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8억 4,445만 원이 증액된 132억 2,43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2억7,40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59억 5,036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및 주차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32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사회복지인건비 등 48억 2,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치과 세입예산은 자치회관 등 시설 사용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7,436만 8,000원과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가입료 국고보조금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과 세입예산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사용료 1,04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양천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유료 운영수입, 평생학습관 및 기타강의 수강료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문화카페 운영수입 등 2억 3,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51억 1,272만 6,000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총 10억 7,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자결재민원 및 여권발급인지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144억 2,843만 9,000원이 증액된 1,832억 2,0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2021년 대비 4,576만원 증액된 2억 8,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6,970만 3,000원,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추진비 3,345만 5,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88만 9,000원,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비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21년 대비 59억 4,207만 4,000원 증액된 980억 9,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31억 7,065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6,888만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9억 2,68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18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16억 8,611만 4,000원 증액된 313억 9,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7억 3,642만 3,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29억 8,821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비 3억 527만 1,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82억 7,121만 2,000원 및 선거관리비 25억 6,0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억 7466만 3,000원이 감소한 21억 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신문 구독 및 홍보활동 추진 11억 8,431만 4,000원, 양천구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3억 7,119만 6,000원, 그리고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1억 1,00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21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16억 7,816만 8,000원 증액된 270억 2,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지원사업 58억 2,201만 1,000원, 학교 급식지원 101억 7,956만 6,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3억 67만 4,000원, 평생학습관 운영 6억 237만 1,000원, 구립 도서관 및 청소년 독서실 운영 78억 4,93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23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53억 5,314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8,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3억 1,532만 5,000원,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19억 7,967만 5,000원,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비 10억 599만 원, 문화회관 운영비 12억 4,357만 1,000원, 그리고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1억 8,424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4억 1,779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253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15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3,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4억 2,856만3,000원, 120다산콜 재단 통합 운영 분담금 3억 9,160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비 3,31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63쪽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협치과 명시이월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1억 4,92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으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사무가구 및 전산기기 등 물품 구매 예정 건과 관련하여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설 준공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일정에 따라서 구비 2억 1,0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없이 맞추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1쪽까지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과 33쪽부터 4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먼저 23쪽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0억 5,867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211만 5,000원을 합한 20억 9,079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은 총 20억 9,07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80만 5,000원, 장학금 지원으로 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4,7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56억 9,102만 1,000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19억 7,271만 7,000원을 합한76억 6,373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심의위원회 수당 98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76억 6,2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앙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요,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576만 원이 늘어난 2억 8,251만 1,000원으로 사업명세서는 예산서안 151쪽부터 155쪽까지이고, 세부사업 설명은 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일반보전금이 내년도 예산이 12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보조금이 혹시 신고보상금인가요?

예산서 152쪽에 보시면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전년에 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한도가 샹향됨에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반보전금 406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금년에도 예산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갑질 부조리신고 관련해서 신고 6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 민원성 신고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어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었는데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대부분 일반보상금 자체가 사실상 올해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액 123%를 또 하는데 일반보전금 집행처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 부조리나 알선·청탁 이런 부분들의 신고보상금 성격이죠?

예.

어쨌든 올해도 이게 사용이 된다면 사실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액이 사용 안 되고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내년도 예산을 거의 두 배 증액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배가 올랐고요, 유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 집행이 안 되어야 될 예산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규모 예비비성 경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평가할 때도 일정 예산규모를 잡아놓아야만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총액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이 예산의 성격상 상당히 민감한 예산일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올해 부족해가지고 증액이 되는 상황인지 우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짜리 용역비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조례제정할 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조례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도에는 왜 안하고 최소한 2022년도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양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권분야에 소홀히 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건 1년에 한 번 직원 인권 기본교육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저희가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을 산정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 25개구 구청을 보면 인권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25개구 중에 21개구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는 15개구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본정책을 수립할 때 그 방식이 자체직원들의 역량으로 인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관련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인권분야가 저희 직원들이 쉽게 접근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타구 사례를 봐도 대부분 용역사업을 진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타구의 예산반영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내역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48억 2,706만 3,000원을 포함한 총 65억 3,027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33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등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37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4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8페이지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총 980억 9,173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81쪽 직무수행 경비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년해맞이 행사 2,0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해서 일생회복으로 한다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오늘 7,100명 이상 나왔던데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1만 명이 넘을 거 같은데.

그래서 타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위드코로나로 진행됐기 때문에 편성해놨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응대 방호인력 관련 인건비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1명이죠, 배치부서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신월동 동주민센터가 취약해서 동주민센터부터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월3동이 사고가 좀 난 거 같더라고요, 거기 직원이 그만 두고. 일단 신월3동 쪽으로 배치 한 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배치할 때 위원님하고 한 번 의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직원 공무 국외연수 이게 전년도보다 8,87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를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을 많이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자매결연 맺을 때 그런 경비는 좀 썼습니다. 그런데 서로 왕래는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될 걸 예상해서 예산 올린 거라 이거죠?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여기 보건소에 코로나 선별진료 하고 있잖아요. 이거 행감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이 있나요?

일단 해당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하고 이야기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주민들이 보건소 옆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혼동될까봐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화를 받고 오신 분들, 확률이 많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돌아서 가는데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확진자 될 확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건소 선별진료소하고 임시하고 줄도 꼬여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인가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때도 대안을 현대백화점 앞에 공공주차장 그쪽에 하면 차 안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방안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보건소로 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여기서 주사를 맞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토만 하다 시간이 다 갈 거 같고 빨리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안 37쪽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 5,200만 원인데 전년대비 73.33%인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원래 주민망 주민이용료가 행안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쓴 양을 배분을 해준 게 있었고요, 증액된 주원인은 내년도 선거에서 후보자기탁금이 되겠습니다. 후보자기탁금은 구청장님과 의원님들 예를 들어 득표를 10% 미만밖에 못 받은 경우 기탁금으로 세입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금은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정부분 낸 금액의,

후보자가 15% 이상을 받는 경우 그 기탁금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득표를 못했을 경우 기탁금으로 해서 세입조치가 됩니다.

우리 기타사용료에 보면 전년대비 92%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유휴공간 개방사용료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설사용료를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했고요, 내년에도 대규모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축소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에는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미사용료는 거의 없고요, 올해 수입이 좀 높았던 게 작년도에 기타 잡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 주민자치 결산이 이월되면서 실제 잡수입 처리가 되었고 그건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연도가 바뀌어서 잡수입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196쪽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보면 세출예산안 대비 48.86%가 감액된 6,449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목3동 커뮤니티공간 조성부분이 빠져 있어요, 2021년도에는 6,5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전년도 예산서 6,500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6,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목3동 커뮤니티공간 조성 부분에 6,500이 감액되었는데 어차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할 텐데 이건 어떤 상황이죠?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년도 사업이고 실제 6,400에서 한 2,800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일반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간으로 1일 7~12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만 임차해서 쓰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됩니다. 그 사업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데 일반 개인건물을 임차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22년도에는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더군다나 목3동의 커뮤니티공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는 곳인데 어쨌든 이용자가 7~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마무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원래 본인들이 참여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이라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득해서 동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동이나 다른 데에 유휴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이 있어서 무중력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초소정비를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3곳, 2022년도에 3곳 이 예산이 그거인가요?

예, 이번에 2,700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신정7동에 설치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 이틀 전인가 신월4동초소를 설치했습니다.

12월안에 다 마무리가 되네요?

연합회하고 얘기했던 게 저희가 제작해서 안착을 시켜주고 나면 실제 내부 짐 옮기고 정리하는 것은 방범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자율방범대 초소는 통일해서 맞추었고요, 자율방범대 간판만 올해 안에 통일해서 하는데 신월4동 크기가 좀 작습니다. 기존의 것보다는 커졌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3, 6짜리 콘테이너박스로 하는데 거기는 기존에 3, 3이었다가 3, 5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크기를 통일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다시 업자 시켜서 간판크기를 조율해서 간판과 실제 콘테이너박스는 통일을 시키는 걸로 연합회와 합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은 18개동 다,

그렇게 처음 정비한 대로 통일해서 맞추어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워크숍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12월 7, 8일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 위드코로나로 하면서 계속 증가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 회장과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지금 가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우려를 한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가능한 각동별로 거기에 보통 주민자치위원이 50명 내외인데 자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동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얼굴도 제대로 못 익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별로 개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동별로 개최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동별로 개최를 하는 건 좋은데요, 만약에 여기를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또 코로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해서 계속 확대동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늘어나죠?

예, 7개동이 늘어납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주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주기로 했는데 2년 주다가 말아버렸죠?

예.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주겠다는 거죠?

예, 제1차 확대동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인데 그게 2년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이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돈 50 대 50 매칭사업 줄 테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데 굳이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계속 끌고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 정착은 미흡하고요, 앞으로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좋아서 참가하다가 2년이 지나면 참가하시던 분들이 다 탈퇴를 하십니다. 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했던 얘기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 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끊겨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비를 또 주어야 됩니까?

주관 부서장 입장으로는 지금 이 정책이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이 정책방향을 놓고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3 정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난 번 회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동이 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멈추어 있다고 하면 2개의 조례를 가지고 2개 단체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로 전부 발족하는 게 주관 부서장의 의견이고 그게 맞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대동에 대해서 금년 6월부터 지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이용해서 이번 12월 말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딱 끊어버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우리 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이고, 만약 서울시에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차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추가운영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에서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당초 삭감되는 예산은 시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그동안 동에서 우리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추천해서 그 추천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감된 게 전에는 주민세 100%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세를 50%까지만 지원한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삭감된 게 아까 말씀드린 간사지원비하고 확대동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 부분이 삭감되어서 전액이 한 15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발굴해서 올렸던 그 사업은 솔직히 시행할 수가 없어서 접었고요, 저희 구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예산으로 지원하는 50%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자치회가 구성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했던 사업들 중에서 좋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볼 때에는 처음 취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라는 게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서울시가 해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딱 끊겼을 때 우리 구비가 한꺼번에 추가되면 사실 우리 부담입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서울시예산이 그만큼 줄었고, 만약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주민자치회가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구비가 또 빠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꾸 매칭사업을 하는데 만약 2, 3년 있다가 그 사업을 안 주면 우리가 그 사업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비가 그만큼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회도 서울시에서 무조건 안 주고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주민자치회 운영 때에도 실은 우수사례발표회 사업은 있었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세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 책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다는 주민세 50%만 가지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서울시가 구에 예산을 지원 안한 걸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책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인원이 30명 내외였고, 자치회가 되면서 인원이 50명이 더 증가되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 높아진 거지 그 부분이 실제 서울에서 보조되었던 건 아닙니다.

분과별로 회의하면 또 분과별로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은 그 돈은 그동안에 시에서 지원했던 아까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세 부분인데 대부분 주민세분은 동의 운영비조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분은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썼던 거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건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에서 분과회의를 할 때는 분과회의 수당을 별도로 주었던 경우는 일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였고, 동 자체회의를 할 때는 구비로 책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간사비는 취지에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만큼 더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주민자치회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예산이 투자되면 그 예산추계가 얼마정도 되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되고요, 저희쪽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했을 때에는 주민자치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지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장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통장님들 수첩제작하는 비용이 예산에 883만 원이 잡혀 있어요. 통장님들 수첩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직무수첩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통장님들이 그 수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수첩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도 수첩을 만들잖습니까? 통장님들이 그 수첩을 쓰시는 분은 잘 쓰는데 안 쓰시는 분은 안 쓰는데 인기는 많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인쇄물 자체를 좀 줄였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집행부 예산심의할 때 불필요한 인쇄물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수첩이 883만 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전액 구비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국 이게 환경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통장님들의 경우 사실 그 수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인쇄물을 좀 줄여주실 수 있는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학철에 청년들 인턴을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50명이 한 달 미만 정도 하나 봐요?

30명이 합니다.

그런데 인턴들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데 1개당 2만 원이에요? 30일 정도 일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학생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일했어요. 공무원증에 사진까지 넣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양천구의 학생들인데 30일을 일하면서 이 신분증이 있다는 게 나중에 기념도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30일을 일하시는 분들이 신분증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높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민자치회 위원장에게 방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에 자치회장이 거기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동에서 동지원관 자리와 간사 자리는 있는데 자치회장 자리를 배치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방금 전화가 왔는데 자치회장 방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나와요.

전부터 그 얘기는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공간을 좀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회가 다 구성이 되고 주민자치사업단이 종료가 되고 나면 현재 주민자치회관 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주민자치회 주공간으로 쓰면 될 거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급하게 질의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무부서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18개동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내가 자치회장인데 왜 집무실이 없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동에 전달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지금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원래 찾동사업이 주민협치과에 있다가 복지국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찾동사업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나 방문인력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인력은 예산지원 정도이고요, 실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스마트워치 비용이나 직무교육을 총괄해 주고요, 말하자면 이 업무가 복지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문할 때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몇 대를 지원합니까?

찾동차량은 실제 서울시에서 각동별로 1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전기차 그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차량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에서 순찰차로 1인 독거가구나 취약가구를 방문할 때 보면 응급상황이 생겨도 순찰차로만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기차 자가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차량 움직이는 건 어쨌든 사용하기에 편리한데 찾동이라는 사업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에 필요한 건지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이용하고 그런 건 있지만 여기에 근무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담당들이 노인들 취약가구에 대한 안부전화와 현장확인을 하고 그 업무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복지1, 2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당초에 찾동사업 처음 추진을 주민협치과에서 하다가 실제 복지에 가깝다 해서 주요사업 내용들은 다 복지부서로 넘어갔고요.

주민협치과 예산은 이 과에서 받죠?

그 행정차량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협치지원비 5억을 받았다는데 다른 구는 더 받았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액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인구비율이 좀 있었고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총액을 정해서 인구비율로 책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회의를 할 때 분과를 나누어서 그 분과에서 계속 발표하고 마지막 시상식은 분과를 순위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양천구협치 회의가 있는데 거기 협치위원들이 분과별로 사람을 모으고 사업을 발굴해서 총론을 통해 사업을 결정해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 분과위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장학금이 2021년도에서 18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동에 한 명씩입니까, 아니면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했고요, 당초에 2021년도의 예산이 약 1,8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생까지 확대하면서 1인당 상한선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18명이 된 거고요, 지역적으로 저희가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각동에 1명 추천을 원칙으로 삼았고요,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안을 주면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자를 보면 3명을 더 준다고 하니까 미리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해보다 3명 정도 더 올린 이유는 그동안 장학금이 중·고등학교가 무료화가 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학자금이 3,500~4,000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주민들도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인에 이게 언제부터 된 사업입니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95년도 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 사업내용이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및 상담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쭉 5,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남부법원 관할구역의 각구마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들의 위로금이나 보호금인데 그 부분의 정산은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때 목5동에 오셨잖습니까. 목5동주민센터의 가장 시급한 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거기 동장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시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목5동의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시설이 큰 만큼 엘리베이터가 한 곳이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부분은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선거 때 섰던 경우도 있고, 많이 사용할 때는 일일 3,000명이 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급할 일이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갇히기도 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시급성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베이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주민들 바람이고 얼마나 불편하면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사용료 1,04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부터 215쪽까지이며 2021년 예산대비 2억 7,466만 3,000원이 감소한 21억 298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9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보니까 1,040만 원밖에 안 돼요, 디지털미디어 설치 사용료가. 1년에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미디어센터 일반대관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세입추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대관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는 나중에 징수율이 낮을 부분도 있을 거 같고 해서 평균적으로 미디어홀 3시간 대관에 기본하고 부대사용료 해서 한 23만 9,000원이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 1시간에 한 6만 원 정도 돼서 평균 20만 원으로 주 1회로 계산을 했더니 1,040만 원 세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저한테 추계내역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홍보에 대해서 하면 어차피 돈을 내고 쓸 거 아닙니까, 거기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행정기관 사용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습니다.

저는 그 2개를 따져서 돈을 내고 쓸 건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했는데, 추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구독 있죠. 지금 반장님들한테는 전부다 구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통에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통장님들은 전부 다 나가고 있고요. 반장님들 같은 경우 현재 전체 반장 중 한 28%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통에 한 분밖에 안 주던데,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큰 통도 있고 반이 많은 통, 작은 통이 다 다른데 그거는 전체 동별로 반장 인원 대비해서 일정비율을 하기 때문에 좀 통이 큰 데는 2명까지 되는 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8%이고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님들이 원하는 일간지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일간지를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보다가 그분들이 도장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신문이 안 들어오는는 데도 도장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장만 받고 돈을 그냥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중앙지 같은 경우 통반장 일간지로 나가는 게 총 8종이 나가고 있고요. 그 8종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구청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를 얼마만큼 언론사에서 실어주는 비율에 따라서 8종을 선정하고 있고, 또 통반장 구독에 대해서 가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신문지국이나 지국으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출입기자든 해당 언론사, 독자서비스국으로 구청에서 바로 민원을 내서 최대한 그날 만약 신문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지국에 연락을 해서 빨리 갖다드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시대인데 꼭 일간지를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뉴스나 스마트폰으로 접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쯤이면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있죠. 그게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가급적 홍보과 미디어팀에서 인방이랑 해서 소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디어홍보 쪽이 역할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중대해져서 홍보영상물 제작이 부서에서 요청하는 건들이 되게 많았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국 위탁으로 하던 거를 직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한 1,700정도가 라이센스 구입비용이에요. 전에 인방으로 위탁을 했을 때는 이 인방업체에서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용료 지출이 없었는데 이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고, 홍보영상 외주를 줬을 때는 영상길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한 7,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제작도 하지만 조금 더 그래픽이나 화면구성 같은 거를 질적으로 좀 나은 거 외주를 줄 영상 1,800은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이고요. 1,700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구입비인데 부서에서 요청하는 영상들을 만들었을 때 한 편에 한 7,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면 1,700의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투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홍보과에서 수십 편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제작 편수에 대비해서는 예산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미디어센터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녹음실 이런 거는 거기에서 안 되나요?

그 안에 별도 녹음실이 안 돼 있고요.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하면서 음성 나오는 것들은 동시에 촬영을 하면서 음성지원이 되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는 소음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녹음이 좀 어려워서 상황에 따라서는 녹음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센터 만들 때 녹음실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공간적인 부분에서 현재도 미디어홀이 좀 더 공간차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본위원도 미디어센터 다 완공되고 나서 녹음실을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결과가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민간위탁을 주죠?

4차 산업 관련분야는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도 시범으로 7,000만 원을 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1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은 저희가 사업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을 별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수입이 1억 13만 6,000원이나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2억 민간위탁을 준 이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전체 평생학습관 기타사용료 수강료수입에 주민들이 내는 수강료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2억 원이나 민간위탁을 주고 야심차게 이걸 했는데 지금 세입에 1억 1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해버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인기있는 품목이라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세입추계를 너무 조금 잡은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염려하신 대로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워낙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세입의 경우에도 30% 감경해서 잡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일단 수입을,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2억 원이나 들여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야심차게 평생학습관을 다 멋있게 다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시설을 지어놓았으면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구비만 투자하면, 이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적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강의를 듣는 건 실제로 어렵고요, 또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들이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단가에 비해서 교육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비를 터무니없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육경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수인원을 쓰지만 장비를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장비를 쓸 때는 민간보다 가격은 좀 낮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이 고가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양동중학교 세부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양동중학교 담장벽화 환경개선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3,36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걸 하길래 예산이 이렇게 3,360만 원이나 됩니까?

양동중학교 담장벽화 환경개선인데요, 담장벽화가 2009년도에 조성되어 12년이 경과되어서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학생 통학시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안전한 통학로 및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고, 워낙 낡고 침침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추계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224쪽 청소년축제 5,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자치위원회라고 저희 진로직업취업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대표성 및 역량이 충분히 양천구 청소년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교육특화도시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이미지로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저희 청소년들이 직접 합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5,000만 원을

산출근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별도로 5,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청소년들한테 맡겨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체는 이 아이들이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걸 언제 한다는 겁니까?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있어야 될 텐데 정해졌습니까?

예전에 작은 축제같은 경우에는 양천공원이나 문화회관 옆 빈 공간에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계획이 서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으면 이것도 취소할 확률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 놓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할 지, 안할 지 가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인가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당시에 3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공고사항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은 아니고 2005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개선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것이 저희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연도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하는 데 한 10년 정도에 한 번 지정해주면 그렇게 오래 가나요?

처음에 저희가 지정받은 건 2005년인데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도시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았는데 이걸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라는 그런 결과물들이 들어가야만 평가에 조금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중장기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강사료가 지난 연도에는 2만 5,000원씩 해서 94시간ⵝ53주였는데 이번에 강사료가 5,000씩 올랐고46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본강사료는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건 타구 강사료가 저희보다 다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올렸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4차산업 강좌를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강좌를 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4차산업 관련해서 이건 따로 위탁으로 주기도 해서 그 강사 인이원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

강사료는 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도 회비를 좀 더 인상해서 받나요?

회비는 저희 조례 규정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새로 신설되었어요. 여기 학습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었는데 그 곳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 곳은 저희가 3, 4층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었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저희과에서 관리가 될 부분이 많아서 봉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1층에 안내데스크처럼 있나요? 이분들이 어디에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12달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6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과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여기 평생학습관을 이전하고 여기에 행복학습관 하나를 강의실 2개 정도로 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6개가 아니고 7개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도 좀 더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과 지난연도와 똑같아서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5개소로 계상이 되었고요, 원래 6개소가 운영이 되었었고 내년에는 10개소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난연도와 똑같이 나와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싶어서요.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6개소 중에 2개소밖에 운영을 못했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강사료를 많이 못 올렸는데 실제로 인문학아카데미 강좌의 경우에는 행복학습센터에서 하려고 횟수를 늘려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왕성하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맞추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행복학습센터에서도 인문학아카데미 강좌를 하려고 229쪽에 보면 저희가 강사료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20회였는데 28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28회를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천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였어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해보았는데 제가 왜 관심있게 보시는 줄 아시잖아요. 이게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아무래도 같이 이전을 했고, 거기서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잘 되어야 되겠지만 또 여기 나와계신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하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텀이 생기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행복학습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립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 운영에서 내년 예산이 17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뉘는데 인건비의 경우에 2.3%의 급여상승이 있고요, 그다음에 5시간 초과근무수당을 10시간으로 증액 추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단의 도서관운영팀 외 다른 팀은 이미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10시간을 올려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서수당이 다른 22개구는 다 있는데 저희구가 없어서 4만 원씩 더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가 1년 넘는 직원들이 더 늘어나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방역물품 구입비용이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공공일자리 인원이 축소되어 미배치가 되면서 청소용역비가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산관리 용역부분이 좀 늘어났고, 업무용인터넷 구축망 등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과 구립도서관 이것은 다른 기관에 맡긴 게 아니고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의 예산서에 보면 양강중학교 신축하는 게 9억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천중학교에 4억 9,000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큰 부분이 감소했습니다. 원래 학교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분야 감액은 실질적으로 9억 7,000 정도 되는데 입학준비금이 올해 초등학교가 신규로 편성되면서 실제 감액은 8억 3,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양강중학교 교실증축 건에 우리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얼마가 편성되었죠?

9억입니다.

그게 지금 전액 불용해서 감액한 것이죠?

양강중학교는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양강중학교 교실 신축 9억 감액한 거 아니에요?

올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거에는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32쪽부터 48쪽까지 그리고 2021년도 대비 5억 769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13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235쪽부터 252쪽이며 2021년도 대비 53억 5,314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8,94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154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예술인상담소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왜 2억이나 되죠,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2억 원은 주민참여예산이라 주민들이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에 대해서 특히 예술 전공자들이 너무 취업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장래가 불투명하니 전문가들로 예술인상담소를 운영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진로지도나 활동공간을 하는데 한 번 역할을 하자 해서 별관에 꾸밀 건데요. 공간 구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상담가 사례비, 상담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2억 잡혔습니다.

양천구에 예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그 정도 추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인들만 지금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최소한에 양천구에 예술인이 얼마나 상주해 있고 그분들의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억 예산은 상담소 일단 설치하고 상담소 운영비하고 상담사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관내 예술인과의 협치, 예술인과의 소통 이런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이거 별도로 좀 주시고요. 민원응대 직원들 상담을 해도 상담료 얼마 잡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더 써야지 이런 데에 2억씩이나 쓰고. 돈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가상현실 해서 E스포츠대회 개최 2,100만 원 올라왔네요. 양천스포츠단 해서 1,000만 원이 감추경 돼서 이리로 따로 편성이 됐는데 1,100만 원이 왜 또 업돼서 올라왔죠?

이게 양천스포츠의 날이라고 해서 특정한 날 하루를 정해서 처음에 양천공원에서 가족단위로 옛날의 추억을 삼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했던 여러 가지 가족행사를 하려고 계속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보다 이 사람들 줄도 세우고 또 새로운 행사내용을 알려주고 하기 위한 부스 운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양천스포츠의 날 행사에 1,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부스 운영까지 운영할 필요성을, 한 번도 개최하진 못했지만 내년에 하면 부스 운영비 1,000만 원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대체불가 토큰 이런 것이 요새 트렌드인데 지금 봐서 가상현실 E스포츠라는 거는 가족단위로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꼭 대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미디어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성했으니까 이 안에서 E스포츠로 가상스포츠도 참여하고 해서 새로운 가족단위의 스포츠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가상스포츠가 1개 게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위로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이 센터 내에 부스가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야 다양한 체험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한 2,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요예산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세부설명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세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수입 해서 319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거 입찰하게 되면 얼마에 한다고 혹시 얘기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투여해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일반인한테 재위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1차 하니까 응한 데가 없어서 유찰되고요. 2차 때 해서 된 곳이 있는데 1년 세입 625만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입찰해서 625만 원에 시설관리공단에 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한테 지금 319만 9,000원을 주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제 운영한 거 가지고 편성한 거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거는 감정평가 해서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상해서 예상치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달라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때 감정평가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배드민턴에 대해서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체육관의 계약 룰이나 통상적인, 서울시에서 그만한 체육관 배드민턴 4면, 국·공립초등학교의 체육관을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빌리는 것도 연간금액이 그거보다 비싸다, 그런데 뭘 근거로 감정평가가 이렇게 적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는 365일 온종일 사용권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체과에 319만 9,000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625만 4,000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625만 원이 예상된다, 그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라니까요, 625만 원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리고 그것도 감정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게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공지돼 있는 부분들을 보고 초등학교나 국·공립학교들에서 외부와 계약할 때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하루에 3시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보다 금액이 비싼데 이렇게 책정해서 되겠어요. 용왕산 배드민턴장 이거 구축하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었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도 그걸 지적했었지만 구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들에서 임대를 하거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임대해 주는 가이드라인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싸게 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1명도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우려가 더 짙어져요. 왜냐하면 특정, 그러다보면 나중에 수의로 또 하게 될 거 같아요, 배드민턴클럽 하나 구해서. 그러면 이렇게 헐값에 주고 나면 특정클럽이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세입·수입을 너무 작게 잡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왕산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라고 내려 보낸 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생각해 보니 상주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거기서 재위탁을 한 거예요. 재위탁을 했는데 용왕산 실내체육관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맹점이 일단 주차장이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수탁하는 사람은 거기 운영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했어요. 이게 일부한테 살짝하고 내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재입찰을 하니 한 사람이 응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특정한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배드민턴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클럽들과 배드민턴동호회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계약을 학교하고 맨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장이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응찰을 누가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지금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 김포까지 가서도 해요. 그래서 이용률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지금이야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세입을 잡아놓는다면, 저라도 하고 싶어요. 600만 원 내놓고 나서 양천구에 광고 몇 번하고 양천구 클럽들 싹 돌아다니면서 '여기 와서 배드민턴 하세요.' 얼마든지 나오고도 남아요.

그런데 아시지만 세입예산은 우리가 가상해서 보수적으로 좀 잡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 편성한 것보다 누가 금액을 세게 집어넣으면 세입은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몇을 가지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살짝만 입찰했다면 그냥 짜고 한다 그러지만 이게,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600만 원 가량을 예상했는데 문체에서는 319만 원으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반타작이잖아요.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어차피 본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천구립합창단 운영 해서 예산 또 증액됐어요. 전년대비 한 30%가량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구립합창단 증액은 지금 지휘자 사례비를 매월 10만 원 인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 메조소프라노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만 하다 보니까 급하게 무슨 합창단 하면 중심 음을 빨리 잡아줄 수 있는 유급단원을 파트별로 한 분씩 모시려고 해서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48명 이렇게 돼 있고요. 단장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일반단원 4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수당이나 인건비로 금액이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예.

많지 않아요?

1,700만 원이 아니고요. 1,050만 원.

그런데 그분들 수당 아까 10만 원이면 지휘자 한 분이면 12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유급단원이라 그래서 파트별로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복제작 예산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그게 한 1,0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 합해서 1,050만 원입니다.

아마 작년인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그때는 실버합창단이었었죠. 그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단복을 쓸 일도 없고 행사 자체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다 집행이 됐어요. 단복을 맞추고 다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구립합창단도 똑같은 수순으로 가는 거 같아서. 물론 격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매번 해왔던 거고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7,000명이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단복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대면하고 비대면도 했는데 대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제가 와서 벌써 촌스러운 사랑노래, 엊그저께 마중이라는 노래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단복이라는 것이 외출복으로 입는 게 아니고요.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에 가면 실핀으로 연결하고 그래요, 굉장히 쌉니다, 사실. 1인당 단복비가 굉장히 싸요. 그 다음에 이 단복이 많이 입어서 닳아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 만들고 새로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격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코로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양천예술인상담소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인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주민들 중에 지역별로 양천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에는 예술인상담소라는 것이 선정이 됐는데 이걸 얼마를 하냐 해서 2억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거니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으니 문화체육과에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편성해라, 그래서 편성을 했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우리 양천구 내에 과연 예술인상담소를 운영하려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여태껏 계속 오픈테이블 운영하면서 지역에 젊은 예술인을 계속 만나고 다녔대요. 그때 수백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은 못 가고 대학로나 조그만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소속사도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소리 없는 사람들도 있고,

설명이 긴데,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예술인들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각계각층에 다 이런 게 만들면 있는 거죠. 예술인들만 이런 상담소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왔더라도 이런 게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번에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6,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사업예산서 238쪽에. 이 행사가 작년에도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말 정도가 예산편성 완료 시점인데요. 그때 분위기가 위드코로나였고 계속 신년해맞이 행사도 못했고 정월대보름 행사도 못했는데 아마 2022년도 정도 되면 조금 완화돼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전에 편성 안 했던 것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년 해맞이 행사하고 정월대보름 행사, 문화유적지 이런 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6,8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신년 해맞이 행사가 1,300만 원이고요. 정월대보름 행사가 5,500입니다. 그래서 6,80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편성 안 했죠. 그러니까 증액된 겁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2021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2020년도는 편성했다가 안 하니까.

이것도 어쨌든 현 상태처럼 되면 할 수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1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16억 8,000. 그래서 문화회관 별관 관련된 거는 알겠는데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뭔가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것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7억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세입부분에 지금 7억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7억을 받아오는 건 시설비예요. 시설비로 국가 예산을 7억 받아와서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운영비는 구비로 9,700만 원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예, 받아왔죠.

언제 받아오셨어요?

작년 10월 말에 확정돼서 7억 받아왔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16억 8,000 중에서 국비가 7억 이렇게 써있잖아요, 구비가 9억 8,000.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7억을 받아온 김에 구비가 좀 절약됐죠.

그러면 문화회관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원래 문화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생활문화센터가 필요로 하는 음악 연습공간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약간 각색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받아와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센터라는 게 문화예술 관련해서,

별도 공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관 리모델링하는 공간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면 어울림센터, 두드림센터 비슷하게 요건을 갖춘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름을 활용하면 문체부 공모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모해서 예산을 받은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7억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2년에 한 번씩 편성이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걸 구 단위로 운영을 해라,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과 체육회장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체육진흥협의회는 양천구체육회가 법인화 돼 있잖아요. 양천구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거기서 의견 제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처음에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은 위원회 회의수당 1년에 정기회의를 2번 한다, 참여자 분들한테 회의비 7만 원 책정한다, 그래서 예산은 210만 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함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양천체육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예,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서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8,939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예전에 문화체육부하고 서울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구예산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50, 서울시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구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50% 대기에는 부담스럽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야 될 50% 중에 반은 구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50% 중에 반인 25%를 부담하게 돼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25개구 공통적인 사항이라서요.

문화체육과는 일도 많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할 텐데 연말까지 이것들을 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년에 새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갈산문화예술센터가 신규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거 옛날에 위탁한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위탁심의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두 분을 추천받았는데요.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구의원 두 분, 그 다음 문화체육과 인사 그래서 7명이 운영해서 내일 심의를 하는데 이걸 외부 공모를 했더니 아무도 응한 데가 없었어요.

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응한 데가 양천문화재단만 응했죠. 우리 문화재단이 응해서 문화재단 한 군데를 두고 내일 발표를 해요. 자기네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면 내일 거기서 심의해서,

과장님, 이거 애시당초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때 있었잖아요.

예, 문화재단이 어차피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화재단 한 군데만 신청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문화재단에 그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돼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이거 운영하는 걸 굉장히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은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나 전시실이나 공연과 관련된,

그럼 왜 신청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왜 신청했냐 하면 문화회관을 위탁시키니까 문화회관도 건물이라 그거 관련해서 거기도 기계, 전기, 음향 이런 시설을 하니까 그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으로 하면 자기네가 경쟁력은 좀 있겠다 그래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탁신청자가 문화재단 하나다?

예.

내일 심의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현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6쪽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3,356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과 40쪽이며, 253쪽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215만 5,000원이 감소된 총 11억 3,112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30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록관 행정자료 운영’이라고 해서 ‘기록관리 우수부서’ 이게 뭡니까?

서고를 설치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서고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서고도 있고 그다음에 각동이나 부서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인감 뿐만이 아니라 2년 동안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년 넘은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 기록관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한 3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정말 청춘을 다 바치셨네요. 35년 넘게 공직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고, 특히 민원여권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구민의 민원행정 여권업무 해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소회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 마무리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자리에서 부서장으로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그동안 양천구 직원으로서 또 양천구민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만큼이나 양천구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천구의 앞날과 또 의원님들의 앞날이 건승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는 게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