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도로과 및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향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향상 교육은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 종합교육을 총 20회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상인원을 운수종사자 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이 종합교육 내용은 기존에 집체교육을 하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실제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한 20명씩만 교육인원을 잡고….
오중
권오중위원
횟수는 20회인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건 한 번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육 커리큘럼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하루 종일….
오중
권오중위원
하루 종일입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루 종일 하면 과장님, 효과가…. 저희들도 하루 종일 교육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지겹고 저기 해서 나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중
권오중위원
집중을 해야 된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포항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서 포항에서 직접 실시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이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루종일 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종일 전문적인 교육, 지루한 교육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커리큘럼을 다양화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교육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9시부터 5시까지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점심, 중식은 본인들이 하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쉬는 날 해야겠네? 쉬는 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회사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잘 계획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교육하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효과 없는 교육은 하나 안 한 것만 못한데. 우리도 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 하루 교육을 하면 중간에 조금…. 나와요. 나와서…. 그래서 저는 계획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셨지만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두 번을 하든지 횟수를…. 이분들이 하루 쉬는 날 하루종일 거기서 교육받으라면 좋아하겠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이 교육을 그냥 일반적인 강의실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20명이라는 인원이 그런 장소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도망가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면 교통비는 어떻게…. 본인들 자부담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그거는 회사 쪽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차를 대주고 밥을 준다고 해도 교육 잘 안 받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기존에 하던 그 집체교육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진행하는 건 좋아요. 저도 거기는 동의하는데 방법론에서 그분들이 하루 쉬는 날인데 밥도 자비로 먹으면서…. 만약에 차량도 자가가 됐든지 이동해야 되잖아요, 공주까지 가려면은.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다, 저는. 중식은 제공해 주면 법에 걸리는 게 있나요, 혹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하면 문제가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회사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회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교통편이라든지 중식은 회사에서 최소한 그건 해결해 줘야지. 그거조차 안 해 주고 교육만 받으라고 하면 저는 교육생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회 교육하는데 주 강사 2명, 보조 강사 2명. 4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주 강사 두 분, 보조 강사 두 분이 네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나요, 강의를?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
오중
권오중위원
보조강사 의미는 뭡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보조강사.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보조강사도 교육 준비하는데 필요한 인원도 있고요. 그거를 주 강사만 필요한 커리큘럼이 있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에 보면 일률적으로 보조강사 38만 원씩 2명 20회, 보조강사 15만 원씩 2명 20회.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니까 생각하기에는 1회에 보조강사 2명, 주강사 2명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하루에 교육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요. 오전 교육이면…. 오전 교육…. 시간대별로 교육이 나눠지는데 주 강…. 교육시간이 많은….
오중
권오중위원
교육계획안 다 지금 준비…. 계획안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커리큘럼하고 강사하고…. 하여튼 이 계획안 있죠, 사업계획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커리큘럼도 어떤 교육을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교육 후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 그 사람들 불평불만….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지출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해서라도 효과를 높여야 된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기회에 이 교육 후에 시민들이 체감해서 느낄 수 있게…. ‘어우, 그 교육 하더니 우리 기사분들이 달라졌네’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참 좋은 현상을 봤는데 시내버스 넘버가 ‘1731’예요. 팀장님, 과장님. 메모 좀 해 보세요. 시내버스 넘버가 ‘1731’인데 제가 쫓아가서 이걸 찍었는데 버스 안에 트리를 장식해 놨더라고요. 바깥에서 봐도 이뻐요. 이게 개인이 한 건지, 회사에서 한 건지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하면 그분한테 시내버스추진단이나 대중교통과에서 시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하셨으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분 아마 매년 하시는 분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개인이십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은 그러면 뭔가 해 주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731’ 기사님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한 분들한테는 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그거를 보고 잘하려고 하죠. 이거는 꼭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시설비로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사업. 이게 뭐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별지로 나눠드린 그 내용이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309쪽을 일단 참조를 하시면 처음에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사업은 당초에…. 당초 사업은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실효성에 대해서 중간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바꾼 사업입니다.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사업에서 지금 시행할 내용은요. 주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신세계백화점 앞에 진입로 앞 좌회전 및 유턴 금지를 하고 택시승강장 통합, 백화점 앞 택시승강장 조정 그리고 보도 셋백(setback)을 실시하고 해서 만남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이 주신 자료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을 세워서 혁신단…. 시내버스의 관계 흐름을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강….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며, 지금 단장님의 의도, 중심.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 만남로의 교통 혼재상황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를 실행으로 현장에 나가보셔서 흐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갈 것입니다’라는 지금 추상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걸 보고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라는 건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죄송….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됐으니까…. 피켓을 들고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 계몽을 하신다고 하든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위원님,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에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서 이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주실 때는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면까지 그려서 했으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그게 설계도 도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도 도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간략하게 표시한….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주셨다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 비용은 많진 않지만 ― ‘자료 제작’, ‘공청회 추진’ 그랬는데 어떤 자료를 만드시려고 그러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노선개편을 하려고 하면 노선개편을 설명할 자료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할 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셔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직 그 공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한 건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안 세웠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 노선개편에 관해서 계속 버스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내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예산이 설 때는 공청회도 어디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어야 예산이 서고, 책도 나오고, 예산…. 공청회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어디서 할 건가를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면 이 예산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어떤 노선을 할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장님 말씀은, 어떤 노선을 어디서 하겠다고 어디 지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장소만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장소. 어디서 하든 천안시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대회의실에서 할 건지, 소회의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어디 면 단위, 동 단위로 정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접목이 돼야 차질이 덜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수종사자 서비스향상 종합교육이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권오중 위원님하고. 우리 의원 같은 경우도 의원들도 어디 가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러 가면 정말 지루해요. 우리 의원들은 나름 대우도 받긴 해요. 다과도 있고 조금씩 있긴 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지루해요. 앞에서 우리 일반적인 교육을 하면 상당히 지루해요. 앞에서 강사가 강연을 하고 뒤에서 듣고 이런 식의 교육은 교육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우리 의원들 청렴교육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청렴교육. 그때 어떤 상황극으로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상황극. 그다음에 판소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떤 한…. 문화적인 그런 걸 가지고 연극 보고 가서 ‘야, 교육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연극도 보고 뭐도 했다’ 그런 상황극으로 하게 되면…. 저도 아직도 그때 청렴교육 받은 게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쏙쏙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우리 단장님도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셔요. 어차피 커리큘럼이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 아직 안 봤으니까 ― 근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강의도 하겠지만 이런 상황극이라든지 어떤 극을 통해서 하면 더 들어온다. 체감을 할 수 있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상황극 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버스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걸로 연출을 해서 한번 기획을 해놓으면 매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한번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기존의 집체교육은 말 그대로 750명을 한 번 내지 두 번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몇백 명씩 한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진짜 효과는 없고, 말 그대로 교육이라고 해봐야 진짜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루에 하는 교육인원을 20명으로 딱 제한을 하고 20명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아무래도….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제약을 한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의 질의 문제거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이렇게 와서 강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집체교육 받듯이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상황극이나 연출극을 통해서 직접 ‘어, 저거 내가 경험했던 건데’ 하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거를 하면 더 그분들이 몸에,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리고 참고로 우선 1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는 데를 전국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포항에서 하는 교육 스타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타일하고 그런 류에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쪽을 선택한 거고요. 일단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희가 먼저 교육받아보면 안 될까요?
장내 웃음
오중
권오중위원
포항….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나중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세부일정이나 커리큘럼 나오면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육 시간대에 따라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235쪽이요. 단장님. 환승시스템 구축비는 15억. 이거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실한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환승지원비는 일부만 올라온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연간 소요액이 62억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요. 62억 중에서….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3월 19일부터 시작하는 거라 일단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데다가 일단 30억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소요된 예산을 추이를 본 다음에 추경에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하는 거는 62억 정도로…. 그때 68억으로 세우셨었나요? 예상을, 예상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년 예산을 62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한 3월 달부터 하는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 정도를, 50억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30억을 올리신 건가…. 얼마 정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50억이 채….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30억을 올리신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만남로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협의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이 지금 아직까지 중지가 돼 있는 건지…. 개선사업 실시를 설계해놓고 여기는 ‘용역중지’라고 21년 10월 6일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부서 간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부서 협의가 되는 대로 곧 중지에서 해제를 하고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 위원은 출퇴근 시간대에 조금…. 아이들 학교 통학시간대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중앙차로도 좋지만 버스전용차로…. 붐비는 곳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왜냐하면 많이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은 쌩쌩 달리잖아요. 그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천안시도 지금은 5시 반만 되면 엄청 밀리거든요. 아침시간도 마찬가지고. 버스전용차로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좀 많이 붐비는, 많이 막히는 곳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중앙차로 없어졌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잠깐 위원님 질문에 조금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중앙차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교통흐름개선으로 한다고 말씀….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중앙차로는 없애신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고서 여기 유턴 구간도 삭제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거…. 중앙차로는 일단….
길자
김길자위원
중앙차 때문에 유턴 구간을 삭제하신 게 아니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백지화됐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백지화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런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중앙차로하고 상관없이 유턴구간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시설비가 7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70억이 아니고 7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억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단장님. 김길자 위원님의 발언은 실은 시내버스 중앙차로 형태보다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또 대중교통 우선신호체계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나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시내버스 기사 교육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발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맞춤형 교육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또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피드백 소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사분들이 왜 그런 위험운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또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의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아서 개선하는 데에 큰 근거자료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사업의 주목적은 양방향 유턴하는 그거를 없앤다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턴…. 신세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유턴구간을 그 구간을 없애고 저 앞쪽에 큰 사거리 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 예산이 7억씩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포장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보다 가장 문제점은, 거기 교통흐름이 막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시내버스에 집중된 노선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보다, 이 사업보다 선제되어야 될 게 터미널로 집중된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거기가 교통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가 보세요. 본 위원이 출퇴근시간마다 거기로 갑니다. 시내버스가 양방향 두 차선씩 다 막고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그 노선개편 때….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저는…. 저희가 지금 노선과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후에 이 사업을 해요.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은 원인은 놔두고 이걸로 개선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조금 저희 생각이 틀린데요. 저희는 노선개편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다음에 노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 다음에 한번 해보셔요. 한번 과장님, 팀장님 거기 가보세요. 왜 교통흐름이 막히나 원인 파악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원인 파악을. 교통흐름이 왜 그런가 원인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왜 원인이…. 거기 유턴 때문에 거기가 교통흐름이 막힌다고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게 주원인은 아니고요. 부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큰 요인이 안 돼요. 가장 큰 요인은 터미널에 집중된 시내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근본적인 걸 해결하셔야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물론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이걸 하시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판단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운전종사자 교육과 관련돼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자료 이백칠십…. 298쪽이에요, 대중교통과. 298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책자 298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면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200만 원 2회 있죠? 사전에 대중교통과하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셨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내용이 틀려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내용이 틀려서라고보다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체교육은 말 그대로 집체교육도 계속 하던 대로 일단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아,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로 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집체교육이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추진단에서. 이분들한테 두 번 교육받으라고 하면 저 같아도…. 좋아하겠어요, 과장님? 교육은 다 싫어해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 교육 안 좋아해요.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교육은 줄여야…. 교육 많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더 많이 하면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교육받으면서 역효과 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한두 꼭지씩만 돌아가면서 짧게씩 돌아가면서 하시죠. 여러 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상환금. 이거는 일명 에스코(ESCO)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년 상환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9억 3,000씩 계속해서 24년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 수수료를 대행해서 그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설치를…. 이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 끝났죠.
오중
권오중위원
정부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사업을 우리가 미리 다 선시공을 해 놓고 전기 수수료를….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 몇 개 설치한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때 1만 개 정도 했습니다. 약 1만 개 정도. 그니까 가로등을….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억 3,000씩 24개월이면 한 220억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보면. 매년 9억 3,000씩 저희가 24년을 지금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따지면 2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투자 대비는 그렇게 243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0억 들어갔는데 저희가 매년 9억 3,000씩 24년간을 상환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24년.
오중
권오중위원
2024년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몇 년 하는 거죠? 언제부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2018년 6월 9일날 교체를 준공했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설명서에 책자에 보시면 14페이지에 보면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48개를 교체를 했고요. 2018년 6월 19일 날 교체 후 10월 달부터 66개월간 매월 상환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그 당시는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BTL하고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돈은 안 들어가지만 할부로,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하면 할부로 갚아 나가는 식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사업은 좀 본 개인 위원 생각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위원님, 이 사업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에스코사업이 권장하는 사업이었었고….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알아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저희들이 손해 보는 거는 아니었고 어차피 이런 돈은 계속 전기료나 우리 걸로다가 상환했는데, 그걸 7년간 정도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린 손도 안 대고 수수료로 하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 8년 정도 저희가 상환을 하는 거죠? 2024년까지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7년. 7년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7년이면…. 구(九), 칠(七)의 육십삼…. 63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기료가…. 전기료로 하는 거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전기료 세이브(save) 되는 것 갖다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알아요.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아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또 할 계획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은….
오중
권오중위원
전부 다 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트륨등(燈)으로 됐던 것만 노후됐던 것만 우리가…. 항상 저희들이 예비설계를 해 봤습니다. 1만 300개 정도 됐었는데…. 신도시는 빼고, 신도시는 이미 아파트 부지에서 한 거고 권고를 했고, 안 하는 중로 이상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 교체했는데, 야간에 비가 왔을 때나 이렇게 밝기가 상당히 조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가 덜 났다’, ‘보안에도 좋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가로등은 거의 다 LED로 됐고 보안등은 아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직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안등은 아직 멀었죠, 다 하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조금 더 남았죠. 보안등은 구청이나 양 구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246쪽입니다. 천안대교 경관조명개선 사업. 올해 예산안이 10억인가 저희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세워졌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워졌죠. 근데 지금 공정 진행 중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업자를 결정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업체 선정도 했고, 대학 교수님들 다 불러서 섭외를 해서 어느 업체가 좋은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당선된 제안서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4억 예산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또 예산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 하면 마무리해야죠.
오중
권오중위원
이 4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 대충 몇 월 달 정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6월 정도…. 5월 정도면 다 되고요. 도색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현재도 지금 분리대나 이런 데는 청소를 하고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치에 대한 녹슨…. 녹이 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그동안 천안시의 관문인데 천안시에 들어오자마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랜드마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천안시의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5페이지…. 이걸로 할게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25페이지요.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홍수관리 시스템이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하는 제어를 통해서 긴급한 상황에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시스템…. 출동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장치를 컴퓨터로….
성민
배성민위원
원격제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천하고 입장천에 수문자동화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2017년, 20년 수해가 났을 때 출동이 늦거나 이장님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어디를 가셨을 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늦은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서 CCTV를 보면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관련해서 검색하다가 얻어걸린 게 있는데 우선 저기….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고 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고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압(壓)에 의해서…. 도로변에 압에 의해서 내리거나 아니면 결속된 볼트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보고서 신고를 하거나 사고가 나야 아는 경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폭우에 물이 넘기는 경우 만약에 미리 알면…. 예를 들어서 우수관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물에…. 이게 있잖아요, 수위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수압에 의해서 뜹니다. 수압에 의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차오르는 속도나 이런 거를 미리 알면 대처하기도 쉽겠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압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속을 볼트를…. 옛날에는 그냥 얹어놨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품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사물인터넷하고 결합을 해서 맨홀 뚜껑에다가 장착을 했나 봐요, 어떤 센서를. 그래서 얘는 가스탐지도 하고 누수, 침수, 누설전류 감지,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런 거를 스마트시스템으로 해서 무슨 관리를 하나 봐요, 맨홀 밑에 있는 거를. 그런 제품이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지….
성민
배성민위원
참고를…. 이거 보다가 한 거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요. 우선 질문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정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단절된 구간하고 노후된 부분. 그런 쪽을 개량하고자 3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0억.
성민
배성민위원
30억이네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액 시비로 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아마 보면 어느 데이터도 있을 테고, 많이 단절된 구간이나 많이 다니는 부분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106페이지를 보시면…. 10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노란색하고 파란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것도 순환형으로 한번 해 보자. 한 바퀴 둘러보고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지금 용역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내의 보도 있는 구간….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축….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축, 그다음에 2축, 그다음에 남부대로까지 하는 3축 이런 식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억을 가지고는 이걸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본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할 수 있을 때는….
성민
배성민위원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어느 곳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취약한지….
성민
배성민위원
많이 됐는지 취약 돼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112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민이 직접 시와 운영업체에 불편신고를 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료를 주면 ‘카찹(carchap)’라 그래 가지고 PM이 가까이 있는데 수수료를 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 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자전거를…. 흐트러진 장소를 정리하거나 한쪽으로 몰아놓는 그런 신고를 담당하는,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알려주는 시스템 비(費)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치우는 거까지 함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갖다 놓은 업체들이 할 것이고….
성민
배성민위원
치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전화받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시스템이 있으면 시에서 상황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받고 같이 알려주고 그 회사한테 ‘야, 여기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으니….’ 민원은 좀 줄어들 걸로, 난립돼 있는 PM은 아마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3,000만 원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스템에…. 이게 저희들이 전국에 ‘카찹’이라 그래 가지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20여 개소가 있는데 우리 천안에 이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그 시스템…. 아무튼 사용료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년 사용료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통합모빌리티 위치 확인하는….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00만 원이고 그거는 매년 3,000만 원씩 계속….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연장할 건지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셔서 이게 실효성이 있고 괜찮다 하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더 확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 옆에 자전거보험. 이게 PM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다가 더 해 가지고 같이….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얼마 더 추가된 거예요? 기존 자전거보험보다는 더 올라갔을 텐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PM이 없을 때는 그냥 돈이었다고 하면 PM이 운영을 하니까 사고….
성민
배성민위원
PM 보상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천안시가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시민이 어디 가서라도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했다고 보고….
성민
배성민위원
타 지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보험 문제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최대 보상비는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망 사고 시에 1,2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준 것 같고, 올해 첫해에는 그렇게 났고 그다음부터는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실비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주차구역도…. 그 뒤에 114페이지도, 주차구역 설치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몇 개소가 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이번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오십(四五十) 개 정도 한번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 본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좋으니까 이거는 하자’ 해 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시범적으로 한 거는 실효성이 좀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 그럼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더 확대….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에는 100개소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전거문화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점에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어느 지자체 건 지금 다 PM에 대해서 곤두서 있어요, 신경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짚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형 관제시스템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그들…. 자기네 회사마다 옮겨 달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PM에. 그죠? 그것 말고도 천안시에 옮겨 달라고 하는 민원전화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거는 한 20건 내외로….
길자
김길자위원
한 달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요. 하루에.
길자
김길자위원
하루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하루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초창기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를 그냥 솔직히 3,000만 원이 매달 이렇게 3,000만 원…. 연간 3,000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1일 20건 정도인데 그냥 거기 PM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하라고 그냥 유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앱으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자료를 안 드렸는데 ― 학교 주위나 신부동, 많은 데에 이런 거를 하려면 솔직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 앱에만 있으면 바로 그분들이 결정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유리할 거다. 저희들하고 다툼도 없어질 것이고.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게 이 PM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이 민원이 아마 우리 건설도로과의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의 PM이.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공유형 PM은 안 되는 거죠? 개인용 PM만 자전거 보험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지금 전년 최종 2억 7,000에서 2억 9,000만 원 보험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향될 걸로 조금 보고 그다음에….
길자
김길자위원
본인 PM, 자기 자가용 PM을 갖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공유형 PM 타다가 사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전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니까 공유형 PM 타다가 사고 난 거랑 이거랑 연관 없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공유형 PM 타다 사고 나면 이거랑 연관 없는 거잖아요, 자전거보험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246쪽에 나사렛대학교 가감속 차로.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저희가 인도를 좁히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나사렛대학교 정문 앞에 가감속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보도가 넓고 지금 대기차가 서 있으면 하나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해 놔도요. 우회전 차선에 직진 차선이 서 있으면 안 비켜줍니다. 해 놔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도를, ‘사람 우선이어야지 차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를 보류를 시켰었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는 다 우리 건설위 사업은 전부 지방채로 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가로등 관련해서요. 여기 자료에 13쪽에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분전함 점멸기 등 전자기기 교체를 통한’ 등등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7억 5,000.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옛날에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게 있는데 기(旣) 투자하고 매년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
길자
김길자위원
지속적으로 3억 5,000씩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도? 쭉….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갑니다. 계속 영구적으로 이게 유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올라간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뽑은 게 3억 5,000….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 때도 한 번 나왔었나요? 분전함이 너무 노후돼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노후된 분전함…. 분전함이라고 그러나요, 가로등 밑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가로등 밝기는 되게 좋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LED로 바꿔서 밝기는 좋은데, 분전함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분전함은 노후됐죠.
길자
김길자위원
너무 많이 노후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돈을 덜 들이려고 초기투자를 좀 절약하려고 하다 보는데 ‘서서히 교체한다’ 이렇게 알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올해에도 100대 신설하고 분전함 20대 정도 교체하는 비용이 3억 5,000 올리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대 앞의 그거는 가감속차선을 ‘기역’ 자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완충녹지가 포함돼 있죠? 완충녹지를 까 내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완충녹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보도가 넓어져 있는 거를 조금 줄여서 다이어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완충녹지 건들지 않고 그냥 일반 인도만 축소한다는 뜻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인도는 축소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 시설녹지래도 갈 수 있으니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체 현재 인도 폭이 몇 미터인데…. 만약에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몇 미터로 감소하게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m 정도 되니까요, 현재. 현재 5m에서 넓은 데는 6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삼 미터 다이어트를 하고, 차가 오면 빠질 수 있도록. 2.3이나 2.5 정도 되면 우회전 차로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도를 준용하는 거니까. 현재 보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설명….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44쪽입니다. 천안천 자연형 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예산이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44쪽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244쪽에 천안천 자연형 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공사를 다 해놓고 하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이건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5년에 한 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5년 동안…. 5년 동안은 계속 사후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비를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인데 생태하천에 뭐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수달이 왔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48쪽에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27호 유량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40억 하고 감리비가 6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다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유량로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유량동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8쪽이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가 120억…. 중로 2-127호?
오중
권오중위원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시작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리추경에도 세워 주고….
오중
권오중위원
중로 2-127호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향교로 올라가는 거….
오중
권오중위원
향교로 올라가는 그 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이거는 저기입니다. 유안터널. 이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안터널, 그 유량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예산 40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하면 마지막 되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기간은 이게 좀…. 6월 30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전에 개통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꽃나무…. ‘들꽃’ 있는 식당 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다 철거를 했고, 관도 다 묻었기 때문에…. 마이닝도 이제 다 끝냈습니다, 터널도.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저번에 우리가 유안터널 착공식…. 개통식 할 때 올 동절기에 임시 개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꼭 임시개통 그때 안 해도 좀 안전하게 해야 된다, 과장님. 너무 공기에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늦어진 거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험한 터널은…. 위원님, 위험한 터널은 마이닝 공사가 다 끝났고, 전기시설만 남았고, 나머지는 입출입 할 수 있는 갱구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조물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접속도로 개념인데 그거는 겨울에 천천히 하더라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굳이 너무 임시 개통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개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량로의 소하천의 단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단비 앞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 앞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올해 2022년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 하천은 우리 유지관리비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보를 낮추려고 그래요. 있는 보를…. 암(巖)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위로 돼 있는 거를 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링(boring)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초자료를 한 다음에 우기(雨期) 전에 그거는 꼭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기 전에 꼭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반복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준설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준설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하천인데 저희들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준설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나사렛대학교 몇 미터 정도 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삽십 미터…. 30m 정도…. 교차로는 한 삼사십 미터…. 영향권에 40m인데 30m 정도…. 이삽십 미터만 그렇게 잡아놓으면 우회전 차로는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0m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천안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4억 들어가면 다 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번에 이거 되면 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기(旣) 투자가 11억 들어갔는데 다녀보면 뭐가 들어간 건지 사실 눈으로 보기는 솔직히 조금 그러한데, 하고 있기는 있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청소는 다 끝났고요. 청소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붙지 않는 그런 약품처리만 지금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되게 되면 그거는 공사…. 어차피 업체도 선정됐고 다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자리 이석했을 때 중복됐을까봐…. 먼저 중복됐나, 안 했나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미불용지 건 위원님들 질문하신 적 있어요? 250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배상금등’에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마이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중복되지 않냐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처음 질문하시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보시면 ‘배상금등’에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2건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내용인지, 어떤 건(件)의 내용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예상으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불용지가 토지소유자들이 장래에…. 일은 다 해놓고 우리 천안시가 일을 했는데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당하다’라고 미불용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소송…. 소송료, 소송배임료, 토지임료. 그거를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이용료예요, 배임용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행금
김행금위원
임료이죠? 이게 2건이에요? 도로과에서는 2건밖에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있고요. 미보상 매입료는 8억이 돼 있고 소송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1억 정도 잡아놨는데 부족할 시에는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올려놓으셨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옆에 250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밑의 하단 쪽에 풍세면 남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이제 올라온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올라온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작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남관교요? 이거 남관교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곡교천을…. 남관교가 곡교천을 개수하기 때문에 교량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남관리에 있는 접속부…. 그 부분들은 올라가니까 집들이 파묻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를 교차로로 만들어서 국토관리청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기는 접속도로는 우리가 하고, 교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하는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교량은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면 그 접속되는….
행금
김행금위원
보수예요, 신설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설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새로 낼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 계획?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 계획이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남관교는 한….
행금
김행금위원
남관교 말하면 지금 어디를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확실히 파악하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다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광레미콘에서 내려가 풍세 쪽으로 가면 구 교량 남관교가 있습니다. 200m짜리.
행금
김행금위원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험교량이라고 그래서 도에다가 인수를 받았는데 매년 보수·보강만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곡교천 개수공사를 할 때 이것도 장래로 미뤄놨던 거를 저희들이 가서 ‘이거는 안 된다. 서명도 있었기 때문에 풍세면 주민들이 간절한 희망도 있고 건의서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사업에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 사업이 이번에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보상비하고 접속도로, 교차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보시면 이 구간 아니에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이게 다소 늦었다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부터 말이 나왔는데 이제서 신규로 나오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한 2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200m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처음에 풍서교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속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지장물 보상이 상당히 있겠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지장물 보상이 있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방이 있습니다. ‘천풍다방’. 그 주변만 보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을 2022년부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 설계 중이고 내년부터 보상이면 한 이삼 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24년 12월로 보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육교도 우리 도로과 소속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설과 또 철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철거만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은 육교를 신설이 우세해요, 철거하는 게 우세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으로서…. 옛날에 과거에는 철거를 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급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장애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하는 게 위주였고, 노후됐고 또 오래됐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교의 학생들 위주나….
성민
배성민위원
장애인 되는 곳도 있잖아요. 불당동에도 지금 또 생길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런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한 곳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당연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노후가 됐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또 철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두정역 인근에 있는 1번 국도에 있는 거 하나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몇 년도에 신설이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국도 1호 확장할 때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라인에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안전진단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왔는지는 저도 잘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는 녹도 많이 슬고 그리고 계단 자체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눈이 오는 때는 거기 잘못 걸어 다니면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에 지붕개량도 하고 그렇기는 했었는데 이거 안전상의 문제가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있던 거를 철거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장난 아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대림아파트가 탄생될 때 그거를 철거하고 교차로로, 횡단보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걸 존치하는 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는 철거하는 걸로 돼 있다가….
성민
배성민위원
교평에는 철거였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철거였었죠. 그러다가 다시….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반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도 않고 오히려 있음으로써 ‘더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팽배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주민의견 수렴 받고 해서…. 그냥 갑자기 철거해 버리면 우리 도로과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민원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든 뭐를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설을 하든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성민
배성민위원
신설은 아니고 거기를…. 실은 예전에는 그게 꼭 필요했었어요. 저도 그곳에 살아서 아는데, 제가 거기 주민이라 아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그 육교는 어차피 비상 쪽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설기준에 맞게 한다고 하면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게 맞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를 부담하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상당히 고난하니 아파트 신설하는 그 사업체한테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쪽에 우리 두정지하차도 있는 위쪽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학교…. 두정초등학교가….
성민
배성민위원
육교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는 맞아요. 근데 실은 육교가 생기는 이유는 예전에 차량우선 정책이었었잖아요. 그니까 차들이 빨리 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좀 피해 가라. 그런 옳지 않은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여기는 예전에 육교가 있을 때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쪽에서 대림 3차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없었을 때는 그게 용이했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육교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밑에다가 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통행에 더…. 아무튼 적극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한다라는 전제라면 거기는 십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차가 동시에 서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사업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이전에는…. 아무튼 주민의견 수렴이 많이 필요하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46쪽에 한번 더 보실게요.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 심사평가노선 도로환경정비’ 2억 올라왔고요. ‘도로포장상태 유지관리’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50억 올라왔어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충청남도 도로정비평가노선 도로정비공사, 규모는 ‘아스콘 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했는데 굳이 2억이 따로 항목으로 올라와야 되나…. 50억 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억은 우리가 ‘PMS’라고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덧씌우기 용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거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도로포장….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한 노선, 그러니까 읍·면 지역…. 읍·면 지역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선정해서 서북구하고 동남구를 1개 노선씩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길자
김길자위원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 말은,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억 안에…. 왜냐하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들어갈 수도 있는데 50억 갖고는…. 이게 한정된 거예요. 저희들이 시내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내 너무 포장상태가 오래돼 있어서 수명이 다 돼 가지고 한푼이 더 아쉬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도(道) 평가에서는 오늘도 평가를 받으러 우리 직원이 갔지만 이거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례행사로.
길자
김길자위원
연례행사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던 게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것이, 위원님. 덧씌우기도 있지만 배수로 정비도 있고, 깎는 것도 있고, 표지판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항목이 그 돈에서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나마도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주머니가 다르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머니가 다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같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밑에 쌍용고가교. 고가교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96년 정도에 개통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이 통합이 돼서 95년 5월 10일 날 통합을 하고 그해에 이마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한 거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그러면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안 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쌍용고가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했는데 위원님. 이게 5년에 한 번씩 우리 시특법 교량은 소요연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년에 한 번씩? 그게 내년이 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구 안성천교는 더 오래됐는데 이거는 매년 보수·보강만 하다가…. 이것도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대부분 용역비가 한 1억 선에서 되는데 이건 또 1억 3,000이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량 높이나…. 지금 스틸박스로 돼있거든요. 형상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이 틀리고 또 철…. 스틸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 안성천교는 콘크리트 슬라브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이 틀리고, 조사하는 형식이, 단가가 틀리고 그리고 청운교 같은 경우는 더 조그마한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길자
김길자위원
차이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차이가 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나사렛대학교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리를 운전하다가 다니다 보면 30m 정도 개선해 봐야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옆 차선이나 옆 차선에서 30m 정도면 대여섯 대 정도 되거든요. 대놓으면 여기는 차선이 있어도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더 길든가 아니면 원형교차로를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회전교차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시·군 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평가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60개소인가 해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매년 그 정도….
병인
정병인위원장
60개소인가 해서…. 1억이 올라왔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른 지역, 인근 지역에 보니까 야간에 태양광 LED 도로표지판도 있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일반 표지판이 아니라. 천안시는 그런 것들 도입을 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천안대교 밑에…. 천안IC 지하차도…. 망향로에는 전기시설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안입찰로 할 때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 설치비를 하고…. 한 사실이 있고요. 지금 한다라면 표지판을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상당히 비용에 많이 들어가니까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생각….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이거 올라온 거는 단순 도색작업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정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훼손됐거나 아니면 차가 지나가면서 건축한계가 넘는 그런 차들이 지나가면서 부대해 가지고 훼손이 됐거나 또 내지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거를 훼손시키고 도망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병인
정병인위원장
개당 단가가 166만 7,000원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태양광 LED 같은 경우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적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 시에는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하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통행량이 많은 외곽에 가로등이 많지 않은,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모 및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비 5명, 50만 원씩 했는데, 이 5명 명단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해질 계획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하는 것으로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있었는데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도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공모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올해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인정사업이라고 그래서 천안역에서 공구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되면 올해로 끝이고, 안 되면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됐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공모….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 외에 주택사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 계획은 없어요? 소규모 주택사업이라든지 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주택과 관련돼서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가로정비라든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지라든가 수요가 이렇게 돼서 할 그럴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공모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19군데 정비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곳을 대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셔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은 그대로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착실하게 하고,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1쪽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 현장활동가 수당 41만 6,000원씩 5명 12개월. 이것도 5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질 계획인 건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 올해도 예산이 반영됐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영이 돼서 지출을 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지출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5명에 관련돼서 2022년도에도 그분한테 5명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5명을 또….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 수당은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장활동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명지구라든가 또는 천안역세권 지구라든가 했었을 때 어떤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현장활동가를 찾아서 그분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5명 활동가…. 저한테 명단 좀 한번 주셔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5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기본급. 4,800만 원씩 5명. 여기 직원이 도시재생센터 몇 명이죠, 직원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5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센터장 포함?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센터장 1명, 팀장 둘, 연구원 둘 이렇게인데요. 현재 4명이 채용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5명이 연봉이 동일한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센터장은 5,300만 원 정도 되고 팀장은 4,700만 원 정도 되고 연구원은 4,500만 원인데 예산 표기상 편의상 평균 정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편의상 5명 평균해 가지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편의상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딱 봤을 때는 분명히 등급이 있는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명 했기 때문에….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다음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단 부분에, 바로 밑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있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두드림센터 1층에 현장활동가 사무실도 있고, 또 청년몰 옆에 창작문화활용기관이라고 비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저희 시에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있죠? 바로 아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유지관리…. 유지관리비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런 성격인데요. 작년까지는 예산법무과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각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도시창조두드림센터가 우리 도시재생과 소유물이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4,700만 원이 되고요. 건물 수리·수선 5,800만 원, 공공요금이 3,900만 원 정도 돼서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관리업체에다 위탁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운영비에 도시재생거점시설 유지보수 운영비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오중
권오중위원
흥흥몰인가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흥흥발전소’ 옆에 창작문화활용기관이라고 비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천안시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있고, 여기 좀 아까 얘기한 도시창조두드림센터 1층에 우리 현장활동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총 천안시에서 건물 3개 매입한 거네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거기하고 또 저쪽….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옆에 청년흥흥몰하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흥흥발전소….
오중
권오중위원
두드림센터하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거하고 저쪽 시장 쪽에 거기가 ‘바로장터’라든가 한마음센터라 그래서 작년에…. 올해에 위탁을 준 건물. 그것도 도시재생과 천안시 소유 건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장터 했던 그것도 천안시 소유건물입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활용 안 하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때 당시는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줬다가 문제가 돼서 안 하고 지금은 직접 관리하고요. 그중의 일부는 지난 도시재생위원회 거쳐서 바로장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를 해 줬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장터 지금 비어 있던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비어 있는데 그때 당시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상인회에서 위탁기간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지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 줘서 사용을 안 하면 다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리하셔야죠. 그거를 상인회에서 안 하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인회에서는 활용 안 하니까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63쪽에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이거는 어디 시설물 유지·관리한다고 그러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옛날에 했던 사업인데 명동거리, 중앙거리, 성황마을에 보도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조경.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간간이 그 시설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오늘 점심에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명동 원도심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하고 했는데 그 거리에…. 낙후됐으니까 오히려 더 유지관리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그 거리 보면서.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도시재생 예산이 거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모습은 없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도 했고 그런 사업을 했지만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흥흥발전소라든가 두드림센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흥흥발전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기에 했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현재 지금 18개 중에서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17개였는데 한 업체가 더 들어와서 18개 업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도 하고, 또 소프트 쪽으로도 했었을 때 둘 다를 비교했었을 때는 그래도 ‘성과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분칠하지 말고 성형을 해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전문가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자문도 받아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거기 발전 안 됩니다, 과장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진짜 뭔가 핵심적인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천안시 젊은이들 30명이 하는 창업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여기 와서 좀 살려달라’, ‘우리 원도심 상가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의원님, 우리 한 업체만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개 업체는 들어가야지 거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계획이. 하나하나 하면 거기 절대로 발전 못 합니다, 과장님.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옳으신 지적 같고요. 도시재생…. 제가 보기에 천안시가 하는 도시재생은 크게 2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혁신적인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복지라든가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로 보고, 그랬을 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최근에 설립된 청년정책관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일자리경제과, 우리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그동안 거기에다가 예산 투자한 게 45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말고 따로 한번 과장님이라든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도시재생센터장님이 새로 내정됐으니까 같이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63쪽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성황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번 2022년도 예산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입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은 2022년 몇 월까지 정도에 되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원래는 2023년도까지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복합커뮤니티라든가 골목길 조성이랑 CCTV가 있는데 내년도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되고, 어쨌든 계획 연도는 2023년도까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많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좀 늦어졌거든요. 경로당도 우리가 커뮤니티 건물을 지으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 이용하는 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신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75쪽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2곳에서 운영을 하죠? 역세권하고 봉명지구하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할 때마다 이 센터를, 지원센터를 별개로 운영해야 되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뉴딜사업지침 가이드라인에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츠사업. 리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오룡지구는 크게 2가지인데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번에 엊그저께 한 착수식…. 빙상장,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있는 거고, 그쪽 지역 중간 지역에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그건 별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운영 안 해도 되는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니,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해야 됩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리츠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현재 원성1동 주민복지센터…. 행복복지센터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철수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수되는 거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실제적으로 역세권하고 봉명지구 그분들의 역할이 좀 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역세권은…. 거기가 천안역세권은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짓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짓고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거기는 보다 큰 대규모 사업이라서…. 하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서부역 맞은편 쪽으로.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봉명지구는 다른 게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그리고 거기가 사업비는 167억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현장활동가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활동가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각 지구마다 도시지원센터를 또 해야 되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원센터하고 다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라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예산의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잖아요. 그니까 국·도비로 보조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반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혹시라도 안 해야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현장활동가도 있고….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번에 공주대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는 천안시 도시재생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거고, 여기 현장지원센터는 각…. 봉명, 남산…. 지역별 역세권….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별로 다 있는데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거를 관리하는 총….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거기는 천안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좀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두 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거를 정말…. 지금 구조상 나눠져 있고 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잘 따져봐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새로운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도 바뀌고 센터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이 정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게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사실 도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꼭 필요한 센터면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도시재생…. 그동안 공모사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 큰 사업 외에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비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분들한테 업무를 지시를 하시든지 업무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그 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쪽이요. 건물 옥상 색채 디자인 학술용역. 9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 팀장 있잖아요. 활용하시면 안 되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지난 11월에 천안타운홀을 개관을 했잖아요. 천안타운홀을 개관을 하면서…. 47층 천안타운홀에서 내려다 보면 내려다 보이는 지역의 옥상이 무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그거에 대한 학술용역인데요. 타운홀에서 봤을 때 지붕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거를 사실은 옥상정원을 만들면 가장 좋은데 옥상정원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유지관리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또 개인, 일반 사적인 재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옥상정원보다는 훼손된 이미지를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령 ― 지금 현재 구상단계입니다만 ― 옥상을 아름답게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는 야광으로 이렇게 해서 밤에도 보이게 한다든지…. 그래서 옥상에 예를 들어서 가칭 ‘천안의 밤하늘을 수놓다’라는 이렇게 해서 시책구상으로 내놨는데 그래서 각 지붕에다가 예를 들어서 별 모양을 한다든지 또는 천안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천안시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음악에 맞춰서 조명이라든가 빛의 쇼를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이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운홀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길자
김길자위원
음악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음악이 나오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타운홀에서 나오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타운홀에서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명이 움직이는 걸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런 지금 구상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구상을 하신다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9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학술용역….
길자
김길자위원
학술용역만 하시는 거란 말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별도로 또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잠시 좀 있다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찾아놓고….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은….
길자
김길자위원
균형발전…. 균특비가 내려온 거 같아요. 그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27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공모를 하려면 예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환하고 일봉 지역을 했는데 국토교통….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일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처럼 우리가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환지역이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성환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비사업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마을과 협동조합 설립을 한다든지 또는 그쪽 성환지역의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게 1억 5,000 정도 되고, 또 그쪽 지역의 ‘기쁜 소식 알림’이라고 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소 리모델링에 1억, 그다음에 ‘희망골목 조성’이라 그래서 ‘희망골목 개선’이라든지 팝업스토어 하는 그런 부분 1억 5,000 정도 해서 그래서 한 4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면 예비사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일종의 그런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성환지구하고 일봉지구하고 했는데 성환지구가 될 것 같다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의 의지로 성환지역이 좀 높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균특비가 2억이 내려오고 도비 4,000하고 시비가 1억 6,000 들어가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사업인 거에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과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 나오셨나요?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였는지 답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275페이지…. 사실 거기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는 좀 당부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 현장지원센터가 결국에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전년도 총예산이 1억 4,500이었고요. 전년도 예산은 1억 1,700에서 1억 4,500으로 2,800만 원 증가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대부분 주민분들의, 현장 안에서 거기에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거기 상권, 쇠락한 상권의…. 거기 현장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이 많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권오중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다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장지원센터가 정말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봉명동 사무국장으로 되신 분이 되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디자인 쪽으로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비록 우리가 공모 신청할 적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담아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욱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집 158쪽이에요, 과장님. 168쪽.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사업설명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다, 교통정책과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혹시 기금책 갖고 계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60페이지에….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백?
아영
복아영위원
육십 페이지요. ‘대로 2-1 일부 구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게 원래는 올해 2021년도에 40억을 해제구역이라서 40억을 세웠는데 올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상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 뺀 38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넣어서 보상도 하고 공사 착수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겉표지에 있는 각각의 정비기반시설 설치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지역은, 해당 지역은 대상이 어디인 거죠? 지금 재개발 해제지역인가요, 아니면 재개발 진행지역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원래 19개소가 재개발 해제구역이…. 정비지역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19개소 모두가 사실은 재개발로 하고자 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추진위원회만 구성됐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거를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또 해제구역에 정비기반시설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제가 연차별로 이렇게 쭉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74억 정도 들여서 해제구역 19개소에 대해서 때론 어디는 소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여기에 좀 더 계획적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더 듣고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내역은 세부 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포괄사업비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세부내역은 추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은 추진위원장이나 아니면…. 아까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의 의견수렴은 아니었네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었고, 그쪽 지역에 용역을 하면서 해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인데, 그거를 좀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역별로 나눠서라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