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희서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먼저 손 든 이유는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좋은 내용이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활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소위 무기계약직, 이름이 공무직으로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념이 다르죠. 예전 공무직, 예전에 상용직이 공무직으로 갔던 이거랑 개념이 다르게 무기계약직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공무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분들 처우에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일부 명절비 이런 것들, 작년에는 명절비, 재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왔어요. 혹시 이분들 정액급식비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저희 사례관리사가 물론 공무직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사례관리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드림스타트하고 아동학대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어르신청소년과에도 있고 사실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다 달라요. 그분들도 분담 비율이 다르고 국, 시비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가장 월급을 많이 타시는 분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예요. 뽑을 때부터 종합병원에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다고 할 수 없고 저희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당 체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 시비 분담률도 다른데 우리가 같이 맞춰주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 외에 수당을 좀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 힘든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좀 자리를 바꿔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복리후생 3종 세트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및 이행 계획 제출 요청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 보낸 내용이고요. 행안부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쭉 내려온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3종 세트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정액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관리사분이 저희가 세 분 계시고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분이 다섯 분 계시고 드림스타트에 일곱 분 계신데 해당되는 분은 다섯 분인가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는, 지금 명절비하고 가족수당은 되고 있는데 정액급식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판정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조건이 다르다는 건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 또는 채용된 공무직 대부분이 이걸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자치구 임금협약의 호봉표에 기본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분들은 그런 사항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도 같이 적용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과나 이렇게 좀 알아본 바로는 필요하고 의향은 있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걸 맞춰야 된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지난 2, 3년간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제안도 있으면 우리가 관공서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구로구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서 복지 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명절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있는데 급식비가 없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정액급식비하고 정근수당은 2022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에
추경에김희서위원
. 왜 추경에 편성, 예산 문제 때문에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이게 공무직 협의가 또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 저희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는
협의는김희서위원
다 됐는데 예산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올리기는 올렸었어요. 그런데 삭감됐었어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올렸는데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저희 구는 되도록이면 청장님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그래서 저희 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정액급식비고 이걸 어쨌든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경 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게 사실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호봉제 전환에 걸려서 안 했던 건데요.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호봉제가 전환되면 그게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초기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제
호봉제김희서위원
전환이 안 됐고 현재 룰대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상시근로잖아요. 상시근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과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고 특히 이거는 명시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면 만일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추경에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일 명절비라면 저는 추경에 한다고 해도 그거는 납득이 돼요. 명절이 추석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진지하게 추경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국장님께 좀 드리고 해당 부서나, 물론 이거는 총무과, 기획예산과랑도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저희가 3개 부서가 의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지적이라기보다는 하려는 뜻이 있는데 확인하고 위원들과 공유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해서 간편 책자 설명 자료 21페이지인데요. 지금 국, 시비에다가, 혹시 작년에 이거 누계가 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걸 9월 말 기준으로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7,581건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132건은 안 맞아서 제외됐고요. 6,675건을 지급했고 예산은 53억 3,703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8억 정도 이 추계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부족할 거로 보이는데 일단 시에서 가내시가 이 금액으로 내려왔고요. 내년에 아마 또 추가 내시가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러면 결국 국, 시비 관련해서 우리는 매칭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발생할 감염 관련한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굉장히 변수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듯 적은 듯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 조건에 보면 일단 확진자는 이동해서 별도 우리가 치료했고 격리자는 대부분 보면 재택하든지 아니면 격리소에 가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재택 쪽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여기,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듯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자가 격리자가 발생되면 생활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액이
금액이정대근위원
다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인 경우는 하루에, 일수로 계산합니다. 며칠간 자가 격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1인 가구인 경우는 하루에 3만 3,000원.
정대근위원
1인 3만 3,000원. 그러면 몇 인까지 생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2인 가구하고 3인 가구 다 해주는데 가구가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생활 지원비가 지급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수별, 사람별 산정 금액을 해서 며칠, 똑같이 14일 격리 기간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주나요? 다 다릅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격리하도록 지정된 기간 동안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격리하도록 지정해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보통 보건소에서.
건소
보건소정대근위원
.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사람의 동선 찾아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자가 격리자가 발생되면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며칠간 자가 격리됐다는 통보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 수가 1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지가
통지가정대근위원
오는 거죠? 본인한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청으로.
진자
확진자정대근위원
주변에서 격리 대상자라고 해서 그분한테 공식적으로 통지가 오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우리 과로도 오고.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자가 격리 기간에 물품이나 이런 걸 전달해주면서 자가 격리 대상자니까 외출이나 이런 거 모든 거 통제됐습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알려주고 또 때로는 문자로 수시로 그분한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대상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쭐게요. 이번에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굉장히 큰일을 잘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이분들 증액을 했잖아요. 보훈수당 관련해서 보통 지금 타 구도 그 정도, 5만 원선 전부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많이 5만 원선으로 맞춰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인근 구들 특히 영등포나 인근 강서, 양천, 금천, 관악 인근 구들이 내년도에 다들 5만 원선으로 맞춰서 가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국가유공자가 몇 분 정도 생존해 계신가요? 우리 구로구는. 수량별로 해서 금액을 지금 산정해서 올라온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4,4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4,400여 명. 1년에 이분들 중에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도 10% 이상 되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10%까지는 안 되고요.
정대근위원
10% 안 돼요? 연세들이 굉장히, 평균 연령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4,400명의 10%가 되려면 400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여러 차례 아마 보훈회관에 가셔서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도 차질 없도록 그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편 책자 51쪽 보면 구로구 사회보장 연구용역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어떤 용역입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기를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연구를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53페이지. 동 복지대학 운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로5동 졸업식에 한번 가봤거든요. 실제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굉장히 그분들이 엄청나게 보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구로3동 지금 현재 또 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이따 오후 3시에 또 가볼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만 원 5개 동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개 동. 그러니까 5개 동하고 또 5개 동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이 딱 끝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구로3동하고 구로5동 2개 동을 했고요. 내년에 5개 동을 우리가 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동을 내년에 하겠다는 동을 선정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5개 동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참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려고. 어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김현숙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
간부회의김영곤위원
때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 5,000만 원 이번에 잡혀서 하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잡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역을 왜 하냐. 우리 구로구라는 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구로구가 사회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국가 통계 포털을 봐도 10개 구가 사회조사 자료가 있는데 15개 구가 없어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구로구예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거기다 싣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닌
아닌김영곤위원
거로 알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우리 구로구의 자연환경이나 어떤 인문환경 이런 특성을 조사하는,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인구, 교육, 노동, 소득, 소비,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이런 기본적인 사회조사를 해놓으면 구로구에서 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면 기본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구로구의 특성은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펼쳐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조사에 관한 용역을 지금이라도 해서 앞으로 구로구 정책을 펼치는 데 기본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국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간부회의 때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인구학적 측면하고 사회학적 측면은 다 조사해서 다 나오긴 했는데 올리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 돌봄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사회조사 언제 했어요?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했다 그래도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개 구는 올라와 있고요. 15개 구가 없는데 우리 구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조사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한번김영곤위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했으면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공동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하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긴급복지하고요. 위기가정 그런 게 지역에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주변에 계신 분이 연결되면 그분들은 보호를 받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른들이 많이 묻는데 긴급은 갑작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위기는 1인 가구 이렇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도 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윤희
곽윤희위원
17페이지하고 4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하고 17페이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17페이지하고 45페이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간단하게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갑자기 조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라도 있다 보면 수급자도 되지 못하고 많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병원비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긴급복지거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최고까지는 얼마나 해줘요? 저도 몇 분 연결하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사각지대 때문에 편성해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말까지 2,639건이나 지급된 상태예요. 그래서 총 17억 7,000만 원 정도 지급됐거든요. 어쨌든 더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좋은 제도고 지역에 이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으로
긴급으로곽윤희위원
갑자기 입원하시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든 구청이든 일단 문의만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기가정은 1인 이상 한다는 거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위기가정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만 또 우리가 찾아내서 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긴급복지나 위기가정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참 좋은 거라. 하여튼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다, 그러면 긴급은 얼마까지, 최고 300이에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전에 많은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었기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거든요. 금액이 이번에 많이 감액 편성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돌봄단 운영을 10월까지 하던 걸 내년도부터는 9월까지만 하다 보니 한 달이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달이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30명은 똑같이 하시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5개 동만 잡아서 하는 건데요. 일단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5개 동 하니까 지금 한 동에 6명씩이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노경숙위원
그렇게 했나요? 6명씩?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비슷한 숫자인데 월이 10월까지 하던 걸 9월까지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비를 한 달에 20만 원 받아요. 22만 원 그렇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주말 빼면 하루에 만 원이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매일노경숙위원
하는 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자료로 해서 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게 사실 하루에 이걸 계산해보면 만약에 매일 하거나 이러면 하루에 1시간밖에 아니고 1시간이면 사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 되죠. 하루에 1시간 나오라고 하면.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두 번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활동 내용을 자료로 해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까지
명단까지노경숙위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명단도 좀 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하시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련된
관련된김희서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게 보훈단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또 이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손들이 또 국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어야 되고 다른 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강조하셔서 저는 정말 제가 보훈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들을 할 때는 그때 이야기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우리 보훈단체 단체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되게 든든해하고 계신다는 상황이어서 정말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은 편이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 전체 놓고 보면 총액 기준으로 보면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상위
상위김희서위원
5위 안에 들고 또 특히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또 상해임시정부 여기도 광복회 다녀오시고 이런 굉장히 효과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다른 구에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전적지 순례가 국내 전적지 순례들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단체별로 200만 원씩 현재 잡혀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 요청 드린 적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 평균이 어느 정도 되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유일하게.
것만
이것만김희서위원
처지고 있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울시
서울시김희서위원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평균이 우리가 보통 20에서 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이라.
평균
평균김희서위원
금액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평균 금액은 34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40만 원 정도가 보통 다른 구에서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걸 2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지급한 지도 꽤 오래된 거 같아요. 몇 년째 지금 거의 제가 본 거로는 계속 2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한 8년 정도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잘 되고 있는 거,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좀 당연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빠지는 부분은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이런 기조와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호응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 부분도 굳이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최소한 평균, 평균 이상적으로 맞춰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타 구에 비해서 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지금 현재 200만 원씩 한 10년째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 돼서 2014년부터 봤을 때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평균이 한 34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 그래봐야 9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인상한다고 해도 1,800만 원 예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체별로 하면 200만 원씩 올리는 거지만 그 단체와 회원들에게는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늘 보훈단체나 그런 정신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단체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있었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또 부서와 검토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에 일단 외국인은 무조건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격리되는 거 있잖아요. 격리되는 날은 보통 그러니까 접촉자나 가족이나 이런 분이 격리되는데 며칠까지 격리되는 날짜 기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10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10일 정도. 그동안에 또 검사는 하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한 번 격리되고 나면 마지막 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해제하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회의 일정 관계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교육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꿈나무 장난감나라 우리 분소나 아니면 분소가 지금 물리적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소요 예산이 약 7,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7,600만 원 중에서 차량 운영비가 2,000만 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3,600만 원,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서관에 익숙하게 지혜의 등대 이렇게 해서 상호대차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장난감나라도 필요한 지역에, 이거는 거점만 조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지역, 만일에 항동이 필요하다. 아니면 개봉2동이 필요하다. 고척동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차량으로 항동주민센터에 몇 시에 지정해서 거기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장난감을 빌려주고 또 다시 받아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거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온라인 신청 받아서 배달하고 수거할 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공간도 필요가 없네요? 차량에다가. 예전에 운영했던 새마을 도서관처럼 그런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시스템 플러스 온라인의 예약 시스템 이런 걸 합쳐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그게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추경에.
내년
내년김희서위원
추경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방향, 이게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버스 좀 타고 나와서, 차 좀 끌고 나와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자녀이거나 아이들이 2명만 돼도 둘을 데리고 거기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찾아가고 가까운 곳, 최소한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거리에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잘 받아서 의견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번에 아니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 고민할 수 있고 예산 사정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주택과, 건축과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일단 79쪽에 세부 사업 설명 중에 1인 가구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이게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취약 위기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성별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독거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거는 독거 어르신 개념이 아니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인 가구.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나요? 여기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거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시 공모사업에 돼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용은 혼자 사시는 분 맞춤형 1인 가구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분들이 주로 연령대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연령대가 4, 50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 50대. 성별은 특별히 없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시고
많으시고김희서위원
. 제가 이것과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과 연관 지어서 건축과에서도 그런 범죄 예방 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이런 걸 통해서 범죄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데 저는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여성정책과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1인 가구 안전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이고.
안심
안심김희서위원
홈세트.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리고 세 번째가 구로구 안심 마을보안관 사업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심
안심김희서위원
마을보안관. 그러면 안심 마을보안관은 이게 예전에 귀가도우미 비슷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서요. 구로2동이 구로구 내 취약지라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 기간이 10월 18일부터 연말까지인데 4명을 채용해서 주5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여성들 밤 귀가 시간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보통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거는 또 별개로 하시나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집과 관련해서 또 방범시설, 방범창 그다음에 가스 배관에 못 타고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여성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오류1동만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봤는데 1인 가구 비율이 50%예요. 엄청나요. 그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 서비스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애인이 편안해야 모든 사람이 편안한 도시고 1인 여성 가구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한 도시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늘 그런 게 법적으로 지원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과 여기서도 취약계층을 우선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1인 여성 가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행정적인 이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건축과에서 같이 협의를 드릴 테니까 같이 협의해서 지원의 방안들을 예산적으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편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급식재료 안심 구매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사업비가 잡혔고요. 내용은 10명 7만 원 수당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회의해서 여기서 결정돼서 구매가 되는 겁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10월 초에 관내 어린이집 납품하는 급식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 수당입니다.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걸 막 결정하고 할 때는 업체 기준이 있나 많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앉아서 탁상으로 탁 결정하기에는 요즘 안전, 안전 그러는데 특히 또 코로나 시기니까 너무 100만 원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탁상에서 행정 이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100만 원밖에 아니니까 저는 조금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고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여성정책과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니까 늘 일이 많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면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급, 간식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15페이지입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게 얼마에서 얼마 인상된 게 아니고 기존에는 가정하고 민간만 어린이집 급식비를 줬는데요. 이제 유치원이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국공립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영아 기준에서 0세에서 2세는 월 만 원인데 3,800은 시, 구 50:50 사업이고요. 유아 3세에서 5세는 이것도 월 만 원인데 9,940을 시하고 구하고 50:50으로, 이거는 지원이 안 되던 건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립
국공립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건 아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육료 처우 개선 지원. 이거 지난번에 2시간 추가 인건비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이렇게 올리면 몇 명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186명 보조교사가 지원됐습니다.
노경숙위원
186명이었는데 예산을 이만큼 올리면 몇 명이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년에는 아직 시에서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 보면.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거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할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영아나 야간보육, 다문화, 이런 데하고 열린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정한 인원수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노경숙위원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주면 좋죠. 아이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사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처음에 올렸을 때 우리가 얼마큼이 필요하고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나눠서 편차를 둬서 분명히 그렇게 일해야 돼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은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년에 문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셔서
오셔서노경숙위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아서요. 이걸 어린이집에서는 연말이 되면 어쨌든 2시간에 그 보육도우미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실 심각하죠. 아이를 보다가 교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고 어쨌든 기존에 아이들을 맡겨놨던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다다익선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예산이 언제나 부족해요. 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12개월로 정확하게 나누고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30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대체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는데
있는데노경숙위원
지금 몇 명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대체교사가.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유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29명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임금을 주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교사가 연가를 쓰거나 교육을 가거나.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대체교사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육종에 있는 대체교사가 2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안 될 때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관리 기관이 2개가 돼요. 육종에다 전체적으로 맡기든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에다 맡기든가 해야지 육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원장들이 직접 교사를 채용하게 하면 어떤 원장이 채용을 안 하겠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육종에서 대체교사를 전부 다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아서 이거는 이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채용하는 거니까. 육종에서 대체교사 채용하면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거는 파트타임처럼 시간제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노경숙위원
육종에다 맡기면 되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돈은 다 육종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대체교사를 어떻게 어느 때 어떤 어린이집에서 했는지 자료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육종에서 확보한 대체교사는 진짜 급할 때 파견하려고 확보한 인력이고요.
것도
그것도노경숙위원
마찬가지죠. 급하지 않으면 왜 파견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대체로 보면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언제 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미리 예약하고 대체교사가 언제 휴가를 가고 이거에 따라서 이 대체교사를 한 거고 진짜 급할 때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올해 예산에 증액된 부분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거는 시, 구 매칭사업이라 증액된 겁니다.
노경숙위원
시, 구 매칭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대체교사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구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증액되면 구비도 증액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비가
시비가노경숙위원
매칭돼도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매칭 비율로 해서 금액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해야 됩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공문이 오면 시비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업
매칭사업노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일당으로 10만 원에 하루를 쓰면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우리가 신청해서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실한
확실한노경숙위원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가 아니고요.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보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한 거요. 저도 보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대체교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추가로 대체교사가 왜 필요한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일단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시고요. 33페이지, 34페이지, 이거 다 보육료 지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거 왜 삭감된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33쪽이요?
노경숙위원
예.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 사업도 시 50%, 구 50% 사업인데요.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가 줄다 보니까 구비가 감편성된 겁니다.
료를
보육료를노경숙위원
시비가 줄어서 같이 줄여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보육료 부담이 많아진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감편성해서 구도 감편성해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과장님, 보육료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감편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보육료가 줄어든 거죠. 어떻게 내던 보육료를 26만 원 내던 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였다고 22만 원 내겠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33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경숙위원
예, 그거 말씀하시는데 보충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신. 55페이지 신규 사업 들어왔네요? 이거는 저랑 꾸준하게 같이 의논하고 외국인 아동 부모님하고 또 원장님들하고 꾸준하게 같이 고민하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안산이나 수원 이쪽은 100% 다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장님 너무 많은 고생하셨고 국장님 너무 많은 고생하셔서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원주민도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도 소수는 이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 반 학급이 없어지고 교사가 없어지고 제가 2018년 의회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이 32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90개잖아요. 30개 어린이집이 줄었어요.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멀리까지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제가 신규 사업으로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 이거 잘하셔서 그리고 결정이 나면, 통과되고 예결위가 확정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외국인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신규로 잘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노경숙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56페이지 안전매트 이거 가정어린이집 하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설명 들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건 나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도 실은 영유아를 데리고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민간도 해 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금액이 신규로 들어갔으니 천천히 고민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잘 설득을 좀 하시고요. 너무 낙후돼서 어려운, 민간도 어려운 곳도 있잖아요. 거기는 또 같이 고민해보기로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몇 쪽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몇 쪽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아세요? 그냥 내용을 들으시면 되죠. 예산서 570쪽입니다. 됐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울형
서울형김영곤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5억 5,6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48개소에서 2021년도에 38개소로 감소됐다. 그래서 지원금이 줄었다. 그리고 매칭비가 같이 하다 보니 감액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평가에서 그러면 10개소가 탈락됐다는 의미인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탈락된 건 아니고요.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점차 감소하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감소됐습니다.
되는
탈락되는김영곤위원
거도 있잖아요. 인증평가에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탈락되는 경우보다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감소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10개소가 감소한 요인이 과장님 말씀처럼 없어진 곳도 있고 국공립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탈락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증평가에서 탈락된 곳이 몇 곳이냐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락된
탈락된김영곤위원
곳이 있기는 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건 몇 개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비룡하고 영재하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개. 10개 중에 2개는 국공립으로 전환된 거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가는 게 로드맵상 바람직한 거예요. 없어진 건 보육아들도 감소하고 또 경영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랬을 거고 중요한 건 인증평가에서 탈락된 곳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감독도 좀 잘해주시고 서포트도 잘해주셨으면 탈락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몇 개인지.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지금 상임위에 오셔야지. 과장님, 여성정책과가 참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서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오후 중으로 별도로.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주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20% 이상이 감소한 거잖아요. 48개소에서 10개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원인 분석 정도는 하셔야죠. 지금 바람직하게 변화된 건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와서 지금 공부하고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거는 구청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4억 6,400 예산 반영한 거로 보여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책을 펼치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구로구에 외국인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끝나지 않고 외국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에도 지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로구 차원에서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인근 구도 같이 할 거고 이래서 앞으로 시, 구 매칭사업으로 유도해보려고 구로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배려인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외국인 아동 배려 차원도 있지만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영곤
김영곤위원
어린이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라는 부서는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부서장이 남다른 가치관과 남다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배려가 아니죠. 우리 구로구라는 공동체의 의무예요. 그들한테는 권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결과를 혹시 보십니까? 안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이 밑에 토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거기에서 또 과장님은 더 섬세하게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성정책과가 일이 많아요. 이번 경우에도 여섯 가지 신규가 또 생겼고 거의 다 보니까 지원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내용이고 보살핌이고 관리이고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좀 부족한 이런 건 늘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노경숙위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되나. 거기가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와서 강의하지는 않고요. 현재는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인
온라인노경숙위원
수업으로. 교육장이 넓지는 않아서 그리고 오래된 공간이라서 거기도 조금 소독이나 이런 걸 자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옆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많이 감액 편성된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대비.
노경숙위원
왜 감액됐는지.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감액된 건 시각장애인 이게 지금 협회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전비가 잡혀 있었고요. 올해는 이전해서 완전히 태영프라자라고 신도림에 협회 사무실이 정착돼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지금 어쨌든 운영비는 지금 다달이 100만 원씩 나가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190만 원 임차료 나가고요. 그 외에 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해도
감액해도노경숙위원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 없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나가던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노경숙위원
지원되고 있어서. 어쨌든 가장 어렵고 사실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신규 사업 들어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연초에 착공 예정이고 저희 예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준공 완료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31페이지에 적혀 있는 예산은 실제 뇌병변 비전센터가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잡은 거고요. 시에서 90% 예산 4억 5,000이 지원되고 저희가 10%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는 이게 이전에 계속 했던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와서 다른 뭔가 이유가 있나 했는데.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건축비는 아니고 실제 비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예산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시에서 90%네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어느 정도 그게 완성 단계에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건축 협의 중이고요. 구청 부서는 다 협의가 끝났고 교육청 협의 과정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민자로 유치해서 엘리베이터는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받게 돼서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끝나면 저희 본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단
안전진단노경숙위원
같은 건 다 끝나셨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진단은 다 했고요. 또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구조 보강에 대한 진단도 별도로 또 해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철거까지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자문회의에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나 지붕이나 이런 데 구조 보강을 하라고 추가 진단이 있어서 또 전문 업체에다 새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진단해서 설계 반영을 다시 했습니다. 설계가 조금 변경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철거를 못하고 철거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름한
허름한노경숙위원
건물을 사서 짓는 게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기존 건물에다 하다 보니 어쨌든 설계도 한계가 있고 리모델링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뇌병변에서 우리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뇌병변 개인의 대상 교육을 건강 등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 실제 운영은 저희가.
윤희
곽윤희위원
물어보더라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민간 위탁을 줄 예정인데요. 건축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만 신청하실 수 있고 15명 정원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급 정도.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애인
장애인곽윤희위원
쪽으로는 저한테 많이 물어봐서. 37페이지 보면요. 수어 지원이요. 장애인 행사에 소요된 거 이거 청각장애인 하는 건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구청 주관 행사에는 수어통역사가 아직은 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행사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잡은 거고요. 수어통역 수당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몇 명 정도 교육을.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교육은 아니고 수어통역사를 예를 들면 구청에 큰 행사 같은 게, 점프구로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수어통역사가 개막식, 폐막식 이럴 때 같이 통역을 하게 되고 그분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선생님이 와서 통역해주시는 거 말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이요.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대상 몇 급 지원 해당되는지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제가 장애인 쪽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인하고 지체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체든 뭐든 급수보다는 중증 장애인들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니까 집안 가사 지원이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지 장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파견돼서 집에 가서 재가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에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기관에 신청하시면 장애인 가구에 활동지원사가 교육을 받고 파견돼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24명이 지원받고 계십니다.
에는
처음에는곽윤희위원
몰랐는데 많이 알고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은 일이고 계속 장애인 쪽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좋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요. 협회 사무실에 어떤 변동이 있는 건지요. 감액이 돼서 여쭤봅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감액은 아니고요. 원래 시각장애인 협회가 옛날 수도사업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관계로.
시로
임시로김영곤위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건축이 되면 거기에 입주 여부는 또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당분간은 임시 사무실로 태영프라자에 임차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난 연도에는 1억 1,100만 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는 8,800 삭감돼서 2,200이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원비는 아니고요. 이전 비용입니다. 협회 사무실 이전 비용이 잡혀 있던 거고 올해는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이전김영곤위원
비용이에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내역에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임차료만 잡았고요. 예산과목을 분리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죠? 우리가 내주고 있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20년도에 1년 동안 임대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 중에 어디 다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내년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힘들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월 190만 원이라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협회 사무실 상근하시나요? 몇 분이나.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상근하십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하고 거기 회원들이 이용하는 쉼터 겸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분이나 나와 계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거기 회원수로는 보니까 100여 명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면 작년에는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잡았던 걸 올해는 수어통역센터를 별도 예산과목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만
예산서만김영곤위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곽윤희위원
마스크요. 제가 동사무소를 주로 가서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 장애인 센터 제가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위원 하기 전에 장애인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해서 관심도 많고 했는데 마스크가 장애인들한테 좀 작지 않을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감액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사실 마스크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조금 삭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인당 33매 정도 지원을 이미 했고요. 내년에는 마스크가 보니까 수요가 전 같지는 않아서 마스크 가격이 많이 조금 내려간 상태라서 전에 비하면 조금 같은 예산으로 많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또 저희 수급자는 별도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서 수급자이시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은 수급자로 또 따로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좀 염려스러웠던 건 마스크를 점점 코로나가 더 발생, 점점 전염병이 심해지는데 장애인들이 작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거 말고도 저희가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39페이지요.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거든요. 이게 1,500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예산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가구 중에 저희가 집수리가 필요한 집들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한 가구를 해주시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가구는 아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른데 공사 양이나 견적 금액에 따라서 세 가구가 되기도 하고 네 가구가 되기도 합니다.
노경숙위원
공사단체가 노동 시간에 공사하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일반 공사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보통 장애인 가구 집에 보면 턱을 낮춘다든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했던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 가구에 지금 1,4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말고도 희망의 집수리도 있고 또 주거급여로 해서 공사해주는 사업이 또 있어서 여기서 안 되는 건 그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이 아까 1,124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 또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 또 방문 목욕 지원, 사업 내용이 이 세 가지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장애인이 1,100여 분 계시면 전체로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사 숫자를 말씀하시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거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실 텐데 총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1,124명은 수혜를 받고 계신 장애인 숫자.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장애인인 거고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활동 보조인이 있겠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활동 보조인이 몇 명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952명이요.
활동
활동정대근위원
보조하시는 분이 950명 정도. 그리고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은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거기 같이 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합치면 950명 정도가 장애인들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1:1 정도 되겠네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서비스할 때는 1:1로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물론 한 200억 정도 대부분 다 인건비 부분인데 갑자기 38억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러면 국, 시비 보조가 넘어오니까 그냥 우리는 주는 대로 쓰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보조 사업이라서.
정대근위원
국가사업이니까 어찌 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금으로 국비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는 시, 구비 해서 활동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수요를 사전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측해서 보고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제가 관할 동장님하고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집도 유산으로 받았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거의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활동 보조인도 안 되고 또 방문 간호 당연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 같지는 않지만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각지대에 빠지는 거 같거든요. 어찌 됐든 혼자인데 혼자 독자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하거나 행동하는 데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장님이나 아니면 주변 교회 목사님이나 종교 관계 이런 데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근거하든지 해서 1명이라도 장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디 지역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의사 표현이 좀 어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집중되면 그것만 하지 다른 쪽에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도 다 교류하니까 알고는 지내는데 본인이 생각나면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피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활동 보조인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좀 이렇게 몇 시까지라도 상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답답해하는데 혼자 무섭고 밤에 돌아가신 엄마가 자꾸 떠오르고 자기한테 누가 뭘 해달란다. 강요한다. 이러면서 제가 듣기에는 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구위원이라도 그게 안 되잖아요. 늦게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도 활동 보조인을 해야지 장애인인 부분인데 그분이 집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 해주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장애인인 건 장애인인데 그러면 사람을 사서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국장님, 사회복지사시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는 아닌데 복지정책과에 돌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접근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번 인적 사항 주시면.
분도
그분도정대근위원
사회복지사예요. 동장님도. 그거 한번 나중에 의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촘촘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칠성위원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56페이지 보면 노숙인, 부랑인 관리 있어요. 5,000만 원 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순찰원 인건비 1명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이 1명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선발할 예정이고요.
발할
선발할박칠성위원
예정이에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공무직으로 한 분이 계셨는데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시게 돼서 그 자리가 공석으로 돼서 저희가 공무직보다는 기간제로 해서 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분을 내년에 한번 채용해서 진행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규로
신규로박칠성위원
1명을 뽑겠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박칠성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설계는 완료돼서 건축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민자로 유치한 엘리베이터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먼저 설치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쉽게 말하자면 땅을 사고, 땅 사는 데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33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구비 33억 들어가는 게 땅하고 건축비까지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땅 구입비만, 건물 구입비.
칠성
박칠성위원
땅, 건물 구입비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나 그런 건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구비고 실제 뇌병변 비전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되면
운영되면박칠성위원
그때부터 서울시 보조한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뇌병변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3억을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플러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대충 그렇게 알고 29쪽으로 가면 장애인 쉼터 운영이 구로3동에 있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박칠성위원
좀 제대로 뭐가 돼가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생각보다 저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단계가 좀 안 좋을 때는 문을 닫았었고요. 지금은 오후 시간만 개방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구로3, 4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운영비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적어서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직영이라서 기본적인 공과금 외에는 사실 비용이 나가고 있지 않고요. 관리 인력은 장애인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래도
그래도박칠성위원
기왕이면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쉼터니까 가리봉동 있잖아요. 전 주민센터. 이정은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곳. 얼마 전에도 거기가 지금 현재 점심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도시락으로.
칠성
박칠성위원
도시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가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도 이정은 회장님이랑 20, 30년 전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혹시 차량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급식소는 사실 지원할 명분이 없고요. 장애인 편의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저도 알고 있기로는 차가 굉장히 노후해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서울시에 지금 요청을 계속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조금 큰 차량을 원하시는데 저희 편의 지원 업무로는 사실 골목골목 다니셔야 돼서 경차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실무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분들이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또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니까요. 구로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회계 관리 인건비가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다른 데 편성되어 있었어요. 경로당 수뇌프로그램 그쪽에 되어 있던 걸 그쪽이랑 좀 안 맞아서 이쪽으로 이계했습니다.
회계
회계노경숙위원
관리 인건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구비거든요.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우리가 계속 지원해줬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지원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로구만 이거 지원해주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비가
인건비가노경숙위원
1년에 연 3,250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최저로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회계 관리자가 이렇게 상근으로 꼭 해야 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회계 관리자가 회계를 잘 못해서 저희가 저번에 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
회계노경숙위원
관리자 월급을 주는데 회계 관리자가 회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회계 관리가 원래 지회 회계 관리뿐만 아니라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 정산하고 할 때 도와주라고 해서 잡은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같고 회계를 못하면 회계 관리사를 회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공고는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좀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해주지 않는 걸 구로구에서 해주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편의에 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운영을 지금 8명이 2인 1조로 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시설에 있으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통장님이나 주민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데이케어하고 요양원에.
에서
그쪽에서노경숙위원
접수해주면 나가시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달 2인 1조로 해서 쉽게 어르신들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인 1조로 하는데 지금 경로당이 200개 정도 되고 요양시설도 꽤 많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기는 노인 요양시설만.
노경숙위원
요양시설만. 경로당은 아니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요양원하고 재가복지시설이랑 20개,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원.
노경숙위원
한 20개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7개소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7개소 관리하신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청기 지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 위원님이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시행이 1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약간 애매했을 거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월 1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 616쪽을 보면 보청기 지원이 50만 원씩 해서 50명에게 하겠다면서 2,500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만들 때 우리 곽윤희 부의장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본인도 이제 지원받을 나이가 다 되어 가는데 참 좋은 조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형주 위원님 의견은 다른 지자체들이 다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00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50만 원 지원하면 좀 욕먹을 상황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616쪽에 예산서 이 50만 원이라는 이 자체를 100만 원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애초에 1억을 편성해서 100만 원씩 100명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에서는 어떤 의지이신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그래서 1억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시작돼서 어느 정도 조정된 다음에 추가로 해서 1억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 거기서 좀 줄여 달라 하면서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을 5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최종 2,500만 원으로 해서 명수를 안 줄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만약에 2,500에서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거나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거로 했었는데 여기서 좀 조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예산서 자체는 1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고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법 시행 자체가 11월 11일 시행되다 보니 애초에 예산에 들어가서 좀 푸시를 세게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반영을 해줬을 텐데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된 거 같아요. 물론 예결위에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거론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나누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거론하고요. 웬만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례 만들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상황이니 1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해서 1억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 의견 드리고요. 이거는 계수조정 때 따로 논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칭찬 좀 하려고 해요. 이번에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로구가 생활SOC 관련해서 오류동 지역에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대부분 보면 고척동 지역, 개봉동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근린공원이 있는데 농구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 동양미래대가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 약간 밀집되어 있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주변 학부형들이 굉장히 염려해서 지금 최근에 시 방침도 청소년들이 아지트라든지 문화의 집이든지 활동 공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과감하게 과에서 의견을 내시고 구청장께서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학교 지역이나 학부형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고척1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해서 장소를 계속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 시위원님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같이 주장을 해주신 거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용역 결과가 일단 전체 나오면 또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한 번 하고요.
정대근위원
필요성이나 타당성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디 부지가 적정한지 이렇게 가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공교롭게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김영곤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공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할 테니까 이걸 누가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국장님도 좀 신경을 많이, 끄덕끄덕했습니다. 이거 다 사진 찍히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8페이지 어르신 코로나 19 대비 방역물품 지원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마스크 예산이 2020년대 마스크가 사기 힘들어서 그때부터 많이 지원해서요. 올해 했는데 지금 타 구나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건 없고 지금 마스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해서 원래 예산도 안 잡아주려고 하는 거 저희가 그래도 1억이라도 좀 잡아 달라 해서 굉장히 힘들게 잡은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구로구 예산이 많이 남는 데 대해서는 좋은데 그래도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호문화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입니다. 상호문화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1페이지 보면 금년 처음에 시행되는 거네요. 외국인 주민 환대 서비스 사업은 2021년 3,710만 원 대비해서 52.16% 감액됐네요. 2022년에는 1,775만 원 편성됐는데 왜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전입 외국인 환대 서비스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요. 구로구 전입한 외국인 주민에게 체류지 변경 시 환영 편지하고 생활 정보 안내책자를 따로 제작해서 지원했는데요. 이번에는 1권으로 합쳐서 제작하고 사업 대상을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변경해서 2021년도에는 4,000부를 제작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000부를 줄여서 제작하고자 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줄여서 해도 상관없어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 제작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해요
넉넉해요곽윤희위원
. 그러면?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간단하게 36페이지 찾아가는 세계문화 체험이요. 거기도 사업비가 2021년에 6,500만 원 대비해서 55% 증액됐네요. 2022년에는 2,55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증액된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학기 초에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개교가 신청했는데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다문화 학생 비율에 따라서 10개교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를 상호문화 이해교육 시간이 의무로 2시간 부여돼서요. 수요 증가하고 또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가
만족도가곽윤희위원
좋다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이거는 추가로 외국인이요. 밀집 지역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에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 2021년 1월~12월 1년 사업인가 봐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지금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신규로 하다 보니까 시범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9개월로 잡았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해서
집중해서곽윤희위원
하는 거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사업 같네요. 사업비가 이거는 가지고 움직일 수 있나요?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데 4동하고 가리봉동은. 잘 살펴봐주시고 신규니까 꼼꼼하게 살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선별진료소에서 그냥 매일같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던 이중으로 말하기 대회 하셨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때 우연찮은 기회에 현장을 가봤는데 부모님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고 다양하게 아이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제가 박수 많이 쳐드렸던 거 같아요. 너무 잘하셨던 거 같고 예산 똑같이 하면 조금 부족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1회 이중으로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총 59명이 신청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41명하고 내국인 학생이 18명이 신청해서요. 내년도에는 2회 개최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보니까 참여율도 높고 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이중 언어로 웅변하는 것처럼 자기소개도 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 같고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처럼 보여서 이 사업은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지난해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당초에는 다문화 가족 학생만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내국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초, 중, 고 학생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중간에 잠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전문 사회자도 섭외하셔서 오셔서 같이 했던 거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신규 지금 우리 곽윤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쪽에는 외국인 밀집이 많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2동도 만만치 않고요. 가리봉, 구로4동, 3동은 조금 만만한 거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따로 설명해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게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저희는 꼭 이걸 8시간으로 잡았는데요. 9시부터 18시까지로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요. 활동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10시부터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 시간은. 그런데 이거는 활동 지역의 동장님과 더 협의해서 활동 시간이라든지 기간 그다음에 배치 인력을 더 꼼꼼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의견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실 서로 지역에 충분히 낮에 계도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간제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저는 어쨌든 보통의 업무 시간이 대부분 4시 이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 시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저녁에 안심 귀가나 이런 걸 보면 두 분이 하시는 건 괜찮은데 거기 한 분이 만약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시면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문화들이 많이 있고 원주민도 있지만 어쨌든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 낮에는 일이 없어요. 낮에 쓰레기를 굳이 길에다 버릴 사람도 없고 낮에 돌아다니면서 술 드시고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두 팀으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희망근로나 이게 많아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다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두 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질서 확립, 계도, 이거 어떤 분들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외국인 밀집 지역에.
국인
외국인김영곤위원
뽑으실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외국어가 가능한 분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분들하고 말이 통하는 분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외국인들하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지역사회에서 뽑아야겠네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그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 실정,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리는
관리는김영곤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활동 지역에 구로4동, 가리봉동, 외국인 밀집 지역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왜 하필 구로4동, 가리봉동이에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서.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데도 외국인 많아요. 우리 구로구에. 일단 두 동 시작하고 계속 확대해나갈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범으로 내년도에는 실시해보고요.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김영곤위원
지금 상호문화정책과에서 별도로 뽑아야 되냐 이거죠. 일자리지원과에서 충분히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적합한 분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일자리지원과에서 뽑아서 배치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요
왜요김영곤위원
? 일자리지원과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던데요. 출퇴근 거리도 생각하고 적합성에 대해서 다 고려하던데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 달에 265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리고 저한테는 사전에 설명 없었어요. 노경숙 위원님은 설명 잘 들었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봐요. 미안해요.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저는 자료로 봤어요. 제가 예결위원 안 들어가서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시기를 놓쳤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예결위원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적합하냐 이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노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과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 진급하신 팀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정말 우리 가리봉 교회 앞이나 구로리공원이나 상시였죠. 정말 쉬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달리고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가리봉 지역 같은 경우는 얼굴 색깔만 똑같아 보이지 90%가 거의 외국인 아닙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좀 미리 사전에 김영곤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경숙 위원님도 함께 다니면서 계도하고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봉사자님들이 우리가 어깨띠 둘러도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급하면 4동에 다문화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봉사를 받아서 함께 운영한 적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지원과에서 현재 거기가 워낙 가리봉시장 인근 주변에는 제대로 계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지원과에 약 100만 원 상당 되시는 거 같아요. 그분들 네 분 정도 지원을 임시로 하도 급하니까 요청해서 급하다 보니까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다. 형식적으로 끝나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주민자치 회장이랄까 여러 분들이 항의하고 구청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60이라고 했나요? 그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급 인력을 쓰려면 정말 다문화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분들 쓰려면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상승이 이렇게 돼서 올라온 거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지 않겠나 싶고 또 실제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일단은 9개월이든 해보고 어느 정도 계도가 잘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 이걸 한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질서가 안 잡히면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조사해보니 실제 영등포보다 구로가 더 앞섰어요. 그렇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외국인이박칠성위원
더 앞섰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전체 지역은 예를 들어서 현 상황 지금 국적을 취득하신 분 포함해서 4만 5,000, 12. 몇%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칠성위원
보니까 조금 가리봉동하고 4동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타 지역도 이분들이 많다면 이렇게 해서 효과가 된다면 조금 확대도 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 많고 고생하시는데 틈틈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안 사도록 하십시오. 정말 저는 저희 지역구로서 너무 필요합니다. 아까 노경숙 위원님은 말씀을 조금만 더 이해를 못하시는데 따로 우리가 노경숙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니까 왜 필요한 것인지 저 또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봤을 때 이거 딱 보는 순간 잘했다.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가리봉 주민들, 4동 주민들 입장을 많이 고려한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따로 한번 같은 지역에 같이 활동하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영곤 위원님께 조금만 더 설명해주십시오. 제 지역구 예산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9개월 동안 2,650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적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다른 인건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일단 우리 다문화정책과에서 상호문화정책으로 왜 바뀌었죠?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나름대로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과까지 이렇게 바꿔놨으면 정확한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는 상호, 어디는 다문화, 어디는 외국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상위법인 다문화가족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은 가족 단위로 했을 때는 다문화가족이 맞고요.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는 상호문화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가자는 소리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상위법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을 칭할 때는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숙자
최숙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까지 바꿨는데 상위법이 안 바뀌었으면 과까지 굳이 바꿀 이유는 없고 사용하다가 바꿔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정책 방향으로 봐서 상호문화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맞아서 상호문화정책과로 바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도 사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안 헷갈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않고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호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