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성표 의원 발언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성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 중 사업개요 중에 가설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신규로 하시는 부분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음성화돼 있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원인한테?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도 포함되나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다 포함하고 있고요, 양성화하는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민원인을 한 번 접했는데 컨테이너를 양성화시키거나 신규로 할 때 우리 시 허가담당관실에 왔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틀로 해야 한다는 이런 안내가 있었으면 두 번째 방문할 때 그런 것을 다 준비해서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안내를 못 받고 뭐가 필요하다 해서 두 번째 방문했더니 또 다른 무슨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세 번째 오고, 그래서 총 다섯 번을 오셨다는 거예요, 허가담당관실에 컨테이너 하나 놓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거잖아요?그런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모든 행정절차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표준화시킨 안내문을 만드셔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의 반복되는 방문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안내도 좀 친절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란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보완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