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5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과 2022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4.26% 증액된 754억2,373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752억744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1,628만원 계상했습니다. 708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중 사유토지와 경계가 불명확한 필지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토지 경계·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등 비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2,59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708쪽 하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역주민의 생활속SOC확충 및 농업활동지원을 위하여 농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마을안길 확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3억8천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30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아포읍 인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444건입니다. 다음 727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예산은 작년대비 8억3천만원 감액 편성되어 총 9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숙원사업은 76억7천만원이며 2021년도 대비 12억3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은 아포읍 인리 연지지 정비공사외 159건입니다. 다음 735쪽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부임, CCTV통신비 등 각종 수리시설물 운영,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서 작년예산 대비 5,700만원 증액하여 총 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에 따른 배수펌프장 3개소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송북지구입니다. 해당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감문면 송북리 일원에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작년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총사업비 89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량은 저수지 20만톤 1개소, 이설도로 1조 길이 737m 설치 예정이며, 현재 보상이 80%정도 완료되었고, 21년 11월부터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6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보조율 3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예산 대비 4,800만원 감액하여 총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조마면 강곡리 취수보 정비공사외 5건입니다. 다음 737쪽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보조율 3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되어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관정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감문면 은림리 암반관정 외 9건입니다. 다음 737쪽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후 위험저수지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으로서 작년예산 대비 2억3천만원 증액하여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아포읍 대동지 정비공사 외 12건입니다. 다음 738쪽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율 3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예산 대비 1백만원 증액하여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매년 저수지 제당, 여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738쪽 배수개선사업 호동지구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예산 대비 8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좌동, 덕곡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5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이 완료되어 올해 11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 738쪽 농촌개발 시설물관리입니다. 예산은 3억원으로 작년대비 증가분은 없으며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사업, 소재지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739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은 85억원 정도로 전년 27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으로는 부항면 기초생활거점 연계도로환경개선사업 3억9,700만원과 22년 신규사업으로 감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억9,7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인 구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부항면 기초생활거점 연계도로 환경개선사업은 부항면사무소 앞 지방도 903호선을 선형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분담을 보면 총사업비 12억원 중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8억원을 투입하고, 우리시는 4억원으로 토지보상으로 분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개령면과 부항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하반기 공사발주를 위해 각각 17억원과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년 신규지구인 감천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성면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위해 3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촌협약을 위한 필수 선행사업으로 예산은 14억8천만원 정도로 전년 11억9천만원보다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년도 계속사업인 조마면 대방3리, 감문면 광덕2리, 구성면 미평2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계속사업인 농소면 연명리, 감문면 문무리, 부항면 월곡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3개소는 12월 대상지 3곳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0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 2억3,800만원보다 적은 2억8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자원 및 역량진단, 마을리더 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7백만원은 사업추진단 및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과일관련 주민 동아리 활동지원, 오늘과일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활동가 지원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4,100만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시 인건비는 시비로 계상토록 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7억6,100만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에 따른 지급비로서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신활력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작년대비 16억7,500만원 증액하여 총2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배수로, 세천정비, 마을안길 확장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농소면 연명리 연명천 주변 제방도로 정비공사 외 21건입니다. 743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도비 1천만원 포함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744쪽 일반도시계획수립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및 장비 유지보수용역 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의무계획으로 2020년 1차분, 2021년 2차분에 이어 마지막 차수인 2022년 3차분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기반시설은 2016년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주식회사 제이피글로벌디앤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조성 예정이었으나, 기간 내 미시행함에 따라 이행확약에 따른 공사비 및 대지보상금을 소송 등을 통하여 납부받은 약정금 및 보증금을 세입조치 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로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를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45쪽 살기좋은 그린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내 98필지 중 91필지가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58억중 2022년에 본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50억원,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보상협의중이며, 2022년에 본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상비 5억, 공사비 13억원 등 시설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328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현재 실효 후 남은 장기 미집행 시설 160개소 중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280만 원을 포함하여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736페이지 농업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죠? 현재 인건비부터 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현재 1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실적률이 사유를 들어보니까 12월내로 50% 이상 집행예정에 있고 농번기로 인해서 착수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사유를 적으셨는데 작년에 집행실적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거의 칠팔십%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칠팔십%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농번기로 인해서 착수 지연 매년 농번기는 발생되는 거잖아요. 왜 착수가 지연 되었습니까?

설계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인력이 따르다 보니까,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농번기는 항상 따라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2020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저조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을 더 많이 늘리신 이유가 뭐에요. 이게 지금 기존에 5,700만원 더 올리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도 거의 6억5천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2021년도에는 50% 밖에 집행이 안 된다면 4억5천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읍면동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산이 남잖아요. 예산이 남는데 왜 증액 편성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산만 해도 다 못쓰는데 왜 더 증액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각각 사업지구에 건의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 예산 확보되어서 계약된 거는 하는 거로 보고 이야기 안 하는데 새로 된 거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응급복구공사하고 긴급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응급하고 긴급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목을 나눌 이유가 있었나요.

시설별로 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수리 시설물 응급복구공사, 수리시설물 긴급보수공사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있잖아요. 그죠? 신규사업인데 감천면에 감천행복센터가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공모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공모로 되었습니다. 중간에 복합센터를 같이 짓는 거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2020년도 공모로 사업 지정된 전체 각 부서별로 자료 받았는데 건설도시과에 표기를 못 본거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감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국비지원사업에 당초 확보된 거는 40억입니다.

40억이잖아요. 그죠?

행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하셨죠? 지방투자심사 도에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농림부 사업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2021년도 12월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투자 심사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왜 편성하셨습니까?

될 거로 보고,

될 거로 보고가 아니라 절차가 있는데 뭐가 될 거로 보고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과장님, 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렇게 사업비가 40억이 되는 사업에 그 절차를 아십니까? 절차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공모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당해 연도 심의하는 만큼 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금액이,

예산이 반영되기 전까지 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있고 이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거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무시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농림사업은 원래 제외 사업입니다.

제외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또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이게 제외입니까? (

- 말씀하신대로 농림부 사업은 중기투융자사업은 아닌데 밑에 감천면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서 3억9천에 대해서는 시비를 포함했고, 그 뒤에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 계획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받고 나서 그 뒤에 시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

중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죠.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

– 3억9,600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균특하고 맞추어서 시비하고 같이 세운 부분입니다.)

일단 뒤에 추가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답변을 안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736쪽에 긴급복구, 응급복구는 왜 답변 안 해요. 어느 계장님이라요? 답변 해봐요. (

- 수리시설 응급복구하고,) 마이크 좀 대고 해 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47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출예산액은 393억7,323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3.24%인 170억2,57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0.41%인 1억6,278만원, 재무활동비 56.34%인 221억8,467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예산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4억8,200만원 증가한 393억7,323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과 전출금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749쪽 하단과 750쪽 상단에 재난발생 구조 및 응급활동 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재난 및 재해에 취약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40만원 편성 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김천소방서와 김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광동 소재 공장 화재에 위험화학물질 유출사고발생을 가정해서 재난상황실에서 토론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위험지역인 증산면 용추폭포 등 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비 1,582만원 포함해서 7,91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위험물놀이지역 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에 도비 300만원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미취학어린이 5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비롯한 전기나 유괴 예방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운영에 따른 교육 교재와 홍보물품 및 강사료에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행사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위험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 관련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도비 1,560만원 포함하여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시범거리조성사업에 도비 930만원 포함한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죄없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포읍 5개소에 9대, 그리고 율곡동 무궁화동산에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제정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4,4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600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교육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국책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일상 업무와 재난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한 무선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재난현장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에 후속조치로 자연재해 사망사고 등 9개 항목에 최대 보상금이 2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도민안전보험료에 도비 3,285만원과 시비 7,665만원 해서 1억95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시의 화상수술비 등 6개 담보 보장을 추가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료로 지급한 29명입니다. 29명에 9,12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9조2에 따라서 재난분야 종사자 역량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역량강화 교육에 행사운영비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제세동기 설치를 위해 도비 600만원 포함한 1,4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인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자 외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하여 국비 350만원에 시비 1,500만원 포함하여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공공취약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비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2,220만원 포함해서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한국훈련사회재난대응 종합 플랜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 900만원 포함하여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선정해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출동수당 1억5,480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재난상황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해 연결 시스템인 하천감시 카메라와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의 통신 및 전기료 공공요금으로 9,880만원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에 재난음성통보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재난예경보시설은 강우량을 포함해서 4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재해경보시설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비 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난음성통보시스템 현재 360대가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20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난예경보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도비 720만원 포함해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주변에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재해 피해조사 응급복구 및 재해에 대한 예찰 등을 위해 설치된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도비 1,050만원 포함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214명이 조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태풍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과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7,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 1억하고 급경사지 및 하천긴급보수비로 3억,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비로 1억 포함해서 5억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풍수해 보험 보조사업비로 도비 2,300만원 포함해서 4,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가입 가구가 2,695가구 가입 했습니다. 다음 국비 50%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대곡지구에 설계용역비 20억원 편성 했습니다. 대곡지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484억원의 예산으로 부곡동, 교동, 문당동, 삼락동 일원에 하천 정비가 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 유수관거를 정비하여 사전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물래기 황금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15억원 포함해서 30억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작년 2월에 취약방재시설지구로 지정하고 23년까지 154억원의 예산으로 사방댐과 낙석방지봉 등을 설치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10억원 포함해서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18년도 11월달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3년까지 335억원 예산으로 지동천과 구암천, 백모천, 봉명천을 하천을 개수하고 하천축과 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유실위험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24년까지 296억원의 예산으로 감포교를 개량 개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감포교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어서 개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에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 위탁사업비에 10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보상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10억으로 보상을 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인 모암지구에 공사 시행을 위해서 7억4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봉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3년까지 50억의 사업비로 불안정한 암석 제거 등 위험지구 개선해서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를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4월달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230억원의 예산으로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 수문을 설치해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축장 앞에 경북선 철도 옆에 평화가도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여름철 폭염대응 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759만원 포함해서 2,5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8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그늘막 7개소가 도로 살수차 임대해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2쪽 하단에서 763쪽까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사업 운영비에 1,300만원과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운영비로 1,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민방위대 육성과 운영 경비 및 안보교육 강사료 등 민방위교육 훈련비로 1,3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는 지역직장대가 519개대가 있고 총 대원수는 8,200여명 되겠습니다. 20세가 되는 해에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31일까지 남자는 민방위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지하 종합상황실 환기를 위해서 현재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출입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창고 선반하고 같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계획에 따른 복무 작년에 38명이 3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억9,4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병무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제정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입영예정자입니다.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영예정자고 입영지원금은 1인당 1회에 10만원을 지역화폐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2001년도에 설치된 평화남산동 보훈회관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를 위하여 도비 1,350만원 포함해서 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은 시청 옥상 포함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도비 3,600만원 포함해서 1억2천만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국비 1,200만원, 도비 840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도비 1,150만원 포함해서 7,7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매번 보조금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766쪽에서 767쪽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도 전환사업인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소면 봉곡리에서 KTX김천역까지 4.6키로 하천을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개수하고자 하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5키로 하천을 개수하고자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30억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0%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하천 감천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1억8,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항댐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8,46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7쪽 되겠습니다. 1367쪽에서 68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예산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9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46억3,500만원보다 97억6,500만원 증가된 244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균특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과 감천친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9쪽 하단에 시설비로 88억4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370쪽 되겠습니다. 하천의 긴급보수비 및 유지관리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천과 소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에 4억하고 하천 및 수문 정비에 3억, 하천과 소하천 관리를 위한 지장목 제거에 각 2억, 풍수해 대비 하천정비공사에 9억과 직지사천 정비사업입니다. 속구미에서 조각공원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에 6억, 그리고 직지사천 수질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저수관 정비와 터널 분수 그리고 직지사천 교량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10억 계상 하였고 읍면동 치수예방사업에 47건에 47억9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372쪽까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감천을 비롯해서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8개소에 총연장 78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하천 외현천 제방을 정비하고자 일반하천 개보수를 위해 도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저류사업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을 개수하여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 및 주변 지역에 재해예방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19키로미터를 하천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사업입니다. 잉기미소하천 정비공사 37억7,400만원, 연명소하천에 12억, 하강소하천에 25억과 감리비 5억, 그리고 웅곡소하천에 10억, 총 89억9,518만원으로 4.7키로의 하천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잉기미소하천은 공정률이 52%고 연명천은 70%, 하강천은 20%, 웅곡천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3쪽입니다. 지좌동 배다리 앞 감천내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감천친수시설 조성공사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에 60억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정리불하를 신청했습니다. 9월달에 신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가동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높이는 1.5미터에 길이 130미터 해서 현재 황금취수원까지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 경비, 운영경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98쪽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4,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시와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 6%이며 전전년도 생활용수 판매수익금 20%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시설비 3,400만원입니다. 그거는 구성면 용호리에 마을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항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3억1,4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번 거수 하십시오. 한 분 두 분. 그러면 마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4쪽에 박영록 위원장께서 조례 발의로 입영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죠?

예,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천사랑상품권으로 하면 11만원 지급해 주나요.

10만원 지급됩니다.

그러면 1만원씩 손해 보잖아요.

이거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김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1만원씩 득 보잖아요.

지역경제살리기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1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주면 유권 해석하기에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도 안 있겠어요?

지역경제살리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10만원 주면 금액은 적지만 타지에 쓸 수도 있고 해서 되도록 지역 경제를 살리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대안 제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75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도민안전보험료가 있고 시민안전보험료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8천만원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도민안전보험료가 이번에 내려와서 새로 계상된 항목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도민안전보험료에 보장 항목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도민안전보험료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사항 그리고 폭발이나 화재 붕괴에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할 때 상해, 사망, 후유장애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익사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및 부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가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으로 추가적으로 할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더 할려고 하는 거는 일사병 있지 않습니까? 화상수술비 현재 화상수술비가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수술비 그 다음에 일사병 관련해서,

그리고요.

잠깐만요. 폭발사망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폭발사망요?

그거는 도민안전보험에 폭발에 대한 화재사망 붕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6개 담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5개입니다.

5개예요?

도민안전보험이 9개입니다.

5개에 대한 사업비가 4천만원이네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강도 상해나 강도 상해후유장애나 이 확률이 김천시에서 3년 안에 한번이라도 발생했습니까?

강도 상해는 아직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전 10년으로 역으로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까?

작년부터 지원되었거든요. 포함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돌아가는 파악은 안 된다 그죠?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열질환진단비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죠?

온열질환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몇 번 지급 되었습니까?

일사병 관련해가지고,

일사병으로 해서 지원비가,

10만원입니다. 한번에.

10만원 지원비가 지원 되었습니까?

예, 세 번인가 지원 되었습니다.

3명, 30만원,

예.

그리고 의료법률지원 같은 경우는 없었죠?

예, 이거는 의료법률지원은 없었습니다.

여기 도민안전보험료에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지정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도민안전보험 매칭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지정으로 매칭된 비율이라는 거죠?

도민안전보험이 당초 우리는 1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의 경우에 1천만원인데 도민안전보험이 2020년도에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하기로 해서 보증금이 2천만원으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은데요. 강도 상해라든가 강도 후유장애 이런 부분은 일단은 비율적으로 너무 저조하니까 우리 지역상 이거는 다 빼고 화상수술비는 간간이 발생하고 있죠?

화상수술비 최고 많이 나가,

건수는 많지만,

1회당 100만원입니다.

1회당 100만원?

예.

지급건수 총 토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있었어요?

현재까지 하면 10건 정도 될 겁니다.

10건 천만원요?

예.

온열질환진단비 해가지고는 얼마 안 되고 그 두 개 건수에 대해서만 일단 되고 실제적으로 농기계 사망사고가 최고 건수가 높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도민안전보험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농기계사망사고 2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시민안전보험은 좀 축소할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항목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찾으시든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정비가 이거는 강도 상해 김천시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중복은 다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비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757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질의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올렸습니까?

하천감시카메라하고 이 부분이 매년 공공요금을 지급하다보니까 현재까지 7,600만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당초 예산에 6,800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기계가 늘다 보니까 일부 기계가 늘어나,

어떤 기계가 늘었다는 거죠?

수위관측기 12대에서 14대로 늘어나야 될 것 같고,

12대에서 14대로 2대 정도 늘어나는데 2대 늘어나는데 한 400만원 들어가고,

이 공공요금은 집행을 11월까지 해보니까 7,6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 아마 이게,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산 파트에서 너무 삭감을 많이 시켜서,

유지관리비잖아요. 그죠?

유지관리비 맞습니다.

유지관리비 부분인데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해서 자료를 작년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해 봐야 10대도 더 늘지 않았거든요.

집행해 보니까 아마 12월까지 하면 거의 8,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통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해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 관련 및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의 2022년도 총 예산은 210억4,778만4천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209억2,821만6천원으로 99.43%이며, 행정운영비 1억1,956만8천원으로 0.57%입니다. 전년대비 23억7,84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총괄 예산 관련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간 행사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설치 등 관련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 규모, 위치 등이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할 경우 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감호지구에 주민 활동사항 등 도시재생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으로 2022년 공모에 선정된 남산지구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감호지구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사업비로 각각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인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공모 선정된 남산지구현장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남산지구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함께 계상하여, 총 3억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사업이 완료된 자산동, 황금동과 막바지 사업 중인 평화동에 대하여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경미한 민원 등 추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지구현장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감호지구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감호지구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2019년 10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감호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축제 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감호마을 문화축제, 음악동아리 버스킹, 모닥불 축제,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빈집·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40만원,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주민공모사업 지원에 10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창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에 3,600만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시니어 커뮤니티케어 및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원, 농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감호지구 시설비로 49억9,349만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행복한 가게 프로젝트, 뉴트로 문화공간 조성, 교통안전 해피 프로젝트, 은빛 복지센터 조성, 농기계 체험장 조성 등의 공모, 설계, 공사 등의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 중년 뉴 스타트 인력양성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재생활동가 교육,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교육 및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4천만원씩,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원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 예정인 남산지구현장센터 운영지원 위탁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지구 시설비로 15억7,931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포괄케어센터, 주민활력소, 실버 커뮤니티 교류공간, 살기좋은 남산마을 조성 등의 부지매입비, 공모, 설계 등의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감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1천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측량표지 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도시경관관리 시설비로 행안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디자인 시안 작성을 위한 토탈 경관디자인 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 5,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정비 인부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2021년까지는 총무새마을과에 일괄로 편성하였다가 2022년부터는 해당 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3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천만원, 게시대 보수, 무주 불량 간판정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억원이 반영된 시민탑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영빈예식장에서 시민탑까지 약 0.6㎞ 구간에 노후한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원이 반영된 삼락동 유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천경찰서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릉초등학교에서 법원 주변 주택가 일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 벽화조성, CCTV 설치 등을 통해 유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3,300만원이 반영된 배다리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이는 지좌동 배다리 일원에 배다리길만의 정체성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통한 조형물, 벤치, 벽화, 포토존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배다리만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여 불법현수막 근절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달 준공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사업 후 대신터널 앞 좌우측 잔여지 2,600㎡부지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조경수 식재 및 주민쉼터조성 등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80억원, 감리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소멸을 대비하여, 시청 앞 산41-1번지 일원 60만4,231㎡의 부지에 조성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부서, 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토지수용을 거쳐 100%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거주지와 인접하여 힐링이 되고,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의 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인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평화동 상권 등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12~15m의 도로 확장 공사이며,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보상비 및 공사비로 2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도시 외관이 깨끗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김천시가 승격된 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서 그래도 김천시에 들어오면 김천은 그래도 역사가 있는 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런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살려가면서 도시재생하면 좀 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로 재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례로 가장 중앙 통로 역전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크지는 않지만 오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전선지중화사업 하면서 그 나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다 없앴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 깨끗한 거는 좋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어쨌든 김천시내 중심에 오래된 가로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도시재생하면서 좀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면 좋겠다, 가로수 뿐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흔적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참고로 자산동 하면서 자산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김천읍장이 거주하던 그런 고가였습니다. 그거를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수상을 한 게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고가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살려가면서 전통을 살려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김천이 역사가 오래된 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외부에서 와 보더라도 정말 여기에 그래도 역사가 있는 도시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검토해서 그렇게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좋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삼락동 유해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예,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CCTV 조명등 벽화사업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20년도에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일원에 1억6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하고 21년도에 남산동 구경찰서 뒤쪽에 2억 들여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 했습니다.

남산동,

20년도에 지좌동에 하고 2021년도에는 남산동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정보기획과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CCTV는 일단 정보기획과로 거기로 이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범죄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에 치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정보기획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과에도 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서 그 예산까지 잡아서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은 정보기획과에다가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 다른 부분에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그 사업비를 투여했으면 좋겠어요.

CCTV 관계는,

CCTV를 설치하는데 그거는 정보기획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원도심재생과에서까지 그쪽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보기획과에서 그 사업을 5개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각 과에서 무분별하게 계속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해환경개선사업에 공모까지 선정되었으면 CCTV는 굳이 그쪽에서 해도 되잖아요. 필요하면, 그죠?

정보기획과에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사업비를 다른 데 더 집중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환경개선하는데 이 사업비를 써 달라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통합보건타운 있잖아요. 진입로 하는데 현재 보상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이 된 거는 제일 앞에 있는 집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상이 지연되어서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통합보건타운 건립 예정이 언제에요?

저희 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빨리 보상, 이게 많이 50%도 안 되었네요. 실제.

아마 이거는 토지수용까지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 되어야 사업이 박차를 가할 것 아닙니까?

예.

원활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5쪽입니다. 도로철도과 2022년도 예산은 53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5,50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중간부 시설비로서 미불용지 보상비 1억3천만원, 분할측량수수료 1,300만원, 감정수수료 520만원 등 총 1억4,9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계상하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밑에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비로 1,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과속장비가 20년이 훨씬 경과하여 발판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계측 기기인 이엠게이트가 불량하여 금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87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까지 2.2키로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에 25억 계상하여 계속 공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동택지에서 산업단지간 개설공사에 대하여 500억 이상 사업비에 적용하는 타당성 조사비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간 도로에 현재 보상률이 80% 이상 진척되어 내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잔여분 토지 수용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광동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까지 2.34키로미터 구간에 25미터로 확장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는 30억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으며 대규모 주거지역의 진입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실효소멸에 따라 착수된 양천동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로마을까지 양천진입도로 개설, 새터에서 하로마을까지 70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새터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각각 1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강남북도로까지 총 1.6키로미터에 20미터로 확장 계획 중인 지좌동 노후도로 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금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율이 90% 이상 진행된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00미터 연장에 2차로로 개설하기 위해 17억원 편성,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 및 완료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항면 향천1리 지천마을 730미터 구간에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향천1리 지천도로개설사업은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백운천과 연계하여 개설된 도로의 미개설분을 개통하는 복전2리 도로정비사업은 8억원 편성하여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남아있는 한일여고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4억3천만원 투입하여 교동짬뽕 옆에서 금류아파트까지 120미터 구간에 8미터로 확장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주아트빌 입구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 출퇴근시 정체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확장계획중인 아주아트빌 진입도로 확장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 했으며, 혁신도시 주변 실효폐지 도시계획도로와 필요한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혁신도시 주변 도로교통망 검토 용역에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아포읍 지리에서 감포교 구간까지 2키로미터 구간에 확장계획중인 도로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 반영 하였으며, 아포 스마트시티 주거단지와 지방도 51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지급과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20억원 편성 하였으며, 소음진동으로 고충이 큰 국도변 지역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사업의 분담 협의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에 필요한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에 6천만원 편성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아포 송천철도횡단 차도개설사업에 3억원 반영하여 송천박스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강남북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지장이 되는 송전선로와 가스관의 이설을 위하여 4억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중간부 공공운영비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비로 5,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어린이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지원비 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 반영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강남북 개발계획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되어 도비 63억1,600만원 포함한 73억원의 사업비로 경부선 및 지방도 514호선 횡단 교량 등의 공정을 시행하여 2023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도로배수불량 긴급정비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도로교량 긴급보수,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지구 정비, 가드레일 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자전거도로 긴급 정비, 낙석위험지구 정비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예산을 14억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대곡동 부곡시장길, 구농고길, 고래실길, 항도아파트에서 성남교간 등 노면이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한 16개지구에 대하여 27억2천만원 편성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지구는 790에서 791쪽 중간부까지 사업지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 중간부 시가지 주요도로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양금동 김천소방서 옆 대곡동 부곡공원 옆과 아홉사리길 대항면 직지초등 옆길은 보행자들의 보행환경보호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개설할 계획이며 삼보타운 주변과 교동택지길 주변은 4억원 편성하여 주변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안전한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포읍 예2리 도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감문면 대양1리 대양교 정비에 3억원, 792쪽입니다. 어모면 옥률리 교차로 정비에 1억원, 봉산면 광천리 도로 및 측구 정비에 각각 5천만원, 감천면 광기리 교량 정비에 1억5천만원, 대덕면 조룡1리 교량정비에 1억원, 성내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5천만원, 교동 대동아파트 앞 교차로 정비에 5천만원, 시립도서관 앞 평화순환길 선형개량에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 교량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5천만원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본 점검으로 도출된 교량시설물의 보강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여 교량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봉산면사무소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8천만원, 노후된 도로보수와 사무실의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코자 편성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비로 3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입석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장암교 마을 진입로 확장 등에 실시설계비 각각 1천만원 편성하여 사업 가능 여부 및 대안 등을 설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통약자 보행안전의자 설치에 1천만원 편성하여 보행자들이 많은 사거리에 우선 설치한 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평화동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86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지중화 공사에 대한 김천시 부담금 30억원에 대하여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793쪽입니다. 중간부 제설장비 트랙터 삼날교체비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및 정비비로 8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혁신도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1억원 편성하여 혁신도시 내의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소멸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구역별로 단가 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도로조명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선도로 LED 등기구 교체 및 신설비로 9억9,400만원 편성하여 대신교차로 백옥동 등 신설 도로에는 신규설치, 성모길, 후생길, 운곡교차로, 송곡교차로 등에는 LED 등기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이설 공사로 3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보안등의 신설, 이설, 철거 등의 요구 등에 대해서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동지역 및 혁신도시 지역에 각 3억원 2억원 등을 반영하여 LED 보안등 등기구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설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1억2천만원 투자하여 김천부곡우체국 앞에서 대곡동행정복지센터 앞까지 600미터 구간에 야간 점등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벚꽃명소로서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지역 마을정자에 적용하는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9,600만원, 도로상징물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태양광 조명시설 유지 보수비로 2,500만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3천만원, 전기안전점검비로 2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도로 조명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의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항면 파천리 물소리생태숲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잔여구간 1.8키로미터에 대하여 폭 6.5미터의 확장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천동에서 연봉까지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00미터 구간에 폭 8미터의 확장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어모면 옥률리 노리기 마을에 5억원 편성하여 780미터 폭 6.5미터의 도로 확장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으며 부항면 월곡에서 봄내간 도로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총 2.4키로미터 연장에 폭 6.5미터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부항 희곡에서 구성 임평까지 도로 확장 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여 총 연장 600미터 구간에 폭 6.5미터 도로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고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산수도마을 1키로미터 일원에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4억원 편성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성 임평1리 800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5천만원 반영하여 선보상 협의후 연차별로 도로확장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덕 조룡리 마을 진입로에 6미터 구간에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면 연화리에서 내감리 도로확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먼저 토지 보상을 시행한 후 연차별로 도로 개설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례면 관덕리에서 거물리까지 도로도 폭8미터에 1.5키로 구간 확장 계획된 사업으로서 3억원 예산으로 먼저 보상 협의를 진행한 후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포 대성1리 도로확장사업에 5억5천만원 편성하여 대성1리 신우농장에서 불은사까지 도로에 대해서 차량대피소 설치가 추가되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감천 무안리 대동마을 진입로에 1억원을 편성하여 400미터 구간에 대한 설계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례면 도곡리 도래실에서 주치밭골까지 도로확장사업에 5억5천만원 예산으로 보상과 사업 시행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완료는 202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으로 대성1리 회성마을에서 대성2리 신기마을까지 총 8키로미터 연장에 군도 기준인 8미터로 확장계획중인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포함된 10억원 예산으로 미보상 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 예산은 도로철도과 부서운영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788페이지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5월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거 실적보다 작년 거 위주로 말씀하시면 좋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현재까지,

49건 보상해서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 5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4일까지 49건 해서 2,235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2,200만원 정도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건수가 있네요. 그죠?

요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와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부서간에 통합해서 자전거안전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거기다 항목을 넣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안 그래도 앞에 안전재난과 할 때 저도 생각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이 따로 세워지면 예산 규모가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안에 항목으로 하나가 들어가면 예산이 완전히 절감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민보험이 생겨났으니까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여러 가지 혜택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그 항목에 넣어가지고 관리 자체를 안전재난과에서 시민안전 전체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서,

부서 간에 한번 협의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7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주변에 도로교통망 검토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를 3천만원 정도 하면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요. 어차피 할려고 하는 거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한 용역이 되면 괜찮은데 이거를 만약에 돈대로 용역하게 되면 일부분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실제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처 놓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더 우리가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이 이거를 없애는 게 맞을지 한번 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있으면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도로에 관해서는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혁신도시에 한번 가면 이거 도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오는 사람마다 다 불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세밀한 용역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자전거보험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험 해서 혜택을 받게 보는 게 어렵다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면 4주 이상만 진단이 되면 소정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4주이상 진단,

예, 4주는 10만원 나가고 사망은 1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이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사고처리지원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험 들어놨으니까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험 접수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796페이지 우리 지역구라서 질의 드리는데 대덕 연화에서 내감 도로확장 2억 이거는 토지보상인데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우리가 공사비하고 다 예산에 편성해보니까 보상이 지급이 잘 안돼서 계속 예산은 지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2년 전부터는 당해 연도에는 설계 그리고 빠르면 보상까지 추진상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가 빨리 되면 추경에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감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처 못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과장님, 설계비가 5억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일단 설계해 보고 경비가 어느 정도 들지 나와야만 부산국토지방청이나 LH에 가서 협상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금액이 발생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 계속 미뤄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나오면 우리 시가 다 하는 것 보다 어쨌든 원래 있던 도로관리 이런데 가서 좀 더 많은 협상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69억9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406억원, 하수도특별회계 234억원으로 총 1,109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 아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9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 상수도사용료 증가와 균특보조금의 감소로 총괄 1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 하수도사용료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799쪽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380억원 보다 90억원 가량 늘어난 469억9,9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서 80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3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산간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긴급보수, 수중모터 정비, 노후관로 교체, 소독설비 등 보수, 유지관리에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남면 오봉리 외 10개소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에 2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부적합지구 관정개발, 정수시설유지, 안전시설 설치 등에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02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에 대한 수리ㆍ교체비로 도비 포함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에 일반운영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터 804쪽 상단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후관로 개량 및 물부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대덕면 내감리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공사에 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중간부분입니다.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고도화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2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됩니다. 804쪽 하단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구축사업으로 도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부내용입니다. 804쪽 하단부터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7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05쪽 중간부에 배수펌프장 4개소 위탁관리비에 1억6천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2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24억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05쪽 하단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3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 집단취락지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감문 덕남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조마 신안지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2년도에는 어모 도암지구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먼저,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807쪽 하단부터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아포지구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하수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포하수처리장을 2,150톤에서 7,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포함 3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6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809쪽입니다.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하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며,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진단 2개소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비로 총 1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를 국비 포함 58억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하단부 관내 20년이상된 노후하수관로 315km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비로 총사업비 23억 원 중 22년도분 국도비 포함 1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금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11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4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6억원입니다. 이는 원가대비 낮은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406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405억보다 1억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총 사업수익은 167억3,400만원이며, 주요 수입만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36억4천만원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수입에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는 23억4천만원이며, 상수도 운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20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2쪽 하단입니다. 정수구입비 예산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포, 혁신도시,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 구미시에 지불하는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6쪽 하단부분에 상하수도관 수선유지 교체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긴급 누수수선이나 한파 및 급수사고로 인한 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57쪽 상단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6억원, 개조공사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입부분 급수공사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에게 자재비 및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63쪽 상단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로 4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시설물이 방대하고 자산가액이 많으므로 대규모 보수나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정비율을 예산에 편성하는 공기업예산편성 제도입니다. 66쪽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 및 검침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상하수도 민간위탁 검침비로 민간검침원 10명에 대해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노후상수도관망정비와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53억7,1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자본전입금으로 5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용수개발사업, 노후상수관정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노후관갱생사업,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의 시도비보조금 5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3,5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3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까지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어모면 동좌리에서 능치리 일원까지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 구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성면 송죽리에서 임평리까지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아포읍 대성리, 조마면 대방리, 남면 오봉리, 백옥동 및 시가지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개량공사로 개령면 덕촌리 독송마을 주변 외 5개소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후제수변 교체공사에 2억원, 이물질 포집기 배출 장치 설치공사에 4억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유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1억원 중 22년도 사업비 국도비 포함하여 8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1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두 사업은 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됩니다. 83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234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190억보다 44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수익은 123억3천만원 정도이며, 주요 수입만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81억5,6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41억7,300만원이며 하수도 운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20억원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0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서 4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쪽 예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6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2천만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5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1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하수도 기계준설비로 2억원, 준설토 처리비에 1억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3억원, 배수설비정비에 2억원, 신음 배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10억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원, 아포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에 8천만원, 남면 오봉처리분구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원, 부곡동 대곡삼거리 일원 오수관로 교체공사에 4억원, 평화·양금·자산·지좌동 및 대항면 일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34억원, 어모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2억원, 어모문화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원,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에 3억원, 노후 우수받이 정비사업에 3억원, 계속해서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에 2억원, 하수관로 주변 포장정비사업에 2억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4억원,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구입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 다른 거 하나 질문할까 싶어서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노후관정 상수도 개체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올해 민원 건에 있어가지고 누수가 된 사항에 된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되는가요. 개인 가정에 보면,

마을상수도 말씀하십니까? 개인주택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십니까?

일반 상수도 주택 공동시설이든 주택이든 보면 지난번에 대항면 향천경로당에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일부 행정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과징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과징금이 아니고 사용금이죠.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검침 하면서 전달보다 많이 나오면 누수 의심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기만 하죠. 그죠?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금액대로 일단 부과하고 그 다음에 누수를 자기가 수리를 하면 사진하고 첨부해서 누수 수리한 거를 가지고 감면해 줍니다. 3개월치 평균해서 감면,

통상적으로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던가요.

한 달에 10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거 밖에 안 들어와요?

예.

그러면 이게 개인 포함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면 감액 징수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건 정도 들어오,

그래서 나는 민원 건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달에 10건 같으면 큰 거는 아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수도 자가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보고 물 다 잠갔는데 별이 돌아가면 누수라고 그런 홍보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누수가 생기면 자부담해야 되고 지금은 시골 같은 경우는 노인 가구가 많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혹시 관리가 가능하면 여기에서는 계량기를 거의 매달 체크하잖아요. 그죠?

가정용은 두 달에 한번 하고요.

두 달에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뭔가 측정 단위가 있으면 좀 세밀하게 누수 조금씩 샌다든지 터져서 새는 경우가 겨울에 더 많죠? 조금씩 새다가 많이 새는 그런 거는 잘 없죠?

처음에는 조금씩 새다가 그 다음에 많이 샙니다.

그런 측정값이 있으면 체크를 잘 해서 시골 쪽에는 시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을 할 때 사용량이 많으면 누수 의심을 하고 점검해 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내년도부터 스마트미터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검침해서 통신망 핸드폰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서버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도 있고 하루로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시간대별로 받아가지고 새벽에 2시 3시 4시 거의 안 쓰는 시간에 수도량이 많으면 프로그램 상에서 경고가 뜹니다. 그렇게 체크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도 디지털 계량기로,

그 내용이 신규사업에 상수도원격,

원격검침시스템,

시스템 설치사업이네요. 그죠? 500개소 1차적으로 한다는 게,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취약자 가구.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미리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남면오봉처리분구 오수관로정비공사가 사업비로 올라왔네요. 그죠? 제가 질의 자체를 국장님께 해야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에서 보트 사업이 4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4억이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민간위탁을 넘기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 한 개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수도과에서 올라온 이 사업에 오수관로정비공사가 이 사업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 통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동네까지 들어가죠. 들어가면 거기에 오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수시설이나 샤워장 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음식점하고 카페 같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런 업종이 우오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예전에 오색테마 뭐죠? 정확한 사업 명칭이,

오색테마공원,

오색테마공원 맞습니까?

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영장이라고 만드셨지만 실제적으로 허가를 못 받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허가의 기준점에서 개수시설이나 샤워장 부분이 설치할 수 없어서 그거 피크닉장으로 변경해서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수시설이 밑에 깔리면 이 시설 하게 되면 야영장은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겠네요.

옛날에 보면 거기 저수지 상류에서는 캠핑장이 안 되도록 오수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예, 관련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오수 시설은 관로를 깔아 놓으면 그 시설은 연결할 수 있는데 저수지 상류에서 관련법에서 저촉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법망에 걸리는 부분입니까?

예.

안 그래도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은데 보트나 야영장으로 같이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래도 조금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요트만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명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를 하시는 분하고 전체 관리하는 두 분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모든 전체 예산을 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야영장이나 어떤 다른 사업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그쪽으로 법망이 걸리면 야영장을 결국은 할 수 없네요. 그죠?

그거는 관련법에서 다시 한 번 규제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고 오봉저수지 부분은 옛날부터 저수지 주변이 되다보니까 카페하고 음식점 그런 업종을 못한다고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그러면 이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게 보트하고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없고 관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하고 잘 검토해서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빨리 추진 방향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