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종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부터 195호까지 11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11월 22일 상정되어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국내 혹은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의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그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15일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1년 11월 25일 구본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추가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1월 15일과 25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21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 11월 25일 추가 제출된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2021년 11월 15일과 25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12월 2일, 2021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김만중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한 의견제출을, 절차를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장학금의 자격요건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정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 통보한 2022년 공무원 기준인력 증가분을 정원에 반영하며 건축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 건축안전전담팀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또는 업무혁신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성과 부서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인하여 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려 하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마을자치회 운영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자치회 구성 위원 관련 등을 보완하여 논산형 풀뿌리 마을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22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논산시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 쇠퇴로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도시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 보고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11월 17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21년 11월 15일, 11월 17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호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원이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어 있는 등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탑정호를 활용한 휴양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탑정호 출렁다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탑정호 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사민정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 향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논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논산 의회 민원이 접수되었고 시의회에서 민원내용을 검토하시고 제2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집행부에게 각종 자료요구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 등 심도 있는 조사 등 특별활동을 전개하였고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전개하여 오신 특위활동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규명하여 논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또한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비록 매물로 나와 있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특정 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해 준 사항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이진성 사무국장이 타인과 개인적으로 금전대차거래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우리 시 자체감사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통하여 징계요구되었으며 징계처분 된 바 있습니다. 다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에서는 법령위반사항이 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의요구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 8월 9일 이송 받은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법령 위반 사항이 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서 3쪽, 재의요구 이유서로서 먼저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4쪽,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3항 및 제4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조사대상으로 정한 지방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쪽 중단, 공익저해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논산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 토지매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한 사실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크게 훼손되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공익을 크게 저해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쪽 중단에 해당필지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편입된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목적에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국유지에 인접한 해당 필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쪽, 해당필지를 보상하면서 논산시의 재정손실은 없었습니다. 해당필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였고 감정평가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으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유지와 인접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투기행위는 없었고 밝혀진 내용도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객관적 사실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해당 필지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밖에 없으므로 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추정과 의혹만으로 부동산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경찰청 수사결과 2021년도 9월 1일 “혐의없음”으로 최종 통보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7쪽,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이 토지를 소개한 시점인 2019년 4월경에는 특정필지 결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공개 정보라 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특정필지 편입여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통장 등 주민협의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일 뿐이고 특정필지 편입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정필지가 결정된 이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8쪽,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공무원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위배됩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규정한 것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해치게 될 뿐 아니라 논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므로 재의요구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논산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을 점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논산시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 12쪽,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제시된 8가지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모두 특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적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 8월 9일 이송 받은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의요구서

의석에서 – 지금 눌러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누르지 말고 제가 이제 누르라고 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망치를 한번 두드려야 해요. (조용훈 의원 거수) 예, 말씀해 주세요, 조용훈 의원님. (

의석에서 – 여기 재석버튼을 전자버튼을 다 눌러야 되죠 여기 아래 걸?) 잠깐만, 지금 재석 다 눌렀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여기 다 반짝거려요.) (장내소란) 저, 의원님들!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 (장내소란) 저 우리 직원들이 좀 도와주세요. (사무국 직원 투표준비 확인) (장내소란) 다 되셨나요? 그럼 제가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리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누르면 됩니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찬성, 반대만 누르시면 돼요. 다 하셨,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종결됐지요?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기권 2명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항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