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발언
자유발언
(송선영 의원)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도근 의원 - 김경희 의원 - 신미숙 의원 3.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송선영 의원)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도근 의원 - 김경희 의원 - 신미숙 의원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송선영 의원)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도근 의원 - 김경희 의원 - 신미숙 의원 3.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송선영 의원)
유민
원유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의원
존경하는 89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화성시의회 향남, 양감, 정남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조직개편 예정인 반려가족과 신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반려인구도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2022년도 조직개편안에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조성 업무를 담당할 반려가족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축산정책, 축산진흥, 축산위생, 동물방역, 동물보호를 담당했던 축산과의 1과 5개 팀을 축산정책, 축산진흥, 축산위생, 동물방역은 기존 일자리경제국에 두고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 정착 업무를 담당할 반려가족과를 복지국에 신설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무가 과중해진 축산과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반려가족과가 복지국에 신설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근 여러 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산과와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모두 같은 국, 같은 사업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축산과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같은 국에 묶어두는 이유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반려가족과에 설치될 세 개의 팀 업무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관련 시설관리, 동물복지 자치법규 제정과 운영, 유기동물 입양쉼터, 유기동물구조와 관리,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중성화, 급식소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의 더욱 적극적인, 반려동물 보호의 더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과 동물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축산과와 반려가족과와 같은 일자리경제국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 자료에 의하면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와 1인 가구의 복지정책수요에 선제 대응이라고 반려가족과 신설 개편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반려인과 1인가구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므로 반려인과 1인가구를 동일시하여 복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인지, 반려인과 1인가구의 복지정책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인지 관점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정책은 동물보호와 반려인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돌봄자와 비돌봄자 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동물복지센터 설치, 동물복지 정책 연구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축산정책 기반 위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집행부는 신설되는 반려가족과를 기존 축산, 축산과가 속해있는 국과는 별도의 조직인 복지국에 설치하여 복지업무의 성격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가 진정 맞는 것인지 조직개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 2항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임채덕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를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의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도근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김경희, 신미숙 의원으로 총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김도근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김경희, 신미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존경하는 88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유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 나19 사태로 위축된 일상생활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의 철벽방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생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조만간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이겨내서 마스크 벗고 웃음으로 환하게 만나는 날을 고대해 보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정질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속한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의 지역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현황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지역 미완의 과제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 방향성 마련을 위한 대안 논의를 시정질의 형식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역의 현황공유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미리 연습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인구 현황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봉담읍 같은 경우는 매년 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2032년에는 20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인구가 만 삼천인데 25년도에는 2만 2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인구가 2만 3천인데 향후에 26년에는 4만 6천 명 정도의 인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의 인구전망이 2032년, 앞으로 10년 후에 27만에서 30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 안에서 나타나는 기반의 사업들이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4년 간 진행했던 숙원사업 진행내용을 간단하게 좀 공유 드리면 그전부터 진행해왔던 어린이문화센터가 개관이 됐고요, 그리고 수인선 공원조성, 그리고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공사, 그리고 봉담2지구의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큰 사업만 말씀드리면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및 야외체육시설 설립추진이 됐고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농수산대학 문화공원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봉담읍 지하차도 공사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최종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배, 화산동에 있어서는 와우~배양 간 도시계획도로,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등 화산동에서는 주되게 인프라 사업보다는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도로 신설로 우선 추진이 한 27개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소음이나 먼지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잘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같은 지원으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안 됐던 사업, 안 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만 발췌를 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서를 제가 너무 많이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시간을 요렇게 연습해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요약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금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안동 공설묘지 공원화는 화성시 단독개발은 어렵고 수원시 공설묘지와 공동개발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금산 근린공원화 사업추진 현황이 원래 10여 년 전부터 사실 기안동의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 사업이 안 된 거지?’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접경지에 해당하는 기본주택을 건설하는 공급계획을 가졌다가 여기에 묘지가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난항을 겪는 업무기 때문에 저는 인제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좀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화성시에서 공무원 한 명 파견하고 수원시에서 공무원 한 명 파견해서 ‘묘지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면 우리는 개발만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딪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목마를 텐데 누가 가장 목마를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 결국 ‘우리 지역의, 기안동의 숙원사업으로 우리한테 고질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원시까지 이렇게 같이 하자.’는 권유할 수는 있어도 지자체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만의 영역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먼저 움직이면 수원시도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고 두 곳에, 묘지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만 좀 정리가 된다라면 나머지는 민간에서도 달려들 것 같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달려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묘지이전계획을 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남한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해 보니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2022년도에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된 용역비를 좀 태워야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이나 이런 단위에서 좀 편성이 되게 하고, 이거부터 가고 난 다음에 용역을, 기초용역을 거치고 나서 20, 뭐 2년도에는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뭐 23년도에는 1년 동안 공설묘지 공원화 타당성 용역, 그리고 묘지이전 종합계획을, 이 용역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법적 절차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만 결정되고 나면 24년도부터 뭐 공고하고, 이전에 대해서 여기 묘지의 주인 분들하고 이렇게 이전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면 길게 잡아서 28년, 짧게 잡으면 28년, 길게 잡으면 한 29년 정도에는 공원조성공사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그냥 형식적인 계획의 틀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게 내년에,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용역은 태우겠다, 그리고 이후에 종합계획수립이나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좀, 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점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 행정절차는 우리가 밟자,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데 2, 3년 이상이 걸리고 이러니 그 사이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시설 결정까지만 정리를 해 놓는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게 돈인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재정에 대한 계획은 이후에 수원과 또는 경기도와 그렇게 협의해서 가는 방향성이 맞을 것 같다,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바로 하자.’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개발업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면한 업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앞서서 좀 해 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러면 고금산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적에 고금산에 연관된, 뭐 경기도의 개발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면 그리고 고금산 기안동 앞쪽에 또 민간개발에 관련된 업체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농수산대, 구 농수산대의 효행지구가 지금, 좀 이따가 또 질의를 많이 드릴 테지만 유물 발굴이 있어서 늦어지지만 거기도 도시개발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수영오거리를 넘어서서 또 수영지구 외의 또 화성도시공사에서 공공형 주택들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러한 단위들이 사실은 각기 다른 개발주체잖아요? ‘화성도시공사의 수영지구, 농어촌공사의 효행지구, 또는 고금산지구의 뭐 경기도시공사, 또는 또 다른 업체가 왔다, 또 기안동의 뭐 민간, 뭐 이런 단위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단위를 각개로 보지 말고 시에서는 종합으로 봐 놓고 이 단위에서 벌어지는 교통의 문제나 그리고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저희는 개발하고 나면 민원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 사전에 좀, 이 단위를 한 섹터로 크게 보면 한 틀에서, 큰 틀에서 좀 고민해 보면 교육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를 다 광역 교통부터 시작해서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큰 틀에서 광역교통계획이라고
이 수원시랑 접목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광역교통계획은 가야 될 것 같고, 교육의 문제도 저희가 봉담이 사실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중심주제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금 봉담2고에 1월 중순도 준비 중에 있는데 민원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구 단위 개발들이 곳곳에서 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 가는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포지션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신분당선이 유치가 되려면, 봉담역이 유치가 되려면 그냥 국가에서 그냥 지정한다고 유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B/C는 적게 나오고 있고, 다만 봉담3지구가 발표가 되고 개발에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 있으니까 B/C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B/C만 올라갈라,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 개선에 관련된 분담금, 이것들에 대한 인근지역의 준비태세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전에 질의서에 없었던 내용을 질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삼보폐광산을 배경에 두고 있는 현재 내리지역 및 상리지역 오염 현황과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2030년까지 토양정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걱정인 게 저희는 지역에서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거든요. 국회의원실에서 불러서 미팅을 하면 거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이렇게 불신이 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몇 차례 본 바로는 일 년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전국에 230여 개가 넘는 폐광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공단에 사업비가 80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걸 n분의 1로 나누기만 해도 1억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런 단위에서 우리가 지금 현존해 있는 이 오염이 심각한 문제들을, 오염이 없으면 모를까 누적이 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갈까?’하면서 지금 질의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광해방지사업은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아까 좀 전에 수질정화, 토양정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완료시점까지도 25, 30년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상부에서의 그러한 정화작업들은 좀 나중에 설치를 통해서, 시설 설치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타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하단부에 지금 우리 지역도 논 지역에 토양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단위까지, 그 단위에서 정확히 토양까지도 잘 해결해 주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그런 불안함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전에 저희 한 2018년도 제가 초선의원 되자마자 지역현황을 조사했을 적에 삼보폐광산을 생태공원화하려고 이렇게, 그 부분들에 대한 오염시설도 좀 설치하고 그 오염시설들의 설치를 생태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까지도 좀 만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수질과 토양의 오염 제거 이후에 나타나는, 아니면 같은 시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좀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것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삼보폐광산은 사실은 뚜렷한 답을 바로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정말 오염이 심각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유대책은 화성시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는 지도점검하거나 옆에서 잘하고 있나, 광해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도, 수질검사도 우리도 상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관리체계는 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어떻게, 기존의 어떤 준비를 했었건,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가장 발등의 불은 지금 24년 입주되는 내리지구의 입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 분들도 지금 삼보폐광산 한 사오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분들도 지금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고 계신데 내리지구에 들어오는 만 명이 넘는 인구들은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지?’라는 그러한 고민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이 아니고 ‘이것을 옆에다 두고 살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공지, 공지나 공유 없이 이 개발계획이 승인된 건 아닌가?’ 이런 우려지점도 하나 있고요. 이후에 이분들이 나타날 갈등요소, 이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에서 손댈 수 없는 또 국가의 사무를 가진 땅에 우리가 앞서서 막 들이대기도 그렇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고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질과, 그리고 내리지구를 컨트롤하고 있는 뭐 애초에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도시정책과, 그리고 향후에 움직이면서 만들어 갈 주택과, 이런 단위들의 행정부서의 참여, 민원제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발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내리지구는. 그래서 내리지구의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행정,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 해당하는 인근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꾸 협의해가고 추진해가는 민·관 협의체, 민·관·정 협의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단위를 먼저 출범시켜서 그냥 ‘출범만 시켰다.’가 아니고 ‘실효성 있게 주무부서 하나 택해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 계속 체크해 가면서 사업을 우리가 준비할 건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제안할 건 하고, 거기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하고, 아니면 국비가 필요하면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민·관·정이 함께 이렇게 준비해 갈 수 있는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사실. 네, 그 부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 협의체에 제가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일단 일머리부터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셔가지고 논란이 없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또 안 걸리네요, 네. 좀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효행지구 관련해서 제가 원래 질문의 요지서는 구 농수산대학교의 문화공원을 지금 현재 뭐 생활문화창작소, 건강지원센터, 아, 건강, 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쉼터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화성시민대학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뭐 도서관, 이렇게 좀 커뮤니티가 강한 도서관,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어서 기존에 본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출발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고 인근에 있는 농수산대 말고 서쪽에 수영리 오거리 쪽에 가까운 그 언덕 부지에 유물발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아, 질의의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농수산대학은 기본을 갖추고 있으니 오히려 효행지구의 유물발굴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시간이 나중에 남으면 농수산대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효행지구 내에 발굴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내용과 그리고 보존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요, 이렇게 귀한 건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유구가 집터, 삶의 흔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거의 뭐
천 기 가까이가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발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동기 주거지에 해당하는 것들만 해도 378기로 별도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문화재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지금 문화재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을 적에 문화재들은 이들이 어디로 다시 가서 이, 이 어디에 가서 안착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국가로 귀속이 되게 돼있고 자산은 국가의 자산이 되는 거고 수장을 얻다 하냐 할 적에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거면 중앙박물관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역사성하고 비슷한 지역에 ‘좀 강한 곳이 있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요당리의 뭐 금관 같은 경우가 뭐 공주박물관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단위로 좀 보내지게 되고 그 보내지게 되는 게 ‘왜 우리 물건이 그리로 가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유물을 보관할 그러한 수장고나 박물관이 준비가 좀 작은 상태라, 있었는데 되게 작았던 거죠?
향토박물관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지금 현재 발굴된 내용들은 2년 정도 발굴기관에서 보관하다가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못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지역 못 오면 다시 빌려오거나 우리지역 나중에 다시 박물관 지으면 가져오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가면 거꾸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렇게 임대료까지 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자산인데 나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사성인데.’,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도 인제 문화 관련한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관련한 전공자로서 이렇게 볼 적에 ‘아, 화성시에서 문화를 갖다가 왜 이렇게 공공재로 보지 않지?’ 막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 또 삼보폐광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또 농, 이 효행지구에 이 유물들, 유구들이 우리한테 또 발등에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뺏기지 않고, 이 ‘뺏긴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요, 지역 입장에서는 뺏긴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안 되게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서서 자료 계속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 걸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인제 저도 자료를 처음 검토하고 이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게 수장고나 박물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기존에 좀 2019년도에 중단돼있는 게 융건릉 앞에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것 같고요. 그 단위로 갔다가는 또 향토박물관 꼴 날 것 같아서 ‘향후에 좀 규모 있는, 그러한 수장고나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좀 섰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답변이었는데요, 제가 볼 적에 저도 ‘시 돈으로 다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공건축에 관련돼서, 특히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짧게 잡아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 행정절차만 2년, 3년 가까이 갑니다. 문화재청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더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나중에 재정에 부담에 있어서는 뭐 효행지구 내에서 개발하는 가운데 내에서 나타나는 공원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향성들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의 유치나 이런 단위들까지 좀 고민하면서 일단은 묵혀뒀던, 묵혀뒀던 박물관 계획, 지금 봇물이 터져 나왔으니, 어떻게든지 보따리 쌀 준비하고 계획부터 잡자. 이렇게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얻을 걸 다 얻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구 농수산대학 부지에 관련된 활용을 시간관계상 좀 뒤로 미뤄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원래 문화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보면서 사실 우리 화성시가 시청사를 적게 짓고 인구는 급성장하고 공무원 수도 급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 부족하고 청사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하는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재단까지 다양한 공공수탁까지 이뤄지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 기관들 또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농수산대학 같은 이러한 유휴시설들이 딱 생겨났을 때 서로 점유하려고, 막 이렇게 우리 저기 들어갈 거라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는 사실 행정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욕구는 그래도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문화공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갑자기 유물이 터져버린 바람에 ‘여기다가 박물관을 앉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듯이.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가 오고 있는데 생활문화창작소나 도서관, 좀 다른 형태의 도서관이죠, 좀 커뮤니티가 강한 도서관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린이놀터나 이런 것까지는 문화로 좀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인문 쪽에 있어서 시민대학 이런 것들까지는 그래도 ‘그래, 거기 공간에 맞는 시설의 설치인 것 같다.’ 이러는데 향후에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계획도 문제지만 저희가 그러한 고민 많이 했거든요. 효행지구에 나중에 입주할 사람들이 사실 그 주민 분들이 n분의 1해서 나눠놓은 공원 공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입주민들을 위한 공원공간으로서 기반시설만 있으면 물론 지가의 영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나는 공공시설보다 공원이 더 원하는 사람이야.’라는 욕구가 더 많아지면 ‘아, 그분들의 수요욕구를 갖다가 달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저도 있는 건물 아까우니까 리모델링해서 무엇이더라도, 하나라도 시설 유치를 하고 싶은 지역구의원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구나.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향후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돼 있지만 뭐 특이한 방향성이 혹시 있으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1, 2, 3안이 있었는데요, 용역결과에.
1, 2, 3안이 지역시민 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물었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았던 계획들이, 물론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좀 보자.’, 그리고 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재정계획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의 결정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숙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봉담, 기배, 화산동의 미완의 과제에 대한 일머리를 고민하는 시간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고금산 공원화사업 관련해서는 시가 ‘우리 돈으로 다 움직인다.’가 아니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정도를 추진하고 23년에는 공설묘지공원화 타당성용역 및 유지이전종합계획수립에 관련된 절차,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그런 행정절차들을 노인복지과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이후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8년이나 29년 정도에는 공원화로 좀 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삼보폐광산 생태공원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오염의 치유나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긴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시도 적극적으로 국가에다가, 광해공단에다가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해서 단순히 행정과 광해공단만의 일이 아닌, 행정과 광해공단 그리고 저희 같은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님 이렇게 포함하고 그리고 시민 분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내리지역 도시개발관계자들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함께 끄자, 이런 협의체 구성과 추진부서의 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화성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산인 중요 유물, 유구의, 유구는 유출이 안 되지만 유물의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화성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필요하다. 설치를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김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초등돌봄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가 휴원을 하고 휴교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워킹맘 중 절반가량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전업주부의 독박육아에 대해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아동돌봄 서비스 전환 및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영유아 양육자 중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았고요. 추가적으로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학교를 마친 후 낮 동안 부모가 돌보는 아동 비중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은 더 어려워졌고 돌봄 공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반면 하교 후 학원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염 확산을 우려한 부모나 조부모가 가족 돌봄에 나서면서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3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일과 육아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86.1%가 돌봄 부담이 심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앞에서 제시한 화면을 보듯이 가장 큰 이유로는 휴원과 원격수업이 장기화된 이유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지도가 어려워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잦아져서’, ‘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 등으로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아이 돌보미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등의 순으로 응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잦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돌봄 공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62.9%가 ‘코로나로 인해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장 많은 58.6%가 연차 사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안팎에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각종 돌봄사업을 아우르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과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출근 전이나 퇴근 직후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슬로건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형 아이키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돌봄사업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와 지역단위 돌봄 공급 현황파악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돌봄만 이어서 하는 방식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 돌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 돌봄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지역별 특화된 돌봄 유형의 필요성, 공적 돌봄 확충 등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지역균형은 어떤지,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는지, 돌봄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지역특성별 어떤 유형의 돌봄이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부모는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 반대로 전업주부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도 초등 돌봄 부족으로 아이들은 초등1학년부터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초등 입학 때부터 돌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에서의 돌봄 공백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지원의 프로그램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 초등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함께돌봄, 육아나눔터, 아이돌봄 방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등 6개의 시설에서 초등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돌봄도 있습니다. 학교돌봄은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자람꿈터나 휴일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돌봄기관입니다. 각 돌봄의 특성을 간략히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육아돌봄 나눔터는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은 4개소, 방과후 아카데미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생, 한 곳은 중학생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1개소,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돌봄 요청한 곳은 여덟 군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성은 소외된 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부모가 퇴근하기 전 돌봄 공백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여건에 따라서 확대되긴 하지만 초등 저학년, 맞벌이, 저소득,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소득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 중간세대에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금 초등 40명을 청소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국비로 이용하고 자립 역량을 개발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전문적인 체험활동, 그리고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아이를 돌보며 그곳에서 지역 중심을 통해서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해서 마을단위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돌봄 품앗이를 통해서 공동육아를 함으로써 부모들의 소중한 소통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해서 공동육아의 품앗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65명의 돌봄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증빙을 제시하고 차등에 따라서 이용률의 할인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시간이 연간 840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이것들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11월, 12월에는 돌봄에 대한 공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마을 공동체 돌봄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아이를 그냥 케어하는 정도의 그런 운영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초등 돌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서치를 해 봤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6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35개소를 통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긴급돌봄 시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무관하고요. 다자녀, 저소득은 거의 무료이고 이용시간도 최대 960시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서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아이돌봄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전화 모니터링과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현황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와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고 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소득수준은 다자녀 대상으로 50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요. 창원시도 입원한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또한 긴급돌봄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돌보는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볼 거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가 LH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3년까지 100개소의 아이사랑꿈터를 확충하기 위한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용인시의 초중고 돌봄지원비 및 부산중구 긴급 돌봄 지원 등 다양하게 지자체들이 돌봄에 대한 부분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초등학교는 104개이며 2,761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6개의 돌봄기관에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현저히 돌봄 공급처는 학생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 돌봄공간의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의 셰어링 부분과 도서관, 이음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 공동주택 주민이용시설 그리고 폐원 어린이집 활용 등, 그리고 LH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긴급 돌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원하는 초등 돌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원하는 시간대에 내 거주지하고 가깝게 있는 것을 원하고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돌봄만이 아닌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워킹맘을 위한 틈새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중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문제, 돌봄의 질 문제,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돌봄 욕구를 총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엄선된 보육 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돌봄 제공자의 자격증 보유, 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님께 질의할 안건은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돌봄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만큼 지자체에서는 사소한 개선보다 상당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 졌습니다. 지자체에서 돌봄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성숙한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해 나가실지, 그리고 공적 돌봄공간 활성화의 방안과 코로나 긴급돌봄 부족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위험 사각지대 아동 돌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문화, 외국인 자녀, 새터민 아동들, 중도입국자녀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돌봄 안에 또 다른 돌봄대상층이 생겨서 문화와 학습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차별없는 화성형 아이키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성화된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화성형 아이키움 서비스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자녀, 새터민자녀, 다문화자녀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영유아 인구수 1위로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인구수는 증가하지만 행정시스템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돌봄이 초등돌봄으로 공백없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서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전업주부들에게 돌봄과 관련한 고통과 전업주부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시간이 늘어나고 가족 내 자녀 분담비율이 높다고 해도 전업주부의 시간 및 비율 증가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자녀 돌봄의 부담이 가정 내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전업주부의 몫으로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돌봄정책에서 전업주부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일과 가정, 일과 자녀 돌봄,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여성의 삶을 보장하는 데에 관심을 쏟아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고통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반면 자녀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과 부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부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됩니다. 화성형 아이 키우기 예산 중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 연 1회 물품지원비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전혀 지원비가 없습니다. 저는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영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와의 라포형성은 이후 사회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정양육자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많은 이득이 있어서 집에서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우리는 더 많은 어린이집을 조성해서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연 1회의 물품지원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똑같이 지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안건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하였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경희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상임위원회 소속 화성시 시의원 신미숙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하시기에 저는 질문을 가능하면 십 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질문한 김경희 의원님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위기아동 발생 시 긴급돌봄에 관한 시의 보호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성시가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장님 포함 의장님, 88만 시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화성시 인구는 69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19만 명이 늘어난 도시입니다. 옆 도시인 안성을 비교해보면 안성시 현재 인구가 18만 9천 명입니다. 5년 만에 안성시 인구 전체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다 채워지기란 사실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기본이 도서관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기존 도서관, 자료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기존 도서관은 현재 화성시가 18개, 시립·사립 합쳐서 작은도서관은 207개입니다. 앞으로 독립적인 도서관 여섯 개가 준비 중입니다. 이제부터의 도서관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써의 역할과 마을커뮤니티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는 중대한 도서관입니다. 그러기에 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그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장소이기에 다양성을 포함한 도서관들에 대한, 도서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시립·사립 작은도서관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촘촘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화성시 여러 기관들이 그 촘촘한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활용할 때입니다. 이번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28억입니다. 물론 두 가지 건립비용 7억 7천만 원을 제외하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20억입니다.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사적인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과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사적인 영역이기에 묘수를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정책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은 현재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운영은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제목의 책을 구입하는데 세 명이 오더를 내리고 세 명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세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과 인재육성재단의 두 곳의 운영, 문화재단에서 나머지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인력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남양도서관 15명, 인재육성재단 24명, 문화재단 225명으로 총 26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도서관들이 지어지죠. 6개의 도서관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도서관 운영에 통일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고민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돌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앞서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이고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정책으로 아키온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중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취학 전 눈건강검사 시행, 더 나아가 예비맘을 위한 풍진검사도 화성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초초출산국가인 대한민국 그러나 화성시는 조금 다르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아동에 관한 시의 정책입니다. 시의 관심입니다. 첫 문장에서 화성시 인구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화성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아동수도 늘어나고, 아동학대의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교육복지 와서 2021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 시기에 받은 자료가 조금 작지만 2021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와 동탄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화성시에서는 2015년 233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년 만에 523건으로 2.2배 124%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화성시보호시설인 공동생활시설 열 개와 학대아동피해쉼터 두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잠시 쉬어가는 시설 또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관을 설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내외요인으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동안 다른 가정의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시민들과 조금 더 밀착된 다양한 긴급돌봄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명의 아이가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미래형 화성시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미숙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미숙
신미숙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없습니까? (
미숙
신미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아, 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새로 짓는 랜드마크인 화성시 여러 분야의 도서관들에 시장님은 시민건립추진위원회에도 같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도서관 지을 때 시민들의 욕구가 대단히 많이 있죠. 과도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정절차, 우리 공모사업에서 선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시민들이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야 될지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시장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경제환경 상임위원 있을 때 교육복지위원님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양도서관도 그래서 그때 직영으로 도서관정책과가 생기기 전에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남양도서관 운영해보고 나서 장단점을 기존 도서관들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전체 도서관 파트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세히 알기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으니 공부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운영에 대한, 본 결과가 조금 궁금합니다. 장점은 어느 부분에서 적용했는지 단점은 어느 부분에서 고쳐졌는지 사실 좀 제가 알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시장님은 폭넓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휴회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