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예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일단은 올해 예산이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일단 결산이 종료가 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이월금을 작게 하려고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잡아놓은 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는 일단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확정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오미크론이 발생을 해서 변이가 발생해서 지금 또 다시 규제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생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여건이 더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아마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탑성하고는 저희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쪽에서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중요한 그러한 또 소송이 있다고 하면 또 금액에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사님들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100% 확신을 해도 또 그분들이 이거는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따라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또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중요한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든지 이런 방향을 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가 거기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

이 19억은 용화저수지 거기 1.2km 하지 않은 부분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현장 점검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은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추진한다는 계획은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19억이라는 말씀은 드렸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비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삼부연폭포, 오룡굴, 용화저수지, 명성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용역을 줘서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34년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군수님께 하나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 부서나 우리 철원군 전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엄청 늘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근로자,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가 되죠, 필요하게 됐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근로자, 우리 일반 농가나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 한정된 인원이서 좀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계절근로자사업.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년 3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련 부서 영역을 좀 동원해서 우리 계절근로자 수급에 문제가 없게 이거 부군수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식적인 자리는 저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살림살이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허가실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63억 1,580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8,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7억 6,460만 8,000원 그리고 균특이 40억 5,7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억 2,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민원행정 운영의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406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 마인드 제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민원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운영 일반사무운영비에 613만 7,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05만 9,000원을 여비로써는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인허가,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비의 3,9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212만 5,000원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방치건축물안전관리지원사업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빈집정비 일반사무관리비로 418만 6,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빈집정비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개발취약지역개조사업 연동지구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에 100만 원을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공동주택지원사업에 6억이 증액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해소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일반사무관리비로 384만 5,000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억 9,280만 원을 그리고 가로·보안등 다음 장입니다. 가로·보안등 운영자재 구입재료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14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1,320만 원을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소유자재 구입재료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계 사무실 이전 신축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 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 집기구입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지원에 주거급여의 일반보증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주거급여지원금에 임차급여로써 11억 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주거급여지원, 수선급여, 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2억 5,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 민간이전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보조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에 민간이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주택복구 이길리집단마을조성 주택용지매입비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조성에 시설부대비로 4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경비로 집단이주 TF팀의 일반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측량기반구축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68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1,0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구역경계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994만 8,000원을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억 7,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적재조사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에 4억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위성측량장비 신규 구입에 3,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여비로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지원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리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5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써는 4,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전산망 서버 교체로 2억 6,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65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는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지원공간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와 지적행정 업무차량 지원 구입에 전체 6,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을,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 2단계로써 연구용역비에 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운영 일반사무관리비로 98만 원을, 여비로써는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허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로 2,410만 4,000원을, 여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는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허가실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한 건으로써 과목은 농촌주택개량 기타회계 등 전출금 국민주택 융자금 3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빈집정비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60호에 따라서 방치하게 되면 안전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현재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상태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어떤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빈집이 있게 되면 관련 공보를 확인 또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빈집인지, 각종 공과세라든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며, 적게는 2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좀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해서요.

확인해서 해야죠.

그거는 그 개인 재산이고 또 소유자도 분명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특정빈집대상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동송에 연세병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거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사무실 공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보관 창고라든가 차량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규모라든가 면적 그거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