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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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액된 292억 1,26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2% 증액된 641억 3,45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15% 증액된 4,19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900만원 등 총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수입 등 총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년 대비 41% 감액된 7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수리산역 지하보도개선공사 3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에 3,800만원 등 총 7억 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년 대비 17% 감액된 33억 9,69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해당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원과 시도비보조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23% 감액된 46억 60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비 4,000만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6,235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8억 5,800만원,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12억원, 안전건강 안심동행길 조성공사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액된 5억 5,525만원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5억원, 도비보조금 4,4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 감액된 9억 2,130만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8,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액된 31억 1,373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9억 5,0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15억 6,970만원, 지표투과 레이더탐사 부담금 3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액된 178억 9,725만원으로 반월호수에서 수리산도립공원 도로개설공사 7억 5,000만원,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번영로에서 군포로 도로개설공사 19억 9,590만원, 공동구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8억 6,100만원, 제설창고 건립 18억 3,000만원, 농심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 증액된 110억 2,664만원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3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6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액된 124억 6,733만원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2억 3,990만원, 주거급여 108억 784만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4억 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12.4% 증액된 110억 7,81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약자차량 이용료 4,56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520만원 등 20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금 9억 8,869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금 71억 6,88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4,446만원 등 총 90억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10% 증액된 275억 1,36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2억 3,972만원, ITS 고도화사업 16억 5,000만원, 신규 철도망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6억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등 대중교통지원 83억 7,433만원.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6억 9,545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21억 2,398만원 등 총 203억 2,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70억 7,895만원, 공영차고지 정비공사 4,043만원 등 총 71억 8,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5% 증액된 6억 7,586만원으로 이자수입 373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회수금 5억 7,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5% 증액된 6억 7,586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 1억 9,184만원, 기금 예치금 4억 8,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미래성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303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0만원 증액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억 1,563만원 감액된 7억 25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2단지 벽화 정비공사가 있으며 자체 사업인 수리산역 지하보도 개선공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보다 369만원 증액된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탁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2,645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 8,167만원 감액된 12억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 4,000만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용역 7,500만원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9억 3,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보다 각각 1,562만원 증액된 6,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결과 예탁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6,234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7억 243만원 감액된 33억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으로 325쪽 일반근린형 마중물 사업인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공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9,819만원 감액된 5억 5,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1억 8,800만원 감액된 9억 2,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331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1억원 감소되었으며 검토결과 332쪽 도시재생 정비 및 개발 9억 6,97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7,499만원 증액된 31억 1,3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57억 3,100만원 증액된 178억 9,7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40쪽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구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 7억 5,000만원 등 7건의 용역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340쪽 번영로에서 군포로 구간 도로개선공사 계속비사업 19억 9,000만원, 340쪽 중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0억원, 342쪽 공동구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8억 6,000만원, 343쪽 군포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8,000만원, 344쪽 부곡동 일원 제설창고 건립 18억 3,0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산본동 1179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등 12억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예산은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등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06억 5,4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대비 16억 5,800만원 증액된 11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8억 160만원 증액된 124억 6,7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2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2022년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용역 및 실태조사용역 1억원, 화재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업소 이용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건축과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이 106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 124억 6,000만원 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각각 8,037만원 증액된 6억 7,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후불량 무연고 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원 증액된 20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4억 5,200만원 증액된 203억 2,83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60쪽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 3억 9,000만원, 361쪽 신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6억원, 그리고 ITS 고도화 국비지원사업 15억원, 363쪽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20억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8억 3,500만원 증액된 90억 2,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7,280만원 증액된 71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사 운영 공영차고지 경상위탁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2단지 벽화 정비공사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어디를 하시는 건지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담장이구요, 지금도 2013년도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벽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하고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서 저희가 이번에는 모자이크타일을 붙이고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벽면을 모자이크타일로 교체를 하면, 붙인다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붙이고 거기에다 벽화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이크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림은 아니고 모자이크타일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담장이 전부 노후화가 됐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1단지하고 2단지 사이가 전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1단지하고 사이에 있는 그쪽에,

신금자위원

산본역 쪽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벽화가 현재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색채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더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담장을 정비하고 그 주변이 정비가 되어야지 벽화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벽화사업에서는 기존에 낡은 담장의 벽면 고르기, 바탕 고르기를 하고 모자이크타일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로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금자위원

아니요, 벽.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 벽면.

신금자위원

벽면에 모자이크 디자인을 하기 전에 벽면 담장부터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모자이크 디자인을 해도 깨끗하고 보기가 좋게 살아나는 거지 담장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벽면을 하면 그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처리로 벽면의 보수는, 크랙이나 그런 것들이랑 해서 바탕 고르기를 한 다음에 모자이크타일로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군포시에 벽면이 그려져 있는 곳에 좀 낙후되고 보기가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도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벽면이 20개소예요.

신금자위원

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실효성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위에 보시면 수리산역 지하보도 개선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저번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4단지, 5단지 주민들께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셔서 불편한 부분들도 개선하셔야 하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수리산역 지하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당시부터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공사하는 중에도 그쪽에 수리동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바닥도 같이 정비하는 거죠? 인도 쪽으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바닥도 정비합니다. 아니, 보도 바닥은 투수블록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차도, 인도 전부 다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요. 지하보도 안에만.

신금자위원

지하보도 안만 하는 거잖아.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계획서 보여 주신 대로만 하면 아마 주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을 텐데 혹시라도 공사 전에 좀 더 확실하게 소통을 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완하실 것 좀 보완하시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의 벽화가 사실은 좀 이렇게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볼 때는 벽화 그림그리기 할 때 미술작가들하고 동아리팀하고 같이 벽화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주무담당 하시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수리산역 지하보도 개선공사, 일단 벽화 관련한 건 우리 과가 다하는 것이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보도라든지 지하차도는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원래는 디자인사업 중에서는 벽화사업만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하보도가 좀 어둡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하보도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디자인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의미로 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차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그 통로박스 그런 정도로 전수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것 담당은 건설과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지하차도 관리는,

우천

이우천위원

차도 말고 원래 보도도 건설과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디자인사업 측면에서 환경을 정비하자는 의미로 디자인 벽화사업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요청해요. 예를 들어 금정역에 있는 지하보도, 그다음에 거기 말고도 중간중간에 공업지역과 금정동 지역, 군포1동 지역 사이에 지하차도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위에는 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문의를 하면 건설과 담당이라고 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디자인에 대한 건 사실은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유지관리만 하는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금정동과 공단 사이에 지금 통로박스들 그런 것 많잖아요. 그다음에 지하보도도 있어요, 차도 말고 차도 위에 사람들 다니는. 거기 맨날 어둡다, 음침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해 달라, 민원을 넣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민원은 건설과로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선을 해 달라, 우리 다니는 데 디자인 쪽으로 해 달라라고 만약에 요청하려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러면 환경정비 측면이라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환경정비 쪽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좀 그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건설과에 얘기하면 그냥 사실은 유지보수하는 정도지 이번에 계획하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환경개선 측면, 그다음에 어쨌든 시민들 쾌적한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미래도시과가 만약에 이번에 처음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정비 측면에서 디자인 쪽이 가미가 되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이라면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나눈다 그러면 보행환경에 관련된 것은 우리 미래도시과가 맡아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 지하보도도 매번 할 때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전수조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도 전수조사하셨을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 관련해서 우리 미래도시과가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럴 계획이신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직은 이게 시범적으로 이번에 수리산역 지하보도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올해 22년도에 공사를 해 보고 시민들 반응도 한번 확인하고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전수조사하셨다니까. 너무 어둡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사실 이 수리산역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철도 밑에 지하보도, 통로, 굉장히 열악한데 개선이 안 돼요. 매번 과에 얘기해도 페인트만 칠하는 정도지, 조명 좀 달아주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런 시설물들이 저희가 이번에 공사계획을 하면서도 코레일하고 협의를 서너 차례 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 철도변, 지금 저희가 통로박스를 전수조사했을 때는 고속도로 밑에도 있었고, 철도 밑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유권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이번에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할 때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철도청이나 그런 곳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측면이라 그러면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겉면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환경정비는 그건 우리 과예요? 아니면 하수과로 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디자인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벽면의 디자인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지금 미래도시과가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그러니까 도시환경 디자인 관련한 이런 위원회 조례 이것 다 하고 있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과 일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디자인을, 저희가 디자인 조례도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부서나 발주를 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디자인을 검토요청을 하면 저희 전문 위원회를 통하거나 저희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런 디자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그런 걸로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사업은 디자인 사업은 벽면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과에서 요청을 해야 디자인에 대한 검토를 한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렇죠. 발주부서에서 계획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발주부서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했을 당시에 저희가 조례에는 1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디자인 자문이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군포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중화장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을 벽화를 막 그려놨어요. 그런데 거의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이것 굉장히 혐오스럽고, 한번 보세요. 보면 밤에 보면 무서울 정도거든요. 왜 이런 그림이, 시민들이 보면 이게 항상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군포역 앞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또 물어보면 이것은 하수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 관련한 조례라든지 위원회 이런 것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잖아요, 우리 시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자,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통일되거나,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시민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런 시민들 의식이나 공무원들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리산 지하보도 개선공사요.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코레일에서는 그쪽에서도 시설물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벽면이나 본인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지금 벽면 같은 경우에 시설물 설치를 안 하나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요, 벽면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게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게 전체를 감싸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사인볼이나 그런 것들을 걸 수 있게, 걸고 떼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다시 걸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그쪽 코레일 측에서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 검사를 할 때 크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럼 앙카볼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소재를 좀 밝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쪽이 어두워서 이런 공사를 하는 거니까 밝은 소재를 택하셔가지고 조명, 상단부 천장 부분은 아무것도 시설 같은 것 설치 안 하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조명 설치만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조명만 하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낮하고 밤에 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낮에도 계속 조명을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낮과 밤에 조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코레일하고 어차피 협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대야미 택지개발 주무 부서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사는 LH에서 하지만 주무 부서잖아요. 대야미 신혼부부, 신혼타운이 1,000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대야미의 주민들 이주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23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현 원주민들 이주 지금 않고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주자 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위원

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이주자 택지는 본인들이,

홍경호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주를 해야 토목공사부터 할 것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이주가 시작 안 됐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이주는 다 됐고 보상이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것들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거기 대야미에 택지개발 사업이 군포에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 핫이슈거든요. 미래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LH에서 주관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현수막이라도 많이 걸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거기를 입주하는 분들의 기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일반분양은 언제부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일반분양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3년도에 신혼부부 아파트만 입주시키고 일반은 입주 안 시켜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23년도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공공분양,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의 도시개발 택지개발이 공공분야나 민간분야나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해서 입주 시기만 좀 다른 거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직은 일반분양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LH에다 알아봤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일반분양 분에 대해서는, 민간분양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거기에 종류가 많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민간분양,

홍경호위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민간도 두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군포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반분양은 계획이 없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원주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북한 탈북민 임대아파트가 거기 들어온다고 굉장히 뜨거운 민원이 야기되는데, 들으셨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특히 원주민들 택지보상 해주는 앞쪽에 들어선다고 의회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왜, 다 같이 물론 살아야 되겠지만 탈북민 임대아파트를 왜 거기다 짓느냐,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민원을, 탈북민이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LH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탈북민 임대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주민들은 다 자기네 집앞에 들어선다고 저한테 상담도 요청해서 제가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일부러 과에서 LH에서 반대할 것을 예상해서 함구하고 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들어서야 되면, 들어서야 되면 알 권리가 있잖아요. 다 원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택들이 들어서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변전소 때문에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들어가는 것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니까 미래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큰 사업 중에 엄청 큰 거잖아요, 대야미 택지개발사업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수리산역 지하보도 개선공사하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니까 또 민감하기는 한데, 거기가 정확히 수리산역 내려서 5단지로 가는 지하차도가 두 개가 있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두 개소 다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가 합쳐서 어떻게 거리가 270미터 되고 수리산역 있는 데는 150미터가 되고 이쪽은 120미터, 그것 어떻게 거리가 그렇게 산출이 됐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그게 폭이 4미터구요. 높이는 2미터에서 2.5미터고 길이는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통로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270미터라고 나오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200,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도 설명서 250페이지 보면 총면적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전체 면적을 나눈 거예요? 길이로 나눈 게 아니라?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게 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 사업량을 말씀,

홍경호위원

사업량이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거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이 예산이 이런 게 사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것 해서 잘 해주면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그렇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초선 때부터 하면 한 번은 소녀상을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담당 아니었겠지만 소녀상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놓으니까 밤에 주민들이 전철 타고 내려서 가면 사실 소녀상이라는 그림이 어두운 데서 보면 너무 무섭다, 특히 여성분들이 혼자 지나갈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동묘지 지나가면 무섭듯이 그렇게 민원이, 또다시 다 그렸어요. 또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5,000만원씩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몇 배가 늘었어요, 3억씩. 어떻게, 거기다 금가루 바르려고 그러나?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게 바닥은 거기다 투수블록을 하고 벽면에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두 개소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올해 21년도에 마쳤고 22년도에는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벽면에는 루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명까지 공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이렇게 두 개소에 대해서 3억이 나온 겁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3억 들여서 하면 몇 년 있다 할 거예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계속, 예산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대야미역 지하차도 거기 전철역 앞에 가봤죠? 거기 혹시 보셨어요? 벽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 시민들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새것 같잖아요. 저는 거기를 대야미역을 가볼 때마다 참 누가 어느 업체에서 했나, 너무 잘했다, 그렇게 잘해놓고 예산도 거기 보니까 많이 안 들였더라구요. 1억도 안들었더라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말로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한데, 여기는 지하차도 두 군데가 지금 제 기억만 해도 지금 이게 하면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다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벽화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하면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 1년만 되면 다시 다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매년 소모, 물론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야미 같은 데는 그렇게 잘해놨는데 여기는 계속 다시 하는 게 예산도 지금 몇 배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건 한번 계획부터 산출된 내용을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대야미 한 내용하고 같이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단지 벽화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이런 지하보도 사업이라든가 벽화사업이 거의 처음 시작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디자인 사업, 벽화사업은 계속된 사업이구요. 지하보도 사업은,

홍경호위원

지하보도만 새로 시작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산역 그러면 지하보도 할 때는 그럼 다른 과라는 얘기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디자인 개선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지하보도 계속 하고 대야미 벽화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메모를 해놨는데, 2단지 벽화 정비가 아까 답변하시기를 1단지와 2단지 사이라고 했는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1단지, 2단지 사이, 정확히 산본역에서 우리가 나가면 충무아파트 1차, 2차가 있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1단지 쪽으로 가는 벽화 얘기하는 거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아니요, 산본역 4번 출구에서 나와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단지 쪽으로 가는 쪽에,

홍경호위원

2단지 쪽으로 가는 쪽에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벽이 충무아파트 높은 벽 말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높은 벽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옹벽처럼 돼 있어요.

홍경호위원

그 벽이 물론 여기에 모자이크 타일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거기는 디자인 자체가 다 파여있는 건데 그림이 거기 잘 안 어울려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바닥에 맥문동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자이크 타일,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도 깊게 해서 올라온 건데 거기를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면, 물론 그림으로는 저는 반대 의견인데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오래 갈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긴 한데 거기 주민들 설명이 거기에 넝쿨이 이렇게, 넝쿨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네. 담쟁이넝쿨인가요? 쭉쭉 내려와가지고 줄넘기처럼 쭉쭉 하는 그거라든가 능소화를 위에서 심어서, 능소화가 한 3개월 가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면 자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벽화는 어렵고 모자이크 타일로 붙이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공사하면서 한번 그런 능소화나 그런 식물들하고의 어우러짐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검토를,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지만 미래도시과 이름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미관상도 아름답고 또 오래 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시각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양정초등학교 벽화를 이렇게 보면 거기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들이 전체 모여서 벽화를 그렸어요. 지금도 한 2년, 3년 됐는데도 깨끗하니 아름다워요. 이런 업체에다 일을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동아리들이 어떤 용돈도 생기고 그 사람들 꿈을 펼치고 내가 시민으로서 초, 중, 고, 일반, 대학 다 합쳐서 나도 거기에 작품을 넣었다,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림 들어가는 데는 참고 좀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미래도시과가 새로 생기면서 일이 많기는 한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과장님 새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팀장님 하실 때 일도 잘하시고 그런 걸 제가 보고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끝으로 대야미 그런 택지개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시민이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셔서 주문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단지 벽화는 다들 질의답변에도 나왔지만 그림 그리기도 뭐하고 사실은 타일을 붙여놔도 위에 난간 있는 쪽에 나무들이 있고 해서 녹물이라든가 비가 오고 나면 흙물이 흘러내리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걸 검토하셔서,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거기가 좀 더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산 통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저쪽에 곡란중학교는 도자협회하고 해서 도자타일로 예쁘게 또 했어요, 그 특성에 맞게. 여기는 저는 그런, 지금도 담쟁이넝쿨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린 월을 만들면 오히려 지나는, 여기가 산본 중심이고 지나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또 가을에도 단풍도 예쁘게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린 월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문하신 것처럼 한번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전문가도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수리산역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관부서하고 일하기가, 이 협업하기가. 그렇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시설물 했으면 시설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들이 시설할 것도 아니면서 그런 제약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럴 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3선 국회의원이 계신데. 우리 금정역에서 수리산역까지 2백몇십억이 들어서 방음벽 시설 새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처럼 협조를 구하세요, 협조를 구하세요. 보좌관도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고. 그렇게 통해서 하면 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둥에 조명하는 부분,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지역의 그런 의원님들을 이용하셔서 하면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200억이 넘는 것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켜 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은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가잖아요. 부서 간 협업도 좀 하시고. 그렇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대희 시장께서 협치, 협업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시민사회 쪽 시민들하고 그런 협치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자치분권과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 부서 간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우천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사업을 핑퐁 치는 일은 안 생기거든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리산역 지하보도 개선공사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수리산역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도 많이 있었구요. 조금 어둡고 그래서 우범지화 돼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통로박스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조사를 지난 4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각 시설물들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곳을 한 여섯 군데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먼저 수리산역 지하보도 2개소가 선정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총 지하보도가 몇 개 있는데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로박스, 보도가 아니라 통로박스까지 하면 48개소가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48개소인데 이것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이게 시범 사업으로,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냐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지금 48개소인데 지금 48개소 중에는 고속도로 밑에 그런 데서 사람이 통행을 거의 하지 않는 곳들, 그런 곳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여섯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소를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할라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각각 방향을 모색을 하는 건데, 수리산역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고 그래서 이 디자인 안이 나온 겁니다. 수리산역의 의미도 있었고 또 수리산역이라는 의미로 해서 수리산에 살고 있는 섭생들, 식물이나 동물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디자인 안이 나왔구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섯 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각각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희재위원장

지금 지하차도가 여섯 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제일 문제가 뭔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제일 문제는 지금 좀 낡았고 어둡고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하보도 여섯 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고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단 벤치마킹 같은 것 안 해봤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계획 했을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지금 2022년도에 디자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동안에는 벽화사업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벤치마킹도 물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럼 계획 중이면 이것도 성급하게 결정하겠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지금 이 수리산역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장

네.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올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들이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이것 계획하기 전에 벤치마킹했냐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순천만.

이희재위원장

순천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하나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그쪽만 갔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나라가 이게 유사한 곳도 많을 건데 왜 하나만,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그쪽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듣고 순천만 정원, 거기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순천만은 우리하고 환경이 다를 것 같은데?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그게 순천만이 역사에서 내려가지고 순천만 정원 박람회 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이렇게 지하보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제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제일 잘해놓은 곳이 어디예요? 모르죠?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있잖아. 하여튼 이 사업 하기 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서윤

장서윤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 사업도 안 보이고 예산도 안 보여요. 이유가 뭔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5개 팀이 있다가 주택정책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든 게 큰 이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줄어든 건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별로 안 보여요. 대부분 도시재생센터 지원 운영이나 도시재생사업 이건 당연히 지금 잡혀 있는 사업이고 신성장전략과 만의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존에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금정역 같은 경우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작년에 예산 세웠던 기본구상 용역비 7,000만원,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비 2억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현재 중지가 되어 있어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바로 집행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결정되면 집행하고 하시겠다는 거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바로 세워서 하실 거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기본구상을 해 봐야지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저희가 스크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계속 여러 가지 백지화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백지화라는 표현이 맞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어떤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건 처음에 타당성이나 이런 기본 구상을 하는 이유가 사업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지화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 어떤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백지화됐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시민들은 그런 소문들을 듣고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백지화, 무효,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지금 시민들은 점점 소문은 그렇게 퍼져가고 있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응은 하셔야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하셔야 돼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용역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뉴딜사업 안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 예산으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이 7,500이나 들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협동조합을 아예 기초단계부터 육성팀을 구성해서 교육도 하고 쭉 단계를 밟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템도 발굴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 업체에 용역 주겠다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저희가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 그다음에 계속 운영방안 등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라는 곳이 뻔한 데 아니에요? 무슨 무슨 연구원,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선정되겠죠. 저희가 딱히 어디라고 지정할 수는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협동조합이란 게 사실은 저도 사회적협동조합에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회원들이 모여서 설립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 집행 행정과정 다 통해 가면서 해 봤지만 개인적으로 이 용역에 7,500이 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있구요. 거기서 어떤 내용을 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반 중요한 내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마을협동조합 센터가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시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그곳과 더 이야기하고 거기서 의견이나 제안도 듣고 이런 과정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예산이 7,500만원이 세워 있어서, 뭐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설립 지원 가이드나 이런 것을 맞춰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사경센터나, 그리고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경센터가 많이 지원도 해 왔거든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군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실은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 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조성되는 마을협동조합에서 그런 기반 인프라를 계속 운영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구요.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 용역을 정말 내실 있게 잘해야지 또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업체에다 용역 주듯이 해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경센터 거기 제안도 들으시고 협의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용역과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꼭 도움을 받으셔야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발주할 때부터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우천 위원께서 한 말씀에 추가예요.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우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관 만들고 총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지 어디다 무슨 다른 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학술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외부에 교육 주는 건 아니구요. 현재 주민 재생,

이견행위원

지금 용역을 주는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와서 교육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시민들 의견 담아내게 하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전문가들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사실 내실 있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전문적인 학술기관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센터라는 조직들이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관련 유관기관이나 지역의 센터나 이런 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괜히 왜 센터를 다른 데다 벌이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깟 용역하는 게 법정 용역이에요? 법정 용역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이게 법정 용역이에요? 이게 꼭 법정 용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조합 설립이 문제잖아요, 조합 설립이. 그리고 조합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더 유용한 조직이 도움이 되는지 상식으로 생각하셔야지. 떡하니 외부에다 용역 주고 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7,500만원씩이나!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견행위원

그래서 더, 그래서 더, 그래서 더 지역에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중간조직을 왜 만들어 놨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왜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주민들과 협업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활용해야지 떡하니 돈 받고 용역하고 떠나는 조직들을 용역해야 되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냥 맡겨놓고 말겠다는 게 아니구요, 주민재생협의체가 지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하고 육성팀을 구성해서 여기 전문기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취지 용역이지 이게 설계용역같이 딱 성과물만 내고 떠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용역을 준 기관이 지속적으로 그 협동조합을 계속 관리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견행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왜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 업무를 해요, 안 해요? 협동조합 설립 도움 주는 것 해요, 안 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의 어떤 센터나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이것은 수렴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갖다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더 잘 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잘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나 정말 화가 나. 이런 부분이 진짜 화가 나요, 이런 부분이. 주요 부서라고 해서 과장님 경기도에서 모셔왔는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 하러 해요!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하고 해줘야지, 어떤 협동조합이 우리 시의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단순하게 사업계획 짜고 정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하는 거면 그 협동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협동조합이 잘나갈 것 같아요? 처음 밑바닥부터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비전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이견행위원

그런 일들을 우리 중간 조직이 못 합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얼마나, 얼마나 전문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함께하는 조직하고 외부에서 하는 조직하고 어떤 게 더 전문적이고 얼마나 더 잘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조직은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중간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 행정에서 완벽히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행정은 뭘 할 거예요? 행정은. 행정은 문서 기안만 하고 정산만 하면 행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정책 기안만 하고 나중에 정산만 해. 나머지 과정은 누가 다 해? 중간조직이 하고 시민이 하고 이런 용역기관이 하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저희가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을 하지 저희가 직접 설계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 타 지역 지자체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냥 탁상머리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누가 못해! 과장님 경기도에서 왜 데려와, 그럼! 너무 하는 것 아니야? 너무 하는 것! 이것 진짜로 너무 안일하게 행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 답답하네, 진짜! 계수조정까지 관련해서 사업계획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저는 승인 못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언제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언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준비해서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13쪽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변경 있잖아요, 4,000만원.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단위사업들이 실제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변경됐습니다. 상생드림플라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변경이 됐구요. 그리고 당말멀티파크 현재 공원에다 주차장 짓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구요. 그에 따라서 우리활력소라고 군포고가교 아래 생활체육시설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생활체육시설을 없애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당말멀티파크에서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서 당정고가교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좀 더 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우리가 다른 부서들도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25쪽에 마중물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설계변경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액수를 떠나서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예산은 이렇게 주지만 또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사업성에서도 예산이 또 증액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심도 깊게 설계변경할 때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325쪽에 마중물사업 중에 쭉 시설비에 나와 있잖아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공사 쭉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들이 다 들어보고 했는데 이 사업 말고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성장전략과의 주목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센터도 또 하나의 호칭으로 해서 양쪽에 놓고, 그럼 우리 군포시의 기존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신도시와의 균형을 잃고 오히려 그쪽이 신도시가 되어서 군포의 미래적으로 더 큰 도시로 일어나기 위한 과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 틀에는 이 네 가지 사업 말고는 책자로 보여지는 건 큰 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주택정책과가 생겨서 업무 분담이 나누어지고 해서 사업량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신성장전략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시민들은 신성장전략과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기존도시에 밖에 활동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다 도시재생센터만 생각하면 이 과하고 연관되어서 ‘아 뭔가를 그려낸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되어서 큰 미래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크게 안 보이고 큰 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인데, 아무튼 환승센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이 이 책자에는 안 담아져 있지만, 물론 환승센터가 백지화가 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은 다 백지화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백지화가 됐느냐” 그럼 그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백지화가 된 게 아니고 사실상 이만저만해서 새로운 더 큰, 시민이 원하는 환승센터로 만들어 가기 위한, 사실 처음에 첫걸음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러면 두 가지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서 환승센터가 건설되는 데 또 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계산적으로 하면 3년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예산을 또 들여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시민이 원하는 환승센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셔서 주어진 사업을, 이것 주어진 사업들이잖아요.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전 과장님이 다해서 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센터가 또 하나 생기면서의 협력을 통해서, 그게 1년, 2년 단위로 도시재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11개의 재개발을 꿈꾸고 있는 조합들의 관계도 우리 과장님 과하고 연관된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분과가 되어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게 바뀌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2개의 조합이 생겼더라구요. 2개의 조합이 어디에 생겼냐 하면 미도아파트 밑에 거기도 생겨서 지난번에 조합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그럼 주택정책과에다 질의하면 되는데, 그래도 주택정책과라고 해도 신성장전략과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는 사실 묶여있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업무협력을 잘하셔서 뭔가 기존도시를 신도시에 능가하는, 또 그전에는 5개 신도시에서 군포 산본신도시가 다 꼴찌는 아니고 많은 걸 꼴찌를 달리고 있었던 분야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평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업성과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창조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과장님도 모시고 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성과를 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과에서는 중장기전략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년, 3년 후에는 정말 이 과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겠다, 또 내가 그래도 정말 도에서 능력 있다고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뭔가 한번 보여 줘야겠다, 그런 마음 각오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일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마음에 생각이,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특히 공직자들은 성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이해서 그게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성과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가 사실 많이 나뉘어졌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신금자위원

주택정책과, 신성장전략과 또 미래도시과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사실은 업무가 나누어졌으면 업무가 작아지고 축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혹시 축소되어서 업무가 작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고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렇게 업무를 하라고 아마 과가 나누어졌고 또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 이름도 신성장전략과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아요. 계속 낙후된 상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빨리 재개발도 되어야 되고 재건축도 되어야 되고 원도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차별화가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고 또 소외된다는 의식도 강한데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 이렇게 심의하고 있지만 다른 과 과장님들은 계속 저희들에게 와서 사업에 대한 것, 업무에 대한 것, 예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소통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위장에서만 뵙게 되니까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이러한 염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원도심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아닌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중에서 집수리사업 예산하고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수혜자를 책정하고 준비를 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그냥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계획은 저희가 15호를 계획하고서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수혜자가 대상이 몇 가구가 되는데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전체 계획은 저희가 30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뉴딜 사업에 계획이 잡혀있구요.

이희재위원장

집수리, 집수리하는 대상이 우리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확정을 해서 하는 건,

이희재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두 가구 준다는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집수리사업은 2억 2,500입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 전체에 집수리가 필요한 집이 몇 곳인데 이 중에서 열다섯 곳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색내기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군포시 전체는 아니구요.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그 앞에 12만 평방미터 그 범위 내에,

이희재위원장

왜 그런데, 그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건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뉴딜사업 하는 단위사업 안에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뉴딜사업 하는 지역의 범위 내에만 있으면 다른 지역은 군포시인데, 똑같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전체가 범위는, 대상은 전체는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집수리 예산하고 상가 리모델링 사업인데 혹시 생색내기로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생색내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실제 시민들이 집수리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생색내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집수리가 필요한 집이 전체, 우리 군포시 전체에 주택이 몇 개인데 몇 개가 집수리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 지금 말씀하신 지역 내에서는 몇 개나 되는데? 집이. 몇 채나 되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뉴딜사업에 이 단위사업으로 30개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원해 주는 대상 호수가 몇 개 안 되고 예산도 너무 적어서 그래요, 예산도 너무 적어가지고. 그리고 지원할 때 선착순으로 한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시비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군포시 전체 집 중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게 몇 집인지는 모르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뉴딜사업 범위 내에서,

이희재위원장

우리 주택 전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전체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욕하잖아요. 돈을 얼마 주고 몇 집만 이렇게 주면. 전체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100호인데 100호 중에서 좀 어려운 상태를 봐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몇 개, 몇십 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건 뭐 집수리는 15채, 상가 리모델링은 5개? 3호?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 예산을 너무 좀, 좀, 좀, 좀 보여주기 위한 시의 예산 같애, 굉장히.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뉴딜사업 지구 내만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딱 계획이 당초 목표가 30호로 잡혀 있는 겁니다. 집수리 30호 그다음에 상가 지원사업비 30호.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 지역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 사업은 뉴딜사업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원칙은 우리 예산을 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얼마 이렇게.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집수리 예산하고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죠? 선착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선착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선착순으로 하면 홍보가 문제가 되겠네요, 홍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도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선착순으로 한다는 게. 집의 정도가 어떤 집은 완성형태가 70% 정도 돼서 30% 수리를 요하고 어떤 집은 집수리가 80% 정도가 필요한데 늦게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수리닥터 사업하고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좀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정책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택정책팀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332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설명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휴게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만들어주는 건 아니구요. 거기에 비품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았습니까? 칸막이나,

신금자위원

비품을 주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에어컨의 비품까지도 가능하게끔,

신금자위원

뭘 해주는 거냐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신금자위원

뭐를 해주냐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좀 부족하다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신금자위원

칸막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예를 들어서 같이 쓰고 있다거나 입주자대표 회의실하고 공간을 잠깐 나눠서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획을 정확하게 해줘서 실로 만들어주는 형식까지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칸막이 같은 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것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게,

신금자위원

지원품목을, 저는 개선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으로 있는데 3,500이요. 그런데 이 개선사업이라 하면 어떠한 시에서 휴게공간의 기준이 있어서 해줘야지, 원하는 대로 칸막이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경비노동자 그분들이 휴게실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 전수조사는 하셨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경비실이나 이런 부분이 현황파악만 좀 해놨구요. 개보수까지, 그러니까 시설물의 어떤 종류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점차적으로 해준 것 몇 개 시설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개선사업이라고 딱 해서 요즘에는 아마 공간들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공간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좀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전에는 어느 공간에서 그분들이 잠깐잠깐 쉬는 공간인데 지금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에서 해 주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원하는 것을 정해서 딱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원하는 대로 여기는 이것 저기는 뭐 하면 이게 좀 분량이 많아지고 원하는 것이 방대해질 수가 있으니까 잘 전수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서 저번에 설명하러 오실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후에, 예전에 경비노동자분들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세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후에 전기세가 들어가거나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꼭 확약을 받고, 왜냐하면 그걸 지원을 해줘야 계속 설치해놔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후에 우리가 그걸 대줄 수는 없는 거고, 이 비용에서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여튼 협약을 잘 맺으셔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가 주요, 가장 중점 사업이 뭐예요? 주택정책과.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업무하고 우리가 구도심권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어떻게 보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의 어떤 가장 중추적인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두 과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구성된 과들이 업무들이 분담되고 하면서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적게 다 책정이 되고, 또 별로 주요 사업들에 예산배정이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주택정책과도 다른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재생 정비 및 개발, 이쪽에 사실은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인 것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쭉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정비 기본계획이 두 가지가 다.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이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시민들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예산상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도록,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예산 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 좀 저기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팀장님, 331쪽 중간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4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5억원이었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1억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저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게 좀 있구요. 노후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료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21년 집행실적을 봐도 10월 말 기준 해가지고 3억 7,500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되면 4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21년 올해 7월에 주택관리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분리돼서 제정이 됐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정이 되면서 승강기 교체 사업도 포함이 됐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승강기나 이런 태양열 발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예산을 감액시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저희도 여하튼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승강기 교체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지금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구요. 12월 15일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업은 자꾸 늘어났는데 예산은 감액을 시키니까 나중에 승강기 교체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지 말고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332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하고 청소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서 하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도 근거를 넣었는데 이걸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시설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준 데를 포상해 주는 것도 좀 감안해서 이번에 올해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서가 활성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부서도 지금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 해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저희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에서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센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해가지고 그때 총괄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귀근위원

추경으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민원 해결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위탁 교육비라고 해서 4명이 올라왔는데 4명은 누구를 말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저희 직원들이 이게 지금 저희 시가 어떤 인허가나 다 같이 직원들이 다 진행하다 보니까 사례들이나 전문기관에 우리 직원들 먼저 솔선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두 명, 두 명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먼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하여튼 민원대응에 아주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뜨거우니까 이 점 잘 유념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1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존경하는 우리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1억이 줄었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줄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씩 감액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의 노후배관이 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지금 강관은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거의 뭐.

홍경호위원

올해까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다 됐다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노후배관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단지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다른 것 우리가 구비여건이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안 돼서,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네가 그런 받을 수 있는 걸 갖춰놓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지는 않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러던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단지에서는 지금 노후배관을 교체 못 한 데가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자기네 돈으로 다 하면 되는 건데 현재 녹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단지에 대책이 무엇입니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신 단지는 솔직히 저희가 다 대줄 수는 없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그런 단지들하고 같이 얘기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상의를 해서,

홍경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노후배관 지금 현재 녹물을 먹고 있는 단지에 구비여건이 안 돼서 못한 단지를 파악 좀 하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무튼 우리 새로 주택정책과가 생기면서 업무분담이 돼서 기존도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적으로 주택정책과의 과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 조합이 구성된 곳이 열한 군데 있는데 최근에 두 군데가 더 됐더라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어디 됐냐면 미도아파트 밑 쪽에 하나가 되고 또 이쪽에 당말고개 위에 가면 왼쪽에 군포중학교 있는 데 그쪽도 됐더라구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1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신성장전략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부서 간에 협력해서 업무가 같은 과에 있다 이관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군포시가 더 한층 높이 삶의 질과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기존도시의 도시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합장님들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주고 어떤 조합장은 면담을 배제시키고 그런 부분 아시고 계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랬냐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똑같이 군포시민이고 군포시민의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장으로 일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니네는 조합장인데 본인이 하고 있는 데에 주소지가 안 돼 있어서 쉽게 생각해서 제외시키고 또 거기에 자기가 빌라나 지분이 없어서 폐지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나서 상담해 주면 우리 시가 위상이 떨어지나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몇 년 동안 조합장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예를 들어 보자면 11개 조합장이 있어요. 그런데 한 9명 정도는 예외로 해서 한두 명은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니가 집을 안 가지고 있다, 땅도 안 가지고 빌라도 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상담 대상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청약해서 한다면 그런 조건이 필요해서 아까 노후배관처럼 그걸 충족을 시켜야 아파트 분양도 받고 하지만 상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군포시민인데. 그것 보완해서 안 하신 분들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시면 그 부분, 그런 분들 소외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새로 두 군데 된 데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존도시의 도시재생이 빨리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편파적으로 발목을 잡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군포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지 그게 높여지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도 같이 듣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기존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신도시 쪽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엄청난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잘 이루어지는 단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7단지 우륵아파트나 13단지 개나리아파트나 몇 군데는 지금 순조롭게 잘 가고 있지만 또 몇 개 단지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분쟁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분쟁의 조정을 사실 주택정책과에서도 원만하게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매일 “리모델링하냐, 재건축하냐” 뭐 그런 세월만 10년 지나가면 뭐합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한다면 다만 1년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관리소와의 문제가 옛날에는 건축과였는데 주택정책과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아파트 단지의 분쟁이,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법을 앞서서 관리소장이나 동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분쟁을 쉽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니네끼리 다 알아서 해결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건 지적해서 과태료도 하고 징계도 하는 부서인데 그 사람들의 분쟁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이미 법적으로 가서 막 했을 때는 사실 주택정책과에서 답이 없어요. 시작됐을 때부터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끝으로 332쪽에 보면 도시재생 정비 및 개발 9억 6,970만원이 약 1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이건 혹시 명시이월된 사항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으로 잡은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신경 써서 새로 개편된 과니까 왜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과를 다시 신설을 했는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우리가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주관하는 부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정책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전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그건 뭐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업하기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구요.

이희재위원장

도시공사하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용역을 같이,

이희재위원장

도시공사에서는 뭐하는 건데, 그러면?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저희하고 같이 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방향들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같이 고민해 준다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인력낭비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너무 그렇게.......

이희재위원장

도시공사가 인력낭비 아니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왜냐하면 성남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순환방식으로 사업한 내용들이 아마 종전에 저희 도시공사사장님이 그걸 직접 하시다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코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도 큰 틀에서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때. 옛날에 인근 도시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하게끔 하더라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이주를 동시에 비근한 예로 다하게 되면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가장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주 수요를 저희가 조정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희재위원장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하는 단지가 13개 단지라 그러더라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총 몇 개 단지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단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구요. 구역이라고 표현,

이희재위원장

구역이 몇 구역이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현재는 그렇게 13개가 움직이고 있구요, 나머지들은 소규모로 단발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것까지는 다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산본신도시에서 몇 %나 됩니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신도시는 배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구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는 아직까지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말이 되는데요. 현재 13개가,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한 두세 개만 리모델링하고 다 재건축하던데.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우리 시는 리모델링으로 설립인가 나간 게 세 군데구요, 접수된 것도 벌써 한 군데라 많은 쪽이 리모델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개발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동시에 개발하면 우리 도시가 이상해지잖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거기 현황 파악 안 돼 있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것도 용역을 수립하면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주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다 담아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보조금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필요한 수요예측 같은 것 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쭉 수립은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나 다른 어떤 개발수요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민들이, 이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이 앞에 공동주택보조금 신청한 단지가 몇 개 단지나 돼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15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계속,

이희재위원장

그 앞에 번 했죠? 한 번.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작년에 한 게 2020년도에 15개 단지가 신청됐었습니다. 그때 4억 2,000 정도.

이희재위원장

15개 단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총 154개 단지라 그러는데 그것밖에 안 했다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올해도 거의 그 정도 신청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전에 보니까 선착순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던데 그래 말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많이 필요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반납했더라고. 왜 반납한 거예요, 이것은? 2021년도에.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파악을 좀,

이희재위원장

어찌 됐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신청하는 단지가 아주 많다,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5개, 10개 단지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몇 개고,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데 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보수, 보강공사 이런 걸 많이 하시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예전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진입램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설치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설치하고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왜 같이 안 하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사업비 확보 때문에 같이 못 하고 1차로 나누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 때문에 1,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니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이 관련해서 용역하고, 그래서 예산 반려됐다가 다시 되고 했다가 한 군데하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5억원 확보해서 2021년도에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구요. 내년에 나머지 한쪽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 계획은 두 군데 엘리베이터 설치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었던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2개소 다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각자 한 군데씩 설치할 계획이 있었구요,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순차적으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하나 설치한 것이고 내년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할 때 같이 왜 안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글쎄요....... 그리고 당동지하차도 사거리 보도 개설공사 이게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 보도가 없어서 그것 예전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해서 하는 것 그 얘기인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보도뿐만이 아니고 사거리도 어떤 개선을 하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 회전교차로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불가로 나왔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 시 검토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실시설계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밑에 관내 도로교통소음 측정용역 1억,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단지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음벽?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목련아파트라든지 7개소에서 방음벽 설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한번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소음 측정해서 이 소음도를 가지고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원래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은 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방음벽 설치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기준에 맞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우선 방음벽을 무조건 설치를 한다, 안 한다는 지금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주야간 시간대별로 소음 측정을 해서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어디가 지금 요청하는 데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주로 민원 들어온 데가 목련아파트, 을지아파트,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아파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목련아파트하고 을지아파트.

우천

이우천위원

목련아파트가 몇 단지 목련?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목련이 12단지, 을지 6단지, 3단지, 신산본 이편한세상, 한솔솔파크, 당정동 지역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설치 요청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방음벽 설치 요구대로 다 들어주려면 모든 도로에 다 해줘야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용역 해 주면 또 나중에 요구 더 빗발치는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측정을 해서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사항이지 이것 가지고 여기 반영이 됐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방음벽 설치가 비용이 일이천 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기준에 맞게 하세요, 하실 거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요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하인데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설치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근거로 대응을 하시라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로 옆에 아파트 짓고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수 없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이 시민들 자전거보험이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홍보 어떻게 하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관련기관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관련기관에 홍보 요청을 했구요. 그다음에 각 실과소나 시 홈페이지 이런 쪽에 안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 됐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계속하는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알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구요. 어느 정도 시민들은 인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모르고 계세요.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의왕이나 안양은 하는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아파트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도 하고 하니까 협조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좋은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유자전거 다니는 것 아시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허가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사항?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공유자전거 이것 허가사항은 아니구요, 신고사항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킥보드와 같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PM 퍼스널 모빌리티 해가지고 같이 공유자전거도 있고 PM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개 업체가 들어온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1개 업체는 아니구요, 2~3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유자전거가 3개 업체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에 신고가 되어서 공유자전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유자전거하고 PM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자전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사항은 없구요, 안양시에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시에 신고를 하면 우리 시에도 놓을 수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안양시에 신고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안양시를 주로 영업지역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보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운영하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나 인허가 사항, 그런 사항은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자전거가 홍보할 때 보니까 그 자전거는 헬멧을 안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맞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자전거는 PM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됐는데 공유자전거는 PM에 속하지 않는 자전거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에는 그냥 개인 자전거 뭐라도 사실은 헬멧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자전거도 헬멧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PM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나 이런 벌칙조항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과가 자전거 관련한 과잖아요. 담당하는 과니까 실태라든지 그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민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도 우리 자전거보험에 적용이 되죠? 안 되나요? 개인 자전거만 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것은 공유자전거에 자체 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공유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에는 적용이 안 된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업체 것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개인 자전거만 포함된다, 이 얘기신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점점 늘어날 것 같아서, 보통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43페이지 군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건 법정 용역인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건데 산본역에 보도육교에 꽃박스 조성공사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 보도육교 폭이 얼마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6.5미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5미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하루에 다니시는 시민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이 다니시는지는 알아야죠. 여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말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폭이 6.5미터인데 아무리 작게 설치한다 한들 적어도 1.5미터 이상은 보도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몇 명이 다니는지 모르시고 그냥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냥도 사람들이 많이 부딪치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주무 담당과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사람이 몇 명이 다니시는지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꽃박스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꽃박스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하셔야 하고, 관리하셔야 되고, 그것 다 건설과가 하실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관리 분야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공원녹지과가 한대요? 쓰레기 처리랑 이런 것 다 한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꽃을 교체한다든지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그랬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보도육교 매일매일 가면 오후나 저녁 되면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많지는 않구요, 조금씩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음료수 먹고 그냥 위에 올려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난간에 올려놓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도육교 밑에, 흡연부스 밑에는 더 지저분하고,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 설치하시면 저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으실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처럼 출퇴근 시간대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렇게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설치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먼저 모니터링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인원이 몇 명이 다니는지, 그다음에 거기 시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근 상가분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일단 예산 올려놓고 설치하고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또다시 철거하고 또 예산 들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예산 올리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되고 파악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사전,

우천

이우천위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꽃박스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보기 좋고. 그런데 일단 보행환경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이런 것 하시는데 이게 보행환경이 좋아지냐, 나빠지느냐죠, 보행폭이 줄어드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사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진행하게 되시면 이런 것 설문조사랑 다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민원 때문에 나중에 철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파악해서, 만약에 하게 되시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건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건데 수고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지난 11월 30일자에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서울 서부간선 지하차도 도로 침수 보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보시고 생각한 내용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하 배수펌프가 기능이 고장이 나서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이런 지하차도가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뭐 개수 중요하지 않구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한세대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 있죠? 한세대 지하차도 건너가는 데 작년인가 장마철에 침수됐었는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정지하차도는 침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당동지하차도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성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은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지난 장마에는 거기, 제가 정확히 어느 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지하차도를 건너다 물이 범람해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해서 사실은 생명을 잃은 사례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도 보니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서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시민의 불편을 얻었다면,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주무 부서는 군포시에는 이런 침수 가능성 있는 지하차도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위험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제가 안양시하고 의왕시를 살펴봤더니 거기는 벌써 이런 걸 많이 했더라구요. 군포시는 몇 군데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벌써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놨더라구요. 그리고 벨이라고 하나 소리를 울려서 보행자들이 위험하니까 건너가지 마라,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비 온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얼마 올지 사람이 서가지고 교통통제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자동화시스템이, 그러면 새벽에 갑자기 침수가 올 수 있고, 우리가 제설 작업할 때 같으면 염수분사장치가 온도에 의해서 뿌려지듯이 지하차도도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특히 저한테는 군포시에는 이런 지하차도가 몇 개가 있고, 또 위험지역은 1, 2, 3이 있고, 앞으로는 여기에 다른 시군에 한 것 벤치마킹하면 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자동으로 차단기가 설치되는 게 효과가 있는지, 벨을 울려가지고 지금 위험하니까 차가 진입 못 하게 하는 게 더 있는지,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산이.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꼭 살펴서 대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340쪽에 보면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용역이 7억 5,000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용역의 산출근거를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여기가 반월호수부터 속달 수리사까지 2.2킬로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이. 폭이 16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전체 공사비가 15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설계 요율에 따라서 산정된 사항이구요. 설계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나 개발행위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산출근거 설명서를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거리가 2.2미터에다 폭이 16미터 하는데, 물론 환경영향평가하고 쭉 하는데, 그리고 향후 투자가 이게 얼마예요? 390억이에요, 39억이에요? 설명서 302쪽을 보면 향후 투자금액이 있는데 이게 390억입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390억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까지 39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150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공사비 150억이구요. 보상비가 226억이 있고 공사비 150억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요율은 공사비에 대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요율을 150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전문가 아니고는 용역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공사비 산출근거에 맞는지는 몰라도 용역이 지금 엄청 많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이 책자에? 그런데 이것 하나로 질문을 줄이는 이유는 용역비, 특히 건설과에는 용역 실시하는 게 가장 많으니까 그 용역비가 사실 하나 하는 데 1억씩만 줄인다고 해도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그 밑에 중로 2-14호 도로개설 공사비가, 이게 토지보상비죠? 1억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10억 지금,

홍경호위원

10억이, 10억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딱 떨어져요? 10억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같이 연계된 건 아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반월호수하고, 별도 목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 10억 토지보상비가 여기 중로 2-14호선 거기에 별도 목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중로 2-14호선이 당정고가 넘어서 사거리부터 저쪽,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개인 시민들 지주분한테 나가는 보상비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전체 건물이랑 토지보상비입니다.

홍경호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

홍경호위원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됐구요. 이런 보상비도 사실상은 대략적으로 잡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은 사전에 설명할 때 대지는 얼마를 보상하게 되고 건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10억 정도는 큰돈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좀, 그래야 또 그쪽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또 다른 데도 비교분석을 하려고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근거에 대한, 의원들이 답변할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무조건 막 누구나 아는 것 공시지가만 얘기, 그건 대한민국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공시지가의 몇 %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의정을 이끌어나가는 의원들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설명 사전에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구요. 그 밑에도 번영로, 군포로 도시개설 공사비도 이게 19억 9,000만원, 이 정도 들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전체 사업비는 35억입니다. 35억인데 지금 기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구요. 19억 9,000만원이면 보상하고 공사까지 완료될 수 있는,

홍경호위원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서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렇게만 봐서는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사실 설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물론 워낙 많기 때문에 설명서에 다 넣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워낙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니까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구요. 또 342쪽에 공동구 소방시설물 교체공사가 8억 6,000인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

홍경호위원

이것도 어디 어디면 시간 걸리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해서 설명을 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공동구 소방시설 관리지침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소방화재 감시 및 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은 이게 당연히 올린 예산은 맞다고 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적정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침에 따라서,

홍경호위원

시설물, 쉽게 생각하면 소방기구 이런 것, 주로 소방기구 교체하는 거죠? 시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많은 것 같던데, 이 설명서에 보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새로이 탐지설비를,

홍경호위원

좀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문한 건 빼고, 그리고 344쪽에 제설창고 건립이 약 20억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공사비는 쉽게 생각해서 9억인데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쉽게 해서 과태료가 또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포에 땅 부지도 부족한데 1층만 지어가지고 8미터 높이에서 제설 재료를 지게차 같은 걸로 하고 관리가 편하고 또 용이하고 비나 눈 올 때 막아지고 해서 하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 땅덩어리에 어차피 10억 가까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분담금을 국토부에 내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럴 바에는 1층만 짓지 말고 가능하다면 용적률을 높여서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더 층을 높일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34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5억 6,4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6억 5,000 가까이 예산을 올려서 12억 1,300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목으로 올라오니까 예산이 배도 더 늘어난 근거가 뭐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부분이 대동에서 사업하던 게 좀 빠진 부분이구요.

홍경호위원

대동에서 하던 것 이리 이관됐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작년까지는 대동하고 시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홍경호위원

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면서,

홍경호위원

이런 거예요, 그럼? 과장님, 작년 예산이 5억 6,000이었는데 6억 5,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부풀려서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대동에서 하던 사업을 본청에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수 대비해서 지하차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워낙 일이 많은 부서니까 우리 직원분들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군포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339쪽 보실게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서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 5,000만원씩 두 번 1억 잡혀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게 우리 올해 2021년도 한 것하고 과업량이 변동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동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용량은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동하고 통합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이게 합해서도, 올해 유난히 많이 잡혔는데 이것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하보도 및 중앙분리대 세척 용역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도 보면 이번에 올해 유난히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동하고 본청에서 분리해서 하던 것들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액에 증액된 걸로 지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김귀근위원

대동에서 있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대동 예산이,

김귀근위원

사업을 이어서 한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시설물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하보도라든지 세척 용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대동하고 나머지 지역을 분리해서 사업 시행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중에 중앙분리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 하나 말 나온 김에, 이런 것 각 지역마다 유지보수를 하거나 할 때 조금 힘드시겠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사전에 알려준다면, 민원이 거꾸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사전에 알려준다면 같이 대응하기도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쪽에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4억 3,000이 올라와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본예산에 2억 2,700 정도였고, 그런데 4억 3,000이 된 것은 대동 예산이 합쳐진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 대동 예산이 1억 6,844만 8,000원이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대동 것이 합쳐져도 지금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작년 4억에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도 있고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이 시설보수공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대동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동 것이 들어가면 그 예산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세 번째 것 도로시설물 그것만, 그것도 좀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대동 것을 집어넣어도. 다른 것들은 대동 것을 집어넣으면 예산이 증액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난히 그 두 개만 지금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사후관리는 2021년은 결산을 안 했지만 2020년 결산을 보니까 본청 것이 3,800만원 잔액이 남았고, 아, 3,000만원. 대동 것이 1,800만원 잔액이 있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도 증액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도 잔액이 생길 것 아니에요? 2020년도 잔액이 이렇게 한 5,000만원 정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저희가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85에서 87% 낙찰이 되고 용역 같은 경우는 90% 정도 낙찰률이 결정되게 되면 그 낙찰률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낙찰차액이라고 쳐도 그러면 증액을 안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닌, 그런데 증액을 안 해도 낙찰차액은 생길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집행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미리 깎아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범위 내에서 발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른 것들은 증액을 안 시키고 그럼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339쪽에 시설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도 지금 도로시설물 4억 올라온 것도 2021년에 2억 5,000이었어요. 대동 예산을 보니까 1억이에요. 그럼 그것도 5,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 위의 것들은 비슷해요, 지금 대동 예산을 집어넣으면 증액이 안 됐고. 그런데 그것만 증액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래서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낙찰차액 생기는 것을 반영해서 미리 예산을 삭감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세척 용역이라든가 정수장 및 배수구 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건 낙찰차액이 안 생기냐 이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도 생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것도 증액을 해야죠. 왜 이것만 증액을 하냐고. 이것 증액 이유를 좀 사후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다음에 344쪽 상단에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있죠? 대동지역 4억.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344쪽,

경민

장경민위원

상단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단가계약 4억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도 지금 대동 것이 합쳐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2억 5,000 세웠다가 대동에서는 1억 세웠었어요, 1억.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도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수정하겠습니다. 대동에서 1억이 아니고 대동에서 3억 3,652만원 정도 세웠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6,300만원 증액을 시킨 거예요, 대동 것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청 것은 4억 그대로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노후돼가지고 파손된 부분들이 점차 증가해가지고 유지보수 사업량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도로정비공사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지금 도로정비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열세 군데나 되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도 아홉 군데 도로정비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도로정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자꾸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본청 것도 4억에서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데 왜 대동 것만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6,3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냐 이거죠.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제설창고 건립 공사비 9억 9,000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비가, 이것 지금 지상 1층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상 1층을 지으면서 굳이 철골조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제설자재창고 높이가 8미터 이상 돼야만 실내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하중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철골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넓이가 얼마나 돼요? 넓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200평,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평수만 그렇고 이게 가로, 세로, 넓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20에서 30미터, 가로 20, 세로 30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미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0미터라도 경량철골로 해도 하중을 받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량철골로 하면 한 40% 공사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경량철골로 20미터를 했을 때는 기둥이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작업을 할 때 기둥 때문에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골조로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공사비가 헤베당 이게 150만원씩 잡았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제곱미터당 150만원 건축비를 산정했는데요, 그 부분에는 토목공사비라든지 전기·소방·건축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토목공사비야 형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당 25만원 정도 보면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다른 제가 뽑은, 물론 이것은 시장 단가지만 이것보다는 좀 단가가, 시장 단가는 약할 수가 있지만 같은 200평 철골조로 200평 정도, 670평 정도 짓는 게 제가 바라본 바로는 164만원 정도면 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더 해서 한다 그래도 이게 지금 150만원 정도면 한 450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평당?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세부견적이라든가 세부계산서 뽑은 게 있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 중에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설계용역에서, 세부내역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자재창고 특성상 일반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단가차이는 좀 있을 것 같구요.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산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에 전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다면, 공사비가 들어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9억 9,000에, 실시설계비를 그럼 9억 9,000을 공사비로 잡고 설계비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지금 400을 따져도, 이게 지금 평당 400을 따져도 8억이면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견적 받은 것 그것 좀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견적을 받은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공사비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9억 9,000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견적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표준공사비하고,

경민

장경민위원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헤베당 150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9억 9,000이라는 걸 잡아놓은 거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이것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 어차피 제설창고 건립계획이 올겨울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올해는 사용을 못 하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었던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는 예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2021년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사용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바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2022년도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보니까 4월에서 7월이면 올겨울은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정확한 공사비 계산을 해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이길호위원

그래도 되겠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지금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이 2021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라서 바로 내년에 착수를 해서, 상반기에 착수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

이길호위원

공사기간은 이게 보니까 3~4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거네, 기간 보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창고가 제설자재가 주지만 꼭 제설자재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길호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공사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 후에 정확하게 다시 공사비 산정하고 해서 고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방금 제설창고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가설계하면 금액이 대충 나오지 않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9억 9,000을 잡은 게 저희가 표준,

이견행위원

그냥 가설계 해본 금액이 그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표준 건축비, 타 사례 이런 것 참고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질의 과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우리 예산서 부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면 시설비 쫙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단가계약 같은 경우도 전년도하고 비교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지런하셔서 우리 장경민 위원님이나 우리 이우천 위원님은 작년도 것 대동 것까지 다 살펴보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예산서 부기를 좀 구분해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설명서에 나열을 해서 사업별로 정리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시설비만 해도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돼버렸는데 어떤 게 뭐가 어떻게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일일이 다 오셔서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새롭게 하는 사업들만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는 그것 좀 부기를 따로 좀 해주세요. 아니면 설명서를 따로 사업별로 하나 해 주시든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야 이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이것도 이게 4억 3,000이 이게 대동으로 나누기 전 이렇게 하고 했어도 3억 6,000에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것 기억해요, 이것 관련해서 감액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억 해도 이 4억이 안 쓰여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은 입찰을 주는 게 아니잖아.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낙찰가가 발생할 것도 아닌 거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좀 적게 발생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주면 쉽게 될 텐데 쉽게 안 가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서 339쪽에 산본역 보도육교 도장공사, 어디 도장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산본역 철재구조물 위쪽에는 얼룩만 있고 스테인리스 부분은 녹만 있는데 가기 전에 콘크리트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램프 구간에.

이견행위원

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콘크리트 구간이 다 도색이 들떠서,

이견행위원

이쪽 3번 출구 아니면 4번 출구,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3번 출구,

이견행위원

3번 출구 쪽? 시내로 나오는 쪽?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쪽이 콘크리트 부분이 다 탈락이 되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색을 전체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램프, 램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341쪽 동도센트리움 보안등 설치공사,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와요? 이게 아파트 허가 내고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낸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 부분이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때 도로개설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부분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이쪽 어디, 저쪽 당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부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동도센트리움 아파트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견행위원

아파트 사이에 이면도로라는 부분이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동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 아니면 거기에서 용호성당 쪽으로 가는 구간?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초등학교가 있구요. 동도센트리움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건너 쪽으로 군포초등학교 쪽으로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이견행위원

용호성당하고 그 사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 사잇길입니다. 용호성당하고 동도센트리움 사잇길.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산본역 보도육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육교 폭은 설계도면 상에나 있는 폭이에요, 6.5미터는. 그렇죠? 직접 실측해 보셨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직접 실측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해봤는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해봤는데. 제가 했을 때 6.5미터가 아니라 5.6미터던데?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어제 또 다시 한번, 두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6.5미터로 확인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판석 하나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판석이라고 치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나가 43센티가 나옵니다.

이견행위원

43센티 14개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도 처음에 위원님처럼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안 재보고 그것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확실히 더 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줄자 가지고 가서 직접 쟀습니다. 6.5센터가 맞습니다. 시설물에도 6.5미터구요.

이견행위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쾌적한 기분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사업이 이렇게 가꾸고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거거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가 거기 램프시설 철거하고 거기다 계단 만들고 엘리베이터 한다 그랬을 때 제일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보행자의 안전이었거든요. 갑자기 계단이 떨어지거나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거기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주르륵, 예를 들어서 1.5미터가 줄어든다고 하면 출퇴근시간,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 유모차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보행약자도 이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 안전사고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우체국 옆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그 우체국 옆에 화단 보셨어요? 먹고 버린 음료수 깡통, 내가 아까 오다가 사진 찍었어. 그다음에 커피, 이것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잡다하게 있어요. 그것 제대로 치우지 않잖아요. 해놓고 쓰레기 하나 있으면 버리는 건 쉽거든요.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따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 시설이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쾌적한 기분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냐라는 거지. 요즘에 이런 사업들 많이 해요. 서울 관악구 이런 데 같은 데 가보면 그 길 가운데, 서울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보면 가운데 분리되어 다 꽃화단 만들어놓고, 우리 산본IC 올라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그 위에 화훼장식 해놓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는 넓이가 있고 보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런 데하고. 여기는 직접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과정, 그다음에 정산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1%라는 조항도 삭제해서 어떤 사업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 제한에 묶여 있는 이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보도는 좀 이해를 하겠어, 보도는. 시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일반 도로 정비공사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민들이 도로 정비공사를 올렸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행정에서 행정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몰랐다면, 이 도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몰랐다면 행정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알고도 안 했다는 것.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까지 올리는데 그걸 행정이 몰랐어? 아니, 알고도 안 했어? 이것은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런 예산들이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하지 않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주로 보도 정비하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보도 정비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 정비인데 도로 정비가 주로 이면도로 이런 쪽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면도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못 할 게 없어요. 어쨌든 인건비 그다음에 경상경비, 법정경비 이외에는 다 할 수가 있어. 다 할 수가 있어.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풀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하고 우리 행정이 미리 찾아서 해 주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 예산서 부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명서를 제대로 따로 첨부하든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 그러니까 궁금해서, 제설창고 건립 위치를 봤는데 거기가 부곡동 넘어가는 쪽이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하면 거기에 차량도 보관을 하나요?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창고가 꼭 제설 자재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건설자재도 하는데 주로 제설 자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들은 제설기간만 제설기를 상차해가지고 쓰는 거라서 따로 주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설기 부분은 거기에 보관은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면서 하는 이런 작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건 일부 지금도 임시적으로 적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통행을 합니다, 작업차량이.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궁금한 것은 거기 진출입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동에서 보건소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진출입로가 하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시설계도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본보건소 쪽에서 넘어오면 좌회전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바로 못 들어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했는데 그쪽에 중앙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다구요, 거기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진입이 가능한 걸로,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거기 중앙선은 잘려져 있어서 좌회전이 가능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부곡동 진입 초입인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염화칼슘뿐이 아니라 저희 시설물 유지단가 업체들이 거기에 임시적으로 야적도 하고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좀 하자, 그래서 일체 건물도 가건물처럼 짓지 말고 보기 좋게 지어서, 아무래도 부곡동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진입로니까 좀 깔끔하게 짓고 이번에 정비를 깔끔하게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잘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질의드렸냐 하면 옆에 미화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출입이 어려워서 중간에 나중에 해가지고 지금 신호등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시죠?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거기도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신호등을 더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가 왜냐하면 요즘에 항상 막혀가지고, 요즘에 많이 막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것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동보도육교 설치하는 공사 있잖아요. 보도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 당동보도육교에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군포시에 육교가 몇 개 있어요? 대략대략.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있는 육교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프로나 돼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총 엘리베이터 설치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전체의 몇 프로인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11개소.

이희재위원장

전체의 몇 퍼센트냐고, 몇 퍼센트.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육교 중에서요?

이희재위원장

응.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건,

이희재위원장

한 5%?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이나 이런 건 육교에 점점 추가로 하는 부분이구요. 거의 대부분 육교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어떤 시민의 요구 때문에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요구도 요구지만 유모차나 장애인 진출입을 위해서 저희가 진입램프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계단만 있게 되어서 램프를 철거하고 하게 되면 유모차나 장애인 통행이 안 되어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데 많을 것 아니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 데가 많을 것 아니야, 그런 데가 많을 것 아니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램프가 있으면 그게 꼭 필요는 없지만 램프를 철거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를 해야 되고,

이희재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육교가 군포시 내에 많이 있을 건데 그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을 건데 왜 이것한테 우선권을 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선권이 있냐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기존 이 부분은 램프를 철거하고, 램프가 굉장히 길고 부지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램프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여기에는 이동약자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예 그 램프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램프를 아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거네, 이것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나는 이렇게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선권을 두고 어떤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만 설치해서 그래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김귀근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배수구 준설공사 아까 세부내역 추가자료 요구했잖아요. 김귀근 위원님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하고 도로유지보수공사 세부내역도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준설공사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바로 제출해 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공사 내역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쪽 하단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본예산에 하고 기금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으로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나 봐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기금에서 지출하고, 그 외의 것은 각 사업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 두 위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차이점은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고, 여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일정 규격 이상의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허가하기 전에 심의해서 내줄 건가, 말 건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허가 신고를 합니다. 그때 일정 규격 이상인 경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기금은 요것 외에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르다?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그게 뭔 차이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위쪽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요.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건축물 관리법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내년도까지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업소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설명서에 9개소로 되어 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에,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9개소 현재 1개소당 국·도·시비가 2,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3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기준으로 계상하다 보면 9개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9개소 사업,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9개소 사업 물량이라는 내용입니다. 2,600만원 곱하기 9개소 하면,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주로 어떤 데라 그러셨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라 하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 이렇게 해당되구요. 다중이용업소는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네.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대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시설비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열두 군데 용역을 실시하는데 법정 용역은 아니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법정 용역입니다.

홍경호위원

열두 군데 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몇 년마다 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등급마다 다릅니다.

홍경호위원

아, 등급으로 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면 그게 매년 반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세 번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되는 게 열두 군데라는 뜻이에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3종 시설물로,

홍경호위원

기간이 안 된 것은 빼고 예산을 짠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되는 곳이 그 숫자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8억 5,000에서 4억이 감액됐잖아요. 실태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4억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조사물량이 나옵니다. 조사물량이 뭐냐 하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이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는 매년 증감 폭이 클 수도 있겠네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355쪽에 보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4억 4.000.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에 신청은 몇 군데 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방수라든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110군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10군데?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신청한 게 어마어마했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작년에 많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들이 현장에 민원 있는 것을 나가서 점검해 보고 와서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과가 다르지만 공동주택 지원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많이 모여있는 데는 관리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리소에서 해결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쉽게 생각하면 빌라나 다세대 이런 데다 보니까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예산을 사실은 더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폭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했듯이 바람에 날려서 천장이 날아갔는데도, 아랫집으로 빗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마다 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다 해나가는데 소규모는 못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10군데가 수혜를 봤다 하면 못한 곳을 숫자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퍼센티지가 만약에 70%밖에 못 했다, 50%밖에 못 했다 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분,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리세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랑 올해랑 본예산 금액은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 같은 경우 본예산 규모는 같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제안을 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소외됨이 상처받지 않도록, 사실 규모는 공동주택은 거의 억 단위지만 여기는 많아야 천 단위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1,000만원 정도,

홍경호위원

2,000만원까지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배관은 어떤 단지는 거의 10억씩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한다면 최대가 2,000만원이다고 하면 이런 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매년 조금씩 늘려서 그분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 주무 부서에서 생각해 내고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있는 예산에, 작년 것 항상 비교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작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을 더 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신청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작년처럼 추경에 반영 좀 해서 소규모주택 사시는 분들의 애환을 많이 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50쪽을 보면 시설비에 노후불량 무연고 광고물 정비가 있잖아요. 50개소 해가지고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그럼 50개소는 어떤 장소들을 지금 예산을 짤 때 만든 거예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저희가 50개소 정도를 예측한 겁니다. 노후광고물 정비라면 광고물 떼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50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홍경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몇 군데 정도 했어요? 됐습니다. 숫자 없으면,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47개소 정비했습니다.

홍경호위원

47개 하니까 올해는 한 50개 정도 예측을 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홍경호위원

이것도 아까 소규모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오래된 광고물들은 시민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도시미관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조금 더 늘려서 그런 노후된 광고물들을 적극적으로 빨리 제거하고 철수를 시키고 철거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현수막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이게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혹시 주무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거치대는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수막 거치대.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중간 중간에 우리 예산 개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만들었는데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은 거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생활이 지금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현수막에 광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많이 알려야 되는데 게시대는 많이 만들었는데 현수막을 예를 들어 보통 폭을 90센티, 900밀리로 했는데 광고업자가 그러는 건지 과에서 그러는 건지 이제 그걸 60으로 줄였다며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도 가서 보면 보이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 옛날에는 90이었을 때는 그래도 글씨가 보였는데, 그럼 개수는 더 많이 달게 됐는데 광고를 거기에다 내는 고객은 실제 광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에서 누구를 위한 게시대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냐, 광고업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저한테 한 3건이 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현수막 거치대를 많이 만든 이유는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 그런데 광고를 더 글씨를 크게 해서 폭을 똑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2주를 달아.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 때 1만원을 더 들여서 글씨가 잘 보이게, 지금 60으로 다는 걸 120까지 달아서 광고를 냈다 하면 훨씬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텐데 옛날에 90센티로 했던 걸 60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줄였어요? 광고업자의 생각이에요? 주무 부서의 생각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어서 폭을 줄인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그런 부분 점검하셔서, 마무리하면 게시대를 왜 자꾸 만드는지, 왜 증가를 시켰는지, 그럼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 행정을 펼쳐야지, 개수만 많이 달아서 다른 사업자가 돈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정책은 안 맞다, 거기에 광고를 내는 현수막을 다는 사람이 현수막을 100군데 달았다, 열 군데 달았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돈 1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되는데 글씨를 조그맣게 현수막을 조그맣게 만들라고 하면 다는 돈은 똑같은데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민원도 많이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혹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예산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작년에 119곳을 신청해가지고 몇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몇 곳이.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작년에 저기 62, 아니 올해죠, 올해. 62개소.

이희재위원장

혜택을 받은 게 62개소?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지원금이 얼마 안 되나 보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평균으로 한 1,000만원,

이희재위원장

1,000만원?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계속 우리가 2018년부터 계속 1,000만원씩 주는,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그것은 평균단가고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최고 지원액은 2,00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이희재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조례에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왜냐하면 어떤 소규모 단지는 혜택을 보고 어떤 것은 안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 22년도에 실시할 계획이시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개인택시 신청해서 선정을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모집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1월달에 해가지고 시스템 장비를 1월 말에 해서 운영 개시는 2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1월달에 신청을 어떻게, 개인택시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10대, 지정이 10대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만일에 20대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공개채용 하시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위탁 도시공사에서,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안은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에서?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작성 중에 있구요. 세부적으로 그 조건에 맞는 10대 택시를 공개모집 해서,

신금자위원

공개모집 하실 거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운행시간이, 이런 계획이 운행시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예산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6시부터 21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그렇게 되구요. 토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

신금자위원

저희는 9시까지 운행, 21시가 9시,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9시까지 운행하실 계획이시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보통 다른 시에는 6시까지, 7시부터 6시까지, 5시까지, 7시까지 이렇게 일찍 근무가 편성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오후에 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다 차단이 돼버리잖아요.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도 택시들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에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순환적으로 돌려서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9시까지로 일단 편성을 하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구요. 중증장애인과 여기 택시는 비 휠체어 대상인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가족도 혹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가족이,

신금자

승인 그분들도 중증장애인도 있으니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가족도 같이 동반자로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 하시던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될 때 혹시 이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장애인의 장애인식 교육을 법적으로 다 하고는 있지만 교육을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임차택시를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으로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용호마을에 어떤 내용인지,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

신금자위원

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신금자위원

페이지요? 368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용호마을 통학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신청한 글을 봤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예산인 건지,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옥천초등학교하고 용호초, 당동초, 당동중, 군포초 인근 교차로 5개소에,

신금자위원

4개소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5개소입니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바닥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표출부도 설치하고 콘트롤박스도 설치하고 보도 정비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신호등이 켜졌을 때 바닥에도 신호 표시를 해서 아이들이 바닥을 보고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이마트 앞 사거리에 만들어놓은 것처럼.

신금자위원

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낮에, 저녁에는 불빛들이 잘 보여서 아이들이 바닥을 보고 간다고 하지만 낮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혹시 의논하시거나 주민들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궁내초를 비롯해서,

신금자위원

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현재 설치돼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실은 아이들이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있는 곳인데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부모님들은 많이 원하는데 제가 용호마을 앞에, 당동중학교 앞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원해서 한번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역민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다음에 흥진고등학교 앞에 그 라인도, 화산초등학교 앞에 거기에도 대각선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마트 앞에, 이마트가 아니라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대각선도 아이들이 계속 민원을 넣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서와 도로안전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결론은 역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요. 그런데 안양시나 인근 시에 보면 학교 앞이나 이면도로에는 거의 대각선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회전 차량이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시,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계속 의논을 했을 때 답이 안 된다는 게 먼저 전제에 딱 묻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진전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셔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우리 시도 이 부분을 확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는 거기는 그 앞에 계속 있었던 곳이에요, 학교 앞에.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 좀 계속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신규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이 증액됐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그 3억은 지금 부기상 교통연구용역이라고 그 용역비가 거기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실제 사업비는 6억입니다.

홍경호위원

실제 사업비는 6억인데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구요. 본예산에 교통용역 법정 용역으로 돼 있는 사업비 3억이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이것 보통 누가 봐도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봐가지고 3억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책자로 보면.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 3억에서 3억이 증액됐을 때는 똑같은 용역에서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서가 없다면 사전에 와서 이런 건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바로 밑에 시설비 ITX 고도화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토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고보조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사업목적은 4차 산업혁명 및 자율주행차량 시대의 수요맞춤형 교통관리 시스템의 설치로 ITX 시설물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구요. 저희가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9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7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구요. 사업 주요내용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및 VMS 교체, 서버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사실은 설명서를 보면 주요 교차로 17군데하고 도로전광판 표시 아홉 군데, 전자시스템 1식 이렇게 해놨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사업진행 과정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중간에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모에서 당첨돼서 이렇게 예산을 만든 부분도 자랑이니까 칭찬도 의원님들한테 받고 의원들이 공무원분들 일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걸 자랑을 해야, 다른 과도 보니까 뭐 해서 공모해서 자기네 20등 안에 들어서 이렇게 몇 등 했다, 이런 것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무슨 과도 보내주고 하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그 내용도 알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도 안 알려주면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버스업계 특별지원이 3억이 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363페이지,

홍경호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36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업계 특별지원 3억이 있는데 이 버스들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홍경호위원

지원대상, 여기 책자에는 두 군데 있구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지원대상은 군포여객하고 산본여객인데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도에서 11월달에 본예산 국도비 가내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담지시도 하고. 도비가 66억하고 시군비 각 시군에서 154억을 전체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군포시가 1.97% 3억 4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버스업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사업자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업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자꾸 들여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마을버스라고 한번 해보자구요. 마을버스에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도 정말 너무 적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소한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 개인으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했더니 페널티를 먹으니까. 큰 사고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제조합 거기에서 보험처리를 해요. 그런데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급여 대충 얼마 받는지 아세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홍경호위원

조금 틀리긴 한데 거의 다 150에서 200 사이예요. 요즘 물가가 3배 올랐다고 하잖아요. 3배가 올랐는데 그분들은 처우개선이 없어요. 그럼 이런 지원도 버스업계에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니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가 가지 않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밑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20억도 마찬가지예요? 20억 지원은 어떤, 여기 내용은 설명서에 6개 노선인데 이것도 그냥 회사에다 그냥 횟수에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20억 2,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호위원

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군포시 경유 6개 광역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분담 비율이 있는데,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군포시의 시민들을 운송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나눠질 것 아닙니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 번 가는 차는 몇 번, 하루에 러시아워에 이렇게 해 주는 버스들의 퍼센트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지원해 주는 주요 목적은 뭐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주요 목적은,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광역버스가 노선입찰제를 참여하는데요. 교통연결의 안정성 및 대중교통의 공공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20억을 6개 업체에다 지원해 주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선을 늘려주는 건 아닐 거고, 정해진 노선에 올 거고.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그냥 서비스를, 인사라도 잘하는 그런 혜택이에요? 아니면 뭐 시민한테도, 이 6개 노선 20억을 하면 시민한테도 수혜 받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돈만 줘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홍경호위원

편리하게 어떻게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이게 민선7기 선진국형 교통 모델에 대한 사업인데요.

홍경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위의 내용이나 밑의 내용이나 업체들한테 지원해 줄 때는 우리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또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지만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정확한 전달과 그만큼의 서비스가 됐든 시민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업무 분담이 나눠졌잖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옛날에는 교통행정과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업무분담이 좀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럼으로써 더 적극행정을 시민들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361쪽에 신규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올해 2021년도에 3억으로 이 용역을 진행했던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가 3억이었는데 6억으로 새로운 용역을 22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3억은 지금 교통관련 연구용역이 3억짜리가 여기 부기가 본예산에 표시가 된 거구요. 4개의 법정 용역을 하는 예산이 부기상 여기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저희 신규 철도망 구축사업 용역은 6억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6억이구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기존 3억은 다른 용역이었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신규 용역이 이 용역은 6억으로 해서,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사업시행 방법은 직접 수행한다고 여기에는 돼 있어요, 설명서 중간에. 일단 용역은 위탁을 주는 거죠? 전문기관에.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6억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 용역을 주는 위탁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전문기관이 한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 있는 데서 받은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용역을 광역교통관련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 업체나 컨설팅업체나 그런,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그런 전문기관 한 군데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아, 받을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받을 예정이라구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통상 6억 정도는 소요될 거다? 통상 이런 용역이?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66쪽에요.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버스 승객안내기는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66쪽에요?

이길호위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66쪽?

이길호위원

나와 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아니아니, 지금,

이길호위원

안 나와 있죠? 이 책자, 예산서. 366쪽,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단에 시설비에서 마을버스 승객안내기, 5대 1,500이 올라왔어요, 신규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설명 좀 해보세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마을버스 내에 보면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홍보사항을 하는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마을버스에 안 돼 있는 데에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버스가 되거나 대폐차가 되면,

이길호위원

그런 게 설명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네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68쪽에 시설비 있죠? 상단에.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68쪽에요?

이길호위원

네. 그다음에도 시설비가 있어요, 상단에. 이것은 예산이 4억 7,000 올해 예산하고 같아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이 교통신호기라든지 철주 교체하는 게 사업예산이 똑같다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통상,

이길호위원

이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통상 예산이?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통상 그렇게 저기 아니구요. 저희가 긴급하게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신호기라든지 노후교통 이런 시설비 관련 같은 경우는,

이길호위원

아니,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긴급에 1억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네 번째는 정확하게 개소도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호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기는 지금 현재 4개소, 산본양문교회 앞, 부곡공영차고지 앞,

이길호위원

신규 설치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신규 설치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군데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네 군데. 그다음에 노후 교통철주 교체공사 5개소도 군포소방서 앞하고 당동체육공원 앞 등 5개소를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공사구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지금 현재 8단지 입구 사거리, 금정고가교는 2010년도에 설치된 건데 3개를 불용 처분하고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설명서에 꼭 좀 담아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질의보다도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쪽, 375쪽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과 전산요원, 올해 21년도 운용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61쪽에 신규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6억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 국토교통부 소관이잖아요? 이게. 철도망은.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용역은 아니지만 신도시 3개 시가 연합 발표가 된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철도망을 계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용역해서 필요한 노선을 잡아보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그렇게 하고자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선제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걸 갖고 용역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1호선 국철이 있고, 4호선 지하철이 들어오고, GTX-C노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한다 그러면 KTX가 반월호수를 지나가니까 반월호수에다 KTX 역을 하는 걸 용역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철도망을 신설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교통여건이 좋은데 이게 가능하시다고 봐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신도시 개발계획 그 지역과 철도망 연결을, 동서 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남북 간 철도가 아니고 동서 간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동서 간이라도 신도시 3기 하는 데에서 부곡역이 얼마나 가깝고 반월역이 얼마나 가깝고 다 가깝잖아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역과 역과의,

경민

장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한 1억이나 2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또 이해가 가요. 6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냐구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하여튼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용역비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산출내역 좀 보시죠. 예산설명서 383쪽에,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383쪽 사업설명서.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383쪽에 보면 산본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에 있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절삭 후 아스팔트 재포장이 2만원씩 해서 8,500입방미터 이렇게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2만원씩에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가 이 도로포장을 전부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씩 예산을 세우더라구요. 그러면 같은 국에서 어느 과는 2만원을 세우고 어느 과는 2만 5,000원을 세우고 그러면 타당한가, 공사를 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저희 실무진들이 품셈이라든지 그걸 보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2만원이 맞으면 건설과에서 2만 5,000원 세우는 게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죠.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주시고, 이게 확인이 되어도 만약에 삭감하더라도 건설과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임차택시를 운영해가지고 장애인이 이동하는 임차택시 예산이 있더라구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개인택시가 월 평균 수입이 얼마나 돼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요?

이희재위원장

응.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200에서 300 정도,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350만원 정했잖아.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많이 정한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어떤 데, 우리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추계해 본 결과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추세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택시 수입이 한 달에 250만원, 300만원이면 여기에 취직하는 게 훨씬 낫지. 추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추계는 350만원 나오게 된 것은요, 이용요금에 1,200원 플러스 콜비, 수수료 그 단가를 해가지고 나온 단가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운행하는 장소는 상관없어요? 병원이나 가는 건 상관없어요? 어디 가든지? 장애인이 이동할 때 부산을 가자 그러든지 서울 가자 그러든 목적지가 상관없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목적지하고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일단 첫 번째 350만원을 책정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럼 개인택시가 부제가 있잖아, 부제?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부제는 해제해가지고 운행할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해제할 수가 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해제하지?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부산을, 기름값은 어떻게 해요, 기름값? 연료비는 어떡하냐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여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안에?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연료비가 포함됐다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야, 그러면 실제로 장소도 제한 없다, 시간도 제한 없어요? 시간.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운행시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 임차택시를 운행하면 운영비를 주잖아요, 350만원씩. 그 안에 기름값이 포함됐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식비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식비, 식비, 식대.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아, 식대는 아니구요. 순수 이동에 대한 비용만,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10명을 모집하잖아요. 모집하면 10명을 우리하고 계약하는 게 전속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전속.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일만 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다른 데는 못 하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니,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르바이트할 수 없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우리 근무시간까지는 충실하게 해야죠, 계약서상.

이희재위원장

하고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운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요즘 택시 밤 10시, 12시에 돌아다니잖아.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계약상에 운행시간을 이걸 해서 전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까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임료하고 목적지 같은 것하고 기름값 같은 것하고 이런 것도 계산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해서 수정이 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350만원이라는 게 운행실적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콜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시스템을 갖춰놓고 할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뭐 가정이고, 탈법을 예를 들면 장애인이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보호자가 부산에 가고 싶어, 장애인이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장애인하고 보호자가 같이 갈 것 아니야, 부산에. 예를 들면 탈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운행지역은 저희가,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잘해서 이게 모순되는 것 찾아서 운행했으면 좋겠어.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상세하게 해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민 위원님하고 이견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바로 준비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바로 준비해 주세요.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미래성장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