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작년대비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는 공공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했던 공공지원, 세림아파트하고 금호동 3가 1번지 공공지원이 있었고 그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 60%, 구 40%, 그 사업이 있었고, 그게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지정 후에 추진위까지 구성하는 데 공공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물론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비사업 자체는 대부분 주택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정비구역을 할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대상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지정 도래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하는 금호23구역이 있는데 그것도 시기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불투명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던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의 최저 주거기준은 14.99㎡입니다.

평수 말고도 또 다른 조건들이 있죠?

다른 조건까지는 조금 덜 파악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주시면서 그때 같이 한 번,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리모델링하던 데나 재건축하던,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데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까 김종곤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이재명 후보도 주택공급 정책에는 포문을 열겠다 얘기했으면 우리도 방향에 맞춰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들에, 어쨌든 그 방향 우회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는 예산이 다 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자가격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건 아니고요, 그 해당 국·과에서 저희 회의에 불참하는 사유를 전에 업무보고 때는 하셨지만 나중에 회의 진행할 때는 보고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725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로 총 사업비는 331억 8,393만 5,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79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7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에 총 16억 8,586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자율방재단 등 운영,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구복지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중대재해 예방·대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0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환경 정비에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민방위 운영에 총 1억 2,50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33쪽 하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으로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4쪽,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9,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기본경비에 7억 3,215만 4,000원, 735쪽,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6쪽부터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1,18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1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에 3억 7,940만 3,000원을 편성하여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37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에 총 17억 3,43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 워킹스쿨버스 운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41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총 2,18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42쪽 중단, 기본경비로 1,314만 원, 보전지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2,97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00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에 43억 4,7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린파킹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45쪽 하단, 주차질서 확립에 총 27억 2,0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견인보관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9쪽 상단, 운수지도 관리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에 1,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하단,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33억 5,9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750쪽, 장애인 주차관리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26억 7,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기본경비 1억 9,100만 1,000원, 753쪽,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만 7,000원을,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26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4쪽부터 토목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9,6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36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에 9억 5,870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배상금 및 제세, 건설공사 자문위원회 운영 및 설계기준 책자 제작, 옥정중학교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에 29억 3,0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복구, 관내 불량맨홀 정비와 가람교, 금호1가동 옹벽, 행당동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9쪽 중단, 보도관리사업에 8억 2,3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치된 자투리 공간 환경개선, 울퉁불퉁한 통학로 정비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61쪽, 도로조명관리에 15억 5,4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62쪽 하단, 기본경비로 1,943만 7,000원, 763쪽,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4쪽부터 치수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5,7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4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19억 4,71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옥수역 주변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66쪽, 재해예방에 1억 9,225만 7,000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767쪽 하단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총 11억 7,10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 응봉유수지 내 사유지 점용료 납부를 시행하겠습니다. 769쪽 하단, 지하수 관리에 2,09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지하수 관측시설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770쪽 중단, 하천관리에 총 11억 624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계천 마장동 어린이 놀이터 확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2쪽, 기본경비 2,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9,244만 6,000원을, 보전지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7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6,617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억 4,272만 5,000원, 지출액 10억 1,542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34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7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억 6,591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1억 3,315만 5,000원, 지출액 15억 3,841만 6,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065만 6,000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폭염대책 일환입니다.

이게 냉장고에다가 생수를 하루종일 얼립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오고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루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1대당 렌탈 80만 원, 또 부스 설치, 홍보하는 현수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는 코로나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세수라든지 이럴 때만 쓰는 거지 먹는 물로는 저희가 다 하기는.

음수대에서 세수를 한다고요?

네, 거의, 손 씻고.

그건 불법이죠.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좀 꺼려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지금 채용되어 있는 분들 연령 표시해서 주십시오, 학교별, 지역별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기본적인 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님께서 736페이지의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재정 지원하는 11대에 대해서 서면질의 요청하셨는데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조금 많다고, 대부분은 용역이 한 5,000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1억으로 잡은 거는 자전거 이용의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잡혔고요. 인근에 있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올해 용역을 진행했는데 비슷한 규모로 했고, 몇 개 구들이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또 김종곤 위원께서 세부사업설명서 841페이지 142만원 가지고 어떻게 중고차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고차매매 활성화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중고차매매시장이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조합분하고 미팅을 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도·관리하고 있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비라든지 간담회비 정도로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네, 예산이 좀 작게 잡혀있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잡혀있었었기 때문에요.

교육은 저희가 두 번 정도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아까 볼라드 부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성소재 볼라드는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고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설치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의견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전거체험교실 인건비, 운영경비, 공단대행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체험교실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로,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장교 밑에 있는 체험장에서 성인들이나, 성인들은 와서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 한 분을 채용하고 나머지 다섯 분을 보조강사로 해가지고 시간단위로 해서 시간에 2만 5,000원씩 시급 지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곤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요청하는 날들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전거 대수가 좀 더 필요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연령대가 다르고 그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전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그 시설비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10억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이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시설보수 공사비가 당초 7억 6,000이었었는데 2억 6,000으로 감편성이 된 부분하고, 안전진단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가지고 1억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왕십리권역에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왕십리2동 신축 청사 옆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tj 서울시에다가 왕십리동하고 용답동 주거지 쪽 해가지고 2건을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담당 주차계획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최근 3년간 26억이 넘은 자치구는 제외로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는 한 56억이 됩니다. 3년간 평균 56억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1순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적게도 한 면당 한 2억 5,000, 많게는 한 4억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향은 주차공유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의 대세고, 그래서 지금 주차공유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280개소 정도 삭제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 숫자 면이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2021년도는 지금 4,105면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105면입니다.

네.

280여 면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삭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뚝섬이라든가 옥수라든가 마장이라든가 송정동이라든가 이렇게 권역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모든 주민들한테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0% 만족을 못 시킨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법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십리2동하고 용답동 쪽이 올라갔습니다. 그 2건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번에 안 돼가지고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다 됐나요?

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번호판도 세무과에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한테.

그 부분도 세무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영치하면 그 번호판 찾으러 올 때 과태료까지 납부하고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차압은 저희가 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잡는 거.

업무가 분담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세무2과에서 그거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본 거면 저희도 합니다. 가능한데 영치 번호판은 세무과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조금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을 다른 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로써 교통지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