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 및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김각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방향, 그리고 예산편성을 어떤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삭감과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페이지 딱 열자마자 ‘2022년 예산안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예산 전체 2조 3,400억이라는 혈세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총괄해서 내용을,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 되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저희가 상당한 재정역할이 강조가 됐다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재정투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필요로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좀 고민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기본방향에 보면 한발 앞선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회복 기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의 가치투자를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 선순환, 멈춤에서 성장, 경기회복을 넘어 경제성장 촉매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편성한 내년 예산의 기본은 경제, 경기, 경제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 각 국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기본방향을 읽어보면서 약간 이해도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도 아마 촘촘한 예산심사가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이런 기본방향을 제시해주니 좀 더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철학을 읽게 되어서 한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이 부분을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작년보다는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숫자 부분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세세하게, 21페이지 보면 세입 관련해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 추계가 잘 됐는지 좀 궁금한 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연계되는 세금이잖아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국가에서 추경할 때 19조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가지고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부가가치세도 8조 8,000억 정도가 더 늘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 때 한 6억 3,000 정도를 더 올려서 잡았고, 또 지방소득세도 180억 정도를 정리추경 때 올려잡았는데, 지금 본예산 올리신 거 보면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작년 대비 증감 없고, 소득세 부분도 작년 정리추경 207억 하셨는데 지금 179억 정도로 더 줄여 잡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수 부분이 계속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위드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더 증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요즘 코로나 경기 때문에 내부사정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다른 시·도보다도 활발성이…. 활발하고요. 여기에 따른 법인소득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이 안 돼도 반대 쪽 코로나 관련 사업장이 증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새 보면 전자 부분, 반도체 부분 분야에서 법인세가 좀 증가한 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수를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예산 때 많은 걸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옳은 방향인데 작년 정리추경에 비해서도 더 줄여 잡으셨길래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질의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좀 하실 때 추계는 아무래도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세 정도는 따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2페이지에 매각수입 관련해서 이것도 중간 폭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매각할 것들이 올해는 많았고 내년에는 적었고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할 때 이런 것들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게끔 나름대로 좀 운영의 미를 거두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유재산 이런 관리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많으면 좀 매각을 늦추고 좀 없으면 조정…. 나름대로 이런 세수가 크게 출렁이지 않게끔, 세입이,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왜 말씀이 없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게 2022년도 임대료가 2021년도 12월 말 부과 건수 징수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가 보면 회계과나 미래전략과나 농산물도매시장, 도시재생과 등 이 계통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그전보다 세입을 작게 편성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대부분 12월 말…. 11월 말쯤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4회 추경의 부분에 안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서너 차례씩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들쑥날쑥할 수는 있겠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이자 부분도 요즘 이자가 계속적으로 테이퍼링(tapering)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자가 올라가는 추센데 이자가 좀 낮게 잡힌 것 같아요. 22페이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공공예금 이자가 그전에 전에보다 0.1% 정도 감소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공예금 이자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러니까 0.5%에서 영점사점…. 육 프로….
선태
김선태위원
4.37% 정도가 감액…. 공공예금 이자가 4.37% 감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근데 요새 금리가 하락 추세로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태
김선태위원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코피스 기준 금리로는 0.2% 정도 하락됐는데 내년도는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코피스는 그거는 대출금리 아니에요, 그거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세입인데 대출금리 따질 거 없잖아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에 주차요금 관련해서 16.67%를 높여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주차요금이 늘어난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차요금 일부…. 2020년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무료화…. 무료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증가되는 걸로, 내년도 증가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아, 무료로 했던 거를 정상화시키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57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없던 건가요, 이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일자리….」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100만 원 잡은 거는 성환 이화시장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 대부료 받은 거 하고요. 병천시장에 여기 SK텔레콤 통신지주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1평방미터입니다. 설치한 데가 1평방미터인데, 금액은 한 1만 5,000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잡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금액이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세세한 거까지 다 챙겨주시고,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추모공원 마지막 줄에 임대료가 대폭 감액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대신 답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추모공원 식당하고 이 시설을 외부에다가, 민간업체에다가 임대했던 거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
선태
김선태위원
직영하다 보니까 수입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변경됐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158페이지에 매점하고 시금고 임대료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동남구 들어온 지. 매점하고 시금고 금액이 이렇게…. 바로 큰 금액이 조정될 이유가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거기는 공유재산 감면 적용에 따른…. 5%에서 1%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감면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거기만 감면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에 감면이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게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향후에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감면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상황변동에 따르면 다시 감면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임차인도…. 어차피 다 임차인은 약자의 입장이지만 임차인 중에서도 은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임차인하고 우리 작은 소상공인들 이런 임차인들하고는 또 차이가 더 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시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작은 단위의 임차인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그런 혜택이 잘 내려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61페이지 위에 증지에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금액이 다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디는 그대로 똑같고 어디는 감하고 증하고 이런 것들이…. 작년도…. 올해 성과를 보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일부는 방문민원이 증가하고 어떤 읍·면·동은 민원창구에서 민원 건수가 감소돼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에…. 올해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거를 추계하신다는 거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수입이 많은 부분은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이고 수입이 적은 부분은 수요가 적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 중에 감소된 부분 중에는 인터넷 발급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되어 있거나 해서 방문민원이 줄어드는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인구변동·이동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이게 지금 요즘 전반적으로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에너지 관련돼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소각장 폐열판매 수입을 많이 줄여 잡으셨어요. 3억 정도를 감했어요.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여기에는 스팀단가 하락과 노후배관으로 인해서 소각열 판매가 감소돼 갖고 축소됐죠. 하감된 거….
선태
김선태위원
아, 우리 설비가 노후돼서 그만큼 생산이 적게 됐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거기에 보면 소각열 판매가 좀 감소돼 갖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변화가 없는데 양이 줄어든 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스팀단가도 하락되고 노후배관도 하락….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를. 양이야 줄어들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거 대해서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수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게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길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으로 20억인가요? 지방채 발행하셨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거 문제 있어가지고 다시 반납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지방채 발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토지매입비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 세웠던 4억인가는 반납하고? 원래 세웠던 거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나오던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그러니까 반납하고 새로 세우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정상 추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단은 토지 매입한 후에 건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반납한 거는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반납한 내용은….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본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 해주시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 협력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22억 정도? 168페이지,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협력사업비, 168페이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과목 정정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과목 정정했기 때문에 그쪽 다른 과목으로 변경….
선태
김선태위원
과목 변경했으니까 여기서만 줄었지만 다른 쪽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세세하게 줄은 거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2금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우리 천안시하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기도 쪽에 수원시나 용인시, 고양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금고를 하나만 운영하더라고요. 1금고. 하나만 운영…. 우리보다 더 세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금고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제2금고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일단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답을 얻자는 건 아니고,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건데 2금고가 특별히 필요할 건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느낀 건데 농업과라든가 축산과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농·축협 중앙회라든가 지방 단위농협 관련해 가지고 같이 유기적인 사업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나마 낮은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서 잘 운영을, 기금을 하고 있는데 2금고로, 우리 조례상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데든지 2금고로 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다 2금고, 기금은 무조건 2금고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비싼 이자를 깨서 2금고로, 하나은행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그리고 농협, 축협…. 농업과, 축산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농협이나 축협, 양돈 이런 데하고 충분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유기적으로 하는데 부득이하게 본인들은 그냥 지침이 이렇고 규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나마 있는 것도 깨가지고 가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2금고가 꼭 필요한가.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면 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 이자의 누수의 방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세우셔야지, 그냥 2금고가 왜 필요한지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대놓고 무슨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무조건 1금고, 기금은 무조건 2금고, ‘일단 따라와’, ‘안 되면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여기서 방금 뭐…. 여기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하고 계속 상의를 해 보시자고 한번.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한번 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게 특별법이 2개거든요. 어떤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앙기관의 어느 부처에서 2022년도에 세입으로 얼마가 들어올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주한미군 공여지사업으로 별도의 계정이, 세입 목이 있지는 않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광덕이라든가 병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병천에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이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사업으로 온 국비입니다. 그래서 일반국비 보조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평택시 등 지원특별법이 아닌 일반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른 특별법이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실은 충청남도를 통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먼저 올리게 돼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별도로 그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종합계획으로 올렸던 종합계획 다시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광덕과 병천이 표기가 되어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역보다는 사업명으로 아마 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은 어느 정도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종합계획을 제가 좀 보고 할게요. 왜냐하면 두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서 지칭하는 주변지역에 관한 규정이 좀 다르고 사용 용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별도로….
병인
정병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조금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요. 거기에 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사업비에…. 사업비를 초과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2년도에는 50억이 책정돼서 심의가 됐는데 50억 이상, 60억, 70억이 올라온 예산들은 실은 삭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억을, 투자계획상 50억을 심의를 해서 세워 놨는데 50억이 다 안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20억, 30억. 그 삭감된 사유를 좀 보셔야 신규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없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을 삭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보다 더 초과 반영을 요구한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기지방계획보다 적게 예산을 요구한 건 있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상 계획으로 했는데도 재정…. 세수…. 부족해서 그렇게 계획보다, 계획이 50억인데 예산을 20억 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추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혹여 만약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세 번째는 천안시의 재량지출사업비 영역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 재량사업 지출영역이 전체 일반회계의 28.6%인 4,942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재량지출액이 5,440억으로 해서 한 498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아, 여기는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4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방자주도를 말씀하시는 거….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요, 재량지출사업비. 전년도보다 약 498억이 증가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예산현황을, 17페이지 예산현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줄이고 총괄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가장 타이트하게 예산을 최대치로 잡아서 지금 세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아마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최소 5,000억에서…. 6,000억 정도의 여유, 증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아마 정리추경할 때 본예산 대비 8,910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500억, 3,000억 정도의 국비 증액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올해 예산사업은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 6,000억이 아니라 최소한 4,5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증액 여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는 가장 촘촘하게 모든 예산을 다 담으시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아직은 적게는 한 4,500억 정도의 국비를 포함한 예산의 여력이 남아있다. 21페이지에 보통세는 실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풀로 잡으신 것 같아요. 대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의 유동성을 조금 남겨놓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재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7페이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는 천안시가 감액대상 내용은 없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재작년도와 전년도 증가추이를 보셔가지고 아마 이것도 전년도…. 올해 정리추경에 세웠던 비용의 최대 치를 좀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정리추경까지 2,941억 원 보통교부세가 왔는데요. 이 3,000억 원은 행정안전부가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해준 내용을 그대로 전액 잡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근데 문제는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은 매년 추계가 1,200에서 최대 1,400까지 증가되는 추계인데 아직은 조정교부금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여유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정교부금은 가내시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가내시를 해 주는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별도의 통보절차가 없이 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추정치로 올려…. 돼 있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금년보다, 금년 본예산보다는 70억을 더 잡기는 했는데요. 우리 금년도 정리추경 기준으로 1,361억이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증가될…. 여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증가될 수 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한 삼사백 억 증가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물론 그다음 국가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의 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000억 정도, 도 보조금은 한 600억 정도의 전년도 정리추경 대비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도비가 내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보조내시나…. 내시가 돼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신속집행이 저희 천안시가 충남도 내에서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보조금 중에 일부를, 한 1,000억에서 2,000억 그 사이를 저희가 안 잡았습니다. 일부로 안 잡고 가는 이유가 시비는 전액 잡았는데 어차피 지금 진도상으로도, 공정상으로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안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일부 안 잡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잡지 않은 국도비, 내시된 국도비에 시비도 매칭….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비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 부분은 저희가 95% 이상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비 부분 중에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선집행 때문에 지금 계속 일이 꼬이시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는 2,000억에서…. 2,000억과 600억 정도 빠져있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미 가내시되어서 내려와서 지출 예정인 시비까지 빠져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할 때 이게 심의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는 별도 재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잡았고요. 도비 보조금만 일부 상반기 중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국도비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또 하나는 여기 아직 저희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이 약 2,000억 정도 추정되는데 전년도 이월금은 아직 확정해서 잡아놓진 않으셨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600억 원을 잡아놨고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천…. 20년도 후에 961억 원 정도 발생해서 추가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도 600억보다는 많은 1,000억 정도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결정이라든가 정부예산이라든가 이런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1회 추경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원으로도 이걸 전액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 안 된 시점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다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여유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추정치로 아직 임의로 일부를 잡아놓으신 거고 여기도 증액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지방채 올해 다시 4,400억을 증액을 시켜서 지방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17개 사업에서 4,400억…. 아, 440억.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지금 현재 천안시가 그러면, 현재 천안시가 만약 440억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현재 잔액과 2022년도 누계가 몇 억이 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2020년도 작년에 877억 원을 발행했고요. 금년 7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77억 원을 발행했고요. 만약에 440억 원을 추가 내년도에 발행하면 2,017억 원 총 지방채가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자료상으로 보면 2,000억, 2,017억. 네, 2,017억인데 아직 저희가 세입에 잡지 않은 부분도 있고 증액될 예정인 부분들도 몇천억이 남아있어요. 과연 이 지방채가 17개 지방채, 특히 건교위만 아마 13개 사업에 280억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거의 다 지방이양 사업들을 다, 만만한 지방이양 사업들을 지방채로 다 전환시켜 놓으신 거 같애. 그러면 실은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 아니,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게 지방채 발행으로 그렇게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사업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긴급한 사업을 조정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방채를 2,000억 발행하더라도 이자가 안 나가요. 원금과 이자가 안…. 원금이 안 나가고 이자밖에 안 나갑니다. 22년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40억이에요. 맞죠? 아직 원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자만 4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저기 이제 이자가 도래하는 이 3개…. 지금 현재의 이 지방채 2,000억의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2026년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포함해서 439억, 440억 가까이가 지출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안시가 성장하는 도시라 하더라도 이 지방채 발행은 심도 있게 조금 더 보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로 전환할 수 있는 내역들은, 또는 하반기에 추경 때 세입이 예정되어 있는 세입이 들어오면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혹시 한두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괜찮겠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입니다. 22쪽 맨 위에 사업수입란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154억에서 149억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매각사업이 89.7%가 줄었고, 기타사업수입이 무려 98.8%, 99% 정도가 줄었는데 감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각 사업수입에 따라 그게 이제 소각열…. 예를 들면 사업장 생산지 같은 소각…. 단계로 수입이 또 감소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소각열 판매수입이 또 감소하고요. 기타사업수입 같은…. 동남구청 재생사업 중 정산에 따른 그런…. 감되고,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거는 약간 늘었는데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영채
유영채위원
예,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22페이지 매각사업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수입은 754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524억이 감소했고요. 환지청산금 250억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사실 세입부분은 아니긴 한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책자를 저희한테 다 배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거의 다 대부분 목표랑 예산편성 방향이랑 전혀 거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인지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사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와 함께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결산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도 이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서 관련돼서도 꼭 전문…. 성평등담당관님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가지고 성인지예산위원회 심의까지 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아직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수혜분석이라든가 성별목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성인지예산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교통지원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답형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연일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냥 양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을 시민들이 쓰면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 많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개방화장실 하다 반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반납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답변해 줘보세요, 과장님들 중에.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구청에 지금 여기 예산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통시장 화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개방화장실, 전통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개방화장실이 지금….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개방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영
엄소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거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나중에 하여튼 구청장님 그….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금액이 작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개방화장실로 개인들의 화장실을 일단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시 보조금이라든지….
소영
엄소영위원
너무 적어서.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나중에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그 부분이 금액이 작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을 내줬으면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개방화장….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조금 더 했으면 좋은데….
소영
엄소영위원
네, 구청장님 말씀대로 개방화장실을 만약에 3년을 썼으면 3년 동안 개방화장실을 우리 천안시에다가 그래도 그런 좋은 일을 했으면 리모델링을 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얼마 만에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들도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업교통과 것만 하는 거지 지금…. 5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죠?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위원님, 지금 환경위생과는 같이 안 하고 산업교통과만….
소영
엄소영위원
산업교통과 거, 지금 서북구 거 여쭤보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서북구. 아, 서북구 거….
소영
엄소영위원
산업교통과, 서북구 515페이지 봐주시면 전통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유지관리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때그때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AS를 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단 다목적회관 등 시설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상인회에서, 시장상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물 보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금 전통시장 주차금 위탁금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이번에 주차빌딩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은 아니었고 전통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게 다 주차장관리 사업이었거든요. 금액은 3,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었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관련되는 법에도 시장상인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목적성에 맞게 목을 바꾼 이런 사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적인 거보다도 어떤 목을 바꿨다는 취지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관리 주체가 시장에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건데….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상인회에서 이제 위탁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이 이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부분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부담도 20%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정산을 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또 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사실은 거의 맞는 상황이고요. 물론 수익금의 일부를 시장 상인들한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거기 운용….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남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수익금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보조….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에서 나름대로 쓰고 우리가 또 시설비 같은 거 부족한 거는 대주고, 이거 뭔가 좀…. 금액을 떠나서 좀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는 것처럼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정산처리를 정확히 해야 쓰시는 분들도 더 정확하게 자기들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수익은 내 거고 비용은 보조해 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정산하신다, 그렇게?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정산은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505쪽…. 아니, 517쪽이요.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고속도로 휴게소 말씀하시는 거죠?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동남구는 삼거리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수해 달라는 이런 게 없나요, 민원이?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작년에…. 올해 했죠?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뽑아서 추경에 반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 추경에?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 추경에….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삼거리휴게소가 행복장터매장이 지붕에 물이 새는 거 알아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난번에 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리모델링할 때 지붕공사까지 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옆에 판넬공사를 했고 전기 때문에…. 만져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비가 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리모델링을 했구나. 고쳤구나.
경자
전경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새는 거를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누수를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진열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2,0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요. 못자리 지원해…. 상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온 건데, 농가 수도 줄고 면적도 상당히 주는데 계속 이게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지난번에는 상승해서…. 못자리상토 가격이 올라가는, 인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조금씩 조금씩?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작년보다 올해 지금 예상하기로 200원 정도, 한 포에 200원 정도 인상된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쪽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금액이 너무 싸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공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역…. 업체 평균금액으로 판매하는 단가를 평균 내서 그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시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돌아가며 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동남구청 509페이지 보면 상단에 청솔모 수매 있잖아요. 지금도 청솔모를 많이 잡아서 가지고 오시나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광덕 쪽에 청솔모가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은 광덕면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시면 줄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개체 수가 줄고 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청솔모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단속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전 설치비. 그런데 본 위원들도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데 가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차 타고 지나다 보면 일부러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차량을 가져와서 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사진을 찍어서 한번씩 신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단속 건수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쓰레기를 버리는 데를 하루면 한 두 군데 정도 장소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돼야 그 사람들을 확실히 잡아서 그다음에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이러는데 차량이 하루종일 계속 돌다 보면 그분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갖다버리는지를 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많이 갖다 버리….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랬을 때 시민들 신고 같은 거 하면 그 시민들에 대한 포상 같은 거 이런 게 있나요, 지금도?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현재 포상금은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을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통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했을 경우에 또는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 개인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별도의 포상금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버리시는 분들은 자꾸 안 버리게 계도도 중요하지만 또 신고를 자꾸 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좀 안 버리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양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천안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주 작게, 신고를 했을 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카메라나 이런 분들이 단속을 못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꾸 해서 올려주면 조금…. 지금 가장 천안시의 민원 문제점이 쓰레기 언제 버리고 가는지 모르고 지저분하다고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 갖고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11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에 대해서 한번 좀 여…. 여쭤본다기보다 우리 늘 이렇게 김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언젠가 동부 6개 면 그쪽에 다니다 보니까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체국들은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골 쪽에는 그 우체국이 있음으로써 물건들 택배 부치거나 이런 거는 철에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수기에는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연락하면 오시기도 하는 거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체국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쪽에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양 구청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셨는지.
각현
김각현위원장
페이지 수….
선태
김선태위원
511페이지하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511쪽 일반보전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522페이지하고.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각 협회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동업자조합인데요. 공중위생업소의 미용, 목욕, 세탁업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용. 여기에 감시원들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자율감시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전체를 점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들에게 일부 점검을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명예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수당을 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도 같겠네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면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리시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는 이미용업소는 홀수년도, 그 외 공중위생업소는 짝수년도에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행정감사 때 보니까 서북구가 훨씬 더, 물론 단속 점검업소가 훨씬 많았고 그래서 단속 건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한 것도 있었는데 보면 수당하고 인원수가 다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동남구랑 서북구가. 5만 원씩 6명.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이 가서 감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단속, 점검도 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일단 느낌이 우리 관 플러스 민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은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 관에서야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는 감시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당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럼 웬만큼은 다 한 번 정도는 돌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업소 수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100% 점검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신 거 내역 있잖아요. 활동하신 거 내역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평가를, 사업평가를, 이 사업을 했는데 어땠다라든가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평가.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서 같은 거 있나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평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표를 받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양호’, ‘적정’, ‘불량’ 무슨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서하고 사유, 그런 거 있잖아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항목별 점검항목이 있는데, 항목별로다 평가점수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5년간 보관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나가서 체크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관에서, 관에서 이분들을….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평가를 매겨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처음의 어떤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 삭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걸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서북구는 이번에 폐기물 지도단속차량 구입비 1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폐차 개념인가요? 기존에 있는 거를?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미 훨씬 지나고 20만 킬로 이상을 탔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08쪽에 보면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가 있어요. 이 예산은 쓰는 대로 다 쓰나요, 해마다?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 508쪽.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 소진해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 추가로 1,215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건 부족해갖고 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시 추가비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송 현장에 신고 받고 나가면, 동물이 있다고 신고해서 나가보면 실제로 동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신고한 이후로 동물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누가 주워 갔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동물을 가져왔을 때는 4만 원, 현장에 출동했는데 동물이 없으면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건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신고한 사람한테는 별도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거 부상동물이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어디다 진료를 맡겨요? 수의사한테 이렇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의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유일동물병원’이라고 동남이나 서북이…. 이게 24시간 연중 근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유일동물병원이 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추가분은 당초에 1,220만 원인데 도비가 일부 보전해서 35만 원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사체 처리하는 거는 이 비용에 안 들어가는 거죠? 길 가다 로드킬 당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것들. 그거 사체 처리하는 비용 여기에 쓰는 게 아니죠?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치료하는 과정에서 죽고 하다 보니까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로드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로드킬 어디로 신고하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보는데 일반시민들이 잘 많이 모를 거 같애. 이건 이제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어디 신고…. 일반시민들이 어디로 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하고요. 평소에는 저희들한테….
이교희위원
시로?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양 구청에, 신고….
이교희위원
근데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521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단속 시스템 통신요금 있잖아요. 이게 대당 10만 원씩이에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000이 4회 추경 때 서 있는데요. 양쪽 구청에 6대씩 내년도 초에 하는데 그동안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CCTV였는데 이거는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료하고 데이터 통신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통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그동안은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로 점차 교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도에서 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세목은 처음 본 거 같아서….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동안에는 자체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메모리용량도 최대 3일밖에 안됐는데요.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천안아산112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계속적으로 녹화도 가능하고, 장시간.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관제센터로 갈 텐데….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돼 있는 거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요금을 별도로 낸다? 통신요금을?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KT나 LG유플러스나 이런 데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면.
이교희위원
다른 CCTV들도 통신요금을 다 이렇게 10만 원씩 내나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아니, 그건 그 전기료일 테고…. 그건 전기요금일 테고. 그렇죠? 근데 통신료가 10만 원씩 잡혀 있길래, 관제센터로 가는 것들이 다 대당 10만 원씩 내고 있어요?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관제센터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원이 수시로 가서 그 칩을 빼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동영상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이교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아주 질의 잘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태호 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희로애락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선·후배님, 또 동료 직원분들,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의회와 천안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언제나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