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 기업유치 등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과 본예산은 전년도 151억 3,400만 원보다 1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1,2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6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용 소화기 구입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붙이는 소화기를 구입해서 콘센트 부분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장 전날이라든지 장 다음날 시장 방역 소독을 하던 걸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49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4억을 출연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을 위한 것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6억을 출연할 계획인데, 일단은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하고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에 이차보전금으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해서 3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쇄라든지 홍보, 환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을 3억 8,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추경에 저희가 일단 군비로 1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일단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일단은 본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황토사과특구 지정 만료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특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구를 발굴해서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산군에 대한 현황 분석이라든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지역특구 발굴을 통해서 예산군의 특구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소상공인 080안심콜 회선 사용료를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당 5원이 되겠고요. 현재 2,700개 업소가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501쪽 예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노후시설 보수인데요. 이거는 장비라든지 건물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수선인데, 이것은 진입도로포장으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랫부분에 저희가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사업 500만 원씩 10개소, 소상공인 재창업시설 개선사업 500만 원씩 10개소해서 전체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재창업시설을 주고 또 노후시설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예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업체가 열악한 바람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테리어나 테이블 교체 이런 거로 해서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10개소씩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충청남도 공모사업인데요. 역전시장 옥상방수라든지 화장실 보수, 외부 도장, 공용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예산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이제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화재알림시설의 그동안은 이제 유선으로 돼있는데 무선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곱창거리 조성하고 하는데 총 32억 중 도비 15억은 전체가 기존에 확보되었고, 군비 17억 중 최종적으로 7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담 20%고, 나머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LED조명교체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군청 태양광설치사업, 예산시네마 태양광설치사업으로 해서 총 2억 5,61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청의 추사홀 옥상에다가 태양광 50KW 용량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8,200만 원이고요. 월 발전량이 5,300KW로 해서 연 1,300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시네마 태양광 설치사업도 시네마지붕에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7,390만 원 정도가 되고, 용량은 45KW입니다. 이것도 국비, 군비 5 대 5 사업으로 연 1,1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115만 2,000원씩 100가구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1억 1,52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붙은 사업인데 국비는 직접 지급을 하고 저희는 도비 30%, 군비 70%, 나머지 25%는 자담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6.7%고, 군비가 63.3%. 여기에 자담이 10%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신청은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27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삽교, 대술, 신양 3개 면에 218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국·도비고 군비는 3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504쪽 제일 하단에 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 저희가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향교길, 응봉 노화리, 또 예산 사직동, 덕산 신평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출연금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군 청년창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대행을 해 주는데,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군비 10%, 자부담 40%로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지원비 이것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인데 신규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단지공단에서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종결이 되는 건데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을 해 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군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고요. 우수 및 장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00만 원씩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3개소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입니다. 예산2산단 공업용수도사업비 총 61억 4,600만 원 중 2년차 5억 원을 계상하는 거고요. 2023년도에 54억 2,9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로 해서 중간부분에 1억 9,13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배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6,410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가해서 16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예산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용역서 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공공폐수 처리시설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9쪽 농공단지 노후시설기반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건 예산, 삽교, 관작, 신암, 응봉 등 5개소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5억을 계상하였고,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인부임에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60명인데 이건 기존소득 65% 이하가 대상이 되고, 청년일자리사업은 46명인데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50명에 대해서 10개월을 쓰는 건데 예당호 화단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재원은 도비가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3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 도비 7.5%, 군비 17.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고용 인건비 제일 하단에 6,200만 원, 바로 윗줄에 3,000만 원 근속장려금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나 농업법인 등에서 청년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청년에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한 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513쪽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에서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청년고용인건비가 3억 6,000만 원, 자격증취득 지원 및 기타지원으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복지라든지 환경, 문화, 교육 관련 기관 시설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90%를 10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3쪽 하단에 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이제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 시 2년간 인건비 90%를 지원을 해 주는데 2년 경과 후에는 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고용인건비가 2억 원, 자격증취득 지원 및 기타로 해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고용 시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2년 경과 후에는 또한 기업에서 계속 고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이고, 2021년도 금년에는 저희가 13개의 기업에 16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4쪽 농공단지조성 특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해서 예산, 신암, 관작 3개소 장비보수로 6,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공단지 TOC수질자동측정기 구입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처리가 700톤 이상일 경우 최종방류기에 설치해서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사업회계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장비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예.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LED조명 교체에서요.

LED교체요?

예.

예.

이거 사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아요? 자원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고 예산팀장, 이게 맞아요? 시설비라는 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공익자적 사업이잖아요.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일단은 대상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저소득층 LED등 교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등 교체 해줘요,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업체 통해가지고 저소득층 등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시설비 맞아요, 예산팀장?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직접 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업체 통해서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본형성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시설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해요? 시설비면 이거 군에서 직접 하는 예산 아니에요?

예, 예.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못하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거기에 따라 업체당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2,200만 원에 41가구니까 금액은 아주...

사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예산팀장한테 물어볼 건데 500페이지하고 501페이지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노후시설 보수하고 그 밑에 도매물류센터 수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도로하고 장비 구비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한 목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비가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 편성이 돼요?

일단은 장비나 건물보수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로...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이제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돼있고. 도로라든지 하천의 개보수, 또 기타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로 이렇게 서게.

제가 보는 예산편성지침에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이거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이제 지방자치...

저는 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22년도 거. 예산팀장님, 문제없어요? 문제없는 거면 상관없고요.

일단은 이거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아니, 노후시설 보수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여기 보니까 내용연수를 증가해서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로 계상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침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서에서야 그렇지만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 목 가면 이게 사업조서 꾸며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800만 원 짜리가 단순 보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시설비로 계상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22년도 지침에, 96페이지.

근데 이게 통으로 3,8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조그만 또 장비, 기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 소규모 수리비는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고 또 그런...

그럼 예산팀장이 별 문제 없다고 하면 저는 질문 종료해도 돼요. 문제없어요? 이상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원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경로당 태양광설비사업 8개소가 지금 어디에요?

27페이지.

저기로 해서.

사업설명서 27페이지라는 얘기잖아.

예,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설비사업 8개소요.

이게 일단은 사업량만 도에서 사업량만 내려와서 일단 8개소를 해놓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됩니다, 추가 대상을. 일단 사업량만 도비와 관련해서 8개소로 확정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강선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거기 위탁 준 건가요? 그 건물. 임대에요, 위탁이에요? 그게 뭐예요? 건물.

사용수익허가로 저희가 의회 동의 받아서 한 거죠.

수익이 나요?

현재 수익은 안 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익 안 나죠? 그리고 그 건물이 건물 대지가 얼마인지 몰라도 건물이 꽉 찼어, 100%. 100%가 아니어도 90%가 건물이 꽉 찼다고, 거기가. 아마 3분의 1은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텐데.

전체 부지면적이 6,411㎡ 이고요. 건물은 지상 3층까지 해서 1,433㎡입니다.

그럼 그 대지가 산 쪽에 안 깐 거까지 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예, 일단은.

거기까지가 필지가 한 필지예요, 그게? 산까지? 그거를 왜 드러낸다고 처음 했었는데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다 드러내기로 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더 증축하고 한다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면 매년 한 1억 미만, 2,00, 3,000 뭐 5,000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 예산군만 아니라 몇 개 군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이용을 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데보다 물가가 중앙유통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 하여튼 이용자 수가 전체 103명이고, 그동안에는 수익이 조금 저조하다가 2020년도에는 일단 1,000만 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수익 나가지고 그 큰 건물에. 아니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이용을 않는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계속 뭐 그게 계속 유지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사업비만 넣고 현재 해놓은 건물도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 3분의 1은 있고, 3분의 1 그 불법건축물 고치는 데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일단 이건 처음 한번 노후시설 보수하는 거니까.

아니,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예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2건이죠? 2가지 사업이 있죠, 사업이?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청년이라는 기준이 딱 20세부터 30세까지인가요? 그 기준이 유두리가 좀 있나요, 딱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20세부터 30세까지라고 돼있는데요.

예. 39세 미만이 돼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39세까지?

예, 예.

20에서 30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게 39세까지는 청년으로 본다?

예.

18세부터? 18세부터 보나? 어떻게 보나?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자격증취득 지원할 때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세출예산액은 21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200만 원 감액된 296억 9,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교육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제지원 1,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3억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24억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5억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저감장치 부착사업 2,200만 원과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 22억 3,6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소형화물 3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시설비로 가시박 제거를 위한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소차 연료전지보급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5,76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1톤 화물차보조금 지원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시설비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태교란동물 큰입배스와 블루길 퇴치를 위한 생태교란동물 퇴치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시설비로 전기자동차충전안내판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억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재료비로 유해동물 기피제 구입비 2,8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라니, 멧돼지, 유해조류 포획보상금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전기울타리, 방조망, 철조망 등을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지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3,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중간부분 내포신도시 본사 3개소를 휴업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과 철거, 폐기물 처리비에 전체 예산이 9억 원이 소요되는데, 22년도 예산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이전 휴업보상에 따른 지원비로 5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시설비로 고정식 악취포집기보급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비 2억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은 환경공단에 수거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4,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동 집하장확충지원 사업 2개소에 1,19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는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방지와 접촉사고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구입비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비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궁평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비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9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 사유는 맑은누리센터의 재활용 선별인부를 2명 증원했고, 또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아서 매월 주말에 시간 외 근무를 하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작년 6월에 150톤이 증설되어서 그에 따라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하단에 대률리 소각시설로 인해서 주교3리에서 주변 피해여부를 조사요청을 해서 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5억 원과,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맑은누리센터 기계장비구입비 페이로더 1억 5,500만 원, 지게차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재활용품선별장 부분 자원관리도우미지원으로 이거는 국비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사 육괴정과 고덕시장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전출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하천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는데요. 전체 총사업비는 171억 원으로 20년 이전 지출액은 64억 7,700만 원이고, 21년 지출액은 34억 4,200만 원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20년 이전 지출액은 3억 300만 원이고, 21년 지출액은 2억 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액은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3억 9,700만 원으로 20년 이전 지출액은 224억 4,100만 원이고, 21년 지출액은 47억 4,3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5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3,330만 원으로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2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4쪽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251만 원이고, 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350만 원, 지출이 1억 2,610만 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5,6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6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350만 원, 예치금에서 4억 2,25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가 760만 원,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5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이 2,350만 원, 민간이전이 2,500만 원 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예치금이 3억 5,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이 거기 있죠?

예, 예.

990만 원 증액되고, 그 뒤에 보면 89페이지 생태교란생물제거작업에서 또 사업비가 있잖아요, 1,000만 원 증액된 게?

예.

근데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 보면?

예, 예.

근데 왜 편성이 이렇게 됐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00만 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요. 또 다른 예산 6,000만 원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태교란식물 가시박을 제거하잖아요?

예.

입찰을 어디에다 입찰을 하나요, 이거는?

작년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금년에 조경면허가 있는 데로 아마 이렇게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6,000만 원으로 해서 처리했는데도 워낙 이게 이제... 가시박은 예당저수지 주변 특히 하천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해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먼저 그 사업조서 124페이지 보면 맑은누리센터 기계장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자산하고 물품취득에서 2억짜리를 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도 아니고, 물품정수취득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산이에요, 물품이에요, 그러면?

물품입니다.

이거 정수취득대상이에요, 그러면?

예?

정수취득대상이 아니에요?

정수 승인 대상도 아니라고 해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2억짜리를 사는데? 2억짜리 사는데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건설장비 전부 다 정수취득대상 아니에요?

재무과하고 협의했는데요. 금액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정수 승인 대상 목록에 없어서,

아니, 뭐 우리는 2억짜리 장비를 사든 3억짜리 장비를 사든 정수취득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답니다, 재무과에서...

재무과는 도대체 기준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정수취득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저기 건설교통과에 있는 건설기기장비도 정수취득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되죠, 차량...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 있는 것도 다 특수장비인데요. 건설기계 특수장비로 다 편성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재무과하고 이제 협의해서 정수 승인 대상이 되면 재무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재무과장 와보라고 해봐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주민지원기금조례가 없나요, 설치조례가?

있어요.

자치법규에 검색이 안돼가지고요. 저희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있어요?

지원 조례는 없고, 폐기물...

기금 조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기금예산조서가 있는데, 왜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폐촉조례에 나옵니다, 기금 조성 관계는.

어디에요?

폐기물,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폐기물 조례에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조례가 없냐라는 거죠.

그리고 기금을 얼마...

왜냐면 저희가 왜 예산 심의 때 그거를 여쭤보냐면 저희 관련돼가지고 융자 조례, 포괄기금 설치 조례 다 있어요, 운용까지 해서. 식품진흥도 있는데 이것만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근거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폐기물관리법에 저기까지는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에 관한 조례...

‘재원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는 내규잖아요.

재원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재원은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조례 만들 때 주민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조례가 없다니까요, 주민지원기금이?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예. 조례가 있어요, 저희?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 찾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좀 보게. 관련 기금 왜냐면 이거 세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과장께서 답변 주실 때 폐기물처리 재활용량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공매하죠?

예.

그럼 그 비용은 어디로 편성이 돼요? 세입으로 잡혀요? 어디로 잡혀요?

비용이요?

예. 그거 매각비용은 어디로 잡혀요?

재활용 판매금액의 조례에 보면 6%를 기금으로 이렇게...

그럼 나머지 94%는요?

나머지는 예전에는 재활용 판매할 때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군에서 판매해서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니까 얼마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난 거는 예산군에서 50%, 위탁업체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거 관리비를 다 주는데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다 주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5 대 5에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준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준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준 거면 이거 다 세원으로 잡히면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이 많아지면 거기서 하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 들어간다고 해서 관리비 주고서 수입의 50%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

근데 이제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가면 재활용판매가 2,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그 양을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러면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판매비용?

작년에... 잠깐만요.

생산량이랑. 저희 매각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작년에 이제 판매수익금이...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재활용품량은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생산량이 저기 폐기물.

품목별로 이제 매각을 하는데...

예, 품목별로 얼마씩 나왔어요?

하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제...

저희가 모르면 어떡해요, 5 대 5 한다면서요.

예?

그럼 올해는 얼마나 늘어나요? 20년도 하고, 21년도의 차이가 얼마나 돼요?

20년도 하고 21년도요?

예.

20년도는 매각.

아니, 아니, 재활용품량이. 그래야지 정확히 얘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생산된 게 몇 톤, 근데 21년도에는 몇 톤. 그러면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얼마 중에 재활용품은 몇 %, 몇 % 떼주면 진짜 생활 재활용폐기물 양이 늘어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거 따라서 수입원이, 그러면 저희가 예산 전체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지출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원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보면 그 세원을 기금에 따라서 어떻게 배정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이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 예산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기초환경시설 관련돼가지고 인건비를 비롯해서 후생복지비까지 전체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거를 주는데 또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거를 또 50 대 50을 한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위탁업체하고.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시설관리위탁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재활용품을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거 온비드 통해서 매각하나요?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해요, 아니면 그들이 매각해요?

거기서 직접 매각하는데요. 연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누가 입찰을 해요? 어디에서?

단가로.

누가?

단가로, 우리 군에서.

군에서? 재무과에서?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요?

예.

그러면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해요?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매각해요?

온비드하죠.

온비드요?

예, 예. 해서.

그러면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시겠네요. 환경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절차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팀장님들이 자료 있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팀장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휴가 내가지고.

아, 그러셔서?

죄송합니다.

이 양이 두 배로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러면? 양이 증가해서 그런 건 확실한 건가요?

예, 양이 이제 증가했다고 해서 전체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배출할 때는 재활용부터 배출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게 3~40% 돼요, 골라보면. 양은 엄청 들어오는데 그런 건 다 쓰레기로 가요. 그리고 이제 선별인력을 2명 증원한 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빨리 막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몸에 무리가 가요. 힘들어서 이제 2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가 2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1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20년도는?

20년도는 2억 4,290...

2억 4,000이요? 6%가?

아니, 6%는 1,457만 원.

1,457만 원?

예.

그럼 이것만 저기 재무과장님. 저 이것 좀 여쭤보려고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5 대 5로 나눠야 된다는 건 규정에 없잖아요? 저희 예산시네마도 관리위탁을 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런 거 다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 저희가 전체 세외수입으로 잡듯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재활용품.

재활용품이요?

예.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위탁업체가 50%를 가져가고 저희가 50%를 가져온대요. 근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관련돼서 타 지자체를 보면 재활용품선별장이라는 걸 별도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낸다든가 하는데 저희는 맑은누리센터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고 하다못해 다 저기를 주잖아요. 후생복리비까지도 전체를 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저희 재산 아니에요?

저희들 세입 잡을 때 보면요. 세입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단체를 주잖아요. 그럼 자체수입 있잖아요. 자체수입을 본래는 전부 다 세입이 들어와요 돼요.

원칙은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자체적으로 계약할 때 자체적으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체에서 경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품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경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비를 다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세입을 안 주고 그 자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저희가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걸 배당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세입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다 들어와서 가져가야 맞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경비가 나오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판매수입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내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조직은 그렇게 되는 것 새마을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줘요. 보조금을 줘서 위탁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질의드릴게요. 맑은누리센터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건설기계를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페이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보면 제설장비라든지 성향이 비슷하죠. 페이로더냐 굴삭기냐 이런 거의 차이인데 그거는 재산이라든지 정수에 포함이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는 다 잡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은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59종에 딱 찍혀있어요.

그거 건설기계 외 기타기계.

그게 뭐냐면 미니버스, 버스, 그다음에 덤프트럭, 화물트럭...

외 기타.

기타는 그런 거 없고 제설차, 칼슘살포차 이런 게 다 정수물품인데 페이로더하고 포크레인 이런 거는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이 안돼요?

예?

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이 안돼요?

계획이요?

예, 공유재산이라고 포함되는 거는 주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부서별로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다룰 순 없고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은 아닌 거고 과에서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화물차 같은 경우도 승용차 같은 건 정부에서 정해줘요, 정수물품 딱딱.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럼 정수책정해서 탈 수가 있어요, 화물차는.

예,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과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재활용 판매 전체 수익을 50%씩 하는 게 아니고...

예, 아까도 재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다 세외수입을 잡거나 기타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영할 때는 다 세입으로 잡았고.

아니, 위탁을 해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위탁할 때는 1월에 계약을 할 때 올해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2억 5,000을 기준금액으로 잡았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게 통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이거 서무팀장님 계시잖아요. 저희 이거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부터 해가지고 다 개정하셔가지고 연간 단위 계획이에요, 계획할 때? 계획하실 때요?

예?

연간 단위 계획하세요?

예.

그러면 그거 계약 변경하셔야겠네, 내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2억 4,000이면 저희 인건비 이거 부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군 세원도 인건비 6,500만 원짜리 하더라도 2억 4,000이라고 하면 1억 7,500 정도가 더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면 재원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은 당장 일하셔야 되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기 1인차 보급사업이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많이들 신청하나요?

올해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전기 1인차가 가격이 얼마 나가요? 한 18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뭐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오토바이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지금 몇 대씩, 이게 몇 대야? 몇 대가 보급되는 거야, 지금? 32대?

예, 한 300~700만 원까지 갑니다.

700까지 가요?

전기오토바이, 예.

이게 전기오토바이가 중국 같은 데는 수십 년 전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은 뭐 벌써부터 다 전기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전기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니고, 엔진은 도로로 다니고. 유해야생동물기피제요.

예.

야생동물기피제 이게 이제 한 800개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해 주는 거죠, 그동안에?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요? 이게 거의 몰라가지고 나중에서들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홍보 이거 예산 세워서 할 때 좀 홍보 좀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예, 예.

악취포집기 설치하는 데요.

예?

악취포집기. 고정식 악취포집기.

예, 예.

이거 고정식 악취포집기란 말 그대로 어느 한 곳에 고정해 놓는 건가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포집돼서 기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못하고,

그게 행정처분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하죠?

예, 예. 일단은 추가가 되면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별도로 악취포집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악취포집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있어요, 없어요?

고정식, 기계식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동식으로는요? 이동식도 있어요?

이동식도 없고,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포집해서 검사한 거만 그 결과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요?

예.

이거 고정식 악취포집기 하는 거 이게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포집기 효과가 거의...

한 개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신암에 보면 도고하고 경계에 축사가 많이 밀집돼있어요. 저쪽 거기가 두곡리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도고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축산 쪽에서 고정식을 하나 설치해라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축산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데 유독 주변 마을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 축산농가부지 경계에다가 고정식으로 한번 내년에 설치해 보려고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효력이 없으면 도비 몇 % 되지도 않는데 꼭 해야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적효력도 없고 계절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도 있고요. 나중에 고정식이지만 떼서 다른 데로 또 갖다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위주로 일단 해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데 아이스팩을 수거해도 재활용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보급을 하잖아요. 일단은 수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사람 있으면 보급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해보고서 더 확대를 할지 그 정도까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아이스팩 들어가는 젤 형태가 고분자화합물이거든요? 그거는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아마 내년정도 되면 물로 직접 냉각하는 제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버릴 때 딱 찢어서 물은 버리고 비닐만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현재 젤로 된 아이스팩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하나면 되는데 물로 한 제품은 한 2개, 3개 넣어야 된다.

시행이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547쪽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956쪽 계속비 사업조서, 105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39억 6,000만 원 증액된 768억 9,7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의 95% 이상인 매년 반복적인 사업예산, 경상적 성격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7건에 대한 답변과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농지취득자격심사강화로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심사를 하였던 것을 지역농업인,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여 농지법인, 취득농지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등이 취득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에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비만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맨 위에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4,16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만20세에서 40세 미만 청년들에게 가구당 연간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1쪽 중간에 충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1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해서 51억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2년 동안은 농어가수당으로 지원했습니다. 한 농가당 8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어민수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거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80만 원씩 줬기 때문에 80만 원씩 주는 걸로 하고, 2인 이상 가구원부터는 1인당 4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이 있을 때는 45만 원씩 90만 원이 되겠고, 3인일 때는 45만 원씩 135만 원. 이런 식으로 농민당, 가구원당 하되, 지급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이렇게 자녀들 따로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2회 하던 거를 1회로 지급한다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거보다는 7억 6,200만 원이 부족한데요. 도비 40%가 3억 500만 원, 군비가 4억 5,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지급해야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2쪽 맨 아래 보시면 토양개량제지원에 20억 4,8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덕, 신암, 오가에 지원합니다. 555쪽 중간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보조 90%, 자담 10%인데 벼는 자담 10%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벼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56쪽 맨 위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총 193억 원 중에 우리 과 소관이 130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도비 4억 5,000 포함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고, 내년 6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9쪽 맨 아래에 보시면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4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하고 콤바인 소유자에 대해서 폐차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부담되며 내년도에는 54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이고 기종이라든지 생산년도, 규격별로 대당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 추경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41대 중에 20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벼 병해충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 18억 중에 군비가 9억 원, 자담이 5억 원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를 1회 지원합니다. 방제시기는 7~8월 중에 하고 방제방법은 무인헬기나 드론을 통해 항공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8개 시군이 현재 지원하고 있고, 7개 시군이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방법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1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군 원예사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군수는 5년 단위로 농업·농촌 식품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합계획승인을 통하여 산지유통, 과수생산유통지원 등 관련 정책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시에는 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570쪽 상단에 보시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저희 예산군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포장재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택배비를 지원하고 또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시면 과수원예용 생력화기계 지원 사업으로 7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에 자담 50%로 하는 사업으로 고소작업자, 동력제초기, 동력운반차 등 과수원용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8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 50%, 자담 50% 사업입니다. 과수라든지 원예작물, 채소 이런 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청농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중간에 원예작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을 5,000만 원 증액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도 1억 5,300만 원 증액하여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자담 50%, 보조 50% 사업이며, 신청농가가 많아서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77쪽 맨 위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사업도 2억 원 증액해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품목별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8쪽 중간에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에 1억 7,7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공모사업에 신암에 있는 유기농장이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원예특작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딸기전용 상토구입비 6,000만 원과 시설하우스에 햇빛차단용 망 설치비로 해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579쪽 맨 아래쪽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91억 4,300만 원이 전년보다 감액된 88억 1,600만 원으로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 계획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58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585쪽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국비 70%, 도비 7%, 군비 23%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대 돌봄 문화센터와 삽교시장 만남의 장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6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하고, 역량강화 실행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장 585쪽 맨 아래쪽 보시면 신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과 배움 마을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6쪽입니다. 956쪽 농정유통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6건으로 2022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105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6,500만 원이 감소한 64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재료 배송비가 3억 3,1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4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데요. 오늘까지는 배송차량에 대해서 월 190만 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보다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고자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일반차량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금년보다 10만 원 오른 월 2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운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월 19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인 월 220만 원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학교급식식재료물품구입은 본예산에 군비 80%만 이렇게 부담해서 추경 시에 추경에 미부담금 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559폐이지고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는 농기계가 트랙터랑 콤바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경유만 해당됩니다.

그 두 종류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8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농어업회의소에서 사업량이 감소돼요?

그래서 군비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럼 도비는? 도비분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이 있어야지 농어업회의소가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1,850만 원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사업비에요. 사업비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예산액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역이 뭐예요?

예?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내역이 뭐예요? 전년도에 8,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돼가지고 사업량이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 순회교육이라든지 읍면별로 지회가 있잖아요? 토론회하고 또 임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운영비를 조금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조금 쓰고 있고요. 읍면 지회...

감면 내역이 어떻게 돼요?

예?

감면 부분이 뭐예요?

감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조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549페이지 예산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도 전년도 대비 운영실적. 이거 의회에서 이거 6대, 7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거든요.

예.

농업인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센터랑 별반 차이 안 난다. 그리고 저희 각 읍면별로 읍면 교육센터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기구들. 거기 있는 프로그램하고 전혀 차이 안 난다고 해서 21년도에는 책임지고 이거 내역 바꿔가지고 진짜 농업인들을 위한 걸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된 내역을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551페이지 홍원표 위원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면 예산군에 등록된 해당 농기계가 몇 대예요? 이게 사업조서도 보니까 1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예산군에 등록된 등화장치부착 지원 해당 농기계.

전체 농기계 수요?

아니, 이거 해당 보조 지원 대상 농기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등록하잖아요.

이거는 대당 10만 원씩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393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상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괄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잖아요? 그래서 총 등록량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총 등록대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해당으로. 그렇게 하고 그 553페이지요. 토양개량제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석회하고 규산질 3년씩. 근데 이제 553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있죠?

553페이지요?

예, 유기질비료 지원.

예.

이거는 경작면적이 20%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 나는 거야 그런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신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읍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20%가 감소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럼 이 사유가 뭐예요? 경작면적이 줄은 건 이거는 저기.

이게 경작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본예산에는, 본예산은 사실은 대개 다 가내시를 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예상되는 추경이 가을 아니에요? 1차 추경이? 그렇죠? 그러면 봄에 뿌려야 되는 유기질비료를 가을에 추경 세워서 어떻게 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조내시라든지 가내시라든지 뭐가 내려왔으면 과장님이 답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단 봄에 해놓고서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제1차 추경이 2022년도는 8월~9월인데 그러면 경작면적이 줄지 않았으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어떻게 나눠줄 거냐는 거죠. 이거 방법 좀 한번.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557페이지 육묘용 상토 지원하는데 이게 한 포당 얼마씩 저희가 지원이 나가요? 벼 육묘용 상토. 이거는 질의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타 지자체 일부에서 이거를 총괄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kg 한 포당 해서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3개 사를 정하더라고요. A사, B사, C사.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 단가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상토 지원을 해 주는데 공개입찰해서 1개 사는 안 되니까 3개 사, 많은 데는 5개 사를 해서 거기서 한 포당 단가 차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혹시라도 과대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지막 할게요. 562페이지 출렁다리 직거래장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예.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500...

562페이지.

출렁다리 직거래장터 거기에 소모성 집기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농가들에 대해서 공간 제공하면 와서 하는 거 아닌가요, 푸드트럭처럼?

그러니까 그 예당호 출렁다리 직거래협의회라고 그 협의회가 구성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무관리비니까.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럼 저희가 직접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협의체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물건 사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협의체에 보조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목이 그런 거죠? 사업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잖아요. 거기 협의회 있으면 협의회에서 직접 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재원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이게 일반사업비라서.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563쪽에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출렁다리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봉투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700만 원?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기 밑에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행사 있고, 기타 등등해서 외부에 농정과 전체적으로 농산물 관련된 유통홍보비용 잔뜩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반수용으로 하는 거는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구입해 주고 아니면 임차라도 이렇게...

직접 주면 되죠, 저희가. 왜 이거를 자꾸 일을 만들어요, 과장님. 가뜩이나 농정과 일 많은데 왜 일을 자꾸 더 사서 하세요. 다른 거 하시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이 좀...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이관된 사무 중에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 신규 사업 중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그거 조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거 세세하게 말고 항목, 금액만.

신규 사업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수명품화사업이요.

예.

그게 포괄적으로까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몇 쪽?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과수명품화사업.

예.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예, 그 사업내용이 착과 봉지, 반사필름, 조류기피제, 충해관리제, 아로니아 폐원 지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품종갱신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갱신사업은 밑에 보시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정연설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체리하고 블랙사파이어?

예.

이걸 대체작물 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대체작물을 하면서 체리 같은 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체리가 지금 시설하우스가.

예.

근데 수요하고 이게 안 맞을 때 우리 지원 사업을 하고서 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또 저기 보상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체리라든지 블랙사파이어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자동화, 현대화 시설로 짓는 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그냥 노지에다 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왜 기후대비 해서 체리하고 포도하고...

아니, 일반 개인들이 그냥 저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줘가지고 실패하면 또 보상 보조금도 또 줄 거예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체리나 포도는 왜 저희들이 또 예산 확보를 더 했냐면, 지금 과수원들이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같은 데 하는데 거기 포함된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거 주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서 사업이 실패하면 블루베리나 이런 것처럼 또 보상을 해 줄 거냐 얘기지.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얘기죠.

근데 이 사업은 블루베리 노지에다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라니까요. 사업비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로.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만에 하나 잘 되라고 하겠지만. 체리사업이나 이게요. 지금 그 포도, 그게 뭐죠?

블랙사파이어.

블랙사파이어인가? 그거 블랙사파이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블랙사파이어는 조금 길고 저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보편적으로 지금 청포도 마냥 생긴 그게 뭐죠?

샤인 머스캣.

샤인 머스캣. 그게 지금은 저기 경상도 쪽에서는 지금 캐고 있어요. 벌써 수확을 끝났다고 해가지고 캐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

샤인 머스캣은 지금 너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블랙사파이어는 지금 이제 막...

아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주고서 잘못했을 때 또 보조금으로 그거를 캐라고 할 거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후변화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동하우스 현대화 시설로 지으면 작물을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포도가 과잉돼가지고 폐원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은 놔두고 작물만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알아요. 본 위원도 그거는 아는데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과수원예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창고 크기가 소형저장고는 몇 평 정도로 보편적으로 하고 이런 거죠?

원예 소형 저온저장고요?

예.

그거 3평짜리 있고요. 5평짜리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게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예, 50% 보조금.

그러면 이거 저온창고 놓는 자리, 놓을 수 있는 지목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가설건축물 등록해가지고요.

그렇죠?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다 승인, 준공처리 된 다음에 보조금 집행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인허가 내고 다 하려면 그것도 몇 백만 원 들어가요.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3평은 최대 540만 원 지원해 주고, 5평은 8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으로 넓히는 거는 자부담해서.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놓는 자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부지라든지 그런 거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보조금에다 저기 가지면 그거 안 들어도 개인적으로 놓을 때는 3평짜리 갖다 놓는데? 실질적으로?

글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했냐면요. 저도 여기 와보니까 의외로 이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고자 하는 사람 많고, 하려고도 많이 하죠.

매년 예산을 일정부분 세우면 그거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아예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증액했습니다.

근데 인허가 관계를 농가들을 모르죠, 실상. 그거까지 같이 홍보를 했느냐 얘기지.

지금 이제 보조를 안 받고 자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 가설건축물 축조심의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안 받으면 그냥 놓고 쓰죠, 솔직히.

아니, 준공을 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

근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그게 가능한 인허가 하면서 나중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축산과 예산은 전년보다 31억 3,800만 원, 25.6% 증액된 154억 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고 변동됨에 따라 유동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쪽 가축방역 소독약품비 지원 등 재료비는 3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593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 지원비는 4,134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구제역 및 AI예방백신 지원은 5,02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5,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은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가축방역 차량비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는 4,3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민간거점 소독시설 설치는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살처분가축 처리장비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처분가축이 매몰방식에서 비매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축을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천안에 있는 업체만 있었는데, 천안에 3개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 주교리에 정다운환경이라고 하나 새로 설립이 돼서 이쪽에 지원하면 우리 재난 발생 시에 AI라든가, 구제역, 또는 소결핵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05쪽 전용사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3억 9,200만 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원래 한우광역브랜드사업이었습니다. 근데 토바우랑 하늘소를 육성하기 위한 전용사료 공급이라든지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장려금 등으로 계속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1일 자로 축산과가 분리가 되고, 팀 별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유통팀에서 이쪽 경영팀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표기상 이렇게 된 거고, 기존 사업으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609쪽에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은 1억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요. 611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4,000만 원 증액된 9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 2,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데요. 예산가축시장 경매사업 10억 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송아지 경매시장은 지금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 비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경매시장으로 설계가 돼서 하다 보니까 많은 안전사고가 있어서 지금 오가 신장리 지역으로 최첨단으로 해서 옮기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해서 신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7쪽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요. 축산악취개선사업 8억 7,000만 원, 축산악취저감제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 4억 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8억 7,400만 원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가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21억 8,000만 원 속에 신규 사업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축산악취저감제지원 2억 3,000만 원은 기존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저감제사업, 가축분뇨수거비용, 또 악취개선제 등 3개 사업이 있었는데, 수거비용이나 이런 것들 일몰이 되고 악취저감제로 표기하다 보니까 신규로 표기가 된 거고요. 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은 그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속에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 악취저감시스템, 축분고속발효기 또 농가고액분리기, 스키드로더 이런 사업이 짬뽕돼서 쫙 되어있었는데, 섞여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축산악취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액비순환시스템하고 악취저감시스템을 별도로 이렇게 빼내서 계상을 하였고요. 신규처럼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616쪽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공동자원화 개보수, 퇴비화기계장비 지원,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그쪽 616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621쪽 수상시설물 이전보상비 9,000만 원이 민간인 이주보상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당호 출렁다리 밑에 한 군데 한믈좌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짧은 바지도 입고 가는데 밑에서 다 보인다는 민원도 있고 저거를 좀 불편하게, 어쨌든 좀 계속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이전 요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전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가 대흥면 무지개다리 있죠? 구)수문 위쪽으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거기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합의가 돼서 하는데 이제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거기에 오탁방지망이라든지 강풍이 불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돼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속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수산생태 보전사업비 중 우리가 올해 5억 원인데 2억 5,000을 편성하였고요. 어쨌든 2020년 축산과 예산은 가축질병예방, 축산악취, 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과 축산발전 계획수립이라든지 축산종자 수산방류 조사연구, 수산시설물 이전보상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질의 드리고 연계돼서인데요.

예.

일단은 사업조서 366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총 367ha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종자 구분 없이 해요?

종자, 이제 하계...

옥수수도 있을 거고.

하계는 옥수수라든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동계는 이제 보리.

동일하게 지원해요? 보리를 조사료를 한다고요? 보리를 먹어요? 쓰는 조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이는 조사료 저희가 있어요? 조사료를 보리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까끌한 거를? 호밀하고 보리를 한다고요?

동계작물로 호밀.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조사료로 쓰냐고요.

예. 사료용으로 통보리 해가지고 같이.

옥수수하고 또 뭐뭐 있어요?

동계작물이 이제 옥수수, 호밀 아니지, 하계가 옥수수하고 라이그라스.

라이그라스도 동계, 추계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거 종자를 품종별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요?

지금 면적방식으로도 하고요.

그러면 종자가격이 다르잖아요. 파종면적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요? 옥수수는 전파할 거고 그리고 호밀이나 라이그라스나 이런 거는 직파하지 않아요? 면적단위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면적단위로 하고 또 이제 종자량으로도 하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만.

이거 면적단위로 산정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를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신청 받아요, 신청 받을 때?

지금 우선 축협에서 신청...

축협에서 그냥 무한정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받지는 않는데 지금 이게 면적이 이제 농가들이 많이 신청해서 지금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축산두수가 몇 두에요? 거기에서 먹이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TMR하고 TMF 구분 나오고, 지난번에 여쭤봤던 그대로.

예.

그렇게 되고, TMR 하는 데에서 옥수수를 써요? TMR 하는 데서 호밀 써요? 호밀하고 안 쓰지 않아요? 수단그라스도 안 쓰고?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호밀하고.

안 써요, TMR은. TMF면 모르겠는데, TMR에서는 그거 까끌하다고 소들 안 먹는다고 안 쓴단 말이에요. 끽 해야 쓰는 게 옥수수 조금 쓸 거고 그런데 다 수입용 쓰고. 이거 산출조서가 왜냐면 367ha에 그러면 각 작목별로 생산되는 조사료량은 얼마예요?

이거는 품목별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있는 367페이지에 있는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증이 됐고, 종자구입은 감이 됐다고요.

예.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도에 알아보니까 종자구입비는 계속 줄여나가고 사일리지 제조비를 확대해가지고 작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러면 사일리지는 톤당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톤당이요?

예.

예.

저희 이거 사일리지 제조해서 유통가는 얼마인데요? 그게 하나, 한 덩이가 400~500kg 되잖아요.

예, 500kg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유통단가는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7~8만 원 정도 지금 판매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조비용이 50%가 넘는 거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사육두수가 한정이 돼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축산자료하고 행정자료하고 맞춰보자고 왔잖아요.

예.

그럼, 면적당 입식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육두수 거기서 오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단속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TMR인지 TMF로 딱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곡물사료량이라든지 사일리지 제조 규정이라든지 이어가지고 조사료 생산 기준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게 딱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요.

예.

그럼 이게 369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시설 장비 구입하는 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산 장비 지원은 저희가 조사료 생산경영체가 29개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신청을 우선 받아서...

이 29개의 조사료 생산단체 중에 지원을 안 받은 경영체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신청 받아서...

이거 구성원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지원받듯이 다 확인해요?

예. 확인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가서...

아니요, 아니요. 구성원이요.

구성원?

예.

구성원까지는 아직,

예, 29개인데 이거 3억씩 지원해주면 이거 트랙터하고 베일러 사는데 주로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온...

그럼 29개면, 30개면 벌써 이거 몇 만 원 필요해요? 이거 따지면 330개, 30대가 넘어가는데.

이게 369페이지...

이걸 가지고 이게...

이거는 트랙터하고 일반 그...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2대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베일러 작업할 때 트랙터 한 대 나가면 몇 명 따라붙어요? 1개 업체에서 3대, 4대씩 보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등록경영체 다르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결국에는 그거 장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필요합니까 진짜? 산출근거를 조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전반적으로 조사료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춘추파 종자대하고 그리고 사일리지하고 경영체 장비지원하는 것이 저희 품관원이나 이런데 물어보시면 조사료 지원하는 농지면적이 딱 나와요. 저희가 연간이요. 그거를 좀 어려우셔도 대략적인 숫자만 집계해 주시면 어떤 것이 과한지 부족한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예산가축경영시장 지원 관련돼가지고요.

예.

저희가 사육두수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두수가 얼마나 돼요? 비육우 관련돼서? 송아지시장 제외하면. 왜냐면 이 농가에서 이 경매장 규모가 턱없이 작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규모가 작다고요?

예. 이게 해가지고 뭐 왜 진천 가야 되느냐 인천 삼산을 가야 되느냐 이거 농협에다가 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 또 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수수료.

예, 그래서 이거 규모 선정 얘기가 나오던데?

예.

작은 건지 큰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서가 좀 부가적으로.

예. 그거는 설치할 때 축협이랑 얘기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산 심의 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예산에서 민자본 나가면 바로 설계해서 실행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면적 규모가 1,000평 단위라고 하셨는데, 경매장이.

현재는 1,000평입니다.

예, 그거 1,000평이면 실질적인 경매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규모가 그렇습니다.

경매장만 1,000평이라고요?

예.

그 안에 부속시설들이 전혀 없어요?

부속설비랑 경매장 자체 부지가 1,000평...

경매장 부지가 1,000평이면 실질적인 경매장은요?

처음 평수는 8,500㎡.

이거 그러면 구조로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설계만 부지면적만 나와 있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듯이 7,800평 그게 이제 총 부지고요. 기자재창고가 1,000평, 한우경매시장이 1,000평, 나머지 이제 신축창고가, 나머지가 4,500평.

그러면 이제 유동량을 봐야죠.

예.

그럼, 유동량에 따라가지고 많은지 적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한 4만 3,500두, 연 한 4,500두 정도 이렇게...

4만 3,500두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연 4,500두에서 6,000두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00두면 시장 운영하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민자본을 요청할 때는 운영 계획도 붙었을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아까 설명하셨는데.

예.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올 1월 달에 생겼고요. 우리 주교리 쪽에 정다운 환경이라고...

어디?

정다운 환경.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런 소결핵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천안 업체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생겨서 우리가 하면서 한 1월달에 났던 AI상황도 천안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예산 먼저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사업장이 어디에요? 사업장이 주교리에요? 아니잖아요.

사업장이 거기입니다.

어디께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가 자세한 주소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대충 어디예요, 여기가? 사업장 정다운 환경, 사업장이?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치까지.

담당자 없어요?

예?

아닙니다. 주교리 예산 정다운 환경이라고 별도로 주소까지는 제가...

아니, 사업장이 어디냐고. 주교리 쪽에 사업장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매몰처리환경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요.

이게 매몰 가축, 이게 매몰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이?

매몰을 않고 이제 랜더링 하는 거거든요. 열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재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태우는 거를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업, 거기 정다운 환경 그런 데 현장에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랜더링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농장 안에서.

농장 안에서 한다?

밖으로 못 나오니까요. 그 안에서 다 해가지고 재만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소결핵 걸렸을 때도 바로바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열처리 하고 이렇게.

이게 한번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축산농가가 화재, 돼지 집 같은 거 돈사 같은 거 화재가 발생해도 그것도 그렇게 하나요? 이건 아니죠? 그건 따로 하죠?

예,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랜더링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갑자기 양이 많잖아요. 감당을 못해. 지지난해인가? 작년해인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했는데, 천안에 그거 소각하는 데가 또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 가동을 못 했어요. 가동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은 양을 할 때. 몇 마리씩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사업 내역을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또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처리비용이 축산농가가 얼마나 부담해요? 부담 않나요, 전혀?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만?

예. 근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농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랜더링 처리하면 국비하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다운 환경에 지금까지 처리한 사례가 있나요? 없죠?

현재까지는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장비가 없어서?

예.

그리고 곤충산업 육성사업 저번에 내가 저기 때, 이게 곤충산업 육성이 여러 군데 쓰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술센터도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곤충산업.

곤충이 지금 180농가 정도 되고요.

180농가나 돼요?

예, 양봉하고.

아니, 곤충산업이 아니죠, 이건.

양봉은 180...

양봉이 아니라 곤충산업육성.

곤충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몇 농가 안 되죠?

44농가 정도.

44농가나 돼요?

예, 중간중간에 동에등애라든지 꽃무지라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주업은 아니고 같이 겸업하면서.

44농가가 된다고? 시범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하는데 시범사업 한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어선이나 기관대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선 및 기관대체.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게 내수면 수상좌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업면허를 내고 그다음에 기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 그게 이제 오래되고, 조금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엔진 같은 거를 노후화되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엔진 고쳐주고 이런, 교체해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제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1식이라고 해놨어도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노후어선 대체할 수도 있고 고장 나면 고쳐...

그거 배 한 대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배 한 대가 얼마 나가요? 총 몇 대나 있어요, 배가?

44대.

44대. 50대 정도 돼요? 50대.

예.

1억 800이면 배 하나에 1,500만 원씩인데, 2021년도 이거 저기 사업비 집행한 내역 좀 줘보세요. 21년도 사업한 내역 있죠? 21년도 사업 내역 좀 줘보세요.

10개 농가에요?

예.

10개 농가에 5,400 지원했습니다.

10개 농가에 5,400?

예,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1억 800이면 20개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 그러면 엔진 저기가 몇 년이에요? 엔진이 보편적으로 몇 년 써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방법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신규 사업과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예산은 228억 7,02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9,7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휴양림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5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1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9,09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12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7쪽 하단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480만 원으로 편성했고, 628쪽입니다. 재료비는 195만 원이 증액된 2,7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 자산취득비는 8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현황입니다. 인건비로 104만 8,000원이 증액된 2,578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1,773만 8,000원이 증액된 6,60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9쪽 하단입니다. 재료비는 220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자산취득비는 24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편성했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02만 8,000원이 증액된 2,31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 봉수산 곤충생태관 운영관리로 인건비는 신규로 2,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86만 원이 감액된 1,754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632쪽입니다. 산지사방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과 같이 8,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임도시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35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5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4,09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2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개 사업에 1,880만 9,000원이 증액된 7,49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857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355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639만 9,000원이 감액된 1,5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3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헬기임차는 전년과 같은 1억 9,607만 1,000원을, 시설비로 산불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1,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관리사업으로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2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50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160만 원이 감액된 8,09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6쪽입니다. 산불방지추진 국내여비 전년과 같이 180만 원, 시설비로 산불대응센터 빔프로젝터 설치에 8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각각 90만 원과 3,0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연구용역에 전년도보다 27만 7,000원이 증액된 651만 6,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보다 348만 7,000원이 감액된 4,6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7쪽 중간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1,382만 5,000원이 증액된 3,2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79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방댐시설입니다. 사방댐시설은 전년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3,317만 6,000원이 감액된 835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8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816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4,42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4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8,09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46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류보전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1억 9,41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79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보다 47만 4,000원이 증액된 2,440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전년 대비 211만 3,000원이 증액된 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시군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구축 및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3,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3쪽 경상보조사업도 전년과 같이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3쪽 중간부분 사방지점검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원이 감액된 93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1,5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21년도 1회 추경에 9,093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대술 장복리와 오가 신장리 등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단속이 필요했으며, 증액은 인건비 상승 및 운영횟수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13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2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를 포함 전년보다 2,23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2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입니다. 간선임도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4,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방시설 안전조치사업은 전년과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무인헬기 방제사업은 전년 대비 1,051만 9,000원이 감액된 1,40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6쪽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사업으로 신규로 1,400만 원을 편성했고, 산사태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2,03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 647쪽 민간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등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58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1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단 임산물 유통구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민자본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980만 원 감액된 1억 3,3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8쪽입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상품화사업은 전년도보다 3,289만 1,000원이 감액된 1,850만 원을 편성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전년도보다 1,493만 4,000원이 증액된 7,09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155만 7,000원이 증액된 7,3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중간쯤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등 1개 사업에 6,791만 8,000원을 편성했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400만 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이는 대술 채석단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분진·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650쪽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목재수확 점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6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창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 2,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1쪽입니다. 지자체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인데, 장소는 구)덕산중학교인 예산꿈빛학교 주변 유휴지에 수목식재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8억 44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했고, 651페이지 하단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공주대 예산캠퍼스로 지역주민 및 대학생들이 치유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8,55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55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8,58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했고, 지자체 도시숲(명상숲)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53쪽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1억 9,72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양묘장관리는 3개소로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 무궁화 큰잔치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4쪽 산림관리 분야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57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11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큰나무 조림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21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693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3,57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3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산림정책 분야 산림정책운영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480만 원 증액된 3,040만 원을 편성했으며, 655페이지 하단 임업경영정보지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93만 6,000원이 증액된 1,296만 원을 편성했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523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4,91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5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향토숲 관리는 전년도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3,050만 원을 편성했고, 656쪽 하단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2억 1,69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생활권 내 육성으로 미세먼지저감 사업입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계속비 공사로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는 전년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했고, 가로수 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 마지막 줄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658쪽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대상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전체사업의 전년 대비 1,660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8,81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시녹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470만 원이 증액된 4억 6,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0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부대비 등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등산로 정비에 전년도와 같이 1억을 편성했으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에 3억 4,95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9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이정표 일제정비에 따라 시설비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1쪽 산림문화 체험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전년과 같이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원 운영사업 인건비 등에 전년 대비 106만 5,000원이 증액된 2,220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등에 전년 대비 50만 9,000원이 증액된 2,16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62쪽 중간쯤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111만 원이 증액된 2,220만 원을 편성했고, 도시숲 관리원 인건비 등에 전년도보다 1,273만 원이 감액된 1억 1,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2쪽 하단 지방수목원조성 보완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수목원 보완사업이며, 수목원, 미래원, 장농원, 유아숲 체험 등 시설보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63쪽 중간쯤 유아숲 해설운영사업에 전년도보다 2,727만 2,000원이 증액된 5,2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숲해설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4쪽 임도시설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이 4,122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숲가꾸기 조사단 공무직 1명 인건비로 전년과 같이 4,1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5쪽 산림병해충방제단 공무직 1명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이 4,074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봉수산 자연휴양림 공무직 근로자 5명 인건비로 2억 4,8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이 480만 원을 편성했고, 녹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도 전년과 같이 2,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1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봉대미산,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등 5개소의 노후된 도심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 추진 내역을 보면 공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의뢰 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시숲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른 거가 아니라 이게 사실상 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리지만 예산팀장이 잘 좀 듣고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업조서 473페이지 보면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뭐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안 봤어요.

예산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면. 이거 부속서류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저기 의회 안건으로 올라와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임업·산촌, 임업경쟁력강화 그리고서 단위사업으로는 산림자원육성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림자원, 산림경영 강화하는 사업인가요? 미세먼지 차단숲이? 대표적으로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그나마 산림과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산림과를 딱 짚어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해당 팀장님 계신가요? 이거 주요 임목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재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 이상 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럼 공유재산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조서 보면 관리계획이 비대상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24억 9,500인데 그럼 주요 임목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그럼 주요 입목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10억 이상이잖아요.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답변은 과장님이 추후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이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산림과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런 기준을 잘 좀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법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신암면 침구류 세탁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나 나갔나요?

이거 내가 저기를 보고 있어서.

설명서를 보고 있어가지고.

맨 앞장이에요, 맨 앞장.

작년에 관광시설사업소에 편성돼가지고 신·구조문 안 나왔거든요?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해요?

예.

이거 내가 이걸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의 넘어가는 건 거의 비슷해요?

예, 총 인상, 인건비에서 인상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임도를 많이 저기하고 있잖아요.

예.

임도를 사전에 설계하죠?

예.

설계 기준이 뭐예요?

일단 거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임도라든지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타당성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 사전설계용역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

그렇죠?

타당성 평가 후에 설계 용역.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임도를 냄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진짜 써줘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민원이 제기되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사방댐이 올해 시공이 잡혀가지고 4개 정도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장소 정해졌어요?

예, 타당성 평가 완료되는 대로.

일단 알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으면 알겠고요. 볼 게 많아가지고 궁금합니다. 표고 배지 구입하고 이게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이게 배지 구입할 때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

이게 수입배지로 쓸 때도 이게 되는 거예요?

수입배지는 안 됩니다.

안돼요?

예.

수입배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수입배지를 쓰면서도 보조금이 나간 경우가 있던데?

도에서 수입배지 쓰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제점검해가지고 했습니다.

먼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충남,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다 똑같은 사항이라 도 산림자원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입배지 안 쓴다고요?

앞으로 절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수입배지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엄청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종종 있었습니다.

석재 이게, 석산 문제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피해저감장치.

저기 이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환경오염저감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소음, 진동, 분진.

소음, 분진. 그럼 뭐 나무 심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그 업체 보조사업비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저감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나? 간단한 거는 발파할 때 다 완전히 덮어서 발파할 거고. 발파할 때 제일 소음하고 분진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예.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관정. 관정이나 분무시설로 해가지고서 저감된 장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정, 분무시설. 우리 양묘장 사후관리 2,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이게 맑은누리센터하고 또 어디예요?

그리고 복합문화 복지센터.

복합문화, 저쪽?

아니,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가장 위에 구간에 지금 1100년 짓는 데 위에 있습니다.

예. 거기 있어요?

예.

이거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양묘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가봤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제초라든지 예초 이거...

여기 있는 나무 수종이 뭐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예요?

밤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딸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경제수가 이제 벌목을 하면서 됐든지. 경제수 4억, 4억 7,500인데. 경제수 이게 벌목하고 나서 심어지는...

예, 심어지는 나무입니다.

수목이에요?

예.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수종은 뭐로 하고 있나요?

수종은 산조하고 협의해가지고서 하는데,

산조하고요?

예.

묘목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이거?

묘목은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산림조합에서?

예.

이게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이 많은 데가 산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특성에 맞는지 그것 좀 진짜 경제수를 육묘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예산군에 특별한 경제수 수종을 특별히 정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지역에 맞는 경제...

지금 지역토지라든지 기후에 맞는 특별하게 조사한 건 없고요. 그냥 그동안 산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 산조하고 협의하면 안 맞죠. 실질적으로 경제수. 말 그대로 경제수 아니에요. 4억 7,000 이렇게 돼서 이게 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지역에 맞는 수질이라든지 기후특성에 맞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벌목을 하고서 그 잔가지, 벌목 후에 잔가지 처리하는 법이 규정이 있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임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죠?

예. 뿌리라든지 잔가지 같은 거는 다 임업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처리...

뿌리는 아니어도 잔가지는, 뿌리는 솔직히 못하고 잔가지는 처리해야 되는데 벌목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의무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우드칩, 현장 저기해가지고 잔가지 다.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도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세워주는 예산을 세웠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다 우드칩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해줘야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문제도 신경써주시고 타 지역에서는 지금 제가 엊그제 강원도 갔다가 봤는데 벌목을 할 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포크레인으로 산허리를 다 잘라요,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충북 쪽은 몇 군데를 보니까 그거 다 원상복구하고 거기다 다 나무 심었어요. 왜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서 물이 타고 내려와서 산사태가 다 생기거든, 지금. 임도나 벌목하고 나서 그거 때문에 그거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봉길 나라사랑공원 보완사업에서 4,000만 원 이거 펜스 치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어떤 거요?

윤봉길 나라사랑공원 4,000만 원. 울타리.

울타리하고 그게 지금 국도유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가변차로 한 사로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공원 경계가 약간 경사가 조금 다니는 사람들이 낙산위험이 있어가지고 울타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윤봉길 나라사랑공원 내에 거기 이제 끝부분이, 도로 내에 도로 끝부분이 경사가 졌잖아요? 수로가 지금 뻥 뚫려가지고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펜스 치면 밖에서 잘 안 보이지 않아요?

낮게 치는 거죠. 거기 안 떨어지게.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 하면 가드레일 할 테고.

공원 내에 끄트머리에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관 묻어놨는데 그 흉관이에요, 흉관. 흉관에 덮개가...

윤봉길 나라사랑공원 간판 있는 데 쪽으로? 그쪽이에요, 저쪽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에서 오가, 삽교 가는쪽 도로가수로 수로관이 덮개가 없어가지고 지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펜스? 펜스를 얼마나 울타리, 울타리 펜스 치면 몇 m로 칠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기 좋게. 아직 뭐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먼저 현장 답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윤봉길 나라사랑공원 간판이 조금 낮지 않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지주를 세워가지고서 올리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끌어 올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왜 많이 들지요?

거기가 전체가 헤베를 올려가지고서 기초를 하고서 다져가지고서 박은 거거든요?

박았는데 기둥이 몇 개나 되는데요?

아니, 콘크리트로 밑에...

아니, 그거 기둥 박아서 그거 나라사랑공원 기둥을 세워가지고 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초는 완전히 다 묻었어요. 콘크리트 해가지고.

기초야 묻었겠죠.

예, 묻고 그리고서 이제 글씨는 조그맣게 지주 세워가지고서 부착해서 온 상태거든요, 완성품이거든요?

글씨야 완성품이야 그거 알지. 근데 그 글씨가 서있는 간판이 기초하고 어떤 방법으로 붙어있느냐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전체 완성품으로 제작해 와가지고서 밑에 땅 잔디 파가지고서 기초를 단단하게...

글자 하나하나 다 박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기초한 거 있죠? 그거를 완전히 묻어가면서 기초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다졌어요. 흔들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높이 해야 되면, 거기에 다시 기초 박은 데서 철심을 박아 이렇게 글자 세웠잖아요? 이만큼이나 이만큼 올리게 되면 이게 또 표가 나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거 다 들어 올리면, 기초부터 다 들어 올리면. 다 들어 올리면 되지. 까짓 거 크레인으로 그거 들어 올리면, 그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님...

아니, 있는 대로 그냥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바닥 채우고. 그까짓 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여러 번 검토 해봤는데, 승용차로 갈 때는 그렇게 크게 뭐하지 않고.

승용차가 오히려 갈 때가 안 보이고 큰 차에는 잘 보이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야간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야간에는 선명하고 좋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본다고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