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될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에 추진해온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2년도 예산안(원·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계하고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게 판단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유성구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및 각 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모레 4차 회의에서는 자치혁신국을 대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및 각 실 소속 직원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순서는 평생학습원, 각 실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원
10시05분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강진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49쪽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됩니다. 349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201-02가 있어요. "공공요금및제세"해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비"해서 400만 원씩 매년 협의회비로 지금 내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회비를 내고 우리 유성구에서 회비에 따른 어떤 혜택을 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400만 원 이 회비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회비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전국 평생학습 축제할 때 거기에 부스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활동도 하고 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희환위원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직원들이 참여해서 부스 박스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 협의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장소 제공하고 이런 협의 같은 건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홍보공간에 채우는 물품이라든지 텐트 설치하는 비용 이런 일부는 저희들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350쪽에 12 기타보상금 있죠? 350쪽 상단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스튜디오매니저실비보상"이 지금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에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이 실비보상기준을 1만 원을 잡아놓았는데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제
이희환위원
실비보상이 봉사를 하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자원봉사 수준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요. 350쪽, 민주시민교육, 201-01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에 편성목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 사업설명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나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181쪽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81쪽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이에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및 주민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200만 원을 써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홍보물제작…. 강사수당하고 홍보물제작을 하는 데 2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지 못했고요.
이희환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내년 연초에 수립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한다고…. 어차피 유성구민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연초에 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시기를 검토를 해야 된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주민 대상 토론회 개최를 하고 강사수당을 주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돈이 200만 원이 나가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은 강사수당으로 표현했는데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라든가 주민들 참석수당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예산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유성구 주민들의 의견하고 전문가의 방향을 민주시민교육을 내년에
이희환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200만 원을 사용하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지금 예산만 200만 원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설명서도 마찬가지, 강사수당 및 홍보물제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354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구암) 201 일반운영비 03"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354쪽, 빨리 찾기 좋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면 03 행사운영비 있죠? 행사운영비인데 평생학습성과발표회는 1,600만 원씩 매년 하던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 밑에 있는 “사과나무유성아카데미운영” 있죠? 3,000만 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 사업은 2년 전까지,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구청의 운영지원과에서 유성아카데미를 운영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평생학습원으로 넘어와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운영지원과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어느 부서였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데 이게 사업이 그리 넘어간 겁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게 운영지원과에서 옛날 마을자치과 분과되기 전에 하다가, 그 사업이 19년도에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평생학습원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요? 도서운영과, 평생학습과. 자, 아니, 그런 내용도 사실 여기의 최소한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한테는 그런 사업이 넘어오는 건 얘기를 해야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주는 데서도 해야 되고 받은 데서도 해야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 자료인 고니, 2021년도 평생학습원의 불용액 처리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대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필요한 내용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359쪽 한번 보시죠. 기본경비에 201-01, 우리 청원경찰 제복, 하복, 방한복, 방한조끼 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전화, 단화, 모자 이것을 물품을 실제로 구매를 해줍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현재 상의하고 신발은 구매를 하고요. 다른 품목들은 현재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이 된 건가요? 예산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우리가 한번 깊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상적으로 매번 이어져 오는 우리 청원경찰 근무복, 사실 근무복 입고 이분들 근무 서시나요?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제복, 방한복, 방한조끼 이러한 부분들을 착용하고 근무부서에서 그 복장으로 근무를 서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좀 보세요. 1년에 모자가, 이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원경찰 몇 명이에요? 1개 과.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도서관운영과도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이 2개 과 나눠져 있을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현재 4명입니다.
이희환위원
4명.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4명에 1년에 2번씩 단화를 사주고 안전화…. 이 안전화가 모자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5만 원짜리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원장님은 뒤에 부분은 “구매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입지도 않는 옷들을 매번 사서 주면 뭐 합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청원경찰 관련된 예산 편성을 왜 평생학습원은 이걸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셨죠? 지금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봤을 때 청원경찰 운영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중복이 되긴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민주시민교육 운영 관련된 예산은 이희환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딸랑 이렇게 금액만 편성을 하신다는 건, 더군다나 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렇게 금액을 편성하시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비 21년도에도 반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2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21년도에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었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협회랑 확인을 하셔서 22년도는 유예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돈을 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백제관광권 관련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거기는 21년도에 분담금 부담을 안 했거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이건 확인을 한번 해서 진행을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요. 5060청춘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교재 및 소모품구입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구분을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신규교육하고 보수교육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제나 하는 교육 과정이 약간 달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규교육 프로그램이 3과목이고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6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도 가면서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2과목이 늘었어요. 8과목으로 2과목이 늘어났는데 별도로 구분하시면서 예산을 증액하신, 편성하신 금액이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정보화관리 사업인데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공공운영비에 UPS, 항온항습기 예산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예산 편성한 걸 봤더니 2020년도에는 1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21년도에는 33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2022년도에는 2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편성하시는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기준보다는 그때그때 물품 대략 어떤 걸 살 거냐로 견적을 받아서 직원들이 올리다 보니까 어떤 직원은 비싼 거 살 수도 있고 또, 적정한 가격에 맞는 거…. 현재는 우리 직원이, 전산6급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대부분의 업체하고 이런 데에 컨택을 해서 올리는 예산인데 최소경비도 올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부분 근데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건 어떤 걸로 적어냈는지 한번
송재만위원
산출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산출기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는 왜 기준가가 계속 상승하는 겁니까? 이게? 이 8%의 유지 비율은 유지가 되는데 기준가가 계속 지금 상승되거든요? 이게 뭐, 장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준가가 늘어나는 게 맞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
송재만위원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확인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것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 관련돼가지고 제가 지금 산출내역을 도서관까지 싹 받았어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아서 정회했을 때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원장님,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민동 거인데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2020년도에는 104명이 참여를 했다가 2021년도에는 15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수강생들이 대부분 줄은 것들은 강사 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없던 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구분하다 보니까 올해는 교육이 거의 절반도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형편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사유 중에 공모사업 평가 심사수당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민동에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 한 게 있었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경옥
하경옥위원
공모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사수당 감액까지 지금 예산 편성 사유로 나와 있기에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으므로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배움사랑방 그분들, 매니저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1일 2교대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4시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동아리 육성 부분이요.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지원분이 1,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온천축제 할 때, 거기 나갈 때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같이 동아리가 협의할 때 이런 데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의견조율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나갈 때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해마다 진행을 했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니 5060청춘대학 운영 부분 했었을 때, 전에 청춘엔터 개원식 때 저희 의원님들 다녀왔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때 보니까 회원분들의 어떤 열정과 희망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흐뭇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담아봤습니다. 그날 의견이 나왔더랬어요. 학습원 주차 공간 부족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수강생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에 주차 공간 이런 부분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6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의 01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온라인강의솔루션(ZOOM)사용료”인데, 이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01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126만 원을 사용하셨죠? 올해 2021년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216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중에 밑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참석수당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해서 이건 불용액 처리한 거 같아요. 46만 2천 원은 불용액 처리를 하고 216만 원이 증액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제 온라인강의솔루션사용료는 코로나로 비대면 강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ZOOM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 깎은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이렇게 사용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02에 공공운영비 보시면요. 공공도서관협의회회비가 30만 원씩 6개소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협의회대전지부 회비가 12만 원씩 6개소고요. 그럼 이 6개소라는 데가 한국도서관협회비도 6개소고, 이게 같은 장소입니까? 같은 대상입니까? 6개소라는 게 6개 곳이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우리 관내 도서관 진잠, 원신흥, 노은, 유성, 구즉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비를 지금 내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216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서 증액된 분은 없어요? 협의회비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매년 똑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363쪽 하단부에 보면 도서관 청사관리비 201의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까지 쭉 보시면 2021년도 대비 2,59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 외벽청소하고 바닥왁스작업을 청소연간단가에 태웠었는데 일반청소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외벽청소라든지 바닥왁스는 특수 작업이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운용상 이렇게 해서 보니까 1,800만 원을 거기다 반영을 하고 또, 도서관 전체 조경이 나무가 오래되고 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1년에 2번씩 나무를 잘라야 돼서 전정작업이라든지 정리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청사관리에서 조경관리 부분은…. 가만있어요. 이게 우리 공원녹지 쪽에서 업무협의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 시설이 평생학습원 한 군데면 부탁을 해서 하겠는데 시설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파트…. 공원 쪽에서 하든 녹지 파트에서 하든 하여튼 그 부분은 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시비, 구비는 문제가 없고. 자, 여기 368쪽에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아가랑)"에서 201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제작비하고 계층별문화행사운영강사수당하고 이 부분에서도 전년도에 1,32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행사운영비가 아니네? 행사운영비 맞죠? 1,320만 원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1,320만 원 플러스 올해 증액된 부분이 1,11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 1,110만 원이 예산액이 나오는 이 목에 어디에 포함되는 돈입니까? 1,11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내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 임시
이희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1,320만 원에서 960만 원 불용액 처리를 했고, 지금 북스타트꾸러미하고 홍보물제작비하고 운영수당하고 전체 다 해서 이 예산이 지금 1,110만 원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약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약간씩 늘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현재 임산부 요가사업이 3기로 했다가 4기로 늘렸고요. 조금 조금씩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2021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 1,11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1,320만 원에서 1,470만 원은 150만 원이 늘어난 그 요가 부분만 현재 사업비로 늘어났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증액된 부분은 1,110만 원이에요. 비교증감에. 그럼 여기서 960만 원을 뺀 나머지가 기다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
이희환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 3차 추경에서 372쪽,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해서 불용액 처리했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때 불용액 처리를 했던 내용입니까? 이 돈이? 401에 01 시설비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에서 지금 2,200만 원이…. 200만 원은 그때 3차에서 불용액 처리…. 200만 원이 아니고 그때 25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2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3종시설물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가요? 2022년도에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건 해당하는 시설만 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도 384쪽 한번 보시죠. 도서관운영과 기본경비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원경찰 피복비 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는 지금 5명이네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5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인원을 가지고 얘기한 거 같아요. 5명인데. 이 예산은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기에 맞는 제복이나 하복이나 방한조끼, 안전화, 정모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게 모자가 있는데 또 사서 또 주고 또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근무할 때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같으면 그냥 샀어도 되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우리가 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고요. 이 부분은 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원장님, 저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비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당인 건 아닌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냥 하루 일당이 11만 원인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횟수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1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원래 교통비하고 간식비만
경옥
하경옥위원
교통비하고 간식비?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 종일 와서 봉사를 해도 점심 식사비가 제공이 안 되고 그냥 간식비로 제공이 되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제 그 간식비가 식사비 대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시간, 많은 데는 4시간 보통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요. 조금 뭐한 데는 4시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자꾸 도서관이 늘고 근무시간이 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한번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보상비가 너무 책정이 작은 거 같아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달리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적어도 점심값, 급량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버사서도 마찬가지로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던데 같은 맥락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대전북스타트” 이 부분은 유성구 거주 등록 출생 아동에게 꾸러미로 책 2권을 제공하는 거 맞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북스타트프로그램지원”은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이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건 이제 올해 내려온 사업인데요. 신청받아서 그 예산가지고 필요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 선정해서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신청받아서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왜냐면 그거는 전체 운영하는 개수만큼 그 예산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게 시범으로 한 20개소나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기획실장님께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예산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산팀장 오혁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맨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어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하셨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하시기 전에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혹시 가지고 왔습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123쪽에 나오는 기금 있죠? 일반 공공행정기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데, 진로ㆍ직업체험 박람회 개선부터 해서 전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온천문화축제 개최 등 지금 여기 잡혀있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부터 해서 연차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금 조성하는 내용이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방금 설명해 준, 지금 운용계획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차후에 제가…. 2022년도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5년 치 계획을 세우는데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방금 보고했던 22년도 자금 운용계획하고 일치되는지, 여기 이 재정계획에 맞춰서 22년 것도 작성을 하신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이희환위원
차이 있지 않나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자, 모든 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예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33쪽에 보면 “구정운영계획 수립”에서 “구민과의정책 대화” 2천만 원 예산.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죠? 예산?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정책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었죠? 정책 제안에 대해서.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구민 제안
이희환위원
예. 구민 제안도 정책 제안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관련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맞도록 그러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3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 해서 672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내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매년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환위원
아, 그 자리에 오면 아마 아는 내용도 답변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34쪽에 보시면 “국내외교류 활성화”해서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해서 오른쪽에 보면, 35쪽 상단에 보시면 01 사무관리비에 연관돼 있는 일반수용비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통ㆍ번역)”3만 5천 원. 이해 가십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매년 사용되던 예산이냐, 아니면 2022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냐!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매년 저희가 편성했던 사업인데요. 전년도 본예산,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못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현재 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업무추진지원비예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저희가 국제교류를 할 때 통역하고 번역하는 예산입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국제교류 못 했기 때문에 매년 사용하는 금액인데 반영을 해놓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비 있죠? 202. 바로 밑에. 202 여비에 03하고 301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보면 2천만 원씩 돼 있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국외업무여비는 1,600만 원이었었는데 2천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301에 일반보전금 07에 외빈초청여비가…. 2021년에 없던 예산이 2022년도에 2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이 금액으로 산정했었는데 올해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이희환위원
자, 여기 지금 앞에서 나왔던 국제교류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연관된 사업 부분인가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증액시켜놨단 말이에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쪽에 더. 35쪽에 보면, “계획적 예산편성 관리”에 201-01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인쇄” 있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중기계획이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155면입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표지 빼고 155면이에요. 인쇄가.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몇 권 인쇄합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중기가 한 40권 정도 저희가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40권 인쇄하는 데 15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이 금액 다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이희환위원
자,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정할 때 정리를.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필요하면 다 써야겠지만, 제가 지금 이 책을 봤을 때 이 한 권당 얼마씩 들어가는가를 묻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 150권 같으면 한 권당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면?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
이희환위원
못 알아들었어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다시 한번
이희환위원
한 권당 단가가 얼마 나왔냐는 말이에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인쇄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예.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지금 정확히 그거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희환위원
예.
정희
윤정희위원
54쪽 소송업무 관리 부분이에요.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1,300여만 원 집행됐고요. 그리고 또, 포상금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에게 한 300만 원 정도 열 분에게 집행하셨네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거는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 직원들 노력으로 승소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측불허 패소 배상금이라든가 아니면 변상금을 위한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노력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걸리게 될 수 있고 승소하는 소송이 더 많기는 하지만 패소하거나 이럴 때 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상금 경우는 변호사 수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보니까 작년 2021년 실적 중에 욜로카운티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있었네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월하고 10월에.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 오고 그렇게 했던 상황인가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왕래는 못 하고요. 각각 그쪽 10명, 저희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요일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줌(ZOOM)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새로운 상황이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부담금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 예산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직원들 해외파견이나 이런 국제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자치협의회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부담금 조로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매년 납부하는 거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딱히 실적 이런 건 없을 상황일 거 같은데?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경옥
하경옥위원
예치를 해놓은 건가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업무협약으로 해서 일정금액, 인구 30만 이상이면 1천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맞으면서 우리도 혹시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국제출장 갈 일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업무로.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필요할 때는 어떻게 일을 보셨어요? 수행을 어떻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줌(ZOOM)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직원이 직접 해외로 출장을 가서
경옥
하경옥위원
간 적은 없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예산보다 지금 2022년도 예산 증액이 증가율로는 102%라고 돼 있는데, 얼른 마스크 벗고 교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줌(ZOOM)으로 만약에 하는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출장에 있어서 앞으로 더 제재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국외 출장이라든가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팀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적립금을 3천만 원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장내 웃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송재만위원
올해는 왜 세입을 안 잡으신 거예요? 원래 이게 연차별로 잡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이 지금 확정된 이후에 1회 추경에 잡으려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잡으셨던 거 맞죠? 전년도에 본예산에 잡았던 거 같은데? 1, 2회 추경에 잡으시려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대ㆍ내외 협력 사업에 전년도 예산 중에 공유생활권 협력과제 실무자 역량강화 1,800만 원 잡혀있던 거 있잖아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올해는 진행 안 하시는 건가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진행 안 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우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협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그게 지금 정확히 뭐라고 말씀 잘 못 드리겠는데, 그거 역시 약간 지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편성을 안 하는 사업인 거예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업무의 예산 심의 내용을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인사를 못 한 거 같아서 다시 손을 들고 시간을 얻었습니다.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답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얼마나, 참 수고했어요. 답변 잘하고 있는데,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하나 또. 사실 내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마 노조위원장님은 의회의 어떤 노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 한 오기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이 교육 가고 없다고 그 업무를 대신해서 유성구청 노조위원장님이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온다는 자체가…. 하여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장내 웃음
남석
조남석노조위원장
집행기관 석에서 - 아닙니다. )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이 아마 좋게 보실 겁니다. 의원들이 높아서가 아니고 절대. 업무적인 그런 부분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왔다는 게 칭찬할 일 아니에요? 의원이 노조위원장님 칭찬할 저기는 아니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3차 때 예산 불용액 처리한 게 있는 거 알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외협력 예산, 행사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6천만 원, 72만 원 금액이 적은 거야 그냥 가겠지만.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도 지금 1,6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었고 제도 및 정비에서도 75만 주는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됐었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2022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요. 39쪽 한번 보시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맨 하단부에 보면 예비비 있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이희환위원
자,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어차피 다른 사업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이거를 갖다 예비비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44억이 지금 예비비로 잡혔어요. 그렇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총 114억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90억입니다.
이희환위원
90억인데, 지금 올해 증액된 금액이 얼마예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증액된 부분은
이희환위원
10억이었잖아요.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80억.
이희환위원
2021년도.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80억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이희환위원
80억이 증액됐죠?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 지금 증액된 내용은 질의를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내년도 본예산은 세입을 세무부서에서 굉장히 연말까지 추계를 잘해서 지방세를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 증액에 따라서 50% 가까이 증액하고 이런 예산들을 세입에다가 많이 편성했더니 세출 쪽에 크게 수요가 있는 부분을 다 충당하고 나서도 약간의 여유 재원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생겨서 나머지 금액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로 편성을 더 많이 해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결론적으로 유성구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예비비도 많이 확보해놓고. 하여간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 부분들, 삭감되는 부분도 다 이쪽 예비비로 가야 되겠네요. 삭감이 안 되겠지만.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맞습니다. 만약에 삭감된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아마 기획실의 예산 파트에서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사업설명서 67페이지 구보제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보제작비가 2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증가 이유가 “낮은 입찰단가로 인한 인쇄 품질 저하”라고 돼 있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입찰을 다시 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2천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증액 부분은 단가를 약간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책자형을 한 2천 부 정도 증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식지는 1년 단위로 입찰을 맺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입찰을 다시 하게 되면…. 이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부수가 느는 것과 그다음에 입찰단가를 생각해서 2천만 원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인쇄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이랄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수도 약간 늘리면서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예산 편성 사유 중에 보면 다양한 콘텐츠 제작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공익캠페인 제작비로 3천만 원이 증액돼요. 그런데 그 증액 내용과 증액 사유 외에 감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감액된 부분은 카메라를 작년에 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영상물에 대한 요구가 많아 늘고 그게 또 직원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2,500만 원 신규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제작도 할 테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캠페인 제작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재난기금을 따져보니까 한 6천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소화를 일부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관련 안내라든지 주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찾아서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그리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공익캠페인 제작 관련해서 2021년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신 내역 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유튜브 영상콘텐츠에 대한 계획은 서 계세요? 이게 250만 원씩 10번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10번씩 제작하실 건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영상 신규 제작 건도 몇 건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요청 건, 그리고 각종 SNS 홍보 관련 건 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단가를 똑같이 맞춰서 계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송재만위원
그럼 개괄적으로 250만 원, 10번에 2,500만 원 포괄예산 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온라인매체 운영비가 증액됐죠? 온라인매체 운영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
송재만위원
2,040만 원 잡혀있는 거. 이거 왜 증액됐는지 답변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자단 원고료도 올라갔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기자단 원고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프로테이지를 높이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지금 기자단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를 해 주는 방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튜브 관련 기자를 금년에 다시 모집하게 되면 이 금액 내에서 한 서너 명을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관련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기자단 원고료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추진실적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프로테이지로 금액을 맞춰버리니까. 그리고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소식지 2천만 원 증액되는 부분, 지난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500만 원 증액 편성했다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 인쇄 품질 관련돼서 필요한 인상 금액이, 필요한 증액 금액이 얼마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단순하게 2천만 원이 아니고요. 부수 늘리는 거랑 인쇄 품질 개선과 관련해서 구분해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행정용 신문구독료(실과 배부용)”가 증액됐는데, 이게 부서가 늘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이게 부서가 늘더라도 기존 금액에 맞춰서 신문을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주원인은 부서가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매체의 신문대가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작년에 올라올 때도 1만 5천 원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평균 1만 5천 원을 하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1만 5천 원 올라오고 부수를 지금 30부를 늘리셨거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미 2021년 본예산 하실 때 그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인지를 저희가 했고 거기에서 부수가 30부가 늘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년 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해내시면 안 되냐 질의를 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인상이 안 되는 종전금액으로 하게 되면, 돈으로 따진다면 한 50만 원 정도가 부족한, 똑같은 부수를 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약 50만 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송재만위원
이거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언론사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만큼 늘려서 효율성이 있는지 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6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4페이지. “구정사진·드론자료 편집용 S/W”, “필름자료 전환용 하드디스크”, “드론자료 편집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이 비용이 지금 증액된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어떤 사항인 거죠? 자산 물품취득 관련된 150만 원짜리 스캐너 사는 것도 같이 연관돼 있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스캐너하고 하드디스크는 맞물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드론용은 컴퓨터가 행망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행망용 컴퓨터는 드론을 찍은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에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비디오 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드론 예산 편성해가지고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것은 드론을 구입한 거고요. 막상 드론 영상을 돌리려다 보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용 행망 컴퓨터로는 영상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디오 카드라든지 메모리를 늘려서 컴퓨터를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잘 돌아가게 하는 데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는 150만 원이고요. 하드디스크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전환용 하드디스크는 자산물품 취득하는 거랑 관계있으실 것 같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드론 자료 편집용 소프트웨어가 200만 원이고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150만 원이 드론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을 구매하셔서 드론은 사진 촬영했을 했는데 2021년도에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이 350만 원 정도 되는 거 맞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신문스크랩 대행료가 인상이 됐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건 또 인상이 되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건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쪽 대행업체 측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요.
송재만위원
그럼 현재 신문스크랩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저희 내부 직원들 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침마다 출력하시는 보도자료, 급량비 반영해서 아침에 나오셔서 하는 부분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스크랩은 외부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거 하시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외부업체에서 모아줍니다. 유성이나 유성구에 관련된 기사를 모아놓으면 직원이 아침에 나와서 모아놓은 기사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분류해서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만 모아서 다시 편집을 한 번 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 사업 관련해서 73페이지입니다. “유성알림 홍보물 등 제작”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해놓으신 거 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유성알림 홍보물 등 제작. 이게 전년도 대비 다 지금 금액을 증액하셨잖아요? 같은 항목인데 “주요행사 연계 홍보물” 전년도 700만 원 예산인데 증액, “전입자 생활정보 책자”도 증액, “마을 등 연계 홍보콘텐츠 제작”도 증액. 이 증액의 사유가 뭐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금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입자 생활 가이드라든지 그런 동에 배포하다 보니까 부수를 조금씩 더 늘려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씩 인상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반영을 했던 예산 중에 “캐릭터 등을 활용한 유성 알림 홍보물”도 있죠? 작년도 21년도 예산 아닌가요? 1,100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증액된 거는 아니고 3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 바뀐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럼 “CI 캐릭터 등을 활용한 유성 알림 홍보물” 등은 안 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은요. 그 국에 있는 홍보 시설물 몇 개를 철거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건너오는 쪽에 있는 유성알리미 팝이 있었는데 그게 재난위험등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갑동 조형물 아닌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두 군데입니다. 갑동하고 송정동 두 군데 겁니다.
송재만위원
송정동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갑동인 거 같은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계룡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요. 동학사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경계물이. 두 군데 거를 철거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철거를 해서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 등 비용에서 “CI 캐릭터 등을 활용한 유성 알림 홍보물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냐니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유성 알림 홍보물 등 제작비용이 3천만 원 동일한 예산인데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런데 그 네 가지를 올해 세 가지로 줄이시면서 항목별 예산을 증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같은 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홍보시설물 유지보수”해서 2백만 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감소로 유지보수비 4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계속 홍보시설물 감소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갑동 조형물 철거로 6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점점 없애는 겁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감액분을 표시해드린 거고요. 이제 후년도부터는 이 항목에서 200만 원만 계속 표시가 될 겁니다. 기존 대비 감액
송재만위원
기존 조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200만 원만 계속 반영을 하신다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시설비에 “네트워크회선재배치” 있지 않습니까? 350만 원씩 10회 반영하신 거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확인되시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이 좀 있다고 했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횟수를 늘리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올해 네트워크를 재배치할 일들이 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
송재만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예산을 유지했어야 맞는 거고 특별한 재배치할 사유들이, 소요가 판단되는 게 있으셔서 늘리신 건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내년도에 상대동, 학하동 청사가 신설이 되면 거기 회선을 해줘야 되고요.
송재만위원
상대동, 학하동 청사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신청사가 지어지지도 않는데,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거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실장님. 공공운영비에 보면 “국가정보통신망회선료”가 있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4,2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망회선료 기준 금액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회선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신설동 및 스마트워크센터, 구 보건소 그쪽에 업무망 회선을 추가해줘서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회선 늘어났다고 350만 원 정도가 매달 늘어나요? 회선료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거뿐이 아니라 민원인용 인터넷방 회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확인되시나요? 전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한컴오피스(연간 라이선스)” 해가지고 예산 올라올 때 22만 원씩 70본이 올라왔거든요.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라이선스가 1년 만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나요? 6만 8천 원으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온나라 1.0인데요. 온나라 2.0으로 도입이 된다고 봤을 때 그거를 연간 라이선스로 구매하면 단가가 이렇게 하락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바뀌면서 300본을 또 추가로 사야 돼요? 저희가 70본을 전년도에 샀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2.0 도입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300본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럼 그건 300본을 사시는데 MS오피스는 왜 그만큼 안 사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거는 한컴 측하고, 필요한 부수는 1,200본인데 기존에 저희가 구입한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300본을 구입하면 1,200본 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쪽하고 그렇게 일차적인 협의는 됐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신규사업들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웹하드 시스템 이런 부분도 5,500만 원씩. 홍보실 예산 큰 금액들이 계속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홍보실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사용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2.0으로 간다든지…. 사실 웹하드는 직원들의 요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저쪽 워크센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가 보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USB나 이런 걸로 잘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웹하드를 구성해서 서로 웹하드의 망을 부서별로 이용을 해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매년 구입을 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만큼 도태가 되기 때문에요.
송재만위원
매년 교체해 주시기 때문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도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태되는 부분씩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예. 정보화 교육 추진은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하셨다가 시비 반영돼가지고 이거 반납하신 사업이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올해 2022년도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구비 반영했다가 또 시비가 내려오면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저희가 또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 저희가 시에 정보화 교육 모범으로 채택이 되면 반납을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하고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구분하셨는데, 올해는 통합하신 건가요? 이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사업 통합되시고, 그다음에 온나라 시스템 결재위탁 사업비가 증액된 거죠? 신규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내용이 뭐예요?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것은 세부 사업 금액이 금년에는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있다가 이번에 지방행정 유지보수로 과목이 이쪽으로 변해서 옮겨온 겁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이 아니고요.
송재만위원
어디에 있다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서 이제 지방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로.
송재만위원
옮겨온 거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옮겨온 겁니다. 늘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송재만위원
아,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비용도 꽤 많이 늘었어요. 5천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비용 산출하시는 것도 이 기준가격을 어떻게 매기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연도에도 그냥 1식으로 해서 주시고 올해도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냥 1식으로 주시고. “웹사이트(홈페이지S/W)”는 전년도에는 1억 8,240만 원에 10% 적용을 하셨다가 이번 2022년도에는 1억 7,900으로 기준가격은 떨어지고 적용하는 요율은 올리시고. 이게 예산을 산출하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는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이런 수량들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액됐고요. 그 웹사이트
송재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이 늘었으면 그 늘은 부분에 대한 명기를 해 주셔야죠. 설명선데. 늘은 것 실장님만 아시잖아요. 예산의 편성 사유를 기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넣으시면 되고 웹사이트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는 왜 이렇게 기준가격하고 요율을 변경하셨는지 설명을 추가로 추후에 해 주세요. 이거는.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전년도에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를 45만 원씩 12개월 반영하셨어요. 45만 원씩 12개월. 그런데 2021년에 증액하셨을 때 사유가 “비대면 홈페이지 서류접수 증가에 따른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해서 2020년보다 증액을 하시면서 이렇게 반영하셨거든요. 증액 사유를. 그런데 2022년도가 되면서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지나요? 이게 같은 서비스인데, 이 본인인증 서비스가 그거잖아요. 비대면 홈페이지 서류접수.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실장님, 송재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명자료 저희 위원님들에게 모두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요.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저 보세요. 본 위원한테 사전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만 제출해 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셨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건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이라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거짓말하지 말고요. 공통적으로 다 페이퍼 돌렸죠? 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감출 거 없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처음에 제가 만들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부의장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신 부분은
이희환위원
아니, 듣고만 계세요. 어느 위원님이 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다 앞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반복되는 질의 하지 않을 거고 단지 본 위원이 사전에 줬던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공통사항 자료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라는 뜻을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제가 읽는 법을 몰라서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해가지고 2021년도에 646백만 원, 22년도에 656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10만 원하고 화살표 이건 뭐예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읽는 걸 잘 모르겠어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증액됐다는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금액이 늘었다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액수는 이게 얼마를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10만 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니, 만 단위니까 백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위를 맞췄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오타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실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도 보면 가끔 단위가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것도 540만 원인데 그냥 5,400원 증액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위를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웹하드 1식 해서 5,500만 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게 어떻게 이렇게 1식에 5,500만 원인지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고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큰 금액이 책정이 된 건지 이것도 좀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거랑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이것도 그냥 1식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정시책 언론홍보업무 시책추진비로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물론 홍보실 특성상 아마 대외협력업무도 좀 많으실 텐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된 만큼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명자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내일 아침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저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한 번에 같이 설명을 듣는 건 혹시 어떠세요? 회의 시작 전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회의 시작 30분 전에 여기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실
14시09분
다음으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본예산(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76쪽 “시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관리 예산 중에서 “송강전통시장보안등시설유지비”의 단가가 전년 대비 2배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강 전통시장 내에 A동하고 B동이 있습니다. A동에는 보안등이 16개가 있고요. B동에는 보안등이 19개가 있는데 특히, A동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단가가 약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노무비 및 사다리차 이용을 위한 그런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평균적으로 이 수리 비용을 예측을 해서 한 30만 원으로 평균을 잡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수리를 하기 위한 단가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인근 현대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대규모점포,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맞서는 전통시장만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일자리정책실의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총 3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송강시장 상가 2층에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곧 완공이 되어서 다다음주 12월 하순경이면 이 고객지원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매니저를 고용해서 상인회 업무지원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 또, 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중기부 관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3천만 원이 최종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예산서 77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수농산물 공급받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미이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개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미참여 어린이집은 저희가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18개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유치원 말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을 했었을 때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18개소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대응 방안을 좀 세우셔서 이 부분을 잘 이끌었으면 싶은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앞으로도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개소도 현재는 폐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대부분 폐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폐원된 개소 수를 갖다 18개로 미이용 시설로 넣으신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의 모든 관내 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가 최대한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예산서 8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주변에서 좋은 시책이라는 칭찬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918명의 임신부하고 출산부가 혜택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내년 대상 인원수를 보면 80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대전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예산 규모 자체가.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업명세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 일자리정책실에 “학교무상급식”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증액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학교무상급식 말씀하신 겁니까?
이희환위원
예.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전년도 대비 3억
이희환위원
2022년도 내년도 증액된 금액이 얼마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 대비 한 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3억. 일자리정책실에 불용액 처리한 거 이번 3차 추경 금액 알고 계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도 3억 7,537만 3천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것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꾸 삭감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2021년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2022년도 예산 세웠던 부분에 증액된 부분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또 하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2천만 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올해.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 정리추경 때 감액한 부분은 4/4분기까지 소요액이 1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약 한 8천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75쪽 한번 보실까요? 예산서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공원활동지원비가 순수 다 구비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비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2,910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올해까지 고용노동부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지방이양대상사업이 되면서 저희 구비로 변경이 된 부분인데요.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은 지방소비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산출근거는 제시를 별도로 하셨나요? 저한테? 2,9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은 안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있죠?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1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9억 5,884만 2천 원이 증액됐어요. 신규사업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디지털하고, 돌봄하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 1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공동체 부분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한 매칭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순수 구비사업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관련해서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공동체 부분 6개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디지털과 돌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인지가 되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디지털 분야하고 돌봄 분야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있죠? 유성형공공일자리사업운영비 운영비가 3,848만 원입니까? 운영비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장비를 임차한다고 했어요. 3,400만 원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연계된 사업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2개를 봤을 때 전체 다 지금 10억 한 3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75쪽에 “지역경제 활력증진” 해가지고 궁동 로데오거리 전기요금하고 궁동 로데오거리 조형물 등 시설유지비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전기요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조형물 시설유지비를 200만 원 세워놨는데 시설유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관리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위탁은 아니고요. 가로등이 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선을 하기 위한
이희환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제가 이해를 하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가로등 시설에 대한 부분
이희환위원
궁동 로데오거리 조형물이 뭐가 있어요? 조형물이. 로데오거리에 조형물이 어떤 게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현재는 입간판이 2개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입간판 관리하는 데 200만 원이 들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입간판 관리가 아니고요. 가로등 시설에 대한 고장이 발생 시에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에 궁동 로데오거리 전기요금을 6만 원씩 12개월을 계상을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그러면 가로등이 조형물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내용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조형물은 아니고 시설물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시설물은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조형물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만든 걸 조형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가로등 9개 등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맞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하고 답이 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저는 조형물을 얘기하는 거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특례보증금이차보증금 금융기관 이 부분이 1억 2,491만 7천 원이 증액이 돼서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22년도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지난 1차 때 현대아울렛하고 2020년도 현대아울렛 1억하고 우리 구비 1억으로 해서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수수료고요. 그리고 2차 때 올해 5월에 신세계 3억, 저희 2억 해서 5억 원 출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자지원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에 현대아울렛 할 때도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팀장이나 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송강 전통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수구비로 지원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순수구비 아닙니다. 전부 다 공모사업 따다가 한 거예요. 설명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차후 특례보증 할 때는
이희환위원
아니, 송강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전부 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순수구비로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잘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순수구비 100%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팀장들이 고생해가지고 공모사업 따다가 그 사업들을 진행해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특례보증해 주는 것도 시장에 가면 소상공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홍보 좀 해달라는 거예요. 홍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러한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미리미리 사전에 몇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우리 통장님들한테만 알려줘도, 통장 회의할 때 유인물 배부만 해도 그분들이 갖다 나눠주면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앞으로 특례보증사업 시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현대아울렛에 보니까 현대아울렛이면 구즉, 관평, 전민동에서 혜택을 많이 봐야 돼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해가지고 그 난리로 지원해 줄 것처럼 하드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되는 것은 유성구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해서 두루두루 혜택을 보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201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기준분동검사수수료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지금 2개 동에 분동하는데 나가는 돈인가요? 예산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내년에 도래하는데요.
이희환위원
어디에요? 이건 그러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구 전체입니다.
이희환위원
구 전체가 어디예요?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대상은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금은방이라든지 한약방 등 저울을 사용하는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천만 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매년 하는 사업.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안 가져오신 거 같던데 제출해줬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출을 해줬다면 제가 확인을 못 한 거고요. 송강 전통시장 1년에 예산 지원해주는 거, 전기료 지원해주는 거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전기료 지원해주는데 올해 부족한, 2021년도에 전기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소상공인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돈 각출해가지고 내는 걸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부터는 부족한 부분은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겠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희환위원
자, 실장님한테 하나 제가 제안과 건의를 드릴게요. 혹시 송강 전통시장 내에 도전 쓰지 않도록 안전점검 한번 하십시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필요한 내용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로데오거리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전기요금이 9개월 치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가 나오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짜신 거예요. 보니까. 9개월 동안 23만 6천 원 들어갔는데 이걸 6만 원으로 그냥 편성을 하셔가지고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게 2021년도에 예산을 올리실 때 실장님이 그때 계시진 않았지만, 그때 2백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거거든요. 이 예산이. 원래 시설장비유지비가 백만 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그 증액 사유가 뭐였냐면 가로등 누전 관련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야. 누전 관련된 시절장비 시설 개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2백만 원 올리시면.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해소가 됐는데도 예산을 동일하게 올리셨다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건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 있습니다. 이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그렇죠? 사업내용을 원래 건전소비 및 건전상거래 운영 사업에서 이쪽으로 옮기신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렇게 옮기셨는데,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인데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운영하실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 관련은 지역일자리 창출 시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에 이런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시책과 관련된 걸 심의를 받기 위한 협의회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의회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고 보면 됩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이 부분은 대규모점포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설 등도 관련해서 이런 등록이 있을 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22년도에 4번이나 할 정도 수요가 있나요? 이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상 횟수를 잡은 건데요. 내년에는 뭐
송재만위원
아니, 대형점포가 들어오는 거는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자체가 대형점포가 들어오기 전에만 그런 기능을 한다고만 하면 저는 반대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온 대형점포들이 계속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기 전에 개설 허가를 내기 위한 협의회로만 운영을 할 거 같으면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가져오신 것도 무의미한 거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형유통점포가 개설될 소요가 판단이 될 건데, 그거 없는데도 이걸 반영했다 라면 예산 잘못 반영하신 거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시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지역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왜냐하면 그 사업에 담으셨잖아요. 예산을 불용시키지 마시고 그 사업에 맞게 좀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전환사업2)”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지방소비세로 세입이 들어오는 건 알겠어요. 지방소비세로 세입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세입에 맞춰서 세출사업을 편성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상생발전기금에서 구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방소비세는 뭐고 상생발전기금은 뭐냐는 거지. 지방소비세는 우리 세입으로 잡힐 때 세금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에서 구로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이건 세외수입 아니에요? 지방소비세가 아니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까지는 상생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거고요.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로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올해 들어오는 상생발전기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이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세계 80억, 현대아울렛 20억 그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상생발전기금이 있는 건가요? 이 상생발전기금 어디서 내는 건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해주십시오. 이거 상생발전기금이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대규모점포에서 발생한 상생발전기금인지 아니면 나라에서 걷은 상생발전기금인 건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용도는 아니고요. 후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확인해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114페이지,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실장님,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게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자치분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시에서 판단을 해줘서 우리가 선택이 되면 좋은데 시에서도 행정상의 편의상 선택을 못 했겠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편성해서 간다라는 건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디지털이나 돌봄 분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전시나 타 자치구보다는 차별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단순한 공동체 분야로 선정되어서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여기 디지털장비 임차료는 어떤 목적인가요? 디지털장비 임차료가 3,400만 원 있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보통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 이런 부분은 고가이다 보니까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게 예산적으로는 합리적일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임차료라고 하시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 시장관리 있습니다. 시장관리 사업에 보면, 지금 다른 건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바구니제작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이거 매년 제작을 해요. 매년 제작을 하는데 매년 단가도 틀리고 수량도 틀리고 이 제작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매년 명절 추석이나 설 명절에 송강 전통시장하고 유성장옥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장보기 행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나눠주고 고객분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계속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동일한 항목인데 매년 단가도 틀려지고 수량도 틀려지고 통일성이 없어요.
웃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산출을 맞추시는 거 같아요. 그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
송재만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반영하는 게 맞잖아요. 장바구니가 400개가 필요한 건지 600개가 필요한 건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소요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요. (위원장을 향해) 쭉 계속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시비)(전환사업)” 관련해서 5억 2천 예산 세운 거에 설명을 한번 오셨었는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사업 추진실적에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이랑요.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랑 차이가 뭔가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시범사업비가 있으면 그 시범사업비에 모든 예산이 담긴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도 예산을 일부 운영비나 주는 게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따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푸드지원센터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약 한 28% 정도가 통합지원센터의 수익금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농가들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 48만 원 하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맞나요? 산모 800명 해가지고 그렇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예산은 농가들한테 주는 예산일 거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추가적인 비용을 주는 게 어떤 이유로 주는 거냐는 말이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임산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농가분들한테 가는 부분하고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쪽으로 해서 약, 한 28% 정도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마이크 좀 한번 꺼보실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15시0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1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증로컬푸드 판로지원 해서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천만 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매년 판매대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사업이 시에서 매년 이렇게 편성하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매년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로컬푸드 판로지원은 언제까지 하려고 이거 설치를 4대나, 냉장고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사업은
송재만위원
이건 잘못하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19년도 지원했을 거고 20년도에도 지원했을 거고 21년도에도 지원했을 거고 22년도에도 지원하면 냉장고하고 평대를 매년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의문점은 많이 풀렸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교육 및 인식확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도 어린이농부텃밭학교, 전통식문화교육, 바른식생활교육, 농촌체험여행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나왔고 2022년도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편성 사유가 2021년도 공모종료에 따라 필수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네 가지가 다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21년도에 종료가 되고 이걸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종료가 되었는데 뒤늦게 11월 말경에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지금 공모를 일부 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추진계획은 공모를 한 상태라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공모에 대한 부분이 뒤늦게 내려와서 공모 신청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럼 다른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다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전통식문화교육운영에서 1천만 원이 있는데, 보니까 내용은 전통식 장 담그기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아이들하고 장 담그기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남선초등학교에서 올해는 실시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통 장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담아가는 과정을
경옥
하경옥위원
알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한 번씩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사항이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중에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내고 있었고, 지금 지자체 48개가 지금 같이 아마 부담금을 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셔도 좋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2015년부터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고요. 2019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대면 쪽의 이런 교육이라든지 포럼 쪽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왕성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동이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얘기할 때 충분히 다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답변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쪽지 넣어드린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숙달이 안 돼서 그러신 거 같아가지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죠? 뭔 고 하니,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무상급식 이게 21년도에 학교무상급식 불용액 처리가 3억 7천 537만 3천 원이고요. 이번에 이제 22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1억 6천 4백…. 16억이네요. 16억. 그렇죠? 16억?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6억 4,887만 2천 원이 증액돼서 전체 금액은 36억 7천만 원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내가 바로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라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얘기하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60%를 아마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60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종결이 된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세부 산출내역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해보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1년도에 불용액 보고한 내용이 있으니. 뭔 내용인지 이해가십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