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3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추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결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종합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2021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으로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수정예산이추가제출되어본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예산안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의거의회의의결을얻고자상정된안건으로1페이지,수정예산을포함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보고를드리면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수정예산안을포함한세입예산의총규모는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5963억6700만원보다624억9200만원이증가한6588억5900만원으로기정대비10.48%증가하였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21년제3회추경5741억8400만원대비10.62%인609억5700만원이증가한6351억4100만원,기타특별회계는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221억8400만원대비6.92%인15억3500만원이증가한237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9페이지,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21년제3회추경예산보다609억5700만원이증가한6351억4100만원이고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등자체재원비율은15.20%이며세부적으로살펴보면자체수입인지방세는52억5000만원이증가한634억7600만원이며세외수입은42억3600만원이증가한33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4개사업에9000만원,조정교부금은특조금이8억원감소하였으나일반조정교부금이467억82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조금은국도비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43억7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또한일반회계세출예산을보면일반회계세출예산은3회추가경정예산대비609억5700만원이증가하였는바,특별교부세4개사업에9000만원,국도비보조금43억7100만원을반영하고각부서사업별집행잔액을계수조정한사항으로주요사업으로는명지산군립공원구름다리설치사업27억5800만원,명지산군립공원내사유지매수2억2700만원,설악중로2-2호선개설10억5000만원,설악중로3-9호선외2개소개설3억5000만원등을편성한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또한기타특별회계예산은3회추경대비15억3500만원증가한237억1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주차장특별회계의청평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16억7500만원이며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조정과자체사업예산이계수조정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두번째,21년도제4회추경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1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제3회추경예산대비100만원감소한245억4900만원으로100만원은영업외수익이감소한것으로1억4500만원이며영업수익과자본잉여금수입‧유보자금‧기본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100만원감소한245억4900만원으로영업비용이기정대비11억8300만원증가한94억8000만원,유형자산취득이7억2000만원감소한27억80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는4억6400만원감소한115억4700만원이며특별손실과예비비는기정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5쪽,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은집행잔액등계수조정을한사항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세번째,21년도4회추경하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16쪽,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1년제4회추가경정하수도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40억3000만원감소한460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5700만원감소한56억5400만원,영업외수익은77억1100만원감소한111억6300만원,유보자금은기정대비변동없이55억70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은32억3700만원증가한236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출예산규모는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45억3000만원감소한460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85억500만원,특별손실3000만원,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4500만원,유형자산취득41억96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93억69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은35억2600만원,예비비는3억83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21쪽,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금회추경예산사용료수익이8000만원과영업외수익이77억4400만원이감액되어수입예산규모가감소하였고지출예산은국도비사업보조금변경으로인한사업비조정을한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쪽,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11월19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23쪽,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및가평군장학기금에대한변경사항에대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기금별주요운용계획변경내용을살펴보면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1년도말조성액1077억4300만원입니다. 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총791억2800만원증가한1005억65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이1억36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139억49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864억8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통합관리계좌에서군금고예치금853억7300만원,재정안정화관리계좌에서군금고예치금2억7300만원,일반회계지방체원리금상환전출금1억5600만원편성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습니다. 두번째,가평군장학기금은21년도말당초계획보다17억5500만원증가한158억6100만원을조성할계획이며장학기금기부금이기정대비1억5200만원증가한2억5200만원,장학금중복수혜반납금1100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을2억3400만원증가한18억3800만원,가평군장학생장학금을7200만원감소한1억9800만원등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없습니다. 다음은24쪽,종합의견입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특정자금을적립운영하는것으로행정의신축성을높이고특정사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재원확보및목적사업추진을위해탄력적으로집행할필요가있으며아울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연도말조성액이1077억4300만원이므로자금운용활용방안을적극수립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결위에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