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도록하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고자하는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양평군중심의교통체계개선미래비전제시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군수님,본질문에앞서잠깐짧게모두발언을하려고합니다. 자리에계셨다가잠시후에나와주십시오. 군정질문에앞서짧게모두발언을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정동균군수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12만군민과언론인여러분! 코로나19로비상한시국에기민하게대처해주셔서양평군피해를최소화시켜주셔서감사합니다. 각설하고2022년본예산일반회계기준재정자립도는16.8%입니다. 재정자주도또한62.5%입니다. 2022년군정과의정의모토인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해서우리양평군은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가대내외네트워킹을통해서2020년결산기준부터또2022년추계까지3년연속1조원대예산을돌파했습니다. 과히쾌거라하지않을수없습니다. 과거지방정부시절에증가폭에비하면월등히앞선예산이고,이또한모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노력이라고생각합니다. 민선7기최대성과이자쾌거라고생각됩니다. 그러나2022년기준양평군...2020년입니다. 저희들통계가지금까지...2020년밖에안나와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통합부채가390억4800만원에이르고있습니다. 이는양평공사유동부채,장기차입금등과거정부에서연착륙시키지못한여러부채들을승계하고있습니다,민선7기에서. 이또한여러가지적폐라든가문제점이있어서지금이를과감히혁신,돌파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조례가아직까지통과가되지못하고또군정의추동력을받지못한것을아쉬움으로생각합니다. 이또한양평군의회와군과소통부재,정책시각차의극명함을드러낸단적인사안이라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공직자들이주시하시고향후양평군의회에사전적인스펀지역할,사전보고를충실히해서의원님들과소통을원활하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2022년비상한각오로혁신하고혁명하지않으면양평군살아남을수없습니다. 여야를막론하고대선즈음에양평군현안에대한각종국가전략,목표를핵심과제로서공약으로서이끌어낼수있도록각종건의가수반되어야할때입니다. 특히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는우리양동공단추진과더불어서핵심과제라아니할수없습니다. 아파트등여러인구유입요인이있고,양평시승격,용문읍승격등여러과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 특히팔당상수원취수구다변화는공약,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여러가지지금전혀추진되지않고있습니다. 차기대선이목전에닥쳤습니다. 양평...곤지암-용문간철도연결뿐만아니라양서,강하대교신설등특히양수리교통체계개선을위한제2양수대교신설등은국가전략과제뿐만아니라대통령공약사항으로반드시이끌어내야할현실적인과제라아니할수없습니다. 이모든것을공직자들또군수님,모든것들담아내서이번에아주기민하게대처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모두발언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첫번째군정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중심의교통체계개선미래비전제시입니다. 양평군은한반도배꼽지점입니다. 통일대비해서수도권의차량을...진입이되면수도권이마비가됩니다. 그래서중부내륙고속도로를통한양평-포천을이어주는...개성으로또신의주로,원산으로이어가는남북통일대비모든방점이양평교통망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이런차제에민선7기들어와서양평군의과거5선국회의원,3선군수님도노력을했지만방점을찍지못한것들을다마무리했다는군민들의여론입니다. 이와관련해서홍천-용문광역철도선도사업인용문산역,단월역,청운역에대한건의내역과하남-팔당5호선전철중앙경의선연결부분,철도관련부분의건의,곤지암-양평간순환철도연결에대한과거의이부분도국책사업으로이미검토됐다가누락된사업입니다. 지평-양동간복선전철에대한연장건의,국지도88호선확포장계획기대효과,국지도86호선확장및기대효과,국도37호선확장및기대효과등포괄적으로아울러군수님께서는비전과대안또이루지못한것들을건의에대한내역들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의제하나하나씩꼼꼼히답변해주신것고맙습니다. 올해저또한2021년3월부터지난11월까지국회를뭐대여섯번방문했습니다. 그과정속에지난8월5일날소병훈의원님담당실에서이문제특히이모든의제들을건의를드리는것을같이아마저도거기에배석했었습니다. 그때당시에소병훈국회의원님께서양동역도무인역으로까지도건의를하고,또여담이지만모든국토교통위의인력을,네트워크를다동원해서양평을돕고있다. 다만,이것을혼자할수없다. 관련모든양평의이도로관련이든국토관련이든인근의...여야를막론하고이공유를해서충분히국회의원들의,해당지역구들의뒷받침이이루지지지않으면이루어질수없다,이런말씀을한기억이납니다. 혹시라도관련사업에연관된광주,남양주또양평지역국회의원님,이런정보를총괄공유를하고또그런협조를끌어내고국회의원님들의영향력을충분히이런부분에공동책임자로서활용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끝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과거지방정부,군수님취임하시기전에양근대교확장에대해서뭐지역의국회의원,뭐이렇다할군수님들이다건의를했습니다. 결국은그사업에대한확정은군수님께서하셨지만그위치문제가그때당시에도주민들로부터오빈역이라든가여러밑에적어도연계성을고려한또교량신설에따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그런건의들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러그런것을추진하다보면장기간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여기할수밖에없다해서졸속으로어쨌든그위치를확정을해서군수님이마무리지으셨습니다. 연계도로문제입니다. 6번국도와양평대교를확장했을때나타나는교통그병목현상에6번국도와연계에대한부분들을군수님께서굉장히신경을쓰고있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의회에제대로된보고가없어서오늘이자리에여쭙습니다. 그부분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민선7기지방정부들어서사실상끌어오던모든현안,국토관련현안들이다방점을찍었습니다. 이런것들은새로운어떻든양평발전에터미널역할,플랫폼역할을하리라충분히부락구축이,기반이조성됐다고봅니다. 그게정동균군수님의가장큰치적이자성과라고봅니다. 어쨌든이부분들이연계성을가지고조속한착공및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문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중심의교통체계개선미래비전과관련된의원님들의추가질의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예,이혜원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군수님지금답변...질문중에용문-홍천간광역철도선도사업관련해서...
예,그중간정차역에대한반영건의와조기착공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으로군민들이지금움직이고계시잖아요. 그래서먼저저희의회에도주민서명에대한부분들을전달받았는데그중간정차역에대한반영건의내용을좀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답변은용문역,용문산역,단월역,청운역,이렇게거쳐서홍천으로가는그런과정에대한정차역을건의하고계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그래서이제주민들우려는그렇게하다보면이제거리가좀좁혀져서어느한지역을패싱해야되는상황이있을수있지않냐라는우려때문에얘기가좀나오고있고그리고지금용문이나단월이나청운주민들이비대위구성해서같이좀함께하고계시잖아요. 그런내용들에대한부분도또홍천과좀의견이다른내용들도있어서그런부분들때문에서로좀충돌되는경향도있어보입니다.
그래서그런과정에대한부분은군수님이대책안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래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군민들의의견이좀상이해서나오는이충돌에대한부분들이우리이제뭐지금은동부권역에대한중심으로용문-홍천간철도에대한부분이얘기가되고있지만크게보면양평군전체에대한정책이라고보여집니다. 그부분을어떻게화합하고단합을가져가야될계획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그런혹시생각이나계획이있으시면그부분에대해서도한마디더보태주시기바랍니다.
예,추후에군민들간의단합을통해서함께추진되는부분에있어서끝까지진행될수있도록군민들의서로의견에대한충돌과화합에대한부분도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일첫번째안건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황선호의원님께서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님께서는양평군생산소득시장활성화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황선호의원
예,군수님수고많으십니다. 바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생산...시장활성화,4대시장,4대전통시장주축활성화대책과4대전통시장각각에대한국도비지원사업실적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큰틀에서만답변을해주셨는데답변해주신내용에대해서토대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양평군상점가코로나19전후폐점현황을알고계시는지와또한5일장이열렸을때와평소안열렸을때매출이어떻게되는지파악을하고계신지와또상점가상인들의불만이어떤사항들이있는지또이런것들은또파악을하셨는지또시장을살려내려면시장인들과또5일장상인들과또공통된이해관계가생성,형성이되어야되는데이러한부분들이지금은현재없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도말씀해주시고,또한군수님께서말씀하신말중에한번보면시장을살리기위해서는젊은이들이움직이는거리를만드셔야된다고한번말씀해주신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서어떻게지금젊은이들이오는거리를만드실건지이런차후계획이있으신지이런내용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말씀하신대로상점가상인들중에는...일부상인들에대한음식점에대한이야기쪽을많이해주신것같은데그이외의상인들은불만이좀많...다른쪽으로생각하는부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도다시한번또생각을하셔서같이상생할수있도록그부분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시장별문제점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양평군물맑은시장은80억원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개구리콘셉트를도입해서종합개발예정인데사업의방향이불분명해보입니다,이부분에서. 어떻게진행해서개발예정인지세부적인사항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부분은뭐군수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넘어가도록하고요,다음,양수리전통시장에대해서도또같은내용이긴하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의경우지금...40억원을이제연차적으로투입해서양수리시장활성화,민속5일장확산,또관광,관광특구마켓을운영하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먼저상권이활성되기위해서는민속5일장의연계방향성과기반시설이마련되어야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5일장,양수리5일장이다른...지금현재에서옮겨간상태에서지금문제점이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우선연계성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도없고,지금기반시설이갖추어져서좀이렇게운영이되어야되는데지금뭐기본적인화장실또주차장,뭐통행의문제,이런문제들이있는데그런거를전혀고려하지않고지금움직...이동이되면서좀문제가많이생기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미리생각하고미리좀상인들과협의를거쳤으면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뭐들으신내용이나아니면앞으로의해결방안,이런부분이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또한지금우리양수리상권진흥센터운영군비20억,도비20억해서작년과올해10억씩사용을하셨어요. 여기에대한또실적이있으십니까?
예,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양수리이제시장에서예산을사용하는과정에민원이들어온건이하나있어서좀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수리시장에서지금뭐마켓을운영하면서매대를수십대를들여서수천만원을들였는데이걸사용하지않고그냥방치하고있다고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좀꼭필요한데사용될수있도록군수님께서이런거는좀꼼꼼히챙겨주셨으면하는부분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마지막으로용문천년시장에대해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용문시장에도주차장사업을좀100억원정도투입을해서99대의차를주차를할수있는주차장을만들겠다고지금계획이서있죠?
예,거기에대해서지금100억을투입해서99대세우면한달에1억이넘는예산이투입이되는데과연이게옳은일인지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를좀묻고싶습니다.
예,말씀해주신대로그런부분들좀잘생각해주시고요,그금액에대비해서너무주차대수가적거나이런부분들이좀세부적인사항들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우리군민의세금이진짜낭비되지않도록좀노력해주시고,이러한시장들의의견을좀종합해서우리이제뭐전수조사를통해서라도진짜필요한,우리시장에필요한사업들을좀마련해주시고,좀그다음에되더라도전수조사를통해서이런걸마련해주시고,우리상인들이좀잘살수있게,우리소상공인들힘들지않게어려운시기에좀군수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생산소득시장활성화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군수님,코로나19오히려후에전통시장이좀활성화된다라는말씀도해주셨는데그러면서이제시장이잘...시장을잘지켜낼수있도록해보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시장을잘운영할수있는구체적인내용이있는지,잘운영하겠다가너무좀광범위해서그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고,이제시장쪽에대한부분은전통시장이서는날은당연히좀매출이좀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지금집중현상이좀일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잘되는곳은잘되고,안되는곳은아예안돼서폐점에대한부분까지발생하는상황이고,그러면서점포가오히려문을닫는경우가많아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대책이있다고하시면거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일단뭐상가는이동할수가없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지금군수님께서너무원론적인답변을해주셔서좀이에대한실천할수있는정책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
예,실천적으로할수있는정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대전통시장에대한부분에있어서고유특성을살린전통시장에대한부분으로진행을한다라고말씀을해주셨고,지금자료제출에도보면거의시장마다특화사업이라고...
제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어떤고유특성을살렸고,어떤특화된시장인지그것이좀궁금하거든요. 지금4대시장을다다녀보면군수님도매주말마다많이다니시는걸로알고있는데거의어떤게특화다,이렇게지금표현하거나타지자체에서주민들이왔을때어떤것을보려면어디로가야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특별히트렌드가없어보여서그부분에대한중점적인부분이있다고하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제개인적인생각에는4대시장에대한...양평물맑은시장하면어떤것,그리고용문시장,천년시장하면어떤것,또양동아까쌍학시장얘기하셨을때지역농산물중심으로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부분들이4대시장에대한부분에있어서좀특색화해야된다. 특화,말그대로특화를해야되는데그특화가되어있다그리고말씀을하시지만그부분이좀아직미흡한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군수님께서도어떤공연이나이런걸통해서좀특화시켜보려고하시는것같은데그런부분보다는일단아까초기에군수님께서말씀하신그런지역의,양평의고유특성이어떤게있는지또양동은어떤게있는지이런것들을좀진단해서그런것들이,4대시장의특화된부분들이하나씩도출돼서그부분을찾아서집중적으로소개하고찾는그런좀정책에대한부분들이개발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용문그천년시장의경우지금민간위탁을주차장을주고있잖아요. 알고계시죠,군수님?
그민간위탁기간이얼마안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이혹시지금수탁처가위탁...기연장이되는겁니까,아니면다시공개해서다시진행하시나요?
예,그부분을여쭤본것은거기이제무인시스템을민간위탁처에서,수탁처에서진행을하면서도로나이런것들을좀점용허가를받아서지금진행하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주민들과의어떤충돌도좀있었고,진행하는과정에서의문제들이좀많이도출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양평시장,물맑은시장관련해서아까황선호의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젊은세대를위한시장을,젊은이들이좀많이오는시장을만들어보겠다라고하셨잖아요. 그성과와그차없는거리조성을하겠다라는부분에대한성과,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한번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차없는거리조성관련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정회했다하겠습니다. 잠깐들어가셨다가...
예,쉬었다가...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군정질문은현재실시간으로중계방송되고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다음은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고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양평공사운영전반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안녕하세요,이혜원의원입니다. 군정질문시작전에잠깐모두발언하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상황이라는인터넷커뮤니티글을소개하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집값은떨어져야하는데내집은올라야하고,강남을잡아야하는데강남집사야하고,비정규직이차별받지말아야하는데내자식은정규직이어야하고,중소기업을키워야하는데나는대기업에다녀야하고,최저임금은오르면안되는데내임금은올라야하고,공적의식과사적이해가충돌되는대한민국이라는커뮤니티의글입니다. 현재양평군의상황은어떨까요? 군정질문을통해군민들이궁금해하고관심있어하는양평군의다양한정책에대해양평군을통솔하고있는양평군수의성실한답변으로조금이나마해갈의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군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공사운영전반에대한군정질문입니다. 일단친환경유통센터위탁운영문제점및현황과양평공사조직변경및운영현황등향후계획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요,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대한부분은이미민간이양돼서진행되고있는상황이고얼마안됐기때문에제외하고양평공사운영조직변경및운영현황등향후계획에대해서집중적으로군정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언론을통해서공사설립이후가됐든친환경농산물유통분야를민간에넘긴만큼공사보다공단이더어울린다라는내용이있더라고요. 조직운영형태가공단이더잘어울린다는생각하시는이유가있으십니까? 군수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요,제가질문한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다이신가요? 이익창출에대한부분과공단에대한차이점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단으로맞다라고생각하시는부분에대해서.
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십시오,군수님.
예,그이유가뭔지여쭤본겁니다.
예,그러면그하수종말처리장이나체육시설을운영하려고하는그계획만있으신건가요,현재?
그러면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차이는공사는이익을창출하는것이고...
공단은행정능력을집중시키는겁니다. 그렇다고하면지금이익창출은필요없다,공단...
예,군수님,질문을끝난다음에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이지방공단은행정능률을집중하겠다라는얘기인거고,그러면행정능률을집중한다는것은지금체육시설이나환경시설이나또지금대행하려고하는대행사업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운영관리유지만하겠다,그리고거기에대한수익창출에대한부분들은계획이없고...
그거를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이...
수익을낼계획이없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없으십니까? 그러면수익에대한부분들이없어도양평군에서전액군비로공단이설립이되면전액으로저희가출연을해야되잖아요. 그비용에대한부분...
군수님죄송한데...예,군수님,죄송합니다. 제가질문을좀마친다음에질문에대한답변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익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수익은앞으로는공단을유지하는데있어서는수익에대한부분은필요가없다. 그러면수익창출에대한부분은이제서공단으로전환할시기에는수익에대한구조는,개선구조에대한방안은필요없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현실적으로낼수는있죠,현재상황은공사이기때문에. 공사에서시설관리를관리유지할수있는기능이있습니다. 공단은그것만할수있지만공사는그것을시설관리유지를하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잖아요. 그걸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은제외하고행정능력을집중하는공단으로가겠다라고지금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론...좀기본적인부분에대한거를질문을드렸는데군수님은그냥공단전환,이것만지금생각하고계시는것같아요. 저희가군...
예,저희가의회에서계속말씀드렸던것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공사는시설관리를유지하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수익구조가있고,군수님도아마말씀하셨을거예요. 양평공사정상화에대한부분을2019년도에말씀하실때도시개발에대한부분이답이다. 양평도그부분에있어서충분히할수있다,이런취지의말씀을하셨고,그렇게가기위해서노력을할것이다,그것만이양평공사를정상화시킬수있는대안이다라고말씀을하셨었어요. 그부분은저는그렇게생각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를하면서친환경농산물에대한부분은분리를하지만시설관리를유지하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다른구조를고민해서그부분이양평군에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좀찾아보고또더군다나지금뭐아파트나여러가지도시개발적인부분들이양평군에좀규모가커지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대안적인측면또재정을조금감소할수있거나우리가재정에대한확보에대한노력도하려고하는그런의지에대한부분으로그런말씀을하셨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은그냥공단을결정해서공단으로가서행정적인것만하겠다,유지관리만하겠다,수익구조에대한거는전혀생각하지않겠다라고말씀을하시니좀그부분에대한차이점이있는것같아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예,일단군수님께서도시...당초도시개발사업에대한수익창출이답이다라고자신있게말씀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제가속기록에있는걸그대로읽어드릴게요. 실제도시개발사업은성공할것이다. 양평에도충분히성공할수있다. 수익모델을찾고수익을만들어내는것이도시개발공사의역할이다. 그러시면서2019년1월중초기투입인원4명이임용하여검토할예정이다라고하셨고요,그리고2019년초에도시개발사업에대한관련업무직원들이채용이됐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분들의인사문제가좀발생을했었고,그당시에,그분들이다른지금업무를하고계시고,그리고그때,이제1월15일날도시개발전문가로채용된현재사장이취임하면서도시개발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내용이없어졌어요. 사장이됐습니다. 그군수님이장담하셨던도시개발공사를통해서부채를상환할수있다,수익을만들어내겠다라고했었던얘기에대한부분이어떠한설명도없으셨거든요. 이기회를통해서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좀속시원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관련된답변을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이저는지금시점에서는군수님이말씀하셨던양평공사정상화라는그부분에서는군과의회가함께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도양평공사정상화라는부분에있어서는그과정을밟고있다고생각하지그것이뭐안되고있다,이렇게군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평가하지는않고요,지금이과정도정상화를위한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군수님께서지금이제그책임자라고아까말씀하신부분은사장을얘기를하시는겁니까?
그거는이제사장이없앤...
도시개발전문가라고사장을임용하셨잖아요.
예,그러셨었군요. 지금알게됐습니다. 그리고지금사장에대한부분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언급하고넘어가겠습니다. 일단지금사장에대한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사사장임기가보장이돼있고연말이면끝난다. 그래서지금아마채용공고가올라가겠죠? 오늘부로올라가나요?
그러면지금저희한테금방도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사장그만두라고한다. 뭐더하겠다는것도아니고정리할건데의회에서무슨권한으로사장불러서...
아니요,군수님,이부분은군수님이얘기하신부분이속기된내용을제가읽어드리는겁니다. 공사사장임기보장되어있고,연말이면끝나는데끊임없이사장그만두라고,더하겠다는것도아니고정리할건데의회에서무슨권한으로사장불러서압박하고하느냐라는취지로말씀을하셨습니다.
그의미가뭡니까? 양평군의회가...
예,권한이없습니까?

전진선의장
잠깐만요.
군수님,저기회의진행을...그문제에대해서그렇게말씀하실건아닌것같고,의회의기능에대해서군수님이조금하셨을수도있는데의회의기능에대해서는존중해주시고요,그다음에질문하시면서너무이제과하게가신것같아요. 그런부분좀,좀다운시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의회측면에서여쭤보고있는거니까요,의회에대한권한에대해서물어보셨기때문에그의회의권한을어떻게생각하시는데...수시로무슨권한으로불러서얘기를하냐라고하셨잖아요.
하셨습니다.
제가여기...
예,군수님이말씀하신속기록을제가보고말씀을드린거고요,그런말씀을안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하면군수님,양평군의회의기능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일단붕떴다라는말씀에대해서는공감은안되는데요,이따제가추후질문에그부분에대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다고하면군수님께서는지금현사장의성과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제가알기로는성과등급은낮아졌고요,그러니까구체적으로제가질문을하면좀정책적인부분이나그에맞는답변을좀해주십시오.
지금말씀드렸잖아요. 성과가무엇이냐,그러면성과만얘기해주시면됩니다.
예,부채상환은양평군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아까군수님께서답변을안해주셔서양평군의회와의원의기능과역할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예,그러면행정사무감사기능도있는것알고계시죠?
예,그러면피감기관이양평공사가맞습니까,아닙니까?
예,그래서군수님께서기자간담회때하신내용을제가,지금저도늦게한번봤는데제가뭐그고소를당한의원입장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기회아니면드릴기회가없어서.
저희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중에양평군의유일한공기업인양평공사공용차량관리시스템부착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행정사무감사를시행을했습니다. 그런데양평공사사장이그것을개인적으로자동차수색죄로고소한사실을알고계시죠? 이건에대해서군수께서기자회견답변중에...이것도그대로읽어드리겠습니다. 그차량도그의회가,의원들이다수가승인해야차량도압수수색할수있다고합니다,나중에들어보니. 고발됐잖아요? 가서뒤지고,열어라말아라,이렇게얘기한내용기억하십니까?
아,군수님이직접말씀하신겁니다.
군수님,질문은제가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한거는군수님이기자간담회하신영상이있기때문에군수님이다시한번기억이안나시면확인하시고요,압수수색이라는부분과뭐열어라,말아라,뭐이런얘기를하셨다고하는데이런내용에대해서듣기에따라서는양평공사사장의행태를좀옹호하시는것처럼들릴수가있습니다. 지금도생각이같으십니까?
양평군의회에서공용차량관리시스템부착여부를확인한걸가지고고소를했고,그부분에대한것을군수님은맞다라는취지로말씀을하셨습니다. 그것이지금도같은생각이신지여쭤봤습니다.
그럼군수님께서2019년도에감사를통해서양평군에서차량...양평공사공용차량관리시스템부착에대한부분을지적을하셨고,잘못됐다.
예,그래서그거를개선하기위해서정관을개정을했습니다,공사에서. 그개정된부분에대한승인을,조건부승인을양평군수가했습니다. 공용차량관리시스템부착하는조건으로승인을한다,출퇴근하는부분을. 그러면군수님이말씀하신것에대한것이좀다른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럼안달았다고답변하셨으면되지않았을까요?
공사사장께서? 부착을하지않았다면부착하지않았다라고답변하셨으면...
예,그거에대한관리감독기능은군수님한테있으십니다.
예,그리고이런부분들로인해서제가이제고소를받다보니진술을또하게되고또진술에대한자료를준비를하다보니까시간이꽤많이걸리고,의정활동해야되는시간에거기가서그거를하루꼬박을진행을해야되더라고요. 그런데지금양평공사사장의경우에는채용비리로인해서수사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이렇게지금바쁜와중에도지금그런...제가지금무혐의결정을받은건혹시알고계시나요?
예,양평경...고소했던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무혐의를받았고요,그리고양평공사사장이이를이의신청을또해서여주로송치됐었습니다,검찰청으로. 그런데그것도무혐의받았습니다. 그랬는데또같은건으로양평경찰서에직권남용으로또고발을하셨습니다,고소를. 이부분에대한건군수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이십니까? 제가밖에서좀전해듣기로는...제생각에는양평공사사장은개인이아니기때문에양평공사사장으로서는공익을우선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계속적인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었던거고,거기에대한개선점을제안을했던겁니다. 그런데양평공사사장은전해듣기로는기분이나빠서고소를했다라고하시더군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개인감정에의해서정당한의정활동을하고있는의회의어떤의정활동에대해서왜곡하는이런분이...지금양평공사가공단으로전환하기위한부분들,이런부분을가지고의회와군은이렇게지금심도있는얘기들을하고있는데공사사장은현재무엇을하고계신지솔직히궁금하고요,관리감독기능과역할을좀제대로수행하고계신지한번더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도한번더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건에대해서는별도로의회측면에서양평공사사장이행정사무감사중에위증을범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측면에서검토해보는것으로의원님들과간담회때...
확인을했습니다. 군수님한테허락을받으려고말씀드린건아니고요.
군수님께서아까조직변경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셨잖아요. 당연히조직개편하면서직무분석은선행되었을거라고전제하에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직무의변화에따라서직무내용이나난이도등에따라서좀이질성이발생할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에대해서대책과직무에대한조직그구성안에대한부분들을별도로고민하신게있었는지또정원이나현재고용승계인원그리고추가채용여부및이에따른배치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직무분석은하셨죠?
직무분석을하셨다는말씀이시고,그거에따른배치를하셨다는말씀이십니다.
그리고...그러면지금단순시설관리만하면서준공무원수준으로받을수밖에없다. 또공무원이나위탁시설이나군민들과부딪치면서힘들게공무직수행하는것과편차가있다,이런얘기들을좀밖에서많이들하고계세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께서는그말씀하셨던공사직원이아닌지금우리양평군의다른청년들도그런기회가균등하게있어야된다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서오는그청년들의타격감에대해서는어떤혹시방안이있으신가요?
예,그러면공단에대한추가사업에대해서도검토계획이있으신거네요?
예,군수님께서그고용승계100%약속하셨지않습니까?
그런데현재아까말씀하셨던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민간이양에따라서배치계획돼있었던30여명그분들과또2021년12월말까지지금종료시점인기간제근로자15분이계십니다.
예,그거...그분들에대한고용승계에대한계획은어떠십니까?
군수님,군수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아마알고계실거라생각하는데요,양평공사노조와지금기간제근로자가이번에12월말에끝나면15명에대한부분은일자리를잃으시는거고요,나머지30명에대한부분이25명이파견이됩니다. 그래서그25명에대한부분들만기존의근로자,기간제근로자들이일하셨던곳에그25명이파견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15명에대한...
고용승계방안도있으시냐이렇게여쭤보는겁니다.
군수님,근데지금계속적으로그양평공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네번째부결이거든요. 그런데도한번도양평군의회와군민들과어떤내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제가군수님께질문하는이런부분들,예산적인규모나조직변경안이나또공사와공단이어떤차이가있어서공단으로갈것인지,그러면수익에대한부분은아예포기가되는것인지이런여러가지들에대한부분에대한착안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있는건지,또예산을증가가되면그예산에대한부분을어떻게재원을확보할것인지이런여러가지들에대한부분을저희가계속요구를함에도불구하고그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어떤논의나어떤계획이나같이할수있는그런소통의자리는전혀없고,계속부결된...본회의까지가서부결된내용지금네번째인데부결된내용을또본회의에올리고,본회의에서부결된내용을다음회차때또올리고. 아마언론을통해서들어보니까내년초에또다시올린다는얘기가있습니다.
이것이맞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
잘못받으셨나봅니다.
군수님,물어보셨으니까제가답변의권한은없지만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의장님드려도될까요?

전진선의장
예,답변해주세요.

이혜원의원
예,친환경농...양평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는문제는단순하게시설관리만위해서공단으로전환되는부분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현재의세...진행되는우리양평군민들그리고미래의자녀들이나후배들이살아가야될양평에공단과공사의기능을잘파악하고어떤것이양평군을위해서발전적으로도움이되는지에대한기본적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진단을한후에거기에서조직변경안이나어떤것들이어떻게될것인지에대한절차를밟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군수님도그런부분에서진행을하셨는데친환경농산물이유통이분리되어야된다는것,부채상환을같이해야된다라는것에대해서는의회도동감을했습니다. 그래서같이가고있죠. 그리고지금시설관리만남았잖아요. 그러면시설관리에대한부분을어떻게갈것인지에대한부분도군민들에대한합의과정도필요하고의회와소통을해서조정해야되는역할들도하셔야됩니다. 그런데그과정이없었다는말씀을계속드리는거고,지금도본...전회기만보더라도끝나고나서,부결처리되고나서부서나군수님께서저희한테한번이라도설명하신적있습니까? 군민들한테이런과정이나의원들이요구하는이런내용들에대해서한번이라도브리핑을하거나아니면의회에와서같이논하시거나이런과정이있었습니까?
의도는...
군수님,저는지금군수님말씀에너무통탄스러운것이공사와공단에대한기능은아주많은차이가있습니다. 이걸단순히그냥공단으로넘어가서시설관리만하면된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건데요,그러면...
예,그러면부채상환에대한부분100%양평군에서자체재원으로확보해야되죠? 그부분에대한확보방안은있으십니까? 간단하게답변하세요. 있으십니까?
예.
양평군자체재원으로해야되잖아요,100%. 국비나도비받아서할수없지않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으시죠?
그러면공유재산지금늘어나고있죠. 7%늘어났습니다,매년. 그리고2021년민간위탁계약금도206억원이나올라갔고요,앞으로도민간위탁이나대행사업은늘어난다고합니다. 그리고2022년이후에주요사업추진예산액도5556억원입니다. 그리고시설공단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다세금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다군민들한테세금을받으셔야또진행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사업에대한부분들도보시면맑은숲캠프나오커빌리지,용문산자연휴양림,이런부분들중에서도적자운영되는곳만제외되고수익이발생되는곳만시설관리공단으로넘긴다고하십니다. 그리고현재는뭐수영장이나쉬자파크나이런부분들에대한거또양평군청에서운영하고있었던그런공영주차장에대한부분들도민간위탁을하면서추후에는우리공단에서하겠다고하는데노상주차장에대한부분은또빠져있고요. 그리고종량제봉투나또양평파크골프장은주민들이그냥군에서직영했으면좋겠다고하는데그냥공단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 이런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것도지금검토가지금부족하고요,그러면이사업에대한부분들또한군수님께서도좀전에말씀하셨지만양평공단에서는공단의기능자체가시설관리를하는곳입니다. 타시군의사례를보면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나복지회관이나이런부분들또수영장,이런것들이다공단에서관리를합니다. 그런관리를하는과정에서문제가생겼었고,그대표적인것이전주의료원사건입니다. 자체적으로군민들을위해서마련을했지만공단성격으로넘어가면서큰부채만남았습니다. 공단도마찬가지로부채가남길수있는부분이고,그것은100%군민들이혈세를통해서부담해야되는부분입니다. 이런과정들에대한부분들이하나도검토가되지않은상황에서그냥공단으로넘어가면돼,공단으로넘어가고나서부족한부분들에대한건그때가서검토합시다,이얘기가맞다고생각하십니까?
군수님,그러면이공단으로넘어가는부분에대한종합계획이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있습니까? 양평군에서공단을운영하고자하는데장기계획이있으시고거기에서지금단기계획들을운영하셔야될거잖아요.
지금군수님도같은말씀하시네요. 그러면장기계획도없고,사업계획도양평공사에2022년도사업계획서달라고제출요구를했더니사업계획서가없다고합니다. 내년당장...지금12월이고,내년1월1일부터는내년사업을해야되는데사업계획서도없고장기계획도없고현재계획도없고이런상황에서그냥공단으로승인만해주면공단운영잘하겠다,그말씀이신건가요?
그러면...
그러면전환되면군수님께서후에발생할수있는예측가능한,지금제가말씀드렸던이런예측가능한일들에대해서군수님께서책임지시겠습니까?
예,그러면저도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조직의변화가되는것은많은시간과또많은노력이필요하고한사람에의해서변화되지는않습니다. 말뿐인대안제시가아니고원론적인얘기가아닌실질적으로현안을검토하고또이것을논의할대안자료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기능을하는것이의회입니다. 군수님께서잘못정책을방향을제시하거나그렇지않게하기위해서의회의기능을갖고의회에서같이소통하고점검해서올바른발전방향을찾고자하는것이의회의기능이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그런부분들을착안하셔서의회랑소통을조금더해주시고,군민적인합의안에대한부분을어떻게도출할것인지도한번더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말씀하신대로민선7기내에양평공사정상화를위해서애써주심에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하지만민선7기임기내에성과만을위해서시급하게달리지말고우보천리하여숙의하여...숙의하고또바르고공정하게정책판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공사운영전반에대한의원님들의추가질문있으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짧게팩트체크만하고지나가겠습니다. 군수님임기중에일어난사항만팩트체크하겠습니다. 지난’18년,2018년8월30일양평공사경영진단,행안부,행정안전부와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군수님께서외부경영전문가,상급평가원의이경영진단이필요하다했는데거기의결과,이양평공사는이미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전면적인구조개선및공단전환이필요하다,이걸답변을받으신적있죠?
예,두번째,2018년11월6일부터’19년2월5일까지또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있는전문적인사단법인한국미래산업연구원으로부터진단용역,연구용역을4개월에걸쳐서했습니다. 그결과양평공사는사업...결산에따른수익으로대응이완전불가하며,이익을통한공사차입금상환은매우어려운...이렇게결과통지를받으셨죠?
세번째,2019년입니다. 이것역시,여기도5개월동안,1월부터6월14일까지재무회계법인진단용역,일신회계법인입니다. 거기에서도적자해소가근본적으로어렵고지속가능한공기업으로서는존속이불가하다,이통지도받으셨죠?
지난...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지난2011년으로기억됩니다만종합운동장이부당성에대해서삭발시위한동료의원이있었습니다. 서울청와대까지갔습니다. 또그뒤에2014년양평시민의소리5월10일자에장장2시간반인터뷰가나옵니다. 어떤특정의원입니다. 그때강력하게주장했습니다. 양평을군수가8년간밀실행정으로망쳤다,이렇게요지를집약하면서공단의필요성을여러가지로2시간반동안여러가지로집약한것이지금도언론에그대로있습니다. 당시에저도그런전반적인양평의공단취지...시설관리공단전환이라든가또아까말한대로양평에과거에운영했던이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게있었습니다. 그런걸들먹이면서이런전환의필요성,석산개발,생수개발또토지도시계획개발,이런것들을강조한바있습니다. 어쨌든그때6대,7대이의회에서는이시설관리공단전환의필요성과당위성이이렇게일부의원과격한어떤그... 그런데더문제는당시에그의원이주도가돼서적어도양평에감사청구,적어도너무심각하다보니까양평800명주민의도장을받아서국민감사청구를시민단체와함께했습니다,중앙정부에. 이정도로시설관리공단전환에대한군민의견이들끓었고,당시의회도,의원도이런건데지금한번그런의원님한테입장이변했냐고한번묻고싶어요. 제가말씀드린요지는이렇듯양평시설관리공단전환은군민적인,전반적인아까공론화과정과또어떤이해도...정말로군민의명령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마무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역대이래의회에서지적한것은3무입니다. 무능,무지,무책임으로양평공사를망쳤다. 두가지,인사...그공직자가족의인사채용비리는아예아무것도아닙니다,그과거에. 적어도이부분이납품비리,분식회계,뭐정체성의불분명뿐만아니라영업손실,뭐하나...경영상의문제,이총체적인비리를군민들이개혁하라,혁명하라,혁신하라,이부분의요구였습니다. 그것을군수님민선7기지방정부들어서3년에걸쳐서사실드라이브를걸었습니다. 지금정체성이있습니다. 어쨌든시급합니다. 의회에와서설득을하고또같이공감대를하고군민에대해서도다시주의를환기시키고이런과정을밟아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을마치겠습니다.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부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양평군민간위탁문제점총괄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부군수님,제가전부질문요지를한꺼번에질문할테니전반적으로한꺼번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선지방자치출범또지방의회30년이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인한여러지금행정적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과양평군의회의거의행정사무에대한민간위탁이나공공위탁또관련조례에대한전수조사또그런문제점보완도출내용,이런것들이상위법령에근거한것들이미흡할뿐아니라사실상모법에위반돼서사용하는조례도있고,또실질적으로위수탁에서많이우리절차를놓치거나또하나,위법한여러과정들을이행하는과정에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나름대로그때그때이런것들을시의적절하게변환했습니다만사실그런것들은편법이고,실질적으로지방자치30년을맞이해서이제는새롭게집행부와의회가공히책임감을가지고같이이문제를풀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전진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이연구단체를조직해서의회에서는기이미이관련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 아마8대의회임기중인2월이나3월중에최종보고서를저희들이받습니다. 물론거기에총괄적인다집약이될겁니다. 이와때를맞춰서집행부에서도이문제에대한심각성을,위기의식을느끼고있는지또지방자치30년을맞이해서새로운전환점으로집행부가할일들,어떤로드맵이라든가전반적인것들을갖다지금드러난문제점과그런것들을개선계획을한꺼번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우리그간에...방금이제의회의결과를보고집행부후속절차를밟겠다고이렇게답변하셨습니다. 저희들도개별적인사례들과그간의운영의문제점은다하나하나체크가돼있습니다. 다만,이런것들집약된의견을집행부로송부하기위해서는의회의용역보고가나왔을때그집행부할당된추후조치에대한부분들을방향성을제시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지금여러가지재위탁에대한것을우리현조례에의해서하다보니까금번에도정기...정례회에서도어쨌든동의를받아야할부분들이누락되고,실질상으로지금현재저희들이위법하거나편법적인사안들이여러노출되고있습니다. 특히어린이급식지원센터조례관련또현수막게시대위탁같은경우는법적근거가굉장히미약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의회에서도먼저문제의식을갖고이렇게종합적인용역을준바집행부에서도향후의회와같이쌍두마차로서이드러난민간위탁문제와특히계약서에하나하나꼼꼼한내용까지도다체크해주시길바랍니다.
예,이문제는워낙포괄적이고또방대하기때문에그용역내용에따라서집행부결과를추후회의에서다시한번점검하고촉구하는거고,또우리용역결과를집행부로송부함으로써이군정질문을갈음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꼭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박현일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민간위탁문제점총괄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면민간위탁부분에대한질의을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박현일의원님의양평군공단추진및기업유치,지역경제활력방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작금의양평군뿐만아니라아까미래의화두가될것입니다. 양평군의일자리창출과특히양평지역경제활력을위해서는이미,우리이미양평군의11개읍면이가지고있는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판로찾기가매우힘듭니다. 특히양동에추진되고있는우리공단추진에대한기업유치와연계된민선7기지방정부의활동은굉장히의욕적으로왕성하게접근했습니다만사실지금마무리단계에서는실적이미미하고미약합니다. 과거에도본의원이보룡산단에대한부분들또청운면가현산단을주장한바있습니다. 이부분들도이미가평과여주에서는대여섯개씩의공단이,미니공단들이다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 이런차제에양평군에서도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여러공단에대한부분들,특히양동면공단1산업단지,2산업단지를중심으로해서기업유치실적까지같이일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양평군내공단과기업유치를위해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드리면서질문하신것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방금말씀해주신바와같이양평군은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과밀화를방지하기위한수도권정비계획을비롯해서여러가지중첩된규제법령이많습니다. 따라서공단이나기업을유치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은지역입니다. 그나마그환경과관련된규제법령에서규제를좀덜받고고속도로IC가개설이되면서다소교통여건이나아졌다고볼수있는저희관내양동면을중심으로그동안에공단과기업유치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던거는사실입니다. 질문해주신쌍학리일원의단지개발에대해서는현재경기주택도시공사와함께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계획부지안에경기도교육청소유토지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경기도교육청에서그토지에대한매입이저희하고협의가원활하게지금진행되고있지않아서다소좀어려움이있는상태인데최근들어서경기도의회와의원님들과경기도교육청과좀협의가좀더진척이되고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공식적으로뭐이렇다할사실성과를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조금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만내년상반기안에어떤협약서라도계약을체결해서경기도교육청이요구하는있는그런부분과양평군에서제시할수있는그런부분이좀같이좀잘마무리를지어서진행을하려고지금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작년2월달에양동삼산리일원으로해서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주관하는신규산업단지개발계획공모가있었습니다. 저희가당초산업단지용역을시행을했는데그중에서12군데를좀제시받은곳중에한곳인데거기공모를응했었습니다만선정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금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게이제군유림이나공유수면토지를활용하면좋은데대부분거기가관내에서갖고...양동면에갖고있는저희군유공유토지가거의없고,사유지를다매입을해야되는데다가의원님께서잘아시는것처럼자연보전권역에서규제를받는6만평방미터미만은사실소규모기업체밖에입주할수가없고또지역상으로좀오염물질이덜되는그런기업들이들어와야되는여러가지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동면의주민분들께서는사실강하나건너면원주시문막읍에는대형공단으로인해서일자리나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하고있다는거를말씀을군에다가하시면서차라리그냥양동을강원도로떼어달라,이런말씀까지도하시는데저희공무원의,군의입장에서참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중앙정부에서정말합리적인규제완화를좀반드시좀해주셔야될것같은아쉬움이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애쓰고계십니다만성과가지금미흡합니다. 지난2020년10월15일날로기억됩니다. 양평에양동쌍학리354-2번지에우리가말하는단석폐분교를양평군의일반산업단지로지정계획을할테니좀협조를해달라해서경기도교육청에다요구했는데그간에군수님이하국장님,뭐여러분들이가셔서협의를자처하고또관련의원님들도여러번읍소를한걸로기억됩니다. 그런데어쨌든지금내년초까지는가시적인어떤성과물을내놓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고지금추진중에있다는말로들어도되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어느정도는그래도좀진척이좀보이는상황은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어쨌든군수님임기중에또어쨌든연말이아니라연초에조속히이루어지길기대하고요,거기에덧붙여서어쨌든두서없이단문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해...민선7기들어와서양평에굵직한...한6개정도로기억합니다. 뭐이름은㈜다원아이티라든가GS라든가코아음료,뭐이런것들이거의이제설립을완료하거나준공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노고에...창업사업에대해서양평군의의지를직간접적으로표명하는데대해서는높이평가합니다. 또이6개법인체가양평에...그래도없는곳에서단한명이라도일자리창출하고이또여러가지이런법인들이들어옴으로써관련세금도또우리가걷을수있고,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들을투자유치를갖다가해서어쨌든한것에대해서는공직자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다만,제가의혹으로갖고있는것들은㈜익성에대해서군에서대대적으로예를들자면협약을체결하고그간에여러가지투자의향,또우리군에서그간에조례를뒷받침해서어떤예를들자면직간접적인뭐한100억규모까지이상의투자를하면여러가지상하수도지원이라든가또현찰지원이라든가도로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을보완조례를갖다정비한바있습니다. 그런것관련해서과거에도여러차례와서다무산됐지만지금현지방정부들어와서도익성에대한것은사실상접었는지,진행중인지그알고있는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대흥리쪽에타진이좀있었고요,저희도기업지원차원에서유치할수있는최대한의...그렇다고뭐조례를벗어날수있는사항은아니고뭐한시설정도보완해주는데한30억에서40억정도내외에서지원할수있도록만현재돼있는데긍정적인검토가진행이좀되는듯하다가지금은사실좀정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그런부분들도아쉬울때...지금코로나정국이라서아마투자에대한부분이두렵거나미래기대치가떨어졌을수도있습니다. 어쨌든가부간에그래도군수님지금민선7기에서어쨌든투자의향서를밝혔고,또양해각서를서로주고받았으니까그런부분을매듭을좀하는...짓는데국장님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접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두가지만집어서얘기하겠습니다. 양평지평막걸리를우리가12억원을들여서문화...근대문화재로개보수를다완료를하고아마조만간에마무리될거라고봅니다. 지평막걸리가양평에1공장...수도권관련법때문에짓지를못해서춘천으로,춘천투자유치단들한테이제어쨌든뭐랄까,제안을받아들여서2공장을2018년도에지었고,194억을투자했습니다. 그런데최근에2024년까지3월에준공목적으로제3공장을지금신축중에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양평에가지고있는지평막걸리가대한민국에서가장오래된양평제...최초기업입니다. ’96년도였습니다. 그리고전국매출이이루말할수없이많이올라갔어요. 전국적인이지평을홍보하고또우리군에서도직간접비용...근대문화재지정된것을10억을투입해서거길문화재하고일부공장을재가동할준비를... 이렇게막대한개인기업에대한배려와또투자에대한어떤부분들했는데왜,왜그렇게...춘천으로2공장뺏겼으면됐지3공장까지...그투자규모가단발적으로194억,뭐200억... 그리고고용창출이공장하나지을때마다지금한80명정도됩니다. 2개공장이면예를들자면거의160명,150명. 그거하나를이부분에대한너무아쉬움이크다. 특히지평면에가보면아예지평막걸리를팔지않습니다. 양평에서속된말로이름만팔고다른데서다고용창출하고세금내고,이게웬말입니까,이런아까문구도써져있더라고요. 두번째,양평에저도개인적으로학교선후배뭐여러가지관계돼서횡성에있는곰표세븐브로이맥주를양평으로유치하는데굉장히큰역할을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에서조그마한공장이청와대에납품도하고해서양평여러가지관련강서맥주,양평맥주,한강맥주를했는데갑자기전국적으로성공을했습니다. 적어도지금올11월자산상장전에6000억가까이평가가되고있고,국내총생산량일반대기업맥주보다도아까일반편의점에서판매하는전국최초로1위를달린바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고창에...양평공장에제가일반적으로,통설로듣기는약한500억정도를투자해서고용창출과2공장을짓겠다고이런여러가지과거에서부터지금정부까지이어지는지방정부와약속을했는데갑자기고창에흥덕이라는공단,농공단지에다가단발적으로209억을투자했습니다. 그리고제...여기도똑같습니다. 1만5000평을증설을해서제3공장을지금또하고있습니다. 그만큼폭발적으로이기업이성장하고있습니다. 왜양평에서땅주고상수도주고양평에기업을유치하라해놓고결국은민선7기에서이런부분에외지로유출되는가,그런근원적인어떤타개점이있는가,그거에대한견해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뭐대동소이한답변이고좀미흡한답변같아서좀외람됩니다만현실적으로지평도그렇고청운에있는세븐브로이맥주도그렇고수도권과관련된규제법령들때문에...저희군에서그런회사떼어보내지않으려고사실많은노력을했습니다. 그건의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그런데현실적으로어렵다는그런...정말로저희공직자한사람으로서안타까움이큽니다.

박현일의원
예,제가세븐브로이관계자를,양평현장책임자를만났을때또저도개인적으로아까연고가있으니까한번읍소를하고호소를할겁니다. 이양평의공장에대한그나머지부지를활용해서캔맥주가아니라여러가지이제병맥주또캔맥주공장을증설할계획에있는데고창에아까단기투자209억원,이번에추가투자해300...제가알기로는321억원정도로알고있는데벌써2개합쳐도500억입니다. 그중에절반이라도양평에부지가없으면몰라도아까캔맥주공장에대한부분들은양평에증설을하라고그런부분에대한촉구를다시한번집행부차원에서도의회차원에서도같이연대를해서공장유치와기업유치또일자리창출에대해서관심을촉구를합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고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공단추진및기업유치,지역경제활력방안에대한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국장님,양동면산업단지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현재산업단지관련해서는경기도교육청소유로지금매입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협의중인것이죠?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답변을잠깐드리겠습니다. 접촉을그동안에는경기도교육청에서사실접촉을피해왔었습니다. 작년말서부터저희가본격적으로좀여러경로를통해서접촉하는데성공을했고요,이제교육청에서이야기하는그런부분이학교에대한그런부분이향후라도필요할수도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살려서갈수있는방안,그리고또한가지는이제강상면에학생증설에대한부분또강하면에학생증설에대한그런부분들도경기도교육청에서는같이검토를하고있는데그쪽에서는기왕이면좀군에서나서서강상,강하쪽에뭐어떤중학교라든지뭐이런부분들에대한신설에대한그런부분을좀대토정도의형식을빌려서라도같이좀협의하는그런안이어떻겠느냐,이정도까지는지금서로이제대화의물꼬는터있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조금더내년에좀더저희가좀깊게접근을해서접촉을더해보는노력을더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노력해주심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한데지금말씀하신대로경기도교육청에서협의하고있는내용이2020년10월인가요?그때공문으로온것은경기도자체에서사용하기때문에어렵다라고통지를한거고,그이후에도조금접촉을하셔서지금이대토나여러가지교육관련된학교를설치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해보겠다라는의지정도잖아요.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리고그것도이제교육청에서는만약에학교를설치해도지자체전액비용이좀부담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있었던걸로알고있고,그러면우리자체적으로또예산때문에좀어려운상황도있을수있는데요,그렇게보면이제이게지금협의중에있는상황인데지금양동면민들께광역의원이나군수님이이장회의나또마을간담회나마을분들을만나셔서는이것이협의가결정이끝났고대토해서이렇게진행하기로결정이됐다,이렇게확언을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께서좀많이혼선이있으시더라고요. 좀정확하게전달을해주셔야될의무도있는것같은데요,그런진행상황에대해서는,추진현황에대해서는정확하게전달하실계획이있으신지.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이제그저께예산심의때도의원님께서잠깐말씀을좀해주셨는데저희가사실없는얘기를만들어서하는것도아니고면민들한테그냥허황된기대심리만드리고자하는그런개념도아닌데실제적으로진행이뭐이렇게왔다갔다기관에서하다보면주민들이알게되는상황이되는거고요,또그때가서이제또대답을시원하게이렇게해드릴수없는그런부분들도있어요. 확실히결정되기전까지어떤확언을했을때공무원으로서의신뢰도,군정에대한신뢰도도같이따라서문제가되는거기때문에아마도조심스럽게좀더저희도노력을하고있는그런부분들도있고,양동면주민분들께서도기대하고있는그런심리가같이맞물려떨어지는그런개념인데아무튼저희도가서이러이렇게할수있는이런주민들협의가있을때는좀많이도와주세요,이정도까지는저도가서몇몇분들만나서말씀하시는부분이있거든요. 아무렇게도저희가직접적으로일대일로상대하는것보다주민들의요구가충분히더있어서그런명분도같이맞았으면좋겠다는개념해서저도가서몇분들한테그런일이있으면같이좀힘을좀합해주십시오라는말씀을드린적도있는데저희가이제언제부터어떤로드맵을갖고...저희만의계획이아니기때문에그런걸설명드리긴좀어려움이좀있습니다만의원님말씀하신대로오해가되지않도록그렇게설명을좀드리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특별히이제공식적인자리에서는확언보다는지금진행하고있는추진과정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해주시는것이면민들한테혼선을좀덜주는그런기회라고생각합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앞으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경제산업국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공공건축물및추진종합계획에대하여박현일의원님의질의가있겠습니다. 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군공공건축물및종합추진계획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이이제지방자치30년을맞아서어떤획기적인지역편제를다시한번공공건축물분야에서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는양평시승격에대비한종합적인어쨌든담아낼,향후2,30년을담아낼그릇이크기가바뀌어야됩니다. 그런차원에서는군민회관철거에따른도서문화센터에대한도서관증축부분,또공연장들확충. 시의적절하다고봅니다. 다만,그런부분들이인근교통이라든가또근접성,미술관이라든가이런세부설계부분은전문가들한테맡겨야겠지만어쨌든국장님으로서는그런우려되는여러부분들도좀챙기셔야할것같고,두번째는과거에이미4대의회때,4대의회때우리관련예산을가지고양평군의회청사,별도청사를신축계획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이당시에여론이라든가군청태부족한사무실부족을위해서지금현재별관으로쓰고있죠? 거기에오히려군의회의예산을거기다,군에다반납...같이연계해서하고,오히려군의회가세들어사는,31개경기도시군중에유일한청사가없는의회가됐습니다. 이만큼근접거리에있다보니까아웅다웅하면서도서로협조도잘하고의회와집행부관계가매끄러운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이제는지방자치30년을맞아서획기적인양평군의회,양평군청사라고그러죠. 제2청사에대한신축을...외청에나가있는게벌써5개부서고너무떨어져있습니다. 이런것들도지금적어도의회에보고...그동안존경하는우리이정우의원님을비롯해서저또한여러차례,누차에이런부분을강조한바있습니다. 그래서군민합의를이끌어내고군민동의를절차를거쳐서양평군청사주변도로망과지하에대한공원화,지하주차장과대규모주차장시설확충계획과더불어서군의회에양평군제2청사신축계획,의회청사신축계획을같이한번권고한바있는데그추진과정을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복합시설을과감히우리오래전부터추진했었는데양평경찰서에대한태도돌변및여러가지로봉착해서지금현재는보건복지타운에대한개념들로지금승화되고있습니다. 이또한연계도로망건설및들어가는진입부분,6번국도와연계도로망개설,이런난제들이남아있습니다. 이런것들을전체다아울러서한가지,한가지...아까맨처음에1번,양평군민회관주변건축물신축계획에대한부분,2번양평군의회의청사신축추진계획,마지막으로행정복합시설추진에대한정책변경에대한여러추진과정들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공공건축물의계획적인추진을요구해주심에감사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재산을,양평군재산을관리하고있는총괄적인입장에서선계획,후시행을해야되는그런종합적인계획을갖고있어야되는것이마땅합니다만제가기억하고제가있는한도내에서는사실사전뭐어떤공공건물에대한뭐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이좀그때그때임기응변식으로공공건축물이지어지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추진하고있는종합적인계획이단순히그때그때의그런계획보다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야되는데또이게여건에따라서,예산형편에따라서,내용에따라서좀차이가많아서그동안에도그렇고,아직도이렇게좀구체적인그런종합계획을좀수립하지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운말씀을드립니다. 질문해주신,먼저,군민회관주변의건축계획은현재진행하고있는도서문화센터외에지금현재신축계획은아직갖고있는것은없습니다. 다만,종합운동장에지금신축을하려고계획하고있는체육센터가준공이되게되면현재있는실내체육관을철거를하고,그공간에는그냥양평군민들이다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는것이좋겠다하는그런의견이지금일부있기도하고요,그리고오른쪽에보건소가지금있는데그거를장애인복지관쪽좌측의땅을매입해놓은쪽에보건복지타운이라고지금명명을좀하고는있습니다만그쪽으로이전을하면서그쪽은보건복지타운으로아주이제이렇게만들고,그공간에보건소가빠져나가게되면그공간에는좀규모있는좀실내문화공연을할수있는장소를설치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도있는것은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뭐거기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렇게빠지고저렇게하겠다,저렇게빠지고이런건물을짓겠다고지금당장계획할수없는게예산이나내지는주민의견도충분히수렴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그리고미술관쪽에그뒤편으로한270대정도를주차할수있는공간을지금마련을해놨기때문에앞으로평생학습센터를비롯한문화원이나이런쪽의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주차하시는데는현재로서는뭐큰어려움은없지않겠나이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군청사,제2청사문제가군청사내부지가좁아서청사정면우측의사유지를매입을포함한건축계획을의원님들께기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더불어서청사정면에노상주차장을지하2층내지3층정도로만들어가게되면대략한400여대정도의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게됩니다. 그렇게되면청사방문객의차량은물론이고청사주변의차량그리고5일장날의심각한주차난을일부충분히좀해소할수있는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2청사를신축을하게되면군청사가이제완전히이전하지않는계획으로멈춰질건지여부에대한의견도있고,그다음에일부동부권지역에서군청의일부를좀그쪽으로좀이전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그리고군의회차원에서의독립공간이좀필요하다는의견,이런다양한의견들이지금좀제시되어있는상태인데이부분에대한것도좀충분하게의견수렴이나검토가좀필요하다는판단이듭니다. 그리고말씀드린제2청사하고지하주차장까지짓게되면대략한...현재한470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좀또들여야되기때문에돈을좀마련하는것도어려운문제가있고해서진행되는과정에서의회의원님들을비롯한주민들의의견도좀듣고최적의방안을찾아나가도록그렇게하겠다는답변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행정복합시설추진변경내용은당초에장애인복지관왼쪽에부지사놓은데가한4만여평방미터부지에다가경찰서를비롯한한4개공공기관을이전하는방향으로도시계획결정을했었습니다마는그이전대상기관들이이전결정을취소하거나이전을뭐하지않겠다는그런의사표시가돼서기존에있는그복지시설들을포함해서5만평방미터부지를보건복지타운으로군관리계획으로변경이된상태입니다. 해서의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것처럼좀더이왕이면좀더계획적인공공건축물이지어질수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다소미흡했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여러질문을압축해서짧게말씀해주셨습니다. 어쨌든요약한것중에서는대부분질의,질문요지가다담긴것같습니다. 다만,양평군의회청사에대한부분은사실사업비는뭐100억원내외입니다. 96억정도로추계되는걸로알고있는데다만,그걸군청사,제2청사를한다면외청이양평군에다교통과부터시작해서뭐산림과다들어와야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런지하주차장을만들려면아까방금말한대로지하2층,3층으로만들어서충분한뭐4,500대정도이렇게인근시...양평시장활성화에주차장까지연계를한다면종합적으로아마추계,뭐제가가지고있는추계상으로는276억정도가나오는데더들어갈수도있습니다. 그러면아까방금말하던군청사이전에대한군민합의나도출,검증과정이끝나지않았다. 사실상저는향후...양평군종합인구추계계획을한번보시면알겁니다. 양평의2025년17만까지올라가지도않습니다. 결국은2000...뭐10한3만,4만정도까지해서정점을머물고,2035년까지7만7000까지떨어지는급속한양평의인구절벽이시작됩니다. 그래서사실상양평군청사의당초계획대로순조롭게아까말한대로행정복합타운으로이전됐으면이미추진되고있겠죠. 그런것들무산된상태에서는양평지금인구추계를감안했을때는양평시승격되더라도양평군청사와군의회청사는이자리에있을수밖에없다는본의원의개인적인판단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한다면지금제2양평군청사,즉군의회청사에대한신축에대한것들은8대의회에서건의드리고촉구한만큼한번착수를해주시고,군민어쨌든그거름과정,공론화과정도한번해주십사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아까예산확보에대한부분들인데향후중장기계획이든또여러후보님들의,군수나오실분들의공약이든적어도이런제가말씀드린것은포괄적인비전제시로아마들어갈겁니다. 그런부분들은양평의시승격에대비한여러가지들을위치재배정또군유지와동선연계또어쨌든주민들의욕구에대한충족부분들을해소하지않으면안됩니다. 어쨌든제가질문드린공공건축물종합추진계획에대해서는수시로군의회와협력하고또보고를해서이런세부사항들을조절을해서어쨌든8대의회또7대지방정부에서계획만큼이라도마무리를지어주시길촉구합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아무튼뭐진행되고있는...좀전에답변드린것처럼진행은의원님들한테보고드린것처럼그렇게진행을지금절차는밟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몇가지이제이견이좀있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조금더숙고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아마대한민국에서몇군데안될겁니다. 의회의30년사의정사료실하나없습니다. 의장님이나의원님들이노상한달에한두번씩기자님들을접견해야할브리핑룸하나가없습니다. 의정연구실하나없습니다. 의정연구원을민간섹터와같이공유할수있는그런실이하나없습니다. 의회에이정도로...일곱의원들이정말코딱지만한방에서책놓을데도없어서반드시... 지난번에의회청사가뭐했는데...31개시군에없는데우리고,또우리의회예산을줘서2청사를만들어서거의곁방살이를하고있는게양평군의회의실정입니다. 그런것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양평군공공건축물및추진종합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평군동부권균형발전중장기정책방향에대하여박현일의원님의질의가있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오늘군정질문제일마지막질문입니다. 어쨌든좀많이오전에무거운주제를가지고했기때문에오후에압축해서질문드리고또답변을압축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제는너무포괄적입니다. 양평군동부권균형발전중장기정책방향. 동부권이라고하면선거구상으로는강상,강하면도포함되는데제가말씀드린것은강상,강하면을제외하고,그건양평어쨌든역세권으로보고,동부권이라고하면적어도용문,단월,청운,지평,이역적어도양동까지가는중앙경의선의주변에있는읍면들의낙후된실상을끌어올리고,그런부분에대한양평군총량적인예산투자에대한각종사업비및행정적특히위기관리능력이라든가안...주민안전,뭐소방,특히공원문제,또도시계획도로또시장활성화,특히무엇보다도학교의열악성에대한어떤여러지원방법들,이런것들을다아울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문제가너무광범위해서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기획예산담당관,도시과,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과,너무포괄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관님께서이부분을적어도양평군예산이수반되는정책적인분야니까에둘러서그냥핵심에대한부분들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질문,요약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동부권균형발전중장기정책방향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그런부분들은특히균형발전을위해서는양동부추나청운수박체험마을의활성화를위해서지역소득이,일단은주민들의안정화된소득과일자리창출이뒷받침돼야했고,지평같은경우는우리공모사업을통해서구둔역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관광개발도수반되어야할겁니다. 특히용문산관광지를통한여러철도연결노선연결이라든가주민숙원사업해결방안으로적어도플랫폼역할,양평군관광거점중핵시설로서승화가되어야될겁니다. 특히지금현재멈춰있는용문레일바이크에대한부분들도양평군에서나름대로활성화방안을찾아야될겁니다. 특히공모사업으로통과된에코포레스트에대한관광활성화연계와단독시설로서는승부를못겁니다. 그래서적어도국가대표들연습장이라든가이사전조치들도충분히해줘야할겁니다. 무엇보다도군부대이전포괄적인용역이들어갔습니다. 그리고이전부지에대한활용방안도용역이착수상태입니다. 지평군부대이전에대한호국테마공원등여러의발전개발가능성에대한지역주민들의열망과갈망을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양동면으로이어지는황해길,황해대로,평해대로,우리이부분들에대한물소리길개설,연계개설,특히아까좀전에한공단추진은질문...제목으로만말하지답변은아까들었으니까안들어도됩니다. 폐철도부분에특히지평,양동으로있는삼산리또저기판대까지이어지는여러민간투자의계획들도있으시면이런것도우리군에서좀뒷받침하는그런계획들이나와줄겁니다. 특히청운에있는여러토종자원클러스터,특히경기지사와총리까지도관심을표명하고,그런예산뒷받침에대한국도비지원을갖다가확약한만큼이런부분에대한...단연계해서지금여러가지를너무많이얘기했는데그런것들짧게그정책방향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광범위한그런동부권의균형발전중장기정책방향질문을해주셨는데요,박현일의원님께서질문한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30양평군기본계획에따르면우리군내지역생활권중에서동부지역생활권하고또양동지역생활권을대상으로한동부권은2021년10월현재전군민인구12만2503명중에서4만3493명인35.5%가거주중입니다. 내년도,내년도에계상된읍면별본예산규모를살펴보면지금말씀하셨던6개면,동부권에140억원씩,동부권에140억원이예산이계상돼있고,그외읍면은143억원으로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습니다. 이거는한해,한해이제각읍면에서살림살이하는전체금액을얘기한거고,지금현사실상우리서부권하고동부권의어떤발전정도는말씀하신대로큰차이가좀있습니다. 그래서동부권의다소미약한발전정도를인지하고집중적이고과감한투자를통해서대규모사업을동부권에집중배치하고있고,이후에도이를통해서균형있는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업순서대로간략하게답변좀드리겠습니다. 먼저,양동부추,청운수박,단월체험마을활성화등지역소득배가방안에대한답변입니다. 양동부추하고청운수박은우리군의주요특화품목입니다. 그래서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통해서집중육성하고,농가소득증대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양동부추는165농가에88ha로연간5300톤이상의물량을생산하고있고,지난해137억상당의매출을올렸습니다. 그리고서울가락동시장하고대구중앙시장을통해서계통출하하고있고,그덕분에농가에서는일단판매에대한걱정이없이농업생산에전념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른문제점이좀하나있는데생산물량은증가하고있는데이경작하시는우리주민들,농업인이점차고령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자동화기계장비와전동운반차등장비도입이지속적으로필요하고,또향후지속적으로시설하우스및공동이용장비등을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청운수박은134농가에62ha로연간4200톤이상의물량을생산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해에40억상당의매출을올렸습니다. 선별장을통한고품질의규격화,규격화를실시해가지고좋은가격으로출하되고역시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있습니다. 이렇게출하되는상품이가격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는만큼또선별장으로들어오는물량이좀증대되고또수박출하시기,이게집중돼가지고적재보관장소가부족한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야적으로품질저하가되는그걸막기위해서비가림시설설치지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농촌체험휴양마을이우리양평군에는27개소로지금운영되고있는데경기도에서는가장많이지정돼있고,이휴양체험...농촌체험으로서는가장활성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이농촌관광지역을통해서농촌체험관광을통해서소득증대에좀연계해서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래서농촌관광화활성화사업으로체험프로그램연계상품을개발하고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며,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또운영하는사무장활동비를지원하는등이렇게지속적으로보조사업을지원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리고그중간조직인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와관리체계를원활히하도록육성지원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2019년도대비해서2020년도에서’21년도에는체험객하고매출액이대폭감소했습니다. 그래서이위드코로나와함께단월체험마을또단월체험마을하고관련된소득증대방안으로는김장행사,농산물온라인판매운영등다양한축제를추진하고,또주변관광지와체험마을의연계로지속적인활성화를도모해서소득증대로이어지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농촌체험휴양마을에지역농산물을활용한다양한가공상품을개발하고친환경로컬푸드와연계한판매망을구축해서체험뿐만아니라농산물을이용한소득증대도지속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지평구둔역개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구둔역은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제296호로드라마촬영지로유명세를타면서연간약7만5000명의관광객이찾아오고또관광객이매년증가하는동부권의대표관광지입니다. 이에따라서구구둔역복원정비사업하고또낙후된동부권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이되어서총사업비100억원중에서85억원을확보했습니다. 현재용역을진행중에있고내년상반기에공사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아트플랫폼,쉼터공원,주차장등기반시설설치를통한관광객유치및또관광편의시설을제공하고2024년하반기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향후구둔역을중심으로주변관광지관광자원인물소리길,경기옛길,구질현명승길등을연계해서관광명소로조성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거점화발전방향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지난’71년관광지로승인된이후50여년간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는대한민국대표관광지입니다. 그런데그만큼세월이흐르는동안에노후화가되고또인근수도권에또많은관광지가조성되면서그에따른경쟁력을아무래도조금씩잃어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용문산관광지를새롭게변화시키고자합니다. 용문산관광지진입로3차선개소를2022년도안에마무리하고관광지활성화를위해서사계절썰매장,야간경관조성,관광안내지원센터건립,또용문산관광지전체가이야기가있는그런관광지로조성할계획을구상중에있고,이를위해서관련사업비를최대한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용문에코포레스트개발등관광활성화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듯이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은용문에방치된폐철도,자갈채석장을개발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자연인공빙벽을갖춘클라이밍장과또실내클라이밍장,캠핑장,짚라인,모노레일등으로구성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196억원이고,사업비일부는금년경기퍼스트공모에서대상을받아100억을확보하였습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고2022년3월설계완료해서행정절차를이행한다음,2022년5월공사를착공할예정입니다. 이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은이제향후에준공한다음에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운영해서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그내용으로는첫번째는지역상권및자원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용문천년시장하고연계를통해서리버마켓등지역플리마켓운영으로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두번째는우리지역에거주하고있는문화·예술·생태학습전문가를활용하여방과후수업어린이생태학습,주민공연등의문화예술활성화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자합니다. 또세번째는우리군에서헬스투어를진행하고있는데그헬스투어하고연계해서코스를개발하여기존체험프로그램인카누체험,패러글라이딩체험과이클라이밍,포레스트숲체험,짚라인등을연계한코스를개발하고자합니다. 또마지막으로우리양평군대표관광지인용문산관광지또양평레일바이크또용문청년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하고뭐어떤것이든하여튼필요한것만큼다끌어들여서연계해가지고육성하면서또이시설들을이용하는분들한테시설이용료할인을해주는등의그런방안도검토중에있습니다. 이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을통해서양평동부권발전을도모하고우리관광자원이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지평리군부대이전지에아까호국테마공원조성계획을말씀하셨는데우리군은지평전술훈련장환원을위해서그간지역주민과군부대간의지속적인협의를진행한결과지평리훈련장폐쇄라는최종승인확정이라는그런결실을맺었습니다. 그래서군부대이전부지를활용해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서지금군관리계획을수립중이고연내시설결정을완료하고내년상반기중에국공유지교환을완료해서국방부땅,국유지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여기에는우리대한민국근현대사속에서양평이보여준호국정신을조명하고그가치를널리알리기위해양평근현대사박물관건립과호국테마공원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물관건립사업은’19년도에이미건립타당성조사를기반으로사업을시작하고있고2025년8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총사업비는300억원이고또이와함께호국테마공원,체험장,공연장등을조성할계획이고우리군민이공감하는그런세부계획을수립하고또연차별로행정절차를잘이행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양동면물소리길그개설및폐철도를활용한지역관광인프라구축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는남한강하고북한강의맑은물소리이여행길인물소리길을양수역에서시작해서용문산관광지까지총6개코스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는연간약12만명의도보여행객들이다녀가고있고또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이에2022년도에는용문역에서지평역,일신역,양동역을연결하는물소리길3개코스를추가로개설할계획입니다. 양평동부권에폐철도부지를활용하고주변관광자원과연계한물소리길을확장해서양평의동서를잇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개설되는3개코스는총30.9km이고사업비는6억원을투입하여내년6월에개통할예정입니다. 그중에이제양동구간은제9코스로일신역에서출발해서구둔역,매월교,석곡천을거쳐양동역에이르는약10.7km의걷는길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이양동면산업단지추진에대해서질문하신내용은전에우리경제산업국장님께서잘답변이됐다고보고요,다음은폐철도를활용한지역관광인프라구축에대한답변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최대한철도유휴부지활성화를위해서공원화사업을추진하면서또물소리길하고연계해서관광명소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청운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의토종자원클러스터활성화방안입니다.

전진선의장
잠깐,담당관님,청운관련해가지고는다른데서,다른질문에서있었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셔도될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뭐이렇게말씀드리면서그동안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양평의동부지역발전과어떤성장을위해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장시간어쨌든여러가지문제를...질문자체가,본의원질문자체가너무개괄적이고포괄적이어서아마답변하기힘들었을겁니다. 다만,제요약은동부권균형발전이라는게아까서부권에비해서상대적으로3분의1도안됐다. 두번째,각마을별이든어쨌든도시계획도로든도로망구축이든강원도와연계되든홍천,횡성다양평의동부권으로이어지는강원도들목인데양평에서동부권이빠져나가면전부다강릉이나동해안에가있더라. 그래서거쳐가는도시가아니라적어도체류하는어떤형상이고,동부권의...양평,용문읍승격에대비한전반적인합종연횡,교통망이다연계가되어야죠. 아까또철도부설문제도그렇고. 이런부분에서돈보다강한건없습니다. 투자를하지않으면동부권죽습니다. 인구절벽에뭐극명하게나타납니다. 그게학교,벌써폐분교라든가학생수줄어드는거보면얼마만큼동부권이...전라남도섬보다도더위기의식을느끼고,지금현재노령화가50%가...30%넘어섰죠? 이런것들을정말극초고령화시대를맞이했습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에대한용역을꼭동부권종합개발읍면마다주고있던데그것을통합해서6개읍면정책자문관도좀예를든다면동부권에대한용문읍승격에대한어떤기구신설,TF팀구성,또전문관아까...우리양평임기가올해만료되는정책관들있을겁니다. 그런대신에동부권균형발전을위한정책관을갖다영입하는것도뭐나쁘지않습니다. 그리고과거에중국에서세계평화...중공군참전도했으니까예를들자면한500억정도지평에다투자를하겠다,민간제안도있습니다. 또아까용문에다가하는현대우리양평연구...자회사들이짚라인을갖다뭐150억,200억투자할테니이런섹터사업도과감한민간투자를받아들여서협약을체결하고투자를해야됩니다. 어쨌든이런적극적인의지에대한...군정책전환을갖다가촉구하는의미에서이질문을했으니까꼭군수님이나부군수님,여러국장님계실때이런것공론화해주시고주민들협의를이끌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럴의지가있으시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여러가지제안해주신사항들충분히받아서향후동부권균형발전을위해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아까제가누른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자요청을드렸었던건데요,기간이지난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이정우의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의원
예,이정우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고요,그중에서이제양동부추나청운수박,양동부추같은경우는농가당매출액이한8000만원이넘고요,청운수박은농가당한3000만원이넘는데우리관에서이런어느정도정착이되고자생력이충분하다고하는그런작목반에언제까지이렇게지원을해줘야되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작목들은우리양평군에서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적합한그런품목이되기때문에육성할수있는데까지는계속,지속지원할계획이고요,그외에도다른작목반에어떤지원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관련부서하고협력하에지원계획을갖고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정우의원
그래서본의원이이런어떤기반을갖추었다고...되는작목반에대해서도그작목반에서요구하면...사실청운수박같은경우는올해당도브릭스측정을위한측정기도몇천만원들여서해줬거든요. 지금이제또뭐품질저하를위한뭐비가림시설이필요하다,뭐물론공모사업으로추진해서외부자원에의해서하는거에는같이가지만나중에돔을설치해달라면돔을설치해줄겁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

전진선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그거답변이...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답변드리기에는조금...

전진선의장
예,그러면우리농업,친환경농업과장님이나와서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쪽자리로나와서말씀하세요.

이정우의원
의장님한테감사드리고요,다시한번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질문내용아시겠...들으셨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기존에있는농가들지원보다도신규로다가입된농가들에대해서이제하우스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을하고요,또이제거기비가림...그비가림시설이라고하는거는지금청운에이제저희가선별장을가지고있는데외부에지금저게노출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경기도의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을내년도에지금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놓은사항이고,그게이제공모사업에선정이됐을때추가로지원을해서갈사항이고요,의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어떤기존에정착이된농가들보다도신규로가는농가들위주로이렇게지원을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정우의원
예,답변잘들었고요,올해당도측정기구입해주셨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의원
그래서그때도본의원이이런것까지관에서꼭그거를예산을투입해서사줘야되느냐는의문을가졌었고요,제가강조한게이런농가들이자생력이좀필요하다고말씀드린거기억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정우의원
그래서향후이비가림시설,뭐필요한시설이지만이실질적으로수익을취하는농가들이어떤공동적으로해결해야될그런사항까지도관에서계속이렇게해주는거보면앞으로예산이복지분야에많이양평군이필요로하는데요,좀그거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부추작목반이나수박작목반또기타다른작목반에대한지원에대해서는좀신중있게검토를해서꼭필요하다고하는사업에는뭐투입이되어야되겠지만요구하는대로...좀신중한검토절차가좀부족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예,이상입니다. 답변은됐고요.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