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종섭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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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 대상 부서는 환경복지국, 도시시설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4개 국·소·단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나 간단한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청각장애인 그런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투명 마스크 혹시 보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여수시에서.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스크 지원사업이나 방역 물품을 지원을 했는데요, 투명 마스크는 저희들이 지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급한 적이 없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배분한 것도 없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재난안전과에서도 마스크 구입을 하는데 투명 마스크는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약국을 두 군데 들렀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편의점에 혹시 파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수에서 전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투명 마스크를. 그런데 지금 이 투명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직접 말하고 있는 이 언어뿐만이 아니고 비언어, 그러니까 표정이라든가 몸짓으로 할 수 있는 이 언어 중에서 영유아가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고 언어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장기화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민원실에 가면 특히 청각장애나 난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입 모양을 알지 못해서 수화를 하지 못하는 우리 직원들하고의 대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재난안전과에다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연말에 보면 사회공헌을 하겠노라 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우리 희망복지팀한테 여수시에 저희가 할 일이 뭡니까라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나오고 있는 이 현황에서 만약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투명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여수시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그런 시설에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욕심 같아서는 연내에 좀 보급을 원하고 있는데 연내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이 필요한 시설과 어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저소득 아동들이나 청각장애인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이번 13일 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또 이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련된 그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배려의 모습이 좀 갔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39억3천만 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 24억5천만 원이 감소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제 물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없어서 이런 예산들이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혹시 문을 닫는 곳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지금 뭐 문을 닫는 곳은 없고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시 중단하는 곳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2세라든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라든지 계속 감소가 되는 사유가 아무튼, 그런데 어린이집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이 어려운 가정어린이집들은 일시 운영 중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또 도시미화과에 보면은 지금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 26억1천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감소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뭐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감소한 그 부분은 실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감소한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 그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분할로, 사실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왜 세우지 못한 이유는 이제 저희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2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을 다 세우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분할해서 그걸 세웁니다. 그 금액의 어떤 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위탁비로 28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서 이제 여기 본예산에 세운 금액은 다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이제 좀 추가로 해 갖고 조금씩조금씩 세우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 280억을?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안 세우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감소된 걸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단지 본예산서에만 지금 감소된 걸로 표기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이용기관에 사회복지사 인력이 충원된 것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에 그 직원 한 명이 충원이 과거부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경로식당에 조리사 부분을 1명을 충원을 했으니까 복지관에 부족한 인원을 한 명을 충원을 지금 해서 본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제가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복지관을 뒤늦게 갔는데 가서 제가 일을 해보니 과도하게 자원봉사자한테 의존하고 있는 조리, 어떤 구조 때문에 사회복지의 어떤 어려운 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시민들과 그리고 전체의 종사자들이 함께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수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위해서 모두가 애쓰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여한 바는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를 증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차후 다시 계획을 좀 세워두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들이나 또는 혹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 가지고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또 먼저 확충을 해 주면 여수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걸림돌 없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차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노장과랑 뭐 사회복지과가 같이 혼용이 돼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복지관 경로식당 기타 등등 제가 현장에서 좀 의견을 좀 나눠봤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튼 그 단체별로 시설별로 아무튼 의견 수렴을 계속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만 해주셔도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한 복지관에서는 갑자기 조리원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규정상 또 아무나 인력을 갑자기 뽑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현장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참 우리 사회 현상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최근에 올해 읍면동별로 마을복지계획단이 다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서 보면 그전에 운영하던 우리동네 해설사 복지기동대, 도·시비로 이건 운영이 되는데 마을복지계획단 관련해서는 예산 성립은 안 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마을복지 계획 수립은 우리가 이제 전달체계 개편이 되면서 전체 27개 읍면동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복지기동대라든지 뭐 이런 예산은 좀 있는데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데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따로 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좀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복지 계획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리더나 또 복지기동대 분들이, 아니면 이것은 꼭 그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내가 이 마을 복지계획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신청서를 내시면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마을복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따로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저도 이제 동에 할 때 발대식 할 때도 가봤고 많은 분들이 사실 중복됩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다른 그 자생단체 활동하신 분들이 결국은 그 마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은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네, 네.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시작은 했지마는 과정이 없어요, 보면. 국장님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시지마는, 그래도 어찌 됐든 이 좋은 어떤 정책을 또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어느 정도 향후 방향을 갖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갈까 합니다. 12월 7일 18시 전남일보에 김지영 기자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73억 원을 전액 부활시켰고, 전남도의회도 전남도 예산 통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놓고 뒤에 밑에 다만, 양 의회는 조건부 통과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자님이 팩트도 체크 안 하고 이렇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경도 연육교 문제가지고 전혀 논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어떤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표명한 적이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남일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팩트를 체크하고 이런 기사를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3, 143, 152, 153, 154쪽, 세출 569쪽부터 596쪽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27쪽부터 1331쪽까지, 사회복지기금 1453쪽부터 1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71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민의 기준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나와 있는 이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재해지역으로나 선포가 돼야지만이 할 굉장히 큰 건데 이게 기존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60명에 6백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에 재난도 포함됩니까? 불이 나거나 하신 분들에게도 같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19 생활 필수품 지원 6천 명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6천 명이라는 게 자가격리 되신 분들에 대해서 산출한 것이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58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생활비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적을 보면은 올해 10월까지 57백 명 해가지고 14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게 작은 거지만 이 앞에는 우리가 6천 명을 산출해 놓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5천 명보다 더 작은 내가 봤을 때 45백 명 정도 산출해서 11억 한 것 같은데 안 맞잖아요? 물품 분을 6천 명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산출해 놓고 뒤에는 생활비 지원으로 해서는 5천명도 안 되게끔 산출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필수품은 보건소에서 오면 통보가 되면 물품을 주는 거고, 생활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계속 예산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되는 사람들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산 자체가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숫자가 5천 명이고, 4천 명이고 이렇게 각각 달라져서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필수품도 그러고 본예산이 아니라 계속 추가를 했었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일을 하는데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앞에는 6천 명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뒤에 지원금은 5천 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산출한다는 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를 들어갔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 가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자가격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굉장히 금액이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 사업들은 내년까지가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들은 내년부터는 신규로 신청을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고, 3년 동안 계속 저축을 하면은 1대 1 계속 매칭을 해줬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일몰로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복지부에서 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아마 설계를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새롭게 지금 나온 사업들이 청년저축이랑 새롭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복지 희망키움 청년희망은 사라지는 거고, 사회복지 뒤에 있는 희망저축계좌 1사업, 2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복지부에서 새로 지금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분들은 내년이면 아무 잡음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3년 기간이 유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받지를 않더라도 24년까지는 계속 가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왜 성격이 비슷한 보조사업을 계속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한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내려 놓은 사업인데 저도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끝났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가정 청년들에게 지원해 줬다가 이게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청년들이 그러다다니까 581쪽에 차상위 계층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상위를 초과해서 또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설계를 다시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지금 24년도까지 계속된다는 580쪽의 사업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외에는 신청할 수 없었던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도 있긴 했는데 이것도 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까지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청년 내일하고 요거는 차상위 초과해서 청년 내일 저축 같은 경우는 이게 24백만 원 이하 대상자로 돼 있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 보면은 희망 저축계좌 1사업이 있고, 2사업이 있고 또 차상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사업이 있고, 차상위 초과사업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분리 해가지고 제가 1사업, 2사업을 어떻게 밑에 아래 거는 차상위하고 차상위 초과해서 일반 청년들한테도 주겠다는 것 같고요, 이거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위에 거는 차상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주겠다 그 말인 것 같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대 1에서 1대 3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대 1 매칭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1대 3까지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매칭을 해준다는 거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 신규 사업에는 예산이 작아요. 근데 지금 이 전년도에서 했던 사업은 규모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산규모가. 이건 다 해봐야 2억79백만 원이고 이거는 지금 10억정도 했었던 사업인데 제가 본다면 여수의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전체 청년이 다 혜택을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나요? 홍보가 그렇게 잘 됐나요? 다 못 쓰셨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보다 실제로는 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이었다면 대상자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그게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이라는 게 꼭 단서에 붙지 않았다면 여수 전체 청년들한테 좀 줄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박성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할 수없느냐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복지부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그렇지 않게 돼 있어서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그런다면 기존에 주었던 차상위계층이나 인제 받았던 지금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을 제외하고 또 차상위한테 가는 23백만 원이 있고 이건 차상위를 벗어난 청년들한테 1억83백만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셔가지고 청년들한테 다 주실 계획인지 이거 홍보가 약간 좀 잘, 홍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는 청년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12월부터 계속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도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지금 신규라서 파악도 안 돼 있고 예산만 이렇게 내시가 된 거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구일자리과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청년 1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칭으로 10만 원을 시가 더 부담해주는 건가요? 50대 50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만 원을 하면 수급자같은 경우는 1대 30만 원을 주고요, 수급자 아닐 때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내가 10만 원 저금하면 통장에서 40만 원이 저금이 된 거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수급자 아닌 경우는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대 1이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1대 3으로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차상위 아닌 차상위 초과라는 말은 차상위 플러스 일반 청년들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24백만 원 이하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1대 1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층은 1대 3으로 좀 파격적으로 많이 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것도 정부가 설계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편성을 해놓고도 지금 이 청년들한테는 차상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이 예산 편성해놓고 쓰지도 못 하면서 또 이번에 설계해 갖고 온 것도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백프로 만족을 할 수, 효과적인 면에서 백프로 만족을 못할 것 같은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우리 시정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에 있는 청년의 숫자를 딱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구일자리과와 같이 그래서 인구일자리과에서 주는 청년은 제외하고 안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받을 일은 없겠지만 서로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활용해서 쓰시면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2쪽에 노숙인하고 그다음에 행려·노숙인 있잖아요. 보면은 의료비하고 구료비 형태로 잡아져가지고 320만 원 입니까? 지금 이 예산 우리 여수에 지금 행려자들이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금강원에 가는 분들 말고, 몇 명 정도 지금 월 몇 명 정도 발생하는지 잡혀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금강원에 입소돼 있지 않는 밖에 계신 분들은 세 명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세 분?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

예를 들면 이순신광장 지하주차장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통계에 잡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 잡아져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제일로 일도 많고 수고하시는 걸 아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또 겨울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밤에 가면 거기 지하주차장에 그냥 라면박스 깔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좀 외람되지만 한 번 좀 전수조사 형태로 접근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그때 IMF 직전 이럴 때 들었을 때는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여수에서 무작정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어디 오갈 데 없으면 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쉽게 말하면 무전취식하듯이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 과에서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보름치면 보름치 이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가 부담해 주고 또 그분이 자기 연고지가 있으면 다시 찾아서 돌아갈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총총한 망을 가지고도 대응을 하고도 있겠지만 이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인근에 왜 그냐면 여수가 관광지로 뜨다보니까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관이나 이런 데도 계약 맺어서 혹여 행려자가 왔을 때는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강원이나 이런 시설로 입소가 되면 좋겠지만 꼭 안 가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줘 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여기 이 예산 외에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금강원이 아닌 밖에서 노숙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한번 찾아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더 세워야 될 것인지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수산노동자들 노숙인센터라 그래가지고 중앙동 쪽에 운영하던 거 지금도 운영합니까? 아니면 중단돼 있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처음 들어봅니다. 센터 관련돼서는

종섭

주종섭위원

수산인들, 수산노동자들로 해서 중앙동 중앙극장하고 여객선터미널 인근에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운영을 안 하는지 그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년차가 됐어요. 코로나 이 팬더믹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유형의 예를 들면은 노숙인이나 행려자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촘촘하게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십사하고 이 예산 부분도 좀 저는 추가로 확보해도 괜찮다, 이런 예산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8쪽에 연구용역비에 여수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각 동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계획한 4개년, 내후년부터 4개년 인제 또 계획수립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용역을 하실 때 어떤 지금 기존에 하는 것하고 또 분명히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지금 용역은 매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법률에 돼 있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인데요, 4기가 18년도에 세워가지고 19년도부터 22년까지 하고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18년도에 할 당시에는 그 당시는 지역사회보장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쪽에 계획수립을 했었고 지금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장쪽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내년에 하면서 기존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 문화예술도 그쪽까지 다 아우르는 보건도 마찬가지지요, 다 아우르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복지에 치중했다면 이제 전반적인 보장과 함께 이렇게 좀 영역별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복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복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안정적인데 이제 소위 우리가 항상 말하는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체계나 그동안 복지에서만 치중했다면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용역 하실 때 전반적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까지도 꼼꼼하게 함께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촘촘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34, 135, 145, 154, 155, 156쪽, 세출 599쪽부터 63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453쪽부터 14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40억 정도 증액 됐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와중에서 608페이지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한 60%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60%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재가복지시설운영비가 등급외자에게 주는 운영비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업기관이 4개소였는데 1개소로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등급외자가 인제 돌아가셔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사업비가 2억7천에서 2억정도가 삭감돼서 7천인데 아무리 인원수가 줄어도 이렇게 팍 60%까지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기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이따가 그냥 자료를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노인 우리가 지급하는 무료 식사나 재가노인 배달식대가 4천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제 생각으로 지금 물가를 고려해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4천원 고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르신들이 진짜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드린 건데 먹을만 하게 나올 수 있는 가,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4천원이면 한끼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제가 여수시 노인복지관을 가서 관장님께 들어보니까요, 이게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4천원으로 볼 때 현재 물가하고 좀 금액이 작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 드시는 그 규모 그러니까 식단은 만 원 수준의 식단이 나가고 있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는 아마 음식을 제공하는 근로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하는데 이 재가노인 이거 식사배달 있지요. 이것도 4천원이면 배달을 하는데 4천원이면 용기가 포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배달 도시락을 4천원으로 꾸미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소 노인들 주는 금액과 이 도시락 금액하고 똑같이 4천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지금 현재 시세와 단가가 좀 괴리가 있으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깊이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08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노인목욕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이용률이 올해 실적이 이렇게 되는가요? 도서지역 노인 대중목욕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이 찾아주시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칠십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대중 목욕탕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그럴 것같네요. 여기 추진실적이 6,070매여서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내년도는 매수를 월 2매로 저희가 요구사항이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좀 이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인데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전체가 여기보면 25백이거든요, 70세 이상이

용진

고용진위원

25백 명 중에 몇 분 이용하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6,070매가 지금 실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6,070매가, 그러면 이게 정산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쿠폰을 목욕탕에 지급하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니 개인에게 드리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개인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그 쿠폰을 목욕탕에 가서 내면 목욕탕에서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인쇄비도 늘었기 때문이 그럼 이건 지급하는 것을 두 배로 늘렸다는 거지요? 2매에서 3매로, 그렇게 된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분기당 6매, 월 2매로 늘렸습니다. 월 1매였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월 2매로, 월 1매에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남면이나 남면에는 공중목욕장이 또 따로 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거긴 제외되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거기는 안 드려요, 목욕권을. 그러니까 목욕탕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하면 목욕탕 이용하는 거는 사실 지금 수준이 안 되도록 상황이 어찌될지는 저희도 예측이 불가하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가 67백 분이나 했다는 게 사실 깜짝 놀랄 일인데 대부분 고령되신 어르신들은 사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실제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잠깐 좀 저는 의아하고 아무튼 이 상황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플랜비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도 이게 상황이 지속 되면 다른 방법을 좀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610쪽에 보시면 지금 경로당 전반적으로 양곡비, 난방비, 냉방비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개방을 올해도 보면 많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지금 계속 양곡이나 이 운영비는 이제 지원이 되면서 안 쓰면 반납을 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사용 내역이 고정적이라서 반납이 되는데요 제가 동에 있을 때보니까 양곡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모를 합니다.

백인숙위원

양곡은 알아서 드시고 이제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경우도 전기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으면 시에다가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또 작년에 반납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0년도 반납된 예산이요?

백인숙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0년도에 반납된 예산은 저희가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냉·난방비 잔액 같은 경우는 식품구입비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복지부에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인숙위원

남은 예산을 식품비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전에는 운영비에서는 쓸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개방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했어도 쓰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다 반납을 하시겠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요즘에는 또 식품들이 장기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 관련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반납없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한 11백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라고 나와서 전반적인 어떤 경로당의 개방이 코로나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해진 게 아니고요 위원님, 택배비가 여기 12백21만 원이 택배비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상쇄해서

백인숙위원

전반적으로 인제 경로당에 대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들도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좀 그래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돌려주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혀 손 못 대게 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나 냉방비로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에서도 시에서는 그냥 예산 지원해주고 말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있게 봐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희 설명서 6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여수복지관 물품구입이 있는데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조금 연한이 오래돼서 식당에 있는 책장, 의자 교체한다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근데 보면 식탁이 7개고 의자가 80개예요. 예시로 표시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전체다 교체하시는 가요? 아니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의자는 전체 교체고 식탁은 이게 그 규모에 이 사이즈가 몇 인용에 따라서

권석환위원

근데 왜냐면 식탁이 더 왜냐면 이게 코로나 상당히 오래 전에 구입이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하지 않습니까? 가림막 때문에 제가 옛날 규모 이게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7개

권석환위원

식탁이 7개면 식탁이 상당히 많은데 7개만 구입하는 것은 좀 안 맞고 가격도 보면 의자도 한 개 단가에 12만5천원 이건 너무 또, 이거 전체 교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이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저희 필요한 수요량만큼 저희가 전체를 올렸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좀 안 맞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복지관에서 요구한 내용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번 저희가

권석환위원

예, 다시 한번 복지관하고 확인하셔서 식탁 7개만 하고 의자는 다 교체하고 조금 제가 봐서는 안 맞는 면이 있는데 가격이 물품구입 안에 식탁을 교체할 수있고 의자랑 교체하는 게 다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다음에 저희 80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에서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지금 이거 두 명으로 된거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권석환위원

두 사람 인건비로 하는데 이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건비를 운영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자체해 가지고 또 관리자 운영비가 또 있어요.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비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성으로

권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시면. 80페이지, 81페이지를 봐보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부족분으로 호봉상승분으로 인건비

권석환위원

둘 다 인건비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8천정도 되네요, 합하면, 그런가요? 75백, 8천 정도 되는데요. 두 사람의 인건비가 8천이면 4천이고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는 3천60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좀 산출기초를 정리해서 드릴까요?

권석환위원

한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인건비하고 뭔가 이게 운영비성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 잡힌 거는 이해해요. 직책이 있는데 거기 근무하신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을 관리자 운영비로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자체라고 따로 빼가지고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 취지인지 저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시비에 세우지 굳이 자체로 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 근데 과거에는 이제 매칭비율을 할 때 저희가 시비를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도에서 도비를 더 그러니까 재원비율을 낮추고 저희 시비 부담을 높여버리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같은 사업부기이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예산을 시비부담을 더 높이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현황 주시고 왜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한노인회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부영에서 기부를 해서 이게 지어지면 기존보다는 건물이 3층 높이로 보고 또 시설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4층

권석환위원

4층, 그러다보면 기존에 2층 건물에 4층이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노인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 뭔가 증강이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게 건립이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도심 노인복지관 보상이 지금 70% 추진됐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30%는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세워져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지금 이월해 놨고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몇 세대가 안 됐어요? 지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착공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7명에 대해서 지금 70%, 스물네 집, 한 열 집 정도가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한두 집 빼고는 다 거의 협의가 돼 있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마 내년 착공 전에 9월 착공 전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조감도, 업체가 선정됐구만요. 설계 공모 작품이. 여기 당선작이 있고 우수작이 있고 가작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뽑은 이유가 여기에 딱 선정이 된 게 아니고 당선작이라도 가작도 될 수 있고 우수작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선정이 안 돼 있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당선작은 저희 건축설계를 실시하는 업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상금으로

현태

강현태위원장

공모차원에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12백, 9백, 6백, 3백 이렇게 상금이 나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결정은 당선작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선작은 상금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4, 127, 135, 136, 145, 146, 147, 156부터 161쪽, 세출 637쪽부터 698쪽까지, 양성평등기금 1517쪽부터 15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672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이 한 3억7천 정도 감소했어요. 이제 당연히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등에서 교사를 줄일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그거는 줄어드는 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673쪽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금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이런 예산이 늘어가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인건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테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라든가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가 정기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앞쪽에 67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13억5천 대비 16억6천으로 늘었어요. 전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린이들이 줄고 보육교사들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무슨 운영비들도 조금씩 다 줄어야 되는데 왜 그거는 더 늘어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인제 그 어린 애가 예를 들어서 영아 같은 경우는 세 명에 선생님이 한 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아가 한 명이 없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 또 그러니까 정원이 차지 않으면은 보육료로 나가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다 지급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영이 됩니다. 백프로는 지원을 못 해줘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운전기사들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30명 이하는 원장님이 다 운전도 하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운전자들에게 월 20만 원 씩 지급을 하고 내년도부터

재향

송재향위원

보육교사들이 그동안 급여가 적었기 때문에 처우개선 수당 같은 게 오르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반별운영비를 따로 지원한다거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금방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그거예요. 정원이 차지 못하니까 보육료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대체교사, 정식으로 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대체교수 종사자 수당을 따로 주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는 육아종에서 지금 대체교사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초상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교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 들면은 운영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런 보조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해 나가겠지요, 어린이집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이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요, 짧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럴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 지금 연령이 이렇습니다. 지금 22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부터 24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이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이 늘어나고 또 보호기간이 2년이 연장 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나 한부모 가족 자체지원사업이나 뒤에 보면 자립지원 아동 양육비나 결국은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육비나 보육비 내는 것보다 그 부모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게 그 가정의 행복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월에 1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아이에게 우리 국가가 여수시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주는 것뿐이고, 저는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움의 길을 열어준다거나 그리고 취업을 알선해 준다거나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나 그 집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걸 정책으로 해야지 매달 5만 원, 1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것도 고려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640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바우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신규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여기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평생에 한 번만 되는 겁니다. 20만 원

광지

정광지위원

한 번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왜 나이 제한을 둡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나이가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다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55세가 넘으면은 이제 다른 또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54세로 제한을 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34세에서 54세 되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35세에서 54세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경력이란 게 꼭 취업을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전문분야나 이거를 취미로 나중에는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4세에서 54세로 이렇게 딱 규정하고 취업센터에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시비면은 저희들이 의지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도비가 좀 나와서 도와 상의해서 금방 위원님 말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게 이용실적이 없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를 줄인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어느 거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찾다가

광지

정광지위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현태

강현태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653페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 20만 원만 우리가 지급을 해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20만 원 받고 토요일 날 직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국도비 반영을 받다보니까, 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내시부터 국도비 내시부터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토요일 날에 아동센터 이용 신청자는 그만큼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용자는 있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이용자는 있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용자는 있는데 지원이 적으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직원들이 일을 하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어려워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가 금액을 더 업을 시켜서라도 이게 이용자가 있으면, 그게 복지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경제적인 논리나 이걸 찾으면 복지를 왜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청자가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을 안 합니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금방처럼 월 20만 원만 주는데 20만 원 받고 센터를 이렇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온다고 봐야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제 생각은 이게 저희가 이익이나 이해관계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20만 원에 딱 한정할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주더라도 돈이 그만큼 늘어나면 또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복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지요, 복지하고 안 맞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기본 이념이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8페이지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 관련해서요 전담인력이 지금 한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전담인력 한 분 말고 이렇게 추가로 보조 인력이나 이런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은 한 명이지만 우리 사회단체 특히 청소년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수능이 끝난다든지 이럴 때 청소년들이 혹시 탈선할까 싶으니까 그리고 명절 전후해서 그리고 이렇게 5월 달에 저희들이 탈선하기 쉬운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우리 직원이 혼자서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또 가서 과 직원들이 같이 플래카드 메고 같이 또 이렇게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특별히 뭐냐면 저는 유해화학물질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뭡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담배 못 피우게 하고 술 못 팔게 하고

종섭

주종섭위원

유해환경시설 방지나 이런 것을 청소년육성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해환경물질 있잖아요. 초등학교 입구나 이런 데서 딱풀 아니면 구두약통 같은데다가 초콜릿 같은 거 넣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학물질 자체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그런 위험물질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한두 곳은 그것이 있다가 또 수거를 해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현황이나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건 위생이다 보니까 식품위생과에서 아마 별도로 단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앞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담배를 못 팔게 한다든가 술을 못 팔게 한다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정도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은 또 특별히 우리 주무 과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관심 가져주라고 하는 거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또 하나 우리 과하고 계속 좀 연관이 있었건 거지요. 우리 웅천 마리나에서 홍정운 학생이 불의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도 그러고 동료 위원들도 그러지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분명히 좀 격이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달라서 그것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원 한 분을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면서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문갑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인제 시군단위에서는 하는 데는 없고 광역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만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한번 센터가 생기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도 적어도 세 명에서 네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하여튼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은 좀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일의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가 지금 현재는 주무과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년노동 인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성하고 노동이라는 특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것까지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라도 빨리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시장님도 실제 공약으로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독립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이번에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에 대한 것도 그러고 그다음에 과연 적정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실질적인 청소년노동인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독립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42쪽에 여성친화도시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인제 2009년도에 우리 시가 친화도시 2호로 지정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익산이 1호인데 익산시를 들어가서 보니까 익산시도 어느 선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단계를 지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그런데 지금 인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3단계 진입을 해서 해보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 3단계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해야 만이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2단계까지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매뉴얼이 여가부에서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군데 알고 있는데 3단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그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3단계 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저희들도 10주년이 됐지 않아요. 10주년이 넘었죠. 그랬는데 10주년에 대한 그런 행사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안 하셨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코로나와 연결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주년을 맞춰서 인제 아이디어 공모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지금 거석을 못 받았지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제 뭐 가사 양성평등해서 같이 가사돌보미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숙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57개 과에 과업을 줘서 양성평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라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평가도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를 합니다, 과. 그래서 1등은 100만원까지도 지원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57개 과에 과업을 준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쪽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자체적으로 세워갖고 한 데도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제가 조금 모순적인 부분들은 뭐였냐면 지금은 좀 줄었네요. 57개, 그전에는 63개를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군데도 세워진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과에서 할 것이냐 그런 지적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장님은 또 조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저는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여성친화 여성들 기업에 지금 신규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인증하는 것, 그거와 연계해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호이기는 하지만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용역까지 잘하셔서 3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저는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이 있는데 시설 보강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시설도 일부 교체가 있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장비보강입니다. 컴퓨터 이런 거

권석환위원

사실 저도 거기를 자주 갔기 때문에 춥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개선하는데 다행히 도비가 되어서 시비랑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국동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기존 등기소 경찰서 뒤에 오랜 시간 있다가 오다 보니 거의 우리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복지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다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모르겠습니다. 이전해서 그런지 느낌인지 아니면 또 협업 관계에서 기존에 경찰서하고 교육청 어찌됐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음에도 혹시나 이전을 함으로써 그런 협업체계가 또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기 때문에 관계 기관단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챙기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9페이지 여성가족과 140페이지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건물 지은 지가 3년 됐는데 소방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또 그러고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부분이 또 사업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유리 고무패킹 같은 게 잘 안 맞아가지고 비가 바람이 불면 안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수리를 하려고 2천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견적서 같은 것 자세한 그걸 못 챙겨서 상임위 때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다 갖추어졌다 그러거든요. 이따가 오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건립이 19년 몇 월에 됐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3년이 채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19년 3월에 완공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3년은 된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것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러더만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 이런 경우에 지원된 예가 있어요? 그런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건물이 새로 건립이 되어서 3년 만에 지원이 되는 예들이 있는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까처럼 비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마 그것은 1년인 모양이에요, 창틀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비가 들어오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여수시에서 근거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랄지 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경로당도 만약에 금방처럼 누수가 위에서 천장에서 새는 누수가 아니고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창에서 이렇게 고무패킹이 잘못돼가지고 들어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확장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건물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몇 군데만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원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가요? 연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연간 수입을 지금 받고 있어서 금년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79백 정도 수입이 있는 모양이네요.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장난감 대여랄지 키즈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익이 79백 정도가 생긴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2천 정도는 얼마든지 바로 바로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여기에 가장 먼저 기능보강을 알아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계획을 받아보자 내년도에, 아직 금년도는 정산이 안 됐으니까 수입이 얼마인지 보고 만약에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네요? 수익금을 어떻게 쓰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 말고 이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세부계획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79백의 수익이 생겼고 20년이나 19년에도 수익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금방 79백은 개략적인 겁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오동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9, 136, 137, 161쪽, 세출 701쪽부터 72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04페이지에서 705페이지 있잖아요. 유엔기후변화 협약 저희 계속 준비합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좀 제목이라도 바꾸시지 28차는 저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예산서가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작성된 서류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를 한다는, 저희는 몇 회를 준비하실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33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쭉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은 최소 비용으로만 올려져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07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제가 작년 예산 이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70대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70대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량이 120대더라고요. 그런데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3년인가 4년 되고 기종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갈수록 내년에는 아마 70명보다도 사업량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예산이 두 배 가까이 더 많아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되고 저변을 확대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소자동차는 작년에는 95대를 보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5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는 수소충전소가 저희 시도 수소충전소가 1개소가 준공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더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수소전기충전소를 지금은 인프라를 아주 많이 늘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부방침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몇 대를 보급하겠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것은 정부에서 전라남도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목표량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전년도 예산이 26억25백만원이에요. 여기 나누기 지원금액 하니까 딱 70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5대를 했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지원할 것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이것은 본예산 대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수소전기자동차도 전체 예산액의 저희들이 한 70 내지 80%만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주도를 자주 가게 됐는데 제주도를 가보면 택시가 계속 전기차로 전환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장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첫째 제주도에서 전기차 아니면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개인택시를, 두 번째 지원이 많더라고요. 한전에다가 180만원 내주고 고압전기를 각 가정에다 설치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심야전기를 쓰면 50원이면 1와트를 충전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가스가 100만원 들면 얘는 10만원 안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 이게 저희가 타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이 전기차가 막 다니니까 굉장히 우리 만날 저탄소 도시, 친환경 도시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와 닿더라고요. 제주도가, 저희도 일반 개인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택시나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게 택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침에 전기 화물차 지원도 괜찮은 것 같고 가급적이면 버스나 이렇게 공공교통부터 변화시키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제가 택시를 타면서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야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저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결국은 저변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택시나 이런 것을 먼저 지원을 해서 여수에 우리가 기후환경 33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수시가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대중교통부터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게 첫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다 동감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택시들은 장거리를 뛰잖아요. 그런데 전기충전을 중간에 운행을 하다가 손님이 장거리 뛸 수도 있고 단거리 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장거리를 뛰게 되면 충전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고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기후생태과 예산을 조금 저는 국비는 100억 넘게 왔어요. 국도비가, 그런데 시비 매칭이 88억인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거죠. 여수도 2019년 이전에는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 정도의 날씨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맑은 날이 많아서 하늘도 예쁘고 그런 날이 많기는 한데요. 지금 복합악취 측정기 수리라든가 뭘 측정하거나 측정하거나 측정하고 이런 것을 수리하는 데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비 40억을 빼고 나면 그다지 우리 시는 특수한 도시잖아요. 여천산단이라는 석유화학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안 하셔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전에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화양농공단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들이 있었어요. 90% 국비고 자부담이 10%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네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최근에 저희들이 직제가 생겼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업무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하수도과에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쓰는 하수를 어떻게 정화를 해서 방류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서가 하수도과에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난개발조사위 때도 돌산에 있는 숙박들의 온풀장에서 온수가 바로 직접 방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고 지금 현재 수온과 가장 밀접한 멸치들이 조업이 한 달 나가서 5일 조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때 우리 부서 팀장님 누구인가가 환경부에 어떤 의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 대한 개인 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같은 데가 심각성이 없나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의 하수처리문제는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가 있고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구역 내는 저희 시 하수도과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은 저희 기후생태과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강화 목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 설비 지침을 만들어서 당초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때 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현재 지침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게 다 적용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많이 담아서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페이지 719쪽에 소음측정기 2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지금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가지고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우리 지금 뭐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1년에 15백 이상의 신축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서 주민들이 우리 기후생태과에다가 소음을 와서 측정해달라고 하면 공사 중지시켜놓고 와서 소음을 측정하면 소음이 들립니까?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데 인제 물론 일단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건축 허가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안에 건축을 다 완료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든지 어쩌든지 그게 있어서 우리가 뭐 주민들이 어떤 소음피해를 입어서 혹시 공사중지 명령이나 내리고 그러면 물론 자기네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가 개인주택에 살아보면 옆집에서 집 하나만 지어도 집안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대단위 막 20층 30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최소한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갈 수 있게끔 가장 소음이 심각할 때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소음 측정하러 나간다 그러고 공사현장에 통보해 주시고 나오시면 건축 시공사들이 그 시간에 공사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런 민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괴로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집에 못 있겠는데 우리 시정부에서는 나와 가지고 매일 소리 안날 때 나와 가지고 소음측정하면 와서 당연히 측정기에 안 나오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치에 초과 안하죠. 그런 부분도 저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떻게 또 허가민원과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할지 몰라도 우리 기후생태과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좀 한이에요, 한. 한이 맺혀 있어 이 양반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네요. 저희들이 소음 민원이 됐든 소음 외 다른 민원이 됐든 간에 어떤 민원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계공무원이 사업 시행자한테 그 사항을 알려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만 소음을 줄여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공사를 아예 안 해버린다든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바로 민원을 넣으면 집행부에서는 30분 이내로 출동 못하시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소음민원은 특히 왜 그러냐면 공사 소음이라는 것이 항상 24시간 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민원인이 처음부터 신고를 했겠습니까? 좀 참다 참다 못하니까 했겠죠, 당연히. 그러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민원인이 신고 1시간 이내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알려준다 그런 사항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수시 인터넷민원이 됐든 뭐 수기민원이 됐든 직접방문 민원이 됐든 소음에 대한 피해 민원이 저는 연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시정부 입장에서는 또 제가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출동하면서 시공사들한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출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그때 바로 와서 소음이 발생되고 있을 때 와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 다 멈춰가지고 있을 때 와갖고 소음 측정하니 그게 소음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억울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제 탄소중립에 관한 우리 COP28이 양보되기는 했지만 33차를 향해서 꼭 33차라기보다는 28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생활 속에 어떤 실천운동이 환경운동이 인제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또 뭔가 우리 시가 좀 아쉬운 것은 28차를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기후보호시범도시로서 어떤 활동을 해오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 어떤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월등하지 않다, 좀 미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인제 가장 저가 걱정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뭐 전기차 수소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륜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708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뭐 이렇게 설명서에 써놓으신 것처럼 이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륜차의 어떤 소음이나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민원부분에서 경찰서에다가 이런 민원을 요구했더니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어떤 단속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인제 전기로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이륜차 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3년 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배달 전문업체들이 이렇게 전기차를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는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륜차는 현재 지속업무를 하다보니까 방금 배달업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충전소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보급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KT하고 충전소설치 문제에 대해서 협약서를 했습니다. 우리 시내 공중전화 박스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현재 하나는 공중전화 박스 그대로 활용하고 또 한 곳에는 충전소를 만들어서 거기가 배터리가 8개가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충전을 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이미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을 해서 자기들이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급이 되면 방금 배달업체 소음문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다행이네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의외로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서 과연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 전기차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어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어서 이제 그동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면 인제 내년부터는 좀 그래도 발 빠르게 좀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륜차 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도 조금 홍보를 해 주시면 이륜차에 대한 전기이륜차에 대한 그런 홍보가 저는 조금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배달업체 분들하고 이미 간담회도 실시를 했었고요. 또 KT에도 이미 그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계속해서 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3페이지 기후생태과 26인데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쿨루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만 하고 있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소득 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회복지기관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라는 게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쿨루프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건물 옥상에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흡수율을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검토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민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2, 123, 125, 126, 129, 137, 161쪽, 세출 723쪽부터 73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95쪽부터 150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27쪽부터 1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3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있습니다. 지금 4천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몇 개소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클린하우스 설치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6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되어 있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가로 할 곳은 어디인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추가로 할 곳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지역도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신 곳은 안 계시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소라하고 율촌하고 들어온 지역은 있는데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가지고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수요량만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농어촌지역도 중요하지만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 있는 곳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는 사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인근이 굉장히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를 도시미화과에서는 전체를 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관리하신 분들이 두 분이세요. 그러면 주말에는 또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정말로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인근 주민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은 있으신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처음 설치할 때부터 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관리체제를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더 효율적이면서도 이 클린하우스만큼은 재활용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체제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준비하실 거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게 읍면동에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권역별로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이 돌고 그다음에 이거 설치하기 전에 그 주변에 1일 평균 쓰레기량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규모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못 미치더라고요. 용량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 추가로 우리 아까 9천만원 예산을 다 못 쓰더라도 6군데를 하신다했을 때 규모로 이렇게 봤을 때 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곳만 하시더라도 그 규모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더 주변 환경을 더럽히는 어지럽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수거용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어떤 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용이하게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데도 무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반면 어떤 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우리 시에서 공급을 했다 그러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동일한 규격으로 저희들이 RIFD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전에 했던 데는 기존에 썼던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RIFD로 앞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양동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좋은 점은 100% 벤치마킹해가지고 개선방법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특별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청결문제도 있고 재활용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분리수거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흡수하고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하는 노동자들 있지 않아요? 이분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자동으로 센서 눌러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힘들게 수거를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을 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노동조합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이것은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산재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국가산단 주변에 쓰레기처리 문제 공장입구 주변에 자기들의 관리지역이라고 보는데도 여전히 시가 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를 하고 우리 여수시가 절반 아니면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에서 절반 이런 식으로라도 부담해서 한 10명 정도라도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그 산단의 청소문제도 해결하면 좋지 않냐 그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 그래도 그때 의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바로 실행했던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배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산단에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업체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1년에 이렇게 월 1회는 안 되더라도 쓰레기가 좀 적체되어 있거나 더럽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는 그런 기본 어떤 취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지금 1년에 네 차례 이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20명 정도 공공근로자를 뽑아가지고 거기를 매일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거나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 공공근로 근로자들이 직원 그쪽으로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청소도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보다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거기 일하러 오신 분들이 사실 버리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이라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전에는 한두 개 이렇게 달았는데 대단위로 20개 정도를 달아가지고 그쪽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 지역은 우리가 공단에다가 전적으로 의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계속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도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은퇴를 했었을 때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이것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정착이 됐잖아요. 아주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건설현장에 다니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은퇴를 해서 그분들을 고난이도나 이런 작업은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연결이 되고 이래서 효과를 보듯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청소노동자들이 아무래도 환경미화 하시는 도시관리공단 청소노동자들의 은퇴 노동자들을 이렇게 좀 일자리에 연결시키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이것은 연결시키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겠다. 왜?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인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738페이지 초도 소각시설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소각시설 설치를 확정이 된 거죠?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 안 하나를 결정하실 건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저희들이 부지까지 어디서 할 것인지 또 동네 사람들 의견들까지 현재는 수렴이 되어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부지선정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실제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설치할 것인지 그 설계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광지

정광지위원

하는데 기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끝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내후년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 용역이 끝나면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이 공사는 바로 시작할 겁니다. 현재 동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3쪽에 아이스팩 수거 분리수거 재사용에 1억33백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10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도 아이스팩의 어떤 재사용이라든지 또 수질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바로 어떤 계획을 실행하신 그런 어떤 형태로 좀 상당히 아이스팩이 정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수거체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목표하셨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우리 백인숙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부담이 조금 갔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만큼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돈을 안 들게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마 수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라든지 대규모로 MOU 체결을 해가지고 모든 시민과 아파트 소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도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었는데 2023년도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수거의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존과 같이 그렇게 하지만 인제는 수요처에서 수요처를 좀 더 이렇게 수요처에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그것을 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데서 수거통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것을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갓김치공장이라든지 어시장 이런 쪽에 또 동네 읍면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수요자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나설 때 굉장히 공정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나 읍면동이나 사회단체가 주관이 됐다 그런다면 앞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해가지고 함께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저희들 2022년도 일단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인제 적절하게 배달이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시키다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스팩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심히 아파트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그런 장소를 보면서 정말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에서 정말 적절하게 잘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읍면동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시민운동처럼 지금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또 받아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전국적인 어떤 미담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잘하셨고 내년에도 그런 방향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724페이지 도시미화과 11페이지거든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이 올해는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300동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으로 30동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25동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한석면환경협회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체와 하고 있는데요, 사업체를 우리가 수요를 받는 거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가 하고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대한석면환경협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앞전에 동의안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혹시 좀 수요가 넘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장 말하자면 몇 동을 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혹시 다른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된 물량들이 있으면 우리 시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마음을 단단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경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추경에도 저희들이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인제 100동을 더 한다, 200동을 더 한다 수요량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덕희

민덕희위원

사후접수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환경부에서 안 그러면 도에서 다른 시군들이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데 있으면 그게 좀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물량들은 저희 여수시에서는 좌우지간 올해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른 데서 남은 국비를 자투리를 여수시가 최대한 끌어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8년부터 진행이 된 게 맞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수시는 한 몇 % 정도가 완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량을 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1년에 이제까지 해왔던 양은 타 시군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이 사업에 현지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0동 이상 그렇게 한 것으로 참고로 순천이나 다른 어떤 지역은 200동 어떤 데는 150동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도 412동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은 위수탁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또 그런, 사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돼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많이 좀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하여튼간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총량조사는 된 것은 아니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당사자가 동의 안 되고는 안 되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사업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예외조항 이런 것도 없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당사자 동의 없이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 사업의 주 포인트가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건 제가 원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취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취약자들

웃음소리

현태

강현태위원장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서민들, 서민들, 취약자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홍보의 어떠한 범주 내에서 물론 다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소위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혹시 있는 줄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거저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을 먼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론 도시미화과 사업이지만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알아 가지고 말하자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할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도시미화과 직원 분들 보면 항상 마음이 가요. 정말 현장 활동 하시느라고 언제 서류 일은 하실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는데 팀장님이 과장님이랑 저한테 알려주시기로 한 거 아직 전달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꼭 좀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애쓰시네요. 감사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송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도 아까 사회복지 안 있습니까? 그 사회복지분야에서 차상위라든지 우리 지금 서민층에 있는 분들, 아주 서민층에 있는 분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이제 다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았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다 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인데 취약계층은 사실상 집수리 허물기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는 그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이것이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변화가 됐습니다. LH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일 좀 관심 있는 건 보충질의 성인데 지금 도성마을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슬레이트 철거가 돼 있나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거기가 아마 32동인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32동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완료 지금 단계까지 왔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해설사나 숲해설사, 관광해설사 이런 형태는 많이 양성을 하고 이렇게 좀 지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기 석면이나 유해환경관리사 이런 형태의 지금 모임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여수시에 시민들 조직이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는 석면 관련해 가지고 그 분야는 아마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저번에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이럴 때부터 동료 의원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시민들이 좀 나서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숲해설사 모임처럼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공간이 제일 좀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후에 관심을 갖고 한 번 좀 추진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계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백동영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42, 143쪽 세출 1285쪽부터 12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좀 이제 우리가 상임위 때도 지적도 나왔던 것 같고 본회의에서도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은데 1285쪽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지방비 재원에 대한 원인자부담 검토용역이 있잖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완충저류시설이 사실상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산단이 수십 년 된 노후 산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운영비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원인자인 입주업체들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관련법에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도 지난달에 10월 16일 날에 환경부에 법을 개정하는 그런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산단공장장협의회 회원사로 있는 28개사의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몇 분들은 자기 산단 내에도 저류시설이 기본적으로는 설치돼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업체들도 몇 몇 군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부분들은 노후 산단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단지 운영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대라, 원인자부담인 산단이 대라라는 것보다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한 번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이것도 지금 4천만 원인가요? 이 비용도 그러면 산단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각각 내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만 그냥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사실상 산단 안에 이제 이용이나 관리는 실제 산단 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건 좀 충돌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저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저류조를 이렇게 설치하게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산단에 대한 어떤 관리는 또 다른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자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월내에 보면 수질 개선하는 시설이 다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산단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강재헌 의원님께서 이 앞전에 시정 질문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단 내에 크고 작은 완충저류시설이라든지 다이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업체들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중복되지 않게끔 한다면 지금 사업비가 훨씬 더 다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업체별로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곳은 저희가 차집관로를 53km 정도 쓰는데 그 관로도 같이 연결해서 쓴다면 사업비가 많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그 운영비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운영비가 많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인자인 산단 그리고 국비, 시비가 같이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라라고 이제 또 시정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원인자부담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부담비율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좀 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대서 수십억의 이익을 만약에 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계획을 냈던 민간업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그때 3천 몇 억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제 그런 지적 때문에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업자가 제안했던 최대 맥시멈 금액이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다이크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뺀다면 사업비는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그 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용역이라면 저는 반대하는데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수시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소, 최소로 줄이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것을 위한 거라면 한 번쯤 이거는 감안을 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부분은 민선8기로 넘기고 대신에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재정사업으로 하든 민자사업으로 하든 그 운영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재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정서 자체도 그러고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이 있는 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로 이 세비가 거의 다 나가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오는 것보다 우리 여수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막대한데 시에 정말 이익이 되는 건 뭐 있냐? 세입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도 신설해서 발전소에서 주변마을 지원하듯이 그런 부분도 지금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 부담을 가지고 좀 해 나가야 된다. 즉 뭐냐 하면 이거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는 좀 주로 책임을 져주고 우리 지방정부는 어찌 보면 피해당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거 한번 좀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계속 건의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그런 어떤 입법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국회의원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1290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여수산단 사고 사례집 제작 그다음에 여수산단 주민대피계획 책자 제작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사고 사례집 제작은 그동안에 좀 진행이 돼 있었던가요? 아니면 이번이 지금 처음인가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사고 사례집 진행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처음 계획이에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다 저희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례집을 보면 그냥 기록이에요. 발생 이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발생 이후에 대한 것도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냐 하면 실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거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기가스 조작사건 때 그 주변에 지금 3개 동뿐만 아니라 5개 읍·면·동까지 지금 결합이 돼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거잖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좀 이 내용 안에 포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좀 깊이 있고 포괄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심근하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4, 127쪽 세출 1295쪽부터 130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95쪽부터 15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5쪽에 운영수당에서 만흥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올해 주민협의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작년부터 지금 작년 4월까지 협의체가 끝나고 아직 구성을 만흥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협의체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예, 근데 지난주에 만흥동 지역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백인숙위원

아, 만흥동은요? 그러면 또 덕충동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덕충동하고 오림동, 연등동만 12월 달에 하고 그게 이제 협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이제 추천받아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아시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모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을 암시하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협의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연장에 대한 것도 아직 안 됐겠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12월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협의체 운영도 하고 사용연장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예, 조금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또 이게 주민의 삶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또 생각지도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이런 상황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백인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폐목재를 조례에서 뺀, 그 조례를 저희들이 폐기물 조례를 2021년 1월부터 지금 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정했는데 지금 2020년까지와 2021년부터의 지금 약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떻습니까?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폐목재 그 반입을 안 하니까 많이 한 20% 가까이 이렇게 폐기물 양이

백인숙위원

줄어들어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과에서도 자료로 이렇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료로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만들어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례 그때 이제 개정할 때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위원회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좀 합심해서 이 폐목재부분은 강력하게 이게 삽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말씀대로 지금까지 작년부터 했던 그 현황과 통계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 홍보하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또 이제 저희들이 어디에 가장 부딪혔냐 하면 폐기물업체에 부딪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그런 자료를 드리면서 이런 어떤 우리 만흥매립장에 상당히 이제 어떤 폐기물의 상태가 그 정도로 적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알려서 이렇게 생활형폐기물에 폐목재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좀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만흥매립장 주민협의체에 대한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올해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수고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과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단장님, 지금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자료 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자료는 받았고요 대략적으로 진행 경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토목공사하고 휀스라든가 보상 중에 있고 건물을 철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그쪽이 저희 지역구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언제 진행되는지 많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차질 없이 이제 집행이 돼서 조만간 기다리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월비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월액이 한 35억47백 정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은 지금 금년에 토목공사 시공사 요청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고려해서 87억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사업추진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공사도 지연되고 보면 또 일련의 물가상승 요인이 한 두 차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비들이 추가로 또 보면 이제 수용재개를 하고 나면 법의 판결을 받으면 보통 다시 감평을 하고 이 앞전에 이제 우리가 감평한 것의 한 3, 4% 정도는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14억74백만 원 정도가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 지역 주민들은 공기를 어떻게든지 단축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87억 이 정도 예산은 계상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모르겠습니다, 해도건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이 내년에 돼야 되는 거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또 내년에 원래 계상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해력이 서로 간에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거는 저희가 계주조정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 단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전히 소제지역의 주민들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들 잘 해결하시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수용절차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기존에도 해 왔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현장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 또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는 이런 현장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요.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요, 단장님의 그 마인드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도시재생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적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실 때 뭘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제 아마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삶의 가장 최우선인 보금자리가 최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새집으로 이사 가는 인구 이동현상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쇠퇴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수리라든가 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어울림센터라든가 커뮤니티센터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이라든가 또 머무르고 이렇게 살면서 불편하지 않게 어떤 생활기반시설 SOS시설 이런 걸 확충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현자 총 몇 곳이 도시재생으로 아아 불러준 쭉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에 여수가 굉장히 엊그제 수상도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9개 지구에 한 992억8천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지금 2025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활발히 하여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뉴딜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10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원도심이라든가 우리 기반시설이 안 된 곳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예산 할 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거든요. 저는 도시재생하고 어촌뉴딜하고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어촌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쌍벽을 이루어서 우리 같은 여수시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육지는 도시재생이 맞고 어촌뉴딜은 우리 말 그대로 섬자원개발과나 관련된 곳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그런 우리가 낙후된 곳을 이렇게 좀 세련되고 복합시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탄탄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게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빈집이라든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도 많고 그 지역에 맞는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박성미위원

최근에 우리 공화동 쪽에 사회적통합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도시재생 하에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거기 가서 안타까운 건 그런 예산을 우리가 따오기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기는 어렵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선정됐었을 때 마지막에 이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잘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자활을 하건 다시 재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날 수 있든 많은 분들의 소통의 장소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로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고 나서 결국 1층에다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BF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수시가 민과 관이 같이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될 때는 그분들하고 미리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건 가능하시잖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시설을 하면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역량강화교육이랄지 그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달지 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또 아주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처음부터 완벽이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어제 허가민원과에 빈집수리 그 4억5천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예산을 보고 3개 동을 빈집수리하는 철거비용을 보고 해남에 모 마을을 제가 하나 말씀을, 사례를 드렸었어요. 말 그대로 일자리 주고 빈집수리 리모델링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폐교가 될 학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협업을 좀 해 가지고 빈집 많다, 많다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빈집이 또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팔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건드리지 못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하고 우리 3여 통합한 이후로 자꾸 어촌과 농촌이 비교가 되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제대로 해 준다면 그런 비교를 못 한다는 거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하실 때 단장님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시재생 안에서 많이 일자리도 되고 찾아올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꼭 필요한 시설에 더 이상 리모델링되지 않고 그 예산으로 가능하게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하고 나서 꼭 다시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나머지는 다른 부서가 또 예산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들은 국토부 지금 9개가 전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어촌뉴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국토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공모가 계획돼 있는 부분도 또 있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집수리, 집 철거하는 부분은 공모사업 대상 도시재생지구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빈집철저가 우리 시비를 태워서 이렇게 하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겨냥해서 더 좀 연구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래도 1년에 10조라는 예산에서 여수시가 9곳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9곳이 모두 성공해서 우리가 늘 말했던 약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아니고 다시 동네가 활성화 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할 때 제발 먼저 협업을 좀 해 가지고 다른 곳들하고 같이 지역민들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단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아카이브 관련이에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협조를 좀 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도성지구 관련해서 개조사업 들어가는 것에 감사를 정말 드리고요 중요한 건 도성도 도성이지만 새뜰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기록화 하는 것이 결국은 자산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의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희 연구단체가 견학을 갔었는데 봉강마을에서 찍은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아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만 봐도 그냥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마 주민도 그러지 않을까? 그 마을이 개선되고 나서 나중에 기록화한 것들을 세월이 흐른 후에 봤을 때의 그 느낌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아카이브를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꼭 도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을 좀 우리 단장님께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이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9개 지구 옛날 모습부터 해서 이제 변천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이 어떤 우리가 보통 마을 그러면 어떤 전통성, 역사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후손들이 발자취를 쭉 더듬어볼 수 있게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히 도성은 아픈 기억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좋은 기억이 함께 들어간다면 아마 나중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엊그제도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했었고 이제 이게 국토부 사업시행이 국토부가 됐든 민자가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 보려고 우리가 국토부에 나름대로 LH에 주민의견을 많이 이렇게 전달도 하고 엊그제도 이제 주철현 의원님 사무실에서 또 LH광주·전남본부장께서 관련 팀장하고 와서 이 사업설명도 하고 또 우리 의장님하고 그때 몇 분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내년 1월에 최종 지구계획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보상절차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진척이 될 텐데요, 일부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하나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저희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지금 1월 달에 지구지정계획에 들어가신다고요? 1월 달에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다 협의된 상태입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제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일부가 어떤 일부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가장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디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보상을 받는다 하면 사실 시내 어디 전세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그 대안으로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 거죠. 근데 평수에 좀 이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큰 평수로 주면 어쩌냐 이런 부분,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중촌의 경우는 조망권 이것도 시뮬레이션 받아서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1차적으로 했잖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근데 지금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잖습니까? 지금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제 수생동물 이런 부분 해서 현수막 붙여놓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전부 영향평가에 최종 결과보고에 담아서 하여튼간 보전하는 그런 대책도 수립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처음부터 여수시에서 주민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힌 일이 많습니다.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는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제일 우리 시에 대해서 서운하신 게 그거예요. 시에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일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가 또 거기에 사신 분들은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의견을 소중히 들으셔서 제발 여수시가 주민들 편에 서서 LH에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30, 144, 172, 173쪽 세출 1217쪽부터 123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1539쪽, 지출 15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0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저희들 여수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 그래서 각 지구별로 저희들이 9개 지구별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지구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별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센터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현황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제작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는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없이 그럼 9개를 하셨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 센터 해 갖고 각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나 또 일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보도 자료라든지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저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괄 또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홍보하는 측면에서 잘했는데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아카이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하셔 가지고 하고 혹시 운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이거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이게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들이 1, 2년에 해서 마무리돼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또 저희들 센터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같이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새로운 제작하는 그렇게 많은 소요비는 안 들 걸로 보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계상하고자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 보니까 이걸 하면 관리비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원도 충원이 돼야 되고 또 소요예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운영을 해 보시다가 좀 이걸 알차게 해야지 이게 다른 홈페이지보다는 이 홈페이지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해서 관리비용을 하십시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8쪽에 여문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지금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문문화의 거리가 지금 A존, B존, C존 이렇게 나누어져서 C존도 일부까지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지금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1차, 2차까지 해서 아까 말씀한 A존, B존 해서 거기까지 온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이런 기간제라든지 관리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적으로는 진짜 간절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맞죠? 끝난 거는 아니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2019년에 문화의 거리 용역비가 5천만 원 세워졌었어요. 그건 집행됐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19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인숙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이 그런 겁니다. 문화의 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거기의 주민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쪽을 문화의 거리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상인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게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만 또 주민들은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지구가 문화의 거리인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살려서 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고달프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손 볼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데크시설도 그렇고 또 바닥에도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1223쪽에 보면 문수지구 도시재생뉴딜 6통 집수리 지원 사업이 6억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이 집수리도 과장님께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문수주택단지가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집수리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에서는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내가 먼저 했는데 뒷사람이 먼저 한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6통 뒤편에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LH가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 공모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기존 거주자들의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굳이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또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성향이 다 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거의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또 시행자가 한번 또 거기를 서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 보는 걸로 또 추진하다가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일단은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하고 기존의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그럼 당초에 그 지역에 집수리사업 한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럼 이제 그게 최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으로서는 최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제가 6통에 집수리 지원 사업이 이렇게 세워져서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주택조합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만들어서 LH가 안 됐고 또 이제 민간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도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형태에서 주민들의 주택 이제 지원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이네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용설명서 22쪽입니다. 한려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억입니다. 그러죠? 공모사업이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1224쪽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과거에 우리 공모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한 45백만 원? 한 5건에서 7건 해서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다른 도시재생 뭐 원도심이라든가 문수 쪽에 도시재생 할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억 정도로 증가한 이유는 피드백을 통해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일부 있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내년에 마무리사업 지역이다 보니까 또 마무리사업 지역이 끝나면 마을조합이라든지 또 일반 기업체로 만들어서 또 그런 거 연계돼 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들 의견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천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10%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공모를 하면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지금 방금 이해를 조금 못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에 마무리 단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거기를 탄탄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천만 원 정도 해서 이 주민 제안된 공모사업을 더 조금 더 뭐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게 아니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아니 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주민들 5인 이상 협의체를 꾸려서 이렇게 뭘 해보고자 하는 공모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여쭤보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제안을 하려고 하니 예산을 좀 확대했다는 뜻이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예산 범위 내에서.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233쪽, 국가산단 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1321쪽, 세출 1322쪽부터 1324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1335쪽, 세출 1336, 1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9, 125, 128, 130, 142, 173쪽, 세출 1237쪽부터 1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0페이지에 이거는 뭐 동이 잘못 기재돼 가지고 제가 바로 잡으려고 했고요, 여천동 소호 주공 주변도로 재포장이 아니라 여기가 여천동이 아닙니다, 소호동입니다, 소호동.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은금호 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아주 움푹 패여 가지고 상당하게 그 주민들이 불편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주민 민원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1241페이지예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 사업 있잖아요? 4억.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로 이걸 꼭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로 그쪽에 산단 관련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우리 관리 주체가 우리 시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부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입을 해서 아주 이제 심한 데만 극히 일부적으로 좀 재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엄청난 세수를 걷어가는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만 할 거는 아니고 이 산단을 가지고 있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이것이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 줘야지 우리 한 개 지자체가 이렇게 좀 하기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도한테도 제안할 수도 있고 국가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더라도 다음에 계속 이게 도로가 거기 움푹 패는 공간들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하게 제안을 우리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되 다음에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4억으로 안 되잖아요? 40억이 더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예산 관련된 것은 삭감이 없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걱정은 주민들이 인도가 없는 길에 보상이 안 들어가도 되고 자투리땅에 이제 우리 시가 군유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지금 도로과가 해야 되나요, 도로시설과가 해야 될까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은 도로가 일부 확장이 필요한 곳은 일단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과가 맞고, 이제 도로 폭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도를 좀 만든다든지 도로를 포장을 넓게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가 하는 게 맞고요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래서 두 과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향일함 일출 일몰 축제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 섬으로 1위로 된 금오 비렁길을 가족단위로 많이 오세요, 사회적 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길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농사를 짓거나 하는 분들이 길이 없는 상태에서 커브 길에서 버스가 서면 너무너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문을 보내거나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명확하게 어디 부서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고 그냥 이게 또 1년이 흐르고 그다음에 또 도로 주변에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보수했다 그러죠? 땜질한 곳들이 다시 땜질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 자투리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건 압니다. 그래서 한 번 전반적으로 좀 도로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지정된 예산들, 뭐 의원님들이나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하는 그런 도로 외에도 외곽으로 좀 불편한 곳들, 그다음에 저녁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바퀴가 파손되는 경우들은 100% 거기가 움푹 패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우선으로 좀 긴급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을 그 과에서도 많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하여튼 우리 예산에 충분히 있고요, 이제 포털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이제 순찰을 하면서 즉각즉각 대응은 합니다마는 혹시 좀 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화 민원이나 오면 일단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즉시 하여튼 해결은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워낙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부 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민원 오면 즉시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택지, 특히 또 택지 조성하는데 기반시설부터가 잘못돼 있으면 돌산 같은 우두권을 보면 정말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파다 보면은 정말 큰 돌들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9, 127, 173쪽, 세출 1255쪽부터 12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65페이지에 과장님 용기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오죽헌 앞쪽에 안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오죽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아니, 오죽헌 쪽에 그쪽에 쭉, 대신화물 있는 데까지 쭉 그쪽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용기공원이 아니라 용기공원 주변 말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변부에,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거기에 지금 차들이 많이 대졌고 지금 차들이 교행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용기공원을 다시 뭐 확장을 하냐 이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아니고 주변 외곽부를 하신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주변에.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5쪽에 여문공원 제2의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여문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여문공원이 지금 3구역까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3구역은 금년 2021년도에 화장실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2구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물놀이장 등이랑 해서 지금 2구역 중심으로 놀이시설 겸 해서 휴게시설을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거기가 이제 여문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공원이잖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문화의 거리 자체가 이제 식당이나 유흥업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쫙 놓여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아이나래 공원이 거기에 과연 맞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조금 더 고민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편성을 해서 혹시 이제 주변의 뭐 상인들하고 어떤 자리를 해보신적 있으세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쪽에 하게 되는 것은 장성지구 쪽에 옛날에 아이나래 놀이터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또 이 여문권에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쪽에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지역구이니까 이런 놀이시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반겨야 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밤 문화가 좀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벌써 이 좀 그 도심이 이제 발전된 지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약간의 공동화도 좀 있고, 그래서 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아이나래 우리 여천 쪽에 있는 것은 정말 잘 해놓고 또 이제 주민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여문공원에 설치가 어울릴 것이냐, 이런 것은 뭐 누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 주변이 전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좀 더 좀 주변의 분들하고, 어차피 이제 뭐 편성이 됐다면 함께 좀 그 상인들하고의 어떤 대화가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구역은 위원님도 잘 알겠지마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상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렇게 뭐 빈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이나래 시설을 해놓으면 오히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인근 주민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백인숙위원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뒤늦게 듣고 좀 뭐라 그럴까 저희는 그 설명회 때 가지를 않아서 이제 그러긴 했었는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았으니까요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밤 문화까지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공원에 관련된 우리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린 것들이 이제 QR코드로 본인이 지금 있는 주변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나거나 어른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같이 갈 때 생각보다 좀 간단하더라고요, QR로 알려주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관리하는 공원에는 QR카드가, 안전 그게 다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군데? 지금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안전시설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QR로 하면 그 안전시설에 대한 게 나오게끔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저희 동네 같은 데는 그러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저는 왜 확인을 못 했죠? 우리 지역에, 강남정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있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안 된 데 부분이랑은 저희들이 차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그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어차피 이 공원 자체의 놀이터와 관련된 것은 이 부서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좋은 사례들, 우리가 했던 동동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나래 놀이터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도시로 갈 때 친화도시로 갈 때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지금 여수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좀 9명 나왔습니까? 확진자가 나와서 꼭 예산에 필요한 질문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주리 소장님도 제안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얼굴은 그리 안 보이시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공직을 마치시면서 특별한 소회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이 귀중한 시간에 저에게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현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직으로 알고 생활했던 39년 동안의 공직생활이 어느덧 바람처럼 지나가고 이제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려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전직원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코로나19에 전념하고 있지만 요즘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해서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 직원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현안을 남겨두고 먼저 나가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보건소 가족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동료 후배님들이 잘 대처해서 하루빨리 일상 회복돼 함께 식사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공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제가 보건소장의 직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보건소 전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이 고개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한 울컥하시는 게 세 번 정도 되는데 눈물은 안 흘리시네요. 아마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공로연수 가시고 자원봉사 하러 또 보건소 오셔 가지고 또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긴 세월 동안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또 우리 소장님 되시고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다르게 또 소회가 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오늘 확진자 9명 나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빨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29, 139, 147, 165, 166쪽, 세출 967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 지금 꼭 예산에 필요한 질의만 좀 해 주시고 빨리 우리 보건소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보니까 지금 지소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섰어요, 예산이. 이게 의료기구를 뭐 물리치료 기구나 이런 걸 들여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는 뭐 침대라든가 이런 걸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이나 그 시설물 장비는 아니고 창틀, 방수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런 쪽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뭐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갖고 선정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10년 이상 된 건물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또 우리 시립요양병원까지 포함해서 10년 이상 된 걸 전체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전체가 하나 누락 없이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타 지자체랑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공모해서 우리 시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 원하는 만큼 신청을 해서 원하는 만큼 다 받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이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성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료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어떤 보고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6명인가 8명 정도 확충한 것 같아요. 우리 의료직 공무원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명인가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좀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인가 좀, 의료 인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간호직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간호직 공무원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간호직 공무원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4명이 충원이 돼 가지고 올해 채용해 가지고 지금 배치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기간제 한시인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추경에도 반영했고 국비도 내려와 가지고 그 국비로 한 10명 우리 자체에 또 10명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금년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10명 지금 예산에 코로나 대응요원으로 해서 10명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내년도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인력 충원에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8, 129, 140, 166쪽, 세출 1003쪽부터 101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485쪽부터 1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4쪽에 2022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만제로 홍보 광고료 있잖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5년? 16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전년도는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입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요,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안에가 지금 포함이 돼 가지고 묶어져서 지금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5천만 원 해 가지고 올해 지금 7번 방송을 했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에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KBS방송에요, KBC

용진

고용진위원

몇 시 때 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 프로그램이 SBS 고향이 보인다 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도 남도행 그래 가지고 전국방송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지방, 우리 지역 광주 쪽으로 해서 5번이 나갔거든요. 이제 올해 지금 12월 17일인가 그때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그 업무나, 그 업무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그것하고 관광지하고 매칭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위생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업주들이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보다는 광고 홍보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있는 업장에 계신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홍보보다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제 업주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만제로 여수인데 그분들에게 먼저 선 교육이 중요하지 이 방송 프로그램에 홍보가 나가는 게 더 중요한가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업주 교육은 또 교육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무도

용진

고용진위원

어떠한 업무들이 있나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우리 시민 할인업소라든가 옥외, 가격을 우리 밖에 옥외 가격표시제도라고 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법적 의무사항은 없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업주 쪽에서 하게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격 정찰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업주의 인식 개선이지 이게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우리 웹사이트나 다 나와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이 광고 홍보비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업주들의 의식 강화 교육비는 얼마나 잡혀 있나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제 그 부분은 업주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 저희가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없잖아요? 아까 있으시다면서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 협회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위생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거 말고 지금 여수가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가격이, 물가가 높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가격 정찰제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존을 한다든지 또 음식물 재활용을 안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으로 좀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이게 더 높다고 보시나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요. 그렇게 효율성이 이게 더 높고 이건 없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내년에 한번 다른 우리 이쪽 업무를 더 보강할 수 있고 홍보를 업주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했던 광고 그 스팟 나간 것 하고요 내용하고 좀 주시고요, 올해도 어떤 내용을 하실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지금 내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올해 했던 것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좀 판단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지역보건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은 없어요? 스트레스 강도나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지역보건?

덕희

민덕희위원

예, 뭐 자살 예방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이따가 저기 건강증진과

덕희

민덕희위원

보건 그쪽이,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정신 차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영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9, 140, 148, 166, 167, 168, 세출 1015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싶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

덕희

민덕희위원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업무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또 중독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그 회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독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담당, 이렇게 동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더 갇혀 지내고, 말하자면 밖으로 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밀착해서 또 1대 1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보건소 직원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 대응에 이렇게, 그쪽의 일을 하면서 또 자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안타깝지만 또 현안 업무가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명암이 어두운 명암이 생기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담당자는 또 담당자대로 또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고 요즘 계속 은둔형 외토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해버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회적 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실은 복지 차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히 방법은 떠오르지는 않아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염두를 두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어렵지만 저희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올해 여수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률이 몇 % 되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는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최근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19년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10만 명 당 22.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9년도에 63명 자살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자살 이용 분 상담이라든지 사전 평가,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세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여비 교통비만 지금 잡혀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잡으신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이 224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67만 원만 잡혀 있거든요. 목을 다른 목으로 쓰셨나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목으로 쓰셨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1032페이지에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해 가지고 이 예산이 2억이 넘게 추경에 잡혔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1032페이지예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제 지금 통합 1032쪽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1035쪽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안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 운영비, 시내버스 랩핑 외부랩핑, 광고비, 참여 독려물품, 뭐 마음 건강 키트 제작,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2천만 원이 넘게 잡혔던 예산은 어디로 간 건가요? 이 내용을 제가 봐도 없던데? 지금 여기 봐도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1037쪽에 보시면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현태

강현태위원장

팀장님, 잘 아시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관리팀장 주은주입니다. 자살이라고 그래서 자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울이라든지 마음 튼튼 하고 여러 가지가 생애 주기별로 다 있어서 자살이라고 딱 표시돼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관련 예산사업 개요에도 그렇게 따로 뽑아놓으셔야 되는데 자살 고위험군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든지 우울증 선별검사라든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으시잖아요?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통으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그리고 이제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단일사업별로도 치료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테스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다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자살 고위험군 심리검사 지원비 이렇게 해서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거랑 또 요즘 고독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상담이,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외부 상담사를 고용하더라도, 위탁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 편성에 좀 많은 부분을 치우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그래서 올해 마음튼튼 아파트라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지금 올해 계속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만 되고 지금 자료로 대체했지 교육이 실시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하고 있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보기 좋은 뭐 어떤 것들을 좀 만드셔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배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주은주정신건강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059쪽에 지금 부스터 샷 그 백신이 지금 47억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몇 명 분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도 3차 접종을 시작을 했잖습니까? 올해는 이 시행비를 1인당 19,2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년부터는 저희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줬고요, 이제 대상은 그 접종 전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접종을 1차하고 2차 한 20만 명 이상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이면 지금 한 24만 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 유아가 됐든 뭐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그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전시민이 2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양이라는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 그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존기간, 부스터 샷을 뭐 냉장실이면 냉장실 냉동실이면 냉동실에 보존기간이 어떻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백신 보관기간 말씀하신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약품에 따라서 유효기간은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저희한테 오면은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백신을 계속 지금 접종하고 70% 이상, 우리 여수시민들도 70% 이상 접종 완료했죠? 1, 2차.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제 전 시민 대비는 한 80% 이상을 했고요, 지금 이제 12세부터 17세까지 하고 있고 18세 이상은 2차까지는 다 끝난 게 18세 이상은 지금 90%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오늘도 제가 보니까 엄마 안에, 자궁 안에 그 38주 된 아이가 예방접종, 엄마가 예방접종 하고 사산되는 장면을 그 여자 의사가 나와서 직접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는 다 가짜 뉴스인가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우리 보건소 우리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치료제 셀트론이 나와가지고 중증환자 치료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확진 판정자 역시나, 뭐 물론 10대나 면역이 강한 사람 20대 30대 아이들은 거의 무증상이잖아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자가치료잖아요? 지금 이제 중증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설사 확진 판정이 난다고 해도 집에서 지금 자가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조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백신 치료를 맞히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민반응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시나 국가가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만 명 분이나 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만약에 24만 명의 부스터샷이 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접종 희망자가 적어서 만약에 한 12만 명 정도한테밖에 접종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백신비가 아니고요, 백신은 따로 있고 이거는 한 사람을 맞혔을 때 의료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니까 투여하는 그 인건비인 거네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백신은 한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백신은 그때그때 옵니다. 2주 전에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몇 명이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2주 분량씩만 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6개월 보관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전 예약제로 해가지고 나도 백신을 맞겠다 그러면 몇 인분을 보내주라 그러면 한 2주 전에 온다는 얘기예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로 오고 이제 또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튼 저는 조금 우리가 강요할 것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확진자가 줄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백신 접종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은 백신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걸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제 지금 10대들이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접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0대가 발생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이제 2차 접종하고 기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10대들이 확진 판정 받으면 자가에 다 머물면서 치료하는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그건 이제 그때그때 의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판정은 하지만 거의 입원하지 않고 자가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금 한 10%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해 준 경우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인과성이 있는 건 없었고요, 이제 접종하시고 뇌졸중으로 사망하신 분은 지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백신하고 연관돼서 사망자는 두 명 밖에 없었다? 우리 시가 집계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인과성이 있는 건 아니고

재향

송재향위원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닌데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뇌졸중으로 사망하신 분은 두 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외에는 우리 시가 인정한 백신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사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시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나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울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아니 저 자신은 정말 홀가분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발걸음은 무겁고요, 위원장님이 더 일하라고 하면 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후배들에게도 변함없이 또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고 정말 떠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인사말을 준비 안 하셨구나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제 내년에 임인년인데요,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후배들 잘 부탁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장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서현숙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40, 149, 168쪽, 세출 1077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하고 직접 연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어민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농어민 공익수당지원 22억59백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소리는 바꿔 말하면 농민이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기본 자료를 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2차 년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지원 자격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는 늘어나는데 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이 된다들지 그런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2년 치 평균 치를 봐가지고 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해양녹지수산국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멸치 빠지망이 한 달에 한 20일 조업을 나갔던 게 5일정도 밖에 못나가고 멸치가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런다면은 저는 그게 급속도로 가속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 어족자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급속도로 될 건데 내년은 또 여수 시정부가 새로 바뀌는 그런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청년 인구일자리라든가 청년 정책들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고 앞으로는 더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다면은 지금 인구일자리과 같은 데도 보면은 청년 한 명 당 200백만 원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4대 보험을 넣어주는데 6개월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2년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파견을 해줘도 이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제 중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10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농어촌에 있는 그 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기는 하우스라든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나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심어서 이 인구일자리과에 지원해 주는 그 국비를 가져다가 청년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스쿨버스 만들 듯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그 경작하는 곳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머리만 조금 바꾸면 지금 농촌도 그나마 또 지금 있는 농민들 중에서도 초고령화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수확할 그 인건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신중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그 인구일자리가 해결,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고 있어요. 다 못 써서. 예산은 주는데 거기에 맞게 들어갈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방향 전환을 해서 청년들이 농사를 좀, 짐 로저스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청년들 다 농촌으로 가라고, 농촌에 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최근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또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센터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협업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금방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일자리과와 연계하는 사업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간담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할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권후보인 이재명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은 GMO 안전표시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된장이나 이런 것 쪽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GMO 완전 표시제가 들어가면은 식용류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NON-GMO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부분도 NON-GMO 급식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전라남도에다가 건의를 요청해 놔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에 지금 NON-GMO 예산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중에 식용류 예산은 아니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변화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8, 140, 141, 149, 168, 169, 170, 171, 175쪽 세출 1103쪽부터 1142쪽까지입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드릴게 많은데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1105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그러면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돼 있는 것이 지금 21년 현재 만2천 세대 정도 이렇게 현재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올해도 지금 현재 1만8백 가구 98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37백만 원 소득 년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 된 자 그다음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제외 대상자를 빼다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축소가 돼서 실제 수급대상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지금 현재 10,311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치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지급이 가능하겠다 해서 그리 맞춰놓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작년에 86억을 소진을 다 하셨던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은 지금 현재 그걸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1억 정도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월된 금액이 한 이십 얼마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반납한 금액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인제 앞으로는 이게 안정화돼서 이 숫자 정도에서 유지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1123페이지 우유 급식사업 이게 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상자가 늘어났을 리는 없고 아니면 한 번 줄 것을 우유를 두 번 주시는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니고 요 작년도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가 되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작년도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전체 그 초등학교로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작년에 확대되면서 이 부족 부분을 추경에 넣을 것을 다시 합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6페이지 취약계층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거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마당개 중성화는 뭔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지금 현재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개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떠돌아다니면서 교미를 하고 해서 급격히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된 어떤 그런 개들을 잡아다가 중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건 유기견 아닙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주인이 있는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주인이 있는 개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는 개답게 커야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근데 요즘은 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도 개를 키우면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인형 같이 대해요. 개 입장에서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동물도 권익 요즘 향상 어쩌고 말들은 많은데 중성화 애네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 입장에서라도. 그리고 꼭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다는 것도 좀 그래요. 제가.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일반인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이 돌아다니면서 개체수를 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관리도 안 되고 떠돌아다니는데 들개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는 개를 단지 취약계층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중성화 대상 물론 그쪽에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신청 했을 경우에 한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하는 취지가. 차라리 떠돌아다니는 들개나 유기견 잡아다가 중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주인 있는 개를 굳이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지침이 지금 현재 마련이 돼서 곧 아마 국비사업으로 시행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7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자는 다 정해져 있나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개소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불투명하긴 합니다. 만약에 내년도 국비 사업, 인제 사업이 확정돼 갖고 내려오면은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이게 조건을 보니까 이 계란 양계업 하시는 분 중에 탑차 없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오래되고, 있긴 있는데 오래되고 이런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탑차를 사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차가 노후 된 거를 교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누가 앞으로 여수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여서 차를 사고 농기계를 해서 하시는 분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서 하는데 그냥 대충하고 없이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차를 사주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은행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의 차를 노후 된 차를 우선적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냥 없는 사람들 해줘야지 자꾸 우리는 정책을 하향평준화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없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유가 있겠지요. 필요 없으니까 탑차 없이 그냥 사업을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먼저 조건을 걸더라도 우선적으로 탑차를 사용을 하되 노후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찾아서 가는 게 맞지, 먼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건도 한번 변경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하시고 백인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유급식 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EU나 필란드 쪽 그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는 자기네들이 주식이 육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샐러드를 먹일 건가에 대해서 학교급식 이런 데서 샐러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채식을 위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도 유럽 사람들 못지 않게 지금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향 불균형이 오고 있는데 제가 우유를 그때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현장에 갔더니 우유를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우유를 안 먹고 남기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유를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아이들한테 유산균을 주는 차원에서 불가리스라든가 야구르트라든가 이런 거를 대신 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부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시를 내릴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 기능 개선 차원에서라도 굳이 아이들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우유보다 일정분 우유를 먹이더라도 또 우유를 싫어 하는 아이들한테는 불가리스나 야구르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주셔서 지난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11월 23일 날 전라남도에다 그런 부분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의 공문을 23일자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건의를 했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또 자기네들의 수익금 때문에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업체들이 대부분 불가리스나 야구르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건 조율하면 될 것 같거든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9쪽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는 가축분뇨 그 액비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농가에 어느 정도 그 양을 알고 계십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 올해 지금 11월 달에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아마 내년도부터 정상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효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봉두에 세워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분뇨처리 지원을 하는데 축산농가하고 축산영농법인 4개소를 지원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2천만 원씩, 이건 또 뭡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양돈 지금 돼지 키우는 농가들한테 지금 나오면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런 어떤 절감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걸 액비를 저장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저장했다고 그쪽으로

백인숙위원

아, 보내는 그런 형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백인숙위원

근데 인제 지금 이 퇴비가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퇴비를 거의 외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처리를 그렇게 했었고요

백인숙위원

그럼 인제 이 공동화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여수시에서는 그런 공동화 시설에다 모든 것이 처리될까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액비는 저희들이 살포비를 기금이라든가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농가에서는 무상으로 액비를 공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가 찌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료를 생산합니다. 그 생산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백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200원을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자체에서 지역에서 나는 어떤 부분들은 지역에서 다 소화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아직 여수시에서는 공동화 시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공동화 시설에 우리가 인제 액비를 전부 가져다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 비료같은 경우는 지금 타지에서 사다가 이렇게 일반 농가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거의 농가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비료를 선택을 해서 타 지역, 타 도에서도 가져오고 전남지역 여수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생산 된 것도 갖다 쓰고 그렇게 해왔었지요. 지금까지.

백인숙위원

근데 내년부터는 그럴 일이 없다 이거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갖고 오고 아마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소형의 어떤 농가들이 이런 액비를 무단으로 이렇게 배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단으로 배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지하수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지금 기후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올해부터는 만약 그 시험기준에 통과된 그런 액비에 한해서만 농가 신청을 받아서 살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안 하시고, 그거는 기후생태과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먼저 백인숙 위원님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하는 사업있잖아요. 인근에 고흥군만 해도 바이오 업체 농업 바이오 업체 그래서 농업기술 업체지요. 그래서 두 개 정도가 운영을 하면서 실제 축사에서 이렇게 수거해 오고, 그것을 액비로 재생산해서 농가에 이렇게 무료로 보급하고 이러면서 자기 군내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내더라고요. 근데 방금 우리 여수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는 거지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올해 11월 달 준공이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올해 11월 달에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준공 됐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무상으로 공급할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수거도 직접하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액비 제조기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공급하고 있나요?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고 있던데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액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러세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사업이 가축 액비 관련된 사업은 꼼꼼하게 잘 챙기면은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인한 어떤 퇴비의 자원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18쪽입니까? 1118쪽, 도성마을 지금 가축분뇨 정화지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초적으로 꼭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는 가고 공감도 갑니다. 그러지만 어떤 종합적인 시설정비가 뒤따라 될 것 같은데 된다 된다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마을 지금 하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축산농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을자체 정화시설이 안 돼 있어서 축산폐수하고 마을생활하수하고 같이 해갖고 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조만간 아마 해당부서에서 마을 생활하수정화시설을 아마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도성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몇 십 억이 투입됐다 이런 기사는 자꾸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늘 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주민들은 불편을 그대로 겪고 있고 물론 축산농가도 거의 축산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 오수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요. 25백여만 원 정도인데, 혹시 농지관리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농지 관련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169쪽인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169쪽은 없고.

종섭

주종섭위원

설명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설명서 169쪽이 없어요.

종섭

주종섭위원

세입부분에요, 지금 이 사업비는 물론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같이 연동 된 거라서 세입이 있으면 세출도 당연히 연동 되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토양개량이나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이것은요 석회, 규산 두 개 비중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매년 3년 1주기로 해갖고 읍·면을 이렇게 해서 올해는 소라 했으면 내년에는 율촌 3년 1주기로 해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국비지원사업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토양개량제나 이런 부분이 적기에 좀 농한기 이런 적기에 좀 유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농민들의 어떤 요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토양개량 복토작업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복토 작업에 관련된 허가나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도시계획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동된 부분이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던지는 건데 일부지역에서는 토양을 우량 토양으로 개량한다 하면서 흙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토용 흙이나 이런 것은 아주 싼 가격에 끌고 들어오고 허가를 받아낼 때는 토양을 개량한다는 빌미로 흙을 들여오는 거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흙이 일정정도 채워지면은 자기 목적에 맞게 다른 용도로 그냥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가 담당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야 된다 그런 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부탁 했다시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유기질 비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다가 다 편성을 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황순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7, 141, 171쪽, 세출 1145쪽부터 1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1169페이지 꽃탑 조형물 임차 이거 궁금해서 여쭤볼라 그랬는데 자료로 준비해 주셨네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지만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장 뒷장을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뭐 섬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형상을 만드는 꽃탑을 설치를 해서 우리 여수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그걸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개소에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순신광장이라든지 엑스포역 2개소에다가 저희들이 95백만 원씩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삭감된 금액으로 도저히 두 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금액을 올려주시면은 조금 줄여서 2개소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지금 보셨지만은 이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꽃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정관광홍보 꽃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일산 꽃박람회, 충북도민체전 할 때 붙인 것 같고, 고양 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나 국화축제 대부분이 다 거기에 설치돼 있어요. 근데 저희 농촌진흥과에서 보낸 거는 시정관광 홍보 꽃탑이에요. 그냥. 이런 관광홍보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조형물 임차라고 써있거든요. 빌려오는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 보면 우측에 제일 위에 보면은 저희들이 임차를 안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봤는데 설치를 했을 때 약 1억6천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형물을 갖다가 임차를 해서 쓸 때는 금액이 95백만 원이면 임차를 해서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꽃탑 같은 경우는 설치 위치가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시청 앞에 로터리 회전로터리 그쪽 가운데가 있고 거기하고 관광하고 시정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그쪽보다는 이순신광장이나 엑스포역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 이순신광장 회전로터리는 이순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공원 쪽 안쪽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이게 아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그래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리고 임차가 아니라 설치로 가시는 게 낫지, 얼마가 들더라도 1년에 95백만 원씩 하나, 두 개에 1억9천씩 소비되는 건데 이게 아무리 한 개에 2억, 3억이라 해도 우리가 3년만 설치를 하면은 원가가 나오는데 굳이 이런 거를 임차를 해서 1억9천씩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에서도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시정관광 홍보 꽃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관광이면 관광으로 가시든지 왜 여기다가 시정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관광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요, 인제 말씀처럼 이게 임차를 안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은 보통 한 3월 달부터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그 기간에만 저희들이 가능해서 또 빈공간을 또 둘 수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우리 꽃 하면 인근 동부6군은 순천 아닙니까? 정원, 국가정원이 있는데 국가정원 순천이 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거 두 개 설치했다고 얼마나 관광의 도움이 되고 이미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 좀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심에 이런 꽃탑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시민들도 그걸 보면서 힐링도 하고 아마 도시에 가보면은 관광철에는 도시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는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일부 5천만 원 정도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는 일부 삭감이 아니라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9천만 원

광지

정광지위원

그냥 전액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해서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 살리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어중간한 금액으로 규모 축소돼 봐야 의미가 없고 준비한 대로 하실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위원님 크기를 줄여서 좀 저희들은 할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전액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2012년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시 금고인 광주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꽃탑을 몇 십 억씩 설치를 했었지요. 설치를 했었는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한 그루를 심더라도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엑스포1문 쪽에 보면 시에서 엑스포장을 쪼개가지고 로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횡 하니 비어 있어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그쪽 한 군데도 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엑스포역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꽃잔디를 심어놨는데 거기도 정말 좀 예쁜 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황량하게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가나요? 기간이?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 한 6, 7개월 정도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시들면 또 보수해주고 시들면 보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또 옛날에 보면은 지금 석창사거리 오기 전에 덕양에서 석창사거리 오기 전에 도로 위에 보면 거북선처럼 만들어 놓은 데 거기다가 꽃탑을 옛날에 설치해 놓으면 누차 말씀 드리지만 저는 한그루를 심더라도 나무를 심고 또 이왕이면은 좀 영구적인 꽃들 허브라든가 이런 거 올해보고 내년에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살아진다면 그쪽도 한번 장소는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또 내년에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그쪽 부근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다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꽃탑이 삭감이 되면 한 개 삭감되면 95백이 삭감돼야 되는데 어찌 또 9천 삭감되고 1억을 살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 들어오면 스마트가든 있지 않습니까? 저게 3천만 원입니다. 그럼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조형물은 만들어 놨다 해도 우리가 이 이미지 사진만 이렇지 제가 봐서는 이런 이미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박람회 행사고, 그렇지요? 무슨 행사용에 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혹시 이 예산 확인 안 하셨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업체에 제작한 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금액을

권석환위원

지금 이런 형태가 95백, 1억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지금 임차한 것도 우리가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주기적으로 이걸 지금 교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사업으로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사실 저는 위원님들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가로화단이나 계속 꽃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때 되면 읍·면·동에 꽃 내려가지고 저는 그런 걸 모아서 이렇게 조형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송재향 위원님도 정원관리에 대한 그런 걸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도시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물론 저희들이 꽃밭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카화분을 통해서 마이카화분도 한 천삼사백 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밭도 일부 76개소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타 시·군도 가보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봤을 때 랜드마크처럼 아, 여수 가니까 참아름답더라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찾아가면 힐링 될 수도 있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런 조형물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근데 집중할 수 있는데 집중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이카화분이나 가로화단이 우리 자투리땅이 잘 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후죽순이에요. 중구난방이고. 보도 위에 마이카화분이 과연 이게 네모형식 동그라미 형식 이게 있지만 왜 보도에 어울리지 않다는 거지요. 지형과 어울리지 않게 제가 봐서는 그냥 보도블록을 막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 그리고 자투리땅에 우리 읍·면·동에 맨날 꽃 심으면 심을 때는 좋지요. 근데 그것도 시들 시점에 되면 보기 안 좋고 지금 겨울철에는 배추 심어 놓고 그냥 비워 놔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제가 봐서는 집중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원식의 만약에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앞으로도 정원식에 각 읍·면·동이 되더라도 집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포상금 기준을 했는데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를 넣어서 제가 총무과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맨날 매월 때 되면 꽃 심어야 되고 자생단체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랜드마크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하고 지역의 그렇게 꽃밭 자투리땅 하지 말고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해서 그걸 랜드마크 해서 지역별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꽃은 많을수록

권석환위원

그렇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예,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획된 꽃밭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말씀인데 이 부분은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위원님 좀

권석환위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해놓으면 좋다고, 해놓으면 좋은데 또 하나 우리 열대풍 화단 조성이라고 또 100개를 구입해요. 마이카화분하고 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마이카화분에도 하고 화단에도 하는데 여름에는 저희들이 꽃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팬지나 이런 거 보면 수평적으로 꽃이 안 있습니까? 근데 올 해 이순신 광장 같은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열대 식물 같은 그런 것이 입체감이 있게끔 위로 그것이 열대풍입니다.

권석환위원

그걸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꽃이 있어서 풍성하게 늘어났을 때 그게 더 효과가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내년에 예산을 해주면 봐보고 그때 위원님들이 판단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석환위원

읍·면·동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매년 지속적으로 꽃 나눠 주고 꽃 심고 이것 보다는 읍·면·동에서 현실적인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도심 꽃을 저희들이 맡고 있어서 보통 화단이나 마이카화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홍보용 꽃탑 설치 사업 이게 농촌진흥과에서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우량꽃을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꽃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저는 이 부서에서 이 사업 목표에도 없습니다. 사업목표에도. 성과지표 표에도 과장님 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인제 도심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농촌진흥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때 이 내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농촌진흥과로 왔는지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시에서 재배된 화훼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꽃을 사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탑이 낫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그 부분도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위탁을 하신다면서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그 위탁업체한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화훼업체에서 꽃을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초화류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꽃을 산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위탁을 주신다면서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초화류를 생산한 업체에서 꽃을 사냐고 물어서 약 한 30만 본은 저희들이 위탁농가들한테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농촌진흥과 성과지표면을 보면 도시민 가족텃밭 운영 만족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만족도, 우량꽃 생산량, 귀농귀촌 지원사업 만족도, 농업인 대학 교육생 학습기술 수준 향상도거든요. 저는 왜 이게 농촌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사무분장에는 꽃탑 조형물 설치가 저희들

용진

고용진위원

과예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사무분장을 저희들이 사본해서 보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 성과 계획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아마 성과계획에는 전체를 다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전체를 못 넣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사무분장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9천 우리 지금 로터리에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트리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1억씩 잡혔던 것을 제가 1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 양쪽을 하고 있거든요.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게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고 이 지금 설치 돼 있는 곳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꽃이라는 박람회를 한다든지 연관된 곳들에서 하는 거고 배수시설이라든지 또 이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좀 충분히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직영으로 할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위탁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위탁으로 넘기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으면 위탁업체에서 6개월간 관리를 합니다. 꽃을

용진

고용진위원

95백만 원 갖고 6개월 동안 관리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성격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혼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42, 144, 171, 172쪽, 세출 1179쪽부터 1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89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실험포 샤인머스캣 시설 설치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우리 여수시에 지금 샤인머스캣이 한 1.9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일반 캠벨 포도보다 샤인머스캣이 훨씬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샤인머스캣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우리가 기술지도나 신기술 또 샤인머스캣이 일반 포도보다 재배하기가 대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 센터 우리 직원들도 한번 해볼려고 지금 센터 내에다가 조그맣게 소형으로 50평 정도로만 해서 샤인머스캣을 한 번 재배를 해볼려고 그걸 준비 중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농가가 먼저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먼저 해서 농가들 필요한 농가들에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알려주고 역량을 강화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까침에도 말씀하셨지만 56백만원 하나 농가 지원하는 게 있고 기존에 여수에 1점 몇 헥타르 샤인머스켓 하신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샤인머스켓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대중화되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는 품종이지 않습니까? 과일 품목이고 고가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뒤따라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는 그런 실증시험포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아쉬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남들이 하면 해요. 선도적으로 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직원 분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을 먼저 물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안 하면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뒤에 하면 항상 후발주자예요, 저희는 따라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게 우리가 먼저 기술이나 이것을 확립을 해서 농가에다가 전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농가는 이미 생산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확립한다고 하니 좀 그렇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이 재배기술은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금까지 재배기술 지도를 해왔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하우스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노지에다가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샤인머스켓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제주도가 열대과일을 재배를 한대요. 열대과일을, 귤이 점점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인제 귤이 점차 여수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조그마한 고기들 자리돔도 제주도에서 거문도하고 소리도로 와서 제주도 배들이 올라오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쫓아가지 말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러려고 한 말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끝나셨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저는 후발주자가 되어도 좋으니까요,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했던 얘기 들으셨죠? 우리 미래농업과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남상가가 옷가게들이 안 되니까 거기에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고흥으로 다 이사를 가세요. 가는 이유가 이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으려 간대요.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사 같은 경우에는 귤이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십 몇 년 전에 시가 아마 평사 집집마다 귤나무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집집마다 귤나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 한 그루에서 귤이 2, 300개씩 열리더라고요. 그런다면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뭐 어떤 마을이 됐든 농촌마을이 됐든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발주자가 되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우리 농업 쪽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샤인머스켓도 좋고 하여튼 다 좋고요. 지금 돌산 평사 쪽에서는 뭡니까? 유기농 귤 같이 생긴 것 말고 유자, 유자도 지금 굉장히 제가 유자 1.5ℓ 우리 여수 돌산 유자 1.5ℓ하고 고흥 유자 1.5ℓ가 로컬푸드에 나와요. 그러면 고흥유자는 1.5ℓ에 8천원이면 우리 돌산 유자는 1.5ℓ에 12천원인가 15천원을 해요. 저는 우리 거 사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라 사먹는 게 아니라 당도와 맛이 완전 달라요. 우리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도 적극적으로 농업 특산품이나 특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고 시범적으로 이미 다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도 하우스 안에서 성공적이라는 것 이미 실험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올리브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내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지금 화정 낭도하고 남면에다가 실증시험포 형식으로 해서 지금 300평, 200평 정도를 두 군데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봤어요. 알맹이도 튼실하고 쪼락쪼락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많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이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에 일반 하우스가 있는 곳에 100평이나 200평 이렇게 단동으로 있는 하우스에는 예전에 보면 열악해요. 자동으로 문을 열거나 닫을 수도 없고 환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급형으로 스마트팜을 합니다. 자동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설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개폐를 핸드폰으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자동개폐나 그다음에 환기를 시킨다거나 온도조절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이라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보편화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 준다 그 말이네요? 간단히 이것은 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도비로도 한 3년 해왔고요. 시비도 작년부터

용진

고용진위원

몇 %나 지금 됐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몇 %까지는 아니고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하우스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 예산이 미래농업과에 얼마 정도 편성됐나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는 청년농업인 정책은 아니고 청년농업인 경영기술 교육이나 또 컨설팅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수에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통계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열 몇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수당 지급이 85만6천원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냥 국비 오니까 매칭으로 5명 잡으신 거예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턴트를 저희가 강사료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본인의 농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분들의 교육비라 그럴까요, 강사료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강사 다섯 분이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니아니요. 강사 한 분이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농업인 다섯 가구를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나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은 좀 더 확대해도 되겠네요? 국비, 시비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청년이 그만큼 우리 여수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더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을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5명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까 백 몇 명이다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0명으로 아까 계산되신다면서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청년이 청년농업인이라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청년으로 통계는 세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뭔가를 하고 제품을 만들고 소득을 내고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석호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2, 149, 172쪽, 세출 1203쪽부터 1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왔네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보여서 반가워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1207페이지 특산품육성과 24페이지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연구단체도 했었고 농촌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또 지구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사업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지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 농촌융복합산업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4년간 계속 지속적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올해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절차 어떤 거냐면 산업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수립하고 최근에 사무국에 직원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직원은 몇 분이 이 일을 보고 계신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조성사업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두 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옥수수 향토사업도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분들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려움은 없어 하세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옥수수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고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하는 것에 힘이 부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직원이 같이 하니까 담당 직원이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거문도 해풍쑥하고 옥수수 재배 드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방제드론을 활용하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방제드론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을 그쪽에 주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위탁 맡기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아니요.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보조금 준다는 말씀이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드론을 줘서

권석환위원

드론을 준다고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우리가 소유한 게 없는데 무슨 드론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지금 하신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매년 해서 업체 선정을 하신가요? 공고를 해서 팀장님 혹시

현태

강현태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브랜드육성팀장 문채환입니다. 거문도 해풍쑥 드론방제는 지금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옥수수 드론방제는 친환경 옥수수 농가 육성 확대를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내년 처음으로 방제할 계획으로

권석환위원

어느 지역에 하시죠?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지금 농촌융복합 옥수수 융복합사업이 화양면 주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화양면하고 지금 거문도니까 삼산 쪽이네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거문도 쑥 같은 경우는 삼산 쪽이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화양면이 주가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같은 데서 하고 있나요? 같이 공고를 내나요? 드론을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아니요.

권석환위원

따로따로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틀릴 수가 있죠.

권석환위원

그러면 거문도는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이것을 했죠? 방제드론을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거문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어찌됐든 방제드론이 여수에서는 활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문도만 하고, 화양만 옥수수다 하면 어찌됐든 농가를 하신 분들의 절감 차원에서 기계로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방제드론 하면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계속 농수산 관련해서도 청년을 말하는데 청년들도 드론 자격을 많이 따고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수가 드론에 비해서 다른 과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약해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이런 정책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향후적으로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9쪽요. 페이지 33쪽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된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추경에 일부 세워졌잖아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추경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1억9천 정도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3억5천으로 이렇게 확대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은 단가가 올해 19천원을 했거든요. 최고 단가가, 내년에 33천원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는 좋겠다고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일단 받으신 분들은 19천원에서 33천원으로 올랐네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리고 품목은 12종 7개 경영체 그러니까 뭐 갓김치 만들기, 쑥 인절미 만들기 이것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남도장터에 올라가 있는 상품인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업체거든요. 그런데 여수 업체가 7개 업체에 12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그것을 아무거나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대부분 여수시 업체 걸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왕이면 여수시 업체로 해달라고 시에서 홍보를 하셔야죠.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