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514억 9,000만 원과 세외수입 8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5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9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에 30억, 인건비 및 행정경비 등에 60억 등 9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어민수당에 88억 원, 공익형 직불제에 165억 원 등 148억 8,000만 원 증액된 48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121억 5,0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4,000만 원 등 41억 4,000만 원 증액된 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34억 5,000만 원, 말산업 기반조성에 24억 8,000만 원 등 45억 6,000만 원 증액된 13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구축사업에 62억 3,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산불, 사방 등 산림재해 예방 방제에 83억 5,000만 원 등 3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임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3건입니다. 결과표는 14페이지이며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기다리셨죠? 소장님, 527쪽에요,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대관 취소 보상금 이건 뭐죠? 650만 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10만 원이네. 아니아니, 맞죠?
건호
이건호전문위원
10만 원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말이죠? 예산의 목의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527쪽 말씀하십니까?
이선우위원
예, 기타보상금에 대관 취소 보상금 뭐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줄어들었네요? 대관 취소 보상금이 뭐죠? 행정민원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우리 과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어머, 과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상하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행정민원과장 김태영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527쪽?
이선우위원
예, 이게 선산문화회관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에 대관 취소 보상금이 있어요. 대관 취소를 한 거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건가라는 거죠. 뭐 금액이 얼마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예산이 뭔지가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527쪽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527쪽, 527.
건호
이건호전문위원
527쪽에 대관 취소 보상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일반보전금. (김태영 행정민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우위원
이걸 모르시나, 어떻게 된 거지.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이게 제 생각하기는, 죄송합니다. 대관하면서 미리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 대관 취소됐을 때 내 주는 금액으로 그래, 근데 작년에는 65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편성해갖고, 640만 원
이선우위원
이게 왜 예산으로 잡히죠? 보통 대관이 취소되면 취소된 비용에, 그러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이선우위원
아, 세입 들어오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들어오고 이제 저희들 예산 집행됐으니까 다시 또 내 주는 걸로
이선우위원
맞는 거예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1일 쓰면 하루에 10만 원 이래 계산되는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관이 취소되면 세입으로 잡히기 전에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돈을 받아놨다가 그냥 그 돈을 못 내 주고 일단 세입 잡고 취소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
이선우위원
나는 아닌 거 같지, 왜. 이거 일단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529쪽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시설비에 5억이네.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이건 뭐 예비비 개념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이게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개인 부지인데 이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방송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 차원에서요. 이걸 하면 우리가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하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편입해갖고 도로로 쓰든지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그러면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 대상지.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우리가 보상금 나간 대상지 있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삼사십 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10건에서 14건 정도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보상비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이선우위원
우선 그러면 이거 검토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 대상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도 개발사업들이 우와∼ 진짜 많네요. 이건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일단 행정민원과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셨나. 개발사업들이 참 많다, 그죠?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좀 줄었다가 올해 1억 5,000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나중에 뭐 또 언론에 나올 만한 개발사업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보셨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읍면에서도 마을선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올라온 자료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간에 끼워 넣기 사업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절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확신합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잘 보셔야 돼요. 또 나중에 또 저희 의회에서 좀 걸러줘야 될 거 못 걸러줘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소장님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확인 잘하셨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예.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돼서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들까지도 같이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저희들은 산업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행정민원과에 대해 질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달에 신문에 나온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를 보면요. 지난 10월 14일 날 발표된 겁니다. 경북소방본부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로 환자를 이송한 게 한 433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사망이 20건이고 부상이 413건입니다. 자,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농기계 사고가 왜 이래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저희 농기계가 소형 농기계가 경운기가 많고 그리고 트랙터 하고 이래 쭉 있는데 좀 최고 많이 나는 게 경운기를, 경운기가 최고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가다 보면 차가 뭐 뒤에서 와서 추돌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고 한데 저희 농정과에 보면 또 예산을 또 후방 반짝이 안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야간 표지판도 하고 예산에 조금 세워 놨습니다. 지원도 하고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로 제일 높고 또한 고령자에 의한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주변 도로사정과 환경에 의한 사고도 저는 충분히 발생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 했는 지가 일찍이 했는 데는 지금 60년이 다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경운기를 끌고 다니고 소를 몰고 다니면서 경지정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트랙터가 다니는데 교차로 이런 데는 사실 턴을 못해서 서너 번 돌아야 만이 그러니까 돌아갈 정도로 지금 열악한 환경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 예산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보면 33억 8,000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5억, 다음에 2020년도에는 15억, ´21년도는 13억, 올해 와서 15억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민선 7기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반 정도로 작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저도 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직원 때부터 출장소에 근무했었는데 전국체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예산 작업할 때 예산 파트하고 많이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시 예산 관계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면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을 더 증액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양진오위원
자, 우리 ´20년, ´21년 예산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체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2022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 예산이라고 홍보를 할 만큼 예산은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0년도 코로나 정국하고 같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지는데. 자, 우리가 한때는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 제도를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주민사업,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 자 1단계, 각 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단계,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고 3단계, 출장소에서 선정해서 마지막에 예산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한 4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동료 위원들이 그간에 앞에서 걱정했던 그러한 잘못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은 걸러진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일일이 나열 안 했습니다. 포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일일이 나열한 게 이제 2년째인가 3년째입니다. 나열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내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선산읍 28개 동인데 8개 합니다. 이거 옛날에 ´18년도 이전에는 한 동네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이 뭐 숙원사업 하지 마라 합니까? 아니 딱 그렇잖아요? 우리 7대 들어와가지고, 민선 7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8대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확 깎여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우예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저희들 또 내년에, 내년이라도 추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 노력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그럼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과하고 여기 행정민원과하고 싹 다 밀고 고마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까요, 고마요?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말고 각 단위사업 받아가지고 읍면동별로 그러면 우리는 더 편해요. 각 동네 올라오는 거 다 해 주면 되니까. 이래 묶어 놔 놓으니까 사업 많다고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동료 의원들이 모두가 다 힘들 겁니다, 이 부분은. 자꾸 우리 힘들게 하지 맑고 고마 싹 다 밀고 새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내년에 추경 때 좀 저희들 많이 노력해갖고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진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해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예산 우리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제가 뭐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년간은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도 다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에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는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국도비 미부담, 내년 국도비 미부담을 우리가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1년, 전체 1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어제 회의를 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일단 뭐 시민들이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라, 어제 회의를 좀 했습니다. 하고 그 내용 충분히 하고 추경 때 우예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19년도 정도 수준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18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19년도 수준까지는 맞춰 줘야지 뭐 동네 가서 우리 의원님들 할 얘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 추경 때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그 점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 걱정했는 것처럼 끼워 넣기라든가 부당한 사업들은 절대로 걸러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사업을 보고 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고 올라오는 것이 그래야만이 추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말썽이 없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3건입니다. 결과표 14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보조금사업 관련된 부분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산호야 관련 말씀하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에서 인허가 관련된 부분 해 줬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관광농원 지정 관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관광농원 지정 관계 뭐 불법적으로 편법적인 부분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대응했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뭐 저희들 부서에도 언론에 계시는 분도 뭐 방문도 하셨고 뭐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상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현재 그 부분은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뭐 허가를 내 주는데 뭐 불법이다, 편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농업정책과는 문제없고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야 되네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소장님, 540쪽, 540쪽, 541쪽에 있는 예산 뭐 삭감이나 검토 얘기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리가 목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지원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나 54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같은 여성농업인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게 굳이 구별을 해야 하는, 저희가 늘 몇 년째 질문을 했던 거 같긴 해요. 이렇게 지원을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저게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도 다양화가 돼갖고 지금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작업도 어떨 때 보면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성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 좀 하자 이래갖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직업군에서 성별이 좀 뭐 이렇게 %들이 다 다르긴 해요, 여러 직업군에서. 농업도 남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더 많은 노동력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대적으로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더 아직 필요하고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남녀를 구별해서 굳이 이 지원들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돼요, 늘 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543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45명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더 국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른 거는 국비가 올라서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증가한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이거는 이제 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 되고 이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갖고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이선우위원
월 100만 원.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3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면 도에서 이거 또 전체를 받아갖고 도에 또 지정해갖고 또 뿌려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되게 다양화를 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5명 지원은 일단은 구미의 지금 실정에서 부족한지, 뭐 적은지는 내년 예산하고 내년 지원하고 또 살펴봐야겠지만 그동안 이거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봅니다. 금년 같은, 금년도 받아 보니까 숫자가 많았습니다, 실제.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이선우위원
거기서 컷이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기준이 있으니까 또 컷시키고 이래갖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46명 지원됐고 그래 하는데 내년에는 1명 정도, 똑같이
이선우위원
보통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똑같이 그래 하는 걸로
이선우위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여기서 이제 45명, 46명을 지원을 하신다 했잖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지원율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명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증가가 됐는 거는 금년도에 선발 인원이 많았습니다. 이게 3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년 차는 100만 원
이선우위원
아, 3년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제 15명이 선발은 됐지만 한 30명 정도 이상 이거를 신청해서 농정원에서 선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반가워서요. 예, 반가워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들을 하시는 청년들이 꼭 일자리, 기업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또는 뭐 어떤 뭐죠, 소상공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도 이제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들이 반가워서 이 지원들이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지원자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여쭤본 거고 예, 이거 그러니까 올해 지원했던 거랑 자료들 좀 주시겠어요? 한번 보고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546쪽, 과장님 서 계신 김에 546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관광 주체육성지원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체험, 밑에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3개,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있나요? 어디죠?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관내에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디어디예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무을 춤새권하고 옥성 한등골하고 도개에 모례가정 권역사업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험을, 건물에 대한 보험이나 이용객들한테 보험을 해서 휴양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3개소 이외에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어떤 근거나 그런 것들 없을까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왜냐하면 무을, 옥성, 도개도 지금 우리가 지역에 지역 분배로 봤을 때 좀 이쪽이잖아요, 그죠? 장천, 해평 이런 마을들도 사실은 접근성 대비 또 새로운 체험들을 해평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여러 고택들도 연계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더 확대 가능한가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이 분야는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에서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확대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런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선우위원
예, 했으면 좋겠어요.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특히 해평에 있는 고택들이 이번에 뭐 고택음악회도 했고 되게 아까워요, 자원이. 그러니까 농촌체험이랑 연관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 주변지역이? 그래서 너무 한쪽 지금 이쪽 이제 선산 쪽으로만 지금 이제 개발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또 개발하는 지역들도 필요하잖아요? 또 강동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배분들을 잘하셔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랑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547쪽에 농어촌 지역사랑의 공부방 지원.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뭐죠?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매년 사업하는데,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고아에 지역아동센터에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방과 후에 거기에 이제 농촌에 이제 엄마들이 일할 때 애들이 와서 공부하고 돌봄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농어촌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그래 그 선생님들한테
이선우위원
농어촌지역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
종명
김종명농업정책과장
예,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교통비 명목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예, 일단 정책과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제가 좀 잠깐 할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잠깐, 로컬푸드 금오산점 지금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지금 로컬푸드 금오산점이 지금 아마 인허가 절차 거치고 현재 아마 시공사 입찰 과정도 어제 마쳤습니다. 어제 마쳤는데 아마 시공사 결정이 아마 지금 성주에 있는 데 거기 이제 주식회사 우주라고 거기 돼 있고 아마 이제 입찰에 응찰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내입찰인데 631개가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중에 1개 업체가 됐는데 이 업체하고 잘 계약해서 추진하고 아마 착공은 다음 주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계를 받고 이후에 어떤 기공식 부분은 세부적으로 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제가 잠깐 이제 예산 외인데 잠깐 물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미 금오산이 예전에 비해서 사실 금오산이 겨울되면 썰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없고 외부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 금오산이 상황이 지금 작년부터 이상해졌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이거 로컬푸드점하고 연계된 이런 금오산 주변에 이런 관광, 문화 이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물어본 거예요. 준비 잘하셔가지고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평일에도 한번 가보세요. 금오산 그 주변에요. 예전에 뭐 금오산은 평일에 가면 썰렁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차원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부탁드리려고 내가 물어 봤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준비 잘 해가지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도 이런 관광과 연계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로컬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유통특작과 농업이, 저는 농업이 참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 좀 느려요. 느린데 이제 로컬푸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구미가 늦긴 했지만 위치도 변경해 가면서 되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라 잘 돼야 되고 금오산은 또 관광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또 기회라고 생각해서요. 또 저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585쪽에 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촌융합 복합산업 구축에 우리 구미팜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잖아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명절이나 이럴 때 일부러 들어가 봐요. 구입할 제품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활용성이요, 저는 되게 좀 아쉬운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우리 작물들도 좀 한정이 있는 거 같고 좀 아쉽더라고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푸드플랜사업하고 연관해서 아마 다양한 품목을 우리가 연중 생산체제를 좀 구축해서 아마 그 사이트에 품절이 없는 이제 그런 사이트를 좀 운영해서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특작물들 올라왔을 때 되게 호응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갈 때 쪽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거든요. 뭐 쌀이든 뭐 찰쌀보리든 이런 것들 막 가져가요. 뭐 버섯이든 뭐 이런 거 가져가면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생산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판매까지 가기가 생산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정보화마을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좀 많이 개선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진이 일어난, 매진이 된 상품들이 판매가 잘되어서 매진이 되고 상품을 구매를 못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생산자들이 구미팜이라는 이 사이트 안에 생산자로서 들어가는 것들이 그 층이 안 맞는,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 어려우신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작물을 다양화시키고 우리가 나와 있는 작물들이 거기서 구미서, 구미에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구나가 시각적으로도 보여지는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서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구미팜이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구미시민들도 많거든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SNS나 이런 부분들 좀
이선우위원
예, 많이 홍보 좀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연구해서 좀 많이 홍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거 저는 좋아요. 되게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의 브랜딩화에 맞춰서 가시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세요. 예산 더 요구하시고 더 확대시키시기를,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예,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작과의 역할들을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586쪽에 있는 농산물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일품 뭐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일선정품.
이선우위원
예, 일선정품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눈에 띄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제 기대만큼 많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의 홍보라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그렇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버스 랩핑광고라든지 또 이제 역사에 우리 조명판 광고라든지 물론 대구에 우리가 성서네거리에 1년간 또 우리가 광고를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외에 우리가 또 농산물 포장지, 우리가 이제 우리 쇼핑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일선정품을 대표로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퍼뜩 우리 일선정품에서 이렇게 와 닿거나 인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없고 한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착실히 좀 꾸며서 일선정품 홍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버스 배너광고는 본 거 같아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랩핑광고, 예.
이선우위원
예,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모든 상품을 동일화시킬 필요는 사실 그러니까 동일한 브랜딩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고아 같으면 메뚜기쌀을 했더니 너무 막 너무 신선하다, 이런 반응도 있기 때문에 특화된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일선정품 안에, 맞아요 일선정품?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안에 어떠한 작물들을 넣어서 그걸 홍보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때 농업 이렇게 토론회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잘 활용을 좀 더 많이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587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우리가 급식비 지원 교육청에서 하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때 김낙관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이 되는 지역이 경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구미는 아직 무상은 아니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이제 교육청에서 아마 이제 급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아마 초중고 급식도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30%에서 그렇게 이제 70%로 이렇게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60%, 70%, 우리 시가 이제 70% 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60% 하고 우리 시가 40% 하고 이렇게 경감이 좀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유치원은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유치원은 사실상 우리 작년에 우수농산물만 이렇게 지원하고 일체 우리 시에서만 지원했는데 올해 아마 또 교육청에서 이제 55%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5%를 우리 시가 부담해서 아마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액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선우위원
아, 전액으로 이제 가게 돼요? 반가운 얘기네요. 예, 그걸 본 거 같아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치원생들도 다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먹거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은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되게 시기적절하게 아유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 좋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어린이집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시고
이선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여기는 우리 교육청 소관만 예,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에요. 제가 뭐 삭감 검토를 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들이 대표 농산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표 농산물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되게 저는 반응이 좋았던 게 과일에 멜론이었거든요. 멜론이 이제 구미 멜론 금오산 멜론 좀 자리 잡은 거 같아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맛 당도도 되게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이 지원사업들이 이제 특작물로 그러니까 그 과일을 가공해서 만드는 상품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선우위원
근데 가공시설들이 구미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푸드플랜사업에 지금 이제 우리가 패키지사업을 재작년도에 240억을 우리가 농식품부의 인증을 받았어요. 그중에 올해 사업으로 인증 받았는 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센터가 올해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이선우위원
무슨 센터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가공센터.
이선우위원
가공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
이선우위원
예.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농가가 물론 이제 멜론 농가도 포함이 되는데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그 농가들이 이제 가공품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제품도 만들고 해서
이선우위원
예, 예. 좋네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그래 이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육성지원사업들에서 이제는 이제 작물들은 생산이 되니까 가공으로 하는 특작물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 확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특작물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아서 좀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상품화 선물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도 좀 더 새로운 것들 많이 개발해서 농가들이 힘들지 않게 새로운 작물들 잘 유통하시고 유통특작과답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잘 부탁드려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583쪽입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이거는 우리 소장님.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송용자위원
잘 돼 가고 있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출장소 3층에 오픈하고 해서 하고 직원들이 근무하시고
송용자위원
사무실은 뭐 제가 방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밖에서 보니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로컬푸드에, 로컬푸드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건물이 얼마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로컬푸드 건물은 지금 이제 금오산점이 이제 곧 착공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키지사업에 또 물론 이제 올해 우리 공모에 70억 해가지고 이제 농어촌활력플러스사업이 70억 선정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여기에 뭐 학교급식센터, 공공급식센터도 내년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전체
송용자위원
예, 예. 과장님.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들어갑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매장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그게 내년 8월쯤에 이제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내년 8월쯤에 지금 개장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농산물이든지 간에 내년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우리 센터장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동절기에 납품하는 농가 조직체 지금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로컬푸드에 전체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농가조직을 세부적으로 해서 아마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아마 새해 영농교육, 또 별도로 농가 조직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품목별로
송용자위원
자, 과장님.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다양하게
송용자위원
과장님.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송용자위원
이제까지 로컬푸드의 생산가 농가를 위해서 하우스를 100평(331㎡) 정도 지어서 거기에다가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하우스죠. 그런 거를 지어서 납품하게 한다라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항상 예산이 되어 있었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송용자위원
자, 그것을 그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올해는 6농가 정도 우리가
송용자위원
그럼 한 2∼3년 했는데 다 해서 몇 농가 정도가 됩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12농가 정도 됩니다.
송용자위원
12농가 갖고는 어림도 없지요?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지금 근데 지금 좀 미비한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송용자위원
근데 과장님, 그것은 확대할 게 아니고요. 그 돈 남아도 농민들이 안 쓰잖아요? 왜 그렇게 농민들한테 인기가 없는지 한번 그거 좀 생각하시고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농가들 내에 편의를 좀 봐주는 쪽에서 하셔야 그분들이 그 자금을 갖다가 활용해서 아마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생산가 농가예요. 늘 3년 전부터 저는 생산가 농가를 교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매장은 짓고 있는데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는 지금 사무실이 다 준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가 농가들이 확연하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매장에 직매장은 지어놓고 만일에 물건이 다 생산가 농가에서 준비가 안 됐을 때 외부에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채워 넣으려면?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산가 농가를 늘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먹거리지원센터 소장님 오셨다면 한번 우리 소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송경섭입니다.
예, 제일 먼저 반가운 것은 경험이 있으시다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했다는 거에서 구미시에서 저는 그것을 좀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역에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생산가 농가는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던가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제가 화성시에서 처음, 14년 전에 처음 이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이 이렇게 처음 TF팀부터 제가 했습니다.
예, 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그래서 지금 저가 10월 5일 날 제가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지금 전략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생산자 조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영농기술 교육 등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교육 할 때 저희 직원들 나가서 그런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금오산
직매장.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너무 근처에 있는 금요장터의 그 농가분들을 개개인이 접촉하면서 리스트를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농가들이 한 사오십 농가들이 금요장터에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200평(661㎡)짜리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농가들을 수배를 해서 그 작목들을 지금 아마 저가 예상하기에 9월경에 직매장이 오픈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아마 그 작목들의 품목들을 매장이 비어 있는 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금요장터에 나가고 있는 지금 농가들 한 50가구, 50가구 정도 하고 우리가 그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보조해 간 12가구 정도 해도, 12가구 정도 해도 62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62가구가 각기 다른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금오산 직매장 장터는 밭에서 그냥 흙이 줄줄 흘러도 갖고만 가면 다 팔립니다. 그게 매력인 것이 금요장, 금요매장이고요. 금요장터고요. 우리 직매장은 모든 것을 테스트를 거치고 나가잖아요? 농약을 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이거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금요장터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안 하니까 그냥 트럭에 싣고만 가면 다 돈이 되는데 직매장에 올라가는 것은 작게 포장해야 되지요, 모든 테스트 거쳐야 되지요, 이거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그분들이 있으니까 할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나도 지금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몹시 좀 화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 센터장님 오면 뭐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씨를 뿌리려면 보통 3월 달 정도에 뿌리지 않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예.
그전까지 생산가 농가들을 정말 내가 이게 좀 소량, 처음에는 소량을 나갈 수도 있고 해서 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농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소비자교육은 구미시에는 웬만큼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나 Y를 통해서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생산가 농가는 교육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농민들 살려준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구미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 줘야 되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이 지금도 안 된 거 같아서 몹시 아쉽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교육이 12월 28일경부터 아마 1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없이
그럼 일단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이 계획돼 있다 그러니 그나마, 그나마 반갑고요. 그때 좀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좀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희 구미시에서 센터장님을 모셔온 만큼 내년 봄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우리 센터장님 도와서 내년 봄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는 유통특작과가 아닌 거 같았는데 유통특작과라가지고 다시 과장님 좀 나오실까요, 우리 소장님한테 물을까요? 5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홍보.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홍보에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다, 그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선산휴게소 그쪽에 지금 되는 뎁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선산휴게소 상행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포함되는
재우
김재우위원
이제 저도 가 봤고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도 저도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들 많이 이래 전시를 하거나 할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좀 우리 구미지역 농특산물이 초라한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혹시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한번?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안 그래도 전번에 농업경영인 행사할 때 두 달 전인가 제가 비 오는 날 제가 갔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가 보니까 저희들도 옛날에 뚫을 때 진짜 고생하고 뚫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장소도 협소하고 안 주려고 하는 거를 막 사정사정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너무 초라하고 해갖고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농업경영인들이 또 건의도 했고 내년도부터는 좀 매장도 좀 예쁘게 꾸미고 뒤편에 활용해서 약간 더 넓혀갖고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해갖고 그리고 앞에 입간판도 크게 이만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했는 건데 지금 뭐 굉장히 낡아갖고 그것도 하고 해갖고 시설 개선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선산에 있는 흑두루미 쌀이라든지 이런 거 쌀 좋거든요, 사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품들이 아주 좋고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종류 버섯 종류라든지 이런 특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대대적으로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예산을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래갖고 얼마나 홍보를 하겠나 싶어서 내가 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만일에 이왕 할 것 같으면요, 제대로 하고요. 성주 가면 이런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화시켜서 하는 부분처럼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간판이 부끄러울 정도가 되면 내리는 게 맞고요.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거기 이제 시설도 개선 좀 하려고 예산 조금, 내년 예산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해 놨습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한번 보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58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 간식 지원 업체를 갖다가 지금 1억 3,000 예산을, 1억 3,000 잡았죠? 맞네. 1억 3,000 잡아 놨는데 이거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초등인데 도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초등에 납품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전체 들어오고
재우
김재우위원
지정을 해서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 업체가 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간식이 좀 부실하다 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이제 계약 업체하고 해서 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산도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한다?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구나.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과장님한테 좀 체크를 한번 해 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체크를 해 봤는데 하여튼 도하고도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자주 한번 소통을 해 보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해 놨는데 내년도부터는 한번 문제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이제 결론 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 외에 다른 분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 있었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없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었습니까?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도 쪽으로 지금 도 교육청 쪽으로 이거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인철
정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도하고 우리도 시하고 같이 그래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4건입니다. 결과표 14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축산과에 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여기 있네.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같이 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상임위에서 검토된 부분들을 내가 일부 봤습니다. 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라가지고 추가로 말은 안 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으로 CCTV까지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환풍기까지 바꿔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저희들 뭐 전부 다 농업인들은 전부 저희들 평등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좀.
재우
김재우위원
앞으로 대 주세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소를 먹이는 사람, 사육하는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차피 저희들 행정에서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 드리고 특수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금요. 지금 소장님, 뭐 저는 소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항간에 바깥에서 소 키우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것들은 다 이미 알려진 거잖아, 그죠? 사실로요. 그렇다라면 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서는 좀 비켜나는 부분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위원님 의견도 공감합니다. 근데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 이런 예산이 뭐 수억이나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뭐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일부 한두 농가에 예산을 줘서 전체 한우농가를 매도시킬 필요가 있나,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뭐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시각이 우리 축산이 축산농가가 잘 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육두수 규모가 크고 또 외부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옛날부터 한두 마리 사육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지금 40∼50두, 뭐 100두 미만에 있는 그런 영세하다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이제 노약자, 이제 부녀자, 그리고 또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최소 예산을 배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도 차원에서 최소 예산을 배분해서 어려운 한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참,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축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축산인으로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소 키우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돈 많이 번다고 지금 항간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실제로 지금 뭐 소 한 마리 우리가 집에서 2년 사육해서 나가면 거의 한 1,000만 원대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 마리당 월 6만 원에서 7만 원 봅니다, 한 마리당. 그래서 투자 가치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자연사, 사고사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집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환풍기나 스탄존 이런 공급을 하는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그걸 같이 그걸 지원서를 냅니다. 근데 그걸 다 진짜 10분의 1도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환풍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선풍기 쓰는 거 하고 밑에 분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줌으로써 건조되고 그게 악취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소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일단은 뭐 축산 쪽으로 만약에 이래 지원이 간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축산농가는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새 가축분뇨 이걸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방에 이렇게 가셔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축산과장님 잠깐만 좀.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말산업특구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동료 의원 한 분하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전국에서 최고가 될 거 같더라고요. 전에는 뭐 말이라고 승마라고 하면 뭐 상주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6대 때 그때 사실 승마장을 지었는데 아래 현장을 가 보니까 한국에서 최고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하고 현장을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또 우리 과장님이 그때 승마장 지을 때도 사실은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하셨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때 얼마 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5억 내지 6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역시 한번 신뢰하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잘하는구나, 제가 현장 가서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우리 승마장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가지 마세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유기견 보호시설에 작년부터 관심, 아, 재작년부터 관심 갖고 이제 예산하면서 예결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탁하는 그게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나서는 민원이 없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뭐 거의 사실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입양 건수는 늘었나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입양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좋네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구조한 두수도 많아졌나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반려 이제 가족이라는 단위로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조사하고 이제 세미나를 할 일이 있어서 반려견테마,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대한 주제로 전국 것들을 좀 다 살펴봤어요. 민에서 하는 거, 관에서 하는 거 다 살펴봤어요. 민에서 하는 콘텐츠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 여주가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공모사업들을 서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전히 기피시설로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와 장사시설이 그러니까 장례시설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인데 테마공원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직은 좀 있는 거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바꿔라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셨던 거는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지역에 대한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공모해 오는 과정들도 되게 어려웠고 이 사업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유기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확대해서 테마공원으로 가서 사실은 휴양림 같은 개념을 가지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테마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이 목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야 지역에서도 기피시설이 안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런 데가 있구나, 그 근처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입되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장님이 노력하신 거 누구보다도 감사드려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타를 충분히 받으셨으니까. 예, 이 사업들이 저는 되게 바라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보호센터가 그러면 없어지겠죠? 테마공원으로 가면 그 안에 보호시설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것들 잘 좀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뭐
이선우위원
예, 앞으로도 저희랑 많이 논의해 주시고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들을 많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지역에 지금 거의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하여튼 상생 방안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이래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 이게 아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먼저 들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그거는 모든 과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기본적인 것들 놓치지 마시고 모든 논의에 주민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지난 우리 예비심사 할 때 축산과에 우리 한우농가 현황 지역 현황 좀 달라고 아마 그 당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혹시 줬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
양진오위원
우리 예비심사 할 때 한우농가 지역 현황하고 외지 현황 아마 자료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요청하신 자료가 우리지금 이제 우리 가축 사육업 허가리스트는 사실 우리 전체 처음부터 할 때 우리 관내주소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인데 혹시나 그 사이에 본인들이 임의로 또 타지에 주소를 옮겨놨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게 이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조금 걸립니다.
양진오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는가 하면 한우농가 지원사업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구미에 사는 사람인지 다른 데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항간에는 외지에 대형 농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요. 우리도 소문밖에 몰라요. 금방 말씀하셨는 것들 주민등록보호법 때문에. 자,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봐서는 그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실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야만 지원 정책을 펼 때 자, 윗대부터 오래 전부터 조금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열악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뭐 고민하는 거는 맞습니다. 고민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겠지만 하지만 외지에서 부의 하나의 부 축적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들어와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럼 그 농가들에게도 왕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지금 최근에 축사가 많이 들어 섰는 대형축사는 사실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제 톱밥까지도 지원을 올해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 저희들한테는 뭐 법에 문제가 있다면 안 줘도 좋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해 오던 사람인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야만 지원 정책도 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뭐 없다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 답답해가지고요. 그런 정책도 안 가지고 지원금 올린다?, 이것도 어불성설 아니라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양진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갖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뭐고, 한우 단체장들 이런 데 보면 외지에서 들어 왔는 사람들, 안 들어 왔는 그냥, 저희들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끊으려고 하면 끊고 우리 관내에 아주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농가에 지원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미리미리 우리 행정에서 알아 놓으셔야 되지, 뭐 지금 와서 뭐 잘 모른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좀 저희들 농촌에 있는 의원들로 봐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도시 시내 의원들한테.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지역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래 위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 14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소장님.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방금 우리 김영길 위원님하고 양진오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소를 안 키우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양진오 위원님이 특히나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 같고요. 항간에 바깥에 나가면 지금 뭐 축산 재벌들이 구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원해 주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체크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정리를 정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런 데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게 좀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산림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산림과 한번 보겠습니다. 650페이지요. 650페이지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650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인데 이거 목재펠릿보일러만 지원해 주고 펠릿은 구입하는 거는 가정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겁니까? 펠릿은요? 650페이지요. 예, 산림과장님.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예, 목재펠릿이 전년도는 없었고 금년도에 4대가 있습니다. 1대당 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70%고 이제 자부담 30%, 보일러만 지원하고 이제 펠릿은 개인이 구입했는데 한 포에 한 20킬로인데 한 9,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펠릿을요, 구입을 잘 해야 되는 거 혹시 과장님 아시죠? 펠릿이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펠릿 구입하는 것을 개인이 구입해서 태워야 되는데 이제 펠릿 잘못 구입하면 어떻게 보면 폐쓰레기 구입을 해서 태워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는 겁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보조금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지정된 업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6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잠깐 계십시오. 표고버섯, 표고재배농가 지원사업 종균 등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구미의 특산물 중에서 버섯도 들어가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버섯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버섯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 2,000만 원입니까? 종균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그렇죠. 표고버섯에 대해서만 이제 2,000만 원 자체사업 저희들이 이거 1건입니다, 2,000만 원.
재우
김재우위원
표고버섯에만 들어가고 다른 버섯에 지원사업은 없고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현재 지금 표고버섯 농가가 현재 30농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원목 생산 나무로 하는 거는 한 8농가 있고 나머지 이제 22농가는 이제 배지로 하는데 지금 사실 그 금액이 한 2,000만 원 갖고 사실 뭐 다른 분야까지 다 하기는 사실 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매년 10%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그래 지금 좀 금액이 좀 적어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버섯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3년째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3년째 했는데 이 버섯 특작물이 있는 구미시인데 버섯 재배하는 데 2,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소규모로 버섯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3년째 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내가 먹고자 하는데도 실패하는 돈이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칠팔십만 원 근 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내가 할 때. 하는데 2,000만 원을 버섯 특산물이 있는 구미시인데 2,000만 원밖에 안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무을생태고을 버섯축제 할 때는 1,600만 원을 지원해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축제할 때는 1,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 버섯 특작물이 있는 구미시에서 버섯 재배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2,000만 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뭐 축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갖고 이야기하기가, 하여튼 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예산으로 봤을 때 정말 버섯 특작물을 한다라고 구미에 버섯이 뭐 표고버섯도 좋다, 버섯 축제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2,000만 원까지 지원 안 한다,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뭐 톱밥 700만 원 여기 조금 있다만은, 과장님.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이만큼 이제 자체사업은 그렇고 나머지 이제 국비 지원받은 사업에 일부 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비 받은 사업도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그렇고 거의 뭐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저희들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만일에 구미의 특산물로 버섯이 없다라고 하면 뭐 신경을 안 쓰겠는데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 특산물을 버섯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지원사업들을 좀 제대로 좀 챙겨가지고 제대로 버섯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왜 안 시켜주려고 하세요, 금방 할 건데. 과장님, 과장님의 에너지에 늘 감사드리고요. 사실 쉬운 과 아닌 거 알고 현장에 또 많이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658쪽에 지난 예산에도 물은 거, 여쭤보긴 한 거 같은데요. 모노레일 위약금 배상 있죠? 에코랜드인 거 같은데요, 이거 그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뭐죠? 위약금 배상을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뭘 배상하는 거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모노레일을 이제 예약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고라든가 이용자가 탑승이 불가할 때 돈을 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탑승 불가 위약금이군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예, 예.
이선우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한 업체한테 위약금 같이 보여서 모노레일 이제 탑승에 대한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이해했어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물어줘야 되는 예, 그런
이선우위원
이거 목의 이름 자체가 조금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변경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사고 뭐 보상 뭐 예비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숲이 가지는 힘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산동 에코랜드나 이제 선산에 이제 뭐 치유의 숲으로 이제 뭐 휴양타운들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린 것 중에 아이들이 산에서 나무랑 같이 하는 왜 숲 유치원도 있고 뭐 지금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거 산림과가, 아동보육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산림과가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굉장히 확대해서 전체 저는 구미시에 있는 아동들이 유치원 이하의 아동들이 나무가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숲이 상하지 않고 숲과 호흡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실 수 있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들하고 간담회도 좋고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자연 숲 유치원들을 일부러 보내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간단한 짚라인이나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위험하지 않은데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시설들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거둬들이고 일시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확대하시기를 그래서 장소들을 여러 군데 좀 만드셔가지고 예산과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예산만큼은 무조건 지켜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축복 받아야죠. 예, 그런 사업들 갖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잠깐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옥성휴양림 보완사업을 국비 지원받는 사업 해갖고 저희들이 10억 땄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 모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 자신감 너무 좋아요. 산동 에코랜드도 더 그걸 확대하셔서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조금 교통이 이렇게 가깝지는 않잖아요, 시내 쪽에서? 근데 이제 체험으로 가면 아이들 뭐 한두 시간은 금방 가는 거리니까 지금 이 사업들을 더 많이 홍보해 주셔서 더 확대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 에너지로 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마지막 신청을 했는데.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소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소장님한테만 좀 여쭤보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 내용인데 시설비가 지금 행정민원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분리가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그게 업무가 다릅니다. 행정민원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비법정도로, 마을 안길, 종류가 이쪽으로 하고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로, 그리고 또 하천, 구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해 나갑니다. 그래 업무가 그래 분산이 그래 돼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제목만 봤을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여기에, 여기 저희들이 뭐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제목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하는데 그래 비법정도로 이거 표시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래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니 그래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여기 뭐 타이틀 적은 거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농로 확포장 전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부서가 이게 구분이 자꾸 돼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다음부터 표기를 확실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쪽으로 모을 수는 없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이제 업무가 서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제목 봤을 때는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닌데요? 제목이 봤을 때는 목도 똑같고 시설비로 목도 똑같은데 이게,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나는 도저히 뭐 이게 잘못, 잘못 보면, 잘못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는 감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감이 됐고 행정민원과는 또 증이 됐어요. 그러니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좀 다투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구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좀 명확하게 돼서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동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민원봉사과, 행정민원과나 농업정책과로 옵니다, 그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동지역
장세구부위원장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또 새마을과에서 또 그거를 포장하는 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자, 새마을과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냥 편의상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새마을과에 그 예산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새마을과에 어떤 뭐 읍면동은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 시설비라 하는 이게 없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시설비도 딱히 이제 시설비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포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가능은 한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목이 없어요, 새마을과에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농업 관련 부서에 관련돼갖고 그러니까 농로나 이런 거는 또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또 일부는 해 주기도 합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지산동도 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209헥타르 정도 됩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리고 옥계 거의동 쪽도 들이 아직 커요. 근데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민원과로 “이런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고 민원을 넣으면 “새마을과로 연락하십시오.” 해요. 새마을과에서는 “그거 저희들 업무 아닙니다.” 하고 말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하여튼
장세구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이게 업무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라고 여쭤봤던 게 이 맥락이에요. 행정민원과로 전화하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업정책과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하면 “새마을과로 연락하십시오.”, 이래요. 새마을과는 “그런 업무 저희들이 안 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것도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과장 불러갖고 물어보면 “그런 업무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사업량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100건이 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100건이 넘어요. 사업량이 많은데 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안 잡는, 하나도 여기에는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 짚으신 부분을 한번 저희들 이제 뭐 새마을과하고 뭐 출장소하고 그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방안을
장세구부위원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방안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거 구분해 줘야 돼요. 출장소에서 다 맡아서 하시려고 그러면 새마을과로 넘기지 마시고 출장소에서 이 모든 업무를 다 하시고 새마을과에다 만약에 이 사업을 이관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서 이관을 해 주십시오. 밖에서 저희들이 듣는 민원은 난리가 나요. 쌍욕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전화하니까 우리는 세금 안 내고 사나. 왜 우리가 전화하니까 이리저리 부서 돌리다가 마노.”,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100여 건 넘는 거를 다 제목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동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무슨 동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저는 민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민원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새마을과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근거를 남겨 주이소, 분명하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법적인 근거를 남겨줘야 됩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그래 협의해갖고
장세구부위원장
지금은 편의상 지금 새마을과라고 지금 방금 대답하신 거예요. 편의상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덧붙여서, 저는 정말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오태동이 또 우리가 도농복합 동네다 보니까 상모사곡, 저도 새마을과로 전화했다가 농정과로 전화했다가 그런 건이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새마을과 갔다가 농정과 전화했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업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김춘남위원
근데 그래 서로 몰라요, 서로. 농정과에서는 새마을과, 근데 또 농사짓는 그 부분은 또 농정과더라고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동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의를 하셔갖고 의논을 하셔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동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건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좀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합의점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윤동욱 소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다 하면 한 40년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거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구미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어디 안 갈랍니다. 안 가고 여기 계시는 뒤에서 응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또 부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하면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농업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니까 농민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특히 또 출장소 직원들은 또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넓으니까 좀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1억 7,200만 원, 사업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3,900만 원, 시도보조금 2억 2,500만 원, 총 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3억 5,3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24억 9,1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5억 8,900만 원,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2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 1,900만 원, 총 8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낙관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센터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상임위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산호야 관광농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김천지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지원에서 이제 처음에 조사해서 혐의 없음 나왔다가 이제 고법으로 올라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대구고법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김천지원에서 합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누가 다시 재고소를 하거나 뭐 그렇게 했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지금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물어봤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좀 약간 길게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 제보자가 관광체험 중심형으로 처음에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그 제보자가 건물까지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 시 감사, 도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 농촌진흥청 감사, 행정특별사무감사, 검찰까지 해서 혐의 없음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MBC 예산추적프로그램 빅벙커에서 1·2부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패널이 나와서 했는데 역시 특별한 하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지금 외부에 알려지거나 주변 상황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제보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의도하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보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관광농원이 6차 산업인가?, 6차 산업 맞습니다. 일반음식점 승인에 대해서 정당합니다. 그다음에 상부 변경 사업을 보고를 했느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만일에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 누군가는 이제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뭐 일단 고법에서 판단을 하겠네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고법에서 판단하겠다, 그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일단 기다려 봐야 될 상황들이네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저희들이 뭐 상임위원회 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76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 제 개인적으로 보고한 거 하고 여기서 보고한 거 내용이 틀려서 이거 검토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745쪽에 농업인신문하고 4-H신문이 있는데 이거 둘 중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거 4-H신문 이거 밑에 거 검토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잠깐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이거는 또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하셔서 뭐, 이거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하는 거 이게 우리 민간이전인데 한 군데 주는 것이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위치가 어디죠, 지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요.
박교상위원
선정은 안 됐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잠깐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박교상위원
아니 여기 검토 잡았으니까, 그래 앞으로 할 계획이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필요로 하는데 그렇고요. 그 뒤쪽에 보면 764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금 이거는 센터 안에 우리 하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앞으로 로컬푸드나 이런 거 해서 그렇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765쪽에 여기 보면 근데 공영텃밭 행사운영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저희 이제 작년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정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운영을 이제 했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구평동에 374개 구좌를 해서
박교상위원
구평동에?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평동 1084번지 학교용지에 이제 거기다 3,995평(13,207㎡)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하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텃밭이 사실은 크기가 작은데 좀 넓혀 달라는 얘기도 있고 계속 올해도 그 장소에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요구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괜찮은 거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근데 이게 도시농업 쪽으로 해가지고 많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있고 재료비에, 재료비가 꽤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교상위원
농자재 재료비까지 거기다 시설유지비까지 해서 이게 하나의 식으로 보면 되죠, 전체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 된다면 800만 원에다가 500, 800, 800이네. 1,600만 원이나 되네. 이게 지역적으로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글쎄 이게 좀 다른 쪽에서는 사실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원하는 데가 사실 꽤 많거든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농장에 임대료를 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도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예전에도 이 도시농업을 이런 식을 해서 텃밭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없어졌는데 또 이래 다시 왔네, 이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산 쪽에도 지금 이제 한 20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구도도 많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도시농업의 욕구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타 시·군 저희처럼 중소형 도시에서는 자꾸 확장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교육에도 참 좋고 환경적으로 이런 교육에도 참 좋고 한데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이래 보면 농자재, 재료비까지 이렇게 하고 행사비까지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요. 이제 농가들이 이 텃밭이 약간 어느 시기가 지나면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적이 되는데 현재 거의 뭐 마사로 된 생땅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이런 게 프로그램의 사실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지역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좀 지역마다 신청 들어온다면 좀 확대해 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래 확대를 자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이런 데 이 한 군데 이렇게만 예산만 딱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받아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기를 탄력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낙관 특별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 규모는 1,938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9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168억 원, 일반회계 77억 원입니다. ´21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463억 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22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해서 총 241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에 108억 원, 구미시 노후상수도 정비공사에 72억 원, 구미정수장 차염투입시설 설치공사에 13억 원, 노후상수도 하수관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3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포괄사업예산 일괄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 3건입니다. 결과표 15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거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마쳐야 되는데.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양진오위원
지역의 일이 중요한 현안이라가지고 제가 잠깐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옥성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고 그쪽에 지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동네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커피숍이 들어가고 일반음식점이 되는 허가조건이 아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하수처리장이 돼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봤을 때 하수처리장 언제쯤 해 줄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요 부서는 축산과입니다. 출장소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이제 부속시설로 하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사업성을 검토해 봤을 때 옥성 주아까지 하수관로를 연결하는데 한 5킬로 정도가 구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게 중계, 하면 중계펌프장도 있어야 되고 두세 개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한 4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조금 그거는 사업성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이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비는 20억 예산이더라고, 보니까요.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20억보다 이게 더 크다, 그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할 수도 없네, 그죠? 이게 하수처리장이 안 되면 그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뭐 용도의 문제보다는 이제 그게 과연 거기까지 본 사업보다는 이게 본질이 조금 이래 전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황영한 업무과장님이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반갑습니다. 늘 같이 있다 또 이렇게 뭐 사고 없이 지낸 거는 다 직원들이나 우리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새롭게 뭐 사회에서 만나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낙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변장수 정수과장님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장수
변장수정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변장수입니다. 30년 넘는 어떤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슴도 벅차고 여러 가지 애환도 있고 추억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나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또 김낙관 특별위원장님 모시고 이 자리 함께했다 하는 거 영원히 기억하고 늘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 한번 쳐 주이소, 그래도.
박수소리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비심사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수입이 7,000만 원, 기타사용료 6,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공연장 리모델링비가 53억, 기획공연 8억, 강동복지회관 운영이 8억 3,000만 원입니다. 증감요인으로는 리모델링비가 53억이 늘었고요. 기획공연 2억, 그다음에 인건비 20억이 당초 평생교육원에 편성되어 있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되면서 증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보일러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소공연장 와이어로프 1억 원 등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보고 듣고 즐기는 시민의 삶의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잠깐.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춘남위원
저기 957쪽에요,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공사는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발주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빠르면 저희가 지금 이게 기계장비다 보니까 미리 발주를 해서 맞춰가지고 갖다 맞추는 형식
김춘남위원
예, 그거는 됐고 그러면 다 강동에서 다 합니까, 이제?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내년은 강동에서 하고요. 찾아가는, 거점별로 찾아가는 공연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김춘남위원
그럼 여기 올라왔는 예산은 다 강동 겁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구미 본관 것도 있습니다. 본관 거는 어차피 공연도 해야 되고요. 전시는 또 전시 나름대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또 각 읍면동별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작가들하고,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전시회도 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강동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강동에 그렇게 여기 예술회관에서 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객석이 좀 적어서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김춘남위원
예, 객석도 객석이고 거기가 또 여기 예술회관하고 틀려가지고 공연 자체가 여기만큼 그렇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대관공연은 좀 쉽지가 않을 거 같고요.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쭉 다 봤는데 좀 리모델링할 때까지는 좀 줄여야 될 것도 있는 거 같고 제가 하나하나는 못 짚겠고 그래서 좀 리모델링하는 동안은 좀 다이어트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저번에 11월 달에 우리가
김춘남위원
강동에서 했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산동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마당극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찾아가면서 저희가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작년에 시카고, 올해 시카고 했듯이 그런 기획공연도 강동복지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들을 좀 우리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예술회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근데
김춘남위원
사실 강동문화회관까지 가서 홍보하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 관심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사실 강동은 사실 객석
김춘남위원
이번에 몇 번 했었는데 강동에 했을 때 많이 왔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많았어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은 별로 안 했고요. 대관공연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객석 규모가 600석 치고는 대부분 한 60∼70% 이상은 찼고요. 어떤 공연은 만석도 된 적도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니 그 공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제가 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듣고 보는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객석 규모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강동지역의 이제 문화 수요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가 좀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김춘남위원
내년 12월이면 끝납니까, 그러면?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길게는 12월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잡아서 11월 정도에 이제 준공을 할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런 걸 좀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리모델링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문화 자체가 여기 이쪽은 없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강동에 다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하실 때 좀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상당히 늘었고 또 이렇게 야심차게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신다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 강동복지회관 문화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다. 또 그리고 또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도로가 요즘에는 대체도로가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거기에 그만큼 인력이 됩니까? 여기 관장님, 거기 관장님 나오셨죠, 강동?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직접 좀 들어볼까요? 그런 것을 하기에 그 인원이 다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인력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예, 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하는 인력만 없지 나머지는 다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예.
송용자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평생학습 강좌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예.
송용자위원
거기에서 하는 민간행사들을 제가 참석을 좀 해 봤는데 생각보다 좀 멀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전혀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래서 참 그거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역시 이제 이 본관이 리모델링 중으로 공연이 적게 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그런 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송용자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또 강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입구가 지금은 사실 조금 좀 저녁 때 가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좀 푯말이라도 좀 그 앞에 차 들어가는 입구를 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강동에.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리고 문화회관의 관장님께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그쪽으로 좀 치중해서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문화 욕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강동분관
서보관 예.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관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비심사 때도 저희들 못 보고 이 예산서를 봐도 사실은 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나 관장님.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이 예산하고 뭐 조금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여나 여기에 예술단 단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앞 에 지휘자라든지 안무 기획자라든지 이런 인원을 뽑을 때 혹시 지역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역 인재들한테 저희가 10%를 그전에는 줘 왔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뽑을 때는 10%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와서 10% 다시 부활하려고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구미, 그러면 구미지역에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구미 출신 예술가들을 뽑을 때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 뽑을 때 그렇게 이제 인센티브 다시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뭐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올해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뭐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역의 인재들을 좀 발굴을 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뭐 무용이든 국악이든 지역의 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게끔 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그래도 뭐 우리 지역에서 예술가를 찾고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좀 계승 발전시키는 게 그래도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게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예술인들한테 좀 더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십사하고 한 말씀드립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 예산액은 세입 2억 6,900만 원, 세출예산은 3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오산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4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해운사 앞 운동시설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주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4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에 직원들 배치가 우예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행정직하고 녹지직하고 이래 있죠, 그죠?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행정직, 녹지직은 없고 행정직 지금 3명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행정직 3명이 답니까, 도립공원 직원?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직원이 11명인데 행정직이 11명, 기능직 참, 기술직 쪽으로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파트가 많아서 파트별로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 도립공원에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설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설계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다 행정직에서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직을 나눠 놓은 게 아니고 각자 분야마다 전문직들이 있거든, 그죠? 그런데 도립공원에 녹지직이 나는 한 분 정도는 계신지 알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다 하니까 좀 의아한데 그 필요성은 없는가요, 보시기에?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도 다 파트별로 저게 있습니다. 전기, 토목, 뭐 우리 업무 파트별로 직원들이 1명씩은 다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근데 녹지직은 없다는 말이잖아, 그죠?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녹지직은 없는데 녹지 조경 쪽에도 있으면 좋은데 그걸 시설 쪽에서 지금 커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제 말은 녹지직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조경하고 이런 전반적인 금오산도립공원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그죠?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시설직 두 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시설직이잖아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우리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구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설비를 해 놔 놓으면 다시 바꾸기 힘든 그런 데인데 혹여라도 뭐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소장님 계시면서 아마도 계장 정도 한 분 정도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안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 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계장이 그 정도 지금 시설직이 있고 직원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시설직은 무슨 시설입니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토목이 있고 지적이 있고 다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토목직 한 분, 시설직 한 분 이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적직, 예.
양진오위원
그래 전문가가 없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경 파트는 저희들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는 아니 누구 뭐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금오산을 우리 더 예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도 하나 안 필요하겠나 싶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 중)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안경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4,800만 원으로 법인, 중도매인 점포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3억 5,100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입주시설 공공요금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 시설비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전기실 저압배전반 교체공사 3억 5,000만 원, 청과물 및 관리동 방수공사 1억 5,0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안경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잠깐만, 우리 안경우 소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우리 도량동에 동장님도 잘 수행하셨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우
안경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로 공직생활 한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직 후라도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김대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가한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2,8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에 6,200만 원,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안내 서비스 강화에 1억 7,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운영경비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운
김대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된 3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용역에 4억 8,000만 원, 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에 1억 9,3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3억 2,300만 원, 선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건립공사에 8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형호 관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호
조형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는 지난 ´86년도에 공직을 시작하여서 어느 덧 3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 및 동료 직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 관리 잘하면서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 공식인 관계로 대외협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협력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 김영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1,431만 5,000원 감액된 5억 9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7,500만 원과 사무실 차량임차료 지급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 직원숙소의 임차 및 계약에 필요한 기타 자본이전 보증금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22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 홍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정희역사자료관의 2022년도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19억 8,2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운영,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립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 생가관리 및 추모제 개최 등 박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자료관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구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 8페이지이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는 예산하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윤종호위원
수장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점 정도 들어 있습니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지금 저희들이 오천, 전체하면 한 6,500점
윤종호위원
6,500점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몇 점 정도인가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입구에 직접 볼 수 있는 게 많으면 한 200점, 수장고 저희들
윤종호위원
역사자료관을 저는 옛날에 상임위가 달라 그때는 몰랐는데 말씀드린 대로 명소가 되려고 하려고 역사자료관을 보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봐요. 6,000점이 있는데 200개 정도밖에 못 본다 하면 보고 싶어 하는 분이 많죠?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걸 관장님, 근본적으로 어차피 손이 닿지 않도록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됐죠, 그죠?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처음에
윤종호위원
터널을, 뭐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유리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거를 눈요기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게 10분의 1도 못 보고 있으니까 다른 대책이 있어요, 혹시?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장고는 온도, 습도 뭐 이런 걸 다 조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도가 습도가 되든 뭐가 따르든 간에 지금 이 6,000점이 되는 물건들을 자료관 보존만 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수장고에 들었는 것을 갖다가 만지고 보지는 못하더라도 똑같은 습도 조절을 해서 그 안쪽 공간화를 충분히 해서 배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아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한 점을 미처 고려를 다 못한 거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물품이 없었는 것도 아니고 물품이 있었는 걸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 정도 생각을 못했죠? 혹시라도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존하는 보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역사자료관에 수장고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저는 명소하는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속된 말로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자료관은 역사자료관답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레이아웃의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시민이라든지 구미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깊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설공단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은 2022년도 예산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을 감소한 총 48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9억 7,300만 원, 자본적지출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 14억 2,500만 원, 정현원차 예비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비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예, 예. 있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없나요? 상임위에서 아, 체육시설관리과로 돼 있구나. 예산에요, 전체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홍보비 없죠, 아직도?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홍보비 올해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선우위원
500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죠, 전체? 뭐 레저 다 합해서. 주차장 빼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25개.
이선우위원
25개에 500만 원이면 현수막 하나씩만 달아도 진짜 끝나겠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현수막은 별도로 운영비에 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25개 나누기 500만 원을 25개 나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홍보비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홍보비가.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저번에 작년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5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나마, 그나마 잡힌 게 500이에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이선우위원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 같아요, 편성이. 우리 시설에 비해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시설공단이 사실 저희들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서로 이제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되게 그나마 저희가 지적하는 시설들은 그나마 좀 보여요. 뭐 신라불교초전지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불교초전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프로그램도 보이고 개선하라고 요구를, 요구를 하니 이제 좀 보여지지만 예를 들면 옥성 안쪽에 있는 승마장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어느새 또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홍보들, 시설에 대한 홍보들이나 관리 우리가 관리하고 개선하고 되게 많이 좋은 시설들 많은 데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홍보에 다양하게 좀 하셨으면 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SNS하고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홍보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시설이든 어떤 사업이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 다른 상임위에서 하셨으니까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227페이지 구미캠핑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1억 편성했습니다, 그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캠핑장 운영비를 연간 운영비를. 연간 구미캠핑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개략적으로요, 연간.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거까지는
재우
김재우위원
개략적으로요. 1일 몇 명 정도 될까요? 연간이나 1일. 담당자 계시면, 관련.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레저팀장 이승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5만 명 정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5만 명요?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연간 5만 명요?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수익이 사용료 들어오는 게 얼마죠, 정확하게?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사용료가 이제 이게 카라반에 대해서는 성수기 때 16만 원, 10만 원, 8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비수기하고 이제 나눠지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성수기 때 3만 원이고 비수기 때는 2만 원이고 그리고 일반캠핑장은 성수기 때 해서 2만 원이고 비수기 때는 15,000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그리고 평상이 지금 26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성수기 때가 2만 원이고 15,000원입니다. 비수기 때는 15,000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연간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예, 연간 수익이 한
재우
김재우위원
7,000만 원 들어오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이제 1억 이내라고 알고 있어갖고 내 그랬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구미캠핑장 11억을 지금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으로 1억 정도가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 활용도 면, 운영 면에서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비효율, 저희들이 이제 이게 수익 면도 있지만 구미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문화레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면 두 면을 다 할 수 있는 쪽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지난번에, 지난 상임위 때 조례 일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왕 시설 이렇게 만들고 예산을 들였다라고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타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에 이렇게 있는 좋은 시설과 조건과 여건이 되는 곳을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는 이 정도의 많은 예산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 캠핑시설을 해 놓고 최소한의 관리 운영을 하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승은
이승은문화레저팀장
수익을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지금 일반캠핑장이나 평상에 대해가지고 그거는 숫자를 좀 줄이고 해서 카라반 쪽으로 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금의 수익이라든지 이제 구미시민이 보니까 카라반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나리오 정리 중)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2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