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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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정과장의 총괄설명으로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마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게 전체적으로 다 증가가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비 같은 경우 각 분과별로 사업하고 또 회의 같은 것 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8개 분과가 있다가 9개 분과로 1개 분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분과 운영에 대한 수당이 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함께하는복지공동체분위기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힐링캠프, 그래서 민간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걸 조성하는 것, 이거는 올해도 2,000만 원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을 증액 없이 편성하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000만 원 증가가 된 것 아닌가? 복지공동체분위기조성사업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깁니다. 올해 2,000만 원 저희가 추경 때까지 확보해가지고요, 올해 2,0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안 남고 본예산에 다 담은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예산에 원래 2,000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나눠서 안 하고 본예산에 다 세웠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증가가 됐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인건비 같은 경우 호봉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됐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또 신규사업이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리상담을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서 해 왔는데 다만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꿨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요, 아무래도 20, 30대가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4월부터 정확한, 어떤 대상자에게 얼만큼 지원해 줄 건가 집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마 4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계획이 나오면 미리 조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랑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251페이지 잠깐 볼게요. 청년저축계좌사업이거든요. 이게 전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라왔던 사업이랑 똑같아요. 그때 1억 정도가 감소해서 지금 그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은 사업인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리추경 때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까지 같이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삭감이 된 거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다만 이 5개 통장은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만 신규대상자를 받고 이게 통장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에는 신규가입을 안 받고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것도 국비가 조정 있으면 이게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해 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우리 늘 하도록 되어 있는 시장의 책무이기도 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중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계획을, 5년차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이 중장기계획서를 최종용역보고서를 저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참고서처럼 이용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5년 전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하고 굉장히 이게 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거를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시에 청소년 숫자가 굉장히 좀 사실 13만 9,000 이 정도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계획이 물론 교육부에서 하고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달랑 두 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평가에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맞춰서 세대별로도 좀 이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계획을 용역과업을 해 주시고요. 이 사회보장계획은 주로 용역을 맡는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지금 충남사회서비스원이 각 시도마다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금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입찰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신뢰성 있는 데가 거기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그 계획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무원들 또한 의회도 이렇게 참고서나 지침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용역을 집행해 주십시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코로나, 이제 포스트가 아니고 위드코로나니까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사회보장이 이게 복지정책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 보고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 용역과제 과업을 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중간보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의견을 좀 우리 의회에도 좀 청취를 해 주시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하단에 긴급복지예산이 좀 삭감이 됐잖아요? 전년도 대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긴급복지가 액면대로 보면 위기라서 혹시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는 시기인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긴급복지가요, 코로나 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을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재산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확대를 했는데 그게 12월 31일로 그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는 한 40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적게 편성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12월 31일 변경되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범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추계하되 조금 줄여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거는 진짜 매우 잘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소외 받는 계층들 많고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알바 자리까지 없어서 일자리 때문에 참담한 그런 젊은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책임이 무거웠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시행하는 건 바우처입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바우처사업으로….

박남주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하면 결국 우리 시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 그런 치료센터나 재활센터나 다양한 상담소나 이렇게 해서 바우처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수행기관은 저희가 또 별로도 선정을….

박남주위원

선정해서?

그러면 선정하실 때 바우처를 개별상담, 아주 예민할 때 개별상담도 있지만 한참 또 힘들 때는 그룹상담이 굉장히 치유가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선정할 때에 원하는, 청년들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시설보다 다양한 어떤 시설들을 좀 이렇게 바우처를 협약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치유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꼭 상담만 있는 게 아니라 승마도 있고 또 원예치유를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마음심리치료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병원시설이나 전문 상담소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몇 차례 상담 이후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시설하고도 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246페이지.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는데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잘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칭찬하고 싶었었거든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돼서 사실 이 사업을 조례로 마련하는 거는 그 지역구에 저장강박증 가구를 지역에 있는 7개 자생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행정청소과하고 다 해서 자원봉사를 나갔었는데요, 우리 상상을 초월을 하는 이 쓰레기, 엄청나더라고요. 입구까지도 못 들어갈 정도고 경찰관들이 일부 우리가 길을 만들 정도로 틀면은 초음파 이걸로 이렇게 감식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할 정도의 뭐의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란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치우는 것 자체도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건 전문청소업체가 와야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장갑 끼고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4개 지구를 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3,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은 1,000만 원밖에 못 담았는데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더 담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좀, 이게 왜냐하면 쓰레기를 치워주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정신적인 어떤 질환도 좀 갖고 있는 상태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이분들 집을 다 치우고 쓰레기를 소독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처지가 마을회관도 있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노인회관도 있고 안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적절한 숙소도 좀 마련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도 벽지도 해주고 해비타트 같은 데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쓸 만한 과정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돼요,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아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어서 이분들이 해충이나 이런 거에서 그 이웃의 피해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증액해서 잡을 수 있도록 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본예산 1,000만 원이지만 더 좀 챙길 수 있다는 것 여지를 좀 갖고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올해 천안인의 상 각명 용역에 대해서 5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고 각명 심사위원 수당이 이제 한 번 세워져 있네요.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천안인의 상 각명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연초에 해가지고 3명, 아니, 5명 추가해서 각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5명? 5명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현충일 추념식 행사 추진에 관련돼서 8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11월 30일날 2·9의거탑 기념행사를 갔었을 때 비가 많이 왔었을 때는 문제점이 좀 되게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태조산 공원이 정비가 돼서 어르신들 휠체어도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좋게.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비가 오는 날 만약에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번에 2·9의거 행사를 했었을 때 그런 불편함이 너무 좀 심했었는데 내년에 이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천안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석면, 지붕에 석면이 일부가 있어가지고 교체라든가 외벽 보수 그런 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직까지도 석면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