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이거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태백에 있는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판촉이라든지 시제품, 그다음에 박람회, 마케팅, 포장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던 이유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자 생산한 품목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비자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도 하고 조금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판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 주면은 상당히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내지는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 상당히 저희들이 약합니다. 약해서 그때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 응모를 해서 그 물류센터 안에다가 정선군 관내에 있는 모든 상품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포장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창고를 저희들이 플랫폼 기능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소기업청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은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그쪽은 시설비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생산하는 이런, 각 개인이나 법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할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광역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선스러운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분도 그렇고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공무원보다는 민간인들이, 전문 민간인들이 와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판로 개척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수출이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문을 두들기면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맥심이 400만 원이고 예년 실적으로 봤을 땐 15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주로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10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류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래 갖고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관련법에 보면은 부처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완전 기능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찾으면서 홍보하면서 했을 때 적정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능도 변경을 시키면서 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자재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상당 부분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건설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었습니다. 12월 준공이 목표였는데 도저히 그게 안돼 갖고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227페이지에 보시면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그동안에 고한주민들이 바랐던 사항은 연초순방 때부터 한 15년 가까이 나왔던 사항이 고한 시내에서 정암사까지 걷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부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삼탄 아트마인이 문화적인 섬처럼 격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삼탄, 삼척탄좌에서 고한역까지 탄을 운반하던 폐철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부분을 한 3.6㎞ 정도 되는데 3분의 2정도는 아직 폐철로가 살아있는데 그 부분을 관광상품화 시켜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도하고 폐광지역 중장기발전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그럼 그 길을 살리면서, 복원을 하면서 거기다 탄을 싣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타서 고한역서부터 삼탄 아트마인까지 투어를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오는 고원야생화 식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 갖고 고한 시내하고 야생화 식물원, 그 다음에 삼탄 아트마인, 정암사, 그 다음에 함백산 정상 야생화단지를 연결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 3.6㎞ 정도의 지금 콘셉트는 탄광을 할지 아니면은 야생화로 할지 아니면 복합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콘셉트 영역은 조만간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북에 있는 별빛광장, 사북역을 중심으로 한 별빛광장 사업이나 고한에서 하고 있는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은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고한과 사북에 유입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중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역의 역사와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광산과 관련된 것들을 재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또 특히 정암사라든가 삼탄 아트마인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북 지금 탄광문화촌에도 광차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비스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탄광문화원 하고 있는 사업은 어차피 강원랜드 부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똑같은 혹시 콘셉트가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문기관을 통해 갖고 스토리텔링하고 디자인하고 차별화성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북은 사북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고한은 고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인제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수마노탑은 어쨌든 국보로 승격이 돼서 앞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삼탄 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연결하는 이런 동선도 중요한데 삼탄 아트마인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운영자분께서 더 이상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아트마인 자체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방문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섬으로 남았다는 거는 아트마인 하나만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문객들에 대한 어던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차를 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아트마인 혼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한역과 광차, 그 다음에 아트마인이든 또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정암사하고 야생화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토탈상품으로 만들어 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트마인에 대한 기능이 좀 더 외부적으로도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폐특법이 연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사업들에 굉장히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연계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에서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같이 헤쳐나가 주시는 배왕섭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일동은 지난 12월 2일 한 분의 동료를 갑자기 떠나 보냈습니다. 정선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 매진하면서 효도하는 자식으로, 또 우애깊은 동생으로, 늘 도와주며 마음을 나누던 동료이자 친구였던 고 박천득 동료에게 이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의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본예산액은 481억8,687만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90억3,420만7천 원보다 65%인 191억5,266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29억6,203만4천 원이 증액된 51억2,143만8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29억220만8천 원이 증액된 42억7,019만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사업별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비품구입,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는 5,661만6천 원이 증액된 4억5,3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선문화원 문화사업비로 문화강좌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 16개 사업에 1억3,784만 원, 정선문화원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3억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과 같이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개 강좌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아라리 인형의 집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공간 운영과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에 있어서는 무대기계 조명 등 소모품 구입,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조명 기자재 구입 등 2억7,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공연장의 무선 인이어 모니터 시스템 구입, 그동안 임대로 사용하던 조명기자재의 구입 설치 등을 위하여 2억3,6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기반 조성은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여 G1 TV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한 편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문화원 증축사업은 2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본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상층 3층 720㎡의 문화원 증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는 정선과 신동, 북평면에 설치된 생활문화센터의 비품구입,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1,7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은 올해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체험관의 관리인력 인건비 2,762만1천 원 등 9,4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설치되어 있는 정선아리랑 레지던시 운영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설비에 있어서는 금년 2021년에 균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시설을 개보수함에 따라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3천만 원 감액하여 2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카르스트 지질지형 전시센터 건립은 북평면의 국가광물정보센터 2층 내에 고 서무송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도서, 논문, 지질도 등을 전시하는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육성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5,982만6천 원을 증액하여 8억5,1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에 있어서는 작은영화관 환경정비, 지역문화예술활동 행사 운영, 진흥 추진 등을 위하여 1억9,7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의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금년의 경우 6개 단체 공연을 지원한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운영을 위하여는 마을미술 전시장 비품구입 및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금년과 같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9,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의 1,732명의 수혜에 대비하여 약 1,900명순으로 수혜의 폭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추진하는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사업은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정선과 신동 일원의 관광지를 둘려보는 사업입니다.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4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과 같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지역예술단체 8개 단체에 대하여 공연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 중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사업은 임계면 백복령의 지질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정선풍경미술대전은 금년에도 개최되어 약 75점이 출품된 바가 있는 정선을 주제로 한 진경산수화 전국 공모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예술마을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해서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은 4개 단위사업으로 39억220만8천 원이 증액된 134억2,690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는 4억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관광상품은 정선선 역사부지 임대료,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운영유지비 등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일바이크 사업장 업그레이드 사업에는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 지원을 위하여 5일장의 리플릿 제작, 홍보용품 제작 등 일반운영에 1,500만 원, 관광가이드 활동 및 근무복 등에 1억4,880만 원 등 1억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마케팅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22억7,897만1천 원이 증액된 47억5,7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는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관고홍보물 제작, 시티투어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모두 3억8,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 요금을 위하여 3,520만 원 등 총 6억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관광안내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과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하여 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하여는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참가 여비, 활동비 지급 등을 위하여 1억4,2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의 정선여행 캐릭터의 브랜드화입니다. 현재 무인 관광 기프트샵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과 와와군 홍보단 운영, 캐릭터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하여 모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도비와 군비 등 1,79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입니다. 금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털사이트 및 여행상품의 마케팅,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 SNS 공식채널, 삼시세끼 브랜드 개발 등 모두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정선아리랑마을 조성사업 중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9억3천만 원이 증액된 16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선아리랑마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아리랑마을 관리운영,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의 경상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다음 247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중 자본사업에 있어서는 16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아리랑마을내 레트로 공간 조성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선 포럼 개최에 있어서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 단위사업은 6,620만 원이 증액된 45억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포토 굿-스팟 인 정선 조성,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중 갈금지역의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은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 일원에 2024년까지 95억 원을 들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은 국유림 사용 임차료, 마케팅, 차량 유지, 개장식 행사, 가리왕산 하부 주변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모두 20억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화암면의 시가지와 소금강 계곡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은 2022년도 관광개발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도사곡 휴양림에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개선 및 특화된 웰니스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모두 29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일 계획이며 먼저 내년도에는 1억5,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사업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시설보수 등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광지 유지관리, 주례마을 운영, 공공요금 등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20억950만 원이 증액된 31억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6,100만 원을, 공공요금을 위한 공공요금에 6,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정선아라리촌의 전통가옥의 굴피지붕 정비, 삼탄아트마인 시설 개선,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부지매입 등 29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탄아트밸리 관리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5억4,280만 원이 감소된 2억6,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진행한 어둠 속의 지질공원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 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건전생활체육 진흥은 5개 단위사업에 112억5,911만2천 원이 증액된 201억8,96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는 109억7,800만 원이 증액된 159억1,05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게이트볼장 시설정비를 위한 난방비 지원에 1,800만 원, 고한테니스장 바닥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252쪽입니다. 신동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사업에 2억4천만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부지임차료,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부지 임차료 등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변 카트 도로 확장공사 등과 북평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관리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평 파크골프장 확장 정비를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내 9번홀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정선‧신동 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축구장을 신규 조성하고 조명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모두 기금사업으로 24억8,700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선종합경기장 육상트랙을 공인 규격에 맞도록 교체하는 사업에 19억2,700만 원, 정선국민체육센터 시설의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하여 1억8천만 원을, 남면 문곡 테니스장의 코트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 등을 위하여 1억3천만 원을, 미석정 궁도장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14억 원을 증액하여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구 북일정수장 일원에 내년까지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풋살장, 다목적 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5억 원을 계상하여 연내 마무리 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35억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일원에 내년까지 36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을 위하여 차량운영비, 숙소이용비, 인건비 및 훈련 운영비 등을 하여 모두 6억9,684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청 육상부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이 현재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256쪽입니다. 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차량운영비, 일반 인건비, 운영비 등 6억9,81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하여 1억7,706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관내 중‧고 학생을 대상한 훈련비 및 장비 구입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바둑교실 운영, 엘리트 체육지도자 대상 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은 3,700만 원이 증액된 17억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는 1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는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등산, 당구 등의 신설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는 2,200만 원이 증액된 9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단위 대회 9개와 도단위 10개 대회 등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의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1억876만4천 원이 증액된 8억9,863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체육대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하여는 5억9,246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FC 홈경기 보드광고에 5천만 원, 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군 체육회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5명이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1억4,8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4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억1,9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10억2,446만6천 원이 증액된 93억6,1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에 있어서는 향토문화 육성에 7,200만 원,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사업에 5억9,600만 원, 강원민속예술축제에 6천만 원, 정선향교 활용사업, 정선향교 지원사업 등으로 8억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개최하지 못한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2억316만6천 원이 증액된 60억6,2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을 위하여는 8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는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있어서는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보조 금액의 조정을 통한 3,500만 원이 감액된 9억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아리랑 전승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2억3,716만6천 원이 증액된 45억6,852만7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는 인건비 8억4,900만 원과 사업비 및 경비 등에 모두 45억5,65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으로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으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문화관광 축제를 위하여는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제 중 기금사업으로 6천만 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여 공기관에 대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단위사업은 24억5,52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는 운영비, 자치단체 이전, 지정문화재의 소규모 보수 등에 1억3,8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하여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적멸보궁의 금년도 전면 보수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금년 대비 7억950만 원이 감소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4쪽의 향토유적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에 산재한 15개의 효자각 등 향토문화유산 정비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자생지 상시관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두위봉 주목 상시관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남면 낙동리 103번지 일원에 있는 칠현사의 해체 이전 및 토목공사를 위하여 15억6,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관람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시공을 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정암사 경내 관람편의시설로 정자 1식을 조성하는 등 3억8,200만 원과 감리비로 200만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관리시설 정비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상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관리시설 정비 설계를 위한 예산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화암동굴 종합학술조사 연구용역은 지난 2019년 11월 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암동굴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여 1억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8,698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170만 원, 여비에 3,718만5천 원, 업무추진비에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관내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연극이라든가 무용, 음악 이런 것들의 종목을 저희가 단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찾아가 가지고 공연도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동아리들에 대해 가지고 문화예술동아리에 지금 계획은 10개 단체 정도에 한 27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동아리 규모에 따라 가지고 편차는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 가지고 순수하게 이건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님요.

그게 여기는 그거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강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의 총사업 예산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선, 평창, 영월, 태백, 횡성 5개 구역을 묶어 가지고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이라고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쯤인가 영월에서 종합관광안내센터 오픈했듯이 그런 관광 연계를 위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3천만 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는 통합관광센터가 저게 됐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그걸 기화로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차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고 또 공동으로도 관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작년에, 아니 올해 Y센터 개장되고 이런 데에 저희 관광시설 관광 홍보물이나 홍보자료, 홍보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가서 배치하는 상황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 자전거 대행진은 자전거 타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냥 평범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홍보 차원의 행사가 되고요, MTB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회 개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지역의 도로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셨던 MTB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안도 추진을 해 왔었고 그 다음에 경관 정비나 이런 걸 할 때도 자전거 형상을 넣어서 정비를 하고 이런 작은 부분들은 같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그런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이라서 이렇게 자전거 대행진이나 자전거 홍보로 해서 넣어 놨고요, MTB부분은 관광개발의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모색할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지역별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1억5천만 원 들여 가지고 또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사무소부터 신동 진입 교차로까지 도로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역 여건상 MTB 도로를 따로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지 여건상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자꾸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괜찮으면 계장님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환경과 총 예산액은 230억6,737만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1,292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0억5,696만9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 원, 도비 16억3,526만9천 원, 군비 149억7,513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와 폐갱내수 유입 지장천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폐갱내수 유입 지장천 수질검사 수수료는 21년도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내 4개 지점 1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암댐 및 하천수질조사 업무용 차량 임차비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357만5천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임차 운영비와 수질측정 비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 중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도암댐 방류수 및 하류 하천의 환경피해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사무관리비로 처리비 300만 원을 그리고 방제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쪽입니다.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 보조금으로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계지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안내물과 홍보물, 보관폐기물 현황 측량비가 되겠으며 시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용역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용역은 현재 읍단위는 월 4회, 면단위는 월 2회 진행하고 원가계산 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754만 원,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회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1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해야 되는 용역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숨은자원 모으기사업은 3천만 원으로 폐지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4억9,4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사업으로 2022년도 예상 물량은 2,663톤으로 권역을 나눠 수집 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2억1,0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 3억1천만 원으로 한국형 신압축 진개차 2대와 중형 암롤 특장차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압축 진개차 2대는 사북과 남면에 각 한 대씩 그리고 암롤 특장차는 매립장 내 운반차량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95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불법폐기물, 재활용 적기 처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세 명을 채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입니다. 재료비로 지난해 대비 2억9,064만4천 원이 증액돼 4억1,0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3억1,892만4천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기를 가정에 보급해서 음식물 감량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3억9,580만 원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4,977만 원 등 14억4,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철거 지원에 220동, 개량 지원에 150동, 비주택 철거 지원에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1년도,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읍면에 파악된 54개소 4,039㎡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로 5,98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신축 및 보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3쪽입니다. 폐반사 필름 처리 지원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량은 4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030만4천 원 그리고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색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서 파쇄기 구매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용 파쇄기 6대와 고정용 파쇄기 1대 그리고 띠 분리기 7개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각 읍면에 있는 클린 하우스에서 분리 배출된 무색 페트병만 수거를 해 가지고 생수병을 선별해 가지고 파쇄해서 재활용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사업으로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통신기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96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274쪽에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사업으로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규모인 430㎡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조사‧감시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권역으로 운영했으나 미세먼지 배출업소가 많은 신동과 남면을 분리하여 5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해서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75쪽에 공공운영비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중에 공고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벙커C유와 고체연료 등 기존 사용하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공고를 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으로 광하‧고성 탐방안내소 및 연포분교 시설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6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여사업구간인 가수리 탐방로 조성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토지 임대료 5,706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병방산 녹색생태 조성 실시설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환경부의 도시생태 주요 복원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 58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으로 환경신문 구독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환경보전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지도요원 교육 등 행사실비 지원금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7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77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가 3개월분만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5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513만9천 원이고 현수막 설치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입간판 설치 등 시설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5개 읍면 8개소로 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탐방안내소 고성‧광하 운영을 위해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탐방안내소 운영비 36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시설비로 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유해야생동물피해조사 용역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전문 손해사정사에 위탁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억5,300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고라니 부분에 1억 원, 멧돼지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라니는 마리당 4만 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을 보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획단 실탄 구입비는 1,8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40만 원이었으나 한 박스당 실탄이 6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 개인별로 60만 원 한 박스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 및 구료비는 800만 원으로 야생조수 치료비와 수렵견 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험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시설비로 마을단위 차단 펜스 설치사업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도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개 읍면이 신청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수요조사를 재실시 해 가지고 마을단위 차단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량은 한 3㎞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과 철선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울타리는 21개소 그리고 철선 울타리는 4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대비 6,84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강원도내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영향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피해보상 지원액은 237건에 1억5,49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인건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풀이라든가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광역울타리 정선구간 관리 인건비로 1억 원 그리고 야생멧돼지 적치장 관리비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광역울타리는 현재 진부에서 여량, 임계까지가 1개 권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전에서 정선, 광하리 구간이 2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비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야생 멧돼지가 포획되면은 냉동창고에 적치를 했다가 천안의 사체처리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천안으로 보내 가지고 랜더링을 해서, 그러니까 멧돼지를 고온고압 처리를 하면서 녹입니다. 그래서 그걸 삭혀 가지고 퇴비화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적치장 전기요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0만 원, 도비 8만5천 원, 군비 8만5천 원 등 마리당 현재는 37만 원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20만 원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임대료 2,476만 원과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료 등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로 1천만 원, 시설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3억 원과 모평 문화공원 군민체육시설 골프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군민들의 골프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관내의 시설이용객의 포화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가지고 모평 문화공원을 군민들을 위한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소규모 골프장, 6홀 정도의 소 규모 골프장으로 조성하고자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공원 글램핑장 냉온풍기 구입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글램핑장이 13동이 있는데 동계‧하계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글램핑장에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24억5,050만 원을 그리고 감리비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은 병방산 군립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2만4,100㎡의 규모 안에 천상의 산책로 그리고 하늘꽃과 별 체험관, 주차장 확장, 하늘꽃 광장 녹색알리미의 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2단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770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2쪽입니다. 계속해서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억2,390만1천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재료비 중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6천만 원은 광덕 1‧2리와 낙동2리에 대해서 각 2천만 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는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매립장 제방 4단계 설치공사는 3억5천만 원으로 현재 매립지 반대쪽에 길이 96미터와 높이 4.8미터의 제방을 축조해서 매립 물량 1만6,840㎥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은 한 1.5년 정도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더 확보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사업으로 재료비에 1억9,11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와 침출수 처리 약품 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침출수 처리동 초자류 및 시약 구매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억2,45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비와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 2억800만 원 그리고 소각시설 예열 연료비 8,800만 원 등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각동 노후 기계장비 교체 등 재료비에 1억2,020만 원을, 그리고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비에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사업으로 기간제 등 보수에 3억2,0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선별시설에 대한 인부임과 재활용선별장 자원관리 도우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자원관리 도우미는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정도 채용해서 스티로폼 등 생활용품을 분리하는 사업에 추진될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에 3,267만2천 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3,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과 그리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 등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4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를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료와 고지서 발송요금 그리고 봉합용 고지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민간경상보조에 컨설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에 상단 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컨설팅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3억7,496만 원으로 21년도 대비 8억5,0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년 대비 승용차는 33대, 화물 18대 등 총 54대가 증가된 127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1년 대비 9대가 증가된 15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5억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보상금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96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정선군에 현재 대상되는 차량은 2,566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해서 연중 접수하고 처리기간도 현행 2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을 하고 자동차 성능검사업체도 현재 임계 1개 지역에서 전국 어느 곳에 있는 성능검사업체를 이용해도 되도록 확대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7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억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대비 2억40만 원이 증액돼서 78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2대를 신청받아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북의 보성태권도장과 신동의 어린이집 등 두 대만 신청해서 하는 등 수요가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청량이 없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지게차와 굴삭기로 금년도에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대를 추가한 10대를 계획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계속해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보조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된 39대 중에서 18대만 신청하는, 신청 수요가 적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사업 신청률이 저조해서 사업량이 감액 신청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량은 3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보조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정선군 관내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와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LNG 가스보일러 설치 가능 지역이 고한사북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고한사북쪽만 지금 현재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녹스보일러 설치시에 일반가정은 1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녹스보일러는 질소 산화물 배출이 적은 보일러로 LNG 보일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별도로 먼지 흡입차량, 소형 먼지 흡입차량 전기차를 지원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두 대를 받아서 1톤 소형 차량을 두 대 구매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2개 읍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행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수리 9개소와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비상벨 설치 6개소 그리고 위생용품 수거함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화장실 관리사업으로 피서철 자연발행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8,202만7천 원 그리고 분뇨수거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44만 원, 탈취제 구입 등 재료비에 625만7천 원 그리고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시설비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9개 읍면에 행락지 화장실은 224개소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10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벨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공영버스 터미널 등 공중 화장실 13동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급여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1억718만2천 원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억1,572만7천 원 그리고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2,580만 원, 그리고 해외선진문화 체험 등 국제화 여비에 35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그리고 건강‧고용 보험료 등 연금부담금 등에 4억4,027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편성목별로 세분화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공공운영비에 2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3,0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마을회 사무실 옆에다가 아이스팩 세척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아이스팩만 별도로 빼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배출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정선읍에 일부 구간에서만 수거를 해 가지고 갖고 들어 온 거를 세척을 하고 그 부분을 재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폐비닐을 기존에는 수거봉투를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수거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갖다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 안에,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영월에 거점이 있습니다. 영월에다 수거해서 가져가면은 그거를 재활용업체에서 그거를 파쇄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일반적인 쓰레기. 철이라든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이게 재생업체에서는 가져가 가지고 이게 당연히 영농폐비닐인 줄 알고 갖다가 집어 넣었는데 거기에 철이 이래 나오니까 기계가 망가지고 하니까 환경공단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고 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봉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군만 계속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읍면에다가 봉투 사용을 하지 마라. 그거는 안 받아 준다. 봉투 사용하지 말고 있는 것만 다 소진하고 해라. 이랬더니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막 둘둘 말아 가지고 갖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날리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 좀 없으니까, 기존에 담던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개선점 없을까 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투는 아니더라도 띠로 해 가지고, 띠로 해 가지고 그냥 폐비닐 말린 거를 가지고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 끈은 그대로 다시 또 재생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끈으로 제작을 하려고, 좀 변경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환경공단하고도 지금 계속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물상에서 봉투 배부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요, 예전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 18개 시군마다 지금 관련된 영월 지부에서는, 지점에서는 지금 봉투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한 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국비 지원 받기 위해 가지고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결과 한 업체는, 정선 같은 경우에 목욕탕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남면에 있는 충무화학에서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업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2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면, 신동 배출업소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진행됐던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자세한 부분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포 이쪽으로 해 가지고 출렁다리 부분하고 당초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출렁다리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원주청에서 사업비 과다소요 그리고 출렁다리가 아닌 인도교식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하고 광하, 가수 이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자연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최소 주민들인데 되돌려 가지고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된다 그러면 나무를 심거나 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고 그 나무도 주민들의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소득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원주청이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답이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청, 원주환경청 자연환광과장도 동강 지역을 잘 아는 기존에 여기 있었던 분이 오셨고 이래서 여건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관광사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민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 건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차말고 저희들이 1톤 미만으로 해 가지고 소형 전기차입니다. 소형 전기차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 신청할 때는 3대를 신청했는데 두 대밖에는 안돼서 그렇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청소 있습니다.

예, 청소하는 거 봤습니다.

이거는 골목길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주 중심도로는 위탁을 해 가지고 대형 청소차가 흡입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는 골목길. 그 대형차들이 못 다니는 그런 골목길 위주의 쓰레기라든기 먼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지금 군에서 조성한 거는 이번이, 내년에 조성할 게 처음이고요,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보다 약간 규모 작은 게 비봉산에, 산림욕장 안에다가 예전에 한 번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에서 신동쪽엔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수처리시설, 이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 정화하는 관계에서 아마 공단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급하다고, 그걸 급하게 한 건데 제가 나중에 다시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니다.

현재까지는…….

네, 정선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