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열네 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 7쪽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먼저 세입총괄표 13쪽에 보면 변상금이 38부 정도가 늘었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1,18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변상금은 회계과나 재산관리 부서에서 무단으로 재산을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권승현위원
올해 특별히 늘린 건가요? 이 시기가 언제죠? 회계부서에 물어보는 게 나은 건가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회계과와 산림공원과 쪽에 가로수 교통사고로 가로수 변상금이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87쪽에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지원에 보면 2,000만 원 중에 1,03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한 단체에서 진행한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은 보령발전협의회에서 받았었는데 행사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축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도서관이나 이 사업이 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을 줌으로 대부분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줌으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업을 하시고자 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94쪽에 7,150만 원인데, 중앙지 13개 사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5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광고안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같이 게재하려고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뿐만 아니라 연말에 대천바다사랑축제와 천북굴, 겨울철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 성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하면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대대적으로 해저터널은 전세계 전국민이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인 효과도 많고, 광고도 되고, 주최로서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광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을 병행하는 광고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장님에게 드리려고 해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대대적으로 큰 개통식을 할 때도 박람회도 같이 해저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 주면 이중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A라는 광고에 속하지 않고 B라는 광고를 할 때 A라는 광고를 접목해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통식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개통식때 홍보미디어실에서 박람회도 홍보를 했으면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세계적으로 많이 나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연말에 많은 홍보를 하면 병행해서 꼭 메인만이 아닌 추구하고자 하는 광고를 잘해서 병행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591쪽에 명시이월 보셨는데 카메라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카메라 구매는 바로 되지 않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기 현상이 일어나서 카메라를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내년 2월까지 해놨는데요. 계약은 됐지만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김정훈위원
카메라는 바로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쪽 만세보령 소식지 발간에서 원고료가 삭감됐는데 일반시민들의 기고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기재를 받으려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글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러워서 기고문도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기고가 한 건도 안들어 왔던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103쪽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투표 시민생각 시스템구축은 현재 멈춰있는 상태인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개축하고자 검토했는데 홈페이지 통합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중단한 이후에 전산부서와 상의한 후에 통합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문석주위원
전산팀하고 얘기를 했을 때 통합구축은 가능하다고 하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검토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는 것보다 하기 복잡하다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렵더라도 가능하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보류하는 건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시민의 생각이나, 시민의 소리에서 온라인 투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전산팀과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통장 사기진작 대책추진에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 것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장님이 400명이라고 하면 400명의 자녀들이 대학생인지, 장학금 대상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이 고등학생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지급을 안하면서 축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방향을 대학생을 늘려야 할지 고등학생으로 다른 곳에 장학금을 줘야 할지 시·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법개선을 해서 정책협의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우리는 무상교육이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충청남도와 보령시도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고등학생까지 넓혀보겠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타 시·군 주는 사례를 검토해서 대학생을 넓혀야 할지 고등학생으로 시작해야 할지 이런
문석주위원
대학생을 늘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금액을 늘린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교가 150만 원으로 수업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타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타면 국가장학금을 못 탄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액을 올리거나
문석주위원
결국 중복은 안되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금액을 올리거나 생활지원비 쪽으로 돌려주는 시·군도 있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생활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령안전앱 개발부분이 명시이월 됐어요. 본 예산 사업이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1회추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령경찰서 이전 시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시연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못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보령안전앱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달청에 계약입찰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1회차 입찰을 하는 동안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한 개 업체만 두 번 들어왔으면 수의계약으로 바로 가능한데, 두 개 업체가 부적격업체가 한 개씩 들어와서 한 개 업체만 응찰할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어서 3차 공고를 해야 해서 3회차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적격업체 두 개가 들어와서 평가 중입니다. 이후에 조달청에서 선정한 후에 계약을 추진하고 적격심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져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교면 승강기 설치공사는 연내에 준공을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늦어지게 된 이유가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건물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추가로 하는 절차가 있어서 늦어졌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106쪽에 2,000만 원 감된 이유가 뭐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주경위원
106쪽에 복지제도 운영에서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인데요.
최주경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직원자녀 중에 0세에서 5세 자녀가 183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위탁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103명만 현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잔액분입니다.
최주경위원
계상할 때는 아이들 전체 계상을 했다가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70% 잡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 수의 50% 이상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고에서 우수부서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은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전에 150만 원도 준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했는데 평가를 해야 친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민만족도에 표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을 많이 줬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하고 이번에는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정착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조금 소급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 추천대행 5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방학 아르바이트생 할 사람을 추천하는 행사 대행을 시킨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서요. 지금도 50명을 뽑는데 현재 200명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시청아르바이트가 고퀄리티라고 소문이 나서 이쪽을 다 원해서요. 투명하게 하고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 추첨을 하는 것으로
조성철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문예회관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추천행사 장소를 할 때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께서 문예회관으로 문화의 전당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런 행사가 추첨이 시작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문화의 전당으로 갔다가 헷갈려서 이미 늦은 거예요. 구역전이나 시청인지 잘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금회연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93쪽에 보면 유인도서 의용소방대 소방차량 차고설치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 5,000만 원씩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한 군데도 설치가 안됐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토지 확보가 잘 안되어서요. 여기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서지역에 시유지가 있더라도 지목이 맞아야 하는데 청사로 지을 수 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지가 아니라서 지을 수가 없다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대지를 확보하더라도 대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사를 받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도서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토지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확보가 돼야 차고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에서 당초에 250개를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장
20개가 증가가 됐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여기에 신청해서 직접 배달하게끔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개수는 20개가 증가했는데 예산액은 많이 증가했네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질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금액 단가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영유아 지원해 주는 것 좋은 것으로 해줘야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교육체육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성인 문해운영이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수업은 일정 부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소풍가는 행사나 문예한마당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강사료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과하게 책정해서 그런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일부 기피하는 분이 계셔서 축소운영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위드코로나도 있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겨울철에서 수업을 안 할 거잖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내년도 미래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예산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르신들이 한글교실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25쪽, 126쪽 사이에 101-03 체육지도자 수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후에 수영강사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영지도자 분은 채용을 하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선택적임기제로 채용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2월 말까지 이분들이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기제로 수영강사 네 분, 안전요원 두 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면 수영강사를 하시고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것은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안정적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 해서 인사팀에서도 안정적인 임기제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김정훈위원
임기제로 몇 년을 고용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원래 임기제는 5년인데요. 제가 공고사항은 안 봤습니다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2년 정도 보통 채용하고 상태를 봐서 성실하게 하면 3년 정도 더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운영합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이시지만 인구 유입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타지역에서 와서 채용을 한다면 그분들도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채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트엔진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은 보트 전체가 아니라 엔진만 교환해서 쓰면 되는 일이었는데, 도비가 3,000만 원이 내려오니까 보트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에게 보트값 전체 구입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무리가 있다 해서 엔진만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3,000만 원이 추계가 됐어요.
문석주위원
상황이 보트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엔진만 교체해도 쓸 수 있다고 실과에서 판단했는데 새로 사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이게 합당한 건지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애초에는 전체 건의를 했는데 저희도 애매했어요. 당초 6,000만 원을 다해 주기는 그렇고 엔진만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138쪽에 안심생계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1억 6,3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길텐데, 소진이 안된 건 발굴이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위소득 75%에서 19년, 20년 소득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 5월에서 6월까지 지급했는데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해 주고 싶어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신청했으면 대부분 지급이 되었어요.
최주경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요새는 완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 시에 다 소진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읍·면·동 가면서 되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분야라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에라도 잘 내려오는 예산을 충분히 보령시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138쪽에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 온열기 내구연한이 있어요? 8대 바꾸는 것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한보다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 96년 8월 21일날 개관해서 26년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됐어요. 당장 겨울을 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살짝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하고 내년도에 수리비를 2,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최주경위원
올 겨울을 위해서 임시로 300만 원을 소진하는 거예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활용해서 연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아까 문석주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트구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 3회 추경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000만 원짜리 보트를 구입하는데 수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고 이월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권승현위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훈위원
사고이월로
권승현위원
사고이월로 가야되는 거군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계상해서 준비할 수도 없고 이월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권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셨나 해서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38쪽 좋은이웃들 소외계층 발굴지원에서 5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하셨을 텐데, 기존예산이 5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500만 원씩 내려오는 상황인데, 시에서 편성해서 직접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0만 원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기정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으면 거기도 직접 들어가서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3년까지 사용가능 해서 명시이월이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보통 저희가 회계 절차상 3년 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둬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전부 발주를 회계과에서 했는데 다만,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사나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 1, 2월 두 달간에 공사 중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3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7쪽에 지방문화운영비에서 문화원 인건비가 사무국장 군경력 인정되어서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인건비 지원에서 군경력 인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급이 되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그러면 소급해서 줘야 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소급해서 추가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164쪽 증액 편성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이번에 보조금반환금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조해주는 단체가 많아서 그런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국·도비가 처음에 과다 편성되다 보니까 연회 추경에 감소되는 입장이거든요. 소요량을 사전에 인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국·도비가 늘어나는 부분과 사업량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향상 건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 않거든요.
권승현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원산도해저터널개통에 따른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설치가능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가 한 달에 보통 2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문석주위원
당분간은 몇 곳에 설치를 해 놔야 하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도항에 1개 설치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형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 예측 못하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항에 하나만 놓아도 돼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 또 있으니까요.
문석주위원
초전항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초전항도 있어요. 각 항마다 원산도에 현재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우리가 예측못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몇 개월 여름철이고 언제고 공중화장실이 다 준비되지 않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당분간은 내년도에도 임대화장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9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만 원을 더 들여서 1억을 편성한거잖아요. 1억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요? 업체에 용역을 맡기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개인들이 농촌폐비를 수거해 오면 A, B, C급 해서 대부분이 B급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지급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농촌폐비는 농협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장비운용 문제에서도 농협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와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게차 같은 장비가 있으니까 협조에서 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아직 없더라고요.
조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요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요구를 해서 이번에 정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체 기정예산액을 세울 때도 우리는 이만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기정예산액이 도에서부터 내려오고요.
문석주위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1년에 이만큼 듭니다. 요청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연초에 합니다.
문석주위원
수요는 많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요가 많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사업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문석주위원
고령화 되어지고 계속해서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시키자면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반영해서 도에서부터 조절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군간에 남는 것을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만약에 예산이 다 떨어지면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이월해서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문석주위원
시비로 자체적인 사업비로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석주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327쪽에 헬기착륙장 관리 보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취소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아보니까요. 어떤 의회에서 인지 몰라도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취소 되어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체사업이 없어져서 감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관련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
같은 사업인데, 다른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처음에 내정이 됐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어서 기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헬기장 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문석주위원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헬기착륙장은 잘 관리가 되어야 해요. 어떠한 상황이 환자를 긴급하게 후송해야 하니까 신경쓰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저희 예산에 세워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본예산이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국·도비가 되면 시비를 감액하면 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어제 코로나 발생이 18명이 아니라 17명인 거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어제가 17명입니다.
권승현위원
문자가 18명으로 오지 않았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저께는 23명이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저께는 2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18명으로 갔어요?
권승현위원
문자가 제 기억에는 18명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상황에서 업로드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닐텐데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17명으로 갔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래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오전에 올라가고 인스타는 오후에 올라갔나봐요. 그 명수도 달랐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확인을 못하고 받은 부분이라서요. 혼란이 조금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워낙 확진이 되다 보니까 예민한 시기인데, 업로드 시간도 함께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협조에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27쪽 저소득층 난임시술비용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이 끝나면 지원할 수 있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시술을 했고요.
김정훈위원
성립전 하기 전에 시술하고 필요해서 세우는 거네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32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7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훈위원
7명에서 16명으로 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늘었네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별로 조금씩 나오는 대로 초미숙아는 금액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많지 않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 부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없고의 한계가 있나요? 미숙이나 난임이 완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확장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화되면 지자체에서 불가능한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숙아나 난임부부는 신청을 받아보는데 소득기준에 초과하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난임부부 때문에 저출산에 영구불임대상자들 재건수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명 시술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경제성을 떠나서 원하시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360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주민생활 환경정비 및 관리에서 원의중학교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에서 끝났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끝났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D등급으로 쉽게 얘기하면 건물 포화로 일곱 군데를 뚫어서 강도측정을 했는데 압축기로 누르거든요. 누르는 즉시 다 부서지더라고요.
문석주위원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두 번째는 원산도 섬이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모래나 물, 시멘트를 배합해야 하는데 해사모래들이 많아서 조개가 이만한 게 나오다 보니까 안맞아서 철거하고 별도 시즌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건축허가과한테 잘해야겠네요. 그리고 361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사업에 2,000만 원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앞으로도 다른 사례를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 운영을 주어서 보통 역량강화교육을 하면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등록합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된 부분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모빌리티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다른 실과의 일상사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원산도 주민에 한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인원을 20명으로 구성해서 구성한 인원으로 자원봉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1년에서 1년 반 동안 해 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등록을 시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조합들을 만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공공일자리 접근보다는 주민들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랫동안 소통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원산1리 마을안길 공사가 토지협의가 안 돼서 반납하는 것이 있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원산도가 이런 부분이에요. 길은 도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을 안길 조금조금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협의가 안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떤 주민들은 왜 안되냐고 하는데 막상하려고 예산을 세우면 협의가 안되잖아요. 원산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평, 두 평으로 싸우는 것이 원산도 같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영업하셔서 원만하게 도로들은 예산을 세울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충분히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숙업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산 세우기전에 주민과 토지주하고 협의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사전에 1리나 3리는 거의 가능한데, 2리쪽에서 가끔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요. 사전에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 설계를 해서 공사하다 보면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900억 7,166만3,000원 특별회계 22억 3,500만 원 중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