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5275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46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의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수입으로 23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0건에 대해서 6억 67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무주 당산리 다목적구장 개보수 공사 등 2건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7건의 8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는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 등 52건에 대해 21억 63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3억 3820만 8천 원이 증액된 130억 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계의무회 등 5개 단체에 사업 보조금으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원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에 1억 49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간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2회 공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150만 원을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금의 2000만 원을 시설비의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0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문서 세단기 구입에 100만 원을 주민시네마스쿨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200만 원을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640만 원을 작은 영화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1480만 원을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균특 3억 원이 포함된 11억 946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도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제10회를 맞는 산골영화제의 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화제 기간을 확대해서 6월 한 달을 영화제의 달로 그동안 산골영화제가 추구해 온 독보적인 콘셉트인 자연과 자유로움 여유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골영화제가 성장해 온 지난 9년간의 과정들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과 기록관 운영 또 산림자원과 숲속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고 영유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영화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시설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화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10회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13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12페이지입니다. 무주 적상산성 북문지 발굴조사 등 5개 사업에 국비 70%가 포함된 5억 39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5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의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공공운영비 소방 및 방재설비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산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안국사 방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1억 3300만 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을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시설비 원통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벽정 진입로 사면 석축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도비 지원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215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개선 시설비의 1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홍보 및 운영관리 물품 구입에 440만 원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에 개발행위 시 관련 전문가 자문료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의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 제거와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에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운영 사무관리비에 1152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시설비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옹벽 설치 실시 설계에 10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와 안성 낙화놀이 전수 활동비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와 안성 낙화놀이 공개 행사비에 680만 원을 전통문화보전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000만 원을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향교 제례실행 사업에 1000만 원을 향교일요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국악교실 교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을 농업 전승학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1200만 원을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시발굴조사를 위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자치단체간부담금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에 300만 원을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민간행사사업보조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렬 재연행사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역사지 발간 및 연구활동 지원 2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 옛 지명 조사 등 4개 사업에 6900만 원을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 마을 유래비 설치 사업에 3300만 원을 향토문화유산 관리 시설비 유경제 효자각 담장개축 실시설계에 1350만 원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적상산성과 적상산 사고지 유구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400만 원을 문화재 야행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추진을 위한 간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22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30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07만 6천 원을 국내여비의 266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체육회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체육회운영지원 무주군체육회 사무국장, 팀장 및 간사 보수 생활체육지도자 후생 지원에 2억 8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인체육종목 경기용품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22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856만 5천 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892만 4천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964만 2천 원을 광장지도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2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37만 4천 원을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14만 원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441만 2천 원을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29만 5천 원을 생활체육 스키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22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655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25만 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국가직접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당초 약정된 3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공공스포츠클럽이 안정적 운영을 통해 사업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50%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구성원의 사업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운영비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4억 90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체육인재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스키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공공운영비의 7532만 원을 시설비에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주변 지하층에 스며드는 침투수를 차단하기 위한 아스콘 포장 개선과 정자 보수, 골대 교체 등 정비사업에 9300만 원,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불장 지붕 보수와 본부석 외벽보수 등 정비사업에 6660만 원, 마을 야외운동기구 개보수 사업에 9000만 원을 무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22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당산리 다목적구장 노후 인조잔디 및 안전휀스 교체 등 개보수 사업에 2억 원을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그란폰도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자전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신규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IOC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족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6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5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23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탁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족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3도 시군 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당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수영대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무·진·장 3군 친선 게이트볼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무주군게이트볼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 3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6개 종목 출전에 335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교류대회 출전 지원 등 3개 종목 출전에 2억 2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 원을 읍면체육회장배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800만 원을 무주군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체육한마당 지원에 2000만 원을 전지훈련 유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스포츠마케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에 3000만 원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1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태권도대회 유치 사무관리비에 790만 원을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965만 원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도비가 직접 교부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가 무주군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분만큼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43쪽입니다.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500만 원을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그랑프리 챌린지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은 직접 지원하게 되며 도비와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배 세계태권도 결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대회는 해외 각국 한국대사관에서 예선을 치른 수상자들이 태권도 성지인 우리 무주 태권도원에서 왕중왕 결선전을 치르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종주국 방문과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선수들에게 우리 군이 태권도 성지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참가자 선발이나 외빈 초청 문화체험 등은 외교부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전라북도 체육정책과와 우리 무주군에서는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세계태권도 국제 융합 컨퍼런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국내 스포츠학회 등을 통한 태권도 융합 연구 결과발표 등 국내외 태권도계의 다양한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세계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추진위원회 운영과 행사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군 태권도협회 지원사업에 4220만 원을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 등 4개 사업 3억 2696만 원을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에 학생 태권도시범단 해외 공연 및 홍보 활동으로 1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생 태권도 시범단 육성 등에 1억 5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태권도 전략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2억 90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차량 랩핑광고비를 그동안은 6개월분만 계상했던 것을 1년분을 계상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편의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 319만 5천 원을 태권도원 주변 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비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련 부서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있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본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에서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조정하고 향후에 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의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전체 예산 증액 비율을 보면 5% 이내인데 문화체육과는 약 한 3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체육 분야 일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이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산골 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10억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네, 네.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도비가 추가로 더 확보가 돼서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혹시 증액이 된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또 10회의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산골영화제가 1회 때부터 9회까지 오기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다큐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기록화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진행 걸어왔던 산골영화제가 걸어왔던 그런 것들을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산림과 숲에 대한 또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규모가 큰 데는 크게 가고 작은 데는 또 작게 해서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영화제를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화제가 차지하는 전라북도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지금 예산 설명서 상에는 군비가 87% 도비가 13%거든요.

도비가 15% 정도됩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요.

네.

15%라고 하더라도 도비 지원 좀 더 해달라고 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성공한 영화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 기초단체는 없어요.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1억, 올해까지는 도비가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22년도에는 이제 설명서 상에는 1억 3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에 우리가 7억 5천 시절에도 10%대 초반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거 돈 끌어와야죠, 우리 군비 모자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에다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도비 확보가 좀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 50%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라북도 이상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14쪽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안국사 방재시스템 재구축 사업인데요. 안국사 방재시스템이 2012년도에 가장 먼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비가 노후화돼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이라는 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같은 문화재 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옥외 소화전을 설치한다. 방재시스템의 구축도 좋지만 그런 옥외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그렇습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네,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산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우리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연동하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 야행사업이라고 있죠? 문화재 야행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신청한 겁니까?

저희가 공모에 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매우 좀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에 주로 말 그대로 밤에

수고하셨어요. 이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국비 받아서 우리 밤에 관광지가 밤에 다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관광지입니까, 여기가 이게 잘하셨고, 다만 어떤 특별한 시행 계획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업 일식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보면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 계획은 이제 차후로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들은 저희 현장 여건을 반영을 하고, 이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안전한 야행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이 계획서 상에는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밤에 이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하절기가 좋지 않나 해서

그래서 조금 보충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이제 5월 정도에서 한 10월 주말, 그래서 시행 계획이 있냐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말 인력 운용이 가능하면 여름은 한 달 내내 한 달치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현장 여건에 맞게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비로 이거 정말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체육팀에서 우리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이게 뭡니까? 이게 실시 설계

이거는 저희 이제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이나루의 다목적으로, 지금 현재도 축구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있지만 그곳에 좀 더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는 그러면 혹시 조성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현재 읍면에 우리 체육공원이 설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용 구장을 만드는 것과 그것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놓으면

다목적으로

축구도 할 수 있고요.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전용 구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거는 좀 혹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우리 그라운드 골프장 하면 보통 이 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홀을 잘 활용하게 하고 그거를 좀 보통 다른 운동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카바를 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금은 들고 다니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구장인지 다목적인지, 여기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하면 지금 현재의 체육공원을 그라운드 할 때는 그라운드 골프의 전용으로 쓰여지고 홀을 좀 잘 닿게 해서 축구나 야구를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은 어떤 대회 유치가 가능한 정규 홀이죠? 9개 홀 짜리 2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8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간 문화 공연이 있어요.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도 이러한 공연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많이 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잡고 한 2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네, 2400만 원 증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최북 그림을 그리다’라는 뮤지컬을 제작했잖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군민들이 공연 관람했나요?

네, 한 280여 명이 전주 소리의 문화의 전당에서 직접 이동을 해서 전문 공연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의 보고난 의견들을 좀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문 공연장을 한 번도 못 와봤다. 너무 좋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를 예상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려서 우리 최북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많은 군민들이 그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전문 공연을 계획한 거고요.

그 부분하고는 따로 입니까?

최북 소재 관련해서는 도립국악원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올해로. 그래서 그 공연이 사실은 무주에 오면 외부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주에 가면 최북미술관도 있고 최북에 대한 인물이 있으니까, 뭔가 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항상 그곳에 가면 군민들이 만들어가는 연극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북 원고를 재구성을 해서 작게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협업이 짧잖아요.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연을 우리 무주 군민들이 많이 못 봤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만약에 다시 예술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무주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좋은 거를 영상으로라도 우리 무주군에서 좀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요. 현재 최북미술관에서 상시 틀어주고 있습니다.

상시 틀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기관이나 사회단체에도 이러한 DVD를 저희가 일부 배포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영상은 저희가 또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다시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도 많은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영상으로라도 DVD라든지 최북미술관은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는 조금 바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좀 크게 다 같이 이런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면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48조,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하신다고 9억 9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요. 저희가 태권도진흥재단에다가 위탁 사업비를 줘서 태권도 관련해 웹툰이나 게임 이러한 부분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서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큐로 ‘태권 3남매’를 다큐로 만들어서 전주 MBC하고 네이버TV, 카카오TV, 이런 데에서도 방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소재 관련해서 제작되는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이에요. 본 위원도 ‘태권 3남매’를 시청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이런 건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주민들도 우리가 태권도원에서 어떤 홍보들을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영상 만들어서 태권도는 우리 무주를 무주의 태권도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무주 군민들이 태권도를 사랑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겸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별 세부 설명서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 페이지로 3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금년도 2021년도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7억 5000만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이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 금액이 7억 5000만 원, 2022년도에는 10억 이렇게 계상됐죠?

네.

본 예산 기준하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절감을 뺀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이고요. 예산액으로 따진다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예산 편성기준 운영기준에 대해 보면, 지금 지방 투자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산골영화제 관련해서, 투자심사.

2019년 10월 30일입니다.

2019년 10월, 20년, 21년, 22년 행사성 사업 같으면 3년에 한 번씩 투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죠? 주기적으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투자 심사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세부 사업별 설명서 인제에 의하면 7억 5천 전년도 투자액이 7억 5천이었고 금년도 예산액이 10억 원이면 2억 5천이 증감됐으면 퍼센트로 늘어난 건 33%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 사업에서 30% 이상 사업이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죠?

네.

그렇잖아요, 30%죠. 예산 편성 2022년도 편성 기준에 의하면 예산 편성 절차 이행 사항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 시 예산 편성 불가해가지고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게 행사성 사업 같으면 3년 마다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성 사업은 20%, 일반 사업 같으면 30%,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사항은 예산서 상에는 지금 8억 5천으로 돼 있고 그러면 1억 5천이 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17%가 증액된 거고 지금 여기 사업별 세부 설명서에 따르면 기정 투자액이 7억 5천,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10억 그러면 2억 5천이 증액됐다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3억, 33%가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행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건 그 재원이 효율적으로 효율적 배분과 또 중기적인 이런 예산 편성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강제 사항을 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준을 지금 어느 걸 기준으로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본예산 기준을 얘기를 해요.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산골 영화제가 지금 7억 5천이 집행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잘 참고를 해서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별 세부 설명서는 58쪽, 통계목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사업명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26곳입니다.

26곳,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인데요. 서벽정 진입로 사면이 석축 정비 사업하고요, 백산서원 기단하고 계단 거기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백년사 정관당 부도나 매월당 부도 보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재 이런 데는 어떤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준비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소화기 정도

네, 소화기는 저희가 일괄해서 한 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산속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화재 위험이 어떤 대형 산불로 이렇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4억 72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도지정문화재 4개소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하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에

사면에 서벽정 같은 경우는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백산서원 같은 경우는 계단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단을 보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도에 대해서는 보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도문화재로 지금 금년에 지정 신청한 것도 있습니까?

금년에 지정한 것은 치목의 삼베마을,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도문화재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와서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 심사하면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보도도 했기 때문에 도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53쪽에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8천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무주군의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없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못 했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진안군이라든가 남원군도 거의 이 금액 정도 한 2억 원 전후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행히 전라북도 7차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올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연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예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거죠?

예, 진안군이 올해 지금 엊그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종합발전계획 최종 보고를 했는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나머지는 한 1억 9900만 원에

사업 설명서에 보면 용역 개요가 지역 현황 그러니까 지역 현황 조사라는 게 관광 현황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발 여건이라든가 기본 구상 이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용역 원가 계산서가 보면 다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조사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각각의 저희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광지나 앞으로 개발해야 할 데를 읍면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이 학술 용역들은 거의 인건비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가 다른 데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나 가족단위 아니면 단체나 집단적인 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 맞는 용역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 관광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근 지역을 보면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기존에 있는 곳에 꽃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또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가 저희들은 안일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임실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에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참고해서 또 저희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를 오면 먹고, 보고, 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55쪽에 우리 관광벨트와 공동 추진 사업 있죠, 사업비가 1억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3도 3군의 분담금이 7000만 원이고요, 백제문화권의 3000만 원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나요?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전액 감액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도 하고, 어떤 지자체 간에 협력 사업도 좀 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몇 년 했죠? 지금

장기간에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협약 관계는 제가 추후에 이렇게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관광벨트와 공동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못 했고요, 작년도 사업으로 지금 3도 3군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조금 특산품을 가지고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천마, 영동은 감, 그다음에 금산은 홍삼으로 이렇게 선물세트도 만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는 연합 그런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또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18일에 백제문화권 종합발전계획에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 용역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연계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까지 잠시 중단이 돼 있다가 다시 부활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쉬었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군비를 1억이나 들여서 여기에다가 협의회나 이런 데다 영동하고 금산하고 우리 관광발전 벨트화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사업계획서 들어가서 협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출장 기록에도 보면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영동군에서 사무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소 3군은 저희는 그런 부분을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동에 예를 들자면 포도가 잘 활성화되고 우리 무주가 이제 공장형 와이너리라면 우리 농산물인 머루를 활용해서 거기는 농가형 와이너리가 한 50개 이상 있어요. 그런 걸 합쳐서 국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래야 1억 원이나 들이는, 군비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바라볼수록 안타까워요, 이거. 그래서 그동안 이게 뭐가 좀 추진이 됐는지 향후에 뭘 할 건지 우리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과 관련된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을 포함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으면 제목이라도 추려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게 몇 건입니까?

4건 정도 있습니다.

몇 건요?

4건요, 네 가지. 저희들은 무조건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하고요.

그런데 그 사업별 세부 설명서를 전부 체크를 다 하는데 일곱 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던데요.

아니, 아까 관광벨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다가 잠시 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한 4가지 정도로 되겠습니다.

운영비 또 인건비 이런 거 실질적인 사업으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몇 건이에요?

신규 사업 중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태권어드벤처가 올해 준공이 되면서 어드벤처 민간위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운영비에 속하니까 그런 사업 말고.

그것 말고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서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메모가 체크가 된 부분이 무주군 관광종합개발사업 수립 용역 1억 8천, 그리고 스마트전자지도 구축하는 데 4400만 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또 지금 관광벨트와 공동추진 사업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사업비까지는 포함했었고요, 올해 사업비만 각 단체끼리 협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고, 2022년 지속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어 보여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는 전에도 이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기정예산은 전년도는 없었고, 금년도. 그리고 지금 축제지원단 인센티브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축제 기획단에 나가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축제 기획단을 나가면 또 본연의 업무와 축제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에서 보상 차원에서 또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25회 축제하면서 두 번을 못 했지만 기존에도 계속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구천동 관광특구 유지보수 이거는 예산이고, 지금은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지금 1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요?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에서는 이제

아니 기존에 그 아일랜드 테마파크 예산 가지고 왜 안 하고, 이거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일랜드 테마파크 및 갤러리파크를 완벽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완료를 했는데요. 연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느 어디에다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장소는 그 아일랜드 지금 태마파크 사업 그 부근 이론에 다는 거예요. 안에 포함도 시키는 거야

별개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 입구 마을회관 뒤편쪽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갤러리파크나 지금 제방 쪽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이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뒤편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고 버스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2022년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용역비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면서 타당성 조사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3년 사업으로 새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첨부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 내용이 여기는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밑에 2022년도 추진 내용을 보면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건 용역이잖아요. 학술용역이잖아요. 기술용역이잖아요.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타당성 조사는 학술용역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학술용역 아니면 기술용역이든지 학술용역이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니 사업 목적이 확정됐잖아요.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 그런데 뭐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형 국비사업들이나 도비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서가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럼 통계목에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시설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성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목을 달리해야죠. 아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막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목 설정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이 시설이 확정됐어요.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 또 다른 내용으로는 투자 심사를 한 타당성 조사 추진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면 무주 태권브이 관련해서 지금 전환 사업으로 해서 21억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은 마지막 연도로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연도로 사업을 21억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되는 예산입니까?

당초에 계획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21년도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22년도로 옮겨서

기존 예산액이 얼마예요. 태권브이관련해서

저희들이 72억 중에서 50억 9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있고요.

72억이었었는데

59억 원이 저희들이 있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59억 확보된 예산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억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72억에서 50억 9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21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7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50억에다가 21억 하면

아니, 50억 9천 하고 이번에 2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변동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고, 기존에 전환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이게 균특 사업이죠?

균특에서 이제 도비로 이양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사업. 그리고 잠깐만, 태권브이 관련된 사업이 또 있던데.

태권브이랜드.

예산서서 페이지 262쪽에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은 이건 뭐예요, 2억 이렇게 계상된 거요.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태권브이가 들어서고요. 지금 태권브이 주변에 어떤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체험이나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태권브이만 덜렁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업 장소는 그

지금 군민체육센터 앞에 광장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왜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태권브이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7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72억 원으로 했고요. 연계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콘텐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영상 가상현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본 사업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금 태권브이 관련해서는 이 사업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별 세부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120억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도까지 한다는 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20억 원을 투자해서 그 태권브이 주변에 개발을 해서 태권브이 콘텐츠 체험 관람관, 포토존, 태권브이 전시관 그다음에 또 휴게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건축물로 해서 연계 관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통계목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인데 사업 기간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지금 기본 설계부터 타당성 조사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지금 120억이잖아요. 지금 나는 단순히 나는 2억만 해서 그게 어떤 그 태권브이 관련해서 추가되는 사업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총사업비가 120억 되는 사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20억이면 중기지방재정 중기 지방개혁이라든지 재정개혁이라든지 투자 심사는 이런 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투자 심사는 올 10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중기는요?

중기는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통계목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시 설계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시설비 속에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통계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5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관광협의회에 1억 3639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관광협회가 언제 발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천동관광협의회, 무주군 관광협의회에 있다가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친 지는 한 2∼3년 됐고요.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무주군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무주군 관광협의회가 역할이 조금 작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 시켰습니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 저희들이 막상 무주군 관광 사진을 쓰려고 보면 저희들이 저작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관광 사진 공모전을 해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싶어서 사진 공모전을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했고요. 홈페이지가 지금 구성이 된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너무 이렇게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8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신규 사업은 한 4500인데 다른 데 기존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역할이 행사들이 구천동 어사길 탐방 행사 등이나 그동안에는 투어버스 운영 지원이나 안성면 관광활성화 지원의 역할이 너무 국한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한적이었고 홈페이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링크나 배너 광고조차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관광협의회를 누가 알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무주군 관광원 링크를 같이 걸어서 거기에서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무주 관광을 위해서 공모 사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끔 역량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지원이 없었어요. 그냥 예산 4∼5000만 원, 직원 인건비 1억이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 봄에 이제 협의회장님이 바뀌시고 전체 이제 관광협의회 전반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한 4억 정도의 국비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탈락이 됐는데 내년 봄에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사업을, 그래서 관광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내년 2022년에는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광협의회가 없어요.

일부 있는 데도 있고요, 문화재단 쪽으로.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협의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협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회와 협의해서 또 관광공사나 이런 데 공모 사업이 있으면, 협의회 명의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무주군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정리 추경 때도 약 3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해설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15분, 올해 2명 신규까지 해서 15분계십니다.

15분이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해설사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관광버스 투어 이제 버스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투어를 버스에 탑승을 해서 투어 안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 투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 이렇게 그 비용 정도 분담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6시간 근무 관계로 보수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저인건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지침에 6시간이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침 6시간만 말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투잡을 뛰어라, 투잡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 역량 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정말 능력 있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후배 양성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투잡을 하거나 최저 인건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간 배정을 받더라도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6시간 지침을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 건의를 하세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지침이나 저희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은데요. 어제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들이 15분 해설 하는 것을 같이 듣고 했는데요. 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뛰어나신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무주 관광에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저인건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259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5억 5600만 원에서 구천동 주차 임차료 5600이잖아요.

주차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차 주차 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부분도 국립공원하고 협의하셔서 임차료 부분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못했는데요. 내년도는 한번 전년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공원하고 협의해서 단돈 몇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차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차가 많이 주차장이 많이 비었고 구천동 활성화가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립공원과 협의하셔서 임대료를 조정하시고요.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에 본 위원이 어사길을 좀 1차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아니고 어린이 숲 놀이터나 쉼터 조성 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계획대로는 어린이 숲하고 이 부분을 넣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0페이지에 다목적 광장 운영 관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 경관수로 시설에 144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목적 광장에 경관수로는 오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조금 분수를 틀어서 했고요

여름철에도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우리 상가분들이 이제 평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틀리고요. 잔디밭에 상가 앞에 있는 경관수로가 있고요 다목적 광장 안에 경관 수로가 있어요. 다목적 안에 있는 경관수로를 운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한번 공공요금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저도 올라가서 봤는데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한번 전기요금 관계는 한번 월별로 집행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전기 요금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했으면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목적 광장에 경관수로도 내년 여름에는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터에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계속 사업이네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편성을 못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부분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이라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00만 원씩 16개소를 8000만 원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 안내판 제작이 효과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관광 안내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윤정훈 위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관광벨트 공동 추진 사업에 있어서 3도 3군 관광벨트 협의회를 군비를 매울 만큼 효과를 얻게 하려면 금산의 인삼 사러 오신 손님들이 특산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무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좋은 소재들도 만들고 예를 들자면, 우리 관광하러 온 손님들이 금산에 인삼도 사러 가게 만들고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산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백제문화권도 군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같은 문화적 소재를 가진 이 5개 지역이 좋은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같이 연계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특산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 게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시기로 하셨다.

예.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이게 원래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계획 문체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와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이걸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게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학술용역 심의도 2022년 11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2021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라도 해 주시면 전라북도 7차 관광개발 사업에 맞춰서 실행계획이나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문화관광과에서 분리되고 부서 새로 신설하고 우리 국민들이 관광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족감을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직원분들이 대형 사업들을 끌어안고 사실은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으로 보면 관광개발계획은 올해 이루어져서 다른 진안이 지금 했다면서요.

네, 지난 올해 최종 보고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했다는 건데 진안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라북도 계획, 문체부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라북도나 다른 시군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런 국가계획 도계획에 발맞춰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또 시군의 계획이 1차적으로 통과하는 관문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아쉬움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2022년도라도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7차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조금 미비됐던 부분을 보강해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783만 6천 원이 감액된 14억 34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정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와 민원 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의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38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96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941만 8천 원이 감액된 35억 19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에 46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1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81만 4천 원을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여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44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친절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산소 발생기 AI 안심번호 안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지적관리 지정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16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 50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지적 연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에 5724만 2천 원을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8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점 관측비 무인항공 정사 영상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50만 8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의 2억 19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의 47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 일반운영비 1175만 2천 원을 지하시설물 전산화 운영 공공운영비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토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의 1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8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1743만 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의 5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 등 시설비의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 공공운영비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 및 업무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의 2019만 5천 원을 안성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놀이터 보수,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 가로등 교체 등 시설비에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2400만 7천 원을 구 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로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1300만 원 373페이지 어르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을회관 욕실정비공사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6000만 원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억 원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2340만 원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원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원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 26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1억 6154만 1천 원을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에 630만 원을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 364쪽 상단에 AI서빙 로봇 22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AI로봇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AI로봇이 안내를 해 줍니다. 번호 입력하셔라, 코드 입력하셔라, 이런 안내를 AI로봇이 스스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입장할 때 소독하는 거, 지금 우리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업무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반 사 업체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료에 보니까, 민원 다른 세 가지 정도만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이 로봇이 커피 배달도 가능합니다. 오미자 차라든가 이런 걸 제 스스로 갖다 줍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식당에서 하는 정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럼.

공공근로는 저희가 계절 한 4개월, 6개월 이렇게 지금 채용해서 쓰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출입문하고 나가는 문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있으면 양쪽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로봇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으로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절감되고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문 1개소만 지금 출입하고 같이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있으면 지금 저희 나머지 한 군데도 문을 열어서 민원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2쪽에 마을 회관 리모델링과 마을회관 욕실 정비 공사 해서 지금 예산을 지역별로 쭉 나열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욕실 관련해가지고 지금 마을 회관 리모델링에서도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욕실 정비 공사라고 해서 이게 바닥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낙상 방지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화장실이나 욕실이나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욕실 같은 데는 방수라든가 외벽 이런 걸 지금 마을 회관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을 욕실 정비 공사는 그 바닥만 저희가 바닥만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욕실이나 같은 개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같은 공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해서 건물 도색도 있고 그런데 보면 화장실이 쭉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데크 보수도 있지만 이제 욕실 정비 공사도 화장실이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꽂혀 보면 같이 잡아도 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바닥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게 좀 중요시 돼야 되냐면 어르신들은 옆에 붙잡는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실을 이용하든 화장실을 이용을 하든 옆에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 시설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든 욕실을 이용하든 옆에 손잡이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있는 스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 시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을에서 검토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잡이가 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욕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 시설물에 보면 그동안 황토로 지어진 시설물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황토로 지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착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손잡이가 괜히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견고하고 철저하게 욕실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손잡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3쪽을 봐주시고 통계목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명으로는 마을회관 욕실정비 공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억 6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관해 수요 파악은 해보셨어요, 지금? 몇 개 마을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몇 개 마을을 확인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저기가 무주군의 221개 마을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나요? 그러면 이제 수요 파악을 해서, 아직 수요 파악은 안 됐고요, 리모델링 대상 마을이 있을 거 아니예요, 대상 회관이.

전 마을 회관을 다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 마을회관에요? 221개 마을 회관 경로당에 1억 6천 가지고 가능해요? 어떤 보수를 한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닥만 하는 겁니다.

바닥만이요.

예.

아, 바닥만, 왜 바닥만 하기로

바닥만 덜 미끄러지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이제 목욕을 하든지 샤워라든지 그래서 이제 위험 방지를 해서 목적하고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필요성도 느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 목적대로 잘 사업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욕실을 마을회관의 욕실을 이용하는 데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통계목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사업명으로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희망하우스는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기초수급차 아니면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자가?

현재는 저희가

대상자는

전년도 기준 해서 지금 5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량은 5동인데,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그 빈 집은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읍·면에 수시로 공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근저당이나 아니면 너무 노화가 되면 사실상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서 그런 데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 성과는 어땠어요. 몇 동 사업량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5동을 했는데

2021년 금년에는

2021년도에는 저희가 5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은 7동을 했습니다.

그 예산 1억 가지고요.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7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대상 주택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또 연초 연말에 전체적으로 빈집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빈 집이 현재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몇 동 몇 채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파악한 게 한 380동 됩니다.

380동, 우리가 또 일부 이제 우리 사업 부서는 아니겠지만 귀농귀촌인들한테 빈집을 리모델링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병행할 수 있고 그런 게.

그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안돼고, 그래요. 아무튼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의원님이 질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이 18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전 년도 금년도에 7800인데 내년 예산 1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370페이지

예.

감액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 예산은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예산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밑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비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하고 연동을 했습니다.

연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 순수하게 군비가 1억 5천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는 빈집 정비 사업을 몇 채나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60동 했습니다.

90동요?

60동.

60동이면 예를 들면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에서는 150만 원 상당의 지붕개량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에 도에서 지급되는 그 사업은 300만 원이고 우리 사업량이 많아서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1억 5천을 잡으셨는지 연동을 한다고 하면 도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왜 군비에 연동을 하셨는지?

저희가 1억 5천을 세우는 것은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가구라고 그랬어요. 면적 대비가 아니고 100가구에 150만 원으로 지붕 개량이 가능한가요?

지금 자부담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자부담 내시는 안 돼 있어요. 자부담이라고는

이것은 빈집정비는 저희가 순수하게 철거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크고 아니면 옆에 달아놓은 게 있으면 본인 예산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예산은 계상된 것은 철거 사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철거 사업이고, 그러면 비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300만 원은 지붕개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철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철거하는 부분인데, 도비를 받는 부분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금년도에 90동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120동 사업이잖아요.

지금 도비가 준 것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동수가 2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동수를 좀 늘렸습니다. 20동으로.

그러니까 20동으로 늘렸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더 할 수가 있는 거. 20동 뿐만 아니라.

20동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어서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1억 5천, 순수 군비 부분은 줄지가 않았잖아요. 우리 군비 부분을 줄이고 도에 신청하는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도비는 도에서 사업을 물량을 조정해서 내려보내주고요. 저희 군비가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80동 정도 되는데요.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0동이면 120동 3년 아니면 빈집 철거 사업이 완료가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어나는 집이 계속 비면 늘어날 수도 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5000만 원을 50%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거기는 수량이 많아서 많이 받았나요?

시군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량이 많은데 그렇죠? 수량이 많은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좀 아쉬워요. 도비를 좀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량이 100동씩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도비를 좀 더 받으셔서 우리 군비 부분을 조금 줄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약 한 57% 정도 감액을 하고 그래서 마을회관 욕실정비 공사를 전체 다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이나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에 대한 예산도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서 페이지로 보면 373쪽이네요. 이것은 약 한 226%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대상이 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법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373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지금 현재 단가가 올해에 비해서 전년도가 한 동당 100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100만 원씩.

그다음에 동수도 증가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23동에서

동수가 증가됐죠?

동수도 증가됐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요청이 많은 겁니까?

조금 도에서 더 이렇게 지원을 동수를 늘려서 내시가 됐습니다.

어디요?

사업량이 증가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물론 단가도 한 동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기금하고 군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1년도하고 20년도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습니까?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높았어요?

저희가 연초부터 파악을 해서

아니 21년도 20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고계세요?

집행을 다했습니다.

집행을 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4쪽 민간융자금 통계목에 사업명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금년도 2021년도 이 사업은 어떻게 다 집행했습니까?

저희가…

무주택자한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이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이게 신청하는?

신청하는 군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2021년도는 몇 가구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가구, 2021년도 4가구 정도 했습니다.

가구당 실링이 맥시멈이 정해진 게 아닙니까, 한도액이?

한도에 1300만 원 이하로

1300만 원 이하로 해서, 그 이자는 무이자로 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인데 무이자인데 몇 년 거치, 거치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 세입자가 거기서 살 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6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년요, 6년까지 가능하고, 이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을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혹시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 현황까지, 신청자 현황이 있으면 현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최근 3년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이 사업도 보면 어떤 리모델링할 어떤 빈집이 지금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주군에 380동에 빈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빈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마을하고 주택 지번하고, 금년도 것도 현황 나와 있습니까? 2022년도 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 마을하고 주택 지번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하고, 2022년도 사업 추진할 마을하고 주택 지번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다 메모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욕실정비 공사 있잖아요. 어차피 전체 욕실정비 공사, 지금 단가가 72만 3천 원씩 221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광환 위원님 의견대로 저도 손잡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같이 욕실 바닥 지금 미끄럼 방지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마을회관 정비 사업 리모델링할 때 그때 일부 하고요. 또 마을회관 욕실 이 단가에서 평방미터당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만약 적은 데가 있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마을회관에 다 이렇게 정비를 전체 손을 댄다면 같이 손잡이 미끄럼 방지하고 손잡이를 아까 이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해야 되거든요. 부실하게 하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수요 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왕이 그 마을 회관 바닥에 타일을 교체하려고 전부 방문하잖아요, 가면서 손잡이를 하게 되면 그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도 덜 들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정 예산을 내세요.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 그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아니, 이번에 또 바닥에 타일러를 교체를 하고 또 다시 마을을 방문해서 손잡이를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도 더 많이 들 것이고 번거로울 테니까, 이번에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게 행정력도 절감되고 번거롭더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수정 예산을 꼭 내도록 하세요.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욕실 정비 공사를 하면서 손잡이 설치까지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해서 수정 예산안이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개소를 점차적으로 조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가 예산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권태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9.8% 증가한 1억 9607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5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으로 반드랜드 매점 및 카페 임대 사용료 외 5건, 8067만 9천 원을 하단 입장료 수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외 4건,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통나무 집 운영 외 8건, 4억 3465만 원을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및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13억 8100만 원을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1개 사업에 대하여 4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3% 증가한 8억 7018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39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4억 1042만 9천 원을 계상하고 730페이지입니다. 전구 구입 등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인 고정식 리프트 설치 등에 5580만 원을 등나무운동장 운영에 1400만 원을 수달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으로 90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273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954만 원을 수영장 수질 관리 등 재료비에 1060만 원을 빨래 건조기 등 자산 취득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의 1858만 원을 무주 국민체육센터 주말 운영을 위해 기간제인부임 3033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18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억 3952만 8천 원을 청소용품 재료비로 1320만 원을 시설사업소 주변 조형물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23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210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의 1억 3536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에 419만 원을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2340만 원을 최북미술관 기획전시 작가 실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김환태문학관 특별전시실 정비에 2000만 원을 최북미술관 수유실 설치에 2500만 원을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공모전 상금으로 390만 원을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꽃 식재 인부임 6685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21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공예촌 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정크아트 임차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257만 2천 원을 공예촌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 등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공방 입주자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공예문화촌 주변 수목전지 및 냉난방시설 정비 등 시설비로 7500만 원을 소파 복사기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전통공예문화촌 환경정비에 1680만 원을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83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반드랜드 분야입니다. 반드랜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907만 2천 원을 전기사용료 전기소방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운영 재료비로 1980만 원을 반디랜드 시설물 정비와 노후 기계 시설개량 수목 전정 관리 쓰레기집하장 설치 썰매장 산책로 정비 등의 9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통나무 집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464만 9천 원을 통나무 집 내외부청소 및 시설정비 등에 900만 원을 냉장고, 소파 구입으로 750만 원을 곤충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41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냉난방 연료구입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755만 5천 원을 전시용 생물구입 재료비로 414만 원을 생태온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비로 95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노트북과 제습기 구입 의해 333만 2천 원을 반디별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80만 원을 프로그램 강사료로 140만 원을 야외테라스 데크 교체 및 천문과학관 야외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937만 원을 반디휴양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3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로 3억 4506만 3천 원을 청소용품 등 재료비로 1080만 원을 사계절 어린이보험 시설 인건비로 1억 3482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01천 원을 썰매장 하단 데크 설치 시설비로 3041만 5천 원을 수족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수족관 생물 치료약품 등 재료비로 1240만 원을 백운산생태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14만 4천 원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백운산생태관 재료 보관장 등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곤충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반디랜드 문화체험 행사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420만 원을 청소년야영장 물놀이장 인건비로 3450만 9천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데크 교체 시설비로 1391만 원을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리원 및 안전지도원 인건비로 2억 193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수련원 식당 식자재 재료비로 7500만 원을 수련원 배수시설 개선 시설비로 728만 6천 원을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등 자산취득비로 28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억 43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26만 9천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자가대출 반납기 및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5119만 3천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로 8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행사비로 428만 5천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및관리비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410만 원을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5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일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5832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좀 한번 봐주시죠, 106쪽에 전년도 2억 7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200만 원 감된 2억 2600만 원 세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잠시만요,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06페이지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우리 곤충박물관 물놀이 놀이장, 사계절 모험시설 그리고 이제 우리 천문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이제 내년 예측을 5200만 원 이제 수익이 적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이 줄어들었는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년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요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2억 7800이 코로나 전 예측인 것

전년도를 기준을 잡다 보니까, 코로나를 예측을 하면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세입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만 봐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는 2년 전에 있었던 거고 전년 대비 전년도보다 5200만 원이 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요인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곤충박물관에 장시간 휴장 기간이 좀 나오거든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일부 세입을 좀 낮게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뒤쪽에 보면, 지금 통나무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1억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 잡았습니다.

1억 1000만 원이요, 1억인데?

1억요.

그러니까 10평짜리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20평짜리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딱 끊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예측해서 추계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새해 수입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디랜드의 예산뿐만 아니고 인력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 운영, 적자 운영을 하는데 반디랜드를 더 홍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수익을 더 내려고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보다도 이런 세입 부분에서 계속 감면되고 예산은 쓰이는 곳은 계속 정되고 있으면 우리 이런 부분에 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개인 같으면. 그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수입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증가가 될 때 우리가 시설물도 교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이번에도 보면 냉장고 교체, 소파 교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입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세입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이나 어떤 문화복지시설을 단순하게 경영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를 줄이도록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드랜드를 찾는 분들이 우리 시설 잘 돼 있는 곳을 이용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세외수입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741쪽에, 지금 반디랜드 쓰레기 집하장 신축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주차하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아니 철거하고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집하장이 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주차 라인을 한 3개 정도 잡고 있고 올여름 같은 경우 평소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청소하면서 차량하고 접촉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이치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백운산 쪽으로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고 왜 주차장에 노면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2층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시설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지금 주차면을 두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걸 철거를 하고 저와 유사한 것을 백운산 생태숲 쪽으로 신축을 하겠다 이런 예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할 때는 저 시설물이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견적서에 보면 철거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디랜드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 시설물을 꼭 뜯어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 시설물을 두었을 때, 두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쓰레기 집하장으로는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그거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네, 일반 창고용도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 요원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창고로 그쪽에 지금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 이틀 연달아서 농산물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이렇게 변질이 안 되고 이런 포장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관했다가 그다음 날 또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철거해야 될 것 같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하는 쪽의 예산만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용도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29페이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체문화관 포함해서 10개가 넘습니다.

열 개가 넘죠? 예체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전기 사용요금이 1억 662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1억,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지금 똑같은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체문화관이 운영을 안 했잖아요.

예.

운영되지 않았는데 전기사용료 요금은 어떻게 납부가 되나요?

일단은 사용량을 보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체문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전기요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방역센터를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요금은 보건의료원에서 납부를 해줬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달수영장도 수달수영장 개보수로 인해서 수영장도 오픈을 안 했었고

네, 하반기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연례 운행적으로 계속 똑같은 전기 사용료가 나와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전기 각 시설별로 전기 사용요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사업소 건물 관리가 많이 있잖아요. 건물 관리가 많이 있는데 운영 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출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용입니다. 2022년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장액 대비 1억 186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5213만 6천 원을 감액한 105억 65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 분야에 5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분야로 3억 48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7575만 원, 재료비의 1093만 4천 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덕동마을과 백학마을 등 4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의 시설비및부대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 추진입니다. 세부 내항으로는 상수도시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53만 6천 원, 상수도시설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 관리의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 현수막 제작에 180만 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통신요금 수질 검사 안내 우편요금,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직 기본경비 1억 449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23억 2441만 5천 원을 감액한 51억 2305만 6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22억 2492만 5천 원을 감액한 41억 545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7만 9천 원이 증액된 230억 5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작년과 동일한 1억 5900만 원을 계상,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작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지난 년도 수입으로 작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분담금 수입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에 15억 45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16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보금으로 전년 대비 28억 3202만 8천 원을 증액한 10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6억 원,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7억 1200만 원, 구천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2441만 5천 원을 감액한 51억 23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7만 9천 원을 증액한 230억 5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7만 6천 원을 감액한 15억 7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84만 원을 증액한 1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912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81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2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억 1718만 9천 원을 증액한 10억 9117만 4천 원을 827페이지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재료비로 7465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875만 8천 원을 828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정수장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무주군 정취수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6건에 대하여 8억 6869만 4천 원을 증액한 12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취정수장 펌프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2885만 원을 증액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분야로 태양광설치공사 시설비의 32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의 가정급수 분야입니다. 6개 읍·면 가정급수 공사 신설을 위한 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 4758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5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9985만 4천 원을 증액한 15억 6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안성면 무수동 상하수도 확충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985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6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부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성면에서 부남면 일원에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 46억 9972만 4천 원을 증액한 79억 99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개량 및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구천 정수장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8억 5600만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무주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1억 200만 원을 증액한 5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분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6개 읍·면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이설을 위해서 3억 4801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개선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외 3건에 대하여 12억 730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16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관망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운영 분야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누수탐사 및 누수응급복구 차량 임차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 6196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에 25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부속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20만 원, 긴급 복구차량 구입 외 2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055만 4천 원을 감액한 154억 27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5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이 감액한 45억 900만 원과 기금 6억 1320만 3천 원이 증액된 5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7630만 원을 감액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492만 5천 원을 감액한 41억 54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595만 4천 원을 감액한 154억 27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하수도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 운영 세출예산안은 18억 1595만 4천 원을 감액한 154억 27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세부 내용으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대외수선비로 7억 66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무주하수처리장 외 30개소에 대한 관리 대행비로 41억 5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TMS 측정기기인 TOC 장비 구입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지원을 위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수집 운반업체 경영 지원을 위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0곳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해서 67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을 위한 1056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4582만 4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위해 2777만 1천 원을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를 위해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정화조 폐쇄를 위한 무주군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풍면 구천동에 누락된 하수관로 연결을 위한 무풍면 구천동로 배수설비 설치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6500만 원,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으로 13억 5300만 원,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10억 7700만 원, 무주읍과 안성면에 대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무주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 8억 6500만 원, 설천면과 구천동 하수 처리 구역에 대한 2단계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게상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시행하는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차분에 대하여 2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43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0mm 이상 하수관 5.5km에 대한 하수관로 지반 탐사를 위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844쪽 무풍면 구천동로 배수설비 설치 공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단계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배수설비공사에서 1억 3천 계상하셨잖아요.

아, 예. 그거 지금 삼오정 가는 방향에 대형 펜션 두 군데가 그곳이 지금 개인 오수처리 시설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여름이면 방수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그거를 저희 구천 하수처리장으로 영입하기한 관로 공사입니다.

원당천 정비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 수질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화조로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 연결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47쪽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 2단계 사업 하시네요?

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주군 노후하수 개량 사업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관로도 노후화가 되면 불명수가 다량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무주읍하고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에 대해서 시설 개방을 하는 거라면 이번에 금년 실시하는 2단계는 설천면 소재지와 구천동 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개량 사업입니다.

구천동하고 설천면하고 하는데 그러면 설천면은 구간이 어느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천은 소재지권입니다.

설천 말고 구천동 같은 경우는

구천동은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방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등방천 같은 경우는 이 노후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하수관에는 상수도는 망관이라고 물이 꽉 차서 흐르는데 하수도에는 발생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남아 있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 불용수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거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차집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등방천 수질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등방천도 일부 노후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 조금 보수한 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좀 오래 전에

네, 그럴 때도 조금 등방천의 수질이 좀 좋아졌던 것 같은데, 하수도 시설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노후관리 관망 사업을 하듯이 앞으로 하수도도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서 몇 해나 지금 정수된 물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간, 주간, 월간해서 횟수로는 별도, 매일 하는 검사가 있고요, 주간 검사 하는 게 검사 항목마다 좀 다른데요. 매일 검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정수장 수질 자동 계측기, 이거는 수질하고 상관없는 거죠?

아니, 자동 계측기능이라는 게 PH나 탁도나 그런 거를 수시로 그때그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을 뿌렸을 때 하얗게 자국이 남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뿌렸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수한 물에는 저희 현재 무주는 염소 정도 소독약 정도 그 정도로 다른 약품을

그것도 자동으로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투입되고 수질도 자동으로

그걸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주민들이 세면기를 그러니까 샤워기를 이용해서 세면대나 주변 청소를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물방울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물방울이 있던 자리에 허연 자국이 남는다 이런 민원을 최근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를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도꼭지도 무작위로 이렇게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이상한

먹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서는 지금 자동으로 투입되고 있는 염소나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이제 그것이 이제

투입 적정량 이상으로 투입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품이 투입되는 거나 이런 거가 우리가 그 기계만 믿고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물도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55쪽에 지금 신풍령 약수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던 건가요?

거기 UV소독기라고 약수터 옆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거기 물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질 검사도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보면 2개소를 약수터 수질 검사 2개소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2개소가 신풍령 말고 또 어느 곳이죠.

저희들이 당골이 있습니다. 설천 구천동에 나봄 리조트 뒤에 당골 마을 월곡마을 거기에 오래된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건 비지정 약수터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수질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약수터 중에서 수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도 일반인들이 약수 따로 많이 오시는가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이제 신풍령 약수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가 저기도 이제 거창 쪽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신풍령쪽을 횡단하시는 분들이 들렸다 가는 곳인데 이게 우리 무주군에 있는 시설물인데 저기 우리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기에 가면 원래 물 나오는 입구, 그러니까 꼭지에 거기에 원래는 두꺼비가 있었죠. 두꺼비 모형에 두꺼비 모양의 돌 조각품에서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걸 누군가가 떼어 갔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그제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일반 호스

아니 저거 떼어간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꺼비 모양의 돌 조각물을 거기에서 이제 약수가 계속 흘러나왔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떼어간 지가 꽤 됐는데 전혀 그냥 엑셀파이프로 이렇게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네, 맞습니다. 어제 그제 올라갔다 왔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조각되어 있는 그런 돌을 누군가가 훼손을 했더라고요. 훼손이 아니고 이제 떼어간 거죠. 우리로 봐서는 도난 당한 건데 그 밑에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떼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하고 이제 본인이 소장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떼어간 상태에서 엑셀파이프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주에서 무주를 다녀가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물이 좋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놨던 게 훼손이 됐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런 시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말 건물 사업소에서 어차피 약수터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형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주군의 맑은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75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죠, 7억 계상하셨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상수도 공급 지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여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희들이 소규모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이 계곡물에 취입보 설치하고 집수시설을 해서 마을 뒤에 부분에 저수탱크에 염소 투입기 프로리카케라는 투입기 정도로 해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 이장님이 주가 돼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고 의원님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원로 오셔서 저희 행장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 시내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오지거나 이렇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대부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적극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속하시죠? 830페이지 보니까 계상액이 약 한 15억 6000여만 원인데 상수도 확충이 7개 지구죠? 7개 지구, 기본 및 실시 설계 지구가 5개 지구입니까? 5개 지구죠?

이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안쪽에 자연부락까지 들어갑니까? 2mm 설계가?

이남마을 2mm, 물 건너, 그것이 2mm 맞습니다. 거기까지

설계가 지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53억 원 지금 계상돼 있고요, 맞죠? 831쪽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굴착 사업을 하려면 굴착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후 관리 굴착을 했다면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고 사후 관리가 가장 또 주민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부분일 텐데 덜컹거리는 도로 불편한 도로 본인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언제까지 깨끗하게 완료하겠습니다라고 안내도 좀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그런 안내판들이 좀 걸려 있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래요 그거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너덜너덜한 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거 언제쯤 깨끗해지는 거야 이런 의문점들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공사 하원 기간이나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다 안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1월 정도면 깨끗한 도로가 된다 좀 기다려야죠. 이게 주민들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행사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연말도 지금 다가오고 교통량은 많아지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강구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간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몇 월 며칠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깨끗한 도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