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 예산이 15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500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늘어난 것은 농민수당 때문에 늘어났네요. 60억 정도 시비 하고.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시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작년 이맘때 본예산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적으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한 것이 국도비 사업이 중심이고 자체 사업이 없다, 농업과 관련된 자체 사업을 부서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국도비, 농업인 단체는 자체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농정유통과에서 새롭게 한 사업이 있으신지.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자체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편성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좋은 사업, 여러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도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했고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출 촉진 장려금을 별도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귀농인 농기계 지원 사업과 수출 촉진 장려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잘하셨네요. 농정유통과인지 모르겠는데 귀농인 정착 장려 사업.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엄정애위원
동지역은 인구도 있고 기반 시설도 있어서 면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경산시를 봐서는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면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라고 말하고 동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하는 것처럼 경산시 내에서도 면 지역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문경 같은 경우에는 주택 묘듈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귀농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시는 토지 가격, 빈집이 있고 귀농인들이 임대를 하려해도 지주들이 잘 안 해줍니다. 매매도 잘 안됩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이니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용성 6동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나머지는 동 지역에서 충분히 출퇴근 가능하고 젊은 청년 농부도 있는데 아이들 학업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농사는 때 되면 영농철에 들어가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 환경적 요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60대 초반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제 주위의 정서로 보면 촌에 가서 집에서 살지 안 살지 모르니 시험 삼아 살아보고 괜찮으면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경산은 병원도 가까우니 주거와 관련하여, 특히 국비 사업도 주거 리모델링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내년에 시험 삼아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은퇴 농가들이 촌으로 나오려는 경우에는 요즘 농민이 되면 건강보험 조건이 50% 할인되다 보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땅값으로 농사 짓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지방은 인구 유입에 의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 지역은 조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는 부농입니다. 땅값 비싸고 땅을 사서 들어올 수 있으면 일반 근로자보다 월등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조건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퇴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귀촌하는 분들 말씀이시죠?
박미옥위원
귀촌하는 분들 몇 명을 보면 재산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땅값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농이 거의 없습니다. 292쪽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선진지 견학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체가 많습니다. 한농연부터 농민회,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 귀농귀촌 별도 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움 될 수 있는 지역에 요구하면 저희가 차량 임차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요구하면 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농업인 단체에서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이다 보니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가 1년에 귀농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5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외지에서 신규로 들어온 분들을 보고 75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농지원사업은 미비한 실적입니다. 도비 사업, 자체 사업도 있지만 농기계 정도 지원, 토지 구입 하게 되면 토지 구입을 지원 해 주는 부분 그정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귀농인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75호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매년 귀농인이.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75호 정도됩니다.
박미옥위원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네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귀농인이 젊은 분들보다 농정부 대상이 되고 1000㎡ 이상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다 보니 경산 말고 외지나 대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년에 75호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 귀농인 정착지원에 500만원에서 2명인데 근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농 정착지원이 있고 귀농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귀농정착지원이 2개인데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농업 쪽에 시장하거나 자체 개발 평가를 합니다. 도비 지원사업만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없다 보니 금년도에 신규로 귀농인에게 도비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자 하여 귀농인에게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자 올해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 귀농 조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귀농 연수나 교육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농업인 경영체 1000㎡인데 소량으로 짓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농지 면적으로 보면 나누기하니까 2000㎡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을 평균했을 때 그런데 1000㎡ 했을 때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강수명위원
1000㎡이면 300평 조금 넘는데 어떻게 농민으로 인정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강원도 쪽에서도 1000㎡인데 어떻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느냐,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했는데.
강수명위원
농민수당 조례를 보니 시의 안건은 하나도 없네요? 도에만 내려왔죠? 본예산을 보니 75억이 증액되고 기술지원과만 8억 2300만원 예산삭감 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예산 증액 되었다고 하는데 경산시 전체 예산에 농민수당이 들어간 것입니다. 즉 어차피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사업을 줄여서 여기 넣은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도비 매칭 사업아닙니까? 도비는 내려왔어도 시비는 경산시 전체 예산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넣은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1조 예산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준 것이지. 경산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주려고 하니,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경기도는 6개 시군이 기본소득으로 농가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개별적으로 다 줍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고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수명위원
경영체 등록된 사람들 다 줍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 그런데 제외자가 있겠지요.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거나 실제 거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제외자는 별도로 걸러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곳에서 85% 수준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청년이 몇 살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만으로 18세부터 40세 미만입니다. 농업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저의 지역구가 하양, 와촌입니다. 40세 미만에 농사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줍니까? 경산시에 40세 미만이 몇 명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원받고 매년 후계농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선발하는데 20명 가까이 청년 농부를 신청합니다. 35 농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신청 받아보면 알겠지만 20명 가까이는 계속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영농을 승계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외되는 부분이 40세 넘어가게 되면 도비사업이 없다 보니 41세부터 60세까지가 농사를 최고 많이 짓는데 내년에 예산 현황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 주요 업무사업에 경산 대추 농촌융합사업 지구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전국 112개 시군에 213개 품목이 있습니다. 말, 소 등이 있지만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향토자원이 많겠지요. 동물도 될 수 있고 경산은 대추도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6개 시군이 안동 마, 의성 마늘, 오미자, 영천 포도, 성주 참외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대추입니다. 대추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강수명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봐야 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경상보조로 봐야 합니다. 30억 사업 중 국비가 15억 내려오니 나머지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습니다. 하드웨어는 압량 농협쪽에 대추 관련한 전시장 만드는 것과 인테리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공간 제공 그런 시설이 하드웨어이고 나머지는 대추 노령목 교체를 하고 그리고 대추를 잘 모르니 대추관련해서 학교에 분재를 공급하고 농민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민간 경상보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대부분 경상보조입니다. 물론 자본 보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건물 짓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추 스타트업 센터 조성하고 창업 교육 대추 홍보관 만드는 것에는 10억 예산 중 3억이 자부담 들어갑니다. 7억이 보조 들어가고 나머지는 20억원 대부분 경상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농업 수당을 주는데 지역화폐는 경산사랑 그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카드도 있으니 그쪽으로 주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4월부터 주게 되면 부서가 바쁠텐데 준비 되어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직원은 한정적인데 갑작스럽게 보조 사업이 나오니 힘들텐데.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공익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신청받아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95쪽 귀농 지원 사업들이 많고 청년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청년농부 육성지원 등 지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항 3년치와 청년 지원 내역 두가지를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11쪽에 자체 사업으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금년도에 예산계에서 시상금 받은 돈 5000만원이 있어서 경산몰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45개 업체에 500개 상품이 경산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달간 11월 1일부터 판매했는데 매출액은 아직 홍보가 덜 되었지만 771건에 2400만원 정도의 매출입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도의 사이소몰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각 시군과 연결되는 몰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대세가 그렇고 농가들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랴부랴 경산몰을 만들었고 앞으로 가공센터가 생기면 그와 연계 작업도 해야 하니 내년도에도 각종 제철 농산물이 나왔을 때 프로모션을 할 예산과 인터넷 쇼핑몰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운영비나 할인쿠폰 발행 등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편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의 농산물을 골고루.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에게 등록하면 본인이 생산한 것을 다른 접촉이 없으면 본인이 등록해도 되니 개인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이벤트 사업도 많이 지원하니까요.
엄정애위원
경상북도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에 사이소 몰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경산몰, 성주 참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행사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경상북도 사이소몰에 들어가도 경산시가 30% 할인 행사 한다는 것이 뜨면 소비자가 클릭하여 경산몰로 들어올 수도 있고 네이버에 경산몰을 치면 경산몰과 바로 연계됩니다. 관련 상품이 여러 가지 있고 좋은 인플루언스가 있어서 나름대로 뒤에 작업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엄정애위원
잘하셨네요.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해야겠네요. 몰라서 못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쇼핑몰 입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인터넷 쇼핑몰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별다른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상품이 허가된 상품이 완제품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제철 농산물은 제약이 없다 보니.
손병숙위원장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면 되고 경산에서 생산이 안되더라도 내가 경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등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손병숙위원장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300평으로 소득이 될 수 있나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강원도쪽 농민단체에서 300평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냐 그분들은 농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지법에, 다른 법에도 1000㎡이상은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농외 소득이 없으면 이자 수입이 있더라도 3700만원이 안되면 농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손병숙위원장
대부분 보면 텃밭 정도로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텃밭 정도로 해서 연금도 받으시고 농민수당도 받으시고 주소는 다른 곳에 있으니.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주소가 다른 곳에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손병숙위원장
안됩니까? 그래도 주수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하셨다시피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차원에서 준다고 하지만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보니, 대농들에게 하면 몇 억씩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주는 것도 경산시에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도의 지침이 있어서 도 조례에 따라 지원되다 보니 도비가 40% 지원되니 별다른 것은 없고 거기에서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손병숙위원장
세부지침 대로 라면 주소가 이쪽에 안되어 있으면 안 나가는 것이고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 주소지에 하든지, 저희들은 안 됩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행복동물 복지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19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는 원래 용성 부제리에 인허가까지 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한의대도 하고 남산 상대리, 용성면 외촌리, 남산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과 용산리 여러 군데 했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구대학교와 총장님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원래는 11월 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려 했는데 대구대 감사하는 바람에 연기되었습니다. 12월 28일에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돈은 있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반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억인데 도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11억 6000만원은 저희가 최대한 부지를 물색해서.
강수명위원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사고이월하면 관계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돈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같은 부서에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 책자에 없던데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정리추경 때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니.
강수명위원
대구대와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부분 학교에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서병부씨가 생명공학부 학장님이신데 그분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강수명위원
될 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도 경산시에서 해결해야 할 최고 숙원사업인데 과장님 오셨을 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승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승마 사업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장애인 위주로 해주는 것이 있고 유소년 승마단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은 마사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마태우리라고 자인 계남에 있는 승마장이고 와촌 용천리에 있는 칸으로 외승 승마장으로 제방 뚝이 있습니다. 그 제방으로 걸을 수 있으니 그 사업은 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대구대학교가 특수학교이지 않습니까? 행복동물 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학교에 교수님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서병부 학장님입니다.
강수명위원
서병부 학장님과 연계해서 학교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과 연계해서 승마장을 같이 연결하면 안 좋겠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내년도에 반려동물학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곳에 행복동물복지센터가 유치되면 학장님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 코아루 아시죠? 한사 들에 축산 허가 몇 개 나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이 허가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코아루 1차, 2차 경계를 보면 550m입니다. 우사가 500m이고 돼지가 2km인데 들에 아무것도 없어서 막아주는 것이 없다 보니 여름에 비 오거나 우중충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소는 키워야 하는 입장인데 우사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담당 과장님, 환경과장님과 한번씩 나가십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환경과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생균제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씩 나갑니다.
강수명위원
코아루 1차부터 3차 주민들이 시에 오려는 것 제가 일단 만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사들이 우량농지입니다. 우량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존하고 묶어 놓고 축산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역의 이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십니다. 압량 설천 농장 때문에 지역 시 의원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한사람 때문에 읍면동이 초토화 되어 있는데 소는 키우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압량에 양돈 농가 설천이 하이포크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변에 9개 정도의 돼지 농가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악취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분은 용성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독려하고 있고 조사료 사업단이 있습니다. 조사료 사업단에도 액비를 많이 살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341쪽입니다.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농촌지역 반려견인데 방이 아니라 마당에서 묶어 놓고 키우는 말 그대로 마당개입니다. 등록칩 심는 것이 한 마리에 4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강수명위원
50마리 되어있네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도비 처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이 신청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신청을 1억 정도 했었는데 도에서 시기상조인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억원 정도, 반려견 등록이 36.7% 밖에 안 됩니다. 등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비를 1억 정도 올려서 등록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마당개는 자주 다니니까 아무래도 잃어버릴 확률도 높고요.
강수명위원
묶어놓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묶어놔도 탈출합니다. 도에서 제목을 마당개로 했던데.
강수명위원
마당개가 무엇인지 몰라서, 경산시에 개가 이렇게 많나 싶어서.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최대한 최상위 계층이나 기초 수급 대상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마당개라 하니 진돗개 같은 경우 힘이 좋아서 탈출하기는 하더라고요. 339쪽에 유기 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비가 2100만원으로 1명 되어 있네요? 유기 동물 포획을 1명이 할 수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거기에도 4명이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전화가 오면 어디든지 시에서 신속히 가야 하니 한분은 김종석씨라고.
이성희위원
34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가 2억 8000만원이 있네요? 포획하는 것을 민간위탁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따로 해야 합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곳에서도 동물을 포획하지만.
이성희위원
민간위탁에 지원을 해 주니 연락오면 말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곳에 연락을 해도 그곳 사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고양이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시에서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하니 유기 동물 보호소에 위탁을 주다 보니 긴급하게 출동은 잘 안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출동을 가라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해 주는데 연락했는데 신속히 처리가 안되니 우리시에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동물보호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1명 있는 것은 예비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그렇다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잡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불안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기간제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기간제입니다.
강수명위원
1년치입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김종석씨라고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거기서 가보고 이것은 행복동물 복지센터에서 나와야 할 것 같으면 연락하여 나오도도록 합니다.
이성희위원
2021년도 포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10월 말까지 854마리를 유기견센터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 315마리는 공고하여 입양을 시켰습니다.
이성희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자체에서 사업을 운영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민각위탁금에 관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축산진흥과가 밤 8시에도 길고양이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고 하던데 그 시간까지 합니까?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김종석씨는 근무 시간에만 합니다.
박미옥위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툐요일인가도 나와서.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분은 용성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면 출동해서.
박미옥위원
토요일인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고 여쭤보니 시간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연락하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얼마전 급습 개 농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는데 결국 경찰까지 오고 밤늦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니 과장님도 현장에 계시던데 나머지는 유기견 센터에 갔나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7마리 용성면 유기보호센터로 이양시켰습니다.
박미옥위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단순한 축산진흥과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다가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을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전화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수고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 농장에서 구출해서 그것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들리는 말에 유기견 동물복지센터가 학교로 갔고 주민들이 합의를 봤는데도 그리로 갔다는 말은 어떤 상황인가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처음에는 동의를 받아서 정현옥씨가 주축이 되어, 최근에 이장님이 7월 2일자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기 전 이장님이 신청하셨는데 현황을 조사해 보니 위치는 좋습니다. 저수지 안쪽이지만 인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 폭이 4m가 되어야 합니다. 길이가 1.2km 되는데 4m 도로를 확보하려면 땅 지주가 문중이 2필지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2필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이 상당 부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m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도로를 확보하려면 농어촌도로나 고시를 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수 없었나보네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 내년에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할 수 없이.
박미옥위원
예산은 반환했어야 했나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예산은 반환 안 하고 대구대학교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본인들이 합의하여 유치아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학교로 줬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인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인허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학교에서 유치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대구대에서는 반려동물학과라고 60명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차피 학생들이 실험하려면 동물들을 많이 알아야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다양한 동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박미옥위원
많은 관심과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 23개시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은 취업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길고양이, 유기견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전에 지금까지 주민들도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견 보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시가 돈을 들여서 밥도 주고 보호소를 운영하시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씩 인식개선을 위한 현수막을 거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한번 보고 차량운행하면서도 그렇나 생각하면서 갈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대구한의대와 수의사 협회와 11월 18일인가 남천강변에서 애견교실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개를 안 키우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대 학생들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정애위원
지켜야 할 예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변이나 남천강변에서 방치되어 찾으러 다니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민원도 넣더라고요. 그런 예의는 서로 지켜 가야 할 것 같고 예산 전체를 보면 전년 예산과 별 차이가 없네요? 축산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두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느 시군인가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인접한 경주시는 축사가 많기 때문에 상주시도 많습니다. 경북도 전체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16번째인데 상당히 두수가 적은 시군입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 가축 두수대비 예산을 보면.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예산이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축산물, 미생물 시설은 꼭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 갑니다. 농업 미생물은 생산하고 있는데 축산 미생물은 안 하고 있거든요. 축사 관리하는 냄새 잡기 힘들고 자체 미생물을 생산하면 농가에 주기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억의 예산이 소요되니 국도비없이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애위원
축산 미생물 사업이 도비는 지원되나요?
헌수
김헌수축산진흥과장
현재는 국도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농림부 종자산업과쪽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생기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축산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자면 밭 작물 다품종 소량화로 경산이 과수 중심이니 품종을 늘릴 수 있게 방법으로 하여 청도나 상주의 다른 시군의 예산을 볼 때는 밭작물과 관련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경산시는 여전히 채소나 밭 작물과 관련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축산을 보니 상대적으로 예산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본 것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미생물 관련해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부서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관할하는 위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30억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시작하자고 말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니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산건위원님들께 같이 배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경산 청년들 중 드론하는 사람 많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드론을 하기에는 적지가 아니라서 수도작이 적어서 수도작 하는 부분에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368쪽 민간자본사업에 떡볶이떡 상온 유통 기술시범이 있습니다. 경산이 쌀 주산 지역도 아닐 텐데.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진흥처에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법인입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4월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대상자가 앞으로 쌀 가공을 희망하는 영농조합을 형성한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는 최근 담당 부서에서 업무 회의를 갔다오니 떡 가공해서 시설을 갖춘 농업 회사 법인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경산은 농가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수명위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업체입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개인이 가공회사 시설을 갖춘 곳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비, 시비 받았지만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최대한 공모해서 해당자가 없으면 반납 조치를 하더라도 우선 공모를 해보고. 왜냐면 당초 쌀 가공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시설을 해서 HACCP 인증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경산이 쌀 주산지는 아니지만 쌀 가공사업에 따라서 농가 소득도 향상되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침이 워낙 강화되어, 이 사업이 중앙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크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올리지말고 반납하지 왜 올리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본예산으로 올라가고 난 후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에 쌀 농사를 대농으로 하시는 분이 열명 안팎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경산은 과일이 주산지이지 쌀 주산지가 아닙니다. 열농가가 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도 하고 소도 키우다 보니 공모해도 하는 사람이 없지 싶은데.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377쪽 경산묘목산업특구에 옥외대형홍보간판 유지 보수가 4900만원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특구로 2017년에 지정 되었습니다. 2010년에 하양 잠수교를 지나다 보면 국도에 수도병원 앞을 보면 특구 관련해서 규제 특례로 홍보 간판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2010년인데 11년째 되다 보니 글자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2억 6000만원으로 기반부터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민이나 국도를 이용하는 타지역 시민들이 봤을 때 경산 묘목이 특구 지역인데도 브랜드 홍보쪽에서 퇴색되어 있어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하철이 들어오면 방해는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상관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하철과 상의해 봤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지하철에서 별 연락은 없는데 저희들이 할 때.
강수명위원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저희에게 민원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 간판이 직선 도로에서 보일 수 있는데 대가대 입구에 경산시에서 단 간판이 있습니다. 앞이 커브길이고 간판이 적어서 이름 거론해도 됩니까? 모 국장보고 안맞다, 하지 말라 했는데 대가대 앞에 보면 경산시 광고판이 있습니다. 운전하기 바쁜데 간판을 누가 보겠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산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가기 바쁜데 볼 기회가 없습니다. 4900만원이라 간판을 새로 다는 가 했더니.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5m, 10m 짜리 대형 간판이라 전기 시설과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했고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 하다 보니 경일대 앞에도 상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하철에서 연락이 없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강수명 위원님 간판에 관한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산 종묘 묘목에 관한 대형 홍보 간판 위치 선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수명위원
묘목은 직선도로니 맞고 대가대 입구는 커브길이라서.
이성희위원
그래요? 이게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현재 폐쇄되었는데 잠수교에서 나가다 보면 대구로 나가는 길에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경산 묘목홍보 행사를 보니 전년도에는 1000만원 들어갔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어려우실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올해 반납했습니다.
이성희위원
379쪽에 경산묘목 홍보간판 유지보수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른 장소입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모두 다른 장소입니다. 특구 주변으로 아치형과 입구에 대형간판이 따로 있습니다. 특구로 경계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같은 장소인데 왜 따로 하셨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 378쪽을 보면 경산묘목 홍보 전시관 관리 인부임이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임금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시기를 조절하여 기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성희위원
기간제가 2년이었는데 계약이 늦어서?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올해 홍보 금액이 사실 과잉 측정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준공되면서 이 돈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반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았고 전반적으로 기간제 인부임이 250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라 부족한 감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홍보전시관의 관리인들은 간단한 것은 직접 수리할 수 없습니까? 유지 보수 같은 것. 홍보 관리인들이 기본적인 유지 보수나 시설을 못하시나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유지 보수가 전기시설도 있고 설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간제가 유지보수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성희위원
시설 유지 보수가 여러 군데 측정이 많이 되어 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은 나중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종묘센터 앞에 꽃 사과가 심겨있는데 과장님 부서입니까? 아니면 공원과입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산림과입니다.
강수명위원
나무 바꾸는 것이요? 과장님도 종묘센터를 자주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거리에 꽃사과가 백년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꽃사과가 떨어지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려하여 교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수명위원
늘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 가로수의 꽃사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로수가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기 싫기만 하고 담당 과장님이 종묘쪽 부서시지 않습니까? 종묘센터의 조합장님과 산림과와 협의하여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본예산을 보니 75억이 증액되었는데 기술지원과는 왜 8억 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까?
수한
김수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라 공익직불제 예산을 보시면 올해 94억인가 예산이 잡혔다가 지출이 85억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지출되다 보니 전년도 예산과 올해가 비슷합니다. 결국 공익직불제에서 덜 나가고.
강수명위원
전년도 예산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한
김수한기술지원과장
지출이 85억 정도 되니 94억 정도 됩니다. 결론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 된 것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책자를 보니 감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책자에 감액되어있는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393쪽을 보시면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한
김수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원 대상이 채소특작 재배농가에 한해서 하우스, 자동 개폐기, 자동 농약호스릴 등을 선택해서 채소특작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시에 원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수한
김수한기술지원과장
원예소득육성지원 자체 지원 대상자가 채소 특작 재배농가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 미나리 등도 포함됩니다.
강수명위원
388쪽입니다. 기금이 국비 아닙니까? 기자로 되어 있는 것이 국비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모두 국비 사업했습니까? 시부담은 없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국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중간에 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비, 기금 아닙니까? 기금인데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공익직불제 보상금액이 85억 정도.
강수명위원
아까 그 예산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기금은 계획이었기때문에 94억 정도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한 금액을 맞추어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기금이 삭감되는 이유를 잘 몰라서 본예산을 보면 8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 기준으로 실직 공익직불제 나가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니 삭감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익직불제는 소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까?
수한
김수한기술지원과장
면적과 소농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농은 120만원이고 한정되고 면적은 소농에 해당 안되는 사람. 소농은 300평 이상 1500평 이하인데 소농으로 120만원을 받으려면 8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람은 12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면적직불제로 받습니다.
강수명위원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는데 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농기계 필요한 것은 2000평입니다. 2000평 대상이 농기계가 필요한데 면적이 안되니 보조사업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소장님이 경산시에서 누가 농사짓는지는 어느 정도 알지 아십니까? 대상 심의할 때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도 비슷하지만 특히 농기계 부분은 수혜에 비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신청 농가들을 전부 만족 못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위원이 읍면지역에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을 읍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에서 심의하실 때 감안해서.
강수명위원
소장님 읍면에 읍장님, 두달 만에 심의를 하면 지역 출신 아니면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6명인데 올라온 것 공무원이 기준대로 안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대부분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