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강진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 당초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합계 총 265억3,222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 총액은 50억5,227만6,000원입니다. 전년보다 4억4,149만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40만원, 정수 수질검사 300만원, 소독약품 운송비 35만원, 공공운영비 귀네미마을 상수도 관정 전기요금에 39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에 48만6,000원,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에 9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자재 구입 등에 12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시약 구입에 65만원, 정부비축물자 먹는물소독약 구입에 1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2,5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및 관리 공공운영비 중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에 84만원, 국내여비 먹는물 공동시설 국내여비에 32만4,000원, 재료비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198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3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정비에 495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처리시설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인터넷 요금에 48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384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시설 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태습지 준설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 비점오염시설 전기요금에 48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800만원, 재료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식물종자 구입에 8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비점오염시설 탐방로 사면 보수에 2,000만원, 비점오염시설 물길 선형 조정에 1,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2억8,928만9,000원, 900페이지입니다.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억1,500만원,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3,3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상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중 정수구입비 20억, 정수장 안전점검 1억,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7,000만원, 지지리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3억, 서학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3억, 태백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5,400, 혈리정수장 개량에 5억,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1,980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5,157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당초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예산 총계는 사업수익, 자본적수입, 유보자금 포함한 149억7,767만7,000원입니다. 나번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의 총계는 67억1,945만7,000원입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합계는 82억5,822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합계는 149억7,76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1,927만3,000원 증액된 149억7,767만7,000원입니다. 사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운휴취정수장 및 소규모시설 환경정비에 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수선유지에 2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코란도스포츠입니다. 6만원, 차량선박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채취에 32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825만2,000원, 정수구입비로는 24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세 급수차 8톤입니다. 15만원, 화물차 자동차세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급수차 13만원, 103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화물차에 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급수차 400만원, 차량유지비 화물차 400만원, 국내여비 배급수 여비로 568만8,000원, 급수업무 추진 388만8,000원, 민원처리 및 급수 관내여비로 1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으로는 2,160만원, 신설급수공사비로는 2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입니다. 봉급으로 3억1,227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여수당으로는 5,479만8,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으로는 288만원, 특수근무수당으로는 1,752만원, 초과근무수당으로는 4,386만6,000원, 정액급식비 1,344만원, 명절휴가비 3,122만8,000원, 연가보상비로는 1,49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192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384만원,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비 384만원, 조달물품 구입비 90만원, 사업결산서 제작에 150만원, 경영평가 및 업무참고자료 제본에 120만원, 서식인쇄 80만원, 상수도통합운영 위탁심의위원회 운영에 250만원, 시간외근무자 식비에 268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 상수도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에 30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에는 1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1041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는 12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로 9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로는 437만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96만원, 상수도 법정교육 여비로 121만5,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33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6급 직원의 직급보조비로는 594만원, 7급 558만원, 8급 34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경비입니다. 공기업종사 공무원 경비로 768만원, 요금과징 담당 공무원 96만원, 수도계량기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는 96만원, 경영평가 실무 담당 공무원은 96만원, 예산, 결산,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9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회계 결산 감사용역으로 1,300만원, 수선유지비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로 936만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4,7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탁대가입니다. 31억7,268만6,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상수도민원업무보조 인건비로 4,144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44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후취수수료 및 카드체크기 통신료로 120만원,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및 자동이체 출금수수료로 240만원,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출금수수료 26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예비비로는 1억2,861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노후상수도 정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로 6억5,4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 및 배수지 증설 사업비로는 15억8,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어평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는 9억4,800,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사업에는 7,000만원, 서학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2억9,784만원, 지지리골 상수도 신설공사에도 2억9,78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혈리정수장 개량 사업비입니다. 10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서학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216만원, 지지리골 상수도 신설공사에 216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는 2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태백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1억8,1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정수장 정밀안전점검에 1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억1,68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6,6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 중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시설대가입니다. 13억4,042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2억7,850만8,000원이 감소한 65억227만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당직근무수당으로 5,79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2만원, 국유재산 토지임대료로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4억1,116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는 40만원, 차량유지비로 864만원, 전기정기검사 수수료 110만원, 악취측정수수료 8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하수처리 업무추진으로 388만8,000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1,140만원, 시설비 사업소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로 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비 8,457만2,000원, 공공운영비 중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폐기처분 부담금 4,710만4,000원,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22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로는 1억3,020만원, 협잡물 처리수수료로는 2,52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수처리시설 정비 사무관리비 중 수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3,8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수처리시설 정비 근무복 구입으로는 165만원, 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로는 6,722만5,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중 펌프 및 전기조작반, 계측설비 재료비로 2,4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로 4,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중계가압장 월류시설 개선공사로는 1억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800만원, 재료비 자연학습장 운영 재료 중 동물원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로 2,000만원, 자연학습장 관리운영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로 2,352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입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비로 1,092만원, 하수분뇨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로 110만원, 실험장비 교정검사 수수료는 250만원, 유해화학물질 폐액처리비로 600만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수수료로는 100만원, 유입, 방류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로 2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는 36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장비 위탁운영관리비 2,22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는 1,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입니다.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2,376만원, 무기고분자 응집제로는 1,476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수질자동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는 750만원, 총인처리시설 운영재료 구입에는 396만원, 총인처리시설 여과포 구입에 1,05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입니다. 실험실 시약 구입에 200만원, 실험실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7억1,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로는 216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중 국내여비 하수도 및 수질개선 업무추진비로 388만8,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및 준공검사 관리개선비용입니다. 시설비로 배수설비 시공검사 및 민원지역관로조사 비용으로 1,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맨홀 및 우수펌프장 관리 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맨홀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3,504만원, 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는 180만원, 맨홀펌프장 수선비로 2,300만원, 우수펌프장 수선비로는 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상하수도협회비입니다. 37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장성분구 하수정비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21억1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85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비입니다.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0만원, 107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평가위원회 여비 및 식비로는 98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6,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 인건비 그중 보수입니다. 기본급으로 7억584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정근수당으로는 5,441만1,000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는 8,060만8,000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1,56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1,296만원, 위험근무수당 1,14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942만5,0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는 4,788만원, 정액급식비 3,192만원, 명절휴가비 6,529만3,000원, 연가보상비로는 3,119만6,000원, 기타직보수 중 청원경찰 급여로는 1억5,639만7,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경사, 28호봉 급여로 8,914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3명으로 4억3,151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환경미화원 2억8,813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협착물 처리 및 시설관리 현장실무원에대한 급여로 5,263만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현장실무원입니다. 4,364만8,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07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로는 4,709만7,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로는 3,27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보험료로는 1,0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8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는 192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384만원, 유선방송 이용료로는 42만원, 정수기 렌탈료로는 420만원, 급식비 86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입니다. 23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입니다. 108만8,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1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네.

899페이지에 보면은 생태습지 준설 해가지고 1,000만원 이건 어디죠? 사업소 내에 있는 습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탐방로 보수 여긴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인제 생태습지하고 같은 위치인데, 그 앞서 예산 편성한 거는 인제 그 하천 구간에 대해서 퇴적물에 이 쌓인 것을 준설하는 것이고, 이 탐방로 사면은 그 하천이 형성되면서 사면이 있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이게 인제 시간이 경과되면서 약간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인제 신규로 그 상수도 인제 신설공사를 어평마을, 지지리골, 서학골 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 및 배수지 증설 이거는 간이상수도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미급수 지역 중에

네. 미급수 지역 중에

저희가 인제 아직 사업 못 한 노루목, 그다음에 백단사 구간 그리고

백단사 구간이 어평마을이잖아. 그죠?

아닙니다. 어평하고 백단사하고 위치가 약간 틀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원동 배수지를 체류시간이 12시간이 되도록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백산 배수지를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산 배수지요.

네.

그러면 어평마을하고 서학골하고 지지리골 인제 올해 하게 되면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어디 어디 남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일단 그 하사미 조탄하고 그 귀네미 지역이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내려갔습니다.

귀네미하고

조탄

조탄요.

네.

요 지역되면 인제 대부분 다 급수가 되는 지역입니까? 저기 동점 방터골은요?

방터골도 그 지방상수도는 미급수 지역입니다. 일부 구역이. 그러고 또 인제 적각, 뭐 황연동에 걸둥골 요런 구역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물, 전기, 도로는 기본적인 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한 예로 지금 방터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오래된 고가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없어가지고 저기 그 건축행위를 못 하다 이번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인제 사업을 하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해줘야죠.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보다도 상수도 먹는 물 요즘은 대부분 다 그 지하수라든가, 개울물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생수를 사먹고 이러는데 수도가 없으니까 인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쓰는 물로 인제 계곡물이라든가, 간이 그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그 지하수가 아니고 샘을 파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그 저기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찾아 가지고 그런 데부터 좀 먼저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장님!

예.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그 지지리골에 그 상수도 신설공사하는데 3억 들어가잖아요. 이건 어디 할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전에 유창광업소 있던 그 골 그러니깐 지금 현재 강원랜드 그 골에 갱내수가 유출이 되면서 기존에 인제 그 계곡수를 일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셔서 저희가 인제 그 민원접수도 받고

거기 지금 저 뭐야 하천 내려오는 물은 안 좋아.

예. 그렇습니다.

그 유창광업소에서 내려오는 게 안 좋아.

네.

그러면 여기 서학골은 어디예요?

서학골은 그 스카이여행사 옆 쪽에 그 택지개발을

어디 어디?

스카이여행사 옆 쪽이요. 택지 개발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인제 그 건설과에서 그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공공 도로가 됐습니다.

네?

공공 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건축 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인제 급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도관이 없다 보니까 급수 요청을 해서

그 지금 도시계획도로 뒤에 도로하는 곳?

예. 예.

가압장 설치하면서 거기 땅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거기 도시계획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그 가압장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도로 땅 있는 근처에 지금 상수도 물을 지금 넣어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 그

그게 그 뒤에도 같은 내용이야. 이게.

(청취불능)

거기래요? 그 위래요? 지금 스카이 얘기하잖아.

스카이여행사 옆에

스카이는 거기 아니라니까 거기.

네.

그 보리밥집 그 뒤쪽에 그 택지 조성하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냐.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저 위에 얘기한 거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보리밥집 그 택지 조성 지금 몇 집 했던 그건데

네. 택지 조성했던 데 그 라인입니다.

그럼 그 위에는 안 돼있나요? 상수도가?

그 위에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있고 뭐 이렇게

아 교회있습니다.

있어?

네.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아 거기 안 들어가 있어?

네.

음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40억9,607만2,000원이 감액된 156억3,8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태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국비 11억500만원이 포함된 22억207만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7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대학로~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가로망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삼수령터널 앞 도로복구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로 도비 5,000만원이 포함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국도 3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개 사업 시설비로 6억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0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8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지방도 도로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1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5번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38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도시안전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시설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절골교 신축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20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1,2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축증기 및 과적검문소 컨테이너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5,052만7,000원을, 제설장비 사무관리비로 5억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제설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수선 시설비로 3,0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관리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확충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로 4억원과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시설부대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관정 및 물탱크 보수공사 시설비로 5,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시설비로 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80만원,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비에 2억원을, 시민불편바로해소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공공운영비에 3억2,360만9,000원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6억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도시 구역내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11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황연동 장수3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과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수동 기장밭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갓밭드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흙다리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7억4,1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951만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여비로 8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인제 그 대학로에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혹시 그 아파트 부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부지 끝 부분이 아니고 중간 지점을 절토를 해서 횡단하고 넘어가는 도로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파트 부지에 접해있잖아. 그죠?

예. 접해있습니다.

접해있는데 중간을 잘라가지고 횡단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부지를 중간에 잘라서 횡단하는 건 아니고요. 입구 쪽에서는 일부가 인제 접촉은 되는데 지금 그 아파트 부지를 부산에 있는 건설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곧 하겠다. 말겠다.” 지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하고 그럼 그쪽 계획을 저희한테 좀 보내주면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맞춰가지고 어떻게 사업비

그 아파트 부지를 좀 피해가지고

네. 아파트 중앙으로 한 게 아니고 맨 가 지금 있는

그 2/3 지점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파트가 당초에 있던 거 하고 맨 그 노선은 아파트 부지를 크게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인제 법면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있는데 그거는 인제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가 계획이 나오면 저희랑 일단 좀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1월 달쯤에 그 사장님이 한번 방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있는 현재 그 저기 상태에서 절토하는 그 구간이 몇 m 높이죠?

지금 저희들이 터널로 했을 때

터널로 네.

터널에 정상부위에서는 한 8m 정도가 낮춰집니다.

8m 정도.

네.

그러니까 터널로 해가지고

예. 예.

그렇죠. 터널로 해야지. 지금 그 서학주유소 가는 거처럼 산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그 남의 부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초에는

위에 쪽도 위에 땅도 못 쓰고, 그래 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대학로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교통체증 현상 인제 그 해소가 되고, 인접 부지도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인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사업비 자체가 전 과장님, 계장님은 120억 갖다도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 그 과장님께서 50억이면 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50억 이상 들게 되면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그 질의를 그렇게 했었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65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65억이면 이 도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65억에 이 도로를 할 수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해야 되죠. 본 의원은 인제 그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20억 갖다가 못한다고 했는 분이 전 유환수 과장님하고 현직에 계시는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인제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터널을 하는데 50m만 있으면 위에 산 낮추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양쪽 경사가 좀 급해서

그렇죠.

터널이 지금 140m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 140m.

네. 그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아마

140m.

네. 그래서 당초 50억에서 한 15억에서 많으면 20억, 아니면 15억 정도 더 15억 이상이

50억에서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

네. 그정도면 다 거의 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70억 든다. 이 지금 10억 예산은 이게 뭐죠?

인제 우리 인제 도시계획 했으니까 일부 보상을 하면서 어차피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가 돼야될 것 같아서요. 이제 일단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

예. 예.

어느 부지를 보상할 계획이시죠? 10억 갖다가

도시계획 어차피 저희가 분할 측량하고 나면은 이쪽에 인제 아파트가 진출입하는 데는 일단 그쪽 회사하고 인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어차피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대신 우리는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아파트랑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반대쪽이요?

네.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70억 정도로 터널 140m하고, 터널 140m를 했을 때 저기 그 15억에서 20억 정도 더 들기 때문에 70억 정도 예산이 인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이 사업비 중에는 그 뒤편에 넘어가게 되면은 성효연립, 개나리연립, 체신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사생활 노출과 관련돼서 지금 그 조그만 야산으로 형성이 돼있는데, 사생활 노출과 관련되고 소음과 관련돼서 방음벽이 혹시 여기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됐는지요? 방음벽.

예. 거기 그 넘어가게 되면은 막국수집 바로 위쪽에 인제 그 연립인가 거기는

네. 삼성연립도 있고

그거는 방음벽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삼성연립 거기는 방음벽이 설치되고, 그 밑에 개나리아파트, 성효연립, 체신아파트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지금 막국수집까지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니까요.

아니 막국수집 그 저기 위쪽으로 체신아파트가 있고

터널이 빠지고 나면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고 연립만 거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도로랑

노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방음벽 등 모든 걸 포함해서 과장님이 한 70억이면 할 수 있다.

예. 지금 거의 설계나온 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은 언제로 그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는 일단은 뭐 저희가 정한 게 일단 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급하게 할 건 아니고요. 아파트단지랑 그 아파트 회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분담할 건지 그걸 한 다음에 저희만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예산만 된다 그러면 2년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뭐 급하게 할 건 아닌데 어떤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 그죠?

그래 어쨌든 시작을 하고 저희

네. 그 시작하고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 누구세요?

지금 저 사무관 교육 들어갔습니다.

저는 70억 정도로 이거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돼요. 해결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하도 120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70억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가지고 120억 들어갈 거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 내년도에 그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되면은 책임이 없으시니까 그냥 떠나실까봐.

아니요. 지금 설계는 설계가 다 나서 도시관리계획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584페이지 농로포장 1㎞ 위치는 어디죠? 4,000만원. 584페이지. 그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가 일곱 군데 저거 했습니다. 태서, 소도 쪽에 하나, 혈동에 한 군데, 문곡동, 그다음에 금천, 황지동, 통동 이래서 요 위치는

아 4억 제가 잘못봤습니다.

네. 지금 일곱 군데에서 사업 지금

일곱 군데 1㎞ 포장하는데 4억이예요?

네. 네.

음 1㎞, 폭은 맨 4m겠죠? 그죠?

폭 4m입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관정 및 물탱크 보수공사 여긴 어디죠? 이거 5,000만원.

요거는 인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정하고 물탱크가 총 저희들이 인제 43개소가 지금 태백시에 있습니다.

43개소요.

네. 그래서 농업용수가 17개소, 생활용수가 26개소 요래서 요거는 인제 수시로 탱크도 그렇고 뭐 그 관로들 수시 보수하는 겁니다. 생겨날 때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인제 특정돼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인제 유지보수비로 세운 건데 공사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연동 장수3길 도로개설공사 이건 어디죠?

장수3길은 그 도서관 앞에 보상은 다 끝났고요.

도서관 앞에요.

예. 예. 그 작년에 보상은 끝난 거기 때문에 인제 공사는 마무리해야 될 거

그리고 삼수동 기장밭길은요?

기장밭길은 저기 승마장 가는

아 승마장 가는 데고, 태서초등학교, 갓밭드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장수3길은 거기 저겁니다. 거기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예. 예.

(청취불능)

거기 보상은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예산 세워줘서 보상이 작년

(청취불능)

그거는 저 오기 전에 보상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 과

(청취불능)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

(청취불능)

저 뭐나 태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1억5,000인데, 이건 인제 완전 시비로 하는 거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태서초등학교 앞에 보면 난간들이 난간하고 그다음에 경계석들이 완전히 저기 노후화 돼가지고요. 그래서 난간을 한번 도색만 가능한지 해봤는데 도저히 도색을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거는 새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석도 다 설치해야 되고.

경계석?

네.

음. 그리고 그 이게 인제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 이랬는데 이게 어디 할 거예요?

태백 터널 앞에 메밀뜰에

메밀뜰?

메밀뜰 저 국도 새로 뚫린 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에는 당초에는 인제 회전교차로를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교통공단에다 해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라 그러면 하천 쪽으로 한 4m가 더 들어가야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물론 그게 막 바로 나오면서 거기에 저 뭐야 뭐라 그러지? 이래 로터리

네. 로터리를 당초에 인제 계획을 하려고 교통공단에다 의뢰를 해

근데 거기도 터널에 막 바로 나오면서 로터리 해놓으면은 위험하다고.

아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안전장치를 보완하자 그래서 도에다 인제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올려가지고 일단은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어떻게 보충

아니 그게 나는

회전교차로는 아닙니다.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니까 내가 뭐 깎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정말로 어떻게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84페이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인데 이게 2억인데 어디에요?

요거는 딱 저게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사유지 보상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데 올해 일부 보상하고 또

그러니까 도로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짜투리 있는 거를

아 자투리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인제 도로 내면서 보상이 안 된 게, 협의가 안 되니까

아 도로를 내면서 보상이 안 된 걸

네.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땅들을 지금 추가보상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많습니다. 예상 외로

많아요?

네. 네.

그리고 586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시비로만 하는가?

시장, 부시장 포괄사업비식으로 그렇게

네?

소규모로 해가지고 우리 포괄사업비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뻐꾸기? 에이 지금은 뻐꾸기 없어. 그리고 585페이지 삼수동 기장밭길 도로공사 정비 도로공사 이게 5억이 올라왔던 건데 1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보면 산림청 땅이 산림청 땅을 선분할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갔는데 이거는 협의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도시관리계획 승인부터 다시 받아서 그 사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은 일단 고 아마 상반기에 대해 그 절차가 먼저 끝날 거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 이게 인제 그 사유지가 들어와 있다 했잖아요.

사유지하고 산림청 땅하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사유지를 사들여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아니 이게 어디 학교라든가, 어떤 뭐 공동 어떤 이게 있다든가, 아니 이거 보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열 집 있는 집하고 다섯 집이 있는 집하고 한 집 있는 집하고 어느 쪽을 먼저 해줘야돼?

열 집 있는 집을 해줘야죠.

아니 과장님 이게 5억을 깎았는데 1억으로 다시 편성을 해갖고 올라왔다 라는 거는 이게 먼저 5억 올라왔을 때 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강원일보에서 특혜 논란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 반대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아니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마을이 한 열 가구가 있어. 다리를 놔줘야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 어떻게 이걸 사유지를 사들여서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뭐 저게 새로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비니까 사업비를 정리

아니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깎은지는 몰랐습니다.

작년에 깎은지 몰랐다고?

작년에

그럼 담당 계장은 뭐 했어요?

(청취불능)

아 도시과에서 저희한테는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아니 과장 있는데 이걸 보고할 때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깎였습니다.” 얘기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5억 올렸던 걸 1억으로 해갖고 싹 올리면은. 아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예산 세우는 거 내가 안 세워주면 그만이지만 따질 건 아니지. 감사 때 따지는 거지만 감사 때 안 올라왔으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올린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딱 변경해갖고 올라왔어. 이거 어디 의원들 뭐 바보 만들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계장님! 이 꼭 해야되는 사업이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번에는

네. 다음에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요번에 이거는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계획서에 보면은 2억1,440만원인가 이거는 어디에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갓밭드리

갓밭드리는 올해 1억 서서 예산이 저건 했고요. 하문곡에 저게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문곡 올라가는 데?

아니 하문곡이 아니라

(청취불능)

지금 갓밭드리 말씀하시는

응. 갓밭드리.

(청취불능)

갓밭드리가 그 요양원 있는 데 그

아 그 뒤에

네. 거기 하고 요양원 올라가는 가변 차선 넓히는 거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갓밭드리

이번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청취불능)

문곡 요양원, 옛날 군부대 있는

(청취불능)

군부대 있는 데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문곡아파트

589페이지 흙다리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5,000만원 이거 어디에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흙다리골이 지금 대로가 설정돼있고 그 안에 또 소로가 설정, 원래 이게 중첩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안 되는데 시설 결정이 좀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차선 도시계획도로는 내년이면 소멸시효가 20년이 지나서 시효가 되고, 그다음에 소로는 사실 지금 기존 농로 상태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도시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시효가 되고 하나는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노선을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걸로 도시계획 시설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만 좀

설계비만 5,000만원이라는

네. 설계비만 제대로 노선을 한번 좀 설계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난 찬성을 해요. 왜? 뭔가 돈을 들여서 하려면은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보도정비공사 3㎞ 구간이 여기가 어디죠?

보도정비

578쪽이요.

보도정비 일단 5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한 게 5개소에 2.3㎞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동점아파트에서 구문소.

구문소 구간요?

네. 그게 0.6㎞고요.

네.

고원운동장에서 고원4구장.

고원4구장.

요게 한 1.1㎞.

1.1㎞.

그리고 서학교차로에 보면은 우측으로 다 됐는데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 0.1㎞.

네.

그다음에 서학골 그집한우에서 노인요양원 입구까지

네.

거기가 0.4㎞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시청 주변에 좀 부분부분 미비한 게 한 100m정도 0.1㎞ 정도 요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 절골있잖아요.

네.

올라가는데 그 민원도 들어오고 거기가 조금 위험하고 여름철에 물놀이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고 구간이 한 1㎞ 정도 되는 거 그때 담당 부서에다 나가보고 금년에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빠졌네요.

절골

그 절골 쪽은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또 아침에 저녁에 운동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 구간이 위험해가지고 사고날 뻔 했던 적이 여러번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구간을 그때 좀 금년에 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아마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왜 빠졌습니까? 고 나가보고 약 1㎞ 정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쪽 부분에 가다 보면 인도가 없고 끊긴 데가 있어요. 바로 하천이고 그래서 그 구간을 해달라 그래갖고 현장 나갔다가 오셨잖아요. 1㎞ 정도 된다고 예산은 뭐 한 1억이면 될 것 같다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근데 왜 거기가 빠졌습니까? 어딘지 기억도 못 하시는가보네.

절골 쪽이 하천 쪽은 옛날에 도시과에서 하면서 그게 인제 애매한 게 옛날엔 이 예전에는 보도를 전체를 다 갈았는데 지금은 한 50%를 재활용있다 보니까 반만 갈고 반은 옛날 거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렇게 좀 오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 방향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 하면서 거기 지금 하는 것들도 일부 한번 봐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한번 좀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예 그 구간에는 인도가 없다니까요.

인도가 아예 없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끊겨가지고

그럼 올라가면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네. 거기가 위험해가지고

그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예. 말씀드렸더니 현장 나갔다 오셨거든 담당 부서에서요. 그래서 인도 개설에 그 부분이 포함됐나, 안 됐나 지금 확인드린거고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네. 거기 하고 안 되면은 별도 계획을 해서

거기가 조금 위험해요.

추경이라도

인도가 있다 거기만 딱 끊어져가지고

그럼 그건 새로 하는 걸로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7.2㎞ 이거는 그냥 한 구간이 7.2㎞짜리인가요? 여기도 구간구간이 쪼개져 있나요?

구간구간이 다 쪼개져있습니다.

아 이것도 쪼개져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골교 신축있죠?

예.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며, 왜 하며, 총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절골교가 지금 절골 안에 보면 옛날 교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3월달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검을 했더니 나온 게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D등급이면 원래는 인제 E면 완전히 통제를 시켜야 되고 D등급부터도 이게 개축을 할 것인지, 보강할 것인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내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나 했더니 나왔는데 보수·보강할 때는 한 5억4,000 정도가 되고요. 개축을 하게 되면 한 8억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D급은 보수·보강해봐야 2, 3년 뒤에 또 다시 이렇게 내리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개축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리고 D급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인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서 지금 D급으로 해놓고 D급이 나왔으니까 통제를 시키고 지금은 설계만 해서 그 설계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 직접 가가지고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보통 D급 교량 같은 건 한 60%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아예 새로 개축하는 게

특별교부세 지원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보통 아주 심한 거는 100%부터 50%에서 100%까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절골에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절골교가 어디예요?

그 지금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건너는 다리

네. 위쪽에 올라가 마지막 교량.

아 그거를 신축하시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2억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이게 자투리땅 여기저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아니요. 기존 도로 내에 편입돼있는데 보상을 옛날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는 나있고?

네. 네. 기존 도로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로를 냈는데

그럼 이것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네. 네. 맞습니다.

거기가 날 게 있나?

그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지금 앞에

아니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청취불능)

지금 도로를 냈잖아. 잠깐만

(청취불능)

거기는 아니고요.

태서초등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황연동 도로가 났잖아.

네.

근데 지금 도로를 또 낸다는 얘기야?

태백도서관 앞에 주차장에서부터 앞쪽으로 일직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저 뭐야 지금 저

좀 있다가 도면을 보여

어린이집 그쪽에 사이에 낸다는 얘기잖아.

네.

바둑판을 만드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전에 보상을 벌써 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13억9,632만7,000

과장님 세입 생략하세요.

네. 59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83억1,25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1,345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32만원, 안전뮤지컬 공연에 1,000만원, 국내여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단체 안전체험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85만원,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29만6,000원,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교육참여 지원에 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48만원, 공공운영비에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627만6,000원, 국내여비에 64만8,000원, 재료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5만원, 국내여비로 97만2,000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 111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운영보조에 200만원, 시민안전보험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시설 안전진단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입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5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129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대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재료비로 800만원,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추진으로 700만원,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응급복구 장비 구입으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입니다. 민간인 급식 및 상해치료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입니다. 재료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방비 부담금으로 1,24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시설비로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 전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로 40억2,16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5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구역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만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5만8,000원, 시설비로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소도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소도지구 시설비로 6억6,66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소도천 황지지구입니다. 황지지구 시설비로 6억6,66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 3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상준설입니다. 시설비로 1억5,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방역량강화입니다. 강원도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 사업에 311만원,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국내여비로 25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을 훈련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억6,11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24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입니다. 단말기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36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국내여비로 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1,15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980만1,000원입니다. 2022년 조성계획은 1,991만4,000원 증액된 13억2,971만5,000원입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에 5,0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500만원, 재난·재해 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 1억원, 재난·재해 예방 물품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즉 말해서 스마트버스승강장 확산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승강장은 186개 중에서 금번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17개의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승강장 한 개소당 7,800만원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한 개소갈에 7,800만원.

네.

지금 이 민원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솔루션 시티버스승강장과 관련돼서 우리 일반인, 본 의원도 이래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공관서 건물을 콘크리트로 신축할 때 평당 3.3㎡당에 약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면이 유리로 돼있는 상태, 3평 전후의 그 버스승강장에 승강장 한 개당에 1억 이상이 투자됐다. 이렇게 하니까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네.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국민혈세, 시민혈세를 낭비를 했다. 이렇게 그 저기 그 시민들이 인식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버스승강장안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고,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당시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이 승강장을 설치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저기 빠른 진행을 위해 계장님 혹시 담당 계장님

이용재 : 네.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우리가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 조기집행, 긴급 입찰 등을 통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업무처리 절차하고 국토교통부 사업 위치변경에 따라서 지연이 좀 발생이 돼서 다소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2021년 1월달에 우리 공모 당시에 국토교통부 그 승강장 설치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 기준을 보면은 버스승강장 한 개소당 8,400만원에 약 그 금액이 소요가 되고, 그 내부의 기능은 공기청정기하고 냉난방기 그리고 버스정보알림시스템 요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공하고 버스승강장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8,400만원이고, 저희들은 과업지시서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 외로 부수적으로 더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대기질측정기, 그다음에 실내외 CCTV, 그다음에 비상벨, 실내외 사이니지라고 해서 날씨 정보라든가, 시정정보 알림모니터, 그다음에 키오스크, 그다음에 각종 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 그다음 무정차 통과 방지시스템, 스마트의자, 음악방송, 시내정보 알림단말기, 로고젝터, 자외선해충퇴치기, 실내대기질측정기, 측면자동도어, 지능형영상분석, 그다음에 또 통합프로그램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보다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토교통부 대비 그나마 8,400이였는데 한 개소당 승강장 기준으로 보면은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타시·군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그 18개 시·군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죠?

이용재 :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춘천시만 있습니다.

춘천시만 춘천시는 얼마죠?

이용재 : 춘천시도 같은 금액입니다. 총사업비 18억7,500만원입니다.

18억

이용재 : 7,500만원.

7,500만원.

이용재 :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맨 17개소입니까?

이용재 : 거기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이거와 같은 그 스마트시티 솔루션 이 사업을 공모사업은 2021년도 1월에 인제 신청 발표가 됐고,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이러한 버스승강장이 언제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죠?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작년에 시범 설치를 해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1월 달에 나왔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올해 최초로 시작을 해서 90개 여 단체가 신청을 해서 2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춘천시는 지금 강원도는 춘천시와 태백시가 됐고, 춘천시는 16개의 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하진 않았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9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23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춘천시와 태백시 2개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 어려운 그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이게 언제 준공이 됐죠?

이용재 : 준공은 저번 달에 됐습니다.

예. 저번 달 말에 됐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있는데 홍보 그 안에 어떠어떠한 그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지 홍보할 시기, 그 시간적으로 그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정소식지 산소도시태백이라도 좀 그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3평 전후의 버스승강장을 1억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예산낭비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화가 안 왔습니다마는 며칠 전서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부터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현장에 나와보라고, 나가 보니까 본 의원도 그 시설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기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이러한 버스승강장을 그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민원제기하는 분들은 본인 승용차로 본인 승용차를 교통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언론이나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하게 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재 :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02페이지에 제설 자재 및 응급복구 재료 구입 8개동, 800만원 이거는 재료구입이고 제설 작업과 관련돼서 매년마다 겨울이면은 눈을 빨리 안 치워준다 해가지고 민원제기되는데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2021년도 하고 몇 년도에 또 이제 눈 이제 긴급으로 폭설이 쏟아졌을 때 눈 칠 수 있는 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임차료가 1억 이고요. 제설기 유지비가 800만원입니다.

조금 우리 그

그리고 또 603페이지 보면 그 동에 그 제설용 차량에 대한 그 제설 삽날을 이번에 교체해주려고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고 부분도 인제 그 질의를 하려고 인제 하고 있고요. 폭설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또 비탈진 마을길 이런 데 사고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 저기 앞으로 눈 올 걸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좀 과감하게 민원제기되면 그냥 쳐주세요. 그 장비 대봐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인제 어차피 동에서 그 현장 그 제설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으로 거의 배정을 하고, 최소한으로 우리 과에 그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방금 말씀하신 겨울철 응급복구장비 삽날 구입 10대, 700만원, 트렉터용 5대 지금 이 10대는 동네 그 마을주민들 있는데 장착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동이나 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에 장착해주는 겁니까?

지금은 동하고 그 마을 그 제설하시는 그 하는 그 차량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22대 중에 15개에 대한 그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가 그 개인 있는데 장착을 해주고 난 후에 제설기 그 저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설기 관리는 개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죠. 그럼 제설기를 한 대당에 트랙터용은 320만원이고, 일반차량용은 700만원인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설기를 참고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갖고 와갖고 그냥 개인이 그 보관하다 보니까 창고도 없고 그냥 밖에 다 놔두고 하다 보니까 비, 눈 맞아 가지고 부식이 또 빠르고, 예를 들자면은 이분들이 그 저기 700만원 1톤 이게 700만원짜리 1톤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1톤용인데 1톤 차가 필요가 없어 갖고 매각을 했을 경우는 우리 시가 제설기를 반납을 받은 게 있냐 이거예요. 전부 다 고물로 처리했죠?

지금 예. 파악된 건 없지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올해서부터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설기를 수리할 건 수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쓰고난 다음에 우리 종합경기장 고원3구장 그쪽에 보면 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다가 잘 그 친환경 제설제 염분이 있으면 부식이 되니까 세차 한번 하고 난 후에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 제설기를 계속 달을라고 합니다. 한 번 단 분은 다시는 그 안 달을라고 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료비조로 해가지고 2, 30만원 1년에 줄까 말까인데 동네주민들은 이분들이 무슨 그 수입이 생기는 거 마냥 눈만 오면 새벽이고 밤낮으로 눈 안 쳐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신청했다가 반납도 못하고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1년을 그 저기 그 자 혹시 그러면은 제설기 지금 10대 중에서 개인 있는데 그 연료비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해주죠?

연료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요. 동에서

동에서?

동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동에서 그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한 25만원 그 정도더라고요.

네.

네. 자기 차에 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인을 감아야 되고, 거기에 새벽부터 나와 갖고 눈 치는데 이분들은 그 20만원 전후의 기름값만 지원해주는데, 동네주민들은 큰 수입이 되는 줄 알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이 아니고 당연히 눈만 오면 우리 집 앞부터 쳐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설기는 동이나 시를 통해서 달았지마는 1년 하고 난 후에 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볶겨서 못산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주민들이 달 수 있도록 제설기를 달아 주고 반납을 받아 놨다가 잘 보관했다가 다시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트랙터용 제설기도 이겁니다. 트랙터용 제설기도 트랙터는 유압장치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320만원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제설기 갖다 놓고 저기 그 귀찮아서 또 안 치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그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은 하천 준설공사 1억5,900만원 위치가 디어디죠?

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준설 위치.

준설은 내년에는 세 군데, 메밀뜰하고, 장성여고, 구문소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문소 들어가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구문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올해 하반기에 준설작업 해가지고 물 수위가 얕게 해가지고우리 그 심창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를 자꾸 그 구문소마을 용축제할 때만 쓸 것이 아니고 작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안 망가집니다.

네. 네.

용 축제할 때만 그 작동을 하고 지금 이 시기 같으면은 준설작업을 하고 익사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한 그 50센치 전후로 해가지고 물이 그 물을 좀 담수하게끔 볼 막아 놨다가 정말 뭐 추억의 그 썰매장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문소마을이 됐든 어떤 사회단체가 겨울에 그야말로 하다 못해 그 오뎅 장사, 떡볶이 장사라도 해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또 우리 시에 어려운 분들 있는데, 소외계층 있는데는데 연탄이라도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죠. 시기적으로 또 늦었지 않습니까? 준설작업이

네.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당겨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참 아깝더라고요. 거기 그 좋은 위치에 그냥 그 보도 다 기계 그 보를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준설 작업은 지금 그 갈수기 이 시기에 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재취약계층에 그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하시는 거 있죠?

몇 페이지

소화기하고 경보 그 감지기하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604쪽이요.

네.

그 한 가구당 5만5,000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200가구 해서 1,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거 수요나 이런 거 파악하시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인제 해오고 있어서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세워가지고?

예. 금액 뭐 감지기가 가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년하고.

그러면 지금 이 소화기나 감지기가 취약계층에 없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추진을 저희가 뭐 전수조사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에는 이미 이 보급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댁은 가보면 달아줬는데 또 와서 달아 가지고 2개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있기도 하고 소화기도 몇 개씩 있고 이래요.

아 그거

이미 되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달고, 또 추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일괄 구입해갖고 보급을 하다 보니 있는 곳에도 또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사업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실 때에 어느 정도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도 보고 하셔야지. 그게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인제는 그 중복으로 하면은 낭비고 하니까 제대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인제 지역의 어르신들 댁에 이렇게 방문해갖고 보면 똑같이 막 두 개가 붙어있고 소화기도 막 몇 개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하실 때 좀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미 취약 계층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보급사업이 끝난 거 같아요.

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없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쓸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상준설공사 아까 그 1억5,900만원 가지고 메밀뜰, 장성여고, 구문소 이제 세 곳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하상준설이 딱 이렇게 정해진 곳 말고도 수해가 나거나 이러면 자갈이나 돌이 굴러와가지고 높아져서 수위가 아니면 퇴적물이 쌓여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럼 이 예산 말고 어떻게 따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인제 이렇게 유수소통지장물 공사도 있고 해서 추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잔액이나 이런 걸로는 민원사항은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하상준설공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봐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이거를 하기 때문에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민원도 또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민원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받으신 데가. 그런 데는 이 예산이 없으면 준설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장성 쪽에도 말씀드리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쯤에 예산이 되면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하상준설공사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해서 하시는지 그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계장님 답변하세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제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인제 급류하천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인제 쌓이는 곳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해도 그다음에 또 금방 또 쌓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했다고 또 안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예산이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냐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인제 사업비 자체가 인제 정비하는 사업비가 좀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인제 최대한 민원해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럼 사업비 전체가 지금 다 소진이 됐나요?

네.

남은 게 없고요?

예. 올해는 그 소액으로도 많이 하고요. 많이 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곳이 저번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부분도 가서 되시면

장성

네.

네. 고거는 해결했습니다.

해결하셨어요?

파리바게트 뒤에

네. 네.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CCTV

과장님! 603페이지에 그 제설 삽날 10대 구입하는데 이게 재질이 뭐예요?

604페이지에요?

3페이지.

삽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

담당 계장이 누구죠?

이정훈 : 고무삽날입니다. 앞부분

네?

이정훈 : 쇠하고 앞에 고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 문관호 의원님이 그때 그거 할 때 건설과에서 이 삽날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새 거 구입하는 거 하고 그거를 저 스텐으로 했을 때 이 연도가 틀려요. 쇠는 그 이렇게 좀 부식이 좀 빠르고, 그 이 스텐은 금액은 좀 비싸지만 내용연수가 지금 길다고 그래 그때 그렇게 해갖고 날을 스텐으로 구입하라 그랬는데 이게 구입하면요.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1.5배 이상 더 금액에 비해서 1.5배 이상 더 쓸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정훈 : 저희가 구입할 때 재질을 검토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많이 비싸진다니까 그래 되면

이정훈 : 지금 저희 이게 지금 관급인데요. 지금 관급자재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이 기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이정훈 : 네.

이거를 스텐을 구입하면 이게 많이 비싸져. 그래서 그 10대 어디어디할라 그러죠? 8개동에 하고

이정훈 : 지금 삼수동입니다.

네?

이정훈 : 삼수동에 두 대있습니다. 더.

어?

이정훈 : 삼수동 마을제설반에 지금 1톤 트럭 두 대있고요. 그다음에 트랙터 지금 다섯 대도 삼수동에 지금 다섯 대입니다.

아니 이 열 대를 구입해서 어디를 줄라 그러냐고

이정훈 : 지금 기존에 마을제설반으로 지금 편성돼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쪽 그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를 지금

켜놓고 얘기해요.

이정훈 : 지금 기존에 지금 마을제설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노후된 장비를 좀 교체해주는 겁니다.

어디어디?

이정훈 : 지금 가리골하고 이제 지금 예수원 뭐 상사미 쪽으로

가리골에 하나 그다음에 예수원, 또?

이정훈 :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쇠바우골은 없나요?

이정훈 : 지금 쇠바우골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전부 삼수동에 상사미하고 하사미동으로 지금 전부 편성돼있습니다.

지금 삼수동하고 하사미 쪽에 다 열 대를 다 배치하나요?

이정훈 :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장님 저 보세요. 이것을 스텐으로 하게 되면 한 여섯 대 밖에 못해. 그러면 이거 스텐으로 그 예산 부분을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고 1회 추경 때 그 예산 편성 해갖고 더 사고, 왜그러냐면 이거 그거 사주면요. 굉장히 오래 써요. 근데 쇠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거 편성을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구입을 해주실라 그러면 스텐으로 구입해주세요.

이정훈 :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2월달이나 3월 달에 하니까 1회 추경 때 고 금액보고 그게 지금 회계과에 그 저 누구야? 조수현이 조수현이 그거 구입했어요. 그 한번 물어보고 고거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608페이지에 보면 하상준설공사 인제 아까 세 군데 했는데, 그 진흥세차장 그쪽은 안 하나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준설 작업을 해야될 곳에 이 몰리는 게 어디냐면 진흥세차장, 아까 얘기했던 세 곳 이게 중점적인데, 진흥세차장도 그게 그 뭐야 여성회관 밑에 거기 많이 쌓이는데

네. 그 여성회관 쪽은 올해 조금 했고요. 진흥세차장 쪽은 한 내년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년 예산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있는 내년 예산이지.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

네.

아 올해 했기 때문에?

네. 네.

음 그러면 그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거 삭감을 시켜갖고 내가 진흥세차장에도 거기도 많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문관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밑에 그 구문소동에 그걸 해서 그걸 그 스케이트장 만들면 좋은데 사실은 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 뭐 인제 마을사람들한테 시가 해줄테니까 그 운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스케이트나 뭐 이래 갖다 놓고 플랜카드 몇 개 붙이면 겨울에 아이들이 옛날 생각이나 아니면 또 신기해서 거기 가서 하면서 하루 뭐 이렇게 오뎅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즐길거리, 특히 그 태백 지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고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한번

네. 동사무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누구야 이용재 계장님 얘긴데 612페이지.

이용재 : 네. 말씀하십시오.

맨 위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6,36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저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예산,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작년에는 얼마 됐어? 지금 저거네.

이용재 : 네. 새롭게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용재 : 네. 통합관제센터가 2018

네?

이용재 : 통합관제센터가 2018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7년도에?

이용재 : 18년도.

18년도에

이용재 : 네. 6월에 개장이 돼서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지관리비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3년은 A/S기간이고

이용재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아니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잖아. 그죠?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용재 : 이게 그 각종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운영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아니 그게 들어가더라도 이걸 이 자체를 알게 되면 사실 거품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뭐

이용재 : 네. 요 그 자료는 제가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봐요.

이용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방범CCTV설치사업 해갖고 2억이 또 그 신규로 인제 잡혔는데 이건 어디를 할라 그러는 거죠?

이용재 : 네. 요거는 저 장성 농협 사거리 외에

장성

이용재 : 장성 농협 앞 사거리 외 에 1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태백경찰서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현재 지금 그 올해 내년 예산은 교부세가 없어서 시비로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경찰서에 요구도 있었겠지만 열 군데 어디어디죠?

이용재 :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설치장소가 농협 앞 사거리하고 장성 농협 앞

네.

이용재 : 장성 농협 앞 사거리, 호암동 주택가, 그다음에 태양사우나 앞 사거리

어디요?

이용재 : 태양사우나 앞 사거리.

잠깐만요. 태양사우나

이용재 : 앞 사거리.

네.

이용재 : 하장성 주택가.

하장성 주택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재 : 여기는 학교 주변에 청소년보호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학교?

이용재 : 요거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용재 :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자료가 그 구문소

네?

이용재 :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제가 이번에 바빠서 못 나가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거 파악을 해서

아니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찍을 거 아니야.

이용재 : 네. 네. 그 사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이용재 : 네.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재 : 메밀뜰 주택가 삼거리

그다음에 아니 됐어. 됐어.

이용재 : 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 이거는 8,000만원이 어디죠?

이용재 : 요거는 우리 저 기존에 2007년도에 태백시청을 비롯해서 5개소 동에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요게 지금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어디어디 어디에 교체할 거야?

이용재 : 태백시청 옥상하고

잠깐만요. 태백시청

이용재 : 옥상, 문곡소도동 옥상 그 두 개소를 교체를 합니다.

5개소라매요.

이용재 : 아니 2개소.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스템 교체사업은 말씀하시는

2개소?

이용재 : 네. 네.

그 문곡 어디요?

이용재 : 문곡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용재 : 네.

자 됐고요. 과장님!

네.

제가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과는 예방 차원, 그리고 보건소는 인제 확진이 되는 사람들의 여부를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데고 이렇게 저거 분리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22년도 예산 중에 예방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거는 없고 자가격리 물품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저희가 일반회계는 편성을 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 그 재난 예방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수용비라던가 세워놨습니다.

물품구입비를 어디에다가

재난관리기금요.

아니 어디에다가 배부하려고 물품을 살라 그래요?

지금 어디라고 계획했다기 보다는 필요시에 실과에서 필요시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을 사서

그러니까 실과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실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쓰는 예산이냐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온도체크기다. 체온체크기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공공시설에 쓰이는 겁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응.

예. 공공시설에 설치하거나 이럴 때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봐봐.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그렇게 분담했으면 지금 물품 사갖고 공공 그 시설에 뭐 배치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예방이라 하면 예방에 그 맞게끔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 그리고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해야지.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게 저희가 인제 재난분야에 직접 하지 않고 총괄 부서라서 그 실과 책임제로 지금 소관부서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예방은 태백시의 예방은 예방 부분을 다른 부서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민에 대해서 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뭐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전 시민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그 소관 부서별로 소관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그 각 과에서는 과에 필요한 부분은 받아 갖고 이렇게 뭐 자기네 필요한 곳에 디바이스 나눠줄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지금 252명인지 정확하게

네? 오늘 대한민국 확진자가 몇 명이냐고.

대한민국요? 네. 7,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4,000명이였어요. 태백에 또 나왔어. 오늘 한 명. 지난번에 10명 나왔고 그러면 최소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 기획계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예비비 이런 거는 예비비로 써갖고 기간제든 뭐 임시직이든 그걸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태백 다른 지역은 몰라도 태백 지역에는 잘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공공시설에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바쁘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이 체크, 이걸 소홀히하는 데가 꽤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태백시가 한다 그러고 또 정선군이 한다 그리고 삼척시가 한다 이러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부서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거 좀 운영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있더라 해도 예비비에서 써갖고 운영을 했어야지.

예. 그거는 검토

가서 이거 끝나고 나서 과장님!

네.

끝나고 가서 내일 뭐 참모회의 하실 때 이게 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게. 집행부서에 할 사항이지. 참 딱하네. 예비비 쓰세요. 쓰고 하세요.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해서 몇 분을 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식당 지금 잘 돼있는데가 사우나 시설 있는 데는 잘 돼있어. 왜? 1차, 2차 그 체크받는 앱 깔아갖고 확인 안 해주면 안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접종을 안 해. 안 하는데 사우나나 식당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럼으로 인해갖고 우리가 예방이 되는 거야. 과장님! 집행부 참모회의 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확진이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태백시 만큼은 임시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게 정말 생활화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저녁 무렵에 나가서 체크해서 무조건 벌금을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계몽, 계몽, 계몽하면서 그거 나가면 그분들이 체크를 해요. 그리고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확진자가 주는 거지. 느슨하게 대응하는데 확진자 줄 것 같습니까? 좀 협의해서 운영을 저는 진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과장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1,120만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김홍일 :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부터. 펠릿보일러를 지금 그 저기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적 있습니까? 펠릿보일러

김홍일 : 네. 저희가 그 보조하면 5년 동안 인제 처분을 하지 못하고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후 된 거는 이제 저희 관리대상은 아니고......

5년 동안 지금 2009년부터 했으니까 최근 2016년도까지 관리하고 계시네. 그죠?

김홍일 : 예.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보급된 건 총 76대고요.

76대요?

김홍일 : 네.

예.

김홍일 : 그 얘기 듣기로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불편해서 이제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도에 권장 사업입니까? 이게

김홍일 : 예.

정부 권장 사업이에요?

김홍일 : 예. 목재펠릿이 이제 일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써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펠릿 그 원료 난로라든가 보일러를 선호했는데 지금 펠릿난로하고 보일러를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저기 그 나무 화목보일러보다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불편하고 펠릿 연료를 구입하려면은 여기에서 태백에서는 동해 아니면 봉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백에 있습니까?

김홍일 : 지금 장성에 나무나라에서 주문하는 걸로

아 장성 나무나라, 네. 맞아요. 장성 나무나라에서도 판매하는데 키로당 이게 얼마죠? 이게?

김홍일 : 지금 나무나라에서는 한 포에 8,750원, 한 거의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9,000원.

김홍일 : 네.

그럼 이게 몇 킬로? 10㎏입니까?

김홍일 : 18㎏입니다.

18㎏에 9,000원.

김홍일 : 네.

그럼 이게 1일 혹시 계장님 1일 그 펠릿 원료 소비량이 얼마 드는지 혹시 확인을

김홍일 : 네. 하루에 한 반 포 정도 9㎏ 정도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반포요.

김홍일 : 네.

9,000원이면 4,500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김홍일 : 예. 그래 보통 한 1년에 한 150포 정도 그래 사용하는 걸로 저는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펠릿 연료가 이게 그전에는 동해하고 봉화에서 팔았었는데 화목보일러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뜯어내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거 화목농가에 펠릿이 아닌 화목으로는 그 대체해줄 수 없습니까? 이거는?

김홍일 : 화목 대체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김홍일 : 네.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냥 이 사업은 그냥 사업비는 없어지는 거네. 그죠?

김홍일 : 네.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677페이지 6억2,400 늘었어.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요거는 뭐 다른 것들은 뭐 늘어난 건 없고요. 그 세부 시설비 내역에 보면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 가로수 조성 자체 사업비에 4억7,400만원이 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그 사업위치가요?

네.

사업위치는 지금 그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서학 사거리까지 그러니까는 1주공에서 서학 사거리까지 고거 인제 그 이팝나무로 벚나무를 갖다가 이팝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이 있고요.

뭐에서 뭘로요?

그러니까 그 이 벚나무가 지금 거기 한 61본 정도를 이팝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벚나무에서 어떤 걸로?

이팝나무, 이팝.

왜 이걸로 바꾸죠?

그 벚나무는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민원이요? 그 버찌

네. 벚나무로 했을 때에 주민들이 뭐 어떤 불편이 있어 갖고

그 인제 열매가 과실 열매가 맺어지면 이게 떨어지면서 보도를 좀 지저분하게 하고, 또 이게 그 염화칼슘이라던지 우리 특수한 사정에 있을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벚나무 그래서

이팝나무는?

이팝나무는 그 우리 지형에 그나마 좀 잘 적응을 하는 나무입니다. 추위에도 그렇고 또 병해충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벚나무보다는 훨씬

그럼 다른 지역에는 주로 뭘 해요?

다른 지역에는 뭐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특수한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게 누구 담당이죠? 김홍일 계장님 설명해봐요.

김홍일 : 네. 저희가 지금 올해 1주공 그러니까 시영아파트에서 체육센터까지 이제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 시영아파트에서 서학 사거리 하긴 했는데 고까지도 지금 벚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이제 다니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나무가 이제 있어서 나무지. 사실 자세히 보면은 나무가 수형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가로수라고

그러면

김홍일 : 네.

향후 이게 몇 년간 해야돼요?

김홍일 : 지금 저희가 고 구간은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아니 태백시 전체에 벚나무가 어디 어디 지금 있고

김홍일 : 네.

그러면 향후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했을 때에 몇 년간 더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얘기해주세요.

김홍일 :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갈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주요 지금 고 구간을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갈 계획에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구간은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김홍일 : 지금 벚나무 말씀드렸듯이 벚나무가 태백 이제 공해라든가, 염에 이런 데 되게 취약하거든요. 지금 가서 나무를 보시면은 나무가 수형이 되게 안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 김홍일 계장! 태백시 전체에 지금 벚나무가 지금 쭉 있어.

김홍일 :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저 4차선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쭉 있나? 지금?

김홍일 : 네. 은행나무 있고 저 자유시장에서 화전, 삼수동까지는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뭔 나무?

김홍일 :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벚나무가 아니고?

김홍일 : 예.

그럼 벚나무가 주로 있는 데가 어디어디야?

김홍일 : 지금 요 시내 구간에 있고요. 지금

시내 구간 어디?

김홍일 : 역에서부터 중앙로, 그다음에

그럼 거기를 먼저 해야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