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힘입어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한탄강 관광시설 등 주요 시설 개통과 정상 운영에 힘입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수해복구 예산의 편성 효과로 인해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농업, 문화와 관광, 환경 분야에 중점 재원 배분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도로망의 확충, 주민 건강 및 질병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95억 원보다 123억 원 증가한 5,41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원 증가한 5,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원 증가한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4% 증가한 245억 원, 세외수입은 24.04% 증가한 274억 원, 지방교부세는 23.32% 증가한 2,786억 원, 조정교부금수입은 12.5% 증가한 9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2.33% 감소한 1,7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4% 증가한 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8% 증가한 759억 원, 물건비는 15.36% 증가한 547억 원, 경상이전비는 17.78% 증가한 1,941억 원, 자본지출은 13.14% 감소한 2,058억 원, 내부거래는 46.74% 증가한 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69% 증가한 4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한 목록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15억 원 이상 자체 사업입니다. 용화저수지산책로조성사업에 19억 원,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에 27억 1,000만 원, 경계천정비사업에 15억 3,000만 원, 철원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20억 원, 철원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 32억 3,0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17억 7,000만 원, 태봉스포츠파크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27억 원, 교육경비 지원에 22억 9,000만 원, 철원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지원에 30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3억 원, 고석정구름다리설치사업에 19억 원, 명성산궁예도로개설사업에 50억 원,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40억 원,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억 원, 농로보수정비사업에 15억 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 7,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3억 원,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3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입니다. 대마리전략촌이주마을조성사업에 48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58억 4,000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260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35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 지원에 38억 원, 유아기본수당 지급에 66억 6,000만 원, 철원복합커뮤니티건립사업에 52억 원, 철원멀티스튜디오건립사업에 32억 3,000만 원, 한탄강세계지질공원횃불전망대조성사업에 46억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35억 2,000만 원, 운정지구배수개선사업에 3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06억 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52억 9,000만 원, 철원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8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금별, 연도별 조성액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억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7억 8,000만 원,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5억 2,000만 원, 철원군 자활기금 5억 1,000만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16억 3,000만 원,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8억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9,000만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2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안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한탄강관광사업 등 주요 관광시설의 본격적인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5,620만 1,000원이 증액된 5,177억 7,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25억 9,8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5억 4,853만 1,000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50억 7,383만 5,000원을 증액한 199억 2,366만 6,000원을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26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을 증액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19억 4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1,696억 9,577만 1,000원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하게 16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2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3,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신축단가 및 과표의 단계적 상승을 반영하여 6,6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억 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2억 8,111만 9,000원을 증액하여 52억 3,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2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4억 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전환사업 보전분 증액으로 인해서 21억 8,5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2억 1,3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5,861만 4,000원을 증액한 46억 2,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7,383만 5,000원을 증액한 199억 2,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5억 5,205만 5,000원을 증액한 136억 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1,26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37억 4,797만 원을 증액한 82억 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 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5,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1,000만 원을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13억 6,867만 9,000원을 그리고 입장료수입은 한탄강 잔도 입장료 그리고 고석정 꽃밭 입장료 등 신규 수입 편성으로 인해서 41억 9,055만 원을 증액한 45억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8,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21억 1,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9,0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억 9,1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증지수입은 1억 9,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전년보다 5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1,2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수료는 4,586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4,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3,200만 원을 증액한 3억 5,4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 7,579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3,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4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 5,683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5,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5,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는 3억 262만 8,000원을 증액한 56억 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써 6,496만 원을 증액한 4억 6,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태료수입은 2억 9,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수입은 1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2,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수입은 10억 원을 증액하여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9억 4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1,696억 9,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기획개발실 외 17개 실·과 그리고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등 2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6억 4,002만 7,000원을 감액하여 716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 등 12개 실·과가 돼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홍보마케팅 등 35개 사업으로써 123억 2,4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7억 2,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안전총괄과 등 11개 실·과·소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등 88개 사업으로써 33억 2,894만 원을 증액한 284억 5,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관광기획개발실 등 21개 실·과, 관광안내표지판정비사업 등 5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억 3,1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23억 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16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으로 국민주택융자금회수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입장료수입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지금 한탄강 주상전리길 입장료하고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또 시설관리사업소 꽃밭 입장료를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이 추계의 근거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추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고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산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가장 중요한데, 인원수를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해야 되느냐 해당 실·과 계장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요. 일단 은하수교 관련 먼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은하수교 입장하신 분들의 추계를 한번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600명 정도를 산정을 해서 한 365일로 잡아서 거기서 한 50%. 그거는 추계니까 한 50%를 잡아서 한 35만 명, 36만 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꽃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 수수료는 아직 조례는 신설이 안 됐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만 명인가 잡았는데.

20만 명 잡았는데, 보도상으로 한 40만 명이 왔다 갔고요. 꽃밭에 39만 명이 넘게 왔다 갔으니까.

저희 안심콜인가 코로나 방지를 위한 작성하는 거 그거 관련돼서도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일단 그거를 관련해서 추계를 하긴 했는데, 한 34만 명, 35만 명 정도를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원 관내에 무료입장 빼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거쳐서.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아니죠, 아직은 이게?

그렇습니다.

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대로라고 하면 또 우리 예산 세원의 발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900만 원이지만 감액이 생겼어요? 주차요금수입이, 이게 주된 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이게 예년하고 비슷한데, 예년의 입장료수입하고 좀 비교하다 보니까 예년수입을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년수입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요인은 없는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세원 개발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무료주차장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돈 받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 차원에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나요?

일단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보긴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이게 돈을 낸다, 안 낸다. 요금을 낸다, 안 낸다의 차원보다도 무료주차 개념 쪽에서 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아시겠지만 장기 주차라든가 파손된 주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정작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많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개발 차원에서도 한번 담당 부서랑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51쪽의 지방소비세가 그 내용을 보면 기초직접사업 전환분이 이게 좀 있고, 6억 정도 있고 재정조정분이 3억, 잔여분 배분액이 12억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예산이 철원군에 배정이 되고 예산이 늘어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신규 세목을 보면 신규 세원이 되는데,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를 거치면서 현 정부에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재정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올해까지가 되고요. 1단계 주요 목표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는 세목도 생겼고요. 없던 세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2단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세원은 부가가치세를 기존에 2010년도에 5%를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를 이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25%까지 부가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단계에서는 그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를 지방비로 “그냥 너네가 사업을 해라.” 이런 이제 명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요. 새로운 세원은 거의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세수의 권한을 지방에다가 일부 할애해서 지방비로 교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예산은 향후에 계속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중에 정부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지방 이양하는 단계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규모가 커요, 액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 한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가 이게 물론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9월 달에서부터 준비가 되지만 지금 잔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명 계산한 거예요. 1,000명도 빠지는 수치인데, 지금 보면 물론 초기에 어떤 기대심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평균 3,000명이 넘는 수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액수가 크잖아요. 벌써 이것만 해도 35억의 세수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2,000명만 잡아도 35억의 세수가 당초예산에 더 우리가 재원을, 가용 재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고 마찬가지 고석정 꽃밭도 지난해에 상당한 인원이 왔다고 하면 올해 수준 정도는 이것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이라고 금년에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예.

이건 세무과장님보다 아마 우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각종 사업이나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잘 안 돼서 명시이월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60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이월이 됐으면 금년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를 단축하든지 물품을 빨리 구입을 하든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야지 순세계잉여금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뭔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일단은 올해 예산이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일단 결산이 종료가 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이월금을 작게 하려고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잡아놓은 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는 일단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확정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줄여서 나와야 정상이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감실장님이랑 부군수님 계신데 내용을 아니까 일부러 질문을 안 할게요 이거는 주문을 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자꾸 줄여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질적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증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후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또는 명시이월이 최대한 적은 금액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60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2,500만 원 증가한 17억을 잡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평균 우리 공공예수금이죠. 예금?

예예.

여기는 2,000억 기준 해서 0.8%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2,000억이 나왔는지. 이자수입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자수입은 저희 일반회계에 있는 평균 잔액하고 그리고 이자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9월 달 정도에 정부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최대 바닥을 찍으면서 보통 0.75%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까지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최소한 1년 단위로 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4억 2,000만 원 증액시킨 건 이건 이자율이 좀 상승을 해서 어차피 이자율은 앞으로 최대 바닥을 쳤다고 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떨어질 요인은 없다고 보고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면 거기에 맞게 또 내년도에 인상을 시키면 저희도 따로 이자수입을 증액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우리 평균 여기 지금 2,000억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예예, 이게 지금 저희가 자금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사업할 때까지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5000억에서 2,000억 조금 상단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보통 일 년 내내.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예년도에도 거의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에서 평균 잔액 예금을 잡고서 이자율 때려서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예, 특별한 거 없으면 보통 3년 평균 자체가 1,500억 원 이상은 됐습니다.

1,500억 이상?

예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보다 32억 9,854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4,2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596만 원을 감액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활동지원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5,8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74만 1,000원을 감액한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활동지원비로 1억 2,966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 발간을 위해 2,750만 원을 증액한 1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기획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8만 원을 감액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마케팅 운영 지원비로 2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감사 행정 수행을 위해 848만 8,000원을 증액한 4,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한 2억 2,3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감사법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4만 원을 증액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평가 관리 및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2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소통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 대응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해 1,96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시책 재정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6만 원을 감액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4,786만 8,000원을 증액한 39억 8,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778만 원을 감액한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여유 재원 또는 예측 및 통합 관리를 위해 202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6,700만 원이 증가한 75억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7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우리 군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년에 동탑성 계획이 있던데, 동탑성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아마 오미크론이 발생을 해서 변이가 발생해서 지금 또 다시 규제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생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여건이 더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아마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철원군 농민들도 많이 좋아질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채널은 통하는 거죠? 채널은 교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고 오고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동탑성하고는 저희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쪽에서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류를 좀 해서 계절 근로자라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에 농사짓는 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관리. 우리가 각종 소송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소송이 걸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돈 준 만큼 일을 열심히 하지, 돈 조금 주는데 일을 열심히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소송이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중요한 그러한 또 소송이 있다고 하면 또 금액에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변호사들은 승소했을 때 별도의 수당을 요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백마리조트 관련도 고문변호사가 진짜 제대로만 변호를 해 주고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죠?

그런 부분은 판사님들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100% 확신을 해도 또 그분들이 이거는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따라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또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성향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거를 예측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걸 예측을 못 한 거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 혹시 중요한 소송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돈이 한 1억 들어갈 걸 예상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별도 대응하지 않았다가 5~6억 원을 준다라는 그런 가정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거 대비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걸 대비를 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중요한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든지 이런 방향을 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당하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면 공무원은 진짜 적극 행정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어차피 지고 그러면 징계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 함양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은 진짜 적극 행정 펼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기감실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33억 정도 증가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33억이 주 증가된 그 사업이 어느 분야입니까?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이 홍보 분야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홍보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었어요. 관광 분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분야 그다음에 저희 기감실 쪽에 이렇게 있던 게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저희한테 넘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감액 처리가 돼서 예산이 아마 금년도에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저희가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홍보 분야에 조금 더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면 33억 중에 우리 자체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요?

예.

저희 기감실은 거의 다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군비 중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4쪽, 홍보차량 모듈 및 시스템 교체 2억 5,000만 원하고 6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이게 100% 군비고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저희가 홍보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5톤 복사(54:26) 차량에다가 액정 한쪽 면에다가 LED로 해서 저희가 홍보차량을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 액정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이 이제 완전히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생상회 하면서 저희가 홍보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 또 수도권 쪽에 나갈 때 그 차량을 꼭 가져가서 저희가 오대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채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액정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운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새로 교체해서 차량을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거는.

차량은 이상 없고?

차량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듈이 나간 거라서.

액정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속이 또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부득이하게 저희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고장 났죠?

이게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부터 이게 고장이 좀 나서.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예,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다.

노후화돼서?

예, 그거를 한 번 켜놓으면 보통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켜놓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6쪽, 6쪽. 설명서는 43쪽.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 업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기로 모든 자료를 입력을 두들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능률도 그렇고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각 실·과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실적이 미약한지, 잘됐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수기로 한다는 시스템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다 오는 걸 전산을 수기로 입력시킵니까?

다 컴퓨터로 쳐서. 쳐서 페이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자료를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진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한 사황입니다.

타 시·군은 다 돼 있습니까, 이게?

거의 다.

강원도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새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이게 구축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뭐가 미약한지, 뭐가 잘됐는지를 볼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대부분 다 했다는데 왜 늦었습니까?

많은 지자체가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는 이렇게 왜 늦었어요?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그 부서가 따로 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서야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담당자들 예산 또 꾸리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먼저 한 가지 좀 우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세부사업설명서가 정말 여러 권의 자세한 내용을 아주 제대로 설명서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에 이해를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잘했다고 보고, 거기에는 아주 세부 산출 근거까지 국·도비, 교부세 어떤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감실에서 이걸 주도하는데 옥에 티가 뭐냐 하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다 페이지 자기 페이지를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마케팅 운영 지원 26페이지 하면 페이지 26. 다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예예.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홍보차량 모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거 전에 전체적인 홍보마케팅에 대한 우리 기감실에 이제 농업유통과에 있던 홍보비를 다 가져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가져와서 여기 홍보마케팅에 25억, 그다음 장에 보면 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사업 2억 7,900만 원 해서 몇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전후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요.

예예.

물론 농업유통과에서 예산을 할 때의 어떤 목적은 우리 철원의 농산물 홍보가 어떻게 보면 주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홍보마케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철원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뉴미디어, 어떠한 SNS 이런 첨단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우리 기감실장님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저희가 오대쌀 위주로 그다음에 TV 공중파 위주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또 변하다 보니까 공중파보다는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저희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마케팅 부서가 생기면서 또 그런 홍보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철원군이 많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홍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철원을 방문하고 더불어 또 시장 경제도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가 장사가 되고 또 많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상생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올해 또 쌀 생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은 홍보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주문을 드리면 고만고만한 어떤 그런 밋밋한 홍보가 아닌 좀 뭔가 우리 방송 광고가 됐든 무슨 광고가 됐든 좀 아주 시원한 광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다양하게 여기저기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굵게 그냥 한번 좀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광고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약간 파워를 키워서 할 수 있는 광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1개의 효과를 본다고 봤을 때 2억을 투자해서 3개, 4개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별로 효과가 미미해. 그런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광고적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 위주로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고가 좀 빵 터지게 한번 그런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차량 모듈 그거를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그동안 효율적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이 예산을 모듈 차량이 과연 우리 홍보용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게 제 생각에는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2억 5,000만 원을 다른 데다가 그냥 홍보비를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 그 차량에 그냥 모듈 활용해서 하는 거 그렇게 그냥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물론 행사 있을 적에 가서 틀어놓고 이런 것들 축제 때나 이런 건 있는데, 그거 잘 안 봐.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는 저희도 이런 조그만 케이블이라든지 버스, SNS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보름행사라든지 아니면 양재동 같은 데 이런 데 행사할 때 그래도 갖다 놓으면 철원 오대쌀 광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30초 광고 이런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가서 틀어주면 그래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철원이구나, 철원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교체 비용도 이게 상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또 이게 들다 보니 그런 또 우려를 안 할 수 없고. 이게 면적 대비해서 그런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차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이게 2.5톤 탑차로 돼 있어서.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기획지원에 1억여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 군정소식지 발간에 한 2,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상승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1억 정도가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전년도 홍보비 아까 말씀드린 전체 홍보비 그 비중을 둔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센터하고 그다음에 다 합치면 예산이 상당히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비교했을 때 좀 줄었다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홍보마케팅 추진해서 총액으로 한 20억 정도가 지금 발생되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계셨지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관광과 오대쌀 농특산물 홍보에서?

일단 저희가 계절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대쌀이 생산이 되니까 또 오대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봄부터 가을까지 평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상절리 한탄강 관련, 래프팅 관련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오대쌀 광고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희 철원 농특산물 오대쌀 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외의 농특산물 또 관광 이쪽에서 보면 철원군의 홍보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흥의 시점에 와 있다. 이 시점에 정말 박차를 가해서 쉼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여기 군 상징물 CI, BI 이모티콘 개발 및 홍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BI 같은 거는 CI야 기업 이미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철원군의 이미지고,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해서 우리 철원군의 브랜드를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과는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기존 하고 겹치는 부분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겹치더라도 과거 거는 거의 안 쓰니까요.

철루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꾸 응용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오늘의 농부, 오늘의 과일상 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브랜드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썬키스트라고 하는 오렌지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오렌지를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거고요. 충청북도도 아리향이라고 하는 통합브랜드를 갖고 브랜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두루웰이라고 하는 통합브랜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시점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원군의 지금 모든 여러 상황을 통합해봤었을 때 두루웰이라는 통합브랜드가 유효한지 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군 상징물 CI, BI 작업을 할 때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두루웰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활용을 해왔었는데 그게 어디 한 군데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 철원군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타 시·군 사례처럼 저희도 한번 통합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 브랜드를 연구하는 위원회가 됐든 공부하는 조직이 됐든 철원군의 지금 시점에 맞고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는. 지금 잔도, 주상절리길, 부교길, 꽃밭 또 우리 오대쌀의 농산물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향후 10년, 20년 후의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겁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 그중에서도 우리 설명서 29쪽을 보시면 SNS 운영 관리, 29쪽이요. 아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상품의 홍보 층이 다양하다. 주 타깃을 누구로 정해서 할 것인가?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대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대쌀 홍보의 주 타깃이 누가 돼야 되겠죠?

주 타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주부들이 주 타깃이 되겠죠.

예, 신세대 주부들이 주 타깃이 돼야 될 거고 장기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보면 이 홍보마케팅에 관련해선 주 타깃인 누군가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지만 우리의 차별화, 장단점. 우리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이 SNS상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홍보에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철원 농부가 장화 신고 논에 들어가는 이유하고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 농민들이 장화 신고 들어가는 이유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철원 농부는 발 닦기가 귀찮아서 장화 신고 들어갑니다.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를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알고 계세요. 왜 신고 다니는지 아시죠? 그런 부분도 우리 철원 오대쌀에 대한 홍보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 전달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장으로 가시면 우리 태봉소식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태봉소식지 제작을 보면 530원 해서 1만 7,500부가 12월 매달 발간됩니다. 이 증감 사유를 보니까 DM 발송 작업비, 인쇄비 상승됐죠?

예, 그렇습니다.

30% 인상됐습니다. 태봉소식지 기고료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수납우편료, 이것도 20원이 증액된 320원입니다, 1만 7,500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공직자를 1,000명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1,000명이다. 대상자를 1,000명으로 보겠습니다, 1만 7,500부 중에. 530원, 320원 하면 85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850원입니다, 한 가구가. 10가구면 8,500원이죠? 100가구면 8만 5,000원이죠? 1,000가구면 85만 원입니다. 열두 달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많은 소셜 계정을 운영하고 문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봉소식지만큼은 이 지류를 고집해요. 제가 7대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저희 태봉소식지 기본적인 편집은 여기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이 화면이 8장인가 10장입니다. 그게 4면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주문을 드렸더니 제 카톡인가, 지금 제가 보관을 못 해서 그러는데 카톡인가 문자로 그걸 제가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는 다 회사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30원에서 장문은 5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씩 1,000개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60만 원입니다, 1년에. 그거를 딱 1,000명만 따진다면. 어떤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태봉소식지 다들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관해서 장기 구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 SNS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깃이 있죠? 보통 지금은 많은 분들이 SNS하고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1만 7,500부가 발간이 되면 이게 재경도 나가고 하죠? 우리 철원에 우리 주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변부터라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SNS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저희가 군정 태봉소식지를 제작하는 거는 철원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태봉소식지는 양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다 SNS를 통해서 보여주기에는 좀 양이 많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태봉소식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11월 우리 태봉소식지 제작했죠?

예예.

배포했죠?

예예. 그 원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 들어갔는지.

두고두고 볼 수 있지만 지류 같은 경우는. 아니, 저도 아침에 신문 봅니다. 이건 그날 아침에 보면 그만이에요. 그걸 놔뒀다가 또 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효과적이고 진짜 군정 홍보라고 하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반장님, 우리 관내 언론,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한번 검토를 좀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한번 추계해서 알려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2,782만 1,000원이 증액된 190억 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비로 2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비로 5,500만 원을, 관광안내체계개선비로 1,000만 원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경상사업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자본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기획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360만 원을, 궁예태봉국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봉국 철원성 미니어처 제작 설치비로 7억 5,200만 원을, 화강 따라 자연과 벗 하는 길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고,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비로 12억 6,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화저수지산책로 조성사업비로 19억을 계상하였으며,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개발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역사공원태봉국 운영 및 관리비로 7억 2,6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봉제 행사 추진비로 7억 7,309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사업비로 9억 9,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비로 7억 1,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테마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비로 5억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지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비로 2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비로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안내 체계 구축,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2,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한탄강 주상전리길 관리 및 운영비로 17억 9,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한탕강 은하수교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8,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한탄강 한여울길 1코스부터 3코스 관리 및 운영비로 4억 9,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이산 생태늪 녹색길 관리 및 운영비로 3,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저수지 학여울길 관리 및 운영비로 8,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주산성 생태탐방로 관리 및 운영비로 2,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진입 한탄강 관광 여행 코스 개발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캠프닉 피크닉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스페셜 행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파트너 협력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푸드 사업비로 1억 1,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한탕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기프트 사업비로 1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요 트레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한탄강 사랑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5,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관광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관광 운영관리비로 9,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두루미 관광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2억 3,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멸공OP 관광운영비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DMZ 두루미 평화타운 운영비로 3억 6,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업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루미 탐조시설 운영비로 1억 1,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운영비로 1억 8,0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사업비로 2억 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라진 마을 김화 이야기관 운영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비로 4억 2,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뜰 철원 택시투어 추진비로 9,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힐링그루터조성 및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10:50)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와 궁예태봉국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소이산 모노레일 철길사업 등 3건은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명성산용화골관광명소화사업인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용화동 하면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부연폭포, 오룡굴, 용화저수지, 명성산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기존에도 용역을 많이 줘서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전체의 틀에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 한번 다녀오셨듯이 삼부연폭포에다가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미디어를 가지고 연출하는 그 부분과 오룡굴도 또 색다른 아이디어로 하는 계획. 또 이 오룡굴을 시작으로 해서 삼부연, 저기 용화저수지까지 가는 도로에 어떤 나무, 특색 있게 가로수를 조성하는 거라든지, 용화저수지를 야간에도 조명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거라든지, 용화저수지 내 분수를 설치한다든지 또 용화저수지와 명성산을 연결해서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거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새로운 저희 관광코스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2,200만 원인데, 1식에?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삼부연, 오룡굴 올라가면서 길, 용화동 저수지, 또 용화동 저수지에서 용화호수에서 명성산 올라가는 그런 것들 또 느치계곡까지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어드벤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어드벤처시설 친환경,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설명 주십시오.

예, 저희가 친환경 어드벤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원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거는 짚라인이라든지 수지(13:59)라든지 이런 곳이 철원에 설치를 해서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처모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관광자원발굴개발사업과는 좀 다른가요?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저희가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려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든지, 용역이라든지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이런 개발비가 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절차쯤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부터 좀 봐주세요, 8페이지. 축제를 다 해요. 태봉제, 다슬기, 한탄강 얼음트레킹 이런 거를 지금 하는데 이게 문화재단하고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우리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이 행사를 다 주관하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보조사업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또 수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해요?

그렇게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예예.

알겠습니다. 축제운영계가 그러면 문화재단을 같이 협업하고 지원도 하고 협업하는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문보트 구입이 있어요, 2대가. 쉬리공원에 하는데, 이게 어떤 거를 구입한다는 건지 설명 좀……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이게 문보트라고 해서 조명 효과도 있고 지금 청도에서 핫한 관광지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밤에 보면 달 모양이 어떤 조명 효과도 되고 그게 자동으로 가족 단위로 와서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닥이 화강 그 바닥이 배를 띄우고 문보트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현장 한번 마케팅을 다녀왔는데 저희 화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질문할게요. 예산서 19페이지에 보면 철원 한탄강 관광 활성화에서 시내 진입 한탄강 관광여행코스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주민, 우리 지역 경제하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철원에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어디서 식사하시고 어디 관광을 보시고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시내에 많은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내 진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에 식사하고 갔다 온 여기 추진(18:04) 관광개발사업, 소이산 모노레일 설치라고. 지금 현장에 갔다 왔는데, 120m 구간을 무장애 보행 데크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지만 생각보다 좀 높아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120m 구간을 지그재그로 무장애 보행 데크를 신설한다는데, 어차피 모노레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저기는 정상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120m를 무장애 코스를 휠체어나 타고서 가족들이랑 올라가겠죠, 올라가기는. 특히 사시사철 계절에, 겨울 같은 경우에 과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는 또 올라갈지 또 내려올 때도 시간적 비용, 소이산 정상에 올라가면 철원 관경은 좋은데, 잘 구경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무장애 보행 데크도 신설하지만 우리 지하철 타면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별도로 리프트를 설치해서 하는 게, 이것도 좋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 다녀오시면서 리프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당초에 철원군청 여기도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리프트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용 정도가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작동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사람이 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언제 사람이 올지 몰라서 늘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데크 설치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수리·관리·운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데크를 설치를 하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누구나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올라갈 수 있고 일반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요즘은 건물 짓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놔야지만 승인이 되듯이 저희도 새로 신규 되는 관광지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장애 보행 데크를 신설을 해서 설치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경사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리프트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현실하고 좀 노약자나 장애인들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리프트도 아마 사업 추진하는데 고려는 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작동하려면 그 부분을 누군가가 작동을 해야 되려면 늘 인력도 있어야 되고 설치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데크보다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이상 돈이 더 들어도 해야죠, 하려면.

예예, 필요하다면. 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서 19쪽, 철원 캠프닉 피크닉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제가 읽어봐도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캠핑장이라든지 피크닉 이런 부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몸으로 와도 저희가 피크닉 장비를 다 대여를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즐기며 갈 수 있고 저희가 상품권도 주면서 이 지역에서 쓰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장비를 사는 겁니까, 장비?

예, 캠핑을 하게 되면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대여를 해 주면서 지금 저희가 입장료 1만 원 받고 5,000원 철원사랑상품권을 돌려주듯이 저희가 캠핑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장소료도 받고 대여하는 돈도 받으면서 일부는 또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나눠주면서 철원에 머물 수 있고 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원군에 관광할 때 어느 곳이라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이 장비를 대여해서,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텐트라든지 버너 같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군탄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성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캠핑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거기 가서 하게 될 경우에 맨몸으로 왔다가 물론 장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맨몸으로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 하룻밤 이렇게 텐트 치고 좀 있다 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여해주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체험 힐링그루터조성 및 운영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힐링그루터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농장 있지 않습니까? 음식 만들고 이렇고 만들고 하는 이러한 마을로 등록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해서 컨테이너 식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2개를 설치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 순담 드르니라든지 이러한 주상절리길 옆에다 놓고 농산물 판매는 또 하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와서 그냥 주상절리길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농산물도 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그루터 설치를 2개소로 지정했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차후에 정해서?

현재 드르니하고 은하수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 드르니하고 은하수교?

예예.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요. 12쪽의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활성화지원사업에 5억 3,310만 원. 이게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 지원 조건이 또 국도군비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그럽니다. 그런데 사전절차이행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도비 3,500만 원, 군비 4억 8,810만 원. 이렇게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비가 비율대로 하면 앞장에 50%, 15%, 35% 이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 표기가 됐는지?

이거는 매칭대로보다는 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를 더 세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 재원에 보면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 도비 3,500만 원인데 이게 비율은 국고가 이게 50%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이쪽의 사업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야 이건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전폭적 예산 지원을 해서 유지관리하고 또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 인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국비 확보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에게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예산 편성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19쪽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스페셜 행사 신규. 거기서부터 연 이어서 지오파트너협력사업. 20페이지에 지오푸드사업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0페이지의 지오기프트사업. 그다음에 21페이지의 지오트레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이 5~6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것도 전부다 군비예요. 이렇게 세계지질공원 등재해놓고 우리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국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적어도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또 성격, 성격에 따라서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 인정을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할 때는 분명히 국비를 줘야 된다. 또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우리 전 부서가 협심해서 국비 확보에 나서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되면 국비를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유네스코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도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그쪽에서는 너네가 우리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 너네가 더 어떤 사업이라든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으로 역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네스코에서는 걔네들이 그런 걸 부여해서 대한민국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리 진짜 국가의 자랑스러운 그런 지질공원이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해야죠. 국가 예산을 받아오셔야 될 것 같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뜰 철원 택시투어는 이게 신규인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어떤 시범사업,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하는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이라든지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운전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저희 지자체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또 홍보 역할도 하고 해서 택시로 투어하는 것이 지역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글쎄, 이게 의미는 아마 물론 관광 오신 분들에게 편의 제공 또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상절리 잔도로 인해서 택시가 지금 김화택시, 동송택시까지 다 파견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본점에 그냥 택시가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쓰더라도 잘 절충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모를 할 거예요. 공모해서 또 우선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사분들한테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런 다음에 공모해서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힐링그루터설치조성 및 운영. 이게 농촌진흥법 2조 3항 및 4항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또 군비 가지고 수행을 해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체험농장도 있습니다. 그러한 등록되어 있는 체험마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르니하고 은하수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체험마을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장소는 드르니하고?

은하수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용화저수지, 용화호에 둘레길 조성사업에 19억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시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서 설치 이쪽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거기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대를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일대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대를?

이 19억은 용화저수지 거기 1.2km 하지 않은 부분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조성하는 데가 19억 든다?

예.

먼저는 5억이면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19억이 돼요?

지난번에 현장 점검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19억 된다 그랬어요?

그때 예산은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추진한다는 계획은 말씀드렸는데.

글쎄, 하는데……

예산은 19억이라는 말씀은 드렸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너무 늦었어요. 개발하다가 중단해서 이제서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세워서 하는데, 어차피 늦었지만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삼부연폭포랑 용화호 그다음에 신철원리까지 있고 또 군도1호선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군도1호선하고도 그거를 감안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 개발 좀 늦었지만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거기 명성산에 느치계곡을 포함한 등산로. 그것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다른 과, 관계되는 과하고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도 하고 공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그래서 용역비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삼부연폭포, 오룡굴, 용화저수지, 명성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용역을 줘서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몇십 년 하셨어요? 한 30~40년 하셨나요?

만 34년 됐습니다.

만 34년?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아마 여러 가지 미련도 많으실 거고 하실 텐데, 어디를 가시든 철원에 대한 애정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 가시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군수님께 하나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 부서나 우리 철원군 전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엄청 늘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근로자,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가 되죠, 필요하게 됐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근로자, 우리 일반 농가나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 한정된 인원이서 좀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계절근로자사업.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년 3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련 부서 영역을 좀 동원해서 우리 계절근로자 수급에 문제가 없게 이거 부군수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식적인 자리는 저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살림살이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허가실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63억 1,580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8,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7억 6,460만 8,000원 그리고 균특이 40억 5,7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억 2,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민원행정 운영의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406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 마인드 제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민원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운영 일반사무운영비에 613만 7,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05만 9,000원을 여비로써는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인허가,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비의 3,9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212만 5,000원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방치건축물안전관리지원사업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빈집정비 일반사무관리비로 418만 6,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빈집정비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개발취약지역개조사업 연동지구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에 100만 원을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공동주택지원사업에 6억이 증액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해소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일반사무관리비로 384만 5,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억 9,280만 원을 그리고 가로·보안등 다음 장입니다. 가로·보안등 운영자재 구입재료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14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1,320만 원을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소유자재 구입재료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계 사무실 이전 신축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 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 집기구입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지원에 주거급여의 일반보증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주거급여지원금에 임차급여로써 11억 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주거급여지원, 수선급여, 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2억 5,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 민간이전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보조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에 민간이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주택복구 이길리집단마을조성 주택용지매입비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조성에 시설부대비로 4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경비로 집단이주 TF팀의 일반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측량기반구축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68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1,0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구역경계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994만 8,000원을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억 7,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적재조사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에 4억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위성측량장비 신규 구입에 3,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여비로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지원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리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5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써는 4,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전산망 서버 교체로 2억 6,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65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는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와 지적행정 업무차량 지원 구입에 전체 6,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을,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2단계로써 연구용역비에 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운영 일반사무관리비로 98만 원을, 여비로써는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허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로 2,410만 4,000원을, 여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는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허가실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한 건으로써 과목은 농촌주택개량 기타회계 등 전출금 국민주택 융자금 3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교체 구입해요. 교체한다는 말은 어디 안 좋은 곳을 바꿔주는 건가요?

기존 설치된 데가 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운영상에 그런 게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장소는 그럼 정해져 있겠네요, 어느 곳에.

예예.

어디 어디에 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좀……

예,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차량을 구입해요, 저희가. 인허가 업무추진 이거는 어디 허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차량 구입하는 건가요?

어떤 차량이죠?

우리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

차량구입비요? 지금까지 저희 민원허가실에는 건축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열악하죠.

교통도 그렇고 또 노면도 여러 가지도 그렇고 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전혀 지원된 차량이 없었나요?

그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그랬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특정빈집 처리하는 게 있고 농촌빈집정비가 있어요. 특정빈집은 15동, 한 집에 3,000만 원씩 하고 농촌빈집정비는 6,000만 원의 1식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특정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소유주, 건물주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읍·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대상이 선정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많게는 한 3,000만 원 정도씩도 가고 하는데, 이 농촌빈집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본인 건물주들이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보통 300만 원 이하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담당 계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돼서 담당 계장님!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공동주택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안전 점검도 한 30만 원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여태껏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해 줬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한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실장님!

우리 철원 관내에 밀집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 핵심이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거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25년인가 경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거 하고 아마 그렇게 보면 실장님! 아마 다른 아파트들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도래할 거예요. 할 거고 앞으로 이번에 지금 관련 조례도 이번에 입법예고 개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례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조성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대마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 설명드리면요. 지금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는 이자액을 저희가 고정금리 4%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땅만 해주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주를 해서 땅만 사는 것 같으면 이게 되는데 토지분쟁, 주택 부지 토지분쟁이라고 하니까 그 토지 위에는 집이 있었던 거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택 우리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딱 그냥 주택부지만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게 일반 땅이면 관계가, 예를 들어 농지, 산 그러면 그냥 토지분쟁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지라도 이 부분은 주택부지란 말이죠? 목적에도 있어요. 대마리 주민이 주택부지로 사용한, 결국에는 그 부지 위에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나가면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택부지 포함한 주택까지도 신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한을 두든 해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건 실장님께서 좀……

저희 부서에서는 대마리 집단이주마을조성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관련 조례 거는 기술센터의 농업유통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번에 답변을 내년에는 업무분장 때 우리 TF팀으로 조례를 옮겨 나간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지난번 답 질문에도 우리 내년에 업무분장 하면서 TF팀으로 조례를 옮겨오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토지분쟁에 관련된 거는 단지 부지, 주택부지 그냥 토지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부지이기 때문에 주택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그 주택에 대해서도 이자 보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 생활민원사무실 이전 신축하고 감리비 해서 6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생활민원실이 어디 청사 내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외부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옛날 구 보건소 자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없어집니다. 현재 거기서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사업에 걸 맞춰서 나름대로 사업 공간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마땅히 지금 쿨포크 쪽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거 사무실 관계되는 건 혹시 이거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전체 청사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거기가 맞는데, 이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생활민원계가 각종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어떤 내근하는 사무실 공간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했는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 생활민원계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할 장소가 포크타운이다?

예.

세부적인 건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허가실 연구용역비를 쭉 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10쪽의 행정구역계 조사용역 5,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2쪽의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 2,160만 원, 13쪽의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2단계로 27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좀 있는데, 마지막 한 거는 2단계 사업으로써 그건 이해가 되고 나머지 용역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그냥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러면 10쪽의 행정구역경계 조사용역 말씀드릴까요?

예.

이거는 읍·면과의 경계 이런 데도 같은 지번인데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 경계라든가 마을별 이런 거 경계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내 읍·면 경계를.

읍·면·리별.

지금 불분명한 데가 있어요?

예?

지금 경계가 지금 불분명한 데가 있냐고요?

예를 들면 뭐 복개천 쪽에 그런 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평리 같은 경우는 그 리별 경계도 사실 좀 혼선되는 데도 있고.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있던 마을은 좀 덜한데 이렇게 개발이 됐다든가 이렇게 한 지역은 혼재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서면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공간정보2단계사업 그것은 아시다시피 각종 도로나 도로지하에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확인하는 건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고 그리고……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 12쪽에 있는.

12쪽이요?

12쪽.

12쪽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 측량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적 파트에서 이런 전산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에 하는 용역입니까?

예. 이거는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다 됐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공간서비스 아까 했고.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은 2단계 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 13쪽의 고도화사업 그거는 행정 업무가 지금 드론이라든가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도 업무용 차량까지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로서 공직자생활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정빈집정비 있죠?

예.

그게 어떤 것만 해당이 되죠, 이게? 4쪽, 예산서 4쪽.

특정빈집정비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60호에 따라서 방치하게 되면 안전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현재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상태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어떤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빈집이 있게 되면 관련 공보를 확인 또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빈집인지, 각종 공과세라든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며, 적게는 2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좀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정빈집정비라는 건 소유자미상이라든지 아니면 채무 관계 때문에 또 안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나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해서요.

확인해서요?

확인해서 해야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청 뒤에 연립주택 짓다 만 거. 그다음에 동성 쪽 가다 보면 병원 짓다 만 거 그런 것도 유치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개인 재산이고 또 소유자도 분명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특정빈집대상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동송에 연세병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안전 진단해서 기본적인 건 거기다가 예산 투입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빈집철거가 참 좋은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혹시 이게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빨리 끝나면 되는데, 물론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할 거고 아마 좀 모자랄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추경이라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본예산에 못 세우면. 그래서라도 빠른 시간 내 철거 좀 하게 해 주시고요.

그거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서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모자란 부분 추경이라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얘기했죠? 가로등이 그전에는 똑같은 모델로 해서 계속 생활기동반 하니까 그때는 민원봉사과죠? 거기서 주관해서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 부서에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가로등 모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질도 그렇고 해서 자기네가 임의로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민원봉사과에다가 너네들이 관리하라고 넘겨줬거든요. 지금도 그런 실정이잖아요, 모델이 없고.

예예.

그러면 지휘부 여기 또 계시니까 굳이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걸 한번 회의를 하세요. 그전에 우리 부군수님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전에 기본적인 모델에 있어서 가로등은 있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철원군 전체는 통일을 시켰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주문드리지만 같이 통일해서 하고 통일해서 안 하고 시설을 해놓고 민원허가실에다가 관리하라고 그러면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통일된 거를 해 줘야지, 홍보, 홍보하면서 기본적인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같이 관련 부서랑 해서 통일되게 해서 가로등이 보안등은 어쩔 수 없어요. 보안등은 환경이나 그런 데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지만 가로등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기동반이 쿨포크타운 그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이 6억, 몇 평 정도 지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사무실 공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관 창고라든가 차량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규모라든가 면적 그거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왕 짓는 건데 6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반 농가주택 지어도 평수가 크면 그 정도 드는데 그래도 사무실에 또 자재 보관해야 되지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나중에 또 증설할까, 증축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같은 부서에 주택계 있고 건축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좀 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관광기획개발실장님도 그렇고 민원허가실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가더라도 가끔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명위원회 운영을 해요?

예.

이 지명위원회의 소관 업무. 뭐예요?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7명 이외 해서 98만 원 쓴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여기 내용에 보듯이 미고시지명과 일본식표기지명 정비라고 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려나?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실 초기에는 지명 이렇게 명칭 정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이름을 딴다든가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가치. 그런 지역을 갖다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로명 할 때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이면 이쪽에 마을 이름 하나 이쪽에 마을 이름 하나 해서 이렇게 2개 붙여서 이름 지은 도로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청춘 다 바치신 부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간에서, 세상에서, 주변에서 회자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원을 해 주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지원 부분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우리가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수혜자를 위한 겁니다. 또 수혜에서 벗어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 200% 증액이 됐어요. 3억에서 이제 9억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증가 부분은 아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저는 세간에 회자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빈집정비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빈집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철원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은 이런 우리 농어촌법이나 우리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는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