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 농업기술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이 일어서자)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 2,000만 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6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12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2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8억 6,000만 원 등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2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어촌뉴딜 300 사업 31억 3,0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지원 8억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2억 원 등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 7억 1,0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 2억 4,0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2억 2,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총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이 일어서자) 앉아서 하십시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구선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트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회계는 683쪽부터 693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1,03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1억 6,000만 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억 6,000만 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 등이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6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2억 원이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64~65페이지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들이요, 2021년도에 예산에 보면 13억 7,900만 원이었다가, 맞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올해 31억 4,66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좀 자세히 보니까 2021년 예산이 본예산에는 13억 7,000 정도였다가 추경에 23억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 예산을 보면 거의 지금 30억 원이 훨씬 웃도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한 36~37억 원 정도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지금 집행되는 건데요 작년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게 아마 도비 매칭(matching) 때문에 이런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예산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 때 전체 예산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워서 일부에서 세워놨다가 추경에 학교급식이 지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볼 때 본예산으로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게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과 2022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지금 130프로(%) 가까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요, 도표상 보면.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21년 예산보다 2022년 예산이 줄어들었죠, 추경까지 보면. 맞습니까, 과장님?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2021년도에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삼십, 아, 23억 원이었죠? 그러면 지금 2021년 본예산보다 한 7~8억 원이 증액된 거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렇게 증액된 것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때문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들은 항상 도비가 5 대 5로 매칭(matching)으로 들어옵니까? 항상 5 대 5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총 예산이 한 7~8억 원이 증액됐는데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5 대 5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올해는 이만큼이 증액이 됐다가, 7~8억 원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줄어들면 다시 또 우리 본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볼 때 사업의 일관적인 그 농업정책 특히 이제 햇토미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거고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렇게 볼 때 이 예산 자체가 들쑥날쑥 줄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도비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학교급식과 관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는데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도비 매칭(matching) 부분들이 이렇게 될 때 경기도에서 얼마가 더 올라오는 걸로 매칭(matching)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알파(α)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50프로(%) 들어오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질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당자님 나와서 답변 받으세요. 담당자님! 네,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급식은 계속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한 7~8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5 대 5 매칭(matching)이면 이 예산 총액 있잖아요, 총액 부분들에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총액을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얼마를 내려오는 건지.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트팀장 배병숙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기존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급식 각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필요에 따라서만?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네, 필요한 것에 따라서 도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체가 학생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아,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친환경은 거의 다 하지 않아요, 학교마다?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아,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선희
안선희위원
선택인가요?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급식경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가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되는 게 의미가 있죠.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이게 지금 선택하고 학교에서 이 부분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요.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까지 많은 노력해 주셨습니다.
병숙
배병숙로컬푸트팀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 두 가지를 보면 실제 내용은 우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는 초등 돌봄교실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68, 69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주는 건데 산출내역이 좀 달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68에서 69페이지로 가면 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는 주 1회씩 건강과일을 줄 수 있게 돼있고 금액이 1,017원이에요. 그리고 66에서 67페이지 학교에서 하는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지금 이게 30회예요. 그러니까 주 1회가 안 돼요. 지금 한 달에 2번 될까 말까, 저기 뭐지, 이게 30회면 2주에 한 번 같아. 그렇죠? 격주 단위로 주고 금액은 1,900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위치가 다르지만 돌봄 부분들은 똑같은 아이들의 돌봄이거든요. 기관에서 이 부분을 과일을 갖다가 주게 되면 주 1회 전부 다 똑같이 통일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들이 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기······.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것은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라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 정부에서는 도비와 국비가 나누어져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아이들이 과일을, 과일 간식을 받을 때 어디든지 같은 주 1회면 1회, 1,000원이면 1,000원, 격주에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양쪽이 다 하나로 통일돼서 아이들이 같은, 같은 질의, 거의 동일한 질의 그리고 같은 시기에 과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급기관에 이 부분들을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산출식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선희
안선희위원
산출이 그리 돼 있는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한 거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약간 물론 1학교부터 6학년까지 먹는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근거해서 산출한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에는 43회기 때문에 매주 들어가는 건데 초등 돌봄이라 방학을 뺐을 경우에 매주 들어가는 걸로 거의 비슷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매주 1회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선희
안선희위원
고학년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들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민망해 보여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방학에서 이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 주 1회 과일 간식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거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로컬푸트 우리 이 근처 물왕동 쪽에 로컬푸트 매장이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가 자주 가는 곳인데요. 안타까운 게 왜 여기만 있나 싶어요. 하나 나오니까 국장님께도 여쭙고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정왕권에도 로컬푸드 꼭 필요하거든요. 시흥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좀 정왕권에도 준비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요, 농업정책 지원 관련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8페이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보다 보니까 예산 총괄표에 본예산과 2회 추경 편성액과 9페이지에 사업비 내역 2021년 본예산 내역과 2021년도 2회 추경 편성액이 왜 맞지 않는 걸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의 프로그램상 이게 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다 뒤쪽에 별도로 산정을 해놨는데요. 앞쪽에 있는 1번 표에 있는 것은 전년 예산을 총괄표만 돼 있는 거고요, 뒤쪽 4번에 있는 것은 전년 대비 있었던 예산이 일부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올해 사업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경영인 육성 부분하고······.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이렇게 해 오면, 이렇게 해 오면 저희가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산 총괄표하고 사업비 내역은 맞아야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 금액 자체가 아예 안 맞아서 엄청 헤맸어요. 계산기 다 두드려 보니까 증감액이라든가 이 부분 산출근거 이것은 맞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기본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 편성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뭐가 빠지고 들어갔다. 이것도 다 그럼 여기 기입이 돼야지 이것만 갖고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봅니까? 아니, 이것 맞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어떻게 맞아요? 책에 안 맞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재
이금재위원
2021년 8,200 적혀있고 여기는 3,900 적혀있고 여기는 8,900 적혀 있고 여기는 4,964만 원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서 어떻게 맞다고 봐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1번 표에 총괄에 지금 사업안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금재
이금재위원
어떻게요? 어떻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작년 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부분들이······.
금재
이금재위원
다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사업하고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쪽 보시면 호조벌 종합관리 부분하고······.
금재
이금재위원
뒤쪽 어디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호조벌 종합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도 안 맞아요, 뒤 페이지도. 지금 8, 9, 10, 11 여기도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도 본예산하고 2회 추경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쪽 예산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안 맞는 거죠, 총괄표는. 세부내용은 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세부내용은 맞아요. 저도 쳐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게 안 맞으니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했는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만, 이 농업정책 이것만 그러느냐고요, 호조벌 이것하고 2개만.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이 두 가지만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 저희가 예산 총괄표하고 사업비 내역은 적어도 맞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빠져나갔으면 어디 빠져나갔다,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뒤에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본예산에 0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 본예산 요구액 800만 원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이게 안 맞는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까 정회하기 전에······. (
위원석에서 - 저기, 잠깐만요.) 네? (
위원석에서 - 마무리할게요.) 마무리요?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시키게. (
위원석에서 - 아니, 얘기가 안 끝났잖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금재 위원님께서······.
네, 정회 중에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통계목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과나 과장님이나 다 이 부분은 서로 얘기가 돼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이 책자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팀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당연히 표시해야 되고 신규 사업도 표시해야 되지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빨리 빨리.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나오면 전국적으로 바뀌면 해 준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적극행정입니까?
빨리 조치하시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어찌 됐든 숫자가 안 맞고 누락이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띠 갖다 붙이는 데만 몰두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와서 붙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 책 나눠주기 전에도 의회 1층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6·25때 난리는 그런 난리도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본예산을 세우는데 아무리 촉박해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오늘 아침까지?
그러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세요? 어? 아무튼 얼른 프로그램 바꾸세요!
과장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좀 팀장님을 보내시든 사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 산출근거에 보면 교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이들한테 과일 간식 나눠주면서 그 과일에 대한 그 안내책자입니다. 그 책자 만드는 비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과일을 나눠주면서 책자를······.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교육시킬 때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그림 넣어주면서 이런 제안 설명하고 먹는 방법 이런 것 교육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게 470만 원이나 이게 들어가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 평상시 이것 과일 간식 나눠주는데 그전에 선생님들이 과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이 교재비 책정이 이게 여기 과일 간식 넣는 지원비 사업에 적정한가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과일 나눠주면서 과일 교육 시켜요? 아니, 이 사업에 교재비가 정말······. 위원님들 웃잖아요? 교재비가, 과일 나눠주면서 교재비가, 응? 유치원에서 다 교육시키잖아요? 과일이고 뭐고 그런 거 왜 교육 안 시켜요? 그러면 거기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지. 과일 간식비 나눠준다면 470만 원이면 간식을 더 질 높게 신선한 것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교재비가 여기 가당키나 하느냐고요? 예산을 본래 취지에 맞게 쓰세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시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뒤에 또 86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또 매칭 사업이 있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보험은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어디다가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같은 보험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 필요한 보험이라 도비 매칭 사업을 했는데 보험 같은 것은 그러면 도에서 5 대 5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보험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먼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요, 그 안에 실질적인 농업인 그 신체에 대한 재해보험 부분하고 농업인들이 운전하는 농기계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험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고, 말 그대로 사고 발생 시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일부 50프로(%)는 국비로 직접 보험회사에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50프로(%)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대부분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해 발생 시에 그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 보험을 그래서 국도비 다 매칭 사업인데 보험 이 회사를 책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보험회사는 엔에이치(NH)농협보험이라고 그래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은 아예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아, 네.
금재
이금재위원
왜냐하면 보험 종류도 많고 금액도 더 다양하잖아요? 또 이 앞부분은 안전재해보험이고 신체에 관한 것, 그다음에 뒤에는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어디에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도 더 듣고 그래서 좀 여기에 미비한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좀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31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5년 간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 세부내용은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물을 내려 보내는 취수통이라고 있는데요, 취수부 거기하고 노후화되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달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보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5년 단위로 한다는 거고 어디 저수지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여기 뒷방울저수지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디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뒷방울저수지.
미희
송미희위원
뒷방울저수지?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저수지는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 2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러면 물왕저수지나 이런 것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만 마전하고 뒷방울저수지만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한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기능 보강비는 지금 올해는 뒷방울저수지인데 마전도 이 예산은 비슷한가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마전······.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면 지금 이 뒤에 보면 산출식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어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56쪽 보면 농부장터 운영에 대해서 어찌 됐건 우리가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부장터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 감액한 이유는 뭐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삭감하는 추세인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본경비를 세우자는 의미에서 약간 삭감됐지만 이 정도 기본경비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가 어찌 됐건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아요. 예산팀도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어제 우리가 그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농부장터도 6월에서 9월까지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장터를 열어서 사실 매출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매년 그 기간 내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농부장터를 직접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농업인들한테는 우리가 만드는 농산물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 평생학습과처럼 마을회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농업인들이 1년에 그 기간 이렇게 하는 농부장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거나 이런 게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요, 상황이 좋아진다면 추경 때 더 요구를 한다든지 또 아예 장터가 개설이 어렵다면 아예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 분명히 감액은 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의외로 그런 것에서 삭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예산액이 많느냐, 그렇지도 않아. 거의 1,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인데 그런 예산들을 다 50프로(%)씩 삭감을 해버리면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활성화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크게 마이너스(minu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팀도 이렇게 삭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뭐 센터 운영비야 5억 5,000이지만 학교급식 지원이 우리가 시비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많죠. 약 140억 원 되는 거예요. 아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50프로(%)를 국도비로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한 140억 원 정도는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제 10년에 걸쳐서 오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대해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거리 푸드 플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먹거리 관련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농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히 공모사업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농기가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부서가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이게 어디 업무인지를 몰라서 협업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협업이 안 되는 게 저는 꼭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기본 성격상 협업이 좀 어려워요, 두 부서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소장님께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도 인구가 50만이 넘어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급식은 공공급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먹거리 관련된, 먹거리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죠.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위생과의 문제, 저기 보건소의 문제냐, 농기의 문제냐를 떠나서 저는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고 하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물론 공공급식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부터 복지관 뭐 데에 이런 공공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급식 제도를 공공급식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설득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 먹거리 문제, 먹거리 올바른 먹거리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보건소와 농기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농업인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아무튼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의 집행부 뭐 조직부서나 이런 데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소장님께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은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정미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정수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697쪽부터 715쪽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축수산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57억 1,2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6억 5,500만 원, 자체사업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사업 21억 2,700만 원,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기반 조성사업 3억 7,200만 원,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 6억 6,600만 원, 해양수산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0억 600만 원, 어촌뉴딜300 및 해양기반시설 관리사업 34억 1,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축수산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안환경 개선 페이지 200페이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증액이 더 되더라도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낚시통제구역 불법낚시 단속하고 그다음에 뭐 어구 구입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게 아마 우리 시흥시 쪽도 그렇고 넘어가면 대부도 쪽까지 안산 쪽으로 가버리는데 그쪽 주변이 막 불법낚시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낚시하고 나서 버리고 간 쓰레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안환경 개선 부분들의 사업들은 상당히 우리 시흥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미래와 관계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이 부분들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잘 주변을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수산행정 종합관리 관련해서요, 페이지 225쪽인데요, 이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총액이 한 5억 7,800만 원 정도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뭐 40프로(%)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되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 부분이 일부 사업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산행정 종합관리에서는 좀······.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축소가 됐나?’라고 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의 내용이 좀 더 다른 것으로 분화가 되고 구체화 되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지금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분리가 됐다는 거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랑 관계해서 이것 말고 다른 명칭이 뭐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올해 해양기반시설 관리 해가지고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은 얼마 들어왔죠? 이것을 자꾸 분리를 하면, 과장님 우리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 우리 예산 들어가기 전에 각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명칭과 개념이 바뀌어서 페이지가 다르게 되었다, 실제 예산 얼마만큼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200쪽에 연안환경 개선이 올해 대비 내년도가 한 1억 2,300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됐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산행정 종합관리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연안환경 개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칭 변화되고 하는 것은 미리 좀 자료 A4 한 장이면 되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 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금 작년에도 7,000, 올해도 7,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 부분들을 정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 가보면 이 시민들 민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양쓰레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 뭐 바다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자원봉사도 있고 한데 해양쓰레기 정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이 이 부분들에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서 반려견과 관련되는 동물보호센터 사업들이 쭉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들어온 게 꽤 있었는데 반려견 배변봉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이것은 예산에 넣지 말아 주시고요, 제발. 다른 지자체에서 이 공원이나 큰 데 쓰레기통도 그렇고 그 배변봉투도 그렇고 물론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가방을 메고 가요. 비닐하고 이런 것을 다 들고 다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로 버리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하고 까만 봉지만 있으면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이롱끈으로 딱 해가지고 나무에 살짝 걸치면 돼요. 나무가 괴롭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동물보호센터들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동아리도 있고 단체들도 있던데 그런 데서 이런 자원봉사를 하게 하든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것 홍보도 하시고 배변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환경을 이용하는 이런 것을 꼭 좀 캠페인(campaign)해 주시면 종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다음 누가 먼저 했죠? 이금재 위원 먼저 하십시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9쪽에요, 그 축산환경 개선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7,500만 원, 맞습니까?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도 통계목이 뭐 어떻게 변해서 그랬나, 2021년도 예산이 0, 0으로 돼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에는 톱밥 64농가 484톤(t) 지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기명 변경으로 하다 보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변경으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착오 표시된 부분이고요. 집행은 그 앞장에서와 같이 한 5,652만 원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 사업비 내역이 일몰됐든 다시 신규사업이든 좀 전에도 농업정책과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서로 예산과랑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좀······.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리고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은 진짜 설명이 꼭 필요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 때문에 이것 한 장 잡고 “도대체 뭐지?” 이러고 정말 몇 시간을 고민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그러면 톱밥 구입을 농가가 먼저 사는 건가요? 추진절차가 보니까 농가로 돼 있네요, 톱밥 구입.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주게 되면 농가들이 먼저 선정하고 본인들이 구입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정산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농가가 먼저 구입을 한다고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금재
이금재위원
신청 다 한 사람들에 한해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정산서류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은 100프로(%) 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50프로(%)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자부담 50프로(%) 있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는 현장은 좀 가보셨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반 우리 톱밥이라고 일반톱밥, 압축톱밥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것을 축산분뇨 나올 때 뿌리고 그 농가에서는 한 3~4개월에 한 번 정도 업체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그 농가들이 톱밥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가 한 111농가 정도 되는데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제 축산농가 중에서 사육 두수가 5농가, 5두 미만이 37농가입니다. 5두 미만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고 37농가를 뺀 나머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속적으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64농가인데 거의 매년 지원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규 편성 사업을 보면요, 지금 물론 동물보호센터가 시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올라왔어요. 동불보호센터 20억 원 또 시설관리 7,000, 임기제 운영 지원 300, 컨설팅 지원 2,000, 놀이터 조성 1,000, 동물보호센터 약품구입비 7,000 또 밑에도 입양비라든가 기타 등등 굉장한 많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 반려견을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우리 시흥시는 몇 프로(%)나 되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시흥시가 반려인 두수가 등록된 두수가 지금 현재 3만 4,800두 정도 됩니다. 3만 4,800두인데 전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6만 2,000 해가지고 등록률로 보면 한 60프로(%)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60프로(%) 정도가 반려견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아니, 60프로(%)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등록 됐으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런데 등록 안 하고 이제 또 키우는 분들도 있고.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아침 뉴스에 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동물 때문에 자살을 미뤘다,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트니까. 그만큼 이제 반려견은 우리 사람한테 정말 소중한 말 그대로 반려견인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래도 또 안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나온 김에 잠깐 물어볼게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직영 처리를 할 거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뒤에 또 운영관리 컨설팅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운영관리.
상섭
이상섭위원장
운영관리, 운영관리, 따로 따로 띄어서 컨설팅 지원.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아, 네.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3월 달에 개소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또 예산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추경하고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 갖고 내부 행정망하고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할 건데 경기도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반려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운영할까 해가지고 운영 컨설팅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그 예산 지원받아서 내년에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 그러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매해 받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번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1회 한 번?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0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물품 구입 중에 의료기구, 의료용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197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은 별도로 여기 포함을 안 하고, 별도로 한 이유는 뭐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도에서 도비 내시 해 줄 때 별도로 사업명을 줬기 때문에······.
미희
송미희위원
아,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별도 사업으로 받은 거라서 그렇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동물보호센터 명칭은 확정했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 동물보호센터 명칭은 동물누리보호센터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미희
송미희위원
아, 동물누리보호센터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동물누리.
미희
송미희위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누리다 해서 동물누리보호센터인데 지난번에 시민 응모를 통했을 때 한 60여 명 정도가, 60건 정도가 접수돼가지고 그중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10건 정도 선정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최종 동물누리보호센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센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들어가는 거죠. 안에 내부에 필요한 것들만 지금 이 예산들이 수립이 되면 언제쯤 문을 열 생각이에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어제까지 통신망, 행정망까지 다 구비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공사 부분이 간판이라든가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동물놀이터 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이번 주 중에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한 2억 1,000 정도 올렸습니다. 해 주시면 의료기기라든가 놀이터 조성하게 되면 그 내부에 별도의 놀이기구 준비,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아마 1월 달에 인사부서 행정부서에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인근 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좀 더 하고 하면 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과정 이루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특히 송미희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동물관리 조례 입법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10월 달에 공포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내년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그 의료기구를 구입할 때 어찌 됐건 우리 수의사협회도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물품은 조달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도록 나중에 구입을 해놓고 봤는데 “아,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네.” 아니면 “아, 이것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수의사협회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어떤 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입하시라는 당부 좀 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동물보호센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또 기대하는 부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물들에게도 좋은 곳,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나쁘지 않은 곳 이런 곳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기대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그 뭐야 그 뭐야, 가축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살처분을 하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을 안 해도 매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것은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살처분 보상 부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안돈의위원
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가축 전염병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내 사육농가들이 매년 한 두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가축 예방 주사를 맞는데 이 소 같은 경우 간혹 가다 발목이 접질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워낙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가축들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살처분할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농가가 그런 사례가 발생돼가지고 11월 중순 정도에 정산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하고 좀 무관한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그 구제역, 아, 저 뭐야,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보통 60프로(%)에서 80프로(%)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겹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방송 보면 가축농가들 보면 살처분하고 나면 엄청나게 슬픈 표정이 나오잖아요? 손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예방을 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지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걸 매번 인력 동원을 해서 발견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더 확산의 우려도 있을 거고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시에서라도 좀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그런 경우에 농림부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보험에 관계된 것 말고 차이 나는 금액은 별도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정책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준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의 경우에는 별도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나요?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현재 시세로 따지기 때문에······.
안돈의위원
시세로.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그 페이지 174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이게 있잖아요? 그 각 아파트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주민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별 마을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 공문도 좀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주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규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성정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양재건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본예산은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 719쪽에서 734쪽이며 2022년도 사업설명서 기준 239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2022년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5억 6,8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7억 4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지도기획 분야에서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사업 1억 5,7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 특화작목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육성 사업 7,6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 환경농업 분야에서는 벼 병해충 방제운영사업 7억 원 등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공원 운영 사업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농촌자원 분야에서는 연꽃테마파크 운영 사업 1억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은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과에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교육비으로 1명 그리고 변화관리리더 교육비로 1명 그리고 전국단위 학습활동으로 전문지도연구회가 있는데 총 저희 과에 지금 6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연간 교육활동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여비는 그렇고 그러면 해마다 이 현장실습하고 이 변화관리리더 교육은 1명씩 보내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해마다 있지는 않고요. 매년 국비예산 편성예산 지침 내려올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 인원 배정을 받아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올해는 몇 명 간 거예요. 올해도 있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올해는 기술보급 실무교육 2주를 1명 갔고 농업전문경영인력 양성으로 2주를 또 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전문연수 2개월 1명 보냈고요. 그래서 총 올해는 4명이 이 예산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건 그 교육이 2개월 2주 이렇게 되면 다소 남아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농업기술과는 지도사들은 아무튼 농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이런 연수,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그 배우고 익힌 것들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 농업인들이 더 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직원의 역량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조직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이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농기가. 보면 진짜 연령층이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젊은 층이 많아요, 농기에 가서 보면. 그래서 특히 지도사들이 다양한 이 기술을 농업기술들을 익혀서 그것들을 보급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농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이 지도사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지금에야 우리가 1차 재래 농업에서 농업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특히 시설재배나 이런 데는 스마트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어찌 됐건 농림부에서 아니면 농진청에서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농업 관련해서는 특히 이 지도직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마트팜도 전문가를 하나 붙이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스마트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는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인력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한다면 예산의 이 감소는 충분히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과다한 예산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인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특히 농기는 기술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집중하시고 인력도 아무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런 예산이라면 예산을 더 세우세요. 더 세워서 지도사들이 빨리 빨리 실력이 늘 수 있도록 교육이든 연수든 무엇이든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도시농업 교육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 부분에서 도시농업 육성 부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면 공동체 텃밭이 거의 대부분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공동체 텃밭 운영과 일반 도시농업 공동체라고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 텃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이 확대가 됐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자꾸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페이지 311페이지와 312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도시농업공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그곳이죠, 함줄도시농업공원 그리고 배곧 공동체 텃밭 이 두 군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를 이렇게 배곧 텃밭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집에서 내려 보이거든요.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싶을 만큼 상당히 잘 지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잘 정돈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한데요. 지금 여기 또 신규로 들어온 게 도시농업공원 시설비로 신규가 또 들어왔어요. 3,000만 원, 맞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도시농업공원 시설비는 함줄도시농업공원에 문양텃밭이라고 그래서 방부목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뭘 교체한다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방부목 교체요. 저희 그 함줄도시농업공원에, 공원이 2013년도에 저희가 그 공원을 유지 관리하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지금 내년에 2022년도면 만 9년이 되는데 이 틀밭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민원이 좀 발생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을 가지고 같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계상했던 그 시설비 내용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방부목 교체 내용인 거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방부목 이것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 다 교체하는 거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겁니다. 틀밭으로 유지했던 그 영역에 대한 것만 교체시설비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방부목로 된 부분들이 배곧의 생명공원에도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이게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주먹으로 콱 치면 부서져갖고 여기저기 부서진 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과에 문제 제기하고 다시 개선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함줄공원 쪽에 방부목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3,000만 원이 얼마만큼의 어떤 방부목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방부목도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더라도 튼튼한 것,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해놓고 한 두 달도 안 가갖고 막 부러진 데가 여기저기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싸고 엉망이고 이런 것 말고 좀 견고한 것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견고한 것으로 좀 잘 봐서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326페이지와 327페이지에 걸쳐있는 이것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초록향기 가득한 반려식물과의 만남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 아로마 있잖아요, 식물 관계되는 것 이런 것도 키워보고 굉장히 키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초록향기라니까 더 큰일났다.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우리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 부분들을 평가하면 ‘아,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이다.’라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반성과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것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잘 정착이 되고 의미 있게 계속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미리 준비하고 평가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4,000만 원의 예산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제안이 됐던 부분이고 저희 과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어디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일단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주민참여예산 그 전체······.
선희
안선희위원
무슨······.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전체 시에 제안을 해서 시민 그 제안자가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그 주민자치과하고 저희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선정된 사업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강의하는데? 재료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65세 어르신이면서 어르신이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개 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각 동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4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심신이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반려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 치유농업 척도 분석을 해본 결과 삶의 질 향상이나 우울감 감소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방만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제안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농기과에 제가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게 도시농업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 요즘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9개 동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행정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저도 배경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섭 위원장님한테도 “호박고구마는 언제 심어서 언제 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많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민들한테, 대다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 한 예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뭐 힐링, 65세 이상 어르신의 힐링 이야기를 하는데요, 힐링이 되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것 하고 분명히 끊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야 굉장히 의미 있고 좋죠. 65세 어르신들한테 초록향기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냥 단기적으로 한 번 하고 치우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산출내역 보니까 현수막 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해 계속 이야기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게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어떤 의원님께서는 정수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표준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어디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디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하고 그래도 중간 정도 가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정수기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계속 주문했어요. 현수막 부분들도 똑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차이가 막 납니다. 그래서 농기 쪽이, 제가 이것 현수막을 전부 다 검토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나와 있는 현수막은 가격이 비교적 굉장히 센 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산팀에 특별히 문제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현수막 금액 있죠, 예산. 이 부분들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이것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농기센터 전체 한번 보세요, 현수막. 가격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록향기 가득한 부분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적인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함부로 이런 신규 사업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장 드디어 준공을 했나요, 11월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11월에 그 건축 부분은 지금 준공이 끝났고요. 전시 부분이 지금 12월 15일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 벅스리움 3년 걸렸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도비 도로 올려라, 막 이러기도 하고, 본 위원이. 현장 방문 갔을 때 또 아래가 안 돼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준공이 떨어지고 12월에는 또 전시 부분까지 완공이 되면 정말 잘 집중해서 제대로 신규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잘 운영해 주기를 정말 당부, 당부드리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지만 아무튼 정말 집행부에서도 힘들게 야심작으로 한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73페이지에 곤충 육성 사업 이것도 역시 벅스리움 홍보를 위한 곤충 행사 추진 이런 사업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도비 사업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 따로 분리해놓은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도 지금은 도비 매칭이랑 분리를 해놨지만 궁극적으로는 벅스리움 사업이니까 같이 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같이 좀 잘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저희 의원님들 한번 미리 좀 가서 같이 보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현장 방문 일정 잡아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해서 저희가 또 가보면 같은 저거라도 이렇게 가서 보면 좀 틀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품목도 이렇게 이렇게 좀 진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같이 도움 될 수 있게 한번 잡아주시기를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블루베리연구회 그 학습활동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우리 연구회가 있어요, 시흥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시흥에 블루베리 농가가 지금 13농가가 있고 면적은······.
금재
이금재위원
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자체 품목별 연구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4헥타르(ha) 정도 저희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고 13농가가 연구회로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 말에. 그래서 거기에 블루베리연구회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서 배정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무튼 그 농업인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많이 기피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정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확대해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또 연구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도 1,600만 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 시흥시 농산물 포장지를 또 매칭 사업으로 해 주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일단은 그 온라인 포장재 개발이 필요한 농가형 가공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재
이금재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 택배용 포장재라든가 그런 개발, 시제품 개발할 때 포장이 필요한 그 부분을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 80퍼센트(%) 지원해서 2개 농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가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이제 개발을 해서 나왔다 이러면 또 농가하고는 몇 프로(%) 지원 예정을, 해 주실 예정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사에 직접 80프로(%)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20프로(%)를 자부담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추후의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그 우리 시흥시 농산물 그것, 뭐더라 그것도 지금 80프로(%) 해 주는 건가요, 포장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그 로컬푸드팀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흥 농산물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본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하는데 있어서의 포장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저희가 쌀 포장지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호조벌 쌀인가 이런 것 지원 안 해 주나요, 포장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햇토미 포장재나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의 로컬푸드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거기서? 그래서 나는 이런 포장지들이 또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이 목적하고 여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 포장지에 담아야 되지 않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는다,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 그것을 적어 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의 로컬푸드팀에서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관리를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네. 그래서 이 포장지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추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 그 농기 이석현 소장님께 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농기센터와 관계되는 게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가 있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관광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고 있고 가장 절실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연꽃생태공원입니다. 우리 관곡지 같은 경우는 시흥에 있는 관곡지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문인 강희맹 님에 의해서 시배지로 연꽃이 처음 온 게 우리 시흥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소장님?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곳 있잖아요? 뭐 양평에 두물머리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연꽃생태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주변이 충분히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꽃생태공원화 하는 부분들을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 부분들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좀 잘 정돈을 해서 연꽃생태공원을 그 주변을 잘 만들어가지고 시배지인, 연꽃의 시배지인 이 시흥 관곡지, 저는 다른 지역에서 관곡지에 연꽃 사진 찍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살려야 된다. 시흥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연꽃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들은 꼭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연꽃테마파크 부분이 연꽃생태공원으로 좀 잘 아름답게 더 좀 가꾸고 관광지로써 발돋움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계획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