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일정표에따라행정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이월금으로2020년도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활동지원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140만원과생활체육및체육회운영지원관련시비보조금집행잔액7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6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5억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먼저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비용은코로나19로인한미추진으로전액감액하였고,공무원복지증진예산한마음체육행사비용은행사미개최로잔액전액감액,맞춤형복지비용은신규공무원충원등으로4900만원을증액했습니다.포상분야수용비는물품재고사용으로잔액감액,포상금은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미추진으로상품권으로대체하고,배우자제외분을감액했고,예산안157페이지공무원교육여비는대면교육이축소되어2600만원을감액,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은집행예상잔액2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보조자료3페이지원로자문회국내외선진산업시찰비용은코로나19로실행이어려워전액감액하였고,체육분야관외참가지원예산은예상잔액감액과12월개최계획인전국테니스대회지원비외에잔액전액감액했습니다.마지막으로강화군체육대회미개최로상해보험료잔액과체육대회개최비용전액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포상금으로나가는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이있는데전년도와마찬가지로이번에도전액감액됐습니다.이것은중간에감액을좀시키든가하시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감액도고민을했었는데올하반기에는괜찮지않을까,지금공무원들이2년째못가다보니까혹시라도코로나19가진정이되면보낼수있지않을까생각했는데어렵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위말해서적체가많이되었잖아요,이것을혜택을못받고퇴임하신분들도있습니다.이것을다른것으로라도대체해서드리지요.국민관광상품권좋잖아요.그밑에포상금보면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이있습니다.그런경우는선진지견학대신상품권으로지급을해주든지그렇게방법을모색해서,직원들의여론도그렇게원해요.못갈바에야없애는것보다는다른방법으로포상금혜택을받았으면하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부분은지난번에감사에한번걸린사항이라서해외에보내는것에대해서너무특혜라는게있어가지고내년초반에는이것을새로운방안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조례에근거가안되면안되기때문에그런것을만들어서방안을찾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의경우가1억원이크게삭감돼요.이런것들을중간에가용재원으로쓸수있게삭감이이루어졌으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빨리이루어졌어야되는데체육분야에서판단이늦어지다보니까올해도전국국궁대회를하겠다는얘기가있었는데계속코로나19때문에한다안한다,결국은마지막에테니스대회하나만전국규모로하고나머지는어쩔수없이감액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주민정주권금액이인원수가자꾸줄어요.본예산에도삭감을해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주지조건외에실거주1년이상이걸려있기때문에주소만되어있다고해서드리는사항은아닙니다.
박용철위원장
물론그렇긴한데그걸감안해서예산을편성했었을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대상자가720명인데실제로혜택을받으시는분이510명정도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추경예산에도삭감이됐고,올해예산에도삭감이됐고,내년도에도일부삭감되어서왜자꾸주나걱정이돼서여쭤봤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720명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타는분하고차이가생겼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6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15억원으로전년대비1억7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국시비사업이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재산임대수입은강화군생활체육센터등임대료1500만원,사용료수입은주차요금과기타체육시설사용료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80만원,기타수입은농협출장소전기요금과제휴카드기금,교육감선거비용부담금으로7600만원,국고보조금은지도직공무원역량강화와체육관련국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특별회계국고보조금6000만원은공설운동장관람석가림막및의자설치사업비입니다.시비보조금4억3000만원은국비와시비매칭사업과제8회지방선거지원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67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74억원이증가한790억원이며,게이트볼장설치와검문소이전등신규사업과공단위탁사업비개별부서반영에따른신규편성,인건비증가에따라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여비95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으며,지도직공무원코피아기술공유사업대상자국제여비7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분야는7600만원으로공무원수첩,직장동호회활동지원,직원책임보험가입비로편성했습니다.예산안168페이지입니다.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분야1200만원은군,검,경체육행사및장병문화탐방비로강화아카데미는전년도와동일하게3000만원,공무원복지증진예산은기존예산외에추가로공무원심리건강사업9700만원,직원종합건강검진비용지원사업1억원,보조자료4페이지대상포진백신비용3000만원,콘도회원권구입비용4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69페이지입니다.당직및복무관리분야1억7000만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70페이지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분야9200만원은기존사업예산외에구내식당전자식권발매기예산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보조자료6페이지군청사환경위탁분야2억6000만원은당초공단위탁금을개별부서로분류하여편성한것이며,다음청사유지리분야는기존사업의단가변동등증액사유와군청사간판노후로인한교체비용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안172페이지공영주차장사업비는국토부소유토지매입비2억원이며,향토예비군및군경부대격려사업비7억2000만원은매년추진된사업외에관내검문소통합추진을위한검문소이전경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3페이지3.1절및광복절경축행사와군정업무수행지원분야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예산안174페이지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분야는정보공개증가시스템유지관리,위탁금증가에따라2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분야는우편량증가에따라3600만원증액,발간실운영은예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안175페이지공무원인사및고시관리분야는장애인고용비율미달에따른부담금과인사시스템부담금감소로전년대비3600만원이감소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포상분야는사무관리비와포상금을일부감액했습니다.다음은예산안176페이지퇴직공무원관리,공무원교육훈련지원,국고대여장학금,국시군정시책운영예산은예년수준으로반영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77페이지여론동향관리는예년수준으로,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사업은신규예산으로3600만원과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비는실수요액을반영하였고,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예산은2년간산업시찰미추진에따라국내산업시찰지역단가를상향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178페이지지방선거지원예산11억원은제8회지방선거관련지원경비로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안179페이지에서180페이지군정홍보및언론매체군정홍보는예년수준으로,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는구독자증가및카카오채널이벤트비용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예산안181페이지,군정홍보영상컨텐츠제작은예년수준,강화소식지제작배부는지방선거로인한발행횟수감소로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82페이지군청기자실운영,방송실운영예산은예년수준으로,지역언론진흥분야는지역신문사증가에따라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83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및관리분야는신규체육시설발생및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평가에따른비용발생으로3400만원증액,체육관련시설비는강화읍내실내게이트볼장신설을위한사업비7억원증액,공설운동장관람석가림막및의자설치비용2억,강화산업단지체육공원바닥정비공사비1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84페이지신정체육시설및국민체육센터위탁금은강화군체육회위탁경비로유지관리비용증액3000만원,시설관리공단의공설운동장운영관리는예년수준으로위탁사업비로관리부서인행정과에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18페이지국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분야2억7000만원은당초공단위탁해서강화군체육회로변경위탁하는예산이며,자치단체중이전경비는공단과체육회가업무이관기간동안기간제근로자에대한6개월인건비를공단에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안185페이지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예산1억4000만원도수영장과동일한케이스입니다.보조자료20페이지칠선녀보상은성화채화를위한예산으로전년도수준으로,예산안186페이지체육대회운영지원은유소년전국축구대회개최로인하여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22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분야민간경상사업보조는체육회사업계획에따라4100만원증액,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전은체육회사무국운영비및인건비로수당등단가상승에따라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22페이지민간이전사업비는목변경및강화군체육대회미개최로민간행사사업보조는1억4000만원감액,민간위탁금은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87페이지생활체육교실운영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는전년과동일하게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비와보조자료23페이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비는급여환경변화에따라각각2500만원,2600만원을증액,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8페이지군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과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은예년수준에서보조자료24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사업은국비확대에따라6100만원증액,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보조사업은신규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9페이지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은예년과동일하게1억50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보조사업은선수충원및국가대표처우개선을위하여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90페이지공무직노사협력증진및교육훈련지원예산은예년수준에서반영하였으며,예산안191페이지공인노무사제도운영은노무사1인추가위촉에따른증액분,공무직관리및포상관리분야는단체협약및단가변동분을추가로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92에서193페이지일반직및연구직등보수는26억원증액된400억원으로,연봉제와호봉제는보수표와직급별평균호봉을기준으로산정하였습니다.예산안193에서196페이지기타직보수는청경예산으로4억3000만원증액된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32페이지직급보조비는2021년10월정원및파견근무자에따른8억6000만원을,성과상여금은보수인상율을반영한29억원을,영농부담금은수정보수예산에따른89억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197페이지국민건강보험금도추정보수예산에따라예산안197에서199페이지보조자료35페이지까지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현안감소및목분리에따라10억원이감액된62억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및여비는예년수준에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공무직단체협약및추정보수예산변경에따라포상금3000만원,연금부담금3억2000만원,건강보험3억6000만원,고용보험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00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등예년수준인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보조자료37페이지국시비보조비반환금은2021년국시비잔액반환금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세입자료6쪽을보면사용료수입이있습니다.체육시설사용료수입및유지관리를보면공설운동장강화나길상은사용료수입이1400만원,유지관리비가8600만원,문화체육센터는수입이2억3000만원,관리비가1억4600만원,국민체육센터는4억6000만원,유지관리비가2억8000만원,신정체육시설을보겠습니다.1200만원인데유지관리비는2억2000만원이에요.숫자에나와있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중에흑자가문화체육센터하고국민체육센터는흑자수지경영을하고있습니다.수지타산을따지는것이아니라신정체육센터시설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사용료수입이1200만원에비해유지관리비가2억2000만원이들어간다,이게체육시설중에고비용저효율,전시행정의극단적인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거기에대한과장님입장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체육시설이흑자로돌아가는것은공공기관에서하는것은쉽지않다고생각하고요,신정체육시설은준공이된것이코로나19때에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도물놀이시설도개장도못했고아무것도사용을못하다보니까수입이적었던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도체육회쪽과간담회를했을때도그래서모든것이수익구조를다변화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고민은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도외부에서손님이오면강화의자랑북부관광권몇군데소개를해요.신정리체육시설을통해서국궁장,평화전망대,그다음에교동가서점심을먹고석모도로와서커피한잔을해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내가면가서새우젓구매를권합니다.그중에하나가신정체육관인데사용료수입을높이기위한몇가지대안이있습니다.과장님한테주문좀해드리겠습니다.강화군에야구동호회수가몇개안되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6개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도축구동호회를들고있지만실질적으로겨울이나스포츠활동을보면거의활동을안한다고볼수있고,동호회활성화를위해서군에서신경을써야되겠고,두번째는물놀이시설이유료화입니까,무료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원래돈을받고하는것이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물놀이시설과녹지를활용하라는겁니다.물놀이시설에애들만오지않고어른들도같이옵니다.녹지공간에텐트시설이라든지유료화시킬수있는방안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철저한시설계획,수지타산,수익사업에대한관리계획이철저하게짜여져있어야됩니다. 예를들어야구장이용은1년에몇회를해서얼마의수익을올리고,물놀이시설은몇명이방문해서어느정도수익이되고,만약에관내동호회수가지고수지타산이안맞을것같으면관외동호회에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강화에이런훌륭한야구시설이있다,제가세가지정도대안을말씀드렸습니다.그것을제가말씀드린것외에과장님께서추가로부연설명할것이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야구장같은경우도괸외동호회한테도개방할계획이었습니다.코로나19때문에몇번을열어달라고했는데강화에서는외지분들이오게되면코로나19확산이걱정돼가지고야구장개장이후에그분들을받지않은것이고,체육회와운영하면서도공공체육시설이돈을벌자고하는시설은아니기때문에너무높이지않는범위내에서적자를최소화하기위해서체육회하고도계속대화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변명인지는모르겠지만코로나19때문에활성화를못시켜서그런부분이있고,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있고,체육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19가진정되면개선해나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극단적인표현일지몰라도야구장만가지고수지타산이크게개선될여지는없습니다.중요한것은야구장도녹지활용이나꼭야구만이아니라다양한방법을찾아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역언론에대해서16쪽을보시겠습니다.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보조비가지난2021년도본예산에4억1000만원이책정되었어요.그래서실제로집행된것은3억4400만원,그렇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내년도에는6억2000만원을사업비로편성해놓았습니다.제가여기에6억2000만원이편성된데대해서제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물론예산심의과정에서전년도예산수준에기준을두고편성한다는논리는맞을수도있고,이해하기도어렵습니다.증액하겠다는것은더욱더이해하기어렵고요.그래서그불합리성을세가지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불합리한지원규정입니다.늘언론을통해서말씀을들었겠지요,지겹도록.중요한것은불합리한지원규정으로인해서지역신문사신규설립과동시에지원대상이되어버립니다,지금규정으로봐서는. 그래서신문사가난립이되고,흔히지원을받기위해서신문사별편집내용이다양화되지못하고지자체편향보도를하게되는겁니다.강화뿐만이아니라전국적인지역발전신문이그렇게성향을띠고있어요. 그래서그러한불합리한지원규정으로인해서신문사가너무난립하고있다.예를들어서6개월정도되면다지원을받을수있으니까이것이너무완화된규정이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예산운영이일반적인기준에적정하지못한면이있다,두번째로그렇게말씀을드리겠어요.첫째는지역언론조례의목적이지역여론의다양화와지역신문경쟁력을강화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보조금의실제예산항목을보면인쇄비라든지,우편발송비라든지,운송료라든지,차량리스및유류지원이라든지,또객원기자원고료,컴퓨터,카메라구입비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공공보조금이없으면신문인쇄도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언론에인쇄를할수있게공장인신문사를차려주는것이나마찬가지입장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과장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먼저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전국에이러한케이스는많이있습니다.대동소이한데걱정하시는부분이관공서에서예산보조금을지원하다보니까관공서를편애하는기사나관공서눈치를보는기사나이런것에대해서는전국이동일하게고민하고있는사항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자치단체나강화군입장에서도원래그렇게되면안되기때문에그것을강화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나중에무작정n/1로주는게아니고,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공모에따른심사와평가를하기때문에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객관적이고공정하게할수있는부분을강화하는부분이맞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저희가드리는보조금이신문사전체에모든운영경비를다주는개념은아니고요.보통저희가고민해보았을때에한달조건이월2회지면발행으로되어있습니다. 월2회지면발행이신문법에따른최저주간지기준입니다.이쪽에서한신문사가운영되었을때에한달에얼마정도가필요할까고민하고뽑아봤는데한달에인쇄비,사무실운영비,사무실임대료,직원인건비따졌을때한달에한번했을때는제가보았을때는1000만원정도들어가지않나,그런데저희가전체적으로따져보았을때에반정도밖에지원하지않기때문에과연그렇게많다고는생각을안하는부분이있고요. 또한가지지원예산에대해서도많이고민해봤습니다.이걸로나가야되나,보조금항목에대해서요.그래서전국에있는다른지자체에서지원하는것을들여다봤습니다.그런데신문사에지원할것은그항목외에는마땅치않더라고요. 어쨌거나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걱정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갑니다.우선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해서실질적으로관변신문이안되도록소신껏일하면서신문사가발전할수있게그런부분은계속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예산6억2000만원이라든지지난연도집행한3억4400만원이많다고봅니까,적정하다고봅니까,적다고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처음시행했기때문에지금평가는1월에전체적으로1년치에대한평가를하고볼것입니다.지금단순한숫자로봤을때에는많다적다얘기하기는제가판단하기어렵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많다는논리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에언론보조금예산의더큰문제점은지원규모가전국226개지자체중에광역지자체까지포함시켜서경남을제외하고2번째로높아요. 강화군하고1년예산이비슷한서울시동작구는본예산총액이6795억이예요.강화군과비슷합니다.그런데언론지원이3000만원이에요.우리는6억2000만원이고요.강화군지방보조금총액이강화군에서는82억이고그중에4%가넘는금액이지역언론발전보조금으로지출되고있어요.거기까지알고계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문제점하나더들춰내겠습니다.지금행정과를보면총무팀,행정팀,언론홍보미디어팀,노사협력팀,체육팀이렇게나누죠.그러면언론미디어팀에서담당하고있을겁니다.언론미디어팀을봤을때팀장을비롯해서8명이포함돼있어요.그중에이것을담당하고있는담당자체계가안되어있습니다.지금누가담당하고있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실무자는차석입니다.
김동신위원
홈페이지보면담당명이없어요.이것만큼은없어요.누가담당하고있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차석이담당하고있는데요.
김동신위원
유장규팀장님한테여쭤보면되는겁니까?담당자가명시가안돼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홈페이지에업무를전체를쓰지는않고요.
김동신위원
제가강화군행정조직도를보면홈페이지담당에기술이안되어있어요.체계에문제가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더주문하고싶은것은언론신문을비교했을때내용이거의비슷하다.차별화된편집내용이부족하다.이런것도지원기준에같이포함시켜야돼요. 거의다기관단체,강화군소식이런것으로도배를하고있거든요.강화군의따뜻한미담이나그런내용이포함된다양한편집에대한언론사한테는인센티브를준다든지이런것들이지원기준에포함되어야되요.두서없이말씀드렸는데내년도6억2000만원본예산편성이과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칠까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저도충분히이해가가고요,올해처음시행한것이라서저도온지6개월밖에안됐지만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계속보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초에평가회를개최할겁니다.신문발전위원회라고언론인들하고군의원님들하고그분들과충분히검토해서관변신문이안되게끔진짜지역언론을살리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충분히검토하고평가한것에따라서말씀하시는부분이공모계획이나선정할때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75페이지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련장애인고용부담금을1억2872만1000원으로했어요.지금장애인고용이많이안되어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준이3.4%인데현재2.4%만돼있습니다.법적으로는27명을채용해야합니다.저희가인천시에서매년공무원공개채용시마다장애인으로별도모집을합니다.
김건하위원
응시자가없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응시자가없는부분도있고,장애인만별도로전형을만드는데거기에필기시험에다떨어집니다.붙여드리고싶어도면접까지안오고필기에서과락을하기때문에대상이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한테특혜나그런것은없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형을장애인들만시험을보게합니다.일반인하고장애인은시험을볼때분리가됩니다.장애인들만보기때문에거기에서과락만면하면합격인데필기시험에서다떨어지니까그것은한계가있죠.
김건하위원
상위법을고쳐서라도해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시험에서과락이라는것은.
김건하위원
그런부분은시나중앙에서조치가되어야지그것이아니면장애인채용이쉽지않을것이란말이에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91페이지공무직관리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로패제작이있어요.퇴직자격려차원에서일반공무직하고환경미화원공로패제작이있어요.개당45만원씩잡으셨는데은쟁반을해주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요즘은공로패하는데그정도가격이갑니다.
김건하위원
어떤것으로하시는지모르겠지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나중에견적서를보여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5만원짜리공로패해주는것은아직책자에서도못봤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견적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82쪽에지역언론진흥민간경상사업보조에지역언론에대한대우를너무잘해주는것아닌가요?운영비인건비인쇄비월1000만원이상해줘야된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000만원이상이아니고요.
김건하위원
1000만원정도들어가잖아요.지원해주는금액으로보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집행된것을보면월600정도.
김건하위원
관에서지원안해줬을때도다운영했어요.그렇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한시적이기는하지만갑자기금액을예산안올려서해주려는의도는뭐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의도는다른건없고요.
김건하위원
당연히그렇게말씀하시겠죠.지역신문보조금주는것이대한민국을통틀어서경남이전국최대인데10억을줘요,부산의경우예산지원이6억이에요.그런데강화가6억을넘는다?이것은너무크지않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내년2월에평가보고회할때그부분도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정산다안끝났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2월에끝내서내년2월쯤평가보고회를가질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정산서에보면인쇄비,인건비,기기구입비,우편료,주로명칭이똑같을것으로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부산것도봤는데거의비슷하더라고요.신문사지원하는항목들은거의지출내용들이저희와비슷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재강화군지역신문중에조건이충족되어있다고생각하는지역신문이몇군데나있다고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지역주간지가인천시에등록된곳이12군데입니다.내년에가능한곳이지원조례에따라서검토가능한곳이7개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투데이는신대표가안받겠다고얘기한신문사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창간때듣기는했는데어쨌든공모하고나서안한다면.
김건하위원
공모했을때신청할지는모르겠지만거기에자격조건이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021년3월부터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기간이모자라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3개월이부족합니다.
김건하위원
강화타임즈는제가전화를해봤어요.거기는지원해주면당연히받아야죠,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금액을좀축소시킬수없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금액을다지원해준다는것은아니고공모를하면그분들이기획서를낼겁니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깍거나고치거나할수도있습니다.이금액이다지원된다고볼수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얘기나왔을때이후에ABC협회가입돼있는데가여러군데가늘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가입안된곳이바른언론,데일리강화예요.그것도한번확인해주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문제는지역신문이인용보도가80%이상이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도보도자료로내시는분들이많습니다.위원님께서도지역신문발전위원이신데내년도에하실때.
김건하위원
제가지난번에위원회할때도그부분을말씀드렸어요.책정된예산이과하기도하지만자격기준이안맞는곳까지지원해주고,사실개인적인생각은강화군에서발행하는강화소식지를더활용해서더하시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이있는데과장님의향은어떠신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화소식지는공무원눈에서쓰는것이고요.
김건하위원
차라리그렇게할바에는,이것도지금지원해주는신문사가강화군의대변인이지뭐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까김동신위원님지적하신사항과동일한사항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관의눈치를보지않고객관적으로쓸수있게끔위원회에서공모지침서를바꾼다든지,평가해서위원회에서검토해서예산을삭감한다든지그런부분으로가는것이.
김건하위원
그런색깔이있게하시려면기존지역신문이편향적인보도를하고있잖아요.군정소식,마을소식,기관단체소식이게어떻게보면언론별로특성화시킬필요가있어요.지금나오는신문을보면너무단순해요.요즘새로개편한것한가지있어요.의회기사실어주는것.그전에의회기사한번실어줘봤나요.이렇게편파적인지역언론은예산이과다하다고생각합니다.강화뉴스에과태료부과시킨것이있다고하던데그것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난번에언론중재위원회에서정정보도를하기로의견이났습니다.강화뉴스에서정정보도를,언론중재위원회판결문은법적효력이발생해서법원에서판결받은것과똑같은효력을갖습니다.그분들이정정보도를1면에똑같은크기에이런판결문을받았는데이행을안했습니다.나중에이행을해서하루에50만원씩이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래서1050만원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만약에안내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납부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
만약에안내면어떻게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법적으로는추심이들어가는거죠.
김건하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인쇄비는얼마안들어가요.인쇄비가자동화되어서종이질에따라서단가가달라지기는하지만종이질은g수로따지는데지역신문중에질좋은종이로하는곳도있지만안좋은종이로하는곳도있어요.단가차이가배차이가납니다.아무튼이것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지난연도가누락되어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국민체육센터카페테리아매점임대료는없어진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없어진게아니라작년부터계속입찰하고있는데다섯번이나유찰이됐고현재까지도낙찰이안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반정도로만세워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번에세입에편성안했죠?그럼이번에국민체육센터카페테리아공유재산임대료를빠뜨린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021년도에는1200만원이세워져있던거고요.저희가놓친것이올해4회추경에1200만원을삭감하고내년도에만6000만원정도세우는게맞았었는데요.내년도예산에는제일위에있습니다.보조자료1페이지에매점카페임대료로600만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는강화군생활체육센터라고쓰여있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생활체육센터가신정체육생활센터죠.
박승한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민체육센터말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영장매점은아직미정이어서아직까지는어떻게될지.
박승한위원
아주없앨게아니면얼마라도잡아놓았어야하는건아닌가모르겠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상황을보고나서,가능하다면잡는건맞는데계속입점이안되다보니까.
박승한위원
그외수입에있어서제8회동시지방선거교육감관련해서는세출에는표기가안돼요?제가못찾아서그런지는몰라도2635만원에대해서안보여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지방선거하는데에는전체에는들어가있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게나중에는지방선거관련해서군비가11억2490만원이들어가요.거기에포함되었다고보면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동시지방선거관련해서시비도같은금액이내려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기에서정해져있는비율대로낸겁니다.
김윤분위원
너무적어보여서그래요.지방선거에서교육청에서보내는건당연히교육감선거때문에그런것이고,시장선거가있는데군비가11억원이상이들어가는데시비는지방선거부담금이2600만원이라고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선관위에서금액이딱정해져서내려오는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169페이지상단에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기초단가가9만원이에요.보건소에서도대상포진백신을구입을합니다.거기는8만원입니다.같아야될것같은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보건소와상담을해서잡아놓은예산입니다.원래는접종비까지해서보통은십몇만원이되는데50세이상만대상이거든요.보건소에서9만원으로얘기가나와서이렇게잡은건데.
박승한위원
보건소에서는8만원잡았어요.8만원곱하기200명.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75페이지상단에사무관리비대외문서출력용복사용지구입이일반복사용지와달라요,같은것아니에요?대외문서라고해서복사용지가더비쌀이유가없잖아요?여기는3만원이에요.동일하게복사용지는2만5000원으로하세요.180페이지에공보협력업무추진비500만원은전년도대비해서200만원늘렸는데왜그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활동하는부분이늘어났기때문에조금늘렸습니다.업무추진비는전체풀에서조금씩왔다갔다하는거니까요.
박승한위원
관청리게이트볼장은어디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여고입구에공무원관사가있는데관사뒤에옛날에테니스장부지가있는데거기가지금놀고있거든요.강화읍에서도게이트볼장이없다는얘기가나와서강화읍을찾다보니까토지매입비는강화읍에서는너무힘들고기존공유재산에서찾은겁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은7억정도되는사업인데명확하게볼수있게세부사업을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어느사업에짜투리로시설비로넣지말고이런것은별도로세부사업으로편성하는게좋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일반산업단지체육공원바닥교체,일반산업단지체육공원소유는어디로되어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화군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용자는누구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산업단지에있는근로자포함해서지역주민누구나사용할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산업단지에서는조금부담하는것이없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산업단지조성을할때에기관시설에대해서는기부체납을자치단체장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유지보수기간이지났기때문에그쪽에서는부담할사항은아니고주민들이건의를했기때문에저희가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국민체육센터하고문화체육센터는이원화가되어있습니다.강화군체육회는민간위탁을해서하고시설관리공단은공기관위탁을해서예산이두군데로나가고,이렇게하면예산이더안들어가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수영장하고볼링장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예전에는공단으로만위탁을했는데,공단위탁을하게되면공단은유지관리쪽으로만생각하지활성화쪽으로는안합니다.전국적인추세가체육회가법인화가되면서체육시설은체육회쪽으로넘어가는추세입니다.그래서이번에도공단에세울비용을체육회로해서볼링장하고수영장이체육회쪽으로위탁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저희가이번에공기관위탁사업으로계산을해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가는예산이30억원이상이늘어났습니다.고민좀해보아야됩니다.각종세외수입이발생하지않는시설에대해서는인건비운영비에대한부담은꼭사업계획부터검토를해야됩니다.이런경상지출이엄청나게늘어나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체육회100주년기념백서3000만원,이거만들어야돼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체육회에서는긍지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뭐가들어가는데이런걸만들필요가있어요.돈좀아끼시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자료로남길수도있고강화군의체육역사에대해서자료로남길수도있는사안이니까.
박승한위원
공무직단체협약교섭시행이이번에3600만원은전년도본예산에는없던예산이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하나만있었는데공무직단체협약을두군데로합니다.강화군은환경미화원노조가따로있고일반공무직노조가따로있습니다.거의비슷한시기에협약을하게돼있는데보통협약을강화군노무사와강화군공무직하고하는게아니고인천시전체군.구.시다합친노조하고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무원들이가서싸우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노무사들이한명씩붙어서협약을대행해주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환경미화원노조하고일반공무직노조가거의비슷한시기에단체협약을하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한군데는공무원이했습니다.내년에는노무사를두군데로보내서협상을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협약하고그럴때미팅성격의자리일때는담당팀장님도좀가세요.관심도가없다는얘기가들리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노무사하고팀장하고같이갑니다.
박승한위원
거의안갔어요.거의노무사만갔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꼭동행시키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92페이지에정근수당이있습니다.정근수당이강화군전체공무원것이라금액이큰데거기에적용하는요율이전년도에는40%를매겼는데이번에는45%로이거금액차이가꽤납니다.평균치를잡는건데45%면많지않나요?전년도에는공무원전체금액×0.4,그런데이번에는0.45.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인상율하고.
박승한위원
요율은인상율이없는것이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도이번에정근수당요율이50%를잡았습니다,전년도는45%로잡았는데.정근수당요율50%면그외에는가산금이붙기때문에50%면정근수당요율을최고가를매긴겁니다.우리가공무직들을보면확늘어난게어느시점인지알잖아요?그럼그분들이10년이상씩들된분들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직인건비에대해서단체협약을1년마다하거든요.올해같은경우도좀많이힘들었고요.
박승한위원
단체협약이라면각종제수당이라든지급여나이런거지만정근수당은요율이정해진거예요.환경미화원기본급이작년도보다적게나온것은단체협약전이라그런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예산을9월이나10월에내다보니까.
박승한위원
199페이지에143명공무직문화체육행사비가있습니다.이게강화군전체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근로자의날기념행사말씀하시는거지요?이건노조가입자만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문화체육행사비가또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건현원기준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밑으로내려가면연금부담금이있습니다.각각왜기초가다르지요?기초가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부담금은93억,국민건강보험료와산재보험부담금은71억.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법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비사업에관청리181번지일원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문화재발굴시점재검토한다고하지만2020년도것도이월되고,2021년도것도이월되었는데왜그런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문화재때문에오래걸려고,전체적으로문화재청까지가서다확인했는데관청리군청뒤에공영주차장은절토는안되는것으로문화재청에서최종결론이났습니다.더이상이월은없고지금공사는시작.
박승한위원
새해에는무난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한달안에끝낼예정입니다.지금문화재청에서는콘크리트나아스콘도불가하다고해서잔디블록으로만해서절토없이성토만가능한것으로협의가끝나서더이상이월할계획은없고,건물은못짓고순수하게지평식주차장만하는것으로발주돼있고내년1월이면다끝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길상면주민복합센터운영의경우는2020년도것이3억4000만원되고,2021년도예산이월된것이57억5000만원됩니다.그래서61억정도인데새해에는어떻게진행되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계속공사진행중이고,내년6월에준공목표입니다.
박승한위원
국궁장이다완공된것아니에요?2020년도이월예산이5억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게마지막으로실시계획마무리인가BF인증이나행정절차가미진한것이있어서이월이된겁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절차가미진하다는것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건축물준공이외에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실시계획인가부족분,BF인증부족분이런부분을더마무리해야됩니다.
박승한위원
아까추경관련해서시비가생활체육교실운영예산이있습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시비보조반환금에노인건강체조교실이런것이결산서상에서는100%집행으로나와있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4회추경을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렇지요.잠깐만요.올해것이아니네요.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체육관련해서생활체육교실유소년축구교실은운영하지않고테니스교실을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저는적극환영합니다.단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시작을하되항상강조하는공공스포츠클럽활성화에대해서강구를해주셔야되기때문에제가5분발언때도말씀드렸지만예산이대한체육회지원예산이끊겨요. 그때를대비해서공공스포츠클럽지원에관한법률이나조례라든지혹은자립도가없기때문에제일좋은것은공공스포츠클럽이자립도를갖고예산편성없이운영을해줘야되는건데그게안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테니스예산을시군비를받아서운영하겠지만이것을공공스포츠클럽화할수있는방안도강구를해주셔야됩니다.결론적으로는공공스포츠클럽에서테니스,축구뿐만아니라,지금참좋아요.여성풋살도개설하고강좌를전종목에걸쳐서저희처럼야구장도있고,농구장,수영장도있고,모든체육시설이연계될수있는지자체가흔치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공공스포츠클럽화시켜서지자체에서많은유소년,성인부생활체육시설들도워낙많기때문에그런것들을다공공스포츠클럽화시켜야된다고봅니다.이것은예산하고는별도의얘기가될수도있지만나중에그런부분까지심도있게고민을해주셔야생활체육이강화군의이름으로전종목이성장할수있는배경의시작점이라고봐요. 이런부분에서관심을가져주시고,일단유소년테니스교실을운영하시는것에대해서는너무좋은아이디어를발굴하셨다,단지이게지금운영비가1600만원인데사실그만한가치를못할거예요.몇명이나등록할지모르겠지만다른야구라든지이런부분까지도이예산으로확대할수있다,그부분하나말씀드리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두번째는맞춤형복지제도포인트에근속가족은다이해가가는데성과에대한부분도있습니다.성과기준이어떻게되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표창,포상부분하고저희가조금강제하는부분이있는데직원들이행사에참여한횟수,매월월요일에직원조회를하는데직원들이아무도안올라옵니다.행사에참석한직원들에대해서조금포인트를더주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럼성과포인트를만약에다참석을했을경우에다받을수있는포인트는몇포인트까지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오현식위원
이왕받을수있는건데,제가우려하는부분은예산은그것까지다포함해서넣어놓은거잖아요?중요한것은행사가미개최됨으로해서행사포인트를받을수있음에도못받는직원들도생길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체가동일한것이기때문에,그렇다고인원이정해져서10명만가는데10명만포인트를주는것은아니니까.
오현식위원
일단은만약에코로나19로인해서관급행사가미개최됨으로인해서포인트지급을더받을수있는데못받는사례들이생길수있기때문에직원분들의복지포인트를위해서라도그런부분을완화시켜줄수있는,보니까운영기간에총액인건비운영지침에따라서업무성과포상금,이런것이배정가능하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완화해서행사성과나참여성과를더폭을넓혀주십사.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금그것을폐지해달라는얘기는있습니다.안해도똑같이받겠다는의견도많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부분까지섬세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말씀드리는것인데지역언론진흥꾸미지않고표현하겠습니다.기타의견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께서설명해주셨고,제일중요한것은한시적인예산지원,특정기관에대한편파적인보도,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시기,선거이전180일에이미도래했기때문에제일중요한것은그시기에여론조사비용이라든지,지역신문이서로이념에쌓여서싸우고있는형태,저희가이것을유도해서지역신문조례를힘겹게통과시킨것은아니었기때문에이렇게서로이념간의갈들이생긴다면저는차라리공정하게전액삭감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다설명을들었기때문에일단은저의의견만말씀드리고,오히려아예예산을편성하지않는부분이아무런말도안나온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67페이지에국제화여비에서지방농촌지도직코피아기술공여사업대상자국외시찰이게신규사업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건국비공모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는센터에서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센터에서농촌진흥청에다공모를한것이고요.
김윤분위원
여기에보면설명서에센터소장으로되어있는데.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김삼순씨가공모를한겁니다.센터소장이내년도에해외.
김윤분위원
본인이한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본인이한겁니다.그래서농업기술센터김삼순소장이가나에가서한달동안벼재배에대한기술을후진국에가서공여를하는프로그램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게6월1일부터6월30일까지돼있던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공모사업입니다.본인이공모를해서.
김윤분위원
제가여기에서더이상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본인이공모를해서교육이기때문에행정과에세운거라는거지요?얘기하기는어렵지만기간도정해져있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농촌진흥청에서정해져있는기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강화에서만가는게아니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국에서열몇군데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82페이지입니다.지역신문에대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이조례를만들때에상위법이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특별법을만든내용을과장님이기억하고계시나요?우리가2020년도6월29일에조례를제정했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그때당시에목적이특별법에도당연히내용이있겠지만목적1조를보면지역여론을다양화하고지역신문의경쟁력강화와지역공동체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그당시조례가제정되었고2021년도2월달에개정을했습니다.지원대상이나지원절차,지원경비환수를보완하거나항목을신설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위원회가있어서위원회에서어떤상황을결정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2021년도에예산을지원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생각하기에예산을지원함으로써지역언론발전에어느정도기여했다고보세요?제가보기에는지역언론이굉장히어려운여건이다보니까이런부분을지원해줄수있는특별법을만들어서강화군에서도거기에따른조례를만든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한시적이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년12월까지입니다.
김윤분위원
올해2022년도예산만편성하고그다음에만약에법이연장이안되거나폐지되면이것도끝나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조례도내년도까지끝이죠.
김윤분위원
그동안에활성화해서경쟁력을강화시키는목적으로2022년도까지만예산을지원하는거라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한가지질문드리고싶은것은의회예산오기전,예산편성전에군청에서사전에이행된행위가무엇무엇이있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고예산편성하는것에대해서언론관련대학교수3명하고공무원3명,의회의원1명해서7명이예산안과지원계획에대해서사전에심의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의회에예산심의오기전에이미위원회에서예산심의를받았고혹시보조금심위원회는안받았나요?예산계장님받았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심의위원회에서예산이많다거나불필요하다거나하는의견이나온경우가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언론관련대학교수님들은더늘리라고하고요.인터넷신문이나인터넷방송하는것까지도지원하면어떻냐,언론쪽에서는그렇게도원하십니다.
김윤분위원
우려되는부분이일부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창의적인보도가부족한부분은있어요.예산을지원해줌으로그런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해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위원님들전체가걱정하시는부분이너무관위주로갈까봐걱정하시는부분이있는데,저도여기온지얼마안됐는데이것에대해서전체적으로2월이면평가할계획입니다.미비한부분에대해서는적극개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절차가예산을편성하게되면일단이것에대해서공모를할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신청이들어오면심의를하기전에기존에주었던예산에대해서성과에대한부분을.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평가위원회를.
김윤분위원
평가위원회도심의위원회에서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제가보기에는조례에이런사항을디테일하게2월달에개정하면서만들어놓고조례는위원들의의견은있었지만분명히2020년6월29일에의회에서통과된조례예요. 그런데이조례를만들어놓고예산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할수는있지만예산전체를세우는것이문제가있다,이런저런얘기가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보안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조례는집행부에서왔지만강화군의회에서의결해준겁니다.그리고그런부분이미흡했기때문에2월22일날지원대상,절차,지원경비환수까지보완을해서개정을했어요.이런부분이있다면이부분에맞게예산심의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산이과다책정됐을때는감액할수도있지만이것을전체가잘못됐다고하는것은위원님들께서분명히의회에서조례를심의해서통과를시켜주고,그러면이런부분을조례를만들지말았어야지조례를만든부분에대해서아예무시하고가는부분은당위성이부족하다고봅니다.그리고의회에서제시한여러가지의견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예산을공모했을때충분히공모에대한부분을제대로판단하시고예산지원했을때예산집행에대한부분도제대로확인해서허투루쓰이지않게해주십사하는말씀들드릴게요.과장님께서는결론에대해서과장님의의지를말씀해주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위원님전체가다뜻이똑같은것으로저는이해를했고요.공정하고투명하게언론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12월끝나고정산하면서내용을정확히검토해서내년에는그런말이나오지않도록보도내용을공모계획을심도있게해서제대로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끝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한시적조례이기때문에2021년도,2022년도지원되는예산으로인해서우리가예산투입을많이한다면그것으로인해서우리가지향하는지역여론이다양화되고경쟁력을강화시키고건전한발전에기여할수있는토대가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회추경세입인데국시비사용잔액이편성됐잖아요.시비반환금이생활체육교실운영과노인건강체조교실잔액이이번에올라왔어요.결산서에서는100%집행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국시비반납액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잔액이이자반납인가요?금액도크지않고이것도역시결산에서는100%집행한것으로돼있으니까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이자반납액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우선죄송한말씀은2020년도집행잔액을4회추경에세우는것도저희가부족한부분도있었고요.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결산서상에100%집행한것으로나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 본위원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코피아지방농촌지도자가는부분은가서실험을하거나하는부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김삼순소장이직접가나에출장을가서벼농사기술을가나주민들한테가르쳐주는겁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기술을전수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검문소통합공사를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검문소가3군데로.
박용철위원장
고생하셨다는말씀이에요.민원이정말많았었는데하나로정리되고설명에도보니까농기계도작은데너무좁다라는민원도있었고통합적인것인데그런것이일부해결되는부분이어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스마트폰군정홍보를어떤방법으로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카카오채널입니다.
박용철위원장
확장성이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신정체육시설사후환경용역조사는뭐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환경영향평가대상이었을때는3년간환경영향평가를사후에조사하게되어있습니다.준공이후3년동안은사후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만들어서환경청에보고해야합니다.기존에는없었는데기존에는기존예산에서썼고이제예산을다써서신규군비로세우는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관청리게이트볼장만드는것이토목비때문에7억씩들어가는거예요?토지비는빼고7억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원관사내로들어가야되는데거기에차가못들어갑니다.옹벽이2m50cm에서3m짜리가앞에있습니다.그것을다철거하고새로만들어야해서.
박용철위원장
다른데는부지가없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화읍내부지를많이찾아봤는데강고앞주차장이나,읍내에서토지매입을했을때는토지매입비가너무많이올라갑니다.읍내는단가가비싸기때문에.그래서공유지를찾다보니까강고앞주차장에하는건데거기는민원하고도시계획시설이.
박용철위원장
강화읍에는읍내를중심으로면단위에서도많은인원들이전천후장이하나도없는것은사실이에요.그래서강화읍에는하나정도는전천후로해서동호인들이같이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저도긍정적으로생각해요.강화여고있는쪽이라고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여고입구공무원관사뒤에테니스장있는곳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거기까지올라가는것도어르신들이힘드실것이라고봐요.지역적으로도너무외진지역이고,조금신중하게검토해서,어르신들이오토바이도활용을많이하시거든요.너무외지다는표현을하고싶어요.어차피이왕하려면조금더들여서라도강화군에제대로하나정도는있어야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말씀하시는분도있는데그부분은사업전에다시한번검토해서옮기는것도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변경이될수있다면중심적인부분으로올수있도록,강화읍에있으면다른면과도친선경기도할수있는조건이되니까자가도하지만버스로도오니까복합적으로될수있으면좋겠어요.그런뜻으로말씀드니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37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95억4039만4000원에서62억172만9000원이감액된133억3866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의인증기증지수입은처리건수감소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의풍물시장매각수입은시설공사및분양계약이지연됨에따라금년도세입으로는10%의계약금과일부조기에잔금을납부하는점포의세입만예측하여70억원이감액된3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2020년LPG집단공급사업민간위탁사업비집행잔액및이자5억9512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코로나19로인한노점상인소득안정지원자금2억5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승강장2개소에온열의자설치를위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239억4155만6000원에서6억3768만원이증액된245억792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노점상소득안정지원사업은그동안코로나19의어려운시기에도지원을받지못했던노점상인들에게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2억5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1인당50만원을지원하였으며,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과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변경내시를반영하여각각3000만원과39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중간기업지원및관리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하점산업단지인근주민32명의건강검진비용지원을위해118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여객선연장운항지원의보조금은미법·서검항로의증회운항일수증가에따라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40페이지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의시설비는성립전예산으로써,승강장온열의자설치를위해시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의사무관리비는삼산면매음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편입토지의소유자가제기한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대한인천지방법원의화해권고판결에따라판결액과이자등3484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총8개사업의집행잔액과발생이자7673만원과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총11개사업의집행잔액과발생이자4억5394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매각수입이70억이감액이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전년도본예산심의할때너무성급하게잡았다는생각이드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때문에예비비가확삭감되는겁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239페이지하점일반산업단지주민건강검진지원신규로1180만원편성하는데잘한건데문제점이하나생겨요.이미갔다오셨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전에인하대학병원과협약을맺었고건강검진은미리갔다왔고자금지급은예산에편성된후에지급하는것으로협약서에되어있어서요.그렇게추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심의원칙에안맞는거예요.예산이통과될지안될지어떻게알고사업을시행하냐는거예요.보조예산이나성립전도아니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심의끝나고돈쓰는게원칙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하지말라고삭감처리하면어떻게할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나름대로설명을드리자면매년2014년도부터2019년도까지보건소에서매년지원했던사업인데작년도에만매번강화군에서주민들의건강검진비용을부담하다보니까공단에기업체도부담을시켜서작년에는공단에서부담을했었습니다. 올해도공단측에수없이만나서부담을하라고했었는데그쪽에서는매년부담하기어렵다,기업체도몇개가안남았다고그래서어쩔수없이부담하게됐고,또올해안에건강검진을받아야되는사항도있어서계약협약을먼저체결해서했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반환금이있어요.마을기업육성사업같은경우이자반납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집행잔액+이자까지같이반납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건우리가100%집행한것으로심의를했는데나중에다집행하고다시반납한거예요?결산서상에는100%집행한것으로돼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다시확인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LPG집단공급사업은배관망사업단에금액을전체를다주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마을에서반대한다든지여건이안맞으니까사업을못할것같으니까다시반납,이게너무아까운게2억9817만원시비의거의65%에요.가급적활용을했어야하는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작년에사업비는위탁사업비를줬지만올해상반기까지도해보려고나름노력을했습니다.결과적으로부지가탱크부지를확보하지못해서어쩔수없이이장님께서도저히할수가없어서늦게포기하게되어서그렇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교동것아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길상선두3리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37페이지30억을매각수입으로했는데얼마나매각됐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분양한것은147개점포이고요.총176개점포중에서기존상인이171명이있었는데거기에서147개점포가분양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매각수입이30억보다높겠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감정가로만따지면118억정도나왔는데거기에서저희가147개점포에대해서는계약금10%와잔금을60일안에납부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세입을추산할때147개점포만가지고따지면수입이90억정도되고요.분양이나대부를포기한업체가3점포,비어있는점포가5개라서8개를공개경쟁입찰로최고가낙찰로할건데그것이수입이어떻게될지는현재감정가만있는상황이고추이에따라서30억원만올해는편성하고,올해연말정도에정확하게,지금분양을추가로원하는분도있고,분양을포기하고다시대부계약으로돌리는분들도있어서정확히이달안에판단해서내년1월추경에정확하게임대수입이나매각수입을추가반영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유동성이있는부분은제하고라도30억이잔금까지들어온것은아니기때문에30억정도로예상했다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정확히추계는못하더라도2022년도예산에전혀안들어가있더라고요.과장님말씀이이해는가지만110억이라면80억정도가70억이상은여기에편성을해놨어야하지않나,어차피세입이라는것이여러가지확정이안되어서그렇다고해도일부라도편성했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었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38페이지성립전예산인데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설명서에강화군에있는노점상이아니라강화군민중에서타시도에영업중인노점상도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해당이됩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어떻게알아내서지급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화에서하는농민장이나제일장,민속장,농민장은저희한테농민이름이관리가되어있어서행정기관이나자체상인회에서인정한공문을보내주면그것을인정해서사업자등록이없어도무조건지원해주는지침이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남대문에서노점상을한다고하면그쪽자치단체나상인회에서저희한테공문을보내주면그것으로인정을해줍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주소를두고다른데가서하시는분들이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4,5명통보가왔었습니다.
김윤분위원
514명분의예산을편성했는데316명만하면예산이남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추가적으로1,2명씩들어오고있고요,예산을배정해줄때당초자료를냈습니다.강화군에노점상들이이정도라고했는데도넉넉히주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김윤분위원
국비100%이고성립전예산은급하면줄수있기때문에혹시몰라서지원금을못받는일이없도록,예산은어차피집행하고남으면반납해야되니까그런부분이강화군민들이나타시도에가서하시는분들도지원금지급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국고반환금이결산과안맞는이유에대해서도앞으로는연찬해주시고,2020년도것반납인데보통2,3월정도면정리가되잖아요. 2월말로회기를정리하기때문에거의3,4월이면충분히된다고보는데2020년도반환금을2021년도종말에반환을,반환하고일부금액이남아서반납하는것은모르지만전체를지금반납하시는것에대해서는왜이렇게하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는2회추경에반영을했었고이반납이종말에세워진이유는예산부서와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각실과소보면반환금을너무늦게세우는것아닌가생각이들어서요.일단결산이라는부분하고예산종말에편성하는부분은집행부에서한번씩연찬하고와야해요.차이가날수밖에없어요.결산할때에는전체로집행한것으로하다보면나중에반납이들어오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내용은알고오셔서답변을하셔야하지않을까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재산매각수입,일부풍물시장매각수입에대부계약을원하는분들이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21명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대부계약은어떻게하실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존대로매년1년단위로해서계약을체결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도가능한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포기자도있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3명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요즘나오는얘기는점포별로자리이동하는게있다고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어떤사항이냐하면점포는1,2층정해진사항인데1층에서외부로약초농산물파시던분이있었는데2층으로가셔서장사를하고싶어했던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전체상인들에게이분만허락하면불만이있을수있어서전체상인들이다찬성을하면어차피2층점포에공점포다보니까일반적으로입찰해서부치는것보다는기존원하는상인들이인정해주면추진하겠다고했던사항입니다.전체상인에게오픈하고동의받은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잔여점포매각이공고됐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직안됐습니다.변동요인이있어서요.분양계약을맺었다가포기하는분들도있었고,당초에분양을원치않았는데추가적으로하는분들이있어서정리되면공고를낼계획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연말안에되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렇게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전체적으로공사가완료되어서아직도밖에서천막에서영업을하시는데입주시기가너무늦어진다는얘기가있어요.입주시기는언제쯤가능한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입주시기는11월초부터거의저희가할수있는공사가다완료됐었습니다.그래서입주시기를11월첫째주에하라고했는데상인회에서둘째주부터입주를하겠다,장날을두번더하고나서그렇게하기로했는데지금상인들이계속추가적으로요구하는사항이생겨서상인들이입주를안하고있어요.
김건하위원
끝까지어떻게다받아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래서일부해줄수있는것은추가적으로해준부분이있고,식당은11월중순부터입주준비를하고있습니다.본인입맛에맞게타일도본인이깔고,위치선반도짜고,이러는바람에2층식당은조금시간이오래걸렸고,1층은상인회에서요구하는분들이단순판매하는분들은한꺼번에며칠이면들어갈수있으니까상인회차원에서늦어진부분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상인회나식당하시는분들의요구사항은어느정도선에서정리하고선을그어서입주하게끔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국고보조금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은대상자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반환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업지원관리에하점산업단지주변군인건강검진지원은보건소에서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예전에보건소에서했었습니다.작년도에입주업체들한테부담을하다보니까,그러고나서보건소가지금바쁜상황에서보건소에서또하기가그래서직접저희가관리하는산업단지이기때문에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에서할때는기존업체들한테보조금을좀받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보조금을받은것은아니고,저희와같은방법으로건강검진비용을지원해준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전체를지원해주지않고보건소에서지원해주었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인원수를보면그때와변동이없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조금줄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돌아가신분들도여러분계신데새로이사와서주택짓고입주하신분들도있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런분들은제외입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살고계시던분들위주로?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인원에변동사항이있어서질의했습니다.240페이지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한파저감시설설치하는것이우선승강장이용자가많은곳,그늘진쪽에우선설치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버스를타보니까추울때에앉아있으니까좋더라고요.강화에몇군데나설치되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25군데에설치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시설설치하는것은예산이돼서더할수있으면좋겠더라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022년도본예산하기전에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복개천풍물시장자리도로변에펜스친곳이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펜스친곳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보고느끼신것이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동물병원쪽말씀하시는건가요?
김건하위원
그렇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건물이들어서기전부터원래펜스가있었고,그때당시에건축을할때복개천이하천이기때문에진입로가될수가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원칙을따지시는것이고,우선은사람이편해야될것아니에요?또영업을하는데에너무불편을주어서도안되죠.힘있는사람이영업을할때는막지를않았데요.그런데집주인이계약기간이끝나서자기건물로이사가서동물병원을하는데막았다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전소유분이어느분인지는모르겠지만저희는구역을구분해놓는것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
김건하위원
맞지요.그런데사람이먼저예요,과장님.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래도최대한그것을설치할때중간펜스옆으로들어갈수있게끔안쪽으로쳤습니다.
김건하위원
한사람지나갈수밖에없어요.그러면문쪽앞에두칸정도는띄어주시는게맞는거예요. 그것때문에뒷얘기나오고저희도듣기거북할정도로,그전에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확인해보세요.전에건물주가누구고거기에임대했던사람이누구고확인해보시면제가말씀드리는얘기가나올수밖에없다는것을이해하실겁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LPG배관망집단공급사업이9억1800만원중에5억9100만원이예산이집행되지못하고사업포기로세입반납이돼요.사업포기부지미확보라고했는데우리가집단배관망공급사업을마을을선정할때에선정기준이다있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선정부지가신청할때마련돼서기준안에작성해서적합하다고해서지정이된것아닙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처음에신청받을때에는동네에서마을회관이나도로부지에여유공간이있을때에신청하신것인데막상현지실사를하고측량을하다보면개인토지나할수없는위치들이많이나옵니다.선두3리도이장님이나면과도상당히많은부지를알아보았습니다만결국에는그런부지를찾을수가없어서그냥동네에서포기를하신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결국은선정할때선정기준에그런것까지다검토되어야한다는거지요.중요한것은소형탱크설치장소로통풍이잘되고습기가없고수평한곳이나침하나산사태가나지않는곳,그외에다만,소형탱크설치로인해서하중을받지않는건축물도된다고되어있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부지미확보로반납했다면그마을에하중을견딜만한공공건물이없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특별하게회관외에는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선정할때는2022년도집단공급망시보조금을보니까3억5100만원정도의보조를받습니다.그런데4억5900만원나오는중에시도비반납액을보니까2억9800만원입니다.사업비그대로찾아온것과마찬가지거든요.결국에는저렴하게이용하려는주민들의가스문제를조금더신중하게선택해서사업을계획대로진행했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이당연하고요.내년도사업도국화2리가선정됐는데위치를확인하지못했는데그것까지도내년도에는시기가늦어지거나하는일이없도록사전에철저하게탱크부지를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철저한행정력을발휘해서아까운시도비보조금을반납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LPG망은도시가스가들어가지않는곳에저렴하게사용할수있게끔처음에군비로시작되는거예요.군비100%로시작했었고시비가확보되면서우리군부담이줄어들고그만큼주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는것인데토지매입은어떻게하고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에는3000만원정도군에서토지매입비를세워서탱크부지가없는곳은매입을해준적이한번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반영을안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해야돼요.처음에생길때제가이부분을염려했었어요.그래서부지는공동으로쓰고있는마을의에너지절감차원이나환경적인부분에서낫기때문에이것을권장했었기때문에분명히부지에대한부분이공영부지나관부지가없는부분들에대해서는부지만큼은사주자고건의를했었던거예요. 그런데부지가아니라살돈이없는거지요.도시가스놓자고내땅을내놓을사람은없어요.내년도에는부지확보만큼은많이들어가는것아니잖아요.동네에서땅을내주는것도감사한거예요.그러니까이런것도적극적으로검토하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계속해서경제교통과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65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180억2595만9000원에서100억2222만3000원이감액된80억37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세입이감소된주된사유는풍물시장매각수입이며,금년도분양계약체결이지연됨에따라2022년도매각수입은금년말정확한매각및임대점포수가확정이되면2022년도1회추경에세입예산을추가편성할계획입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으로풍물시장주차장수입1억8900만원,강화버스터미널공용차고지사용료3058만3000원등2억2748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수수료수입으로차량등록인증기수입은전년도대비2000만원이감액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난년도수입으로는자동차관련과태료,과징금,범칙금등2억1261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제제·부과금으로자동차관련과징금및과태료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6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9670만4000원이증액된총11개사업에5억8712만1000원으로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총4개사업에5억3675만원,시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6억4873만3000원이증액된총21개사업에62억8049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 468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26억9834만9000원이증액된237억889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468페이지하단전통및재래시장관리의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운영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강화풍물시장5일장부지정비를위하여설계비및공사비로5억원을편성하였으며,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풍물시장진·출입개선과부족한주차공간확보를위하여토지매입비및도시관리계획등각종용역비로3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를위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억187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0페이지상단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일반보전금중완초공예명장장려금은2022년9월로지원기간이만료되어270만원을감액편성되었으며,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위탁사업비1억1143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1페이지상단고용안정지원의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인건비는기본급등인상에따른651만7000원이증액된3억730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전년도대비7000만원이감액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이는군·구별동일한금액이내시된사항으로써,향후우리군소재지원대상기업의신청이많을경우추가적인변경내시가가능한사항입니다. 다음은471페이지하단부터472페이지중간까지는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업개발비5700만원과사회보험료지원3200만원,일자리창출사업비2억7700만원등내시된국·시·군비를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472페이지하단일자리지원기능강화를위한시비보조사업으로취업지원서비스프로그램운영비50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신규편성하였고,473페이지의공공근로사업7600만원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6080만원은저소득층과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제공을위하여내시된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473페이지하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신규창업자의창업초기비용을지원하고,기존창업자의청년채용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으로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에위탁하여추진하고자민간위탁금으로2억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474페이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청년고용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는강화일반산업단지와연계하여관내청년채용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2300만원이증액된608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중간창업·일자리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5억4412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캐비닛,의자등사무집기와방송장비를구입하기위해자산취득비로2971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475페이지의청년실태조사연구용역비는강화군만의맞춤형청년창업정책수립을위하여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부모와별도거주중인무주택청년들에게월최대20만원의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3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6페이지상단기업지원및관리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하점산업단지주변 주민의건강검진을위해1216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중소기업지원을위해해외시장개척을위한박람회참가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은양사면인화성경로당등3개소의공공건축물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것으로써713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은매년저소득층가구와사회복지시설의조명을LED로교체하는사업으로써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LPG집단공급사업은7억200만원을편성하여국화2리마을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478페이지상단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으며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의위탁사업비는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써1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김포학운리에위치한김포열병합발전소반경5km지역에매년지원되는국비사업으로써,해당지역인길상면황산도지역노후입간판교체를위해6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9페이지중간대중교통재정지원의버스경영실태분석을위한연구용역비2400만원,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40억61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45억원은전년과같은금액을편성하였으며480페이지중간택시서비스개선지원의기타보상금으로택시운수종사자제복지원을위하여1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중간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취약지역의마을버스및군내버스노선을지원하는계속비사업으로써전년도보다2억원이증액된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481페이지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1억4000만원,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1억6000만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1억2000만원등각종운임지원사업은지원실적등에따라내시된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은서도면단축·분리항로개설로인한운행횟수증가및인건비등운송단가의상승에따라전년도대비5억원이증액된10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4페이지상단교통질서지도의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교통지도봉사활동단체에실비를지원하는것으로써강화녹색어머니회가추가되어500만원이증액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의시설비는버스승강장유지보수,신설및교체를위해전년대비4000만원이증액된3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485페이지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과속및다기능단속카메라설치비등으로전년도대비2억4065만9000원이증액된3억906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신규조성을위한예산으로관청리공영주차장조성4억원과화도면선수항공영주차장조성1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485페이지상단공영주차장운영관리를위해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4억4800만원과제초·제설용장비구입비374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989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11억9904만5000원에서7억4434만7000원이감액된4억546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노상·노외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전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된1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제부과금주정차위반과태료는1200만원이증액된1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로인하여7억7134만7000원이감액된886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90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2022년도세출예산은총4억546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먼저주차장운영관리의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근로자등총7명에대하여인상된기본급등을반영하여2억2617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입예산의감소로인하여일반운영비는4600만원으로시설비및부대비1억782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465페이지강화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사용료수입,강화군이소유하고있는부지가총몇평이나갖고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400평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400평에3000만원을받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터미널뒤주변이전부다주차장으로되어있던데강화만사용하는버스가아닌것같아요.외지표시돼있는버스들도많고거기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터미널뒤쪽공영차고지조성한곳아래쪽으로강화티엘소유의개인버스회사차고지가있습니다.그것과구분없이사용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고,개인차고지다보니까강화군에서운행하는버스이외에도강화선진버스,선진상운,군내버스주식회사,선진버스이렇게4개회사에임대를주고있는데코로나19인해서감차하거나김포라든지외지로다니는버스들이터미널개인차고지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인지차가엄청많아요.차고지에다들어와있어도되는것인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군내버스나인천으로다니는버스만있어야되는것이맞고,개인차고지에있는부분은그쪽개인소유기때문에그것까지는저희가관여를하지않고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저희도그런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전통시장홍보물도강화군에서해주고있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것은분양이다완료되고상인회활성화차원에서라도자체적으로운영할계획은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것은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도하고잘꾸며놓았으니까5일장뿐만아니라풍물시장본건물안에도홍보할필요성이있어서올해는이렇게세웠는데내년도부터는풍물시장도개인소유점포가많아지니까자체적으로도하게끔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재래시장지원하면서5일장부지를정비하신다고했는데5일장에관련된상인회는몇개단체가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농민장,제일장,민속장3개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협약서쓴부분도있었지요?전군수있을때에거기에서문제가발생하면어떻게하겠다하는협약서쓴부분이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제가직접보지는못했는데얘기는들었습니다.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지금도유효한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때당시에는상인들끼리분쟁이있었다든가전매를했다든지그런사항이있을때에는그쪽상인회에서도배척되고나가게되어있고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어요.담당팀장님은잘확인하시고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나중에큰문제가될것같은얘기들이나오더라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잘챙겨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전통시장매니저사업에이것도군비로인건비,사무실을지원해줘요.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군비자부담10%인데거기에매니저있다고하는것이상인회사무실에있는여직원을말하는거지요?그분이그역할을다합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리개념으로업무는많이추진하고있고요.
김건하위원
취지는전문인력지원상인회조직역량강화라고했어요.행정조직이없는취약지역인데전통시장에맞는역할을할수있는매니저가필요할것같은데경리나잔심부름이나한다고하면자체적으로해야지요.그런것도추후에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코로나19때문에수요예측이어렵다고하셨는데강화화문석이이제는별로많지는않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많이줄어들었습니다.지금은고정적으로매년하시는분들만한정돼있고,후계자양성프로그램에의해서일부몇년간이수를하면대회에도참가하시고지원도해주고했었는데작년과올해는프로그램자체를코로나19때문에운영을못하다보니까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이많은돈은아니지만270만원이감액됐어요.아무튼후진양성을위해서라도이런것은취미반이든프로그램을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471페이지일자리지원관리에강화군에직업소개소가몇개소나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직업소개소가4개소입니다.
김건하위원
주로강화읍에있나요?다녀봐도볼수가없어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길상에1개있고3개가강화읍쪽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소개소가아니라인력사무실이라고하는것을봤는데그것도직업소개소로봐야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1년에한번씩교육을하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수시로분기별로한번씩시의계획에의해서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차장이신설되고기존에있는주차장도많은데거기에들어가는전기사용료비용들이억단위로들어가요.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더라도태양광전지판설치를해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신적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몇번말씀해주셨는데검토를세부적으로해보지는못했는데태양광에대해서군유지나공공시설에설치하는에너지관련부서쪽에서그런공문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설치별도로또있습니다.국시비매칭사업으로인화경로당,강화농업인회관,남산군립어린이집에도신규로설치하실것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원받으려는분들이많을것으로생각하는데예산이감액되었기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것은매년2022년도사업이면올해저희가수요조사를합니다.이것은지역지원사업은공공용공공건축물이대상이되다보니까매년이사업을많이해서웬만한데는경로당부터해서70∼80%이상은다했고,수요를통해서선정이된곳이3개건물밖에없다보니까예산이줄었습니다.
김건하위원
3키로,5키로,10키로단위로설치를하죠?그러면거기에서나오는생산량이얼마나되고그것을가지면어느범위까지사용을할수있는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484쪽에교통질서지도에강화녹색어머니회에500만원이지원이돼요.그런데어머니회사무실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무실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사무실이없는데사무용품비로80만원,캠페인행사비100만원,캠페인을한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사무실이없는데사무용품비를80만원을잡았어요,많지는않지만.사무실이있는것인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무실은없고대부분갑룡초등학교어머니들이해당이되는데사무용품이라고해서사무실이있어서사무용품은아니고유동성있게그쪽에서쓰도록.
김건하위원
어머니회가강화초등학교,합일초등학교,갑룡초등학교에다있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예전에는다있었는데지금은갑룡초등학교만있습니다.그래서신규로500만원을지원하게된것이갑룡초등학교에서지원하게되면다른초등학교도그런것으로생기지않을까하는기대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활성화시키는방법인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485쪽에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에시비로지원되는것아닌가요?여기에보니까군비100%로잡혀있기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웬만한사업비는시비로거의다시에서직접설치하는부분이었고,저희가재배정받아서설치하는것도있고,일부지원받아서군비로설치하는것도있습니다.대부분시비로많이설치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주로CCTV나신호등이나시비로해서시에서다사업을하던데왜군비100%로해서전년도예산대비2억4000만원이더올라가서여쭤봤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대부분설치를해놓고시설유지에대한비용입니다.
김건하위원
설치비용이아니고유지비용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뒤에말씀하시는시설비는저희가일반어린이구역이아니고,위원님들이많이지적해주신장소도있고,읍면에서건의들어온과속카메라설치요청이많습니다.그것을군비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강화군의예산이꼭필요한요소에설치되고운영될수있도록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468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서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라든가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가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거의매각이되고일부일반입찰할부분이남고임대를원하는분이있어서21개정도임대를한다고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임대를원하는분들은어떤분들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표면적으로나타나는것은자금이없으신분들도있고,고령이신분들이다시장사를해봤자몇년을더하겠냐,체력이되는동안임대를해서하겠다는분들입니다.표면적으로저희한테는자금이없어서그런다는분들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부분을거액의예산을들여서보수를하고주차장을정비하고예산투입을하고있었는데다행히도풍물시장분들이매입을하셔서어느정도정리가되는것같은데,공공운영비유지보수3000만원,운영위원회참석수당,전통시장홍보물제작여기에서일부상반기정도는할수있다고봐요.운영위원회도아직완전히매각되어서넘어간것은아니니까일부는있다고보고있고요. 그러면전통시장고객감사행사도예년대로예산을편성해야되느냐에대한의문을할수밖에없고,469페이지에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매니저인건비지원을얘기하셨는데매니저든인건비든이제이런부분은탈피를해야된다고보고,이것을예전에있던사항들을그대로전년도예산에맞춰서편성하는부분은잘못됐다고보고,그밑에위탁사업비3억1800만원이시설관리공단으로갈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은공기업이에요.옛날에는임대료가아마5억이상나왔을거예요.그런데개인한테매각을한후에위탁사업비를3억1800만원을그대로시설관리공단에주면서그인원이거기에서관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느냐에대한부분,이부분은예산편성에비합리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21개에대한부분이전부몇개라고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76개점포이고요.분양이147명,임대원하는분들이21명입니다.
김윤분위원
항간에는그것을일반입찰이라도받으려고관심갖는분들이꽤있는데도불구하고나이가먹어서얼마나더살겠냐임대를달라,돈이없어서못하겠다,이부분은정에대한부분은강화군에서보호해야될필요도있지만상업행위는정만가지고할수있는것이아니거든요.21개때문에인건비도지원해야되고,위탁사업비도3억씩편성해야되고,고객감사행사도해야되고,상업행위는본인들이자주적으로해야더관심을가지고운영할수있지관에서자꾸개입을하면의타심이생겨서오히려자립할수있는부분까지침범하게되요.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제가보기에는필요하냐는의심이가는데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은마지막에말씀하신부분은위탁사업비부분인데처음에저희가만약에100%분양만을가지고추진을했다면실무과장으로공사하기힘들었다는생각이들고요. 2월에공사를발주해서시작했을때처음으로분양얘기를꺼내가면서설명회를했을때100%분양이고분양을원치않으면안된다고그랬으면공사하기도어려웠었습니다.그때는반대가많았고요.그래도방침이결정이된게어쩔수없이임대를원하면임대도해주겠다는방침이서서공사를할수있었던부분이고요. 지금지적해주셨듯이88%정도분양되고있는데예전처럼위탁비를똑같이시설관리공단에해야되는문제는위원님지적이맞고요,그대신주차장은분양을한부분이아니라일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해야될부분이있고요.처음이다보니까분양하고저희점포도강화군지분도대부때문에남아있는부분이있어서일부예년처럼시설관리공단에서요청이와서일단세웠지만시간이좀지나면이것은검토해서필요없는부분은추경에감액되도록반드시검토를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공공운영비는풍물시장만있는것이아니라터미널시장과중앙시장도여러가지보수될곳이있어서예년과같이3000만원요청을드렸던부분이고요.고객감사행사운영비는작년과재작년에는코로나19때문에못했는데올해는새롭게단장을했으니까시범차원에서해보고지적하신대로개인지분이많다보면스스로해보는것도의논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경제교통과에서분양한다고할때분양이될까하는걱정을했는데경제교통과과장님이하계장님들이애를쓰셔서성과를거둔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뿐아니라높이치하를드리는바인데주로임대를하겠다는분들이곡물시장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거기도있고화문석자리도2개정도있고요.
김윤분위원
과장님도아시다시피제일침체된곳이곡물시장하고화문석시장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게침체되어있는부분을중앙시장도보셨다시피나이가많은데얼마나하겠냐는논리로그대로가다보면발전은없어요.어렵겠지만이방법도타결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2층화문석쪽이나잡곡동의경우에는이번에공사하면서동선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해서그쪽으로에스컬레이터라든지그런것이동선에개선이되게끔유도를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정리하실생각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471페이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1000만원예산이편성됐어요.1043페이지보면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서2021년도에3000만원을편성했는데지출액이2000만원이고1000만원을이월을했는데이내용을보면본예산이었어요. 이것이선정결과가10월14일날시달되었고,단체법인설립절차가2개월기간이소요될것으로사료되는바1년을명시이월시킨다고했는데예산편성한내용치고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마을기업선정하는데법인설립도안되고무조건선정이됐는지,어떻게된거예요? 그리고선정을해놓고법인설립절차에2개월이걸린다,그리고2000만원은또어떻게미리지출을했으며1000만원은무엇에할건데1년씩걸리는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법인을설립하고신청하는곳도있지만그렇지않은곳도있습니다.처음에마을기업으로한번공모를해서선정되면지원받을수있어서먼저신청하는부분이있어요.그리고보조금을지원받기위해서나중에법인설립을하고그래서선정은됐는데지원해주는시기가지연되는사항이있어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뭐하는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다운향이라고해서일반식품도있고자체적으로농산물을생산해서판매하는곳도있습니다.거기에대한재료비나시제품개발비라든지홈페이지구축비용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2022년도사업을다운향이받는것아니에요?이월사업은2021년도사업인데.여기설명서에는다운향이라고예비업체현황이있는데이건1000만원있고지금명시이월사업은2021년도사업비더라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팀장신동철입니다.명시이월사업1000만원은예비마을기업다운향이맞습니다.본예산에편성된사업은마을기업이6개업체가되거든요.그중에서1년차,2년차연차별로지원되는사항이있고,그것에따라서시에서배정을했다가마을기업이사업계획에의해서그것보다추가로사용을하면추가배정이되고덜사용하면감액이되는절차입니다.강화군에배정된것이1000만원이라서별도로본예산에잡은것이고우연히1000만원,1000만원이같아서.
김윤분위원
그게아니라2021년도세웠던3000만원은몇개업체가해당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6개업체중에서1년차,2년차,3년차업체가있는데연차별로지원금액이다른데,다운향이포함되어서다른업체까지도총3000만원중에다운향이10월에선정되면서예비마을기업으로법인설립하고그런절차때문에1000만원을소진을못할것같아서이월을시킨겁니다.
김윤분위원
3000만원에서2000만원은다른기업이고1000만원이다운향이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2022년도예산1000만원은어디있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중에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그절차대로시승인을받아서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사전에체계적으로얼마얼마요청하는게아니라해마다이업체가1년차,2년차,3년차자료가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임의적으로배정을합니다.
김윤분위원
1개업체에대해서1년차,2년차,3년차를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마을기업은연차별로사업을운영하면서준비하는단계도있고요.시기적으로준비가잘되고사업추진이잘되고판매가많으면또사업신청을많이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설명내용으로얘기를들어도이런예산이있나싶을정도로이해가잘안되는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절차가까다롭습니다.
김윤분위원
너무주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되는거아니에요?절차가까다로운게아니라안되는것을억지로주려고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같아요.마을기업하고사회적기업은사실효율적인사업으로예산지원되는부분이드물어요.지금보니까사회적기업도그렇고예전에제가경제교통과장했을때부터하시던사업체가지금도있어요.한10여년씩됐는데같은사업체를가지고계속예산을지원받는것같은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자금이나전문성이결여되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자활기관도아니고십수년에걸쳐서예산이계속지원된다는것이제가보기에는타당하지않다고생각되는데정부에서하는사업이니까어쩔수없다하더라도문제점이있다고생각되거든요.알겠습니다. 476페이지중소기업지원에서해외실적개척사업7000만원인데이건어디에위탁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매년인천테크노파크쪽에의뢰를했었는데이번에는경영자협의회의견을들어서내년도계획은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농수산가공품이라든지아직확정된것은없지만그런의견을받아서추진해보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유통공사에대해서도해외시장과관련이있나보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효율적인방법으로단체의견을듣는것도괜찮겠네요. 480페이지입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계속비사업으로1057페이지에있는데왜매년모델사업이라한시적사업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않고농림식품부에서농촌형모델로예전에는없었는데4-5년전부터시작됐던사업입니다.이것은계속비로해서저희가잔액이남으면계속이월해서쓸수있는사업인데,작년과올해2억원이증감이됐던사유는2019년도당시에저희가일반군내버스나마을버스지원할때예산이모자랐는데인천시와농림부에요청을해서전국적으로잔액이남는것을저희가미리추경에받아왔던사항이있었습니다.그예산을쓰다보니까작년에는덜배정을받았었고,매년6억원의비율로해서국시,시비,군비로해서그렇습니다.매년기준은6억을받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보통매년하는사업이라면계속비사업이아니라매년예산이편성되어야하는데계속비사업으로조서를만들어서한시적사업이라그런가했는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미리당겨서받았던것도있고,항상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넉넉지못해서이것에맞춰서지출하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풍물시장매각에대해서성공률을높게한것은다시감사드리고치하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020년도결산기준을검토해보니까공공예금이자수입말고기타이자수입도179만원발생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외수입이10억2000만원넘게발생했어요.그런데이예산에는그외수입이나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없어요.세입빠진것있는지검토해보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길상시장사용료는1000원이감액된게뭐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담당자가정확히하느라고.
박승한위원
똑같이세우면되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467페이지세입에서차량관련과태료중에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가있어요.100만원만잡았는데너무소극적으로잡은것아닌가싶어요.전년에는9600만원잡았던것인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은무정차승차위반이대부분인데요.2020년도까지는제대로세입을잡았었는데올해예산이약간의실수에의해서과다하게잡았던부분을내년도예산에는실제들어오는수입에맞춰서정리한것입니다.과도하게세입을잘못잡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469페이지풍물시장5일장부지정비사업이있고해가림시설설치가있는데제발상인들여론을들으세요.제가만난분들은시장에서원하지않는다고해요.자치단체장은뭔가해주고싶어서여름에비오거나할때안쓰러워서그러는데상인들이원하는지를보셔야돼요.제가아는것은반대여론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원하는분도있고반대하는분도있는데여론을들어가면서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에주차환경개선사업환경영향평가용역2억5600만원이뭔데이렇게과해요?어떤용역을하는건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규모에따라서토지면적이나용도에따라서자문을얻어서용역비를책정했던사항이고요.
박승한위원
2억5600만원씩들어요?사업비가엄청난데과하지않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다시전체면적이나전체사업비에대한요율에의해서측정한것인데세부근거자료기준을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공기관위탁사업비중에서세부내용설명자료를봐도시설유지비가2460만원이있어요.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비3000만원이서있고,중복된것은없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풍물시장시설유지비는그동안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면서일반간단한수선시설장비유지쪽의사업비이고,3000만원풀예산성격으로전통시장에담아놓는것은더많은시설비가투자되는부분을풀예산으로잡아놓은것이라중복은되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470페이지화문석관련해서공예명장장려금이12월달이아니라9월달만지급하는것으로세웠는데장려금종료시기에도래해서인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9월까지만지원하면조례도폐지됐지만부칙에5년간만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올해9월이면끝납니다.
박승한위원
조금더연장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검토된바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드리던것을끊으면불만으로다가오지않을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2019년도에지원조례를폐지하면서충분히설명드렸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전기택시보급사업의경우는신청은언제부터받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월에법인택시든개인택시든저희에게문의가많이오고있습니다.바로할계획입니다.필요하다면추경이라도더세워서하고싶은마음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선수항진입로도로열선우리가세워줘야돼요?상인연합회가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반시설이다보니까저희가필요에의해서설치했던부분이고요.이용객편의를위해서저희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열선가동은동절기만하는건데동절기아닐때도전기세를15만원씩줘야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때는기본료정도만납부되고.
박승한위원
기본료가도로열선을가동하는동절기4개월은월45만원씩기초를잡았고,그렇지않을때에도월15만원씩나가야되는데이렇게까지전기세가많이나오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집행내는것을상황을보고과다하게잡혀있으면추경에줄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동을안하는데도15만원씩내야한다,좀그러네요. 482페이지미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이많이늘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너무성급하게증액한거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2021년도올해5억5000만원,내년에는10억이넘게세운것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서도분리항로로가는바람에운항횟수가2회로증가가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동안근거가480페이지에세웠지만여객겸용실태및운송원가분석용역이것으로세우는데거기에근거해서기름값이올랐고운항횟수가늘어서그것을기초로세워야하는데거의배로세웠다?분석자료는나오지도않았는데성급하게증액을했다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년도것도올해지원했던것도용역을통해서증액했던부분이거든요.그것을기초로운항횟수가늘어나서그렇게했는데,이것은용역에따라서다시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년도보다약간플러스해서본예산편성하고원가분석에기초해서증액을늘려야하지않나싶은거예요.이렇게배로잡아놓으니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횟수가많이늘어서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버스승강장세척및정비용역비가전에비해서2000만원늘었어요.승강장이증가해서그런가요?버스승강장세척및정비용역,484페이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세척에대한승강장유지보수도있고교체하거나이전해달라는요청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반영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485페이지도로교통공단검사수수료가있어요.전에없던예산아닌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존에있던부분이고올해까지보다내년에교통단속카메라나다기능카메라설치수요가민원도많아서내년도본예산에많이설치하다보니까수수료가그만큼많이지출되는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487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가있어요.마급이있는데연가보상비기초202만7000원산출기초가잘못되어있어요.기본급기초에서출발해야해요.262만8500원곱하기86%,84%이렇게계산해야하는데기초단가가달라져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보면전년도이월금이누락되어있습니다.990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있어요.특수직무수당에기초%가84%곱하기8%로나와있는데전에는그것이84%곱하기5%였어요.그것과관련해서같은시간선택제마급같은경우는84%곱하기5%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현장단속원이랑사무실내부직원과비율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이분이전에는똑같이5%였어요.전년도예산기준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예비비가세출총예산에1%를편성하는데385만원세웠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454만원을세워야하는데요.다른특별회계를보면본예산세출예산의1%,덜세웠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주민참여예산내가시장시니어마켓조성이라고있었어요?예산을어디에편성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읍면으로배정해서편성했습니다.내가면으로.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계속비공영주차장에서외포리공영주차장설치가2020년도예산이9억8962만원,98%가그대로이월됐어요.지금은어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추진계획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승한위원
2020년도10억예산이거의안쓰이고넘어갔는데작년에도건너뛰고내년까지가는건데왜이렇게진행이안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외포리도마찬가지로석포리처럼해상케이블카와종합어시장관련해서미리사업시기가늦어짐에도국비를받기위해서미리신청했던부분도있었고,너무시기가늦어지다보니까실시설계가거의완료됐고내년초에바로착공해서내년상반기중에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이2020년도것이이월되고2021년도것이이월돼서이월예산만11억2600만원이고,또올해본예산에서6억을편성해요.17억이넘는예산이에요.왜이렇게2년에걸쳐서이월금액이많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까도설명드렸듯이매년기준은6억입니다.국시비로나오는데저희가예산이많이모자라다보니까미리당겨서농림부에건의해서미리받아온돈이있었습니다.그돈에서쓰고남은것을내년도에같이합쳐서지출하려고매년이월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이6억이넘어요.그중에서도강화군청년유휴기지구축5억지출을하나안하고넘어왔는데이사업은안하려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것은사업확정이7월경에됐습니다.그리고시에서예산반영이9월말에된것으로기억하는데중앙시장B동청년몰2층이내년4월까지의무적으로운영되어야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당장이사업을투자해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었기때문에명시이월로한것이고,일부12월이라도하자고해서실시설계용역을발주했습니다.사업추진시기시점에맞춰서해야하니까어쩔수없이이월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풍물시장농민장5일장강화군에소중한분들이에요.비가림시설에대한부정적의견을많이들었어요.시설구조자체가될수없는형태라고말씀하시는데잘판단해서해주셔야될부분이고요. 새롭게단장되면서5일장지침이나기준,조례를정하기어려우면방침에대한것도구상을해서정확하게해야되겠다.항상불만이장날자리선정하는부분,6시부터장이열리면3시부터나와서줄서있고,이런폐단은새로정비하는차원에서도계속반복되면문제가있어요. 누구는넓게쓰고누구는좁게쓰고이런여러가지불만을많이들으셨을거예요.이런불만들이사라져서정말강화의소중한민속농민장이잘형성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연구용역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저희도사전의견이나공문없이갑자기연말에청년월세지원사업을국가적으로시행하니반영을하라고내시공문이와서하는사업인데,만19세부터33세부모님과별도거주중인무주택청년이월세를얻었을때매월20만원씩지원해주는처음시행하는국가적인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을조사하기위해서연구용역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아닙니다.청년실태조사연구용역은창업일자리센터가생겼는데청년실태조사는알아보니까시차원에서군구별로많은용역결과가가있고아직추진중인것도있습니다.저희는그것을기초로해서자료를받아서강화군에청년이많지는않지만강화군만의어떤사업을청년들을위해서해야되는지방향을잡고.
박용철위원장
지금진행하는것과별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다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청년월세는예산범위내에서소진될때까지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기간도없네요?인원수대비예산금액에대한소진시까지네요,인원이파악이되면?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도사전에어떤데이터없이일괄적으로반영됐던부분이라추가적으로수요가더있어서요청하면다시변경내시돼서반영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비수익항로운행결손액이갑자기배가늘어나는것은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어요.그러면5억세울때가1일2회다닐때예산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지금추가한부분은3회,6회로분리운항할때의예산이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단순히예산측정을했지만지원할때에는사전에회계검사를해서그에맞춰서지원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잘판단해보시고동절기라주문으로가는거하나뺏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불만들도많아요.워낙한꺼번에많이해주다가안해주면이런현상이벌어져요.애를많이쓰시고고충민원이나안좋은소리까지들으신것으로알아요.그만큼고생하셨는데결과적으로동절기,하절기에대한섬간의이해부부인데저희들도힘들지만과장님은오죽하겠어요.잘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교통에대해서말씀드리면한번참고만하세요.양도면면사무소에버스정류가46번인가가1일3번들어가는데버스가양도면사무소종점에서출발하는데약간의대기시간이필요하다는거예요. 길정리에서그버스를타고나오는데면사무소에서등본하나떼어가지고올시간도없이바로간다는거예요.버스회사와얘기해서10분정도라도터미널개념은아니지만면사무소공터가넓으니까,주민등록이라도한통뗄수있는시간만이라도달라는여론이많거든요.참고해보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중앙시장에일자리창출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관에대한것이많이들어가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관공서파견근무이긴하지만관공서쪽으로많이움직이는데직원들이나민원인들이쓸수있는주차장이없어요.중앙시장뒤편에반만이라도직원들이나상담하러오시는분들에대해서주차를고려할필요가있잖아요.돈을내고들어가야되는데그게아깝다기보다도어차피자리를잡기위해서는일부는중앙시장의직원들복지차원이든일자리창출로인한민원인들이됐든배려차원에서일부몇개만이라도해주는게낫지않나,공영주차장이니까스티커를준다든가여러각도가있을거예요.배려해보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환경위생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24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2억1800만원이증액된62억8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코로나19영향으로1회용품사용량증가및무단투기CCTV확대설치에따른단속강화로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이증가하여1억7400만원이증액된14억8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종량제봉투미사용과태료부과수입과코로나19방역수칙위반과태료수입으로4400만원증액된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38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1342만원감액된1억912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금등과이자수입감액편성했습니다.386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식품진흥기금예치금1342만원의세입예산감액에따라1억912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감염병예방법위반은내용이어떤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전에5인이상사적모임금지위반입니다.
김윤분위원
그걸환경위생과에서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일반음식점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올해에1700만원이과태료가들어왔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건수가많습니다.총61건에1700만원이그렇게부과가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신고는누가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국무총리산하기관에서복무점검나와서농어촌공사강화지사에서많이걸렸고,제보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보가많이들어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신고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900만원이증가돼서무슨내용인가했는데생각보다군민들이민감하게생각하고있는것같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개인은10만원인데업소는최초걸리면150만원이고두번째걸리면300만원,금액이큽니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추경에서식품진행기금이있는데예치금이1억4810만원인데이자수입이30만원밖에안돼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정기예금1년을하는건데기금을농협에서신한은행으로바꾸면서중간에해지를해서5개월정도예치했다해지하는바람에이자가많이줄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2금고를쓰면서다른데도보면이자수입이확줄었습니다.다시고민해봐야겠네요.우리가기존에1금고하나쓸때보다이자수입이줄어든것이사실입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491페이지입니다.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3억2530만원감액된32억9328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자산임대수입526만원,사용료수입1460만원,수수료수입은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등으로10억18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및대체부과금징수교부금4800만원,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지난년도수입1500만원,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수입등으로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국시비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4억6685만원감액된16억171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등18개사업에6억7100만원,시비보조금등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등22개사업에9억46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세출예산부분입니다.49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기준65억7946만원이증액된205억587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전사업에794만원감액된1억5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환경오염방지일반운영비등에1932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기간제근로자보수일반운영비에5178만원,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으로600만원,비점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비로2000만원,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지원에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하단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사업으로2억5928만원증액된13억72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공중화장실관리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8억6783만원을편성하였고,498페이지중간공중화장실확충보조사업으로선두리공중화장실개보수공사고구저수지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로1억8000만원을증액한2억8000만원,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으로1억6000만원,장애인회관인근화장실설치로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하단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8466만원증액한4억6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유해야생동물기피제구입피해방제단활동보상부상야생동물구조사업등야생동물보호관리에2억4650만원,500페이지상단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철산울타리등에1억800만원,부상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에1100만원,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6000만원,501페이지상단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3억7050만원감액한2억97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에6400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에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사업장폐기물적정관리사업에2억6471만원증액한8억75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국시비보조로5억3733만원,석면피해자구제급여로1574만원,국시비지원을받지못하는상가의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군비로3억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강화조성사업은53억5809만원이증액된13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청소행정운영에기간제근로자보수및일반운영비등으로13억65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하단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에47억8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무단투기근절을위한CCTV장기임차료와감시카메라인터넷회선료등일반운영비에4억2800만원,506페이지폐기물수거용기구입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등재료비로4억250만원,생활폐기물처리비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처리비,찻길에동물사고수거처리비등민간위탁금으로31억5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폐기물처분부담금생활폐기물소각장반입수수료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6424만원증액한7억162만원을편성하였으며,상습무단투기지역클린하단설치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추진사업으로2129만원,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으로9억6970만원증액한19억38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과목별로일반운영비에2042만원,508페이지하단선원면폐비닐집하장,송해면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용정리선별장식재공사로10억221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소차량6대구입으로6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09페이지상단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은시비보조로4억1000만원증액한5억6000만원,자체분표37억7000만원증액한44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및무선인식종량기기보급확대사업1000만원,510페이지재활용전용봉투보급에3911만원증액한1억6000만원,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종이팩종량제봉투교환,무단투기단속용CCTV시스템구축등3억47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은3354만원감액한5억7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일반운영비에1억5680만원,강화위생처리장민간운영위탁금에3억51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위생관리사업으로6억9928만원증액한19억34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위생업소관리일반운영비와공공운영비로5890만원,식품안전관리일반운영비로650만원,음식문화개선8억6086만원으로일반운영비로4150만원,영업자친절교육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2065만원,강화섬쌀공급차익보조에2억7300만원,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2000만원,외식업소시설개선사업에5억원,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에6억원,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안심식당운영비로7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중간위생지도사업에777만원증액된2억61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위생업소지도일반운영비에1200만원,514페이지식품공중위생감시단활동보상비등기타보상금1900만원,식품공중위생감시단통신요금224만원,어린이기호식품전산관리원활동비로3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위탁비로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하단환경위생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세부내역은환경미화원과현장공무원초과근무및연체유급수당인건비로11억199만원,피복비및산재의료비등일반운영비로97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516페이지하단기본경비로3426만원편성하였습니다.517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2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02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기준982만원감액된1억848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금2000만원,예치금이자수입200만원,시도비보조금은특세금행사등4건에2282만원,식품진흥기금만기예치금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기준982만원감액된1억848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향토특색음식발굴강화최고의맛미식대전사업1000만원,기존영업점위생교육비548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용활동보상비2780만원,위생등록제등급표지판제작3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조계설치지원사업으로2022년도에우리군국시비배정계획이없어불용이예상되는예산의일부를이월하여설치계획지연과의무대상신규편입예상주유소의지원사업비로192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492쪽국고보조금에식료감시원활동비60만원이있어요.이게어떤사업인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마을회관등에일명식품이라든가상품을팔기위한떴다방으로다니는분들이있습니다.이런분들이그런행사를하지못하도록감시원들이단속을하는활동보상비입니다.
김건하위원
활동보상비가60만원가지고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하루나가면5만원이고보통3시간이내로활동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감시원인원은몇명이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식료활동으로는2명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전체두명이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제대로운영이되겠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계도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498페이지세출자료에공중화장실확충사업보조와499페이지공중화장실확충사업이있습니다.고구저수지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499페이지에보면장애인회관인근이동화장실설치내용이같은것으로보이는데왜금액에차이가있는것인지설명해주십시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앞서서2개선두리공중화장실하고고구저수지는시비하고군비매칭사업이고,장애인회관인근설치사업은우리군비자체사업으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비,군비매칭사업은금액이8000만원이고,강화군자체예산으로하는것은6500만원입니다.차이가왜있는건지.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주말같은경우토요일,일요일강화중앙농협수협앞에관광차라든가결혼식하객들이.
박용철위원장
그게아니고금액이왜차이가나냐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거기는두칸,두칸이고여기는남자소변한칸하고여자두칸그래서칸수가차이가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소변기가없는차이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남자는소변기1대,대변기1칸,여자는2칸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차이때문에금액차이가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남자화장실은소변기가필요한것아닌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남자들도큰일을볼때에는.
김건하위원
소변기를주로사용하니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둘다할수있는것은대변기가필요하니까그것으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503쪽에슬레이트처리지원시설비중에비주택상가등슬레이트처리후50동지붕개량비지원이라고했는데,비주택이라고하면건축물대장에기재되어있지않은건축물을말씀하시는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주택은건축물대장이있어야하고,비주택이라고해서축사,창고이것은건축물대장이없어도지원해줄수있고요,200평방미터이하까지는지원해줍니다.
김건하위원
그전에는일반시골에보면주택말고창고나무허가가많아서지원이안됐었거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은지원해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은지원해준다는거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507,508페이지에선별장이나적화장시설에들어가는게많은데소각장은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강화군에서는소각장을운영하지않고있고,광역소각장이라고인천시서구에있는청라소각장을이용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는강화자체적으로도소각장이필요하지않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기존에운영하는소각장도24시간가동을해야되다보니까24시간가동할만한쓰레기양이나오지않아서.
김건하위원
양이안된다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우리자체적으로는양이부족합니다.그래서오히려가동하는비용이상당히더많이들어가는결과를초래해서가동을중지하고청라로들어가게된겁니다.
김건하위원
509쪽에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이게내년도에는222개가늘어나는것아니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주로강화읍을중심으로인구밀집지역이나노후된연립,다세대주택들우선배치가가능하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원래그취지가많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읍이아닌타면에도설치한곳을여러군데확인했는데설치할데를전수조사해서설치하시나요,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설치하시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현재읍면에서이장님들을통해서수요조사가됐고,위치별로다시확인해서연말또는연초에설계에들어갈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설치할장소를설계하신다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설치할장소에위치를확인하고적합한위치인지,바닥공사가필요한지,터가사용승낙을받아야되는것인지,토지사용승낙없이도국공유지라서할수있는지조사합니다.
김건하위원
필지내에잔여부지가있으면우선권이있겠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마을이장님들이위치를선정해주는대로놓긴하는데부지를협의해주어야우리가설치할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담당부서에서전수조사한자료가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가수요조사를했습니다.
위원자료받으신것있으세요?읍면별에서이장들이어디어디에해달라는요청을했으면거기에대한자료가있느냐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자료는18일까지받기로돼있고우선가수요조사만돼있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18일이후에정리가되시면저한테자료를넘겨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올봄부터얘기한곳이두어군데가있는데읍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이장님한테도말씀드려서여기여기에설치하게읍면에얘기좀해라,이장님이열심히하시는분도있고안하시는분도있고해서자료보고안되면제가직접쫓아다니면서해보려고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13페이지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이3군데가선정이된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사업은선정돼서마무리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도것은언제쯤받으시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내년도것은공고결재해서1월이나2월에모집공고를할겁니다.
김건하위원
1개소에1억씩지원을해주면범위가엄청나게커야되는데요.그렇게1억원씩지원해서시설개선해주어야할데가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우선1차로사업을한위치가영업장의면적이100평이상이어야되고,객실이100좌석이상,대형버스2대이상설치할수있는식당그런곳으로해서가수요를조사했을때는대상이35개소정도가나왔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자부담이있는거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있습니다.50:50입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1억짜리1개소,2억짜리1개소,3억짜리1개소면누가3억짜리사업하시는분이자부담1억5000만원들여서한다는게쉬운게아닌데요.쉽겠냐고요,이사업이?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도추진해봤는데처음에는홍보가부족했었는지없다가공고를두번재공고를했는데그때하겠다는분들이나왔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관광객을위하거나대규모요식업관련된분들이그렇게크게하는분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는데이런부분은과장님이관심가지시고홍보잘하셔서수요자가나올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고품격외식업사업첫번째도한번에예산소진을다못하셨어요.이월도몇번씩되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시작해서3개소선정하는데2개소만선정이됐었습니다.그리고연말에한사람이포기하고한사람은그냥갔고,연초에공고했을때명시이월하고차년도1월에공고해서2개업체를선정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당부말씀드리는것은같은조건으로진행할것이냐는거죠.왜냐하면100평기준이라든지면적,시설규모,지원금액에따라서차등으로하는방법들을대폭완화를해야더큰호응을얻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방침을1월에받고그에의해서공고할계획입니다.그때그런사항을고려해서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위원회에서심사위원으로계속지켜보니까많은맹점이있었고,좋은사업이기는해요.그런데이월까지되면서힘들게사업진행되는모습을보니까이번에도예산소진이안될까염려되어서말씀드렸고요. 또하나는음식점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1000만원씩50개소로늘어났어요.기존에는1200만원씩25개소로진행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맹점이저희가조정가능한것이커피숍들의요청도상당히많아요.커피숍은외식업소로안들어가서지원대상이안되는데이런부분은개선할수는없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그쪽까지는검토하지않았고요.외식업소라는것이많은관광객들이이용하고외식업소시설과위생을쾌적하게하면많은관광객이돈을쓰게하는목적이있는데,커피숍이나카페는자본금이되어있는분들이고대부분외식업소는한번운영하게되면5년,10년장기적으로가는반면카페는단기적으로운영되다보니까보조금사업성격과는맞지않는다고생각됩니다.
오현식위원
좋은취지로해주시는사업들이니까예산이증액된만큼이부분도외식업소하시는분들많이지원해주시고,상대적으로읍은많이지원하는데타지역에소규모로어르신들이하시는음식점들은지원되는경우를거의못봤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사업이31개소가읍면별로고르게신청이들어온상황입니다.
오현식위원
고령인어머니들이운영하시는사업소는지원해당이거의없더라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마도자부담이시설이열악한,자금이뒤따르지않다보니까신청하지못하는사례가있는것같고요.그래서입식테이블이지원이안됐었는데이번사업은반영이되어서적은비용이라도지원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2021년도진달래축제공중화장실관련된예산이다어떻게사용됐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는추경에예산을반납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올해도똑같이올라와서어떻게될지모르니까관리를끝까지신경써주시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
재활용동네마당설치진짜안해주더라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따끝나면얘기듣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좋은사업이고당초예상했던것보다관리감독이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잘되고있습니다.또하나는트럭을가지고와서종이박스를수집해가는사람이있더라고요.그만큼자원을재활용하자는차원이니까그런면에서도폐기물이자원순환이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재활용동네마당에대한기대도많고주민분들의만족도도높은것같습니다.앞으로도많은부분이설치되는만큼관리부분에서도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환경위생과는다른과에비해서예산이적은데2022년도예산이32억9300만원이에요.그런데국비와시비가4억6685만원이줄었어요.내용을봐서는어떻게줄었는지모르겠는데32억중에서그것도감소는3억2500만원이지만군비가편성이되기때문에그나마32억이된것이고,4억6685만원에대한부분이세부적으로는얘기를못해도크게줄어든부분이뭐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줄어든이유는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라고해서4080만원이있는데올해강화군에배정해줬기때문에내년도에배정계획이없습니다.반납할돈을2000만원을명시이월시켜서내년도에집행하는것으로했고요.그리고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이라고해서노면청소차량입니다.그것이국시비포함해서2억25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차량에대한예산지원됐던거?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게2억2500만원감액됐고,재활용동네마당이작년도에국시군비로1억5000을받았어서올해도신청했는데환경부에서작년도에신청한시군은제외를해서1억5000만원도받지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환경이굉장히중요한데국시비가엄청줄어서말씀드렸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498페이지입니다.화장실이필요해서만드는것까지는어쩔수없다고하지만고구저수지이동화장실설치와장애인회관이동화장실설치관리는어떻게할겁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읍면에사업비를재배정해서청소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런상황으로유지관리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동화장실은아무리청소를잘해도악취가굉장히심해요.저수지에이동화장실을설치했을때의부분도문제가있다고보고,장애인회관앞에관광차들이많아서이동실화장실을설치한다고하는데어디쯤설치할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장애인회관안쪽에게이트볼장안쪽창고옆빈공터에놓을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필요성을따지기전에환경도따져야될것같은데거기관광차가온다고해서,차량이서는이유가뭐에요?주로식당활용하지않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새벽에이용하시는분들이.
김윤분위원
이동식화장실설치하는게,차라리화장실을짓는건몰라도이동식화장실은만들어놓으면그때부터냄새나고다수가쓰는건데,읍면에재배정해서읍면에서관리하게끔한다고그랬는데고구저수지는교동면에서할것이고,장애인회관은읍사무소에서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아무리용역을한다고해도이동식화장실말고기존에화장실있는부분도위원님들이몇번에걸쳐서청결하지못한부분을지적했고,주민들이그것에대한불만을가진부분을지적했을텐데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할수있을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설치해놓은이상저희가깨끗하게청결하게관리를하겠습니다.그리고순환수세식화장실이라고해서일반적인이동식화장실이아니라용진진앞에순환수세식화장실설치한것처럼청결하게관리가되는화장실입니다.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웬만하면화장실만들어달라고하는데관리가될수있으면만들어줘야죠.그런데만들어주면관리는남의일보듯하고청결의문제가되면그것가지고얘기를하고,장애인회관주변에있어도읍주변이라지저분하지않을까염려되어서말씀드렸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503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4700만원예산이2021년보다줄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수요가적어서줄었나요?내시가줄은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내시가줄은겁니다.
김윤분위원
점점확대돼야되는데내시가왜줄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사업비를많이확보하지못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비주택슬레이트3억2200만원을세웠는데어디에할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건축물대장상근린시설로되어있는상가건물이있습니다.옛날에슬레이트로건물지어놓은건데슬레이트가비산먼지처럼발암물질이날라가고있다고합니다.그런곳을중점적으로먼저처리하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을착안해서예산편성은잘하셨다고보지만기존에처리지원사업에서도국비,시비가줄어드는부분은적극노력하셔야되고요.비주택슬레이트에대한부분은강화군민들을위해서예산을편성하신것은잘하셨지만이부분까지도적극건의하셔서국시비예산지원을받아올수있는방법이없는지노력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11월달에인천시통해서근린생활시설건물도국시비지원받을수있도록지침을변경해달라고건의를했는데아직답변은받지못했습니다.내년도에지침이내려올때근린시설까지포함되면더할나위없이좋을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원래원하시는숫자보다예산이적게편성된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이것도상당히많이요구했는데다반영이안되고줄어서내려왔습니다.
김윤분위원
국가에서하는내용이라서쉽지는않겠지만적극성가지고노력해달라고말씀드리고요. 끝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제가보면39페이지환경에대한부분이앞으로는수요도많고예산도확대되어야될부분인데재량지출에재량지출규모및내용이있는데환경에서2026년까지5년계획인데대기같은경우는2022년부터2026년까지대기예산이똑같이900만원이에요.너무타성적으로5년재정계획을세운것아닌가싶고,연평균신장률은2%로되어있어요.그냥2022년부터2026년까지900만원으로해놓고신장률은2%로해놓은부분에대해서의문이나는부분이고요. 그리고55페이지보면환경에대해서국고보조금이5년치가되어있는데어떤부분이들어가는지모르지만2022년도에는150억이투자계획이고,2023년도에는230억,2024년도에는194억,2025년도에는55억,2026년도에는26억,이부분은어떻게되어서.보통은연평균어느정도증가율을해서한다든가하는데제가보기에는상하수도수질은따로되어있고해양도따로되어있는데환경은이렇게되어있어서요. 왜보게됐느냐하면국고보조금과시도보조금이환경과에서도예산이줄어서5개년계획을보다보니까이해가덜가게끔되어있어서요.한번과장님께서재정계획을보시고이부분이제대로된것인지,아니면혹시라도미흡하다면앞으로는5개년계획이라중요한사항이니까다음부터철저히관리해서계획안을제출했으니까전체적으로안이나온것같은데유념하시면어떨까.앞으로환경에대한부분이커지면커지지줄지는않거든요.주민들이요구하는욕구도커지기때문에예산이늘고환경과가큰역할을해야되는부분이라말씀드렸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이누락된게있어요.과징금이있습니다.1000만원정도가결산기준으로발생하고그외수입이일부과목이변경되면서자체보조금반환수입파생이되요.그외수입도마지막결산기준으로500만원대가발생되요.하나도안잡혔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챙겨서누락되지않도록1회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99페이지하단에야생동물보호관리에서피해방지단을운영하는데25명정도운영하는것으로기초잡았어요.조끼구입은30명으로왜차이가나죠?그분들에대한수당,보상비는25명으로잡고피복비개념의조끼구입하는것은30명으로잡았기에말씀드리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25명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502페이지저녹스보일러일반용은기초10만원,전년도에는일반용기초가20만원이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침이그렇게바뀌었습니다.
박승한위원
504페이지생활쓰레기수거인부임이있고,음식물쓰레기수거인부임이있는데이분들이환경미화원대체요원들이에요.그래서이분들도단체협약대상자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박승한위원
기본급이하각종수당기초가전년과똑같고인상율이반영이안되어서요.이분들도환경미화원들단체협약이끝나면이분들기준에맞춰서해줘야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507페이지상단에찻길동물사고가전에는처리비만편성했는데이번에는수거비라고4000만원이편성이됐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500페이지상단에민간위탁금부상야생동물구조사업이있습니다.올해는이사업에예산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세부사업명을바꿔서청소행정으로옮겨놨습니다.
박승한위원
100%군비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군비입니다.
박승한위원
509페이지상단에청소차량6대를구입해요.신규예요?대체구입은없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5대는신규이고음식물수거차량이대체취득1대입니다.
박승한위원
음식물수거차량대체취득이1대있으면불용품매각대금을편성해야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재무과에얘기해놓은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재무과는차량대체에따라서불용품매각차량이꽤있는데도매년적게편성해서의심받고있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다시챙겨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11페이지위생처리장민간운영위탁금전년도대비4046만원증액돼서3억5106만원이에요.올해는본예산에편성이안됐지만원래민간위탁에대한원가산정용역을하게되어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했습니다.원가계산을해서.
박승한위원
그래서3억얼마가나왔고,내년것할때는용역안세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계약할때3년간위탁하는것으로계약을맺은것이기때문에원가계산서를올해연초에.
박승한위원
3년계약했는데그업체가또선정될수있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위탁계약하면3년간그업체가맡아서.
박승한위원
원가산정은되어있어야할거아니에요.다른업체가들어와서민간위탁용역을하더라도.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관리대행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관리대행원가를맞추는용역을해서용역결과가나옵니다.1년에얼마3년에얼마,그래서원가계약서에의해서입찰공고를내서그금액으로해서3년간얼마라고해서위탁업체를선정을한겁니다.
박승한위원
올해는안세워서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를3년끝나기전에원가용역을추진하게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환경미화원같은경우에초과근무수당이나연차유급수당이전년과동일한것은아직협약전이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516페이지현장근무원소각장근무요원이있어요.이분들은31호봉에서더이상안올라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왜냐하면최은열씨이분일거예요.작년에올해도31호봉이고내년편성에도31호봉그대로가서31호봉이마지막인가보다고생각하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31호봉이마지막입니다.
박승한위원
516페이지환경미화원에대한후생자금산재의료비를공공운영비에편성하는것이맞나싶어요.공공운영비라고보기에애매해요.차라리사무관리에가깝지않나생각이듭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식품진흥기금은세입예치금기술을봤어요.650만9000원이삭감돼요.이해가안가요.대충은맞아야하는데왜이렇게세입에예치금회수이런것이650만원씩삭감한금액이산정되는지이해가안갑니다.어디에서어긋난것인지?전에것이잘못된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과징금수입이적게잡혀서감액을해놓은겁니다.예를들면식품보존기간이있는데그유통기간을어겨서보관하다지적되면영업정지1월로되어있는데영업정지1월대신매출액대비해서과징금으로대체하는것인데그과징금이작년도에많이책정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과징금이좀내년도예산을적게편성해서감액해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
징수교부금수입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예치금회수에과징금항목까지들어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출쪽을봐도일반예치금도1030만원정도가줄어드는것이이자수입줄고징수교부금수입줄어드니까예치금에서원금세출비용을충당하는형국이나오는거죠?예치금은조금씩늘기마련인데다른세외수입이줄다보니까거의원금에가까운일반예치금을쓰는경우가생겨요. 아까명시이월말씀하셨는데불용이예상되는예산액을이월했다,얼마되지도않는1900만원을이월시켜서쓸수는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길상면사거리에길상주유소가하나있어요.그게토지보상이되어서주유소를다른데로이동하거나해야하는데그것때문에유증기사업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게의무시설인데토지보상비에서시설탱크를어떻게옮길것인지결정돼야유증기사업을할수있고,송해면에고려산주유소도탱크교체를내년도에할예정입니다.거기도할예정이고,내년도에는4개소가할수있는여건이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대상자가어디에요?1군데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내년도에6개소정도예정이고기존에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시설이있습니다.이런곳의대기배출여과시설이오래되다보니까환경오염이있어서그런시설에신청하면지원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신청자가많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올해도5개소가신청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돈으로6개소에대한분량이충분하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비주택슬레이트지원사업은예산확보하느라고생하셨어요.그동안주택만하다보니까강화는지역특성상지역내상가가많았었고,그런부분들때문에피해사례나미관상에도그런상가들이대부분면사무소주변이나시장주변에에특히많아요.사람이많이다니는곳에이런것들이많아서애로사항이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한것을잘확보하셨다는것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슬레이트지원사업에대해서는항상부족했어요. 이것을계기로해서상가를겸한주택이아니라도슬레이트철거는지속적으로군비로세워서예산범위에서만큼은세워서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섬쌀을지원하면서홍보를하고있는데궁금한것이강화맛집이라고해서표지도달아주고하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강화쌀밥집.
박용철위원장
강화맛집도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위생등급업소의인증표시를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기준점은대략어떻게되요?
모범음식점이나위생등급을위해한국음식인증원에서52개항목이있습니다.음식보관상태,도마를분리해서쓰는지이런전반적위생상태를52개항목에걸쳐서점수를90점이상이여야.
그러면강화를홍보하기위해서강화섬쌀밥집이라든지강화맛집에대한자체적인브랜드화해서강화에매스컴을통해서맛집이나이런것이굉장히많이방영되고있어요.그로인해서그주변이많은활성화가되고있어요. 그러면그런곳에는특정적으로강화맛집표시를해줘서관광객들이볼때강화군에서인정한맛집이라는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는거죠.의자나테이블해주는것보다그런쪽의효과가더커요.그렇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공감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연구해보셔서간단하잖아요.강화섬쌀맛집이라고붙이든가아니면조금들여서액자형으로외부에서도변하지않는그런액자를만들어서달아줌으로인해서본인은긍지심을느끼고관광객들은강화군에서인정한맛집이라는표식이될수있게끔추경예산이라도세워보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농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군희농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농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서그동안직원들과지역주민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면서아낌없는지원으로많은도움을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저는이달말까지근무를하고소임을마치게되었습니다.그동안큰도움을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박승한부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농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2021년제4회추경예산세입예산총액은383억1819만5000원으로기본형공익직불사업국비내시반영으로7억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4회추경세출예산액은총521억1966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4억2162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국비내시반영으로7억7000만원삭감하여228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입니다.수리계운영경비상해보험지원으로집행잔액143만3000원감액하였습니다.환치청산금은이번년도수요가없어예산3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51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2020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집행잔액등5개사업에대해3억1357만1000원증액하여총5억9753만5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2020년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집행잔액등2개사업에대해323만5000원을증액하여총3억493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제4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정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52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366억5584만1000원에서9억6718만7000원증액된376억2302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되는세입은국유재산임대료1000만원,이자수입10만원,지난연도수입2500만원,국·시비보조금등10억208만7000원입니다. 예산서524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480억3381만4000원에서8%증액된518억510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액기준세부사업및편성목은1억이상및신규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입니다.공모사업으로선정된콩세알,큰나무캠프힐에대해각6000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27페이지입니다.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관내여성농업인1400명에게자부담포함20만원씩을지원하여전년과동일한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못자리인공상토지원입니다.전년과동일한14억9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으로최대가입비80%를지원하는것으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28페이지입니다.곡물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사업수요의감소에따라4억3920만원을편성하였고,가뭄대비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소형관정230공을지원할계획으로3억5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29페이지입니다.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입니다.2021년도1회추경예산안에반영했던사업으로시비50,군비50비율로1억890만원을편성하였고,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은6000만원을증액한2억3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0페이지입니다.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은친환경볏짚이아닌일반벼의볏짚환원지원으로3억원을편성하였고,개량물꼬지원사업은벼재배농업인에게개량물꼬3000개를지원할계획으로6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9228농가를대상으로14억200만원증액된23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1페이지입니다.토양개량공급사업입니다.수요량에따라4억2172만3000원감액된4억176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2페이지입니다.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은11억4286만1000원감액된31억6427만4000원편성하였고,친환경농자재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5880만원감액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3페이지입니다.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입니다.전년도와동일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분뇨활용자원순환농법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축분퇴비를비료로사용하여친환경농법을확산하기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4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홍보사업입니다.TV등매체광고,홍보용농특산물구입등사무관리비14억6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직거래장터및박람회운영등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예산으로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5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으로전년도와동일한4억23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섬쌀포장재및박스제작구입비로2억원을편성하였고,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은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은1억4560만원을편성하여전년도와동일합니다.예산서536페이지입니다.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수요감소에따라9억9792만원감액된2억6460만원을편성하였고,농특산물포장재사업은6억원을편성하여전년과동일합니다.고추건조기지원사업은건조기200대,세척기200대총400대지원으로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사업인건비로1억295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7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무관리비는농업용수수질검사비500만원,국유재산대부료정기분및체납고지서제작100만원,국유재산측량수수료2500만원,농업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료1억원을편성하여총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38페이지입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입니다.57개수리계에대한공공요금,유류,장비임차료등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미불용지보상및길상면농로개설사업등으로11억2000만원을증액한2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설비로22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9페이지불은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신규추진사업으로불은면오두리와덕성리일원용배수로정비를위해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계속비로양사면교산리일원농업용수공급체계를정비하기위해5억8125만원을편성하였으며현재90%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계속비로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40페이지입니다.한해대책사업으로전기료등공공운영비1억원,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6억원으로총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입니다.고구저수지부터난정초등학교앞농업용수관로설치로전년대비11억2500만원증액된18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계속비로교동면일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추진을위해9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42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등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3억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이제끝나려면얼마안남았네요?휴가안가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회의끝나고갈예정니다.
김건하위원
도농교류활성화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가계속똑같아요.이분들의활동범위는어디까지하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체험마을사무장이체험마을전체운영과관리를하는데,체험객을맞이한다든지체험객들모집을한다든지숙박시설에와서숙박도하고회의도하고세미나도해서수입을올려서영농체가잘운영되도록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제대로운영이되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코로나19이전에는도레미마을도운영이잘되었었는데코로나19이후로손님이30%정도밖에안오는것으로침체위기를겪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528쪽에곡물건조기지원사업은65석이상으로벼재배면적5만제곱미터이상이렇게해서50%가감액되는데이것보다면적을조정해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사항은원적외선으로되어있는65석이상을지원해드리는데규모가작은분들이원하시는분들이있어서35석이나40석정도되는소규모농가도수요조사를해놓은것이있습니다.그분들은지침을개정해서내년도에지원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한테도혜택이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530페이지과수봉지지원사업이신규사업인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기후변화때문에강화에서도과수농가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기존에포도는많았고사과,복숭아,샤인머스켓이보통재배면적은얼마나갖고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샤인머스켓의경우양도에작목반이구성돼서12농가가있는데보통1000평정도는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수익률은어때요?타지역에비해서온대화기후에서많이재배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샤인머스켓은일반포도에비해서2.5배정도금액이더비싸기때문에더하려는분들이있어서그쪽으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맛은타지역보다는차별이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샤인머스켓이중부지방아래에서많이경작을했는데맛은아이들이상당히좋아하는당도도높고,씨도없고,표피가부드러워서아주소비성이좋습니다.
김건하위원
531쪽에친환경농자재지원에토양개량공급사업이전년도대비반정도감액이됐는데이렇게줄어드는이유는뭐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면마다3개면씩돌아가면서사업을하는건데올해에는송해,삼산,서도인데이것을사전에이분들한테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전년도에는다른면이했는데그때는좀많았죠.그래서송해나삼산,서도에서는양을적게신청하는바람에금액이줄어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아래유기질비료및부산물퇴비지원도감액이됐는데이것도그런건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농림부에서작년도에도43억을편성해줬다가나중에는본예산에들어가있는31억6427만4000원을금년도금액하고똑같이시행했습니다.그래서11억원의금액이감액된겁니다.금년도와내년도예산액이똑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밑에친환경쌀생산농가에우렁이입식지원에지금도우렁이입식하시는농가가얼마나돼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분들이부회장이신당리에이효성씨이고회장님은인사리분인데200가구정도가하고있습니다.친환경농업을.
김건하위원
그렇게많이하고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전보다절반정도가줄어든겁니다.
김건하위원
판로는본인들이나름대로개척을하나요,아니면관내에서어느정도개척을해주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판로는거의학교급식을위주로하고,처음에생산되고난다음에는일부회원들이정미소에가격을판매해가지고서로간에이견이발생되는사항도있었는데,정미소로일부나가고나머지는학교급식으로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534쪽에강화농산물홍보에TV등매체광고에서13억이잡혀있어요.가끔보면강화섬쌀로나오기는하던데광고는몇군데나하고있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MBC를제외한매체7-8군데를하고있습니다.SBS,KBS,농업방송이런곳에전부나가는데금년도에는11억원이었는데2억이늘어난이유는내년초쯤해서CF를3년동안썼기때문에다시제작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다시2억원을들여서제작을하고나머지는광고비로쓰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작비2억하고나머지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광고비용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농민신문에는안하고있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런데도주기적으로하고있는거죠.신문사,방송,유선방송사에하고있습니다.MBC가제일비싸서MBC는안하고나머지방송은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MBC를제외한다른방송에나갈때보통얼마씩나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평균150만원정도입니다.
김건하위원
536쪽농가용저온저장고이것도저온저장고가어느정도보급이다된것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공급한지가오래됐는데지금강화군전체적으로4074대정도가나가있습니다.그래서수요가감소되어서내년도에는그양을줄여가는것으로편성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도유통하시는분이또있을까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내년도에도하게되지요.그래서70동으로줄인겁니다.
김건하위원
540페이지특수상황지역개발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지원사업에서농업용수가고구저수지에서난정초등학교앞까지가면끝에있는서한리까지도물이가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현재난정리부터서한리,동산리는이미관로가들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서한리까지는들어가있는것을봤는데서한리가언덕넘어가는부분이있거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수로를타고갑니다.수로를타고저수지들어가서사용하는겁니다.동산지구가한해가세기때문에거기를관로를먼저넣은겁니다.8.2km만완성이되면교동도다끝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럼물걱정안해도되겠네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난정저수지일부대고고구저수지일부대고그러면교동도물걱정그렇게안해도됩니다.
김건하위원
서한리를봄에가봤을때는모를내도제일마지막에내고물가지고중간에서받다보니까거기까지물이오려면시간이꽤오래걸린다고하더라고요.이사업이다돼서물걱정이없이농사를지을수있다고하니까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오늘마지막예산심의인데그동안공직생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윤분위원
529페이지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법인체2개소라고돼있는데컨설팅에대한내용은무엇이고법인체2개소는어떻게선정이된건지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이공모사업으로대상이된것인데길상면에있는강화맑은마을이라고하나있고,화도면흥왕리에함씨네가하고있는토가라는식당이있습니다.주인이된장도만들고해서토가를운영하고있고,강화맑은마을은유자청도만들고조청도만들고생강을재료로해서제품도만드는회사입니다.컨설팅업체가와서그분들하고같이한공간에서있으면서컨설팅해주는사항입니다.이것을받고나면이분들도상당히기대가있고좋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맑은마을은무엇을만든다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유자청을만들고생강을이용한제품,조청.
김윤분위원
이것은강화에서나는제품은아니네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강화에는이거경작하는데가별로없으니까요.원재료를갖다가다시가공하든지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기존에있던업체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이번에새로된겁니다.금년도에는화도에편가명가,강화드림이라고내가면황청리에한성희이장님,강화마니라고화도상방리에가면파출소뒤쪽으로가면쑥떡하는회사가있습니다.그세군데가금년도에했고,내년도에두개중에강화맑은마을만신규로들어온것이고토가는일부컨설팅을받았습니다.내년도에두번째받는겁니다.
김윤분위원
맑은마을은대표가누구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맑은마을은이광구씨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존에하던업체인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양사에있다가길상으로이사갔다고하더라고요.
김윤분위원
공모는본인들이직접한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래서국비가내시돼서시군비를매칭한거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밑에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이있는데4개소로돼있던데정해진건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안정해져있습니다.금년도에신청을받았는데내가면을포함해서14개가들어왔습니다.저희는14개다반영해달라고시에얘기를했는데금년수준으로만해주고신규사업비는반영을안해주다보니까10개가못하게돼있는데이것도심사를해야됩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내가를포함해서얘기를하셨는데내가면은육묘장자동화에대한지원이하나도없어서제가당부를드리면지역안배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내가면장님께서도많이얘기하시더라고요.
김윤분위원
그리고과장님은그만두시니까팀장님들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리는데2022년부터202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어요. 거기40페이지에보면농림해양수산에대한재량지출계획이있는데전체농림해양수산의신장율은2022년부터2026년도까지증가되면서연5.5%신장을보이는데농업,농촌에대해서는2022년도에는114억,2023년도에는121억,2024년도에96억원으로내려가요.2025년도96억,2026년도96억,그래서신장율이마이너스3.9%더라고요. 제가이걸왜의아하게생각하냐면강화군에서임업,산촌,해양,어촌보다는농업,농촌이많은데재량지출이긴하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신장율이마이너스3.9%라는것이의문스러워서꼭저한테보고를해달라는게아니라앞으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은5년단위인데이런부분이제대로되어있는지팀장님들께서다시한번확인을하시고제가봐도이해가덜되는부분이라서말씀드립니다.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을결산서와검토를해봤는데2022년도그외수입이1억8272만원이더라고요.이런건뭔가세입이큰부분이누락되었다는생각이들어요. 530페이지에지역증진볏짚환원사업이있는데군비사업으로3억,529페이지친환경고품질볏짚환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1억890만원입니다.한타래당지원하는금액이똑같아요.같은성격의사업이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좀많이세운것이아닌가요?군비도세우고보조사업도1억넘게있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친환경고품질답은길센터에서찬드림을육성하고있잖아요?거기에들어가있는친환경하고일반분들이친환경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합해서1억890만원이시행되는것이고요.그리고주민들이교동에서얘기를들어보면친환경답만할게아니라일반답도해야될것이아니냐하는여론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시범사업성격으로처음시도를하는겁니다.이것에대한것도주민들이많이얘기를했습니다.친환경답이아닌일반답도볏짚환원사업을하자는취지에서진행하게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531페이지에예산서를보는데경관보전직불제가있습니다.보조사업이니까부기에보조표기를해주어야됩니다.예산서에괄호치고보조표기가안되었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32페이지친환경유기질비료가11억4000만원이넘게감액되는데보급하는데에차질이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전년도예산이43억700만원으로돼있지만나중에내시됐을때는예산에편성된11억1427만4000원이금액이그대로온거거든요.금년도에도31억6400만원이고내년도에도31억6400만원입니다.금액은같습니다.이것은내시과정에서감액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534페이지농특산물의TV등매체광고가13억원입니다.본예산기준으로전년도보다8억증액된거예요.그런데시청률이전혀안나오는공중파가아닌데광고하는것은큰효과없어요.항상단가가세더라도공중파에서때려야돼요.11월28일날주말낮에요즘최고시청률나오는신사와아가씨재방송을하더라고요.거기강화농특산물광고하더라고요.이것은효과가있습니다.이런데는광고하셔야돼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납물유비는순무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을잘세우신것같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원래금액이4000만원인데자부담이있어야되니까7:3으로저희가70%주고업체가30%주는것으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적극적으로지원해주어야합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37페이지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있어요.기초단가가100만원곱하기로나가는데전년도에는기초단가가30만4000원이었습니다.이게100만원이되었는데맞는건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요즘국토정보공사가언론에뭇매를맞았습니다.760평방미터한필지를측량하는데97만원의수수료를받았습니다.그래서100만원이라는얘기가나온겁니다.그래서이단가를정보공사에서올려서받았기때문에지금도일반주민들이이해를못하는부분인데760평방미터인데97만원이니까그것에준해서100만원으로세운겁니다.
박승한위원
541페이지에토양시험검사수수료입니다.200만원곱하기10회,불법성토때문에세우신거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지요.폐기물성분을봐서성토하는것이문제가되기때문에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보통보건환경연구원으로가져가지않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가아직까지는토양검사를해본적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비싸서요.기초한번검사하는데200만원씩산출을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도그전에수질검사라든지하면70-80만원정도합니다.이것은특수성이있는폐기물관련농지를검사하는것이기때문에이정도는가져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참여예산의견으로들어왔던사기리구거정비,하도1리배수로정비는각면에배정했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계속비사업은지표수보강개발하고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인데2020년도나2021년도예산금액은1억원미만으로이월되었는데올해에세운예산이만만치않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표수도그렇고교동지구에대한기계화경작로도그렇고농업용수도그렇고,두가지가지표수하고기계화경작로는내년도로끝나는사업이거든요.마무리를해야되기때문에금액을특수한지역비용에서할애를받아서재편성한겁니다.교동도9억원정도들어가면기계화경작로포장이내년도에끝납니다.
박승한위원
교동18억세우지않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농업용수요.18억7500만원인데전체금액은52억이에요.그중에금년도에7억5000만원이들어왔고내년도에18억7500만원이나가면그이후에2023년도까지금액이또들어갈거죠.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농업인수당에관련해서강화군의입장이어떤것인지,밖에서는농업인수당문제때문에말이많거든요.과장님의중은어떠신지강화군의입장이어떤건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어민수당은몇사람이얘기한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심도있게검토하지않은사항입니다.인천시의회에서발의해서조례를만들고진행하는과정이매끄럽지는않아서저희가부담하면50%부담하라는건데36억됩니다.전체적으로따지면72억되는데시에서는전체164억중에서82억절반만편성해놓고군구에넘기는거지요.그래서저희는이것은아니지않느냐,인천시에서전액을세워서지급해라,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농가당돌아갈수있는금액은60만원정도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6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지금분란의소지가있게끔돼있어요.우리지역의시의원은자기가농민수당예산세워놨는데강화군에서안해준다,일반농업에관련돼서종사하시는농어업인들이뭐라고판단하겠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래서원래는시조례가심의위원회를만들어놓고그리고시하고각군구가협의하게끔되어있는사항이에요.거기에서합의가도출되어야하는사항인데그렇게진행이안되었기때문에시비로다해야된다고저희는.
김건하위원
관련되신분들얘기는그런자세한내용을몰라요.그러면우리강화군에서발행하는신문,소식지를통해서라도설명해줄필요가있습니다.마지막가는데과장님선물입니다.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당을인천시에서발의해서모든농업인을위해서진행되는부분들을강화군에,이거한번주면끊기어렵습니다.계속지원해야된다는얘기인데전에도인천시에서100%주다가도중간에자자체분담금을슬쩍끼워넣는것들이많은데,이예산이적은예산이아니에요.지금강화군이36억,그러면우리가주는예산에서어딘가예산은빼고줘야된다는얘기에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한것을지금김건하위원님이지적잘하셨어요.농민들은인천시에서는주는데강화군에서는왜안주냐고얘기를하고있어요.이부분은왜우리가못받고있는지,또앞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문제가군비를주면어떤문제가있는지에대한것은충분한토론을통해서,이장님이나면장님회의를통해서도지속적으로왜못받는지에대한것을충분하게이해를시킬필요가있다,힘드시겠지만어느팀장님이신지이부분에대한것은시간이가면갈수록군행정에대한불신감만생기거든요.빨리단절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이필요하다고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유기질비료누가담당이시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김종원팀장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도이내용을아시니까팀장님께잘전달해서올해와같은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이필요하다,그리고강화에미리보급이충분한지를관내업체와간담회를할필요가있다,그렇게해서충분하게강화관내업체에서보급이가능해야이것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이고,여러가지형평성에서도맞는부분이라고생각해요.이것은꼭미리준비해서불상사가일어나지않고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개량물꼬지난번업무보고때잠깐설명은들었습니다만6000만원예산이세워졌는데이거가지면충분한가요,아니면1차적으로실험대상이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전체적으로수요조사를한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군전체에충분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538페이지길상면농로개설사업하는부분,기부체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리되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길상면에저희가원서를내보냈는데아까도거기관계된분이찾아오셔서설명해달라고해서기부체납에대해서설명드렸고,그래서길상면에서관계서류,통장이나인감증명서를지금받고있습니다.일단17일까지는내라고문서를주었는데지난주에도속도감있게해달라고그렇게얘기했습니다.여기3억2000만원이.
박용철위원장
약간변경된부분이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조금변경이됐습니다.경로가조금붙은것도있고해서그것을정리해서일단보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것은농로도로에대한개설사업이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일단온수리는2억이고길직리가1억2000만원해서3억2000만원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이것은빨리진행되는것을보시고해야될것같아요.끝으로과장님마무리하신다고하시니까섭섭하네요. 진급하시기전에는체육회에서현장으로열심히활동하시는모습뵀고,진급하셔서과장님하시면서농정과에서계속현장의물부족때문에여러모로힘드셨는데막상말씀하시니까옛날같이일하셨던것들이주마등처럼지나가는데정말고생하셨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마음을담아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