 24억….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요구액은요, 이거는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 총 포함해서 24억 6,000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 추가는 왜 시 추가된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시 추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행안부에서도 그 사업을 공모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기업에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다 보니 정규직 채용이 됐어도 인건비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에 비해서 지역청년들의 안착을 위해서 시에서 통신비든 교통비든 지원해 주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정부 권고사항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행안부 권고사항, 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영채
유영채위원
247쪽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인데요. 2021년 내지 2023년도까지 우리 시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것도 국도비 공모….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이것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이 사업은요….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면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요, 이거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랑 그다음에 지역기업과 지역대학이 연계해서 선취업 후학습 지원을 통한 고졸인재 성장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 6개 있는 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함께….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시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도비, 도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는 얼마씩 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교육부하고 충남도교육청에…. 교육부가 50이고요. 충남도교육청이 25, 지자체가 비용이 25%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억, 2억, 4억이네요, 그럼? 8억이네요. 8억짜리?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매년 8억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 출발을 해서요. 6억 8,000이었고 총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43페이지 청년 실태 용역이 있으시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는 11개 대학이 있지만…. 용역도 물론 중요하죠. 용역을 주시기 전에 11개 대학 총학생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보세요. 정말 우리 천안에 다니는 학생들이 천안에 연고를 둔 학생들이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해보시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 의회 1기 청소년의회를 운영을 했었어요. 고등학생 12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었는데 다양하고…. 아주 그냥 고등학생들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각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선거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욕구도 담는 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라서 조금은 중복하는 거는 피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근로하는 우리 인재들에게 지원을 좀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제언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청년담당관에서 국비·시비·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기업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 인재들이 계속 중소기업 또 천안에 있는 기업들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 4년 정도 있다가 다른 대기업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이것을 징검다리 역할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기업인연합회, 협회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청년공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불당동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불당동 같은 데는 청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임차료가 33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150만 원, 한 달에 한 480만 원 정도 있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연 한 5,760만 원, 나머지 4,50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 청소용역으로 들어가는 돈이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공공운영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기숙사 지원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제동에도 또 이렇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천안에 연고를 둔, 우리 천안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홍재기숙사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천안 행복기숙사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천안 행복기숙사는 천안 소재, 본인이 소재하거나 아니면 직속 부모님들께서 천안에 1년 이상 소재한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까지 이 부분은….
치견
인치견위원
포함된 거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어때요? 지원결과를 보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인기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대여료는 원래는 4만 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21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320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저희가 사업 역량을 갖춘,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각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일정 특정한 대학을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대학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학 졸업생들 취업 때문에 모든 대학이 다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럴 때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청년담당관실에서 주도해서 우리 천안시도 주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천안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천안에 좀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 전체 11개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있더라고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 주도해서 역할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우리 천안기업에, 또 천안에 머물면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11개 대학 취업 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실무협의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위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