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1년 11월 11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1일 의회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6% 증가한 7조 121억 원입니다. 이와 병행해 442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빠른 일상 회복을 통하여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더욱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고자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낭비성 지출은 과감하게 축소했으며 SOC사업 중 계속사업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창출과 인공지능기반 광주형 3대 뉴딜 추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 우리시 역점사업에 집중투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7조 12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조 2831억 원 대비 72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6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34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3042억 원이 늘어난 2조 157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335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2020억 원이 증액된 1조 1782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2030억 원이 증액된 2조 408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창출과 일상 회복을 위해 1조 4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20억 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6억 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발행 490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1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지원 103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124억 원, 장애인일자리 1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단계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소외와 차별이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위하여 86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만들기 실현을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출생육아수당 483억 원과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 1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2억 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50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생계급여 2260억 원, 긴급복지 16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968억 원, 기초연금 44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중심의 광주형 3대 뉴딜과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추진을 위해서 3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실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조성 150억 원,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 지원센터구축 86억 원을 반영하였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 7억 원,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 8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94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5월 개원할 시립수목원과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활 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광주형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광주지역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 13억 원,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84억 원, 광주형 뉴딜산업 청년지원 47억 원 등을 편성하여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8억 원, 친환경 공기산업 기반구축 20억 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한한 확장성을 갖춘 문화콘텐츠산업 추진을 위해서 OTT 플랫폼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45억 원, 첨단실감콘텐츠큐브 조성 88억 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스마트관광로드개발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자 36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3344억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78억 원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용 CCTV 확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58억 원을 편성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품격있는 문화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105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표 문화마을 및 상설공연 추진, 광주대표 음식산업육성 등 광주다움을 브랜드화하는데 44억 원을 편성하고 광주문학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213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해서 18개 기금에 4420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943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4차산업혁명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을 창출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항목들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내년도 본예산은 총 규모 7조 121억 원입니다. 우리시 사상 최초로 본예산 기준 7조 원을 이상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16.4%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20.7% 지방채가 19.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오른쪽 증감률을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68.4%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1338억 원이 계상되어서 이렇게 대폭 증가 되었고요. 사회복지비가 우리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4%입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10.5%가 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가 37.7% 증가하였고 과학기술 분야가 12.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8년도에 40%까지 근접하였으나 2019년에 36%대로 떨어졌고 계속 낮아지다가 내년도에 37.63%로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보통 교부세 등 자주 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역시 2018년도 60%를 넘어섰다가 2019년도 이후에 쭉 떨어졌고, 내년에 58.5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재원이 5조 6716억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세입을 보면 5조 3386억으로 약 3300억 원이 부족하게 되고 여기 빨간색 블랭크로 처리된 곳을 채워 넣어야만 세출예산을 맞출 수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것을 이제 충당을 해야되는 상황에 우리시는 지방채를 2850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480억 원 융자해서 사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333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3회 추경까지 우리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70억 원 가량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특별회계이나 기금재원이기 때문에 또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 내용을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시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고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율 저조 관련입니다. 2020년도에 136건 3806억 원을 편성한 사업비들을 2021년으로 47.9%인 182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지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집행예산은 46.1%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285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574억은 인제 올해까지 집행 못 하고 내년 이후로 사고이월 되든가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예산, 2019년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을 지금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이렇게 집행율이 낮다는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2년 넘게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필요사업비만 편성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부합하지마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안전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가능한 한 총액에 맞게, 총액에 근접하도록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의회사전동의제를 한번 검토해서 사업부서가 의회가 사전동의를 이 사업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장 내년이 아니어도 연차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안정성을 갖고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 의회사전동의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업비를,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 요구서에 사전절차 미이행한 게 있냐 했더니 없다고는 왔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문화산업과·미래산업정책과·민생경제과 이 사업들은 사전, 중투심사 등 사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되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생활체육분야 전국대회를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개별세부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군공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공항이전추진단에 신도시추진단 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과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도로과 자전거도로관리도 도로관리라는 정책사업 목표 밑에 사업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적정성 여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쭉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빛고을 민주평화기업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 문화행사 보조인데 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융복합 연구사업비도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문제가 있고요. 도로과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패소금은 작년까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제 실·과에서 편성해라 해서 한 건데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도로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중복 계상으로 보여집니다. 청사열섬완화 설비구축입니다. 우리 의회 앞에 지하 저류조가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국비로 빗물 그린인프라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지하 저류조의 물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우리 조경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당초에 이게 국비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반영되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오늘날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르신 낙상사고예방,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이런 사업들을 중복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재협의의 과정에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재예방 안전취약 계층 방역마스크 구매보급도 효용성 문제가 있고 물론 얼핏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노인·장애인 등에게는 대피 시간을 소비하게 돼서 위험을 초래하는 우려도 또 따로 존재한다는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 유지·관리 예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투자계획과 좀 상당히 상이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근린공원관리 시민참여예산이 13건 9억 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단순 시설개선비이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단순 근린공원 시설개선비인데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근린공원을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자치구가 물론 관리하고 합니다마는,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근에 사는 시민이 시민참여위원일 경우 그 공원의 예산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민참여예산에 좀 단순 시설개선 예산은 좀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업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유모차·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 같은 경우에도 적정장소라든가 관리 문제가 있고 행정복지센터 업무 과중 문제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안심보험은 지금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지금 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과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10억을 들여서 작년 말에 구축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매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데이터를 매년, 올해는 어느 부분을 내년에는 어느 부분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이 물론 전문경력관으로 지정은 돼있습니다마는 외부 빅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안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계성을 갖고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데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시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막대합니다. 내년에도 그 유지관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용활성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이 플랫폼들이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에 플랫폼을 분야별로 해서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플랫폼 홍보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어느 분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십시오. 시민들에게 그렇게 통합적으로 홍보하면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홍보비가 좀 대폭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이 올해 2억에서 내년 5억으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체육실에 1억 6천 100만 원이었던 홍보비가 내년도에 7억 8천 100만 원으로 6억 2천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개별사업들을 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단위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에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에 「국가재정법」 하고 「국가회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좀 빨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 등도 지금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제는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지출설계가 잘될 때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에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련돼서 유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 소요예산 15억 원을 추가 편성을 요청했었는데 간략하게 한 2분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저희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 성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후원 속에서 유치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양궁선수권대회만 유치한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세계월드컵, 양궁월드컵대회도 같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실사과정에서 양궁대회 WA실사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당초에는 이게 상해, 상하이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하이대회가 개최가 곤란하다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지침 때문에 개최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콕과 또 유럽 다수국가가, 방콕은 강하게 지금 유치희망을 표한 상황이고 또 유럽 도시들도 이 대회에 대해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사단이 이 대회를 광주에서 유치할 어떤 의향이 있느냐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회가 우리가, 광주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해 주려면 또 의회하고 협의라든지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기 바란다는 저희가 의사표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일요일, 19일날 저희 질의응답 끝나고 9시쯤에 최종확정 통보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월드컵대회까지 저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월드컵대회 자체도 가치있는 대회이고 월드컵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또 유치경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미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저희들이 프레(pre) 이벤트로 충분히 하면서 또 자체로써 가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도시 광주의 위상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결위원들께서 아마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 15억이면, 15억 예산, 더 이상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양궁 메카로써의 광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우리 광주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전 세계에 광주라는 브랜드, 즉 메이커를 알렸었는데 무엇보다도 기존의 시설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에 관련되어서 전체 상임위에 다 해당됩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금번 시민참여예산이 79건 해서 102억 원, 총 41건 해서 60억 원이 삭감되고, 59%, 38건 4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시민참여예산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직접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미 뭐 선진국에서 유럽이라든지 또는 남미라든지 다 성공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초부터 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제도 자체를 의무적으로 지금 규정화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일부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문제 그리고 단순 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본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가능한데 그런 예산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지방분권화시대에 정말 시민들이 좀 더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어떤 예산이 시민참여예산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문영훈 실장님이 대답한가요, 우리 김종효 부시장님.

예.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꽤 삭감이 한 60%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시민참여예산 이것이 법제화도 되어 있고요. 원래 법제화되기 전에 광주 북구에서 이걸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실시를 했고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어서 법제화됐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참여예산제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업발굴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이 항상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해서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한 90명 이상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물론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민원성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현재 의회제도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조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민원성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려고 지금 논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참여예산제의 법제화 체제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상임위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어떤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예, 위원님 좀만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완전 제도화되어 있고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자치구가 합해서 혼을 들여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이걸 뭐 해당 위원회에서 이렇게 일괄 다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의 붕괴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민참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사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와 의결권을 선출직 의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싹둑 자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닌데, 제 이야기는 중복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심성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일부 시민예산에서 다시 또 추가로 올라온 예산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들은 충분하게,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 단순 시설 이런 사업들은 굳이 시민참여예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그런 예산은 예산대로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라든지 우리 또 의원들이 놓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아주 주민 필요한 사업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심지어 의원들도 놓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시민의 입장을 반영시켜서 또 의회에, 집행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세워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저는 소통과 공감대가 부족한 사실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일부 방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각 우리 예산위원들이 한 사람씩 검토를 아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 관련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20분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확산 민간활동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인데 원래 본예산이 1억 2천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8천만 원을 세우고 4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보니까. 어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8천만 원가지고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현재부터 지방선거, 대선 즈음해가지고 군공항이전 문제도 여건 변화가 상당히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 상황 속에서 국가 주도, 군공항이전 대선공약 반영이라든가 또 예비 이전후보지지정 관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시민추진협의회에서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100%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황을 감안할 때 1억 2천, 원안대로 복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대정부 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군공항이전의 당위성, 어떻게 보면 군공항이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주의 미래숙원사업이다 하는데, 내용들을 충분하게 상임위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상임위과정에서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학생들의 승마체험활동인데 지금 원래 그게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 30%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매칭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전반적으로?

승마사업은 국비 3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신청사업인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한 만큼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정부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 20% 자부담 30% 총사업비, 지금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그 프로그램 참여자가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내용,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여름에 저희가 저기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만족도 하면 90% 가까이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아마 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또 승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정 계층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승마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려는 친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도 있다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약간 학교에서 적응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 있잖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승마라는 육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게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임위 의원들 아니고는 해당 상임위 내용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좀 더 소통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단지 아직 사회적으로 승마에 대한, 어떤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견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포럼,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포럼은 저희 하나의 사업입니다만, 그곳은 3개의 경제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경총 그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경제포럼이라는 게 세계적인 경제흐름이라든가 최신의 어떤, 요즘 이야기 되고 있는 ESG나 그다음에 녹색경영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경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또 그 단체에서도 자비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경총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3천 지원하면 자기 부담이 1억이 넘고요. 또 경총포럼은 90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국가기록원에서 최장수 조찬포럼으로 인정까지 받은 아주 훌륭한 지역사회의 경제인들의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총 같은 경우도 지금 쭉 해 오셨습니다만, 지금 좀 더 자부담을,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얼마 반영되고 있죠? 자부담이.

사실 경총은 저희 시에서 한 2~3천 하면 경총 자부담이 1억 4천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총포럼은 매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그 상공회의소…….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죠? 경총 관련돼서.

경총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내년 당초에 예상했던 건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도 보통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하게 그 내용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그리고 내용의 결과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미반영 되거나 또는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감액됐을 경우는 또 그마 만큼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3분 30초 남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 저도 어제오늘 문자를 한 200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궁금해하고 또 우리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도 궁금해하고. 지금 노양,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이거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금 전체예산은 13억 14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상임위에서 9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5만 원씩 매 월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증제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 특별수당 지금 1만 원을 지급한 걸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근데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부 소요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기요양시설, 시설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요양원, 그러니까 장기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신,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한 것은 그와 조금 유사한 주야간보호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재가서비스센터는 현재 특별수당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된가요? 1억 원을 지급해서 1만 원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1억 원은 어떤 근거냐면 내년부터 시설에 대해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했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그…….

근데 그건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되면 팔백 한 삼십명 정도는 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종사자는 지금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24명 중에서 예산은 약 70% 이상은 지급을 하도록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근거는 상반기 때,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1억 원을 증액을…….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 우려스러운 것이 옥상옥이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강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예산이 반영된 곳에는 반드시 추후에 그에 따른 예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만 원을 지급하고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그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불만도 있을 텐데 그 불만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도하게 평가로 인해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평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기준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에 따라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좀 덧붙여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 주고 있느냐 근로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잘하는 곳을 위주로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인증제를 통과하면 1만 원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고. 인증제는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최저임금제하고는 충분하니 검토를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하고 지금 종사자 우리 광주에 있는 요양보호사 이분들과의 어떤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세입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자체는 균형재정원칙에 따라서 세입추계에 맞춰 세출 규모를 정합니다. 편성을 합니다. 그 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건정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예.

세입 추계가 제대로 되지만 세출 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야 세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니까 세입의 오차가 심하면 지금 방금 먼저 우리 김동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은 많이, 내년에 할 사업들이 우리 시가 매우 많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세출이 많은 사업들은 못 하게 됩니다. 이게 예산의 효율성은 정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언론기사를 봤어요. 언론기사를 봤더니 전국 광역단체 세입오차율이 26.8%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을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30.1%로 오차 평균보다 3.3%가 높아요. 그리고 17개 광역단체 중 13위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 세입추계를 이렇게 오차가 많은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크게 사전으로 본 데 지방세하고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이런 건데, 이지만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서 안분률에 따라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정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저희가 세출 추계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보고 가는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 세입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목은 저희가 3년간 평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은 5년 뭐, 이렇게 단일화하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보도됐던 그 사항들은 광역과 자치구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겁니까?

통계를 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주로 자치구에서 그런 비중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특히 세입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현실화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됐어요. 저는 이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도 의정활동 3년 약 활동을 했는데 저는 세입을 주로 내 상임위에서 봤어요. 보면 일상적 추계가 일률적으로 정할, 나올 수 있는 것도 추계를 제대로 안 잡더라고요. 부시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죠. 제가 얘기한 것 하고는. 제가 주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세출을 주로, 세입은 잘 안 보는데, 굉장히 세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들이 현재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다 못 해주죠? 보통은 몇 %나 됩니까? 편성이.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만큼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출할 사업들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절반밖에 편성을 못 한대요. 부시장님 굉장히 세입이 중요하지요. 세입추계는 100%는 맞출 수 없어도 거즘 세입은 90%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예, 앞으로 더 세입추계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도 역시 세입갖고 국회에서 많이 국회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어요. 정부가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아서 곳간에 돈이 놀고 있다, 사투리로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번에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시도 내년에 국비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기자회견 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신규로 확정된 국비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 아니, 내년 사업에?

(기조실장에게) 갖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여러분들이 벌써 광주시가 3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은 물론 시장님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노력도 있고 해서 3조 원 시대가 열렸으면, 그것을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진짜 질문을 뭘 드린고 하니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신규사업들 중에 사전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죠?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거 다 됐는가요, 그게?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의회와 사전 이행절차가 동의를 받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법적으로 그건 다 된 것입니까?

예, 위원님 이번에 3조 2155억 중에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내부의사 절차,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중앙정부,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하셨다니까 끝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 다음은 문화실장님한테, 문화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우리시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이번에 우리시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자들,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국비가 신규로 30억이 반영이 됐죠?

예, 80억.

80억입니까?

예.

아, 80억이 됐어요?

예.

예, 그래요.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당장에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12월말, 1월초에 예비타당성 마무리 단계가,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 전제 하에 타당성이, 예타를 통과할 거라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수시배정분으로 국회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80억을 세웠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니까 예산이 국비가 80억이 편성이 돼버렸어요.

편성인데 저희들이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수시배정이 풀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예산이 또 무효가 됩니까?

아니, 그 자체가 만약에 예타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예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힘을 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타는 의회의 동의사항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만…….

마음을, 마음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요?

예.

아니, 비엔날레전시관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을 안 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니까 왜 그런고 하니 이게 1억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질문, 왜 이렇게 국비 80억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기본계획 수립에…….

설명이,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요청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또 돈이라는 게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동의를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 예타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부시장님께 다시 드릴게요. 김동찬 위원님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우리가 4개 상임위가 있지요. 4개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거의 시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한 예산은 전액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위원회 국장님들, 실·국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어떻게 설명을 했간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은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말한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또 우리시도 참여예산제도를 받아들여서 매년 실시를 해 왔죠. 지금 몇 년째 실시합니까,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6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시민참여예산제 민주주의에서 뭔고하니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예산제안을 해서 그게 편성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가 뭐 나쁘다, 좋다는 평가하기는 그래도 이제까지 다 받아들여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유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전액 삭감이 됐어요.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선심성도 있고 민원성이라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시민참여예산, 자, 시민참여예산제도도 의회와 똑같이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하고 그래서 채택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기능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언뜻 많은 정책제안, 충분히 시민참여예산으로서 충분히 의회에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동찬 의원이 질문했더니 민원성이라든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들이 전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와있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문제를 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에, 시민참여위원들 계시죠, 그분들이. 충분한 그런 정책제안을 하고 예산으로 골인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의회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니까 지금 민원성이네, 충분히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도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민원성으로 보고 이런, 이런 사업만 꼭 하는지 시민참여예산 많은 정책제안들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면 있을 것인데 결국 이 예산이 시에 와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고 또 이게 문제가 방금 기획실장 답변했지만, 기획실장이 김동찬 위원 질문할 때 좀 예결위에서 다시 좀 수정을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봅시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 예비비를 몇 프로 놔둡니까? 법으로.

1% 정도 합니다.

1% 놔두죠. 이번에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죠?

이번에도 좀 100억 정도 예비비.

예?

10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전부 다른 목으로 증액을 해 버렸어요. 지금 재정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논의를 해 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집행부에서 좀 더 더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잘 못 한 점을 다시 한번 저희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한데,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한 예산이 전체 48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 51억 정도를 추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게 지금 말은 상임위에서 물론 일단 동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상임위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감액이 예비비로 놔뒀으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당최 그 삭감액을 다시 다 증액을 해버렸어, 다른 데다, 비목으로 해가지고. 그럼 재정을 어디서 갖다 편성을 한다는 거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요? 그런 경우를 예산을, 재정을 어디서 갖다 해야 되는 거요, 편성을.

주로 도로건설, 산건위 전체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도로건설 쪽이 제일 예산이 많거든요. 아마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국장들의 의견으로 충분히 어려웠나 봅니다.

제가 좀, 기조실장님, 부시장님 들어 보세요. 상임위에서 그런 시민참여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놔둬야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위원님들하고 하지만, 그 재정을 삭감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재정을 전부 삭감해서 다른 데로 증액을, 편성을 해버렸어, 다. 그러면 재정을 어디 가서, 어떻게 논의를 하라는 거야, 그걸.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수년 동안 우리시는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시민참여 반영이 될 수, 전액삭감 하도록 동의해 놓고 나서 이제와서 예결위에서 좀 조정을,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시했는데, 그러면 재정이라도 놔둬야 되는데 재정은 다 증액하고 편성해서 다 써버렸는데 어디에서 갖다 할 거요. 예비비 갖다 할 거여, 예비비 갖다가, 편성할 거요?

예비비는 또 항상….

또 안 되잖아,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여, 조정을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 그걸 확보해서 여기다 편성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고유사항이라서, 심의사항은. 저희가 뭐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 데, 48억과 또 이번에 넣으신 51억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 저는 이제 됐고요. 두 번, 여러 번 질문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앞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상임위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든 여러분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골목상권 살리기라든지 가계안정자금 등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높고요. 시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 자체도 이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는 1480억 원 규모로 모든 시민들께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통과가 됐고요. 또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잡음, 잡음이 아니고 의견을 달리한 의견도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아내서 잘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 광주시는 일상회복지원금 1338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마련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것을 지방세에서 2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75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것은 시장님께서 기자 차담회에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광주시 채무비율이 17%대에서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채무비율 24%를 밑돈다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일상회복지원금은 지급한다라고 밝힌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750억 원은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셨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지금 내용이 약간의, 보면 준비가 부족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들게 만드는 대목이거든요, 지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돼서 제대로 정책을 준비한 상태에서 추진했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상회복지원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여러 단체들에서 그동안 몇 차례 우리시에 건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갑자기 논의돼서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기했던 것은 이런 어려운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효과는 있지마는 시민 전체에게 지원하는, 시민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증대 돼서 좋고 결국은 그게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런 시기에는 그런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여러 차례 줬었습니다. 다만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설명을 충분히 못 해서 초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세 가지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인 성격, 재난 안전에 쓰는 경우 그리고 지방채 이자를 쓰는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방채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시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부담은 적절치 않다는 그 말씀 하셨죠. 저는 그게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광주시 부채 총액과 또 20년도 전국 평균 미래세대 비율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면 타 시·도 전국 평균 미래세대 부담금, 비율 부담금은 타 시·도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고 봐야죠. 아마도 자료상에 의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가 시민 전체를 위한 살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지방채가 줄이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당 가능 한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사업을 벌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저는 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라, 이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증가된 내용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6.74%에서 9.95%까지 인상된 걸로 알고,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일상회복지원금 총예산이 1487억 원이잖아요. 시비가 1340억 구비가 147억. 아마 이 내용은 사석에서 여쭤본 답변은 자치구와 합의는 잘됐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잘된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치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집행준비까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1340억 원의 재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그 구체적인 계획 지금 나와 있나요?

그 재원은 우리시의 일반재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를 들면 100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중에 80을 자체, 국비라든가 시 지방세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고 한 20%정도를 예를 들면 10%에서 20% 정도는 지방채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내는 용도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아들·손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도로 건설, 이런 투자적인 성격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배정이 될 거고요. 이 일상회복지원금은 일반재원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방채 발행대상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아마도 그래서, 본인생각입니다. 애초의 방침을 바꿔서 사업예산을 750억 원을 다른 항목에서 가져다 쓰고 다른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이 표현이 거칠어도 이해하십시오. 변칙의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전혀 변칙의 수가 아니고요.

그럼 꼼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이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지방채를 관리하는 게 규모 있는 살림 운영에 바람직하다. 이게 재정 운용의 원칙이고 그래서 그동안 지방채를 매년 발행해 왔습니다. 현재 그것이 시재정에 큰 부담을 줄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750억 원의 어찌 됐든 간에 자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7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사업내용 정리하셨나요?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하고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 지방세도 있고 국비도 있고 여러.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다 어떤 재원을 붙일 거냐는 예산실에서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시 일반재원으로 하기로.

지방채 발행할 750억에 대한 그 사업 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러십시오.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750억 부분은 일단 도철 부분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고요. 도시철도 관련 사업비 그게 한 59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50억 원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750억을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이렇게 그,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40억도 재원은 금년에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금년에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과 나머지 아까 부족한 750억을, 행정안전부 회계지침이 금년에 내려왔는데요.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지방채는 자본적사업에다 쓰고 이렇게 코로나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경상적 지원은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라 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저희가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서두에 질문드렸던 말씀 속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답변 했고요.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방금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항목 있잖아요. 그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정부가 사용했던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죠?

저희들은 정부에서 했던 시스템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카드사와 협력을 해서 카드에 그만큼의 돈을 입금해 주면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생카드 형태로 10만 원권을 지급하는 방안, 두 번째로 우리 기초수급자 같이 매달 복지급여를 계좌로 받는 이런 분들에서는 현금 지급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고요, 현금 계좌이체.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나 체크카드에 10만 원을 그대로 충당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민의 효과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내용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말의 오해의 소지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꼼꼼함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뒤따른다 라는 그 내용 파악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오해의 소지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꼼꼼함을 요하는 이 사소한 내용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아마 통과되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당초 1155억 원, 1155억 원 정부안보다도 1594억 원이 증액된 2750억이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하지만 최근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가 당초 계획에서 9300억 원이 증액이 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중앙부처는 증액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사업비보다 9300억 원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9300억 원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비라든지, 물가상승비는 원래 다 인정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설을 강화하거나 안전시설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걸 금액으로 비용으로 계상을 해줘야된다, 이런 입장이고. 기재부는 아직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서 9300억 원에 대해서 걱정한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광주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방금 답변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사업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됐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는 세금문제가지고 걱정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비 설정이 2010년대 초에 설정된 그 값을 가지고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전체 2호선이 순환선에 있는데 이 순환선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이어서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돼서. 이상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점심 전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예, 설명자료 220쪽, 202, 252쪽입니다. 시청사 소나무숲 쉼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이 시청사 소나무숲 쉼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 2억의 예산, 2억 원 예산 책정하셨죠?

예.

그런데 이 자치행정국에선 2016년 11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열린 청사 운영을 위해서 이 장미 조성 사업도 그때 실시했거든요, 그때 예산이 한 5억, 6억 가까이 정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시청사 이 잔디광장에 숲 조성으로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된지,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뭐, 이렇게 그동안.

전체적인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동안에 뭐 쭉 누적돼서 투입된 것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2019년도부터 한번 볼까요, 청사외부 명품 소나무숲 조성 1억, 청사 조경공간 명품숲 조성 2억, 2020년도거든요. 또 청사 소나무숲 야간경관조명 설치 1억, 2021년도 청사 조경공간 명품숲 조성 2억 또 2회 추경에 1억 원까지, 1억 원, 소나무숲과 야간경관조명으로, 그럼 7억 정도가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7억 예산을 집행해서 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소나무 숲 조성, 저는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이게 정말 이렇게 그, 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올바로 된 집행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자, 지금 시청사에 소나무 숲을 27주 이식하고, 이 장미정원 조성 후에 이 장미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 정도나 됐는지 그, 혹시 어떻게 통계는 내보셨나요?

아니요, 무슨 뭐 특별히 뭐 관광지 이런 거 아니라서 통계까지 낸건 아니지만.

예.

장미정원 여기 우리 옆, 우리 청사 앞쪽하고 저쪽에 주차장 앞쪽에 그쪽으로 해서 넓게 지금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마 시민들도 많이 뭐 찾아오시고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또 그런 정서적인 함양함에 있어서 좋은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미정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해요, 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참 관리도 잘 돼있고, 또 이렇게 그 나름대로 참 잘 됐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미정원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소나무숲 조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동의, 아무리 여러 각도로 해석할려고 해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그 방금 말한 그 2차 추경에 1억 원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집행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 때, 원래 제출했었는데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옆에 하고 연결해서 좀 넓은 범위로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1억 원은 집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내년 예산으로 2억 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청사 명품숲 조성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뭐 그동안에 몇 번 한지, 이렇게 다른, 목적이야 조금씩 다 달랐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거기 청사에 어린이들도 찾아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어른들도 좀 쉼터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뭐, 평상 정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쉼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지금도 굉장히 이 좋은 공간으로서, 이 관리만 잘하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을 그렇게 그, 이 상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물론 이렇게 그 국장님이나, 이렇게 그, 나머지 다른 또 집행부 내에서, 여러 판단 속에서 일은 집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그 관공서의 주목적이 공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경우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 다른 쪽에서 어떤 이 선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 때, 1억 원을 해가지고 할 때 조금, 좀 규모적으로도 작고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했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더 구체적인 얘기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저희들 지금도 쉼터에 그런 공간으로서, 공간은 좀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뜻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집행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적인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숲 조성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청사관리는 이름들은 비슷하게 하더라도, 이 청사관리가 쭉 이제 매년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아마 이름들은 비슷하더라도 사실은 편의시설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만가지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가를 면밀히 보면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 이렇게 거기에 관계된 어떤 자료라든지, 거기 집행부에서 이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때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다음, 다음.

추가질의 때?

예.

예,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2022년도 예산심의과정에 이제 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직자들 하고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민국에 정치사로 보면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자들하고 선거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어찌 됐든 선거와 무관할 수가 없고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에, 상황에서 이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지구촌 기후위기시대에 산업 경제 문화도 전면적 전환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전면적 전환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전환적, 전 지구적 전환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 지방정부의 행정에 정책 방향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살지 않는 거라면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시민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행정이 2022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과연 우리는 관례적으로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편성하고 있진 않은지, 진짜로 세계적 위기 앞에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이 대전환에 맞게 정책,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저는 진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실제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훨씬 더 중층화되었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적 요소를 행정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민간협치 방식이든, 시민참여 방식이든 이 갈등의 요소를 줄여가는 것 또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에서 2022년도에 지구촌 기후위기시대에 전면적인 대전환을 위해서 광주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45년 탄소중립 선언하면서 그린뉴딜 원년, 올해 선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것을 전면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광주시 전체 예산 사업 중에서 방금 제가 던진 화두와 관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전면적 전환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총예산과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좀, 리드를 해주셔서 우리 상무역에서 광주행동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가 2045, 이제 정부보다 5년 빨리 탄소중립 2045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종합적인 플랜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 국별로 또 세부실천계획을 그때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2022년도에는 이제 2045년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한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탄소중립을 지켜야되는 상당히, 대단히 어려운 상, 이제 과제인데,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큰 틀에서 실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내년 2022년도 예산의 전체 50건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57건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50건이 지금 상임위을 통과해서 예산액으로는 한 2216억 정도가 지금 반영돼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업진행 과정에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환경생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광주의 쓰레기문제가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데, 유독 지금 광주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인 장기적인 대답, 방안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 광주행동계획에서도 우리가,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는 구호보다 더 우선해야 된 게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해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SRF부터 시작해서 나주 양과동에 지금 매립도 계속 차버려서 지금 더 증설하고 있고, 그런데 매립은 쓰레기 문제해결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연구자들, 과학자들의 결론인데 광주가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체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 제가 딱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행동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이 생활쓰레기 폐기물 문제를 구체적,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예산에는, 예산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지금 사실은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저희들은 이제 SRF가 가동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SRF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동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약간의 쓰레기처리 문제는 약간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과동 위생매립장이 저희들이 SRF가동 된다고 그러면 2068년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데, 가동 안 됨으로서 2041년까지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양과동 위생매립장 2-1단계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SRF가 미가동됨으로서 2-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장되기 전에 지금 그 쓰레기처리에 문제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5일에 우리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 핵심적인 사업이 생활폐기물 탄소제로 특화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우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님비적 그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친화적 그 시설로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제로 특화단지에는 그 업사이클센터라든가 또 자원회수센터 또 열분해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민친화적 시설로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 세웠다고 봤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화 될, 그래서 요걸 조금, 조금만 2022년도에 그런 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계획에서도 2022년부터 2030년까지를 사업계획안으로 했었는데요. 그 내년에는 이제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기후환경센터랑 함께 구상, 전반적인 구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금 계획은 권역별로 2개 내지 3개의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기본으로 잡았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예산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도 하고, 이 사안만큼은 그냥 행정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문제만큼은 시민들의 인식이 따라줘야 하고, 아, 이게 다른 데 동 갈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오히려 있어서, 우리 동네가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시민적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내년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 마을에서, 150만 시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행동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운동을 96개 동, 97개 동 전 동에서 진행하고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두 번째가 에너지전환 운동이죠, 그래서 광주행동 발표할 때도 시장님께서 에너지전환마을도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마을에 거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운동에 실질적 참여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기후에너지 관련된 시민교육도 다양화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도 2021년도 수준에서 5개 마을만 확장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고, 에너지전환 시민교육도 사실은 2021년도에 1억을 세워서 시민들이 곳곳에 교육이 진행됐는데, 겨우, 똑같이 더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똑같이 1억을 세웠는데 이게 또 상임위에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진행 하시겠, 계획이시죠?

예, 작년에 지금 우리가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쭉 추진해 오면서 그 성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0건에 지금 한 948명 교육을 지금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그 풀뿌리 에너지전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환마을도 지금 다섯 개가 설치가 돼있지만 각자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나, 지금 전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만 상임위 설명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예결위에서 좀 증액을 해 주면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더 내년에 활성화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도 그렇고, 인공지능산업국도 그렇고, 실제로 자원순환 의제와 에너지전환 의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하고 그 방향으로 행정이 강력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거 지금 통계목을 2021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지금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처음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공기관 위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공개경쟁으로 해서 뭐 사업자를 모집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이번에는 공기관.

아니, 아니요, 국장님.

예.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 2021년도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제기후환경관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민경보로 전환한 이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바꿨는데요, 이번에 민경보로 하면서, 민경보로 할 때도 공모로 하면은 더 좋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그 기관이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경보로 굳이 하지 않고 공기관 위탁으로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목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 그 특성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예, 도시재생국장님하고는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 대단히 1년 동안 지난하게 회의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던 거라서, 그래서 광주형 평생주택을 비롯해서 남구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런 걸 제로에너지주택모델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한 행동계획 발표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 그때 저희 1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건물 부문에서 제로에너지주택도 필요한데 도시의 탄소흡수원을 늘려가는 게 매우 중요하니 그중에 하나가 과거에 산업화 시대 때 무조건 덮었던 하천들을 다시 복원해서 도시에 물과 숲과 나무들이 좀 많아지는 도시환경들을 만들자는 게 논의가 됐고, 그 일환으로 동계천부터 시작해서 소태천, 각종 하천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국비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이런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45 탄소중립 대담한 계획을 세웠고, 또 저희 국에서는 도시건축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전면 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도심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천, 그 동명동 지역이 문화전당하고 또 우리 금남로·충장로 ACC 또 광주천, 양림동 푸른길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도시 회복지구로, 동계천복원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를 어떤 보행자 녹지친수공간 위주로 바꾸려는 그런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그 추진배경이나 타당성 등은 공감해 주셨는데, 용역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세우지를, 전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시면 충실히 준비하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에서 지금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설명자료 26쪽에 구도심 도시회복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가 사실은, 방금 얘기한 그 대목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설명자료 25쪽에 있는 상무대로 송정역에서 극락교까지 상징물 조성하는 건데,저, 제가 지난 추경 때 기조실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교통건설국으로부터 답변 받았, 그러니까 관문인 송정역에서 광주시내로 상무지구로 들어오는 이 관문도로를 뭔가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랑 오랫동안 논의돼온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의 도로 교통수송 분야가 온실가스배출량이 매우 많으니 교통수송분야에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차도를 줄여서 사람이 걷기 좋은, 걷기 좋은 길, 보행로를 더 넓히고 거기에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도시의 전환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건설국하고 시민사회랑 여러 차례 의회랑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어 왔던 게, 광주의 상징적인 몇 개 구간, 송정역에서 극락교, 첨단에서 수완을 거쳐서 영산, 운남을 거쳐서 영산강 길 그리고 뭐 무등로 몇 군데 구간이 도로 차선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로 넓히고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얘기가 되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이 구간에 대한 상징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게 그 상징물 사업으로 돼있는데 사실 전체 7개의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정비사업이 네 가지가 있고요, 도시경관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 이 상징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정역이 우리시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관문인데, 아까 그 7개 사업을 통해서 전체, 이게 도시경관을, 사업을 이루는데, 그중에 한 가지 한 꼭지 사업인 그 경관사업을 우리 재생국이 맡아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뭔가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논의가 돼야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영산강길을 통한 광주전남상생협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거랑 맞물려서 송정역에서 극락교까지 그리고 영산강으로 잇는 이런 상상력이 좀 보태지기를 바라고.

아마 도시.

예.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그 관문형 상징물을, 사업을 그 광주비엔날레폴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2년도에 최소한 뭐 용역이라도 하실, 뭐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실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10억을 요청한 것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용역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산건위에서는, 상임위에서는 그 의견수렴 그리고 위치선정, 방향을 먼저 정하면 좋게 않겠냐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그 추진체계나 수렴, 의견수렴이 한 3, 4개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사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좀 잠깐 추가.

예, 실장님.

예, 방금 그 말씀하신 자전거, 광송간도로 4.1km 그 구간에, 당초에는 자전거도로를 넣는 걸 포함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올라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부담이 돼서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어찌 됐든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1차로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동찬 의장님이나, 전 의장님이나 조석호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더 시에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상에도 보더라도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에 내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 관련 경우도 지금 이 예산이 2억이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보면, 시정 참여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 환경생태국 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보행안전 가로수보호시설 정비 5억, 또 공원녹지과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5억,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은 원래 당초에 공원녹지과에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문영훈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떤,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 집행부에서 먼저 이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올렸으면, 아마 시민참여에서도 제안을 했으면 저희가 제거를 했을 겁니다, 딜리트를. 그런데 해당 실·국에서 이 사업 아이디어가 올라오지 않고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좀 좋게 보고 싶은 이런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정참여,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것들을 이 시스템이 아닌 해당 실·국에서 줘서 거기서 올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데. 그건 아마 내년에 2022년 과정을 통해서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요, 그 부분 어느 정도 부분은 조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

나는 그 지역참여형이라든가 동단위계획형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을 제안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시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될 것을 시민채산으로 돌리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의견을 개진할 게 아니라 이런 가로수보호시설정비라든가 가로수 생육환경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시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쭉 10년을 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하고. 아마도 그런데 이제 환경생태국에서는 가로수 관련된 이런 다른 또 큰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조그만 부분에 그런 요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번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내년에 같이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참여형 예산으로 올릴 때는 의견수렴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조례상에서도 나와 있어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좀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설문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거, 이거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정해진 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견수렴 해서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시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참여,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또 반영되고 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좀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앞으로는 내년에 할 때는 그걸 많이 고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아마 복지건강국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예. 지금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저도 이번 예결위에 와서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쭉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분류로 이렇게 돼 있더만요.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요양원에 종사하신 분들, 또 주야간보호센터에 종사하신 분들, 방문요양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처우개선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들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처우 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유사하고, 나머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더 지급 범위가 넓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현황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산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월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만 원씩을 줬었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요양원에 월 15만 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이라든가 부산을 비교하셨지만, 부산도 사실은 1만 원을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이런 곳들은 저희 광주광역시에 요양보호사의 처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은 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왜 중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 처우가 안 좋은데 제가 자꾸 처우가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하고 도하고는 시·군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인의,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요양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저희는 12억 이상을 집행을 했고 거기는 1억 6천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처우개선은 기본적으로 건보공단 수가에다가 해서 요양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격려성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임금보전수당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종사자 업종별로 상대성도 있고 또 노동 강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타 시·도 사례랄지 저희 시 재정 상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제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보다 절대 떨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부산보다는 1만 원 정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다른 경기도나 또 강원이나 이런 곳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도라든가 매칭사업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광주광역시가 적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라도 이번에 주야간보호센터의 특별수당과 관련해서 5만 원씩이 증액된 것은 참 다행스럽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만큼 사기양양도 될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왜 이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아냐면, 제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약치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일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참 아들들이, 자녀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이렇게 해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절대 필요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가 어찌 됐든 다른 특·광역시에 없는 인권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곳에서 열심히 그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이분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내밀어 주고 또 격려했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의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그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모심으로 인해서 행복지수도 높아질 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이 이번에 한 5만 원 정도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요양시설 5만 원 인상 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최근에 제시된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긴급현안질문이랄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금번 2022년 본예산 편성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아픔을 살펴달라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증액을 하신 이후에, 이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아까 문자폭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부탁이 간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아마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 담당 위원님에게도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하거나 또 현안 질의를 했을 때 그 현장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그만큼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그분들을 좀 힘든 부분들을 조금 격려해 주고 조금이나마 특별수당에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장기요양종사자들께서 저임금에 고생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4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인증제를 도입해서, 그중에 하나입니다, 16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을 해서 인증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게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해서 예산 일부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증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인증제로 해서 이번에 1억 예산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불과 요양보호사의 종사자의 숫자로 계산을 한다면 한 83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인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양시설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는 더 잘,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인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곳만 1만 원씩을 더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요양, 노인요양시설에서 누가 그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그 안에서도 요양보호사의 형평성의 문제도 나는 대두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하고 고민해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각별히 한번 고민하고 고심해서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치매어르신들의 돌보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특별수당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동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증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급 범위도 최대한 넓힐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요양보호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을 하겠다는 것은 시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는지 살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하고 다른 타 기관에 있는 데하고 월급을 비교해 놓고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월급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사정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본 위원이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힐링워크 두 가지의 사업을 살펴보다가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방법에서 출장과 연가를 사용해서 직원들이 다녀오게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 직원이 힐링워크와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목·금요일은 힐링워크, 월요일은 가족친화프로그램 혹은 금요일은 가족친화프로그램, 월·화는 힐링워크 신청하게 다녀오게 되면 6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힐링워크는 출장을 제출해서 다녀오게 되므로 출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힐링워크는 말 그대로 워크, 일, 일하는데 약간, 타지에 가서 이렇게 자기 친한 우리 동료들하고 한 4명 짜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장의 형태로 가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출장은 내야 되니까 출장은 내는데, 거기에 대한, 출장 나오게 되는 경비는 받지는 않고요, 출장만 내고 그 예산, 우리 힐링워크 프로그램 예산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출장비하고 중복수령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힐링워크 말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려스러운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중복이 안 되도록 당연히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효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조례를 보면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거든요. 페이지는 410페이지입니다. 대부분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이지요. 지난 8월에 추경 때 회의를 하셔서 원안 의결하셨어요. 보고 계신가요?

예.

8월 31일이지요. 지금 현재 교육협력사업을 확인해보면 불일치되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심의의결 내용을 보면 23건이 원안의결이 됐어요, 8월 31일에. 교육협력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죠, 원안의결 2건, 그러는데 본예산, 2022년 본예산에 보면 불일치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아예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이 감액돼서, 조정이, 세워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교육협력사업 저희가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또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원안의결 했는데, 결국은 예산반영 과정에서 1억 2600 정도 반영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에서 또 빠진 부분이 있고 학교 친환경텃밭 조성 이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려운 것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저희가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에다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쪽이라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수정이 전면 불가피한 사업들인데, 어떤 자구노력을 했냐, 또 저희가 질문 했었고요. 반대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해서 또 원안의결 내지 수정의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가급적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조금 일부분은 실·국이라든지 실·과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랄까 처방, 이런 것들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교육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충분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결과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억 5천만 원에서 이번에 3억 5천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포기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조건이고. 그럼 이거는 재공모를 다시 한가요?

예, 위탁공모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수탁자가 수탁 포기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포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했던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지금 저희 이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청년창업지원금 그리고 또 홍보마케팅비 그리고 위탁사의 위탁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지원금이 팀별로 천만 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천만 원. 그런데 중기부에 이런 창업지원 유사사업 그리고 다른 시·도의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금이 최소 1500에서 2천 또는 35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창업이 아닌 로컬창업이라 하더라도 창업지원금의 수준을 조금 높여야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에 대해서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회관이 1971년에 개관해서 지금 올해로 해서 50주년이 되는 기관인데, 사실상 우리 시민 일반이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공간에서 월마다 플리마켓 같은 청년들이 잘 이용하는 행사들을 개최해서 이 공간을 활성화해야 창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더 증액시켰던 것입니다.

증액사유도 제가 살펴봤고 모든 것에 동의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2년도는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추후 경과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면 좀 추경에도 반영해도 괜찮을 법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시민회관의 위치 자체가 양동시장 그리고 또 사직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로 이어지는 그 중간단계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업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활성화 자체가 우리 관광로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들을 보여 주고 이런 공간 안에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조금 재탄생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도 정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아까 김광란 위원께서 지속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을 부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대학발전협력정책 홍보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 협력단이 시작되었죠?

예, 5월 12일에 출범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2021년도 성과를 묻는 것은 조금 제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홍보·광고만 진행한다는 건 좀 조급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홍보비를 꼭 2022년에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금년에 청년정책홍보 예산 중에 일부를 지금 지역대학가기 홍보캠페인으로 해서 지금 한참 홍보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대학, 서울로만 가는 인서울이라는 이런 게 다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삶의 연륜이나 지혜로 봤을 때 어느 대학을 가는가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좀 꿈을 꾸고 꿈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캠페인처럼 우리도 대학가기, 지역대학가기캠페인이라는 이런 큰 명제를 지역사회에 던져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별로 특성과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대학별로 어떤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학별로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광주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일정 부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저희 대학발전협력단에서 18개 대학이 있는데 이 18개의 대학을 다 홍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에서 나왔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대학출신으로 세계를 빛낸 그리고 또 지역을 빛낸 친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어느 대학보다는 그런 지역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됐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잘됐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들어갔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각 대학들로 하여금 이렇게 특성화를 유도하고 그 특성화에 맞는 상황에 대학들의 경우에는 서로 이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그런 대학 위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단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저희 시에서 3명 그리고 또 각 대학에서 파견된 대학만 4개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한 분 그래서 아홉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협력단 회의나 회의록들이 작성돼 있나요?

아, 이제 협력단에 운영한 각 대학 지역기획처장 협의회 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것들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인데 우리는 이제 첫만남이용권이 아니라 출생수당이지요? 우리 이달주 국장님, 복지국장님. 출생은 어디서 하나요?

(자리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출생축하금을 증액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죠. 혹시 이 예산을 먼저 배정되어 있고 막 그러나요, 다른 쪽에?

예?

증액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출생축하금에 대해서.

아, 출생축하금이 당초에 저희가 지원 기준을 지금 올해, 내년에 변경해서 첫째아는 그대로 100만 원으로 하고, 전년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부터 이제 2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일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첫만남이용권….

국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첫만남이용권이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증액해서 이렇게 지원하려다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정부분 제외하고 출생축하금으로 전년도 수준, 올해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걸 증액해서 지급하려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디에 있냐.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 예산을 배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않았나요? 증액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목은 다른 데로 이제 예산…….

아니요. 지금 일부 저희 상임위에서 그 학자금대출이자나 이런 데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일상회복지원금이 많이 들어서 보편적복지로 그쪽 예산이 갔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태아축하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올해 12월 31일날 태어날 아이와 내년 1월 1일날 태어날 아이는 어떻게 되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올해 기준으로 받는 거고요.

그렇지요.

내년 1월 1일자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첫만남이용권도 정부에서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저희가 항시 행정이라는 게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31일 59분 59초에 태어난 아이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역시나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1시간과 1분과 2분 차이에.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또 마찬가지로 그 전날 태어난 사람, 또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기준점을 삼더라도 실은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12월 31일자를 봐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12월 30일 날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소지는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형평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차이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 설명을 한 번.

다태아로 말씀하십니까?

예. 다태아.

다태아인 경우는 그 태아당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다태아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정에 12월 31일날 아주 늦은 시간에 태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둘째아가 태어나면서 쌍둥이인 경우에 또 세쌍둥이인 경우에 해를 넘겨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거를 태아 당이 아니고 다태아는 그 한 명당 한 가구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원 금액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100만 원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태아라 그래서 태아당 100만 원씩을 추가지원 하는 게 아니고 다태아인 경우에 아이의 수와 상관없이 1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는 환복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진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나름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 상식에서는 형평성 문제 시비가 말릴 수도 있겠다 해서.

근데 다태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태아일 때 태아 당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체.

태아당 주게 되면.

두쌍둥이든 세쌍둥이든 1명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당 주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태아 가구단위로 주면 별 차이 가 없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지요, 이제, 그렇지요?

그래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가구당입니다.

근데 만약에 출생 숫자에 태아별로 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예.

제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예. 태아당은 아닙니다.

태아당은 아니고 가구별로.

예.

그러나 내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 되고.

예.

올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예.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농촌자원화복합산업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잠시만, 좀(자료를넘겨봄) 136페이지. 이게 이제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좀 저희가 15년 이때도 유사한 사업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년부터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됐나요?

아닙니다.

일부 삭감인가요?

예. 일부 삭감입니다.

주된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농촌자원복합화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1차, 2차, 3차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지원이 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식품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금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속검출기 같은 것을 제품업체들이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김치업체가 분쇄기를 산다든가 그다음에 양념 버무리기 그런 설비를 하려고 할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식품 가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해도 되겠죠? 21초 남았는데.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 학생승마체험 하고 힐링승마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사업도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마사회에서 기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받나요, 이 기금을?

구체적인 기금출처는 잘 모르겠고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산업 육성법」 문체부는 아닐 거 같고 그러면 마사회 아닌가요, 혹시? 문체부에서 받나요, 혹시?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생승마체험도 그렇고 힐링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재활과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마사회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MOU해서 보급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 학생승마는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반 승마는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취약계층 승마는 올해 신청했는데 안 됐고 다행히 이제 내년 사업에는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승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용을 보니까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회 정도면 기본적인 것부터 습득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서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각 구청별로 일반 학생승마 같은 경우는 수요가 3천명 이상 승마체험을 하고 싶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명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 초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요?

예.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의원 돼가지고 사실 예결위원을 2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1년 단위로 교대가 되는데 저는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2년째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예산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선출직, 단체장도 선거, 의원들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시민들의 예산이 늘어나고 편성되고 이런 거는 찾기 힘들고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나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일천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만치 못 배우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구의원을 3선, 시의원을 재선 또 시의회 관련해서 수년 또 공학박사 여러 저기들이 모였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했어요. 오늘 가장 논쟁이 많이 됐던 시민참여예산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했습니다. 난상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출해 낸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도 고뇌 끝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제가 보니까 참여정부 때 위원회를 늘리다 보니까 위원회 천국이 되어요.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돈들이 광주시 위원회로 참석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수당으로 타가는 그런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위원이 되기 위해서 나 위원회 좀 넣어주라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저는 거기에 한 번도 편승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서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가 그 제도를 장려합니다. 정부가 제도를 장려할 때는 시민참여예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기준이 서서 저는 시행 됐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시민참여위원님께서 다 훌륭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 의회,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바람직스럽고 좋지만, 그 확대는 곧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집행부의, 또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됩니다. 서로 상충 되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완충과 절충장치가 되어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행위도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상충. 그래서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행정이 더 나을 것인가. 그렇게 결정짓지 않습니까? 자,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너희들은 밥 먹고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다수가 그것도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치열한 선거를 거쳐서, 그래서 시민들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과 우리 시의회의 심의의결과정이 충돌했을 때 누구 예산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더 계승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예산편성과 심의의결이 그래도 소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편성이 되고 심의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서 받았는데, 예산서 받았는데 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상임위 예산 깎이는 것에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내년에 선거직이니까 더 안 할래 어쩌고 하고. 저 오늘 배지 떼어도 아무 여한이 없고, 또 배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쓴맛, 두려움을 몰라서 저따구 소리를 한다고 할런지 몰라도 저는 구의원 때도 배지를 뗐다 붙였다 해 본 사람이라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저, 더 이상 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경제인연합회? 우리 상임위에서 7천만 원 예산삭감 했습니다. 연수비 1천만 원 삭감했어요. 1천만 원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연수비 1천만 원 반드시 삭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니까,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조찬 포럼, 경제인 포럼 운영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경비, 이런 운영비 이런 정도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서 그래도 사회지도층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훈훈해지고 사기가 나겠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한테 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셔가지고 한없는 협박을 했어요. 제가 별스런 소리를 해도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저의 사전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어제도 오셨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왔더니 화분이 하나 와 있대요. 여성경제인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꽃을 보고 즐기면 또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가 있어서 향기, 냄새 한 번도 안 맡고 그 화분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니까 그 화분을 다시 찾으러 왔다요, 어제 회장 두 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산을 살려주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화분을 찾아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대요. “김익주 그 새끼 또라이, 정신병자. 그 새끼는 국회의원 누구한테 말하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나버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하면 말지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 어긋나는 짓을 제가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고뇌 속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먼저 몇 명이 모아가지고 다수화를 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집단화를 해요. 조직화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세력을 키워요. 세력을 키워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서 계속 확대를 해갑니다, 선거직들을 잡고.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자기들 예산 세워서 시가 뒷받침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그 활동하지 않고, 그 시민들 표현에 의하면 나같이로 나대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런,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내 피를 짜서 내 뼛골을 짜서 내가 부담해야 되냐, 의정활동 똑바로 해라. 저는 그런 충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직원을 향해) 그 화면 한번 띄워봐봐. 우리 보좌관 안 올라왔나. 제가, 우리 사회가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가졌다 하는 분들, 또 지도층이란 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니같은 것들 정도야 우리가 말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직원을 향해) 그 화면 나온가? 저기 USB 띄워봐봐. 안 나와? 나와? (자료화면 보임) 저 우리 설명자료, 교통건설국 국장님 나오십시오. 154쪽을 보시면.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예. 154쪽을 보시면 개인택시 선진화사업 지원해가지고 6억이 편성되어있고, 그 6억은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지원해가지고 6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예산이 왜 편성이 되냐 보면, 우리가 택시선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 강운태 시장 그 임기시절에 택시 8부제를요. 저렇게 6부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비가 생겨나는데. (관계직원에게) 올려봐. 그, 이 전체 즉, 말해서 일반택시에 관해서, 법인택시지요. 8부제를 6부제로 돌리면서 거기에 지원금이 얼마가 나가냐. 연도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천, 3천 아마, 3760인가 내가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아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 사업비가. 아니, 아니 제가 이제 찾았어요. 자료 찾았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 루스타임으로 방금 저 한 것은 시간 좀 빼주세요. (장 내 웃 음) 사업비가 130만, 113억.

113억입니다.

113억 9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언제까지 지불이 되냐 그러면 2020년도에 끝나요. 2020년도에 끝났어. 이게 지급이 되니까 개인택시회사에서 개인택시들이 아니 왜 법인 택시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해가지고 이 돈이 무슨 돈으로 지원이 되냐면 법인택시는 4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꿉니다. 바꾸는 것을 대차, 폐차하면 폐차. 대·폐차비로 지원되어요. 그래가지고 개인택시에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2018년부터 개인택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택시가 몇 대냐, 4789대에요. 그러면 개인택시도 100만 원씩 돌아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47억 8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는 2021년 9월말 현재까지 해가지고 25억 5천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드니까 택시회사에서 이 예산을 다시 부활을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광주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택시회사, 법인 택시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명분이 없어,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없으니까 2022년부터 이거를 다시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일반택시 선진화지원사업 해서 6억을 세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가 좋아지면 중단할라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 택시회사가 몇 개냐 그러면 76개 회사입니다. 76개 회사에 예를 들어서 대·폐차비를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대씩만 지원해도 7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것을 쪼개서 지원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국장님 경기가 풀리면 이거 중단할거요? 어떻게 중단하시려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한번 했는데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제 낡은 차량의 대체, 그래서 대·폐차할 때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근거에 횟수를 제한하는 그 저기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8부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8부제를 6부제로 할 때 지원을 하기로 해서 지원이 다 끝났는데 왜 또 시작을 하냐, 이 말이여. 그래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기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급감이 되고 또 지금 그 법인택시 운전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난도 심화가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제가 보면 76개 회사가 최하로 30대 미만 차량이 없어요. 다 차를 30대에서 백몇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코로나를 어렵고 힘든다 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노인요양보호사들 그, 저도 지금 장인·장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개호를, 개호 없이는 거동, 움직이시질 못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잘 아는데 저는 자식이어도 이렇게 가서 부모님들 한 번씩 옮겨드리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들 단돈 5만 원 올려달라고 12억 예산 증액해주라는 그런 것도 못 해주는 우리시가 이런 양반들은 힘 있고. 여기에서요. 내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지만 저한테 전화를 합디다. 누가 전화 와서 전화 받았더니 “어이, 그 6억 예산편성 했으니까 알아서 통과시켜” 이따구로 말을 해! 감히. 내가 더 이상은 말 않습니다. 의원은 품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와서 부탁한 사람한테 부탁한 사람이 저기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경기가 풀리면 중단하는 조건으로 상임위를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이, 내년에 보시게요”, 요따구로 말해! 그런데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예.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걸요! 행정부시장 김종효 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저는 오늘 이 자리 나가서 맞아 뒈져블더라도 저는 여한이 없는 놈이여.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저는 이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아니, 우리가 요양보호사들 그 5만 원 올려주라고 그 목을 매는데 그 12억을 못 세워주는 시가 택시 30대, 100대 이상 가진 사람들 이 예산을 시작해가지고 또 백몇십억 또 지원하겠다고! 이거 광주시, 올바른 시정입니까? 시정방침입니까? 저를 좀 납득 시켜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판단하는 것도 뭐, 다양한 시각 중에 또 일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종전에 지원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걸 또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검토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산 목이, 부시장님, 예산 목이 대·폐차 지원비가 아니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드니까 지원해준다하면 코로나 풀리면 당연히 그 예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긍을 하겠는데, 대·폐차 지원비로 지원을 하면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면서 왜 우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냐, 이렇게 되면 백십몇억을 또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대·폐차 지원인데 우리가 법인택시가 4년, 개인택시가 5년 주기로 대·폐차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법인택시에…….

12년부터 해가지고 20년에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에 끝나가지고 쉬었다가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주기로 내년 22년이면 12년에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대·폐차는…….

이것은 제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저기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논쟁해갖고 답이 나올 일이 아닌 것 같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 질문시간 남았소? 지났어?

예, 20분 지났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또 다시 질의시간에…….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열 좀 식혀 갖고 하는 게 낫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2022년 국비 예산을 위해서 우리 김종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실무국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일날 인공지능특화산업 실증센터를 개소했었어요. 보니까 그게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분야인데 645억을 투입해서 아마 2023년까지지요? 아니, 안 나와도 됩니다. 내가 미리 설명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 그렇게 해서 AI 인공지능 융·복합생태계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공지능 핵심거점도시로서의 광주의 어떤 나름대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 참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연관돼서 지식산업센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지요? 우리 김진철, 예.

김진철입니다.

이번에 지금 신규신청 용역과제 국회에 예산반영 심의를 11월, 12월달에 했었는데 지금 선행절차를 AI 집적화단지 추진 얘기해서 타당성조사 예산을 신청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AI단지가 현재 33만 평 중에 산업용지가 6만 6천 평입니다. 그중에 이제 1만 3천 평이 데이터센터 부지를 빼놓으면 현재 5만 평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 AI 관련된 회사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지가 이렇게 제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임대로 우리가 데이터센터에 한 80개 회사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MOU를 체결한 결과로는 122개 플러스 저희들이 12개 해서 134개 정도를 MOU를 했는데 2023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MOU를 맺고 이쪽에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가 모자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아주 힘들어서 2024년도 완공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선행절차로서 이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을,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해야 국비 확보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지금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근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예.

저희들은 이거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 못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예산들하고 중복 신청된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여간 일단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농업과 관련돼서 우리 해당 국장님.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 농업 관련 예산들이 꽤 삭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내용을 봤어요. 상임위 계수조정이라든지 또는 부서의견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 영·호남 선진농업교류지원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해서 광주 대부분 농업인단체 교류행사부터 농업정책 전반적인 사업들인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서로 나눴던가요?

이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게 큰 사업에서, 단위사업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개별사업별로 각 과에서 조금씩, 이렇게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들 자체가 보통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1천만 원짜리 사업을 5백을 삭감한다든지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 사업하고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도 사업이 진행되고 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 추계라든지 예산을 정확히 세울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이제 사업은 필요한데 삭감을 되는 과정이 개별사업별로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큰 전체, 세부, 개별 전체목록에서 예를 들면 총액으로 삭감이 돼서…….

총액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걸 개별사업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해서 전체 삭감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항목이.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경우 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단위별 사업이라도 해야될 사업은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삭감된 것은 다시 증액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한 번 보시게요. 예산서요. 이것 인공지능국장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판형광도파로, 형광도파로 기반산업 고도화지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판형 도파로는 빛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광케이블로만 보냈거든요. 그러면 광케이블이 직접 갈 때는 감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득이 좀 떨어지질 않은데 분배를 할 때는 그게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판에서 하게 되면 효율을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사업이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직접지원 해가지고.

국가직접지원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직접적으로 시에 오지 않고 그 기관으로 가면서 매칭사업비만 시가 보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접지원이면 국가가 다 부담해서 할 일을 왜 또 시비로, 지방비로 또 부담을 시키네요.

예, 지방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에서 30%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거 또 5억이 삭감이 됐어요.

예.

전년도는 5억인데 올해는 15억을 또. 그랬지요?

예.

예, 5억 삭감…….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해가요.

그동안에 이제 사업비가 계속 밀쳐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전부 지방비 예산 매칭이 부족분을 지방비로 편성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정상적으로 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매칭은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예?

매칭.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아, 비율이요?

예.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지방비 30? 국비가 70이고?

예.

만약에 국비를 받고, 현재 이 사업은 진행이 된 사업이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만요, 지금. 마무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방비는 이제 주로 기반구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구축하는데 쓰는데 그동안에 밀쳐왔던 사업비가 많이 있어서 지금 누적이 되어있는 상태고, 내년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매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국비를 먼저 지원을 받고 지방비 부족분을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삭감이 됐어요.

예.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지방비 매칭을 못 하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같은 것 먹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광주시가 우리 국비에 지방비 매칭이 좀 낮은 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따올 때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뭐, 지방재정의 어떤 순위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매칭이 되어야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지방비가. 그럼 만약에, 국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죠?

예,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완성을 하려면 지방비가 충분히 15억이 있어야 마무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상임위에서 5억이.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요?

지금 삭감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제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엔 없는데…….

추경 때 확보를 한다?

내년에 상반기 추경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5억을 삭감을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선순위나 그런 것들이 있고.

아, 전체적인 목록에서…….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억을 삭감할 때 추경 때 편성하라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했나, 뭔 이유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예산의 순위상 지금 사실상 내년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 추경 때 반영해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5억이 삭감이 됐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려면 일단 사업이 없이는 뭐, 기계발주랄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 됐어요. 방금 저한테 설명하듯이 상임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상임위에서 그러면 삭감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인데, 그 설명을 이 사업을 올해, 내년에 완성을 해야 되고 더 이상 국비는 가져올 수 없고 그렇다고 사업을 또 축소해서 할 순 없잖아요. 부실 또…….

예.

그러면 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상임위에서?

뭐,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들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워킹맘 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기준으로 정리된 인원수가 파악된, 있나요?

한 4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만 5000명이나 되는 경력단절 여성,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는 지속적인 여성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7년도부터 청·중년여성멘토링, 멘토를 채용해서 워킹맘 자녀에게 학습놀이 등 멘토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킹맘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상임위 심의 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수행기관 및 수혜 아동선정 특혜의혹 등의 사유로 예산요구액이 4억 8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이 삭감된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수행기관 및 수혜 아동선정 특혜의혹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은 진행합니다.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 사업이 2017년부터 됐는데 5년 동안 사업수행기관이 같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고 외부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오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특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라는 부분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해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특혜의혹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특혜의혹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할 거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민간에 맡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기관에 직접 맡겨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좀 만들어 볼까, 내년에 이 사업을, 예산을 제대로 원상복귀 시키면요 그렇게 할 생각은 또 갖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강구 그리고 추진.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꼭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주시고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다른 각도로써 또 이렇게 접근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상인교육관 건물매입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회의 설명자료 258쪽인데 이 상인교육관 건물매입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7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억 감액된 5억으로 예산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5억으로 조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상인교육관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좀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인교육관은 사실은 저희가 올 7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광주시 상인교육관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교육관은 사실 상인들의 2014년부터 어떻게 보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조례도 개정이 돼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인교육관을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논의 속에서 또, 그렇게 검토 속에서 이렇게 상인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아마도 계획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비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보면 자, 건물매입비 같은 것 있잖아요. 건물매입비는 예를 들어서 2억을 편성했다고 쳐요. 그런데 건물매입비가 예를 들어 2억, 2억을 예상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업장 들어서는 자리가 동구일 수도 있고 서구일 수도 있고 북구일 수도 광산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건물가격을 2억으로 책정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맞는, 아니면 이 사업 성격과 맞는 건물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한 4억이나 5억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예측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1, 2년 사이에 주차장시설 사업 이런 걸 할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느냐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평당 한 870만 원 내외 그렇게 80평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정도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인연합회에서 어느 위치에다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할 건지는 그 상인연합회에서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간을 찾게 될 텐데 그때는 약간의 변동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추정치입니다, 7억에 대한 예산.

이 건물매입이라든지 하는 어떤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상인연합회 측에서 어쨌든, 왜냐면 상인연합회 상인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들이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함도 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용역심의, 공유재산 의회심의, 행사축제보조금심의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있잖아요. 출자출연 의회승인, 물품정수 승인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속에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원칙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는 없는가 잘 살펴볼 거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의회제출 대상이 뭐, 20억 이상이나 6천m2 이상인데 지금 상인교육관은 그런 규모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저는 국비도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때 설명 부족이었다,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그렇게 적당한 우리가 말하는 표현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부분 국장님들, 실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합리화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또 우리 교통건설국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 교통건설국장님 혼날 내용은 아니고요.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답변석이 부른 이유는 무슨 추궁할 내용으로 답변석에 부른 것은 아니니까요. 맘 편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페이지, 178페이지 보면 공항역과 극락교 자전거·인라인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2020년도 본예산에 20억 5천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예.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나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상무대로 공항역에서부터 극락대교까지 1.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인라인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사업시행은 광산구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무대로, 여기서 지금 송정역 쪽으로 나가다 보면 왼쪽 보도가 있잖습니까. 그럼 그 보도 뒤에 공항 쪽하고 있거든요, 부체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체도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체도로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자전거·인라인 전용도로를 조성을 하고 또 휴게쉼터를 3개소,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1억 5천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돼서 내년 초에 광산구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자, 왕복 8차선 도로. 차도를 다이어트 후 자전거와 인라인 도로, 전용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아뇨, 그, 차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지금 상무대로 보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공항 담장 그 사이에 부체도로가 있거든요.

자, 정비해서 차도 다이어트 후 자전거·인라인 전용도로 조성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와 인라인, 우리가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와 인라인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 단계부터 이제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라든지 인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속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라인은 아니잖아요.

예.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꼼꼼성이 없, 체계적이지 않다면, 있잖아요, 분명히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없는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해) 저 5분 남았죠. 제가 5분 쓰고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51쪽을 보면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근데 제가 여러 내용의 말씀은 빼고요. 빼고, 이렇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동구 1개소, 북구 5개소, 서구 8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일부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원했던 사업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광산구는 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남구와 광산구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심사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나중에 추후라도, 추후라도 이렇게 보완해서 이 내용을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가능성이 있나요?

2022년도 사업으로는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아니 추후라도.

나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 1개소, 북구 5개소, 서구는 어떻게 해서 82개소가 됐어요.

그 개소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금액이…….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가지고 저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광주광역시에서도 많은 곳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험지역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은 이 기후영향으로부터도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데, 높은데 좀 이렇게 광주시나 자치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다양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란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조금 전에 동료 정무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니,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항역부터 극락교까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사업추진과정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자전거도로를 제안했을 때 실제 우리가 지금 광주에도 굉장히 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뭐냐면 인도 겸용이 77.3%라는 겁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자전거가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매우 불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광주가 현재는 자동차중심의 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는 즈음을 해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기본 이동 수단이 되게 하고 나머지 연결하는 것을 걷거나 자전거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두 번째로, 건물다음으로 많은 교통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한 걷기 좋은 도시 광주, 안전한 도시 광주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자전거도로의 핵심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 차도를 줄여서 차도를 자전거에게, 차도를 사람과 자전거에게 내줬다고 하는 것이 도시 대전환의 메시지 전략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1년 동안 눈물 어리게 호소했는데 결국에는 차도가 아니고 이면도로를 인라인하고 같이 설계하겠다고 하는 이 대답은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행정이 정책이 예산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합니다. 사업설명 자료 201페이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내년도 예산에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통합박람회를 광주가 유치했고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탄탄한 시장경제 플러스 동네의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오랫동안에 그리고 전 세계 경제학자의 흐름이고 그러면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특히나 대규모의 산업이 (청취불능) 사회적 경제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 1600만 원의 증액은 어떤 영역의 증액을 했고 이게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걸로 압니다.

예.

감액했을 때 상임위원들의 고민도 있었을 건데 그것까지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비해서 2억 1600만 원 증액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인건비 상승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한편으로는 판매증진을 이러한 목적으로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하려고 지금 2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해놓은 상태입니다.

사회적 경제박람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주에 없는, 그러니까 있는 일자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없는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준비과정 또 진행과정에서 그런 틈새 일자리들이 발굴되고 양성되는 과정이 같이 고민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가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데 건물에 사전·사후에 건물에너지진단하는 기업이 광주·전남에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에너지 진단을, 건물에너지진단사들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리고 인제 우리가 도시에서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유지관리와 관련돼서도 이게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틈새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정책에 전환 국면에 틈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일자리경제실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 준비과정에서 단순히 행사, 현재 광주에서 현존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와서 그냥 홍보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준비과정 또 부스 여는 과정에서 그런 일자리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오히려 시 행정이 적극적 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예, 그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4억 5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예.

이게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성이 강화된 산모·신생아 맞춤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21년 본예산 편성 시 여성가족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11월 13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여성가족국에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공문을 받아보셨죠.

예, 받은 걸로…….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이제 복지부 의견은 중앙과 대상이나 기관이 중복된다, 그래서 간호사를 파견하더라도 또 비전문가 제공, 그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있는 서비스하고 좀 차별화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보건복지와 아직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국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예를 들자면 지난 2019년 1차 추경에서 영·유아병원비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변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본예산 편성된 1억 원을 추경에 감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수요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안 해주셨고요. 지난 11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그 사업을,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시 사업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시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하라는 아마 의견을 줄 것 같고,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했던 거는 올해 들어서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복지협의는 조금 늦어졌지만, 실제 간호인력 모집이나 교육 기간 등이 좀 소요가 됐어요.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단년간, 1년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실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우선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요 부분 한번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장님들이 많이 발언대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아마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고 또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예산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 같은 경우도 시민경제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1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도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정무창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전통시장교육장 문제도 거론을 해주셨고 거기서도 한 2억이 감액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 한번 일자리실장이 한번 나오시렵니까?

예,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예, 지금 시민경제교육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찌 됐든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생, 소년원, 아주 우리 취약계층 경제교육 개념을 시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올바르다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 나중에. 그 위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분야별정책거버넌스 업무 연찬회 2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페이지 수로…….

페이지 수로 20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정책거버넌스운영 해가지고요.

(자료를 찾아봄) 정책거버넌스운영 2000만 원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아마 이 정책거버넌스운영은 네트워킹 차원에서 여러 기관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런 목으로 세워져 있는 건데요. 지금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동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활용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논의를 할, 특히나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일자리 계획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2021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지출을 못 하고 다시 감액처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안정적일 거라고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오미크론이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다들 우려하고 걱정스러운데, 또 시에 재정여건도 열악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런 행사들을 해야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예,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예, 일상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뭐 정무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 주셨어요. 공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일상회복은 좀 멀게만 느껴집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집행부에서는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견들이 갈리긴 했습니다. 지원금 관련을 반대했던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견은 선별지원을 하자였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무거운 짐은 그분들이 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계속해서 집합제한, 인원제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도 그런 고민들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런 의견이었고요. 집행부의 입장은 결국은 보편적복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의회 몇몇 위원님들은 선별적 복지를 선택했던 것 같고. 물론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럼 과연 이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은 강구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14차에 걸쳐서 한 정책들이 대부분 선별지원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있어서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선별지원, 보편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는 정책을 구사해 가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그리고 정부가 ㅂ발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책들은 늘 현장감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미비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광주시의 또 다른 대책들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광주시민들은 보편적복지를 동의합니다. 그러나 증세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거는 광주시에서 데이터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혹시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증세부분은 좀 부담이 있나요, 어쩌나요, 앞으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부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체 17개 시·도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광주시만의 대책이 저는 좀 필요할 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일상회복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자, 이 시의 제안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의 의견을, 쉽게 모아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정책 측면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더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이 저는 시간은 걸리고 했지만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호흡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우리 법인택시,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지원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셔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6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백십몇억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을 져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사실 산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관련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난상토론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질의하셨던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킹맘 자녀 청·중년 여성멘토링사업 있죠. 그 예산 관련해서는 특정업체 특혜의혹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 말은 나오지도, 상상도 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예산이 1억 5천에서 시작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4억 8천까지 증액이 되어 왔는데, 이 많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 경력단절 여성이 4만 5천명이나 되는데 40명에 대해. 이거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 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110명에 대한 혜택은 좀 우리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한 업체에서 5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해 오는데 아무리 공모를 해도 그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저기들은 기 경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3억 3천을 삭감을 하고 1억 5천을 남겨서, 그러면은 그 일자리경제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저기로 목을 변경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승마 있죠, 승마. 이 힐링, 이 승마사업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말을 태우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예산이 1억 2000에서 800이 증액되면서 1억 2800만 원이고, 국비가 30%, 우리시가 20%, 구비가 20%, 자부담이 30%인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님이. 말 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3천 명이 넘는다고. 그 3천 명이 넘는데 누구는 로또식으로 해가지고 말 타고, 800명. 누구는 못 타고. 어린애들 인성 형성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뇌 속에서 이거는 삭감을 했던 거고. 또 힐링 승마사업에 관해서는 일단 함께 삭감을 해놓고 이거는 더 지켜보자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약자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거는 해주자, 살려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백,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203쪽에 보면은 설명자료. 여기에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민간협치활성화 기본조례가 2020년 7월 6일날 만들어졌어요. 저는 사실 공부하고 배울 때 이 ‘치’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걸로, 써서는 안 되는 걸로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부에서도 민관협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다슬릴 치’자는 예를 들어서 누가 광주시민 150만 중에서 시청에 들어 와서 예산집행 안 하고 싶고 행정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광주시의회 들어와서 예산심의하고 의결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임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 권한을 주지 않고 또 의회도 선거직에서 당선되지 않으면은 한 표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냉혹합니까? 기준이 있어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해보자. 취지 그런 거 다 존중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법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례를 자기하고 친한 의원을 시켜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만들라고 그래.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절대 안 해줬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 저기를 해도. 근데 끝나갈 무렵에 하도 그래서 원수, 척 안 질려고 조례를 저기했는데. 우리 광주시, 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처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조례도 없어요. 왜 그냐면 제가 전국의 조례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다 조사해 보면 우리 광, 충남도 같은 경우는 위원 숫자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이내여 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는 저하고 같은 개념이었던지 협치 조례는 없습니다. 안 만듭니다. 대신에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가 있어요. 거기는 15인 이내여. 그리고 여기는 또 시장이 상임대표, 공동대표를 임명합니다. 위촉이에요, 위촉. 경기도, 경기도도 30명 이내, 정기회는 2회하고 또 여기는 도지사가 직접 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40명 이내여, 그래갖고 정기회는 1년에 2회 이내여. 부산광역시 30명 이내입니다. 의장이, 시장이 의장을 맡아요. 우리 광주시는 이 위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어가지고 이 조례가 보면, 우리가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금지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위임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그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얼마나 이 조례가 진짜 훌륭한 조례냐면, 물론 활동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계란 것이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재적 법률의, 법률의 내재적 한계란 것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이 민관협치위원회에서 광주시정에 관해서 통할을 하도록 되어있어, 통할. 그래가지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즉 말해서 타 시·도 조례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운영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1억 3955만 2천 원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책자발간 한다고 7백만 원, 민관협치 활동 자료 제작 7백만 원, 민관협치 의견, 의견수렴한다고 해가지고 1500만 원, 그래 갖고 민관협치협의회 그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40명 4회 2400만 원, 뭐, 운영위원회 780만 원, 민관협치 분과위원회 한다 해갖고 5760만 원, 이 회의수당만 보태면 50명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타갑니다, 1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우리 광주광역시 위원회 기본 조례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11조에 보면 수당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야한다가 아니라,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안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한다가 아니라. 저는 진짜 우리 시를 위하고 한다면 이게 조례 명칭, 협치가 아니라, ‘다스릴 치’자 써서 안 됩니다. 여기는 협력으로 고치고, 치자를. 그리고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당 없애야 됩니다. 청리 왜 못합니까.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은데. 사실 저는 장인·장모님이 오산,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그 노인요양보호사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5만 원 수당, 5만 원만 보태주면 우리 광주시가 12만 원만 보태면, 아, 저 12억만 보태면 10만 원 지급한다고 그러대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예산들이 그런 분들한테 지급돼서 정말 어렵고 힘든, 다 기피 하는 그런 직종에서 우리 사회 광주를 또 우리 노인 저기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쓰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화, 조직화, 세력화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저 같이로. 뭐 이것이 부시장님은 말씀하셔봐야 배지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아니, 자치국장 부르셨는데,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뭐, 조례…….

저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우리도 30명 이내로 줄이고 수당도 안 받는 걸로 하고.

그니까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위임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그런 거.

제정을 하게 됩니다.

다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발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시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부시장님…….

김익주 위원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법령위반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수용하고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고쳐볼,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친한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내고 예산이 삭감되면 친한 의원들을 통해서 기어코 예산을 살려내고 선거직들은 표를 먹기 때문에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누구 말대로 어떻게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대로 그런 그 약점을, 약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양반들 민관협치위원회 나오셔가지고 수당 타고 하시면 당연히 역할에 대한 즉, 말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돈들이 다 어서 나오냐, 시민들의 피를 뽑아야되고 뼛골을 짜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생각이 없어서, 저는 뭐 선거, 선거직에서 떨어지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저는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익주 말이 틀립니까? 광산의 아들 말이 틀립니까?

뭐, 부분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말씀도 계시고요. 뭐,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케네디가 한 말이 있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무엇을 국가를 위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 달라는.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뭐 세력화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몇 명 모태서 조합 만들어 가지고 조합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사업해야 된다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또 이거 아는, 친한 시의원들 통해가지고 예산 세우게 만들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부시장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빨리 마칠 테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U대회 때도 수천억을 들여서 U대회 행사를 한 광주, 자랑스러운 광주시고, 또 2019년도에는 세계수영대회를 우리 시비, 순수 시비 거의 뭐, 기백억이죠. 천, 기천억이 안 넘어 갔는가는 모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자랑스러운 광주시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요양보호사 12억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부시장님 입장에서 그 입장, 한다 못 한다는 부시장님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마는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한번 답변해 보셔요.

아까 우리 이달주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주 잘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박수 한 번 치셔요.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가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해 기후환경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월예산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견해와 개선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시민참여예산제,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 몇 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성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원들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전제를 깔고 앞으로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책연구공모형을, 그런 제도를 좀 신설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후환경 에너지문제, 우리 시가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 거버넌스 그런 체계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고 또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상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내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상에 반영해서 나갈 것들 그다음에 시민 행동들을 끌어낼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에게) 아까 한 가지는 뭐였죠? 이월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고요. 어떻게 보면 개개 사업들을 보면 또 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이러한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효성있는 개선계획 및 방안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